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증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7억 4,000만원 대비 0.3%인 36억 960만원이 감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300억 8,800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5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34억 2,800만원과 2007년도 지방교육채 321억 4,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3억 1,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인건비, 행정직 인건비, 복지후생지원비, 사립학교 인건비 등에서 92억 7,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기관기본운영비와 학교운영비 3억 4,200만원과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사업비에서 134억 6,8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예산편성인 점을 직시하여 그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광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시의 공·사립 교원하고 행정직원이 각각 몇 명씩 됩니까?

지금 교원이 1만 610명이 되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1,711명.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동부교육청의 공·사립 교원하고 행정직원 각각 몇 명씩입니까?

동부교육장 이종현입니다. 교원은 초·중해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606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서부교육장 장관수입니다. 교원은 공·사립을 합해서 5,254명이고요. 공무원은 6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그렇다 그 말이지요?

예.

시의 교원정책과장님, 와 계십니까?

예.

고등학교의 교원 수는 몇 명이에요?

교원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고등학교 국립은 58명이고요. 공립은 1,100명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2,601명입니다. 그래서 총 3,759명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3,759명.

사립이 2,601명이고 총 합쳐서 3,759명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시 교육청의 총무과장님, 행정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김향근입니다. 일반직이 본청이 201명입니다.

시 교육청 직원이 201명, 사업소까지 전부 합해서요?

일반직이 총 정원이 1,711명입니다.

1,711명이 현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정원이요.

그럼 현원은요? 지금 현원을 물어본 것인데요.

알아봐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답변 주신다고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정도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지요. 부교육감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예산서 21쪽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를 보시면 인건비가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번 2차 추경에 감액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과 행정직원 수를 물어 봤던 것입니다. 제대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렇게 과다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과다책정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는 92억 7,500만원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부지 매입이 확보를 못 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다면 신설학교 1개교 부지매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60억 정도 됩니다.

5, 60억 되지요?

예.

그리고 1개교 신설학교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50억 내외로 되는 모양입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부지매입만 한다 하더라도 2개교를 할 수 있고 신설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말 2007년도가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2005년도에는 14억 8,8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1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야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05년도는 64.6%, 2006년도에는 68.3%, 2007년도에는 69.9%, 매년 증가했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남긴 이유가 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를 추계할 때는 교직원의 증원 분에다가 증원 예상분, 또 인건비 인상 분들을 통틀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보면 현원 관리를 어떻게 더 적절하게 하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추계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계가 잘못 되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학교에 어린이시설을 한 돈 1,000만원 정도 들이면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100억에 가까운 정리추경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입니다. 70쪽 하단부에서 71쪽 내용인데 목적사업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2번의 내용을 보면 송호초교 외 11개교, 공립초교 9개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나머지 11개 학교하고 9개 학교들은 어느 학교에요?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이 관계는 관할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학무국장 송연석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하남, 임곡, 동곡, 평동, 삼도, 본량, 대촌중앙, 무학, 송학, 이렇게 농어촌 학교 9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호초교 외 11개교, 공립초교 9개교를 물어봤거든요.

공립은 금방 9개교고요. 그 다음에 송호초 외 11개교거든요. 상무, 화정, 조봉, 신가, 금당, 마재, 치평, 첨단, 신창, 불로, 수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의 내용을 보면 노후기구 교체에서 유촌초교 외 18개교, 노후시설 보수 부분은 유촌초교 외 11개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또 어느 학교에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학교 명칭만 불러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 상무, 광천, 주월, 염주, 유안…….

그러니까 유촌초교 외 18개교가 어느 학교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18개교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교가 18개교입니다. 극락, 상무, 광천, 주월, 염주, 유안, 금호, 조봉, 송정동, 송정중앙, 산월, 하남, 월곡, 임곡, 동곡, 평동, 본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촌초교 외 11개교.

서광, 송정서, 하남중앙, 동곡, 무학, 월계, 유촌, 유덕, 운리, 어룡, 이렇게 11개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노후기구 보수 및 교체 운천초교 외 1개교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봉주초등학교입니다. 유촌초와 봉주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학교들을 물어본지 아세요?

아마 여러 학교가 있지만, 1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요. 그 학교에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를 선정했는가, 아마 그런 뜻에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 세워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계획서 세운 것,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보고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자료 주세요, 줘야 내가 질의하니까.

자료를 드리기 전에 그 시설은 노후시설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몇 년도에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연한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기준을 줘보세요. 기준 있어요, 없어요?

김후진 위원님,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도 되었고 또 자료를 준비하려면 약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자료는 학교별 노후기구 및 노후시설 특별교부금 배부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배부내역 계획서만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대로 어려운 데부터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기준은 세워가지고 지금 160개교라고 했지요?

초등학교는 136개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조사할 것인가하고 또 기본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만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냥 학교 가서 무엇이 어렵다 하니까 그러냐고 적어가지고 와서 배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배부를 해야지 기준 없이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 어렵다 하니까 어렵다 하고 해서 안 되겠지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 문의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정말 몇 차례 요구했어도 반영이 안된 데도 있고 또 별 이야기 안 해도 반영된 데도 있고 그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예쁘면 떡 하나 더 주고 미우면 떡 안 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또 저는 급식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저 뿐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정말 지원하고 투자하는데는 크게 이의를 안 답니다. 그것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을 보면 8번란에 화재보험료 259만 7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에 화재보험료를 반영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이 소관 업무는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예.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화재보험료 감은 서강중학교의 재배치를 위해서 컨테이너 교실을 옮겨놓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교실을 재복구공제에 가입할 요량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컨테이너 교실이 건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 물품으로 취급되어가지고 공제 가입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공제 가입을 못 시키고 일반 보험회사에 한번 가입을 시켜볼까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보험회사 역시 그것은 건물로써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마침 서강중학교가 내년도부터 BTL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BTL 사업을 하게 되면 BTL 사업자가 모든 것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25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 지금 서강중학교는 리모델링입니까?

재배치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이번에 BTL로 가겠다 하지는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원래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교육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쪽으로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BTL 사업 쪽으로 해 보자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BTL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화재보험료, BTL사업은 개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진즉 계획이 수립되어서 했을텐데 반영했냐는 이야기에요. 이것 잘못 됐지 않아요?

우선 사업추진 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우선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BTL 사업이 계획이 먼저 안 섰냐 그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됐다가 BTL사업으로 돌렸다 그 말이지요?

예.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학교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되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따로 화재보험료를 꼭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재복구공제회에 컨테이너 교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등기가 확보가 된다면 아마 재난공제회에서 보험가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는 가입이,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교육을 받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컨테이너 시설도 가건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건물로 등록만 될 수 있다 하면 보험가입은 무난하지 않겠냐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등기만 되면 가건물이라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왜 안 취하고 있어요?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건물이나 가건물은 일반 보험회사나 우리 안전공제회에 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규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BTL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재배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컨테이너 교실이 많이 발생을 전국적으로 할 부분인데 이 안전 문제가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자꾸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안해왔던 일인데 2008년부터 컨테이너 교실도 등기부등본만 되면 보험에 가입, 공제회에 가입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의도 하고 애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그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왔다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재배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도 1년에서 3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각종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참 전무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보상대책이 안 섰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행히 그래도 앞으로 등기가 되면 2008년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도 자연과학고와 서강초등학교 재배치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런 재배치 학교에 대해서 화재보험료, 화재나 재난 대비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인건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비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이번에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산서 82쪽을 보시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11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단위설명서 117쪽을 보면 2007년 3월 1일자로 송원남자중학교와 송원여자중학교가 송원중학교로 통폐합되어서 정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1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송원중·여중 통폐합 관련해서 예산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추계를 조금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송원중, 송원여중이 통폐합될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과다가 아닙니다.

잘못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요? 잘못 편성됐지 과다 편성했다고 하면 됩니까? 아무튼 송원중학교와 송원여중 통폐합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부분에 큰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세심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중요한 수능시험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10% 예산 절감 의무 목표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예산절감 계획은 본청과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10% 정도 절감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절감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절감액은 15억 4천여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목표한 데는 그런대로 달성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제외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제외대상 사업은 대개 9개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그 다음에 무상교과서 지원, 그 다음에 국고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학생중식 지원비, 각급학교 운영비, 이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제외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66페이지 무상교과서 구입비는 예산절감 제외대상이, 예산을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상교과서 관련해서는 동부교육청 소관 무상교과서 구입비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표기가 됐는데 사실상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요. 무상교과서는 매년 교과서를 공급받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산 절차를 밟기 때문에 100% 무상교과서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절감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예.

72페이지 소규모학교 식품비 경우 25% 예산 절감했는데 정작 예산절감을 하지 않아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을 절감을 하였는데 그것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 산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데요. 아마 당초 예상은 학생수가 약 1,4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한 학생수보다 학생수가 미달이 되어서 3,2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절감액이 아니라 이 표기 자체가 예산집행잔액인데 절감액으로 표기되어서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식품비로 지원해줘야 할 것인데 절감액으로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를 잡아주라 그 말씀이에요?

예.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액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에도 예산절감 제외대상 사업이 맞습니까?

국고와 특별교부금 목적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 제외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목적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다면 54페이지, 57페이지, 65페이지, 70페이지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54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회계 참여예산제도라고 시범학교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국고나 특별교부금 쪽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목적사업을 정해서 지원했던 경비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목적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사업비는 아닙니다.

학교행정인력 지원 예산 절감, 그것이 목적사업비가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도 구분이 됩니다. 국고에서 또는 특별교부금 쪽에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목적사업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사업비가 있고 그러는데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는 아니다. 그러면 57페이지, 65페이지, 70페이지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57쪽 영어교육 연구 학교 운영 관계 말씀입니까?

예.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초등영어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이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 설명해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구만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올렸고 이미 이 사업비들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총액의 10% 금액을 예산 절감하라는 행정사항으로 인해 예산총액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타 부서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한 것은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축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 예산절감 의무화 목표제를 실시계획이라 해 놓고 예산절감 제외대상을 보면 무상교과서 지원, 목적사업, 또 표준운영비 등등이 목적 사업에 합쳐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직성경비로 해서 이미 투자해야 할 목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비를 10% 절감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00%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의 제외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제외대상에서는, 9건에 대해서 3건은 제외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다고 보지요?

무상교과서 지원 관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과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 절감할 필요성이 없지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앞서 말씀한 사업이 아닌 예산절감 의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작 절감해야 할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의 어떤 세부 과목을 놓고 예산절감을 하기는 어렵고요. 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지 세목에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사업비 자체는 총괄적으로 그 단위사업에서 10% 절감 목표로 했으니까 운영비나 여비나 전부 다 포괄해서 10%로 봐 주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도 10%가 되었다?

예.

정리추경의 의미가 어떤 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추경예산 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우선 정리추경을 위해서 정리하고 또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축소된 경우에 그 사업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당초에 발생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리추경에 행정장비인 컴퓨터, 복사기 등 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기관의, 또는 부서운영비에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다 보면 다른 사업비의 염출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장비들이 내용기간이 훨씬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장비 비품비를 조금 반영을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억제를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가 왔다 이 말씀이지요?

일선에 있는 단위학교의 행정장비 구입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약간 확보를 했습니다. 학교 단위로 행정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 염출이 어려워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장비 구입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물품구입 관리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학교설립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학교설립 제도개선비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도 관계자들이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도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난번 사업예산 내시를 받고 별도로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실무편람 및 홍보자료를 발간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갈까요?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학교설립 관련 현장방문이 5개 시·도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현장방문을 하였습니까?

현장방문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나눠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도를, 동부교육청에서는 부산·대구·전북·경북·경남 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는 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 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 주관 워크샾을 참석하였는데 25만원 참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샾 참석은 워크샾에 참석한 담당자들의 출장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일률적으로 25만원 했지만 사실상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25만원 전부 지급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25만원이 개인별로는 안 갔다?

개인별로 여비를 끊어서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을 한 직원이 워크샾을 참석하였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학교설립과 관련되어서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학교설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점도 있었고요. 학교설립은 우선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그 공동주택에 들어갈 세대별 학생수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해 나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지수 개발을 하지만 다른 시·도의 내용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학교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학교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해외 선진지 사례연구를 위한 연수인데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학교설립 관련, 제도개선 관련 연수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 관계 공무원들을 통합해서 출장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그런 예산 경비로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학교설립의 최적화를 위한 것이고 지역별, 학교별 학생수용 여건에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완지구 학교시설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하학원 부지 학교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60쪽을 보실래요. 일반운영비 중 지원센터 워크샾 경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워크샾이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오늘과 내일 화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그럼 오늘 경비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이미 아마 설명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일단 특별교부금 1억 4천 중의 일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34쪽 보십시오. 27번에 있는 1억 4천, 세입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지원센터는 어디가 있고 어떻게 운영 중이에요? 근무는 누가 하고.

장학진흥과에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이 공개전형을 거쳐서 지금 채용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 타 부처 운영 방과후학교에 관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온라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세입사업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 콜센터 역할, 이런 등등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학진흥과 내에다가 의자, 책상을 두고 하고 있다고요?

예. 원래 장학진흥과 내에 방과후 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아래 보면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를 보면 200명 식사를 제공한다 했는데 오늘 하고 있으면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회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워크샾을 가면 저녁, 아침, 낮, 그래서 거의 3회에서 제가 한 줄 알고 있는데 4회로 했는데 어쩝니까?

애당초에 4회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3회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참석 인원도 200명인데 300명하고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들이 전혀 맞지 않겠는데요, 산정이, 이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 100명이란 숫자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떻게 책정을 못 하세요? 200명과 100명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에요.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한 후에, 몇 개월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관계자들하고 워크샾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또 보면 도서상품권을 100만원어치 구입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도서상품권을 왜 지급하지요? 「선거법」이에요. 그것 모르세요?

당초 우수사례 발표 팀에 대한 기념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주 방과후학교 10대 전략을 담은 카렌더로 바꾸어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애당초 할 때 도서상품 지급 내용이 아닌 줄 알면 카렌더라고 지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맞추어서, 물론 짜는 것이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솔직히 어벙합니다. 숫자도 200명인데 300명으로 해 버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서상품권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도서상품권 쓰면서 카렌더로 준다 그러고 이것이 좀 엉망이에요, 사실 한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시인합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상품 관계는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현장조사라든지 답사라든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63쪽 또 보실래요. 연구개발비 보면 2번에 방과후학교 자체프로그램 공모 선정에 1,000만원이 됐는데 세입 33쪽에 보면 10번이거든요. 33쪽 보십시오. 10번에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개발공모사업에 7,150만원과 같은 개념인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억 4천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0만원이 추후에 교육부 담당자와 협의해서 기 배부된 업무경감 프로그램 개발명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원센터 예산에 2,900만원, 합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런 세입에 보면 본예산에,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항목은 같은데 여기도 들어있고 또 저쪽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왔으면 그러지만 따로따로, 말하자면 1차, 2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지게끔 바뀌었습니다만,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실수요 기간이나 학교에서 정말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서부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46쪽을 보십시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로의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됐겠다는 말에서, 특수유아 무상교육지원비 중 사학지원비입니다. 공립으로 나가는 학교회계전출금의 경우 동·서부 공히 500만원과 981만원을 감을 했는데 그 아래 보면 사립유치원으로 나가는 사학지원비의 경우가 동부는 1,866만원이 증이 됐는데 서부는 1억 2,875만 4천원이 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립의 경우 동·서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은 사실은 장애유아들이 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예산을 동·서부로 각각 500만원씩, 981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동·서부간의 감액 차이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유아는 신청하면 연중 언제든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확한 장애유아 무상교육대상 수를 확정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계상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서부는 계상인원보다 훨씬 적게 신청해 가지고 증감 부분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립의 경우는 9만원 지원하고 사립이 31만 1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립보다 사립을 선호하고, 그래서 사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그러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요. 물어봤더니 공립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립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냐 했더니 급료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굉장히…….

몇 배에요? 9만원과 31만 1천원.

차이가 있답니다, 받는 비용을. 공립은 가령 기만원 정도 되면 되는데 사립은 기십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사립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연구를 해 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좀 잘못 됐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대상자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유치원의 경우는 대상자가 많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다 보면 특수학급 편성인원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초등학교에 가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원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보완되고 건강에 노출이 되니까 일반학생들하고, 아마 그런 차이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66쪽도 보면 교육운영비 중 무상교육비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동부의 경우 1억 400을 감하고 서부는 1억 5,500이 증이 되고, 아까 말씀한대로 표준운영비도 그리고, 동·서부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본다고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이 조금 잘 됐으면 하구요. 어쨌든 지침도 잘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금 그런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일에 서부에 많은 인원이 있으면 서부에 많이 줘야지요. 동부는 반면에 적으면 적은대로, 또 어떤 부분에 동부가 간다면 그런 일률적인 것들을 잘 하십시오.

예.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괜히 두 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같이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두 건만 물어볼께요. 제가 좀 궁금한데요.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49쪽과 47쪽, 그리고 예산서 116쪽과 124쪽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면 13개 전문계 고교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 1,950만원이 특별교부를 했는데 또 그 앞에 보면, 47쪽 보면 13개 전문계 고교에 2억 3,900이 추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13개 전문 고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단위설명서 말고요. 예산서를 보면 설명이 됐는데 2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1억 1,950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하고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라 해 가지고 공업, 농업, 상업계로 해서 인원이 다 되고 있는데, 여기 2억 3,900, 추경에서 넣은 것은 전혀,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일 수 있잖아요. 13개 전문계 고등학교가 같지요?

예. 같은데 협약을 통한 특성화 산·학 협력 육성지원사업인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 보면 구체적으로…….

좀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있지요? 중앙도서관에 시설비에 화장실 개·보수가 5,100만원, 1개소인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5,100만원해서 개·보수할 거지요?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에 5,100만원이 광주중앙도서관 3층 지하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해 부득이 2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정 이후 설계 및 개·보수 공사를 하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함, 이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시기가 12월 20일 정도가 되면 확정이 될 것인데요. 확정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끝내야만 사업집행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양년도에 걸쳐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5,100만원이 개·보수가 된가요? 이렇게 금액이 많네요? 1개소인데.

지금 중앙도서관은 층이 여러 층이 있고요.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라 했다니까요.

현재 개소는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실지 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면하든가 해야지 1개소에 5,100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어째서 이렇게 표기를 잘못 하세요.

한다 그러면 대개 옛날 화장실 표기를 하면 1통, 1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표기 방법이 상당히…….

그러면 급하지는 않나요?

급합니다. 급하니까…….

급한데 왜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바로 그냥 하지.

급하니까 정리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추진한 것이지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럼 여기다가도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옆에라도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하게 될 조례안 3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2개 초등학교 및 1개 고등학교와 3개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하백초등학교의 위치를 북구 매곡동 338-1번지로, 한울초등학교의 위치를 북구 동림동 235번지로, 상일여자고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1353번지로 하고자 하며,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오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북구 오치동 1002번지로,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1249번지로, 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광산구 도산동 659-1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변화로 인해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구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를 격상하여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를 격상하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에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은 같은 기관의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제3조 제3항 제1호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상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상일고등학교라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상일여고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중학교는?

상일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학교명을 정했습니까?

학교명칭은 대개 지역교육청, 또 인근 학교, 또 동사무소,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합해서 학교개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할 때 몇 차례 지적과 건의를 드렸던 바 그 근처 인근 주민들이 1,230명 서명 날인을 해 가지고 건의서를 제출, 시 교육청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산이 되어서 그냥 상일 여고로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길래…….

일단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진정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있지요, 이 학교명에 대해서?

학교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쌍촌여고에 대해서는 지명 이름이 우선 부르기가 어감이 좋지 않다. 쌍촌여고에 대한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개교심의위원회에서도 쌍촌여고보다는 상무지구에 제일 가는 여자고등학교가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상일여자고등학교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이므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쌍촌고등학교로 해 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마음 안 아프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강생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들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 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의 규정 중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4항의 규정 중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를 “적정하게 안배하여야 한다”로, 안 제3조의3 제1항 1호의 규정 중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되”를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으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의 교습과정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 학원의 종류가 이원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 전에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만 명기되어 있는 규정을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후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