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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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3억 8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48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47억 8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12억 56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03억 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74억 3400만 원, 도비보조가 128억 6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50억 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355억 2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38억 9900만 원, 장애수당 34억 4200만 원,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 신축에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29억 9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17억 7600만 원, 도비보조가 11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66억 9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보육료지원에 262억 6000만 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에 108억 20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65억 4000만 원, 자활사업추진 32억 6100만 원, 아동급식비지원 2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 54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1억 1700만 원, 도비보조가 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7억 4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진영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시청축구팀 운영에 18억 94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4억 71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잔금 12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29억 5900만 원, 초·중·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에 16억 6100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사업에 14억 76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3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29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9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60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원, 예비비 9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씩 지급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산종합복지관 지하실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그 사무실하고 보일러실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사무실과 보일러실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산종합복지관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충 생활수준 이런 걸 아시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풀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각종 시책을 펴면서 민간단체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3000만 원을 해서 그 중에 1700만 원은 소규모 도서관의 책 구입비로 지원하고 200만 원 정도는 노인활동비 또는 각종 단체활동비에 보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특정단체한테 주는 건 아니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단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이 있거든요. 이거는 월남참전용사 말입니까? 아니면 6.25참전용사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참전용사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2개 참전용사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삼계체육공원에 있는 용사탑 그거는 뭡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삼계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무공수훈자 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하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위에 있는 삼계체육공원 내에 광장 옆 북동쪽에 설치하는 걸로

정환

배정환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 저한테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던데요. 위치가 자기네들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한구석에 물론 탑을 시내 한 중앙에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만 자기네들은 한 모서리에 한다는 게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는가 봅디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자기들은 연지공원 쪽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탑은 참배의 성격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도 좋다고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이 과는 현재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질문이 많겠지만 저도 좀 질문이 많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평소때 이 과가 저하고 한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십랄니까? 264페이지 보면 신정에 충혼탑 참배에 조화를 갖다가 2개 했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현충일 기념행사에 조화를 4개 했는데 왜 각각 신정 때하고 같은 충혼탑에 하는데 한 군데는 2개하고 한 군데는 4개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조화를 주로 하는 거는 신정에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만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것하고 시장님 것, 그리고 현충일에는 두 분 국회의원이 오시니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의장님, 시장님 그래서 4개를 하게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1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억 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건강발달 서비스사업이 약 6억 원,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한 1,5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5억 40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사업 2개를 지금 3억을 해서 내년도에 자체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5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비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와 도비가 85%고, 국비 70%, 도비 15%, 저희 시비가 15%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고 상단에 김해복지박람회 개최가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인의 날 해서 사회복지사들만 모아서 우리 관내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만 모아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 봉사자들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각 복지관마다 하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고 또 우리가 각종 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걸 우리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2박3일동안 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에서 처음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 제안자는 누구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 아니가 이래서 복지사의 날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복지시설은 담당인들한테 서비스만 잘하면 되지 꼭 굳이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뭘 하는지를 알리는, 장애인복지관에 오면 뭘 하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생활시설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체험마당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도로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떤 불편이 있다, 휠체어도 타보고 눈도 가려서 한번 걸어가 보고 하는 그런 체험마당

정환

배정환위원

행사를 열어가지고 홍보활동이 주목적이겠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시정의 복지시책을 홍보하는데 주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275페이지 보면 우리 표를 먹고 사는 동료 위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12개월인데 활천제일교회에서 사실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성이 짙은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김해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표를 운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 활천제일교회 운영비 지원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원하면서 목사님한테나 그 관계자들한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선거철 되면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흉하고 당사자인 본인도 몇 번 가봤지만 사실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아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조그마한 시의원님도 다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겁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워낙 예산도 우리시에서 최고 많은 부분이고 또 복지사회로 가는 부분에서는 이 파트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집어내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노인, 장애인,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느냐 우리 시에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많아가지고 악용하는 사업가들이라든지 개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 해주고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떤 시스템이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걸 받게 돼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나가고 지금 현재도 올해 총괄 점검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34개 기관 전체에 걸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여비를 썼는데 출장의 목적이 당해기관의 목적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정신요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 있습니다. 생림 김해정신요양원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사후관리감독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저희가 공동으로 나가서 주로 보면 정신요양원에 들어오는 20% 정도가 행불자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많아서 그 분들은 10지문을, 10개를 찍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시약대라든지 집행사항은 매월 나가서 보고 인원을 체킹해서 그래서 돈을 거기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올라오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행불자가 한 20%, 30% 된다는데 행불자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행불자가 10지문을 찍어서 그 분들이 정신이 들때도 있고 흐트러질때도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건 기본적인 거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거기에 우리 김해는 그렇지 않겠지만 멀쩡한 사람 비슷한 사람을 잡아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90만 원에서 120만 원인가 지원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수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걸 노리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가끔 있는 수용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해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짧게는 일이년 길게는 10년 있는 사람들은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해정신요양원은 오픈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 줄을 세워서 인원도 세워보고 직접 자기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김해정신요양원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법은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김해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 확실히 체크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너무 다룰게 많아서 기초생활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통장들 하고 의논해서 기초생활대상자를 책정하시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조사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는 통장님이나 주위에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는 통합조사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주된 조사내용이 재산의 정도와 가족관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에 보고 살기가 곤란하면 우선 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재산조회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다가 확정을 지우면 그 다음부터는 수급자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보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차 두 대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경우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변칙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단이나 이장단들이 장기집권하면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통장단이나 이장단들 장기하는 사람들 조례를 정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당하는 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1년에 30명 정도 적발하고 있는데 주로 제보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노인정에 대해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490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서부쪽에 보니까 288개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게 난방비하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7만 원 운영비

정환

배정환위원

월 7만 원이 적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월 10만 원 선으로 올리는 거와 다음 에 난방비를 올리는 거와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 7만 원도 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우리가 올리면 여타 시군에서도 견제가 들어옵니다. 너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실제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를 서로 배려를 해서 어느 선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실제 등유 한 드럼에 28만 원씩 하는데 80만 원에서 1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해봤자 몇 드럼 안 되니까 실제 겨울에 기름값이 다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노인정을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7만 원 물론 노인네들이 더 어린애처럼 말이 많은 경우도 저도 참작을 합니다.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인데 특히 지원비 7만 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요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복지차원이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 전체적으로 한 달에 7만 원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490개 해서 7만 원 하면 4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에서 4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까 연료비는 4억 정도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큰 금액은 아닌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을 이런 거와 맞추어서 노인시책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하고 했을 때 우리 김해시가 도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기관하고도 연관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노인정 지원할 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하고는 차별은 없는 거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별 없습니다. 노인정에 연료비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연료비는 숫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운영비는 똑같이, 사실 노인정에 가보면 10명 정도 20명 정도 있는데도 있고 근 오육십명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운영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아파트, 노인정 경우에는 아파트 부인회에서 파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노인정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자체적으로 실제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노인정은 누가 고향 찾는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 생각이 나서 돈 한 닢 안 넣어 놓으면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원을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 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위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0억 원 지원을 받아서 총 65억을 들여서 우리시 예산을 35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이렇게 해서 65억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말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은 상당히 현대 복지사회로 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간에서는 저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10년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사업하는 단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 소위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이런 뜻을 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끔 불량한 단체나 불량한 단체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면서 혹시나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없나 이런 걸 집어 주셔서 정말 10원, 10원이 투자될 때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열악한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겠지만 자나깨나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위원님이 고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고심을 하고 있고 국·도·시비 보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담당자들이 전부다 조를 짜서 내년 1월까지 세밀하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내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마다 정직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목적사업에 맞게끔 정직하게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 선입견이 무슨 한 개 단체 한다면 야, 너 돈 벌었네 흔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복지시설 하는데 돈 벌었네 그건 정말로 아닌 말이거든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만 투자해 놓으면 족벌체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족벌체계가 되지 않고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에서 하면 자식 세대가 그 사업하고 의욕이 있건 없건 의지가 있건 없건 승계를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법상으로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십사고 보건복지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847억 정도 되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한 2000억 원 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한 400억 정도 증가되었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1800억이 시예산 구성비로 24% 정도 된다구요. 맞죠?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뚜렷한 게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1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1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39억이 생돈 들어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쭉 복지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선진화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예산 전체를 가지고 다른 국에 보면 실제 도시기반시설 부분 있죠? 조금 전에도 비교를 했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문만 열고 나오면 도시기반시설을 접한다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증액이 안되고 사회복지쪽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기류이고 복지국가로 가는데 하나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획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과연 수혜를 보는 시민이나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냐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느냐 이런 것도 새삼 다시 고민을 해볼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관리감독입니다. 보면 그냥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가니까 각종 변칙을 해서 받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좀 세심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다소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1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 두가지를 요약한다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 139억인데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 뭐냐하면 교통수당을 올해까지는 38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정도 빼고 나면 거기에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11억

성규

김성규위원

딴 부분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한다 그죠? 거의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한데 기초노령연금 100억을 빼고 나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이야기가 나오던데 퍼뜩 보니까 6,400명 2008년도 잡아놓은 인원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성규

김성규위원

1만 800원씩 해가지고 6,400명 이 인원은 어디서 나온 인원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3만명으로 봤을 때 70%, 60%는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하위 60%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하위 20%, 40% 남은 중에서 하위 20%는 올해까지는 교통수당을 전부다 드렸거든요. 노인들에게 다 드렸는데 탁 끊어버리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에 하위 20%는 드리고 상위 20%는 안드리는 걸로 그리고 2009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아예 지급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도부터는 70%로 10% 상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가면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진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 65세입니까? 70세입니까? 이상 노인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그 부분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하신 분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돈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년도 늘어나는 예산이에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세 이상은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으로 해서 노인들 접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신고를 했잖아요. 했는데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 가져오라 해서 다 하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약 100억 정도 된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139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예산이 139억이다? 그게 한 달에 얼마씩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만 원에서 8만 원, 차등지급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9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자기 소득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소득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소득이 월 90만 원 이상이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45만 원 이상이 되면 안주고 45만 원 이하가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만 70세 넘는데 뭐 45만 원씩 벌이는 분이 얼마나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소득하고 다음에 재산소득을 소득으로 환산

성규

김성규위원

재산세 그런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는 데서만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파트 9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노령연금대상이 안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800명 해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김해시 몇 개나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00명은 12개 수용시설인데 김해정신요양원에 198명, 보현행원에 80명, 한마음학원에 57명, 진우원 65명 총 12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260만 원에 32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320명에 대해서 종사자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음에 추석, 설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해서 1인당 연간 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월 320명에 대해서 월은 20만 원, 명절 때 10만 원씩 그렇게 준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320명은 12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개 복지시설에 320명이 종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림정신요양원에는 환자가 240명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건 198명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생림정신요양원 관리모체는 어디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모체는 생림정신요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자가 김을태씨라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경찰하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지문도 찍고 면담도 하고 특히 생림정신요양원은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슨 오픈되어 있어요. 담장도 높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밖에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인원이 198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198명을 세어보거든요. 사람이 198명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갔으니까 할 이야기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처우가 좀 안좋죠? 아무래도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부다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분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28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산사회종합복지관하고 비슷합니까? 규모나 성격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소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위탁 준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는 직원이 22명이 있고 구산종합복지관은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밑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2개 똑같다 말이에요. 금액이 같이 줍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재가봉사센터는 복지관과 별개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규모나 사업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산사회종합복지관하고 똑같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가 복지관 운영비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나 아무래도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게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금액은 똑같잖아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하는 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복지관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법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590만 6000원이라서 너무 똑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정한 규모의 범위내에는 같이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같이 하라는 그 법은 아니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건 아니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259쪽에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매입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3억이고 올해는 3억5938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칠산종합사회복지관이 94년도에 칠산에 논 가운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구거자리를 메워서 했는데 그 구거자리가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임의로 사용을 했는데 이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므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도에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건물이 서 있는 곳은 그 당시 부지매입을 했고 앞쪽에있는 출입구 쪽하고 운동장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구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152㎡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152㎡, 전년도에 3억 이건 뭡니까? 예산서 259페이지 전년도에 3억이 있고 올해 예산이 또 있다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사업 예산액이 3억이 되어 있고 올해2007년도 예산에 3억이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3억 5900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건 잘 모르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2,152㎡만 사면 칠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은 종료가 된다. 완료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왜 이제사 합니까?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때 옛날에 샀으면 땅 반값도 안주어도 사집니다.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당 16만 7000원이면 여기서 3.3을 곱해 보세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부시책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그 앞에 물류센터 하는데 50만 원입니다. 평당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고 살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기히 조성도 다 하고 사용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죠. 이건 절약하셔야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산관리공사하고 감정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어서 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지목이 구로 되어 있다라면 그렇게 감정도 미리 많이 잡으면 안 되죠.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여유있게 행정이 해지지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잡힌 건 변상금을 부과를 받았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 변상금 부과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그건 말을 자꾸 길게 하니까 행정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건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세를 해야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262쪽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 6억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비 6억 1000만 원하고 설계비 5000만 원하고 6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6억 4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사업 400개소에 2억 800만 원, 장애아동 건강발달 서비스를 올해 하고 있는 어린이가 250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고 본인부담을 10% 냅니다. 1만 원 내지 2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 놀이터 모래판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모래판 소독해 주는 사업, 비만아동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바우처 형태의 쿠폰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복지박람회 개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복지사들이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사들만의 행사를 하지 말고 복지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 박람회를 열어서 시민에게 알리자 그래서 구산종합복지관은 뭐하고 있고 김해종합복지관은 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겸 복지서비스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 행사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부스설치하고 체험마당 설치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해보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꼭 3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지도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7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 지원이 2300만 원인데 무슨 차량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정파견도우미사업하고 주간보호사업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령연금에 의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가파사업하고 주간보호시설사업에 차량을 2대 지원을 해줍니다. 목욕차량하고 이동되는 차량 2대를 지원해주는데 정부지원에 따른 저희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슨 차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봉고차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 1인당 1일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1식에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5개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15개 경로식당에 매월 지원하는 그런 식대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개 경로식당 우리시 관내에?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5개소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식만 줍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점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개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지역마다 안배를 해서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현행원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현행원이 77명입니다. 남자가 15명, 여자가 62명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은하고 효능원은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은은 65명, 효능원은 30명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조은하고 효능원은 같은 분이 운영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조은하고 효능원은 예산을 묶어서 해놓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은하고 효능원은 전문요양시설이고 보현행원은 노인요양시설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요양시설이라도 운영비 지원을 조은은 얼마, 효능원은 얼마 이렇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묶어서 해도 된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성규

김성규위원

글을 한 줄 더 넣더라도 다음에는 조은하고 효능원을 구분해야 우리 위원들도 몇 명당 얼마다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활천노인대학 지원금 부분 저도 참석을 해봤고 많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 힘껏 하더라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어르신을 모시는 것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 행사를 하는데 깃대만 바꾸어 달고 오는데 내나 그 사람인데 또 이 깃대 달고 가면 방범대 행사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저 깃대 가지고 오면 청년회 행사가 되고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창구가 단일화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잘 파악하셔서 뭔가 적은 돈으로 골고루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참여 못하는 사람은 소외받고 힘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대우를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덧붙여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불우하고 열악한 그런 분들을 볼모로 잡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족벌 승계되는, 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친인척들의 명의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시고 우리 김해시가 인근에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복지쪽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5%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 진주가 20% 넘어섰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8%입니다. 우리 민선4기 시장님 오시고 나서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사오백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열악했는데 거의 형평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2010년까지 가면 20%선까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도내에서도 선두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없겠지만 돈에 맞추어서 경로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저희같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요구하는 게 많다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40%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희봉

서희봉위원

증액이 되어서 완벽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잘 챙겨보셔서 우리 건축설계 체크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과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검토하셔서 일반인이 주택을 지었을 때처럼 평가를 해주셔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경로당의 PC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PC보급사업이 1년에 25대씩 보급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490개소가 있는데 25대만 하면 한 경로당에 2대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0군데밖에 안 가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하게 농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은, 보현행원, 효능원이 있는데 조은 같은 경우는 입소자 65명, 종사자가 41명, 보현행원은 입소자가 77명, 종사자가 28명, 효능원은 입소자가 30명, 종사자가 18명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은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국비 합쳐서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보현행원은 약 9억 원, 효능원은 4억 3000만 원인데 왜 이런 데이터를 내어봤냐 하면 실질적으로 65명이 입소를 했는데 약 12억 원이 내년 한해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이것 말고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은하고 효능원은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다 하고 있고 보현행원도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은 기초수급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자부담이 없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분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65명에 12억 원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연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나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65명을 모시기 위해서는 41명의 종사자가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왜 제가 데이터를 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말입니다. 혜택 받는 입소자한테 돌아가는 비율보다도 근무하는 그 양반들 위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은이나 효능원 같은 전문요양시설은 의사도 있어야 되고 중증이고 보현행원은 경증입니다. 그래서 조은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70명 정도에 6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결국에는 종사자라는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65명의 입소자를 위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도 결국은 이 분들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설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더 나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은이나 효능원 같은 공익의 시설은 실제 사설보다도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반인들보다도 조금 나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 것이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지원이 이 분들을 위해서 당신들 월급도 받고 있고 기타 등등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잘 모셔라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족벌승계방식 자기 어른들이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식들 물려받고 그 가족들이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 공공연한 잘못된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간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수시감사를 잘 해서 입소자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시설이 전 의원님들도 이 예산서를 보면 깜짝 놀랬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직하게 이 예산이 흘러가서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독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승계를 한다든지 하면 합법적으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부다 회의를 거쳐서 선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나 노인 등등 그 분들을 볼모로 잡고 개인의 사리사욕,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생림정신요양원이나 조은이나 효능원이나 보현행원 같은 시설의 환자상태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시간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는 경로당의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월 7만 원, 기름값은 규모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늘어나는 이유는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김해인구가 늘어나면 경로당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 경로당에 한전하고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전기비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부분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시가스 부분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는 들어온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경로당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농촌은 아니더라도 동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설되는 부분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설되는 부분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난방비 같은 모든 운영비가 겨울 같은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고 270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던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리모델링 해서도 안 되고 고쳐서도 안 되고 아예 집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들입니다. 그런 조립식 주택을 10평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부담 500만 원, 지원금 1500만 원으로 해서 5동을 내년도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하우징에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도 우리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게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된다면 도비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국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민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홍진

김홍진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TV에서도 볼 수 있었고 한데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타 도시에 하는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비 보조사업에 3억 18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에 1억 79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0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에 총 6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등록은 1,000명인데 65명만 혜택을 본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활동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65명이다. 신청이 65명 밖에 안 들어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이 2007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어서 홍보가 미진했는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업물량은 200명 정도를 책정했는데 현재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3억 1800만 원도 65명의 활동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리고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문제, 월 80시간을 100시간으로 자기부담을 폐지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180시간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자부담을 폐지하라가 아니고 권장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180시간까지는 지원을 해줘라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지 말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1시간에 7000원 정도 보면 180시간 같으면 126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보조해서 해주는 그거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장애인 시장 가는데 도와 달라, 자기 집에 청소도 해달라, 목욕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시에서 80시간만 지원해 준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하는 30시간하고 110시간을 지원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60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더 늘리지도 못하겠네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무엇입니까? 활동보조 수당하고 틀립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하는 도우미사업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30시간 그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 인원이 지난해 4/4분기까지 한 것이 373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78명 총 지원한 거는 1억 7990만 원 지급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분들도 시간당 지원비는 비슷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일일 최대 4시간일 경우에 1만 8000원정도 도우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애인 쪽에서는 68시간을 또 여기도 112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총 180시간 가지고 80시간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고 32시간은 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8시간을 우리가 지원하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쪽에서 자부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우리시 예산규모로 봐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확실합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관리감독 철저히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고 상당히 여성아동과만 보더라도 거의 하루 정도 해도 물어볼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동료위원들도 있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여성아동과 예산삭감이 김장나누기 행사에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김장나누기는 올해 저희들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경남은행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1000만 원을 협찬 받아가 1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52,000㎏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36,000㎏ 정도밖에 김장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수는 올해 7,305세대에 5㎏씩 지급을 했습니다. 5㎏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내년에는 기업체에 손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 올해 예산기준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고요. 345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아동뿐만 아니라 전부다 여기에 대한 부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행사는 우리가 매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올해 신설인지 아닌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김해시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실로 짰지 않나 이런 의혹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아동과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금 앞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산업건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됩니다. 예산 짤 때 이런 걸 신경을 하나 더 과장님 최종 마무리할 때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김해여성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김해여성센터는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1985년도에 지어가지고 상당히 노후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부지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까 연계한 동부스포츠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노인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최고 밑 부분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3억 5000인데요. 이게 다문화사회에서 여기도 예산증액이 3억 정도 올랐거든요. 상당히 뭐라 합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김해시 관내에 외국인여성이 결혼해가 온 사람이 71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녀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애들이 부모가 엄마가 한국말이 잘 안되니까 애들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동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육비지만 교육비도 지원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찾아가는 서비스 주로 교재를 가져 가가지고 저희들은 기초적인 한글 내지는 어떤 우리 문화교육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해가 교육도 지원이 있죠. 그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교육은 주인데 저희들 기초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이 2억에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양육비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찾아가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상단에 보면 셋째아이 아동양육비 지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 12개월 해가지고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책정할 때 생활수준에 따라 관계없이 무조건 셋째아 놓으면 다 주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시 조례에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셋째아 이상만 되면

정환

배정환위원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셋째아이 만4세 보육로 지급해가 이게 또 6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방금 양육비 이거하고 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셋째아 이후에 태어나면 5세까지, 태어나고 나서 5세까지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세까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요즘은 애 세번째낳으면 애국자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혜택도 많이 주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한테는 이 조례를 좀 해가지고 혜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생활수준보다는 저희들은 정부정책이 저출산을 갖다가 해소하자는 거니까 생활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애를 좀 많이 낳게끔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저 조카가 30대 중반인데 애들 3명 있는데 먹고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한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10만 원 그거 별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물론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뜻은 좋죠. 애를 많이 장려하고 있지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죠. 이게 우리시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국가에서 정해가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3년 뒤나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조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하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김해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진우원하고 방주원하고 동광육아원 3개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거는 옛날부터 워낙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365페이지 기능아동복지사업, 기능보강사업비 해놨는데 이거 시설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봉황동에 방주원이 있습니다. 그 방주원 시설이 옛날에 영아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 그 사람들도 18세까지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영아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 좀 큰 기준으로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능 인테리어하는 거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구조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중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적립금 지원해가지고 3만 원씩 250명 12개월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신한은행하고 보건복지부가 해가지고 만 18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시에서 3만 원씩 입금을 매칭하고 아동에게 6만 원씩 매월 불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불입된 금액이 18세가 되면 자립할 때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매월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250명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소득층도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거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소득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250명이 아니고 그 3군데 아까 진우원, 방주원 이런 아동복지시설하는 데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가정보호아동도 있고 시설아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아동은 149명 정도 되고 나머지 아마 한 101명 정도가 가정보호아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이 250명이라는 숫자는 딱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내년에도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희망스타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간략하게 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희망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도별로 1개씩 시범사업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됐고요. 김해시에서는 북부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3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0세부터 12세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 임산부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빈곤의 대물림 차단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분야에 매년 3억 원씩 전액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첫번째로 된 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첫 번째로 됐고 그 다음에 북부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 따오실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썼겠는데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8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상단부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때까지 저희들 복지시책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어떤 구호지원 이런 거를 벗어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참여자이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소득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제를 해놓습니다. 근로수급자들이 자기가 봉급을 받아가면 한 20%나 30%를 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고 기술을 배우면 그 돈을 보태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하단부에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5000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소득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저희들 매년 소득조사를 합니다. 소득수준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소득이라는 거는 그 분들 거의 소득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기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가구 원 수대비, 그 다음에 소득 내지는 전답이라든지 모든 금융자산을 갖다가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4인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요. 옛날 모자가정 많이 있었지만 요즘 사실 남자들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정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즘은 여성입김도 세고 실질 여성들은 어디 나가면 돈 벌때도 많지만 남자들이 의외로 10년, 20년전보다 남자들 돈벌이는, 김치 나눠주는 이런 것도 실제로 모자가정 이런 데는 많이 나눠줄 수가 있지만 부자가정은 남자들이 참 이런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지만 쪽 팔려가지고 말 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부자가정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치나눠 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관내에 외국인 부부가 몇 쌍이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시집 온 국적별로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718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18요? 쌍이다 그지요? 718쌍부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성인력개발 유망직종 설명회 소자본 특강인데 344쪽에요. 여성들 유망직종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냥 나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열 몇 종 정도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앞으로 창업을 해 나갈 적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직종

성규

김성규위원

소자본이라면 얼마 정도를 소자본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자본정도는 저희들은 한 5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소자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345쪽에요. 김해여성자치대학은 어디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김해여성자치대학은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성규

김성규위원

위탁해가지고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모자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성규

김성규위원

현황을 보면 1,307세대, 부자가정이 312세대 그렇지요? 2007년도에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13억 4939만 2000원 맞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정도되는 걸로 판단을 정확하게는 제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46쪽 모·부자 가정 그냥 현황을 물어봅니다. 이 현황을 보면요. 모·부자가정세대를 통틀어서 이래 놨는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해 주는 기준은 똑같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모·부자가정지원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지원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고교생의 자녀학비라든지 만 6세미만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똑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모자, 부자가정은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한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요. 900만 원 예산을 2008년도 해놓고 2007년도에는 500만 원 해놨는데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비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가정 성폭력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주로 플랜카드 제작 해가지고 가도에 붙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홍보사업비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는 별도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2007년도에는 500만 원 했고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900만 원을 들여서 많이 늘리겠다. 이 말이네, 홍보를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아동복지 시설현황에요. 방주원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수용인원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56명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우원에는 59명이고요? 동광육아원에는 35명, 종사자가 방주원에는 19명, 진우원에는 15명, 동광육아원에는 9명, 이래 현황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우리 지원하는 운영비지원 내역은 방주원에 5억 3800여만 원, 진우원에는 4억 6800여만 원, 동광육아원에는 2억 7900여만 원인데 그 인원이나 종사자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걸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합니다. 방주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린이들 영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간에 인원에 비해서는 방주원이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들을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진우원보다도 방주원이 인원에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비슷한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영아들 그러니까 20개월 미만 갓난애기들, 몸도 옳게 제 스스로 못 가누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손길이 많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별하게 필요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 보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애들 뛰어놀면서 하는 그런 애들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성규

김성규위원

방주원, 진우원, 동광육아원 몇 세까지 여기에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사실상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고요. 그런데 방주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애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18세까지 하기 때문에 시설을 아까 보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8세까지인데 대학에 가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정기간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현황을 보면 운영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인원은 비슷한데 나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사유가 있는지 대해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산업건설 쪽에는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미혼모하고 모자보호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김해시에서 직업을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계획 같은 그런 거는 여기에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보니까 직업훈련비 해놓고 요양비지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직업훈련비 그 속에 개인적으로 자기소질에 맞는, 얼마 전에 희망모자원에 있는 분이 미용기술을 배워가지고 바로 그 앞에다가 하나 개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기업체에 다니면서 자활을 유도하고 있고요.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과연 취업이 몇 %정도 됩니까? 취업이라든지 자기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원하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 30~40%는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0~40%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우리 김해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호는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미혼모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30~40% 직업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총 숫자에서 직업을 가진다든지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조사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희망모자원이라고 모자보호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모자보호시설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희망모자원이라고 중앙여고 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에서는 한 군데 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현재 귀가해 있는 사람들 모자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30세대

홍진

김홍진위원

30세대에 우리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입니까? 그 예산에 보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매월

홍진

김홍진위원

한 세대당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어떤 거기에 따르는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주로 직업을 많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우선에 여기 와서 3년간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에 저축을 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0세대 거기에 밀집돼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아파트 같이 이래 생겼습니다. 그 집이

홍진

김홍진위원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다. 그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페이지를 불러 줘야 찾을 수 있죠?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죠? 무주택소년소녀가장 우리 김해시내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205세대 정도로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내에 총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이런 거는 파악한다 아닙니까? 그 파악된 게 총 얼마 정도 되느냐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119세대, 172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72명, 119세대 중에 25세대가 월세비 지원하고 혜택이 된다 그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거를 우리 김해시는 하는 가 안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세대에 이런 세대를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타 시도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

홍진

김홍진위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도 김해시에는 부유한 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층에 소년소녀 여기보면 119세대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김해시내 돈 많은 사람이 119세대 보다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짜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분포가 어느 동이 김해시군에 면단위하고 합해가지고는 동단위쪽이 더 많죠? 촌에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저희들 5세대에 7명이 있는데요. 주로 칠산서부동, 한림, 회현, 활천동 이렇고 가정 위탁세대가 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점을 조금 상기를 시켜줘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가고 또 부모같이 돌볼 수 있게끔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 일반위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아동이 원하고 입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극 주선을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세대 있죠? 135세대 있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한번 첨부를 해주시고 393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있죠? 이때까지 안하다가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속 해마다 해가 왔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해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제로로 해놨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상에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체육대회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봉사 위주로 하는 사람들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자원봉사하고 고생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위로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거는 차라리 1200만 원 가지고 다른 고아원 이런 데 도와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솔직히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 한번 따라가보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1년동안 참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 체육대회라고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동광보육원이라든지 생림면하고 주촌 개인적으로 저도 한 달에 모임에서 한번 정도는 갑니다. 가서 목욕탕 청소도 하고 방도 닦아주고 다달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자체가 마음이 좋아서 모여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봉사를 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봉사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1년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많은 봉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또 봉사자들끼리 안면도 그 자리에 모여서 봉사사례 같은 것도 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것 하실 것 같으면 시청대회의실에서 다과회 하면 돈도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습니다. 이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보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가면 자기네들 스트레스도 한번 풉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서너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343페이지에 외국인 아내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8월달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일단 대상은 김해시에 3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 시부모를 모시는 자를 우선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8월달에 선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올해 첫 사업이라서 몇 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8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9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인당 90만 원 하면 금액이 되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부부가 친정가면서 혼자 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남편하고 부인하고 두 사람이 한 쌍이 가죠.

희봉

서희봉위원

한 쌍이 가면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될란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왕복항공료하고 현지 체재비하고 하면, 막말로 처갓집에 가면서 정종도 한 병 들고 가야 되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8명 하면 안되고 16명이 되어야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8쌍

희봉

서희봉위원

8쌍이 되어야 되는데 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4가정 4쌍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8× 9 = 72, 720만 원입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왕복 비행기삯 밖에 안됩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베트남 저쪽으로 가니까 비행기값이 조금 들어간다고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 같으면 16명이 되어야 되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음에 345페이지 여성대회 참석자분들께 보상을 해드린다고 해놨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명분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전국여성대회 행사할 적에 여성단체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참석경비네요?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행복축제위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행복축제위원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오타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3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시비가 3900만 원 합쳐서 5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침에 말씀을 드린 인제하우징이라고 있습니다. 인제하우징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주거현물 급여사업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28가구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가정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보육시설 신축하는 데 있죠? 382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 어디 세 곳에 신축합니까? 20여억 원을 들여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382페이지 저희들 내년에 한림하고 주촌하고 생림하고 세 군데를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한림 잠정적이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신축을 하는데 7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는데 건축비만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를 찾아 다닙니다. 주촌, 한림에도 만약에 시유지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보육을 받을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없으면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은 데도 못짓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대원칙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짓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는 여성가족부 지침은 ㎡당 36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돈을 더 보태서 평당 500만 원을 하고 다음에 120평을 기준해서 오는데 15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 건축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적어도 알아보면 한 5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안따라가기 때문에 저소득 밀집지역 중에서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부지만 먼저 있고 기준을 두어서 많이 있는데 그런 데만 먼저 찾고 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97,000되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시 관내의 50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5분의 2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5분의 2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157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제로 우리 김해지역을 보면 아동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이 장유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도 꼭 필요로 하고 아동이 많은 곳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먼저 신축을 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김장 담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장김치 담는데 3000만 원 삭감되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사실상 1억 3000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52,000㎏를 했고 올해는 김장값이

병돌

배병돌위원장

52,000㎏ 되면 포기수로는 몇 포기나 됩니까? 계산 안됩니까?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서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배추가 속이 차고 안차고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강 기준으로 집에서 할 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43,000포기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는 43,000포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니요. 52,000㎏를 했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는 배추값이 비쌌잖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엄청 비쌌습니다.

병동

배병동위원장

그럼 줄어졌겠네. 포기수는, ㎏수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에 나누어줄 적에 저소득층 가구의 인원을 기준해서 많은 데는 10㎏를 주고 작은 데는 5㎏를 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고 해가지고 김장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씩 밖에 못주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줄어졌네요? 주로 김치를 담아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주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위원장님 그 예산 꼭 좀 살려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혹시나 잘못 분배가 될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적으로 가는 부분은 없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동별로 현황을 빼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유독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사업 12개가 위원들이 감액조정 삭감한 이유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작성했길래 많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부분이 업된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다른 시군하고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활동비라든지 삭감내역에 보면 타 도시에 비교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체육청소년과가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잘 하셔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픕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업무에 정책사업을 할 때는 좀 신빙성 있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4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해서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4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이 김해운동장 있는데 바로 위에 거기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김해운동장 마주보는 육상트랙 설치해 놓은데 마주보는 산 정상 그쪽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사설골프장 반대해서 하는 그 지역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 바로 마주보는 데입니다. 길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되어 있는 산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하고 있는 건너편 산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산

정환

배정환위원

혹시나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17개 읍면동인데 각 지역구에서는 자기 면에 다 체육시설 체육관 한 개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김해시가 47만, 50만, 60만 가고 있지만 지자체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단위 계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면단위 체육관 다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선출직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었다가는 예산도 낭비되고 보통 체육관이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한 개 짓는데 몇 십억이 든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오십억 정도 듭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다가 부대시설 유지하는데 인건비도 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훑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올해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 없는 건 우리 시비로서는 현재 계획을 안하고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김해시가 중소기업 랭킹 1, 2위로 가는데 그때는 계획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병폐가 안나타나거든요.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틀림없이 폐공장이, 비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지금 짓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하지만 또 언제 가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정말로 몇 천명밖에 안되는 마을에 만들어 놓고 1년에 행사 한 두 번 하면서 50명, 100명 행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려도 아시겠죠. 신중해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고 하단부에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임호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 전반 내용은 다 알고 있구요. 진행과정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0월달 되었습니다. 분묘가 약 400기 정도가 있습니다. 반 정도 유연은 전부다 이장을 했습니다. 무연이 되어 있는 게 약 190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연 인정을 해서 올 연말에 일괄 개장을 해서 옮긴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시부지가 한 23,000㎡가 있고 사유지가 19,000㎡ 있습니다. 19,000㎡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만이 원활한 사업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운동장 만드는데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내외동민을 비롯해서 내외동 주변에 흥동이라든지 칠산 이쪽분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 사업한다고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진행을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로 해가지고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그 경비가 최소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만이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일단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가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최소한도로 그 금액은 확보가 되어야만이 내년도 체육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무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님들 체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으시면서도 이걸 삭감했다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례적으로 우리시가 확장하니까 예산도 관례적으로 몇% 나누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삭감한 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 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참작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체육회 인건비 보조 425쪽 이 부분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타 시군에는 4급 대우를 해서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5급대우로 인정해서 책정하는 바람에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4급 대우를 해서 조정한 부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 당초예산 사정할 때 처음부터 당초예산서에 올리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수정예산서까지 만들어서 올립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검토과정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미리 미리 준비해서 다 했어야죠. 이게 뭡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서 올라온다라는 게 정말 필요 긴급한사항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걸 가지고 수정예산서를 몇 장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올린다는 건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차라리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갖고 그리고 4급대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해줘라고?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창원, 마산, 진주

성규

김성규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는 없고

성규

김성규위원

남 해주면 따라 해준다 그 이야기거마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규정에 보면 규약에 4급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소신이 있어야죠. 김해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남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행정의 집행능력을 갖고 해야지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럼 타 시군에 많이 주면 똑같이 많이 줄 거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은 뭡니까? 과장 있고 간사 있고 사무국에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에 3명, 간사는 업무보조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무과장은 뭐하고 차장은 뭐합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차장하고 국장, 과장 3명 있는데 우리 시 규모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체육업무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 3명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아,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도부터 1년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약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 명분없이 과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하여튼 과장님 체육청소년과보다는 체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사무국까지 관리한다고 고생을 합니다만 과장 제도는 없어 도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국장 없으면 차장이 대신하면 되고 업무보조는 간사가 하면 됩니다. 무슨 상시적으로 그렇게 일이 많이 있습니까? 12달이나 봉급을 딱딱 주어야 되는데 봉급만 줍니까? 기본급 주고 효도휴가비 주고 전부 다 하네요. 직급보조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 다 나가네, 이런 대우를 해가지고 명분없이 자리 하나 만들어 주면 안되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학교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지원과에도 보니까 삭감이 2억 8000만 원 되고 어제 학교 교장선생님 다섯 분 만나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 대한 수도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어차피 상수도요금이 올라 버리면 학교에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학교지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미팅도 한번씩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자주 만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학교마다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일부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특정한 업체에 너무 많이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전 시장님이 우리 김해도 특정한 학교를 김해에서 내세울만한 학교를 세울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많은 돈 가지고 김해 시내에 있는 학교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102개입니다. 대학을 놓아두고 102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2개가 골고루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 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던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이 3개 우수고교 육성지원 사업하고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하고 책읽는 도시 선포 1주년 기념행사 이 3개 삭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 4억을 요청했습니다.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우리 김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 목적대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성적이 5% 되는 학생들 500명 정도가 전부 고등학교를 김해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버립니다. 거창고등학교등 1년에 20명 정도가, 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는 목적은 김해의 고등학교를 나오면 갈 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전라도 어느 오지에 가도 고등학교에 30명 내지 40명이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키는데 우리 관내에서 명문대학에 가는 학생이 한 명도 입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고교 육성을 안 하면 안 된다. 고교 육성은 물론 사립고가 있으면 특정적으로 발전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다. 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못 나가도록 우수한 학생이 우리 김해 관내에 머무르도록 그러한 시책을 펴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잡으려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로 다니게 하려면 첫째 그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 전액 학비를 우리시가 지원해보자, 그렇다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안하겠느냐 그래서 1년에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20명 정도로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주자 해서 2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30명을 뽑아서 1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300만 원 투입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키는 학교에다가 3000만 원을 최우수학교로 선정해서 그런 학교에 교장이 학생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아무도 교육청도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시 시장님께서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에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도시 김해선포식 1주년 기념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6일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 2008년도 10월에 1년 동안에 14억 7000만 원으로 책 읽는 도시 선포에 관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하고 나서 그동안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선포식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약 1200만 원 투입할 것입니다. 아동작가 초청하고 인기작가 초청하고 시각장애인 도서관 체험시키고 책 만드는 버스, 동화야 나랑 놀자, 각종 1년 동안 해온 것을 옮겨내는 이런 행사비에 1200만 원 계상했고,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것들에 시민대상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를 하면서 전시회를 가질 겁니다. 행사용이 아니고 이것은 내실있게 1년동안 해온 것을 시민들에게 보이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시상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대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는 우리시가 2005년 이전에 가야대학을 우리 김해시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도시개발은 많이 일어나면서 도시개발 관련한 학부가 김해대학교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가야대학교에 도시개발학부를 신설해다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장과 총장간에 2005년 9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체결하면서 도시개발학부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를 신설함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의 각종 개발에 대한 전문교수라든지 우리 도시과에서 의논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에 도시개발연구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학부와 맞는 도시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올 한해에 1억 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연구소 운영비가 아니고 도시개발에 따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도시개발연구 용역, 도시개발학과 연구과제 수행 이런 돈들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우리시가 1억 원을 부담하고 학교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적어도 개발학부를 우리시가 만들도록 해서 한 학년이 들어와서 4, 5년정도는 유지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야대학교에 도시개발학부가 신설되었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신설되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생기고 연구소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운영비다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비 보다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저희들 심사숙고 하겠고 4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One Book One City사업비 지원도 민간행사 보조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김해시가 올 12월 31일까지는 제4의 제국이 김해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책 읽는 도시 김해 일환의 사업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읽었으면 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책 하나를 정할 겁니다. 지금은 제4의 제국이지만 내년도에는 3권 정도를 정해서 시민들이 같이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기에 3000만 원은 시민들에게 책을 사서 읽도록 하는, 책을 정해서 읽도록 하는 책이 2000만 원 되고 행사비가 1000만 원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가 주관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책읽는 도시 김해 선포 1주년 기념식은 우리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 1회용으로 한번하고 말 것인지를 우리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책과 관련해서 책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이 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도서정책팀담당을 만들었고 예산도 14억 7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 읽는 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는 특히 책을 읽도록 인프라 구축이 있고 진흥시책들이 있는데 14억 원 가지고 알뜰하게 시민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책 안 읽기로 유명하다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책 읽는 수준이 하위인 줄로 알고 있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미국의 힘이 원자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읽는 힘, 도서관의 힘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책 안 읽기로 유명한데 우리 김해가 거기에 속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0페이지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이 5억 원인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무슨 근거로 가야대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얽혀 있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체육관을 30억 원 계획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가야대학교에서 도지사님을 만나고 면담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도지사님께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10억 원이 우리 김해시로 왔습니다. 10억 원을 가야대학교로 도비를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삼계근린공원에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가야대학교에 10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 있는 5억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30억 원을 거의 우리 시비로 다 짓는다는 결론이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도에서 10억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 돈이 올해 왔습니다. 시는 그 돈을 삼계근린공원 투자비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들어간 만큼 시비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나머지 20억 원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겠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30억 원 중에서 도에서 10억 원, 우리 시가 5억 원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0억 원 공사비중에서 도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자비 15억 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5억 원은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도비만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언젠가는 5억 원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추경때나 마무리되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무슨 법정근거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북부지역에 체육관들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일부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가야대학교가 잘 되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가야대학교에 인조잔디도 깔아줬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저의 해당 업무가 아닌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대학교와 우리 지역이 같이 간다는 그런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슨 판단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퍼주기 식 되고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의 돈은 시·도비를 받아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비 10억 원, 자체 15억 원, 우리 시비 5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했듯이 대학이 잘 되어야 지역이 잘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분 좋으면 10억 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판단기준이 없으면 30억 원 중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잘해서 10억 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원 줄 수 있고 제가 따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환

배정환위원

대 김해시에서 이런 판단기준도 없이 속칭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기분에 따라 10억 원을 줄 수도 있고 1억 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우수고교 육성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해서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지역이 평준화 되고 난 이후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우수한 학생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평준화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시민들 여론조사 했을 때 80% 정도가 평준화 하자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모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보다 못가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사실 평준화 시킨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당장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제도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육부장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원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시적으로 자기 이익 되면 오케이하고 자기 이익 안 되면 노(NO)하는 우리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십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40억 원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은 2억 원, 4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적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김해 남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학생에게 100만 원 주고 교사들한테도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 물론 안타까워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평준화 해가지고 김해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성적이 하향평준화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문제를 김해시장으로서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를 많이 유치했으면 다른 지역에 사립학교,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학교들이 전부다 촌에 있는 학교들 보면 전부다 사립학교입니다. 30명에서 50명까지도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립을 지을 수도 없고 사립을 짓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시로서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해에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유능한 학생들이 김해 남아서 공부하도록 만들자. 그 방법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김해서 공부하게 되면 그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대학교에 전액 들어가는 돈을 우리시가 부담하자.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년도에 졸업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받을 때가 2005년도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는 사실 단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소위 말하는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학생이 못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도 2005년도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평준화 하면서도 외국어고등학교는 만들었거든요. 외국어고등학교 만들은 취지는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군데에서는 제도를 허물면서 한 군데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4억 원의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나열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좀더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가나 교육위원들을 모셔놓고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알차게 사용해서 우리 김해에 학생들이 머물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강구해서 할 테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3일, 4일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저도 뻔히 알고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457페이지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해가지고 1억 5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원어민교사가 몇 명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43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5만 원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월세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월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디에 하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한국아파트 11평, 15평, 17평 정도를 빌리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전세금이 없어서 이렇게 비쌉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전세금 500만 원을 걸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00만 원 거는데도 월세가 35만 원이나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월세가 11평 기준으로는 30만 원, 28만 원, 15평 정도는 35만 원, 17평은 3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5만 원 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월세가 상당히 비싸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가야대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아시겠죠?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평준화 때문에 그 당시 전임 시장님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게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어서 명문화가 단 시간에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힘을 실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해에 좋은 학생들이 남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정환

배정환위원

2005년도 김해지역 평준화는 우리 김해시민들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고 지원되는 부분 내년도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9억 원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협약서 맺을 때 지원을 언제까지 하기로 기한은 정해놓고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협약기한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무기한으로 해준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무기한으로 해준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평생학습지원과에는 어느 기한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로 주는 것이 교장 연구활동, 교사 연구실적에 따라서 주는 돈, 학생들 해외 선진견학의 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획적으로 어느 연도까지 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계속적으로 해주실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계획보다도 김해외고가 전국 명문화 시점까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학교경비 부분에 아주 사업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높게, 시세도 3%에서 5%로 인상했고 급식비 지원하고 합치면 100억 원 가까이 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00억 원이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우리 시비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물론 교육에 지원된 예산이 단시일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고 쪽에 지원금을 줄여서 금방 삭감된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학교에다가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누어 주면 골고루 평등하게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우리 업무를 보다 보면 학교마다 학교장이 모든 국도비를 또는 국비를 학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져와서 얼마가 부족한 사업에 열의를 가지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또 예산을 주겠다고 102개교에 공문을 보내도 90개 학교만 신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제로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 교육예산이 2조 6000억 원인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 나름대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니까 교장선생님도 우리 시장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의 사업비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달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하고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100억 같으면, 시비 100억 가지고 도로개설이나 이거 한번 해보이소. 엄청나게 할 겁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비만 나가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형평원칙에 맞게끔 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죄송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몇 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협약지원에 따른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을 한 거는 없습니다. 협약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의 책정에 따라 협약을 해놨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지금 초창기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갈수록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만 들어오면 1, 2, 3학년인데 학교 450명 정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10명 됐다가 20명 됐다가 올해 43명 선생님이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정환

배정환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초창기 때 좀 많이 들어갈 거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정말로 이것도 항구적으로 계속 이런 금액에 100억 가까이 든다 하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00억이 아닙니다. 10억

정환

배정환위원

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출장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5억 5700만 원이 증가된 6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에서 직원인건비에 24억 25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7억 7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억,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상품권 구입비 2900만 원, 담당업무추진비 각종 교육 참석자여비 1억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청소 공원시설물 확충과 대청계곡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 7400만 원, 장유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4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경비 75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상품권 구입에 2400만 원, 장유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 총 44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비 자재비에 9900만 원,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에 4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8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불법건축물단속 장비구입비 15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소하천정비 도로보수비 유지관리비에 5억 4200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2억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자재구입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유도서관 건물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영상컨텐츠 및 도서구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유도서관 RFID 구입에 1억 7600만 원 등 총 1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인건비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모쪼록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간만입니다. 저는 장유출장소에서 잘 하는 걸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유시민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분동은 현재 장유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여론조사를 해서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장유면에 관련되는 자생조직단체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의견은 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유에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짚어보고 넘어갈 때는 분동은 꼭 필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분동이 되므로 해서 장유를 빨리 도시화할 수 있고 또 발전역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촉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분동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분동이 가시화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이 분동을 반대하는 확률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어드벤테이지가 있어서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그 미시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들어서 알지만 저도 앞 국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민 일반 장유면민보다도 크게 봐서 우리 김해시민 전체 이익과 또 국가이익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조그마한 그런 사실로 큰 일을 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권력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결과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했던 것을 주민들 설득시키면서 강력하게 좀 해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장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안타깝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신도시다운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 게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지요? 장유는 급속도로 바뀌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은 도시이거든요. 그죠? 그중에서 도시주차장 미비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하루에, 한달에 주차위반 건수가 장유면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매주 350건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도로변이 넓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의 주차하는 버릇이, 장유가 많이 끊긴다고 주민들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장유도 신규도시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몇% 정도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건축물 건립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용도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꼭 건축물 아니라도 일반 평면 주차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출장소에서 특별하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유 대청계곡 같은 곳에 한여름동안에 상당한 주차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 바람은 어떤 야산에도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예산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시가 완벽하게 완성될려면 여러 가지 따르는 제반사항이 많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주차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음식점을 하더라도 주차장 없는 집은 장사 안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시는 장유신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좀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변공원 화장실설치 2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화장실 관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화장실설치가 필요해서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개미공원하고 또바기공원에 2군데 화장실 설치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전국에 사례조사를 다녀보고 했는데 김천에 가면 김천직지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당 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한 절반수준의 230만 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개미공원하고 또바기공원에 꼭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하프투어(half tour)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도 올라왔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운동장하고 정자 농구장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화장실 1개당 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1개당 60㎡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60㎡, 그러면 2개소에 필요한 거는 120㎡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를 할 때 1개 할 때보다 두 개할 때가 조금 한꺼번에 하면 돈은 적게 들거 아니에요. 할 때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당 230만 원 정도로 해서 직지사에 있는 상당히 예쁜 화장실까지는 못 따라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외관을 갖춘 기능성 있는 그런 화장실 건립을 구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1억 4000으로 1개소당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개소당 1억은 돼야지 기본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그래도 깨끗한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억은 꼭 들여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1개당 1억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한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개당 1억으로 했을 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1개소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몇 인용입니까? 그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자 화장실 2~3개 남자변기 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1~2개, 소변기 2~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걸 한조로 봅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1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 1000만 원보다 4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5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3억 9700만 원 보다 37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121억 37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비 55억 7200만 원, 도비 45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과 71억 1900만 원, 관광과 38억 2600만 원, 문화재과 1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451억 37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02억 1200만 원, 관광과 90억 2200만 원, 문화재과 44억 4100만 원, 문화시설과 114억 6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진영문화센터 건립비에 88억 3500만 원, 북부도서관 건립비에 30억 100만 원, 가야문화축제에 11억 77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13억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2억 99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38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에 3억 2500만 원, 분청도자기축제에 2억 1400만 원,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비에 42억 3300만 원,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18억 1400만 원, 분청도자기전시관 건립에 5억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1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김해객사 후원지 주변정비에 9억 8000만 원, 분산성 성곽보수비에 7억 2600만 원, 수로왕비릉 주변정비에 3억 원, 마현산성 성곽보수비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11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문화재단 육성에 83억 7300만 원,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비에 26억 9100만 원, 가야역사문화보존에 1억 200만 원, 김해문화의 전당 건립 지방채상환에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내년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사업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라서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질의하겠습니다. 12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김해도서관 지원사업에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자료구입비라든지 도서관 서가구입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김해도서관이 문제점을 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또 관리운영팀이라고 그래서 정책적인 시책적인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생긴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모든 문제점이나 일반적인 대책 그런 부분은 현재 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한테는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까지 쭉 부족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서가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건물 자체에서도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알고 계십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비 부분은 지원하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협의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건 참고로 하겠고요. 12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말로 이 부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말 꺼내기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동료위원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원인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하시고 그러할 건데 허황옥실버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할라 그럽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시나 또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이때까지 관여해왔던 김해여성복지관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일을 풀어 나갈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실타래를 자꾸 엉키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참 거북스럽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도 개적으로 면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소리를 많이 합디다. 정말로 우리시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김해여성복지관장이나 우리시에서 서로 이 일을 풀려고 마음을 내놓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 서운한 감정, 이런 부분에서 안 되면 저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허황옥실버축제가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그렇지만 우연치 않게 무엇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꾸 안 좋은 결과로만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저도 옆에서 봤는데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저도 말 한마디 하기가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저는 과장님 이래 생각합니다. 지나간 거는 좀 잊어버리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8000만 원 추경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시 의회에서 대처하는 거라든지 그런데서 아쉬운 점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그때는 여성아동과였지만 올해 이 국으로 넘어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전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물론 노력은 했지만 책임지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김해여성복지관장 그쪽에서도 이번에 허황옥실버축제 해가 특허를 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니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더 문을 닫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잠깐 저희과 부서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데 저희과에서는 조금 전에 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시에 방침이 여성아동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저희들 12월 1일날에 이관이 됐고 그 서류가 12월 2일날인가 저희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새롭게 그야말로 문화예술과가 축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부서라고 보고 많이 거론됐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저희시와 축제 제전위원회, 여성복지회, 의회의 입장, 하나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축제가 다른 데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축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보다 발전시켜 잘 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고 많으셨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시민들, 동료위원들,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다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로 제가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삭감이라든지 또 여성복지관장에게 대처하는 거라든지 우리시에서 보면 서로 양보안하면 해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일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황옥실버축제는 여성권익향상,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제까지 여성아동과에서 축제를 해왔습니다. 사실 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께서 허황옥실버축제는 더 문화축제로서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더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에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로 행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정임 관장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은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이게 너무 좋은 축제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여성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4회 고정희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문광부에서 정말 이 축제는 좋은 축제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 가지고 행사를 잘 할려고 저희들이 새롭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저번에 여성복지회를 위주로 한 축제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각계각층에 위원님도 포함하고 또 여러 각계 각층의 분들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우뚝 솟는 우리 김해시에서 표방이 되는 그런 축제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새롭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꼭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지나간 거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현명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해결책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명분도 찾고 실익도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3기관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김해복지여성관장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도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상표등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상표등록을 한 이후는 자기들만이 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모습에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축제를 하는 분들이 다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 상표등록을 한 그 사람들에게 뜻은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만이 해야만 된다 하면 저희들도 주관하는 부서로서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여성복지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또 다시 여성복지회에서만 허황옥실버축제를 하겠다 하면 저희 부서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단은 의논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각계각층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존경하신 동료위원님 들으셨죠?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총 책임자로서 여성복지회관이 주가 된다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추진하면서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양보를 해야지 자기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안보입니다. 저는 동료위원한테 공식적이어서 대단히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병원에 있는 동료위원이 정말로 좋아하고 눈물을 흘립디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중간 역할하는 모 위원님도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을 우리 쪽에 와도 양보를 해라고, 저쪽에 가서도 양보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꾸 편파적으로만 설명해 버리면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인데 그 위원님도 좀 그 분한테 가가지고 양보를 하고 선의를 베풀라고 하다 보면 이 일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그런 중간 역할도 또 인간적인 면도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정말로 선의를 베푸시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1238페이지 문화축제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삭감된 이유하고 축제업무추진비가 1236페이지 또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저희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12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우리 문화업무 전반에 걸쳐서 또 간담회를 개최하든가 시장님이 주관하여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건 종목이 틀린다. 그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 방법이 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작년도도 올해처럼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잘못 알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 가지고 위원님이 묻는 의향을 모르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술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비 깎고 나면 저희들 내년도 축제가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 밑에 보면 예총 8개지부 창작활동비가 8개 단체에 250만 원씩 해가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8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김해예총이 8개지부가 있습니다. 무용지부, 음악, 연극, 연예, 국악, 미술, 사진, 문인 총 8개 지부 등에 각 한 개 지부에다가 250만 원씩 운영비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의무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의무적인 경비는 아니고 매년 운영비조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45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하단에 보면 토요상설음악회행사 셋팅비하고 이 3개하고 그 다음 12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토요상설음악회 김해는 이 상설음악회 단체가 많이 있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사무국에다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행사비하고 셋팅비하고 장비비하고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1월달 되면 우리 김해시 예술산하에 83개 단체가 있습니다. 83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악, 전통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저희들 보통 이러한 행사들이 4월달부터 10월달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4월달 첫째주는 어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무대설치하는 경비가 1245페이지에 셋팅비가 들어가 있고, 이게 무대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6페이지는 이런 분들은 우리 예술 단원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출연수당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출연수당은 거기에 있는 자체에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에서 작업으로 안 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분들도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되면 이 공연이 3월달에 확정이 되면 너희는 몇 월달에 하니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생활을 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활동비로 저희들 보상비조로 출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대설치비고 1246페이지는 그 사람들 음악이나 모든 연주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약간의 출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업체가 해가지고 출연 다 하고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1억 6700만 원이네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음악회를 진행해왔는데 김해시에 5,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이 메세나운동도 같이 할 겸 기업사랑 음악회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2000만 원이 플러스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에 한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군데 있지요?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예술제 1,238페이지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올 행사 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난리가 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올해 예산을 올려 놓았으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올해 시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예총에 혼을 내신 연설을 하셨는데 그 취지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홍보부족인가 내용 부족인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곪긴 게 살이 안 됩니다. 안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대로 이끌어 가야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같이 갈 수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중심을 바로 잡으시고 옳고 그름을 잡으시고 그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단돈 만 원이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셔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13회 분청도자기축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5000이었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1억 5000이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배정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청도자기 축제가 우리나라 산업축제로서 상당히 부산 경남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일주일동안 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축제보다 기간도 길고 많은 작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일주일동안 할려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본인들 부담도 1억이나 있지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특별히 대형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5000이상씩 소요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축제기간 동안에 도청 평가팀이 다녀가면서 대부분 다 저희 도자기 축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올해 문화관광부에 산업축제 예비축제로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5000만 원이라도 더 늘려주면 알찬 축제가 될 것으로 보고 올려놓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년 전에 1억에서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5000만 원 증액했고 또 올해 5000만 원 증액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으시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1억 5000이었고 2007년 1억 5000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억에서 작년에 5000 올렸고 또 올해 5000만 원 하면 2008년도에는 2억으로 한다는 사업내용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해마다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억을 올리게 된 동기도 전국에 분청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광주나 경기도 이천, 경기도 여주, 전남 강진, 경북 문경에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의 경비에 저희들이 반도 안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김해가 도자기에 상당히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입도 많이 하고 건수도 많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도 4억 2000 정도 되니까 4억 2500만 원이 전부 다입니까? 1269페이지입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 4억 2500은 지금 현재 분청도자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4억이 들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만 4억 2000이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269페이지에 4억 2500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예촌 조성에 2억 6000 들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청도자기하고 상관이 없이 도예촌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소는 클레이아크 바로 옆 거기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클레이아크 미술관 내에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27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고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분청도자기전시관 건립 공사비가 5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건 분청도자기전시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에 건 도예촌? 뭔가 사업내용을 보면 김해도 도자기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도예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사업도 우리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 하면 이천까지는 아니라도 10년 뒤에는 이천 부럽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2페이지 봐주십시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시설비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도 좋고 과장님 말씀해도 좋고요. 지금 가야사 2단계 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올해에 102억이 내려와서 교육기관을 다시 지어야 이주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사고 있는 중이고요.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반 민간학교 이전 말고 민간사유지를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해서 보상하고 있는 중이고 국도비는 차질없이 내려오고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도비 내려오는데 이상이 없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도비가 이상이 있으시면 지금 학교이전 관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애로사항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국도비는 지금 다 내려오고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도비 따실 때 집행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분들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이 수월케 됩니다. 물론 도로같은 경우도 국비나 도비 늦어지면 문제도 있지만 특히 가야사 2단계사업에 자라나는 학생들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개 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없도록 차곡 차곡 추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이 과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가야사 관계 때문에 상당히 개인 집을 짓든지 큰 사업을 할 때 보면 문화재 허가를 맡아야 된다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 과 맞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시설과에서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유에 무슨 건물을 한 개 짓겠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합니다. 시설영향평가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에 인허가 관련한 영향 평가는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가야시대가 있기 때문에 10평이상만 집 지어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재산사항을, 사실로 나온다고, 조그마한 쪼가리 나온다고 문화재 커트시키고 하면 시민들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근래에 와서 문화재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특히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가야역사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니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때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장물이 나왔을 때는 발굴을 해가지고 중요성에 따라서 발굴을 끝내고 집을 지을 경우도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보전조치가 떨어지면 그 부분은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발굴하는데 있어서 발굴기관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발굴을 끝내고 집을 짓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발굴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 가야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그런 복안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자체 발굴 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예사들이 종전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발굴기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발굴할 기구는 적고 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완화 해가지고 최소 5명만 되어도 발굴기구로 등록을 받아주는 그런 법적인 보완조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로서 우리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하여튼 우리 시는 가야고도기 때문에 형평성을 융통성을 안부리면 시민들 재산상 손해를 엄청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부려주십사 하는 담당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배정환 위원님 주문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변경공사에 24억이 책정되었는데요. 대성동고분박물관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왜 시설변경을 합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시설변경의 문제는 2005년도에 검토되었던 건데 전시 시설하고 3년 지나고 나면 너무 식상하다 해서 3내지 5년마다일반적으로 전시 시설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005년 7월에 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계획에 다시 확정이 되어서 2006년도 2007년도 시작할 때 일단 예산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는 끝났고 2007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서에 보니까 14억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제가 올 1월달에 받았는데 9억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완성된 상태의 내용이 25억 정도 설계되어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속에 실제 숨은 건 그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전부다 하이텍 3D 영상문제라든가 전시시설 내용보다도 전시기법이 많이 틀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일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니까 시장님이 그것보다는 박물관이 실제로 너무 비좁다. 박물관이 전시관 성격으로 그러니까 그걸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시책을 들어서 올해 되어 있는 예산 5억을 삭감하고 다시 지난 6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다시 12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새로 증축을 위주로, 증축이 많습니다. 한 200㎡에서 600㎡ 정도 증축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힌다고 했죠?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25억요.

정환

배정환위원

전부다 시비죠?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한게 지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25억 정도 들여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삼사년 되면 식상해가지고 다른 걸 요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시 세액 2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은 그렇게 많이 안할 계획입니다. 증축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증축이 특별전시실 124㎡ 되어 있는데 그보다 한 200㎡ 정도 별도 짓는 걸로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증설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 안에 중층을 짓는 걸로 종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중층을, 그런데 중층 넣으면 전부다 다른 건 뜯어고쳐야 되어서 별동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 바꾸기식이지 그건 그 건물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거나 증축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 안합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종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 현재는 다시 바꿀 계획입니다. 건물을 새로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증축이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 다 아시다시피 대성동 고분박물관 주변에 증축할 땅이 없거든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전체가 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 앞에서부터 아파트단지까지 전부다 대성동고분박물관 부지입니다. 그 대지 안에 하면 결국은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2층이라 든지 그건 말이 증축이지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만 조금 틀렸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안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 위주로 할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야의 역사를 알릴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 거의 시비일 것 같아서 시비를 더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지원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사무처 관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단사무처는 올해 총예산이 4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출연금 4억 9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경영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액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2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험부담금 등이 4100만 원, 여비 외 일반운영경비가 1억 600만 원, 기타가 24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총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그룹웨어 용역비가 3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1000만 원, 김해예술인 시리즈 발간용역비가 3000만 원, 기초예술단체 제어 로드맵 구축이 2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 총액이 7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저희들 재단사무처는 총 예산이 4억 9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단사무처 소관 예산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2008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총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새로 생긴 시설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하향조치로 사업추진하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예술장르별 레파토리 마련과 매니아층 확보를 하도록 하고 시즌별 프로그램 구축에 착수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김해시 출연금 56억 2800만 원과 공연, 전시, 스포츠수입 등 자체수입 54억 5200만 원, 그리고 잉여금수입 5억 원으로 총 11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 부분에 36억 1600만 원, 기관홍보, 시설관리, 부대업장 운영 등 관리운영 부분에 37억 2000만 원, 공연전시강좌 영상 무대 운영 등 문화사업 육성에 31억 6000만 원, 체육산업육성에 9억 7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1400만 원 총 115억 80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규모와 거의 유사합니다. 2008년도는 사업시행에 3차년도입니다. 1, 2차년도에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욱 내실화 하여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에 출연금이 5억 6000이고 자체수입이 5억 4000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굵직 굵직한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출연금은 시에서 받고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만든 운영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이 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특별한 것 한 두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이 전시사업에서 오케이 컴인닷(ok.com.in)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올 11월 25일 개국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첫 개국이기 때문에 좀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항상 저희들의 문화의 전당에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식으로 만들어가고 또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와 영상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참여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문화의 전당에서 세입으로서 세출을 다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10억 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항상 저희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은 더 매진을 해서 좋은 작품을 해서 수입증대를 만들고 저희들이 거품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회의를 거쳐서 감소를 해서 세입세출과 맞추어 가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공연도 자주 보고 하는데 이때까지 마이너스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없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신데 고맙고 하여튼 한강 이남에서 최고 시설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데 김해시민으로서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더 나아지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희봉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평가하기 나름인데 저는 문화의 전당을 보고 느낀 게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상반이 됩니다. 의견이, 지금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정말 김해에 좋은 시설이 있고 저런 시설이 김해에 유치가 안 되고 지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화라는 게 상업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설립을 해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 지어진 건물이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왕 지어져 있는 건물이니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잘 하셔서 고생 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산내용이라든지 기타 예산상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 문화의 전당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전당 사장님이시든 누구시든간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건의하거나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 공연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우스매니저가 전체적으로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오시는 분들 전부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 밑에 대학교에서 예술관련 학과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그 인원들이 1년에 7, 80편의 공연과 대관공연들이 있습니다. 이 공연에 모든 사람들을 투여해서 좋은 양질의 어떤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그런 서비스하는데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상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가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어서 지속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저희 김해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흔히‘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간에 이런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다소 그렇게 비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의 전당 가족 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잘 설명해서 저 시설물들을 100배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7080이라고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위분들과 같이 공연관람을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 공연장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앞좌석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앉으면 뒤 사람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감도 느꼈고 그런 공연이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했으면 진짜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공연을 봤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 분들이 잘 설명해서 요구를 해서 좋은 공연이 우리 김해에서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각박하지 않습니까? 각박한 가운데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50억 원 들어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자체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자체수입은 47억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한두 번 정도 보러 갔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가격이 비싸다. 그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해봤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 점은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품의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80이라든지 노트르담 드 파리라든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싼 가격의 좌석도 있습니다. 저희 전당에는 지금 현재 발코니석이 있습니다. 시야가 조금 방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든지 예산상의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5000원씩, 저희들이 그 자리가 현재는 굉장한 경쟁이 되어서 그 자리는 항상 그 분들에게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침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1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시면 가능한데 아무래도 단적인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 같은 분들이 오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서울 같은 데서야 돈이 많으신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김해는 서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만 아무리 좋게 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작년에 최고 비싼 금액하고 최하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관람비는 최고 비싼 게 12만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조수미 씨가 12만 원이죠. 최저가?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어린이 프로그램이 5000원이고 성인프로그램 공연에서는 1만 8000원 내지 1만 원 상품들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린이 프로그램 말고 성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1만 얼마에서 12만 원까지 상품가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객이 사실은 없고, 1만 얼마짜리는 관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닙니다. 그것은 장르마다 틀립니다. 조수미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홍진

김홍진위원

관람좌석마다 금액이 틀리니까 제가 최상급으로 12만 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가격차이가 남으로써 1만 몇 천 원 짜리에서 2만 원 짜리는, 이문세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했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조금 중급을 많이 활용해달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홍보가 된다. 그러니까 최하위급에 대해서는 사실 관객이 없는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급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올해 프로그램 작성은 다 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 프로그램 작성한 자료를 한부 주시고 제가 했던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당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상급보다 중급으로 해서 많이 활용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런 공연들을 많이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할 수 있게끔, 건물만 잘 지어 놔봤자 수지타산 없는 것도 헛일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연중 프로그램 몇 회 정도 출연이 됩니까? 홀이 3개인 가 그렇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홀은 2개입니다. 지금 현재 마루홀과 누리홀로 소극장, 대극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야외극장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홀에 연중으로 몇 회 정도 가능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전체적으로 40회에서 50회 사이입니다. 야외까지 해서 45회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프로그램도 다 편성되어 있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예감독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천종업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학예감독 천종업입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1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2억 46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이 2억 6600만 원이며, 잉여금 수입이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대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1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7억 78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경비가 4400만 원, 4대 보험금 및 퇴직수당이 1억 1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 7700만 원, 여비가 4200만 원, 자원봉사회 운영이 2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기획전이 2억 3400만 원, 상반기 제1특별전이 3500만 원, 상반기 제2특별전이 1억 5000만 원, 하반기 기획전이 2억 5500만 원, 소장품 구입비 5000만 원, 연수관 운영이 1억 400만 원, 체험관 운영이 1900만 원, 홍보마케팅이 1억 8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2건이 삭감되었는데 전문직 교통보조비하고 소장품 구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독

학예감독

천종업 전문직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착오상 잘못 기입했기 때문에 삭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미스프린터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천종업 예. 저희 계약서상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대상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장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외에서 유명작가들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할 때마다 다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빌려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을 소장품으로서 그 중에 몇 점을 구입함으로서 빌려오는 돈 보다는 차라리 사는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더 낫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소장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명작가들을 유치하는데 만약에 이 소장품 구입비가 삭감이 된다면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당초에는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이 되고 5000만 원 남아 있는데 5000만 원 자체도 삭감이 되면 그 작가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소장품을 소모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술품들을 많이 수집해서 그것을 경제가치로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유명작가들이 좀더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에 그 금액이 50%에서 100%이상 늘어나서 되팔 수 있다는 경제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이자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떤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죠?

감독

학예감독

천종업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작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예산확보 차원이죠?

감독

학예감독

천종업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