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향숙
한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도시주택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추가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중 129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1,00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917만원은 도비이므로 군비 83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요구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452쪽, 왜관공단(2단지) 입주업체 안내표지판은 요구액 1,0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지역공단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4쪽, 영화상영 홍보현수막과 기획 및 문화공연 홍보물 제작 현수막은 요구액 720만원과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꼭 필요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각각 50%인 360만원과 240만원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306쪽,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설치사업비 요구액 2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나 그에 따른 법정경비인 부대비를 삭감하지 않아 추가로 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 등 총 3건은 요구액 1,841만원중 815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행사지원 경비는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한 자치행정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인 523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352쪽, 학마을 축제지원, 사과꽃 축제 지원, 곡4리 산성마을 신선채소 품평회 행사지원 등 3건의 축제경비 요구액 2,45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2007년도 지원 수준인 350만원을 삭감하여 2,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에서 681쪽, 4-H 관련 예산 1,74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2007년 12월 1일 4-H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향후 4-H 이념 및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 및 지원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모두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시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