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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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506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시면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전년도 결산액이 얼마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안 와서 결산액이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하면서 덩어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따라오면서 차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식당, 상가 같은 데 유리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씩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환경청사거리 한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주시 내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체 비율로 보면 신규 택지개발지구밖에 안 돼 있습니다. 비율이라 할 것도 없고……

정순

용정순위원

신규 택지만 그렇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현 시가지는 지중화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혀 안 돼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3억원 예산 세워진 게 다 원주시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한전이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지중화와 관련해서 전주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중화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중화계획은 지금 수립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한다든가 도로 확장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형건물 같은 것은 한전에서도 전주에서부터는 지중화를 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디자인강원’도 얘기하고 경관도 얘기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하고 한전과 사업비 분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중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50 대 50이지만 지중화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한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각 통신회사를 불러서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중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한다든가 시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표지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하실 때 그냥 원주시청, 시외버스터미널… 표지판 안에 기재돼야 되는 내용에 법규상 제한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시 내의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찾아갈 만한, 예를 들면 토지문학공원이 됐든 아니면 시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됐든 법천사지가 됐든 그런 곳에 대한 표기가 불가능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 것은 도로표지판에 명기가 불가능하고요. 별도의 도로표지판을 해서 별도 시설을 해야지, 도로표지판에는 명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물도 시청 이외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시청 이외에는 안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경찰서, 법원 이런 것은 사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너무 난립하게 되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차로 부분에 표지판이 난립된 것은 표지판을 설치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 안에는 아닌데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불법표지판은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한 것은 강제철거를 하고요.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모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단계동 인근에 어떤 은행의 표지판을 가로등인가 전주에 몇 미터 단위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어진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법게시판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공공건물이라든가 교회, 학교 이런 것은 사설표지판으로 해서 도로점용을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도로 점용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표지판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주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로 6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도로점용 실태에 관해서 한전주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시 도로점용 실태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실태조사를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9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말씀드리면 전체 도로점용 건수가 한 2,000건 이상이 됩니다. 90% 이상이 시가지 동이고, 한 10% 미만이 읍면동에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내주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력과 시간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많은 불법사항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보면. 왜냐하면 인도 부분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점용허가가 나왔을 때 경계선을 낮춰야지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만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정순

용정순위원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확하게 세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주 같은 것은 몇백원 안 되기는 하지만 맨홀뚜껑도 되고 다 된다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주나 통신케이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은 개인사업자나 근린생활 건축하면서 인도 부분을 점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부분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를 처음에 점용받았을 때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계선을 낮추고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으로 점용하고 이런 것은 거의 발견된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82쪽에 보시면 반곡초·중학교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엊그제 건설과에서도 다녀가셨겠지만 아미움아파트에서 반곡초등학교 가거나 이랬을 때 인도확보가 제대로 안 된 문제에 관해서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도로정비비가 2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금강아미움 쪽에서는 인도교 하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용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인도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학 전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동절기가 겹치다 보니까 개학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인도교는 콘크리트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것은 철거하든지 해서 그것은 1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설계를 해서 가설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입니다. 48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도 설치, 지하도 설치를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서원대로에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청사 사거리하고 무실 사거리, 그다음에 의료원 사거리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지금 종합청사 사거리가 1순위로 입체교차로 타당성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의료원 사거리가 되고, 3순위가 무실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조사용역을 왜 줬냐 하면, 세 군데를 다 입체교차로 했을 때 단구동 쪽에서 전체 스트리트로 다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정체가 또 되니까 분석한 결과가 지금 종합청사 사거리가 1순위로 지정이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하고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앞으로 무실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도 지하도가 생기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지하도가 아니라 입체교차로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위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기는 지하차도가 생기는 거죠. 종합청사 사거리는 지역여건상…….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원주초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확포장이요. 이쪽도 치악교인가 그쪽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원주경찰서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 구 도로라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서 저도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다 되면 그러니까 원주초교에서 경찰서까지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 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래도 남았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비만 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봉교에서 원주초교까지는 금년도 마무리되고요. 원주초교부터 경찰서까지가 보상비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번에 14억원 돼도 50% 또 남았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내년, 후년까지는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만 되면 사업비 확보가 좀 쉬운데요.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30억원 다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다 올렸죠.

하성

정하성위원

다 올렸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거기도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나 통장회의 때 가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좁아서 빨리 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지 용역을 맡아서 노점단속하시는 분들이 매너가 참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매너 있게 노점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불상사도 생기고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을 단속하면서는 사실상 좋은 얘기를 해서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단속원들 사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 서로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물론 단속하시는 분의 어려움도 충분히 있겠는데 어린이들 보기에도 참 안 좋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실 거면 노점단속하시는 분들 입장도 참 어려운 게 많이 있겠지만 돈을 더 드리더라도 매너 있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용역은 사실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을 한 사람씩 꼭 붙여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493쪽에 보면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인데 이거 가지고 4개 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4개 지역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전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페이지를 설명해주세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 도시과 소관의 일반회계는 508～5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71쪽, 775쪽, 781쪽, 785쪽, 791쪽, 795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도로 하수관로 CCTV 촬영이 4,366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조선뷔페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 또 단구 선아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필요한 작업인가 보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거기하고요. 앞으로 이월된 사업이 한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관로 CCTV로 촬영해서 누수되는 곳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관로 구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수 되나, 안 되나……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누수, 오수…….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관로 BTL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BTL사업은 저쪽……

정순

용정순위원

단구동은 언제, 여기 계획하고 계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소방도로 쪽에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누수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BTL사업은 따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따로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 것을 하느냐는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하고 올해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넘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월된 사업이 15개 사업장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사업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현재 도로개설을 하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촬영하는 예산이고, BTL사업은 기존 하수구역 내에 관로개량하고, 또 일부 구간에는 오수, 우수가 같이 병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사업이 BTL사업이고, 이것은 도로개설하면서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지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직접 촬영하시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용역 줘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 줘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원주지역 전반에 도시디자인… 디자인에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사업이 겹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18일 건교부로부터 경관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관형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범위가 행구동 국향사 그쪽하고, 그다음에 토지문학공원, 흥업 매지리에 한 50만㎡, 공간적 범위로 볼 때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쪽은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쓰는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인데, 보존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이 20% 이상 되고 용적률이 80% 되기 때문에 그냥 집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도 좀 계획적이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 같은 것이라든가 문화적, 전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간판으로 표현한다든가……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간판도 그렇고 집 색채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다 디자인 원주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그림을 그려야지, 세부그림을 먼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거나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도시의 디자인 문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원주시의 전체 색깔을 푸른색으로 한다든가 붉은색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이중으로 진행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디자인을 결과적으로 해치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만들어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보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조금 늦춰서 원주디자인 나온 다음에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517～52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첨부서류 63쪽과 64쪽에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18쪽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좀 뜬금없어서, 518쪽에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은 무슨 포스터를 심사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재난안전포스터를 공모해서 심사를 하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상금도 없고 심사비만 있어서…….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상금을 그전에는 문화상품권 같은 것으로 줬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나봐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시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도 작품을 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공모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각 초등학교에서 상당한 숫자가 들어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들어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심사위원들 구성은 초등학교 미술선생님으로 구성을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품 안 주는 것은 혹시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상장이 나가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표창장?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18쪽에 재난예방 교육강사료가 있고, 또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예방 교육강사료는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들, 또 우리 청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요. 뒤에 또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이라고 519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이·통장님들, 그리고 풍수해 감시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이 경고판 같은 거 이런 거겠죠? 1,000만원 돼 있는 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수난경고표지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인가요? 작년 장마 끝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되시기 전이지만 행구동 관음사 같은 데 장마 끝나고 그 밑에서 여름에 텐트치고 있다가 위에서 바위가 굴러서 압사당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장마 끝나고 그랬을 겁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뉴스는 들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저도 주변에 친구 집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안전표시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빨간 줄이라도 해놓은 것도 없었고 바위는 반 이상이 나와 있어도 그런 표시판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네요. 1,000만원이. 그래서 특히 장마철 이후에 그런 돌출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평상시에는 육안상 안 보이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표지판이라도 해놨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계곡에 왔다가, 물론 거기가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일반인들은 그래도 시원하고 물이 있으면 치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만 하나 있어도 노인이 압사당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마철 이후에 인근에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있는 데 계속 고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동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공호 같은 게 동네에 보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옛날 60, 70년대에 있었던 방공호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대피소 말씀이십니까?

하성

정하성위원

네, 대피소. 그런 게 지금 시별로 몇 개씩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우산동에 보면 방공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방공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2003년도에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0～532쪽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3쪽, 754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31쪽 도시주거환경정비 연구용역비 7억 3,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찾으셨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건교부 지침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를 설립, 승인해줬다 이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신 부분이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끝나고 보더라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세워야 된다.”, 또 “추진위 승인된 것은 하면 안 된다. 삭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시의원님들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위 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마다 진행상태가 좀 다르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추진위마다 추진상황이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 나간 데가 2개소,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 나머지는 추진위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더 진행돼서 정비구역지정 신청한 추진위는 원주시에 몇 개소 돼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3개소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개소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쯤 회신이 오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감사를 10월 25일부터 10일 31일까지 받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언제쯤 온다는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아직까지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용역비가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추진위나 아니면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거나,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방침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추진위건 비대위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위와 비대위 양자 간에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원만히 이것이 해결돼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과 전 직원이 그렇게 노력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국장님과 우리 시의 건축과 직원들의 능력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고,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이런 게 있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아파트별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런데 531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위원회가 없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각 아파트별로 저거는 받으셨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10명이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거예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되고 12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부기를 안 다신 거예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31쪽에 보시면 장기방침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5동이라고 해놓으신 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응급조치해야 될 사항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주택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합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인동 8통인가에 빈집이 많고, 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나면서 이런 지역에 대한 철거도 가능하겠네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농촌주택은 지금 되는데 도시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여기 농어촌이에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도시 빈집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 빈집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장기방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은 아닐 테니까 장기방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을 전부 지원하다 보면 도시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집은 저희가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비는 드리지 못하고, 여기 5동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은 재난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정 정도 설계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다 받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 지역주민도 하고 시에서도 또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인정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잘 알고 계시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범위나 대상지가 구 도심 전체를 고려하시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구역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180만㎡를 대상으로,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0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평수로 하면 한 54만평…….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드린 것은…….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은 용정순 위원님의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준 것은 자명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주민제안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건교부 지침을 위반해서 추진위 승인을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드렸는데, 사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주민감사청구까지 대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책정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시민의 50%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회인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한테 시간과 돈을 충분히 드려서 분양가가 적정한지, 더 깎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충분한 시간과 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가 분양가 문제 다루다가 소송도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겼습니다. 민형사소송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회 분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또 사람의 가치를 따지면 그렇지만 상당히 전문가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시간 투자하는데 본인이 다른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좀 많이 드리고, 또 시간도 충분히 드려서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면 그 혜택이 1,000배, 10,000배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이 위원회만큼은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위원회가 좀더 강화되고 예산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30쪽, 농촌주택계량융자 시비부담금이요. 연간 농촌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 35동이고 내년도도 35동 정도…….

기웅

장기웅위원

사전에 수요를 조사합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원하는 동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언제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것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충탑 앞에 보면 물론 사업자가 하다가 부도난 것이겠지만 몇 년째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쪽이 도로도 넓어지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또 추모객도 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과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사실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데 용도가 예식장으로 나온 거라서, 그리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도로가이다 보니까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533～536쪽까지고요. 특별회계가 811～828쪽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시내에 보면 그래도 스쿨존이 꽤 많이 돼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이들한테 교통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장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신문인가 언제 보니까 스쿨존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잖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 양식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서행할 때 서행을 안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운전을 못하고 시설을, 가령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가 도로폭을 좁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서 서행운행을 할 수밖에 없게 조건을 만들죠.

하성

정하성위원

통계를 보면 본래의 스쿨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운전자의 양심 문제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대체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속도라든가 또는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성

정하성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실버존 설치, 노약자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관설동 앞면에 저희가 동부우회도로 쪽에 휀스를 친다든가, 그게 한 123m 정도 되고요. 복지회관 앞에 도로가 한 156m 되고, 그다음에 유승아파트 쪽에 한 150m 해서 그쪽에 휀스라든가 인도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행 내지 안전장구를 이용해서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에서 실버존 설치는 처음이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는 4대가 더 보급되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가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지난해분이 2대 들어와 있고 2대가 계약돼서 이달 중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4대……

정순

용정순위원

총 8대가 되는 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8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 콜택시 경우에 여기에는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아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타고 다닐 만한 분들만 해도 사실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중증장애인, 1, 2급 수준 되시는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콜택시를 한 170대 정도 스타렉스인가 이런 것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개인택시 쪽을 위주로 브랜드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시비, 도비를 많이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뭔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차를 사주면 택시 휴조날 하루에 4명씩, 2명씩 나와서 조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작년에 시장님을 면담해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만 사주면 운행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택시로, 제가 보기에 승용차 규모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타렉스 같은 것을 개조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다 갖춘,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차만 사주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요금을 일반 택시요금의 한 35% 수준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운 계획을 보면 차량만 사주고, 그게 반드시 시 소유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택시요금의 한 30% 정도만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얼마 상정하셨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만원씩 4,00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장애인단체에서도 방문을 했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단체에서도 며칠 전에 오셔서 이것을 꼭 반영해서 좀……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다음 1회 추경 때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인데요. 지금 재정지원기준이 탑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66.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탑승률을 넘어서지 않았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넘어섰고요. 금년 경우도 회계연도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상반기,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보전을 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69.7%, 그러니까 한 3% 오버했고요. 하반기 경우는 제주도 쪽에 재해가 나는 바람에 약간 떨어져서 67.6%, 그래서 1%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금년에는 보전을 안 해줘도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보전을 안 해줘서 그 기금을 안 썼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최소 단위로 한 2,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821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강사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교통공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교통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큰 만큼 또 교육의 질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로 어머니들이 하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안실련에 어머니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실련 산하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450만원이면 몇 분한테 얼마씩 드리는 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매일 다섯 분씩 오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1일 교통비하고 급식비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만원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1만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되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어렵죠.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데는 얼마씩 주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령 군산 같은 경우 1일 2만원, 양천구 같은 경우는 3만원, 대구어린이교통공원은 2만원, 안양도 2만원, 그리고 1만원 하는 데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것을 한 2만원 선까지…….

동희

김동희위원

돈을 안 드릴 거면 몰라도 1만원씩 드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원주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가 줄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해주시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봉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됐으면 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같이 하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출장 나가셔서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시내에서 홍보캠페인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교통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교육을 하시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6살부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뒤에 서면으로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본 어린이들 중 합격한 대상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시설 같은 것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시험을 보는데 한 15명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강사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요구를 했는데 사전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예산 같은데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분도 강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를 안 줄 거면 몰라도, 아예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해달라고 하시든가, 드릴 거면 적정한 수준의 실비는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816쪽에 보면 대중교통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어느 분이 가시는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내 택시하고 시내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추천을 받아서, 친절봉사하시는 분들, 모범이 되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들과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한 10명 정도를 일본 MK택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10년째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변한 게 있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소금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분들끼리 모임단체도 가지고 있고, 사내에서 교육 시 그분들로 하여금 일본 가니까 이렇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이렇게 친절인사를 잘하더라 하는 부분을 교육에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못 느꼈고, 그나마 모범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바쁘신 데도 아침에 학교의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많은데 대중교통에서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일단 클랙슨을 안 누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가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클랙슨 울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어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년째 보내셨다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녀오신 건데,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하고 시내버스 종사원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1년에 10명씩 가서 그렇게 큰 효과를……

호빈

박호빈위원

1년에 10명씩 10년이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파급효과가 전혀 안 생겼다는 거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자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는 일이니까 파급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보고 와서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시민의 혈세로 그냥 한 번씩 여행 보내주는 것으로 “야, 저번에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가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여행성격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공무원이 따라가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1명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따라갔다 와서 쓰는 게 있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하죠.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을 10년째 했다고 하면 뭔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거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학교 앞에 자원봉사한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 모범운전자가 원주에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화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53명……

호빈

박호빈위원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도 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버스가 65명,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164명, 법인택시에 48명 해서 한 3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떠나서 갔다 와서 하다못해 전체 회의라든가 그분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갔다 와서 보고 느낀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택시회사에 매월 또는 분기마다 자체 교양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회사에서 누가 시내버스 회사하고 일본 MK택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MK택시를 가서 보고… 그것은 어떠한 교통질서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차 내려서 일본처럼… MK택시는 기사가 내려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를 깨끗이 하고 항상 단정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면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고 오셔서 느껴서 그게 자꾸 개선이 돼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되는데 여행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와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환승제 하면서 어쨌든 교통카드를 자꾸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학생요금 틀리고 일반요금 틀리잖아요. 학생은 얼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학생이 880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반은 얼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일반은 1,100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할 때 요새는 학생들도 머리를 기르니까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회사들의 수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학생이 카드를 만들 때는 등록을 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발급받을 때 신분증 가지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랬을 경우 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린 부분의 누적된 돈이 다시 더해집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되냐고요.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신분이 학생이든 일반이든 간에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잃어버렸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없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잘라서 버렸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누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실했다고 해서 카드를 또 만들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카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어딘가는 누가 가서 또 쓸는지도 모르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바코드시대인데… 내가 오죽했으면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럼 분실했을 경우에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용카드하고는 다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결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안 됩니다.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왜 불가능해요? 어차피 카드를 만드는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자화폐법에 의해서 전자화폐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화폐라도 어쨌든 간에 분리를 하기 때문에 신분을 제시하고 그 카드를 만들면 거기에 분명히 바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실했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면 기존 것은 못 쓰게 하고 나머지 점수가 나한테로 오게끔, 점수가 아니라 돈이죠. 금액이 나한테 다시 이월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곧 어디로 들어가요. 시도 아니고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쓰든지 아니면 분실했을 경우에는 결국 버스회사에서 다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발행회사한테 남겠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카드를 종용한다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카드발행회사하고 저희가 좀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어차피 하는 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에 불 켜주는 거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건널목에 불 켜놓는 거. 5,000만원인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효과가 좋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변두리 나가면 밤에 횡단보도에 불이 켜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불이 없으면 잘 안 보여서 그냥 치고 나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다면 깜빡깜빡하는 조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시간 중에서 반은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까지. 그렇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력소모도 사실 어마어마할 텐데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다 연구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 도심에 전부 카메라만 설치해놔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관에 대한 불평이 점점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로 해서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카메라를 완전자동으로 안 하고요. 완전자동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누리 없이 차를 대는 대로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택배차라든가 화물을 싣고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앉아서 단속하는 요원들이 그 부분을 봐가면서 여유 있게, 좀 유도리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전부 그것을 해놓으니 그나마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면 괜찮은데 주차공간은 전혀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거둬들인다는 인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든가 이런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전 도시가 다 그렇게……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순기능만 생각하시는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낮 같은 때는 카메라에 의해서 대체로 원활하게 길이 뻥뻥 뚫리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이 태장동 육교 부분은 항상 양쪽에 한 차로씩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놓으니까 완전히 뚫려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도로의 기능을 갖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이 일단은 끝난 것이거든요. 도로의 기능은 사실 떠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어쨌든 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비교를 면밀히 해서 시간을 더 준다든가… 지금 5분이잖아요. 5분 이따가 조금만 빼놓으면 인지를 못하잖아요. 카메라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비겁하게 만들지 않게끔 오히려 그런 데는 좀더 여유시간을 준다든가 해서… 일단 먹고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좀더 여유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37～544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37쪽 하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국가가 일부 환수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당시의 가격과 그다음 준공당시의 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차액의… 옛날에는 50%까지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25%를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게 개발부담금을 매길 만한가 아닌가는 누가 판단해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가확인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확인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땅값 상승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으로 얻어지는 세수 이게 지방세만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50%가 국비로 들어가고요. 50%가 지방비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국비 중에 올라가면 나중에 일정량의 징수액의 배당금액이 또 다시 내려옵니다. 시비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올해 500만원에 15건 해서 7,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물론 산술적으로 투자비하고 해서 나오는 수입하고 딱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실제 2,700여 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여비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2,87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얻어 들이는 세외수입은 한 7,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17쪽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도심지역 내에는 500㎡, 도심지역 밖은 1,650㎡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취득했을 때 대상되는 물량은 전액 100% 저희가 대상으로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실 몇 지구에 20만원에 사서 평당 1,200만원에 파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부과가 안 되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일부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45～549쪽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8쪽 임시운행번호판 제작과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 이것은 재료비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줘요?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시에서 직접 해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은 출고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 그 번호판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수료를?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제작소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한 군데로 지정이…….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특정업체가 한 군데만… 그게 경쟁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말들이 많은가 봐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세수와 관련해서 여쭤보다가… 원주에 와서 차량등록을 하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교통여건상 차를 사갖고 오다가 원주에 들러서 차량등록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외지인의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몇 퍼센트나 돼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해서 관내에 등록하는 비율이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관내 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업무가 외지차량을……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번호가 부여되다 보니까, 또 차 출고지가 원주에 있고, 번호판 제작에 대한 수수료가 원주가 다른 지역보다 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등록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등록을 하니까 원주의 세수에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업무 자체가 전부 도 업무입니다. 세금도 전부 도세이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가 전부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의 세금은 전부 도로 들어가니까 원주에서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수료 부분만 원주에 득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수료는 건당 얼마예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건당이 아니라 증지수입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업무는 굉장히 많으면서 차이가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쪽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 강원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 업무가 많으니까 실제 우리하고 관계되지 않는 일들을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개선방법이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요청하셔서… 업무는 많고, 아니면 타 시군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 취득세의 도세 부분은 그 시군에서 받은 부분에 대한 30%가 옛날에는 징수교부세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총괄해서 시군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법을 취하고, 징수교부금 3%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재정형편이 그래도 원주가 낫다 생각해서 도에서 특별히 더 배려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요. 일은 더 많이 하고 돌아오는 것은 적고 그러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원주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대개 몇 대나 되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11만 1,922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본예산에 교량건설 예산책정이 상당히 적게 돼 있죠? 신청은 한 20건 들어왔는데 책정된 것은 6건인가?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량건설 비용은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교량 쪽도 농촌지역에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원주시가 팽창하면서, 또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도 원주로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은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시청사가 옮겨가면서 우리 중심 상권이 붕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옮겨가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던져준다는 표현은 그렇고 뭔가는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변하지 않게끔 해주시려고 그나마 지하상가부터 이동수 패션까지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보도블록도 한 20년 된 건데 결국에 언론에서는 연말이다 보니까 전시성 행정이니 이런 소리가 들려서, 또 ‘예산이 남아서 하는구나.’라는 오해까지 받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섰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기껏 잘 해주고 박수는 못 받을지언정, 괜히 쓸데없는 오해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좀 끝장을 봐야죠. 2008년도 예산에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물론 세 항목으로 구분을 안 했는데 원일로하고 거기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그러면 알아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최종 추경에 일부 이월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세항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부터 역전까지 그쪽 지나가시다가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하여간 다 텅텅 비고 희한 야릇한 시설만 자꾸 들어오는데 그쪽도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심의 시간인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이슈가 되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주 완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너무나 궁금해서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안 다뤄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조부서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지역 형상변경 건 때문에 지금 아마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 중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도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12쪽까지 세입부분과 60～78쪽, 86쪽, 87쪽이 되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26～27쪽, 715～71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6～17쪽, 21쪽, 30～33쪽, 35～36쪽, 39～46쪽, 50～53쪽, 58～60쪽, 81～86쪽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가 141개인가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51개소가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탱크 청소는 누가 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원주시군이 통합되면서 농촌지역도 사실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1년에 우리가 6,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탱크청소를… 실질적으로 제가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청소를 못해서. 왜냐하면 탱크청소를 마을 자체에서 하라고 시켜도 잘 안 합니다. 물만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촌지역의 주민도 원주시민인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왜 싹 빠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위탁관리용역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섰는데요. 탱크청소비를 추가시키게 되면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탱크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탱크청소까지 해주시면… 어차피 농촌지역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사실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 못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꼭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수도요금이 올랐잖아요. 상수도요금.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오른 것으로 1월 1일부터 부과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인상된 상수도요금이 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어떤 사업에?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꼭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작년 비례해서 10.1% 정도가 인상됐는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골고루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716쪽에 보시면 지금 수도를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읍면 단위에 가면.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요금 관련 업무는 업무과에서 관할하고, 시설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저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사업에 가장 먼저 투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340여 만원에 불과해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716쪽의 시설부대비.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출장비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아, 이것은 출장비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 소초나 귀래 이쪽의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인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718～71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741～74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45～8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당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하수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가 하수처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기술발전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하수처리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처리기술은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차집관로로 끌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천이 건천화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박람회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박람회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기술들이 소개될 수 있는, 우리 원주에서만이라도 기술들이 좀 소개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수처리가 바뀌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기술들이 있나,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박람회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 작은 규모로라도 기술이 소개돼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도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지상 최대의 기술은 아닙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상 최대의 기술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니, 지상 최대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시스템을 결정할 때 담당공무원이나 일부 개인이 결정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개발돼 있는 하수처리기술이 상당히 규모가 있다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를 전수 조사해서 기술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소규모 나름대로 하고, 대규모는 대규모 나름대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법을 다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만 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전문가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그런데 우리 실생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하수처리가 잘못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시스템을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18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하수관거, 그다음에 그 밑에도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데, 우리가 아직 오수·우수 분리처리가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수관 정비를 해서…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하는데 이음새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사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플라스틱 종류의 깨지지도 않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콘크리트만 계속 사용하는… 그것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껏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집을 지어서 하수관을 거기에 연결하려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별도의 배수설비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한 10여 년 전까지는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석회질이라든가 아니면 링을 해서 접합하는 방법을 썼는데 요사이는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이, 하수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밀시험을 합니다. 수밀시험을 해서 수밀시험에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준공해주기 때문에 연결부위라든지 관 자체 파손이라든지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수밀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되면……

호빈

박호빈위원

그 검사가 뭐예요? 로버트 기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CCTV 검사하는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것은 뭐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수밀검사는 물을 관 안에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새나가지 않는 것을 검사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검사를 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짜로 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주택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도 배수설비 신고를 받아서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는 공사할 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택지개발은 그렇다고 치고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개인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고 있다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해야 되는 게,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그냥 깨서 막 들이박으면 거기에서 다 새어나가고 관이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전처럼 콘크리트관 깨서 새로운 관 넣고 요새 그런 것은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 어차피 상수도도 누수율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하수도도 오수·하수가 빨리 분류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게, 우리가 후세의 지하자원을 보존하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공감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18쪽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까 도시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CCTV 촬영이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까 도시과에 질의하신 거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하면서 관거를 안 묻어놓으면 나중에 하수과에서 관거를 다시 묻게 되면 다시 도로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관을 묻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하수관거만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CCTV라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수관거를 묻는데, 그리고 CCTV 촬영하는 게 하수관이 새나 안 새나, 노후됐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CCTV는 기존 관로가 묻혀 있는 것이 개수대상이냐, 아니면 보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 들어내서 새로 해야 되느냐, 관거 내부의 상태를 보는 것이 CCTV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왜 하수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구간의 관거 개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하수과에서 별도로 묻게 되면 업무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한 현장에 2개의 일이 되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수관거를 놓고, 도시과는 도시과에서 하수관거를 놓거든요. 순수하게 도로가 아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다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이 현장에 복합하지 않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대상 물량이 하수기본계획 하면서 조사된 구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새나 안 새나를 조사하셨어요? 그럼 그때 CCTV로 촬영하셔서 조사를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이번에 BTL사업 하면서도 관내 시스템을 다 조사해서 개수할 건지, 보수할 건지, 아니면 신설한 건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형태로 하신다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41쪽 보시면 집수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1,000개소를 하는데 교체공사라 하면 기존에 집수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해서 아니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노후된 것은 아니고요. 집수구가 기존 도로변에 가시게 되면 도로 옆에 빗물 빠져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가지 내에는 생활오수도 집수구에 연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류식 관거로 돼 있기 때문에 박호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수·오수 분류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 된 구간은 오수가 집수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장판지라든지 플라스틱 조각으로 막아버리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집수구 안 되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장마 때는 또 집수구가 안 돼서 물이 도로변에 넘쳐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 있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의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서 빗물이 빠지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게 개발이 됐나 보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BTL공사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 구간은 지금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BTL사업 구간……

정순

용정순위원

BTL 예정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수구 1,000개소가 오수하고 우수가 어쨌든 같이 흘러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BTL사업 예정지네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니요. BTL사업 예정지구는 빼고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000개소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집수구가 사실 수만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우선 하고 BTL사업 지역은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필요없는 뚜껑을 한 게 되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되겠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수만개인데 그중에서 1,000개만 하는 것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2억원 정도 들여서. 봉산동하고 태장동 지역, BTL사업 안 하는 지역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봉산동하고 태장동은 다 소화가 되나요? 1,000개소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다는 안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막아놓은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집수구가 원주천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결국은 원주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수토실을 거쳐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홍수 시에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간단하게…….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수관 정비를 하면서 맨홀 공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말끔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것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내려오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중앙동도 넘어졌다고 지금 1,500만원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는데 넘어졌는지 보기나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일로도 가보세요. 보도블록 깔아놨는데도 그것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공사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는데 그것은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반듯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다가 푹 꺼져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안 맞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물론 하수관 맨홀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에 전기통신공사의 맨홀, 그다음에 수도 제수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에 각 해당부서에서 딱딱 맞춰서 이번에 인도포장 높이가 얼마 되니까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KT고 뭐고 통신시설이든 간에 관리감독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욕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데.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여튼 그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난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맨날 간부회의하는데 그럴 때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너저분하게 널어놓은 거 치워서 ‘많이 변했구나.’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하수과에 수질검사하는 계가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유물, 예를 들어서 만종 대명원 앞에 중간처리하는 거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도 약품을 넣어서 어느 정도 처리해서 그게 하수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생활쓰레기매립장 거기도 한 군데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침출수처리장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도 약품처리하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런 약품이 제대로 처리가 돼서 거기로 가냐는 얘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할 때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생활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역세척수 같은 거 수질을 감안해서 하수처리시스템에 맞췄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뭘 감안을 해요. 감안을 하긴.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니, 처리장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순수하게 오는 생활오수 말고 침출수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그다음에 역세척수 오는 것을 감안해서 유입수 수질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그 유입수질에 맞춰서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쉬운 얘기로 대명원 앞에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민간업자한테 돈을 줘서 하게끔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냐는 얘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호빈

박호빈위원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가서 떠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할 게 없어서 도로 가서 사실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집수구라는 게 맨홀 아닙니까? 집수구하고 맨홀하고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조금 개념이 틀린 게, 맨홀은 조금 큰 규모로 해서 관하고 관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거고요, 물이 모여서 맨홀이나 관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집수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적한 대로 맨홀이 됐든 집수구가 됐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차량 운행하는 데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차가 정말 껑충껑충 뛰는 경우도 있는데, 비단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생활민원계에서도 그런 업무를 일부 담당하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쪽에도 같이 업무를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시공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도시과에도 보면 집수구 및 맨홀, 이게 작년에는 600개소인가 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400개소인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하수과하고 생활민원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거기도 집수구 및 맨홀 해서 2억원 정도 계상돼 올라와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집수구하고 맨홀 보상한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일부분이 깨져서 못 쓸 경우에 부분적인 보수만 하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시설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도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수구, 맨홀, 관로를 같이 할 경우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에 불편을 줘서 크게 보수해야 될 것은 맨홀 높이를 낮추거나……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응급복구 식으로 대충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대충이 아니고 거기는 콘크리트도 일반 콘크리트를 안 쓰고 조강콘크리트를 씁니다. 빨리 교통을 개방하기 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래서 파거나 이러면 아스팔트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대충 조그만 거 하기 때문에 단단치 못해서 차가 몇 번 지나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홀뚜껑 옆에는 아스팔트가 부스러기처럼 흐트러지고 그런 경우 종종 보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입니다. 718페이지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있어서요. 원주시 관내에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험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검사결과를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채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채수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검사는 하수과에서 한다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하수과 자체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좁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산동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삼양 뒤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런 경우는 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네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거기 하실 때 보통 TCE, 전에 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아스팔트 경도 실험하느라고 TCE 발암물질…….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그것을 수년간 방치했잖아요. 수년이 지나도록 도하고 시하고 서로 공방만 할 뿐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할 때 TCE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까지는 안 하지 않았었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염지역이라고 해서 토양오염 부분은 안 되고 지하수 오염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용역도 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어요.

하성

정하성위원

물론 토양오염이 돼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요. 토양오염이 됐으면 2차적인 오염으로 지하수도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약수터 쪽이 약간 높기는 한데 지하수는 꼭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는 우산동 주민 대다수 분들이 먹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8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시설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여름 같은 때 보면 보통 2시간씩 기다려야 뜰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그 옆에 진광고등학교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애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식수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주변의 토양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옆의 지하수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관리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결과분석해서…….

하성

정하성위원

네, 물론 상위기관이 도라고 봤을 때 어차피 맨 처음에 자기네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가 TCE발암물질을 방류한 것을. 그러면 도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얼마나 계속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도나 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자기네들이 더 추진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원이 많이 소요돼서 도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두 번 정도 시행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발암물질이 지하에서 자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을 할 뿐이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들도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없어지지 않겠냐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물론 사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발암물질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7, 8년째 서로 공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발암물질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했으면 이렇게 서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지하에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도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게 흘러서 태장동 쪽으로도 갔다고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지하수니까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질기준 검사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특히 진광고등학교하고 약수터 거기는 TCE가 오염됐는지 수시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거기는 아직까지 검사기준에 미달인데 계속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변구역에는 지금 일반 가정이나 또 음식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오수방류 수질기준치가 10ppm 이하로 방류해야 되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이하로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집단마을이나 취락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생활하수처리시설들이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법천리나 이런 수변구역 일부분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마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난 7월에 승인이 났는데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승인 난 지역은 저희들이 마을하수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10ppm 이하로 방류하는 것이 돼 있고요. 그 외의 집단지역은 오수처리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정화조시설로 해서 방류계획에 맞춰서 방류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승인 난 지역만 일단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마을이 집단화돼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산발적으로 개별주택이 산재돼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정화조시설로 가는 것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정화조시설은 그럼 개인이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규제를 받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수계기금은 그런 부분에 써줘야 된단 말이죠. 수변구역이라 해서 특별히 규제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가가 하락되고 주택이 하락되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전에 인터불고 IB그룹에서 와서, IB그룹 계열사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랄까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사업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해서 해 달라 하는 식의 요청인데 저희는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고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특이한 게 없고요. 민간한테 이양을 한다든지 위탁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원주시도 앞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 업체가 어쨌든 물 민영화하고 있는 기업이었던 거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이고, 그것과 관련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준 건가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쪽이 요청해서 자리만 마련해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가시고 원주시의 주요 공무원들도 가시고 이러셨던 거예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물 민영화와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환경부에서 물 육성 5개년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이양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공사를 해서 한 방향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막연한 계획도 없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물 민영화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업체가 하자고 해서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라든가 위탁이라든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회사설명회를 할 때도 ‘물을 어떻게 위탁하느냐, 민간한테 이양을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탁이라든가 민간한테 이양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613～64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처음부터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력살포기, 소형농기계, 과수 동력제초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사놓고 임대해주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동력살포기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구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가당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작목반별로 구입이 돼서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농촌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결국에는 스며들어버리거든요. 뭔가가 돼서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예산을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정책, 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줘서 오래 쓰면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쉽게 접근한 부분은 쉽게 망가지고 또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농촌에 가면서 봤을 때 경운기에서 전부 트랙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빚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승용차 값보다 비싸고 어떤 것은 1억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탈곡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모내기철에 쓰는 기계들 이런 부분들은 쓰고 나서 사후관리가 사실 더 소중한데 농촌을 한번 지나다니시다 보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 농민들은 결국에는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봐도 뻔한 것인데, 더군다나 논바닥에 가서 흙 판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길가에 그냥 다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지 돈만 주고 계속 새것만 사서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점점 어렵게 만들면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지면적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다소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기계가 지원이 되면 일단 보조든 어쨌든 농가에 부담은 가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고요. 다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을 받을 때만 좀 이루어지고 저도 가끔 나가보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읍면이라든가 행정 쪽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이 부분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시설인데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온풍기, 관수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엽연초 고품질향상 농약 지원 이것은 왜 국비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죠? 엽연초 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부담 해서 시비로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엽연초 하는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75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면적이 130ha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농가에서 엽연초 생산에 건조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놓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농가에서 전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득이 없고 제대로 보조를 안 해주니까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설을… 농촌 가보면 동네마다 건조시설 집집마다 다 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나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확 바뀌어놓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부분…….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엽연초의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약재를 지원해준 부분이거든요. 성장억제를 시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곁순을 제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가의 얘기를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한창 뜨거울 때 담배를 쪄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와이드컬러 광고료, 그다음에 그 밑에 치악산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이게 지금 공보실에서도 하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보실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또 하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부 원주시를 광고하는 분야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특수한 지역특산물, 농특산물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일부 토토미라든가 조엄밤고구마 이런 부분을 시 광고판을 만들어서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광고판 기본 시안은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안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토미 그러면 농촌 할아버지가 벼 지고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배, 복숭아 그것은 똑같잖아요. 우리 원주시안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측면에서, 광고 측면에서는 아예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해야지, 결국에는 전문성도 없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양쪽에서 서로 하면 어떻게 보면 큰 효과도 없고, 지금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도 자꾸 주문을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원주를 순간적으로…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치고 지나가는 초거든요. 몇 초 사이에 우리 원주를 딱 나타내는 광고인데, 몇 초 사이에 광고에서 나타내주고 싶은 부분을 충분하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의 쌀 선전을 보자 이거예요. 홍천의 수라상을 비롯해서 저 밑에 내려가니까 태진아도 쌀 선전을 하고, 각 지역마다 다 쌀 선전을 하는데 이래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몰아서 공보담당관실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돼서, 돈을 들여도 제대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주쌀 토토미 광고가 제일 낫다, 아니면 치악산배·복숭아, 그다음에 조엄밤고구마도 ‘야, 저 광고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배나 고구마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데에, 남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이런 모습은 난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과감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난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도 보면 토토미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 택배비를 지원해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택배비.

호빈

박호빈위원

자기들도 돈 버는데 왜 택배비를…….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토토미를 생산해서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소비를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택배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토토미를 많이 팔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 토토미 홍보비로 농협에도 2,000만원을 또 지원해주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물론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광고라든가 홍보용 쌀을 구입한다든가 지금 YBN 같은 경우 방송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주투데이에 광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같이 협력으로 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32페이지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농촌에 지나가면 간이판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것을 10개 더 만든다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활용하는 시간이 몇 월부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보통 5월부터 활용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월에 뭐 팔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딸기 같은 경우…….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몇 월까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생산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구마도 겨울에 저장됐던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이런 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추울 때만 힘들어서 안 하고 보통 한 4월이나 늦어도 5월 초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4월 20일경에 날이 더워지거든요. 반소매를 입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무렵부터는 일부분이 개장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의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도로변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쓰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000만원인데 대당 한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준다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물론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적당하면 신청하신 분들 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거 웬만한 사람 다 하려고 하죠. 500만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면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 지저분해지거든요. 거기 지금 도색을 해서 홍보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흙먼지 때문에 더 지저분해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이상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17쪽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그다음 쪽에 똑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하고. 하나는 1,920만원이고 하나는 9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차이가 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617쪽에 있는 것은 지원없이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도에서는 10ha분을 지원해주고, 저희는 시 자체로 50ha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습니다만 지역도 틀리고 물량도 틀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만 확보해서 추진한 부분이고, 하나는 도비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하는 것은 10ha에 150만원이면,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ha당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10ha에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50ha에 640만원이면 단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도비 보조받는 것보다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돼서 그러는데 시비 보조받는 게 훨씬 싸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정순

용정순위원

60%를 지원해주나 보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비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시비는 비료대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시비에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원되는 부분의 단가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동일한 사업명으로… 물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별 예산이면 동일사업명에는 동일사업들의 리스트가 다 기재가 되어야지, 분류가 되니까 보기가 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내용이 순수시비는 시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내려오면서 시비예산만 세워지고, 지금 618쪽 하단에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보시면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내역이 내려가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순수시비하고 도비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로 내려오는 게 약 10ha 정도가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지금 원주시의 금년도 옥수수 재배농가가 1,091농가에 424ha입니다.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폭은 합쳐서 70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시비라 하더라도 농가에 자재지원을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629쪽에 보면 토토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토토미 쌀 수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재고가 많이 남나요?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년 9월 중순부터 3월에 수매를 하게 되면 10월 말까지 갑니다. 수매한 벼가 농협에서 가공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해 9월 중순경까지는 저희가 재고 없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햅쌀하고 바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을 안 하면 아래 지방의 저가쌀, 그러니까 싼 쌀, 아니면 수입미에 밀려서 토토미가 설 자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을……

정순

용정순위원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으로 토토미가 올해 예산이 한 5억 2,000만원인가 정도 돼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확대가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읍면에는 친환경쌀로 하지만 적어도 시내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토토미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재고가 남을 것은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홍보방식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YBN이나 투데이나 어떻든 원주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많고, 물론 수도권 와이드컬러 광고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소비촉진을… 원주사람이면 토토미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소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급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은 아닐까 싶어요. 더욱이 어쨌든 농협 외에 다른 형태로도 자치단체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특히 홍보용 토토미 이것은 어떻게 소비하고 있죠? 홍보용 토토미 1kg짜리.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도시의 출향인사들이 행사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500g짜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1kg……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출향시민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홍보물,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신청할 수 있는 라인은 어떻게 농협에 신청을 하면 된다든가 또는 신청하는 절차 이런 것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같이 주고, 특히 서울의 농축산물 판매행사가 정월대보름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열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기간 중에 하루는 원주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원주 출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런데 토토미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것을 꼭 만들어서 거의 홍보한다는 형태로 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게 많지 이것을 판매하지는 않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는 안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비가 선심성으로 흐를 여지도 있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잔치 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635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3만원씩 776톤 예산이 잡혀 있어요. 2,328만원짜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타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업무분담을 하시는지, 402쪽에 보시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우선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폐비닐 수거지원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취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kg당 100원 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kg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는 돈은 순수한 시비이고 저희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수거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 단체들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비닐수거함들이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놓으시면…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비닐을 거둬서 거의 수거함에 갖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둬서 리에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으면 톤당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환경보호과는 자체적으로 시비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동일한 사업이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수거에 대한 수고료가 아니고 비닐 수거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왜 장려를 하겠어요. 폐비닐을 재활용하거나 어쨌든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환경보호과는 시비로만 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전액 국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하면 환경보호과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642, 643쪽을 제가 쭉 보니까 영유아 양육지원, 또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육아나 출산문제로 힘들고, 더욱이 가정살림 하랴, 농사일 하랴 이러면서도 정식 농업인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를 하나 좀 해주십사, 여기 인력을 가지고 농번기 때 밥집을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번기 때 보통 농사일 하느라고 바쁘신데 일하시는 사람들 참 준비하랴 - 요새 다 자장면으로 시켜먹고 있기는 하지만 - 식사준비하랴 이것까지 이중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가도우미로 밥집운영 도우미 1명을 파견하고, 대신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농업인들한테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경북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동취사라든가 공동음식을 제공하면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위지역별로 규모가 큰 데부터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받아서 우리도 공동취사를 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배치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으로 취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매달리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비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제안했는데 일부 군 단위에서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름이 공동취사 급식지원사업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원주농업 농촌발전 5개년계획은 기존에도 이것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있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수립하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금년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예결위원회 처음 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쭉 보면서 느낀 점이 그냥 농업문제, 농촌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업이름은 많이 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대안이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참여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중장기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나 중앙단위의 중장기계획을 받아서 전례 답습형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촌의 현실, 원주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또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정밀진단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수행되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농업,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분야의 농업정책을 도나 국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만 포함할 게 아니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소득사업, 농외소득, 농촌관광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단위의 계획도 일단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거나 보고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계획을 베끼거나 강원도의 계획을 그냥 이름만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성이 담보된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려면 지역의 농업인단체 대표가 들어가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야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시키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농업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입안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업의 5개년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잠시 고민했던 부분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행정을 집행하는데 행정기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의 농업행정은 행정과 농업과 그다음에 농업단체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합의되는 도출점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수행하는데 과업지시로 강력히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원주농업·농촌 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저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정말 누구나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5개년계획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617쪽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지적했었는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무분별하게 지원돼서 사실 농가에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기억나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액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2,800만원 이렇게 돼 있었고, 2008년도 예산편성은 6,042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네요? 6,8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50% 이상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제대로 살포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하는 목적이 지력회복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다고 하면 정말 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수확량의 감소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또 쌀의 질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수확량이라든가 쌀의 질 저하… 제가 그때 잘못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확량하고 관계되고 쌀의 질하고 관계된다고 하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이게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농업인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제대로 살포돼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지 않도록 그것을 주문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4년 주기로 공급하는 체제의 지침이 농림부로부터 내려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체계를 바꿔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일괄 공급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되, 지금 염려하시는 지력이 떨어지는 부분……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문제가 없는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4년 1기가 3년 1기 주기로 공급체계가 바뀝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년 앞당기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708～71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09쪽에 보시면 도매시장 야외 헬스기구 설치 1,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이것은 어디에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밖에 설치가 되는데요. 시장건물 밖에 일부 정원 있는 부근에 설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 물론 건강에 대한 이해도 많이 증진이 됐지만 그 안에 중도매인 점포에 한 61명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약간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야외에 설치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밖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헬스기구를?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로 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

정순

용정순위원

보통 운동기구라고 표기하지 않나요? 헬스기구면 좀 다르지 않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헬스기구는 흔히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도 몸 돌리기 하는 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거 그냥 운동… 보통 용어를 체육시설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있던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기를 달 때 야외 헬스기구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기제품일 텐데 그것을 비가림막도 없는 야외에 설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기기구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위에 있는 중도매인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그게 기존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싱크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중도매인점포에 수도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전혀 안 돼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배관이 있는 호스를 따서 점포까지 끌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흘러서 지저분해지고, 청소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호스로 인한 통행에도 지장이 있어서 별도의 시설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분들이 거의 24시간 가까이 생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사실 너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낮과 밤을 거꾸로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과일이나 배추 이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과일 파는 데만 해도, 경매 보고 이런 데만 하더라도 이왕이면 고객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힘들게 농촌에서 해서 중간도매인한테 넘기면 중간도매인이 그것을 좀더 상품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계도를 좀 해서 이왕이면 왔을 때 하나 살 거 2개 사가고 2개 살 거 4개 사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조합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에 대한 사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설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지농산물, 그러니까 수입농산물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다음에 중도점포인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분이 나가 계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곱 분이 나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나름대로 역할은 있으시겠지만 저도 거기 자주 가봅니다만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그 자리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또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그분들도… 아니, 깨끗하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분들 스스로도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또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공무원 일곱 분이 가서 솔직한 얘기로 아마 상인들한테 큰 잔소리도 못할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영역을 정비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646～675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6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 한 반만 잘라서 쓰시고요. 우선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내후년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이 한농대 졸업생들한테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졸업생들한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졸업시켜서 농촌에……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학교는 국비로 해서 졸업시키는 것인데, 졸업생이 지금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명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불미나리인가 뭐 때문에도 제대로 안 돼서 무조건 왕창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2,400만원인데 한 반만 쓰셔서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한 3,000만원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55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2,000만원 있고, 또 658쪽에 농촌지도자 관련한 해외연수비, 638쪽에 농업경영인 관련한 해외연수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다른 단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655쪽에 있는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2,000만원짜리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 또 농업인의 날에 수상하신 분들, 또 4-H 지도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58쪽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200만원짜리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지도자 분들에 한해서만 시군에 1명씩……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지도자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경영인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단체가 틀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체는 틀려도 어쨌든 농업과 관련한 분야의 지도자나 단체나 이런 분들 중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경영인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에 한해서만 가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주로 사업수행방식이 단체나 내지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예산이 분배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은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3개 단체가 학습조직체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 후계자, 농업경영인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물론 이 부서는 아니라서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흥청으로부터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 것을 하고 일반 농업인들은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54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수립해서 올해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예산을 할 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할 때는 농림부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결산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결산은 농촌지도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 추진한 부서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부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71쪽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관내에 몇 개소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원주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에는 19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 올해 지은 것까지 19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어떤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나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72쪽 뒤쪽에 보시면 150만원씩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은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또 671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19개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지원해주는 것은 시비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총 19개소라고 했는데 이 중에 도비 지원받은 데는 여기 시비도 받고 또 도비도 받고 이런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서는 일부 관리인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50만원 13개소는 도비로 지원돼서 지은 시설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전액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도 일부 공공요금이 지원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디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소의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9개소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19개소요.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을 300만원으로 정해 놨다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개소당 300만원씩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총액을 나눠서 19개소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00만원은 아닌데 어쨌든 한 280여 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편중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전문가용)550만원짜리 구입하는 거요. 673쪽. 이것은 어떠한 데 필요한 자산취득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이러려면 교재도 제작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디카 같은 것을 사용해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고가의 장비를 사야지만 교육자료로 쓸 수가 있어서 이번에 고가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순

용정순위원

550만원짜리 규모의 카메라면 정말 전문가용이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교재 만들 정도의 수준이면 보통… 제 카메라도 가장 최상으로 하면 해상도가 너무 커서 저장이 안 될 정도예요. 제 거 45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전문가가 다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공보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550만원짜리 디카를 사서… 책을 만들려고 카메라를 사는 거라면 그 정도의 활용도가 있을 만큼 구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봐서는 고가 장비를 사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정순

용정순위원

카메라 이런 전자제품은 기술이 계속 바뀌고 점점 저렴하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비싸지만 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급하게 사야 될 일은 없죠. 지금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잘 안 보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에 특별한 게 없는데, 비디오카메라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찍지만 550만원짜리 디카를 구입할 정도면 특별히 활용방안이나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무리하게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보느라고 봤는데도 농업지도과 것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660쪽 있죠?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햇볕가리개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차 값이나 햇볕가리개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큰 햇볕가리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순회수리하는 자동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수리차의 천장 윗부분에 자동으로 차광막이 들어갔다 나가게 하는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죠. 탑차라고 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배터리에 의해서 밀려나갔다가 그 밑에 그늘이 져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닫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차광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일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게 특허품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특허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게 돼서 개폐시설이 자동으로 되고, 길이가 한 4m 정도가 나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규격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4m에 폭은 얼마나 나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폭은 차량 폭 정도 되는데 제가 폭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차량 폭 정도 만큼의 것이 들어왔다 나왔다, 4m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래서 일정한 순회수리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햇볕가리개가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라서……

영익

권영익위원

네,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여행,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죠.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지도과도 있고, 또 축협, 농협, 임업… 그런데 내가 임업하면 임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요. 논농사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소리내고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돼서 그런 사람들만 계속 여행을 가거든요. 어쨌든 농업지도과에서는 한 번일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번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가는 사람만 계속 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가서 보고 와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체로 가면 어디로 가세요? 중국 가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디로 가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일본을 주로 많이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본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일본지역도 원주지역하고 기상적으로 농업여건이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데, 농업정책과와 농업지도과에서 가시는 분들이 전부 틀리고, 또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호빈

박호빈위원

하고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는 업무를……

호빈

박호빈위원

몇 년까지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5년 정도는 배제를…….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히 지켜주고 계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 가는지 자체도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거든요.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순수한 농민이죠. 여기에서 좀 책임을 맡고 있고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래저래 해서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이 지적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사실 이거 해야 돼요? 농촌에 고령화사회로 해서 노인들밖에 없고 그런데다… 어느 단위별로 있어요? 리 단위별로 있어요, 아니면 면 단위별로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리 단위를 묶어서 3, 4개 리씩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면 단위에서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민은 그나마 면에 주거인구가 있고 농사하시는 사람보다는 장사해서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동력도 있고요. 그렇지만 리 단위 지역에는 거의 다 농촌 분만 있고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찜질방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기구도 있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돼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이 있는 데는 관리가 되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사실 어떠한 시책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차원에서 우리 농촌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선전효과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은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농업지도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여름 농번기 때는 활용이 안 되지만 겨울철 농번기 때는 시골에 계시는 노령화되신 분이나 부녀자 분들이 가보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오지지역 이런 데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는 생각이 틀린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사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자꾸 늘어나면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경로당 있지, 마을회관 있지, 또 뭐 있죠? 마을복지회관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복지회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서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집만 있는 대로 지어주고, 있는 대로 투자해놓고 만날 농촌은 못살겠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건강관리실은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돼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존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또 복지회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어쨌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솔직한 얘기로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경로당이죠. 지금 경로당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데는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으면 전부 거기 가서 생활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이 돼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장사꾼은 기본적인 투자를 하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서 뭔가 일어서기가 되는데 농촌은 투자만 되고 결국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또 어쨌든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가 대국인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앞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 있고 특화된 부분, 그래서 진정으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그런 게 안 된다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요. 여기 674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로 해서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지도사들한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씩 부여해서 농업현장 애로기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도사들이 연구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에서 2회씩 연구활동 보고회도 갖고, 또 연말에는 평가도 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뭔가가 하나라도 일어나면 되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고구마 전분 해서 고구마국수 만든다고 한창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실용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에 대표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크면서도 사통팔달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뭔가 부가가치를 나타내줄 수 있는 대표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워낙 고구마 전분 때문에 충격이 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그게 결국에는 농민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도시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원주의 먹거리가 형성되고 아주 다수가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 농업인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한번 개발 연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대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뭔지 한번 총집합을 시켜보고 그런 부분을 추려서 음식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니, 유명인물들도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6～69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라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완전히 개방되잖아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도 농업정책과에 보면 친환경 농업정책 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과가 많죠? 농업기술과, 농업지도과, 농업정책과 많은데 다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친환경 시장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인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는 지금 한 500ha의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몇 년 전부터 정책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말씀드리면, 주로 생협이라든가 한살림회를 통해서 회원분들한테만 공급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가지고 운영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또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에 친환경만 취급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이 있습니다. 한살림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입니다. 매장이 큰 마켓 같지는 않고 소규모로 하고 있고, 지금 단계동 현대아파트 앞에도……

하성

정하성위원

손님이 많이 찾고 있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손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추세를 보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좀 소득이 높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다만 농가가 출하하는데 가격 면에서 월등히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분야별로 종전에는 4단계였는데 3단계로 분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천연신물질 부분도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는 자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밖에 확보가 못 돼 있고, 가격을 제대로 받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면 정책적인 지원과 또 생산기술지도까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을 홍보하려면 생산자한테 그만큼 가격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홍보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을 안 치고는 사실 소득이 어렵잖아요. 약을 안 쳐도 소득 나온 것만큼 양은 적지만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법 이것도 친환경으로 하자는 소재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3억원씩 됐다가 올해는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하성

정하성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해서 80%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113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차액보존 관계가 문제가 돼서, 다른 사업은 보통 60%의 보조지원을 합니다만 친환경농업의 자재지원은 80%까지 저희가 보조비율을 확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예산요구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재정상 삭감이 됐다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부터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농업의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과에서 농업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전년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하자, 하자 하면서 출발부터 깎여버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부서의 애로가 그 점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85쪽을 보시면 친환경인증 재배용 벼종자 자율교환 시범 2개소 운영하는데 400만원 계상돼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676쪽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840만원 계상돼 있고요. 친환경 벼종자는 처음부터 생육하는 과정이 다른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정부보급종을 쓸 수가 없어요. 소독한 종자를.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부보급종 종자를 전부 살균·살충제 소독을 해서 분의처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한다면서 종자부터 농약이 들어가 있는 종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종자소독이 안 된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인증 재배용으로 저희가 자체 종자생산을 해서 자율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고요. 정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연신물질 이게 작년보다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00ha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이 503ha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안 받은 그 이상의 면적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00ha 이상 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몇 개 농가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가는 한 1,200농가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20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보다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천연신물질이 도대체 몇 가지나 돼요? 많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국내에 등록된 천연신물질 제재만 하면 한 330여 가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30여 가지가 된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품목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농가에 공급한다면 우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일반 농업하고는 차별화되고, 앞으로 미래의 농업형태는 어차피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면 국가적인 공인기관이라고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된 것, 그래서 검증이 돼 있는 농약으로 품목고시가 된 것만을 저희가 선별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증된 신물질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취사선택권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기 농사 자기가 짓는 것인데 농업인들한테 취사선택권을 개방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조금씩 공급을 해오면서 2007년도에 공급한 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3종입니다. 농가에 공급한 게. 농가에서 신청한 신물질 제재는 전량 다 공급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별도의 소량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신청하는 품목이나 제재는 원칙적으로 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진흥청에서 검증된 품목이 고시가 되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신물질은 채소원예에만 지원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쌀농사 쪽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농사 쪽에는 농업정책 쪽에서 지원되는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밭농사, 채소·원예, 과수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80쪽에 보시면 도 자체 육성 ‘오래벼’ 브랜드화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벼 품종을 얘기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벼 품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우리 토토미는 품종이 뭐예요? 거기도 추정 이런 게 품종을 말하는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토토미의 주 품종은 추청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청?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래벼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벼는 품종 특성상으로 볼 때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오래벼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추석 전에 조기 출하할 수 있는 햅쌀로서는 우선 우리 관내에도 신림이나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산간고냉지대거든요. 그런 데는 추청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올벼를 공급해줄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오래벼라는 것을 선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도에서 그러면 원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미나리인가 이러한 것도 있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보니까 토종다래, 슈퍼오디, 치악산머루, 고사리, 파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도 개량하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게 성공할 경우에 좀 보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원주시의 평균기온이 20, 30년 전보다 한 3.6℃ 상승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실제 보시면 기온의 변화, 온난화로 인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과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일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계신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작목 같은 것은 저희가 상당히,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것은 지금 재배주산지가 상당히 북상이 돼 있거든요. 기온관계 때문에. 그런 것, 또 남쪽에서 하던 토종달래 같은 억제재배, 또 파프리카의 시설재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의 주 과수가 배나 복숭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향이 별로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복숭아, 배는 여기가 주산지역으로 될 수 있는 기온이나 환경여건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과수 같은 것도 다른 수종 쪽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과정을 선발하고 그쪽으로 연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입이 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679쪽에 보면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설보급에 1,500만원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급해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복숭아 같은 경우 동해를 받는 시기가 늦서리 오는 시기, 3월 하순에서 4월 초 그때가 가장 피해가 크거든요. 그때는 꽃눈이 막 형성돼서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기온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동해를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량이나 그해 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것은 그 시기에 시설을 해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물을 살포하게 되면, 미세 물입자를 살포하게 되면 꽃눈 같은 게 물 코팅이 돼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꽃눈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살수장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보급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개소면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놨다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일단 이것은 내년 봄에는 시설이 곤란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년 겨울, 후년도에 효과를 한번 측정해봐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알겠지만 2개소에 한해서 지금 동해방지예방시스템을 갖고 시험용으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별도로 보급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보급내용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해서 후년에 검증을 거치는 거다 이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은 692～707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비가림 축사설치,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축사가 낡은 게 있었고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50%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 50%, 이것 50%?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까지 29개소를 마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93페이지에 이웃인 횡성한우에 밀려서 결국에는 우리 원주의 축산농가들이 뭐랄까 소외받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축산정책을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과장님도 어떤 면에서 교체를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브랜드 홍보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에 1,000만원, 홍보물에 1,000만원, 그럼 언론에는 어디에 낸다는 얘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광고……

호빈

박호빈위원

광고를 지역신문에 낸다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일단 저희 지역에 광고를 낼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고급료, A++나 명품 이래서 요새 식당에서 파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랜드육 출시된 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만 소비를 해도 현재는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지정점을 우리가 6개소하고 식당 1개소를 내줬는데 한 2년 정도까지는 원주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년 후부터 대도시 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마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마트 해놓고 나서 농협은 다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협은 지금 원예하나로마트만 안 들어가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제가 뭐라고 했듯이 농민에 대한 부분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일단은 농협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기피를 하는 축산농가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 농협마크 딱 붙여놓고 결국에는 가장 큰 데가 원예농협인데 서열순위 지금 어디예요? 이마트하고 두 번째 아니에요? 원주시 내에서 서열 두 번째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협마크로 아주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장사꾼마냥 주판알 놔서 결국에는 수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역 한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거 축산지도자라든가 농촌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여행만 다닐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 과장이 설명했듯이 현재 유통을 6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예농협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주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양을 본다면 원예조합이 이마트보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왜 이마트 안 가고 거기를 가는데요. 그래서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 것 판매되는 이런 부분을 사려고 우리가 홍보도 하는데, 막말로 단구동에 경동인지 대형마트 들어온다니까 농민단체들 머리 싸매고 와서 의회에 와서 막아달라고 해놓고 왜 이런 것은 못 막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원예하나로클럽에도 치악산한우 매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단체들 어디 가는 것부터 싹 없애세요.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디 가서 뭐를 벤치마킹해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연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693페이지 밑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간판, 이것은 어디를 해주시는 거죠? 150만원씩 10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 7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식당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직매장하고 식당에 내년도에 공급물량이 많으면 식당 지정점을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식당들이 횡성한우든 평창한우든 쓰시는데 가서 보면 제대로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치악산한우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물량이 모자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문난 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좋은 고기만 갖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비와 판매에 있어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장만 낼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694페이지에 보면 생균제 사업장 1개소 해서 2억 7,500만원 이것은 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농업기술과에서 내년에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우리가 사료에 섞어서 주면 일단 증체량이 증가되고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미생물을 만드는 사업장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2억 7,500만원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건물하고 발효기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송아지경매장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치는 대충 잡으셨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 문막이나 부론 쪽에 송아지가 많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 돈 갖고 땅도 사고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땅은 이 사업비로 안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땅은 어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땅은 저희가 시유지나 축협하고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뭔가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땅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땅도 없는데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협하고는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땅관계 때문에. 협력사업을 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낙농헬퍼 지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젖소농가에 대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가가 잘 비울 때 헬퍼 2명하고 3명을 상시적으로 낙농연합회에 배치해서 필요할 때 쓰고요. 그래서 두당, 10두면 2만원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702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해서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안 했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닙니다. 야생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무장리 넘어가는 데 헬기장 옆에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겠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달 동안 보호해서 공고를 합니다. 소비자를 찾느라고. 그래서 한 달이 넘게 되면 관리비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은 야생동물 무슨 협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보호협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문용주 축산과장님 원래 잘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요. 처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시키면서 용역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용역 얘기가 쑥 들어가고 지금 원주농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소장님 맞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죠? 2억원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억원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1억원에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축산 분야도 포함을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5년 주기로 하는데 일단은 용역발주해서 5년 주기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5년 이상이라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기왕에 용역비 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주농업이 정말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치악산한우 농가가 몇 농가이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어느 정도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 한 980농가 되는데요. 1만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참가하는 농가가 328농가에 7,500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500두요. 지금 현재 공급량하고 수요하고 이런 게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모자랍니다. 저희가 9월 20일 출시했는데요. 지금 7개 지정매장이 돼 있는데 일주일에 6마리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마리 정도가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으려면 1일 3두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3배 정도의 물량이 돼야지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충분하게……

정순

용정순위원

브랜드화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브랜드화라는 게 ‘이런 것을 팔겠습니다.’라고 광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해놓고 실제 한우는 없으면 서로 손발이 안 맞게 일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한우사육 농가 중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절반 이상이 되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 농가는 5두 이하, 소규모 농가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까지 15,000두에서 20,000두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 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두수를 좀 확대시켜서 10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업농가로 갈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치악산한우가 예를 들면 횡성한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혀 뒤지는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자체 정책이 옆 동네가 잘되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일부 횡성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원주지역의 한우농가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사실 부농이잖아요. 한우가 한 마리에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영세 한우사육농가는 여기에서 또 제척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한우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비가림축사나 소 보정기 설치 이게 치악산한우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데에 축산폐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톱밥 같은 것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제일 분뇨가 문제되는 것은 돼지인데……

정순

용정순위원

소는 분뇨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두 이상이면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다 있는데 소 같은 것은 20%예요. 퇴비사 면적이.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 51%입니다. 분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할 때는 그것을 지켜줘야지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분뇨처리나 퇴비사시설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비가림축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드는데 한 1,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주니까 자부담 1,000만원 해서 1,000만원 내에서 분뇨시설이나 퇴비사시설까지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낙농헬퍼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63%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짐승을 키우는 집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다못해 개를 한 마리 키워도 집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식사 때문에. 그런데 낙농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한우사육농가도 그렇고, 양계사육농가도 그렇고, 양돈사육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키우는 농가는 다 마찬가지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돼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낙농이 다른 가축과 틀린 게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이라도 거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집을 비울 때 다른 것은 누가 대신 해도 되는데 이것은 집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가축도 예산이 허용되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전액 보조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자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치악산청정한우를 브랜드화시켜서 결국에는 식당도… 지금 원주에 식당이 무실동에 하나, 또 어디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식당은 1개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식당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마리 잡아요? 세 마리 잡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하루에 한 마리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 군데밖에 없으니… 판매하는 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6개 판매장이 있잖아요. 이마트나 축협이나 그 매장에서는 개인도 사다 먹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치악산한우든 횡성한우든 간에 좋은 것만 머리에 인식되거든요. ++니 A+니 명품이니 하는데 그 나머지 살들은 어디로 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이 다른 지역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처리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학교급식 있잖아요. 내년 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30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불고기용 고기를 저희 한우로 해서 공급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횡성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세지라든가 훈제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에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하고 연계해서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 서로 고민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로 같이 해서 뭔가 그런 업체를 키워서 브랜드 있는 데에 해서 수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횡성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축협에서도 일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햄, 소세지를 했었는데, 아까 들은 얘기입니다만 축협에서 그것을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사가 원주 쪽으로 좀 왔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부분의 처리를 위해서 그런 회사가 오면 좋고요. 하여튼 뒤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브랜드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세우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되는 게 얼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30개월 키우면 700kg 이상 나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00kg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래서 한 마리에 800～900만원씩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97쪽 하단에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꿀벌사육농가가 별도로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꿀벌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차 끌고. 제주도까지는 뱃삯이 비싸니까 안 가겠지만 저 밑에 지방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그분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뭘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원주시에 꿀벌농가가 279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20,582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종이 165농가에 19,000군, 그리고 이동하는 게… 아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종이 114농가에 1,369군이 있고요. 개량종은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165농가에 19,213군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0세트, 여기 보니까 앞쪽에도 있던데 세트라는 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개량 봉상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벌통?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개량벌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러니까 벌통을 사서 지원해준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교체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치악산한우를 명품화 반열에 올려놓다 보니까 한 가지 잘 되면 또 한 가지가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 차원에서 정말 앞장서야 될 우리 원예농협에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 소비이윤이 안 남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같이 끌어안고 앞장서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695쪽에 보면 우리 낙농헬퍼 지원사업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 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면 우리 원주시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이 다 소비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는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의 초·중·고생한테 줍니다. 그래서 한 4,300명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조사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동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들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점점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유판촉행사를 어른들이 먹지 않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돌려서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낙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 낙농농가가 58농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400농가가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15%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은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못 늘어나냐 하면 쿼터량이 있습니다. 이 쿼터량을 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쿼터량 유지하면서 시설 같은 것은 아까 설명드린 비가림축사라든가 이런 것도 젖소농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라도 우리 원주시 학생들에게… 주로 소비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생산보다는 소비가 먼저거든요. 소비량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하시고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죠. 이거 그냥 돈만 주지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우리가 이 돈을 교육청에 주는 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메이커 선정해주는 거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원주시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별로도 돈을 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가 없다 보니까 소외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사실 자존심은 다 있거든요. 어리든 크든 간에. 그런데 완전히 거지 동냥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주면서 분명히 전달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교육하는 기관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주변 친구들이 같이 감싸고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유 하나를, 가끔 가다 치즈 이런 것도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거지 동냥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불러서 주면 그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는 거 그래도 당당하게… 어쨌든 시에서 지급을 하든 시민 세금을 내서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학교에 시달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현장 확인은 내가 다 말씀드린 게 현실이에요. 자녀분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진짜 현실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감자떡 가공업체가 꽤 되죠? 파악해 보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악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개소나 되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 4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0여 개 업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자떡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또 판매금액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고요. 원료공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료공급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자떡이 종전에 우리가 재래식으로 하는 감자가루가 아니고 생감자를 갈아서 거기에서 가라앉은 녹말을 감자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기도 연천, 포천, 또 양지 이쪽에서 원주 쪽에 공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자 그러면 그야말로 ‘감자바위’, ‘강원도’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 쪽에서 감자떡 만드는 원료가 공급이 돼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복숭아축제라든가 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업체를 유치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원주 지역 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원료로 쓰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입니다만 안흥찐빵이 밀가루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되지만 안흥찐빵에 들어가는 앙꼬도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시책적으로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자떡의 소비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기호식품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떡 안에 들어가는 앙꼬라든가 감자전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활용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으로써 소비에 관련되는 부분의 브랜드 개발도 해주는 부분 또는 포장재 같은 것도 디자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자가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아주 영세한 업체를 빼놓고도 한 40여 개 업체가 감자떡을 가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단지화하든지 해서, 물론 거기에 그분들이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산동에 공구상가 지원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게끔 권장해 보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도내의 감자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지원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하여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또 관련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체계화해서 지원하고, 또 원주의 특산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장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농업인 회관으로 올해인가 올봄에 매입한 거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억원인가 이렇게 주고 매입하셨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회관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매입과정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해서 한 거 아닌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원은 재원대체로 내려왔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 성격이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도비고, 1억원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억원은 도비, 1억원은 시비 이런 식으로 부담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리모델링비가 2억원씩 든다고 하면 그때 뭔가 더 해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이랬으면 이렇게 별도의… 지금 2억원이라는 자체가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국비 좀 지원받고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안 되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금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관계돼서 다른 시군에서도 회관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국비재원대체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부담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당초에 7억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7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시 중심지역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태장2동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전망을 보고 위치를 선정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포란재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일택지가 27만평 개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진출입이 아마 일야미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건물이 태장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옆에 군사령관 숙소 있는 데 바로 그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택지 개발하는 소일부락 27만평하고, 일야미 들어가서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그쪽에 해서 상당한 인구밀집 지역이 된다면 입구 쪽에 위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강변도로라든가 현충로를 봤을 때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생각했고요. 도시근교, 도시 가까운 데에 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는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의 회관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농업인연합회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선정은 거기에 했는데 매입과정에 있어서 경매로 하신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경매는 아닙니다. 경매는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당초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심지에 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원주시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곳, 그나마 적지라고 생각한 게 그곳이라서 매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7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모자라서 2억원씩 또 다시 계상해야 되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2억원씩 들여서 꼭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학원 하던 자리인데.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원도 있고 여러 분야의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회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지만 요즘 농업인들도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동시에 모일 텐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옆에 태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거기 10대도 못 대는 실정이죠.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라든가 규모가 큰 회의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농업경영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또, 저 자신 역시 농업인신문이 오고 농협에서 보내는 신문이 또 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보내는 거니까 별도의 것이지만 농업인신문이라는 게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런 거 파악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보면 도비 내시가 되니까 시비 부담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엄청나게 300만원 이상…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은 무려 4배나 되죠? 도비 300만원인데 시비 1,2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농업인신문이 몇 가지나 보급되고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농업인 또는 축산농가, 또 의원님들한테도 일부 배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되는 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대여섯 가지가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보내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가는 신문이 농업인신문 말고 농민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농업인, 농민 들어간 부분이……

영익

권영익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도 보내주고, 또 농업경영인 신문을 농협에서 구매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농업과 관련되는 지도자님들, 농업경영인이 아닌 분들한테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째든 저한테 한 세 가지 종류의 농업에 관련된 신문이 오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대여섯 가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예산안에 보면 6,700원이고 보급하는 대상이 아마 474명인가 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회원 수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거기 계상돼 있는 게 3,811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도비가 762만 2,000원, 시비가 3,048원 이렇게 되나요? 이런데 제가 얼른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한참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계상이 3,811만원이 아니라 317만 5,800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기를 엄청 두드려봐도 317만 5,800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차액이 무려 3,493만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803만 9,600원이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6,700원 곱하기 474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2월이 있잖아요. 1년, 12월치.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기를 눌러서 지금 3,801만 9,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연간 월로 계산해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계산해서 3,811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러네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대여섯 가지 된다고 하셨는데 농촌지도자 이것은 농업인신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신문이요? 다른 신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농업지도과에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000원씩 해서 670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송료라서 그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658쪽 중간 부분에 지도자 신문 우송료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네, 25,000원 곱하기 670부 한 거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간 우송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농업인신문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우송료만 지원하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송료만 지원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신문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원에게 신문 보급되는 거 있죠? 이것은 또 뭔가요? 이것도 우송료인가요? 600인에 25,000원씩.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우송료예요? 그럼 이것도 우송료라고 하면 1년치지만 25,000원씩 들어가요? 우표값이 비싸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편발송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우편발송비가 1년으로 보고 이렇게 한 부에 25,000원씩 들어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월 네 번을 배부하는 주간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월 네 번인데, 그러면 한 번 보는데 얼마인데…… 한 번 보내는 데 6,250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게 연간 우송료하고 구독료하고 전부 포함이 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우송료라고 하니까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