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 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규모는 35억 1,612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6,235만원보다 4,62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우리시 산하 공사ㆍ공단을 비롯하여 타 기관 교육생들에게 부과하는 수탁교육부담금 426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으로는 시본청 및 5개 자치구 교육생들에게 부과하는 교육위탁수수료 수입 7,35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부담가중으로 소속기관에서 교육생 차출을 기피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가 도입되므로 교육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생 차출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수입대체 경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주ㆍ전남 및 영ㆍ호남 공무원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정보교류를 위한 교육운영경비 703만원과 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 수목관리를 위한 화물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감액으로는 수입대체경비 6,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ㆍ도간 교류교육과정 교육경비 세항 변경분과 위탁교육비 8,60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강의실 대관으로 급식인원이 증가되어 급식재료비 1,68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자면 아까 제안설명 중에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교육생차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교육위탁 과정을 이행하지 못하다보니까 교육위탁 수수료도 7,352만 7천원이란 돈이 감액조치 되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그건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사전에 교육계획을 공무원교육원으로써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격으로 사업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지자체의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기피하고 있다면 공무원교육원이 본래의 목적으로 진행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존재가치까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운영방법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매년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이 미약합니까?

지금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진대상자들이 대부분 1주, 2주, 3주, 4주 과정을 들어와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교육방법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상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교육법」을 개정하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시학습체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일정기간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간제로 해서 2011년부터는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교육을 받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언제 교육을 받아놓든 받아놓으면 후일 승진하는데 다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첨가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 닥치지 않으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가장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여건이 좋게 찾아가야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저런 상황을 볼 때 여태까지 그런 것이 의무적 내용처럼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싶어지고, 교육생에 대한 차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야 억지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꺼려할 내용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안이 확실히 서야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울 때 매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할 사람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본청에서 공무원 각자가 제출한 교육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입대체 경비가 감소한 이유가 교육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이 1주, 2주, 3주짜리를 운영하다보니까 업무공백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 구청에서 교육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울러서 120쪽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위탁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일반 수용비나 운영수당이나 임차료나 이런 것을 계속 감해야할 형편에 놓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교육생이 오거나 안 오거나간에 강사의 수당 같은 그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따라갈 수는 있고 줄어들 수 있다지만 일반적 내용들은 그대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텐데 이렇게 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정을 축소한 것도 있고 임차료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차량임차를 하지 않고 시청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임차료 관계가 학생들이 1박 2일 내지 당일로 전남관내 시ㆍ군 현장견학으로 여행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어떻든 공무원교육원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건, 기초자치단체건, 산하기관이건 교육생을 확보하도록 사업계획이 짜여졌고 일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안 보내 주니까 못해버리는 그런 교육원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강제성을 띄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도 안 받아도 괜찮고, 기피해도 할만하니까 안 보낸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공무원교육원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 짚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주요 내용 속에 은닉재산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3배로 증액시킨다. 은닉재산을 찾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당초에 토지나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였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개인이 자기 것인양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국가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토지가 가끔 나옵니까?

그런 사례는 현재 없고 신고해서 보상을 준 사례도 없습니다.

국가 것이 되었건, 개인 것이 되었건 아마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대개 주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개인의 용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득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예전에 오래된 사람의 것인데 또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인양 쓰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국공유지인데 개인이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국공유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액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내고자하는 의지를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의 실정은 그렇게 나타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도 형평에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적은 액수도 3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 때문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근거를 해서 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만들게 되었느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면 진즉 1,000만원짜리에서도 다 나왔을 것 같다. 그런데 3,000만원 주니까 이제 나오고, 1,000만원에서는 안 나오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거든요.

요지는 아까 설명되었습니다만, 단 한 건의 은닉재산이라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은닉재산이 있었다면 이미 1,000만원 내에서도 다 나왔지, 3,000만원 주기를 기다리고 안 나오진 않았을텐데 1,000만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닉재산을 찾은 바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크다고 한다면 1억이라도 주고 찾아내야지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그런 실효성이라든가 기대감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이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만든다면 상황이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지만, 이건 도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1,000만원짜리에서도 나왔을 법하고 그것이 3,000만원이니까 이제 숨겨졌던 것이 나올까,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키워서 찾고자하는 의지는 알지만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00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있느냐 그거에요.

상위법이 시행령에서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있고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나가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가 볼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현시대에 반영하는 여건을 맞추느라 이렇게 해본 모양인데 이게 은닉재산이란 것이 찾아내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즉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이런 것을 놓고 금액을 올려가면서까지 찾고자하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묻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1,000만원에서 3배로 3,000만원으로 올린 것이 너무 과하다든지 2배만 해도 될 것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000만원이 되었건 3,000만원이 되었건 은닉재산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느냐, 이건 과거에도 있었다면 나왔을 수 있는데 어찌해서 이런 것이 가격을 많이 올리면 나올 것이다고 기대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정리하시지요. 답변하시는 것보다 나종천 위원님은 현재 전산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미 나올 것은 나왔을 것 같고, 1,000만원 했을 때 안 나온 것이 올린다고 해서 나오겠냐 하는 것인데 또 김남일 위원님은 그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정도 하는 것이, 3,000만원 하는 것이 과하지 않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논의과정 속에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