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이어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8년도 영천시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장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232억7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은 227억7천만원보다 5억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국비가 67%, 복권기금이 1.5%, 분권교부세가 0.5%, 도비가 10% 등 국도비가 79%와 시비 21%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대비 주요증가 요인을 보면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비 증가와 기구개편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업무와 통합조사업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기초수급대상자의 인증소득액 인상에 따른 생활보장비 증가,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복권기금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확대와 의료급여지원 등 시비 부담 등으로 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상위 30개 중에 하위권에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시면 5천여세대 9천백여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절히 집행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했는데 6개과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과가 8개과가 남았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JC 이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13p 취약계층지원이 있는데 자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계획서 있지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계획서를 알려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5억을 목표로 해서 매달 1년에 3천만원씩 정기예탁을 해서 5억이 조성되면 그 자금의 범위내에서 자활센터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대출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2억3천3백만원정도 모아져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해 자활지원사업 집행내역을 주시고 5억내에서 해서 모금을 올해 2억3천했고 지출을 2억6천했는데 그런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중점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차상위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기초수급에서 150%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차상위자라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저희들 예산명세서 243p에서 302p입니다. 그리고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249억원에서 329억원으로 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제외되어 20억8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매월 노인 450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10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까지 지급해 오던 경로연금 18억9천만원이 2008년부터 폐지되어 전액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중풍, 치매 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2억6천만원을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14동 건립에 11억원, 경로당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이상 등록장애인 1,925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 지원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다문화 가정 축제 한마당 행사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에 1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초등보육료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잠사무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식품원료 사용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인력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5천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과에 2008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확정된 예산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위원님들 답변이 긴 것은 서면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p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옛날 우시장 터에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야합니까?

그 사업은 작년에 그 분들이 시에 오셔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한테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6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지으려면 돈도 많고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용역비는 그대로 두고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는 그대로 두고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사용하겠다 싶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었습니까? 용역비는 그대로 있겠네요.

있습니다.

변형해서 사용이 안됩니까? 예산을 받아 보았습니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 봐야합니다. 화장실 물새는 것 도색관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3천만원이 들면 뭐를 하겠다는 예산을 받아보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물론 세세항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없어 그정도로 하고 향군 총회하고 16개 읍면동행사하는데 나는 9백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실제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행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인심을 써서 많이 주려고 합니까? 247p 이원대열사 추모사업 전년도는 없었지요? 누굽니까?

이원대열사는 현재 출생지가 화북 오산이고요.

왜 이런 것을 내년같은 경우는 170억정도의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이 편중되는데 왜 안하다가 갑자기 해서 올립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없는데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제사지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주로 학술강연회를 하는데 교재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256p 노인회영천시시지회 운영 및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에 따른 운영비 노인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담관 누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사 같은 그런 분입니까? 배치 운영비를 어떻게합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인데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경로당을 보면 노인 분들이 노는 시간에 거의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3천몇백만원 있던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역하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아직까지도 못했습니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출을 했다면서요?

지출을 했는데 그 분들이 올해는 경로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관이 누구며 전담관 배치에 따른 돈이 썼을 것인데 그 내역을 시간이 없고 해서 아니면 더 묻겠는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p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양)해서 경로당은 지정해 놓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야사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영천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나눔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은 173명에 한끼당 1,250원정도 치이는데 52주해서 5일간씩 일주일에 5일간씩 4주가 빠진겁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어디있는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분들을 데려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한사람, 복지사 한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유급가정봉사원 수당이 시간당 5천원씩 지급하는 것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5p 경로당보수가 100개소 되어 있습니다. 20개소해서 5백만원 책정해 놓았는데요. 1억되어 있습니다. 100개소에서 20개소 하면 80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숫자가 잘못들어간 것 같습니다. 5백만원해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경로당 보수는 보통 다하려면 2천만원씩 최하가 1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올랐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비를 5억을 섰습니다. 5억을 섰는데 반도 못했습니다. 1억올린 것은 예산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물론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사실 경로당 보수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거든요. 짓지는 못하고 또 짓는데 보조가 없으니까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인데도 보수가 돈 5백만원으로 아예 손도 못댑니다. 그래서 10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만 하니까 80개소를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어느동네 어떻게 할지는 제가 볼 때는 까마득합니다.

보수비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 더 삭감되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고 제가 신축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신축에는 했는곳은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네마다 어떤 신축계획이 있는 곳만 합니까?

계획 있는 곳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과거에 지은 경로당에 지금 보통 일반 어떤 경우는 가면 벽을 발로 차면 무너집니다. 그런 경로당은 실제로 위험한 건물인데 그런 건물 이런 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순서를 정해서 빠른 것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신축에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들 의논해서 올라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0p 여성한마음 봉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이시지요? 여성한마음 봉사 경연대회는 매년해오는 거지요? 여기 여성한마음봉사대에 어떤 그런 행사경비를 지원하는데 이 분들한테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매년 1회씩 개최를 하는데 전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1만2천명됩니다. 다 부를 수는 없고 천명에서 1천오백명씩 불러서 하루정도 자기들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한마음 행사를 합니다.

여성회원의날 행사 지원도 있고요.

여성회원의날 행사지원은 틀립니다. 여성주관에 금년도에도 여성마당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여성단체 연수회 행사 지원있고요.

연수회는 여성단체 임원들 1박2일동안 선덕수련회라든지 가서 그 분들이 자질향상이라든지 화합행사라든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밑에 보면 열린아버지 271p입니다. 학교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들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즘 교육하는 경향이 보면 전부다 여성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에 대화를 하면 여성분들은 연수도 많이하고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하는데 남자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가면 가장이 대장질을 하려고 하지요. 부인한테 잡혀살려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운영을 하면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단체보조금이 많이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적될 문제이고요. 아까 경로당 문제는 보수부분에서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4p 경로당 14군데 짓지요? 이것이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설계비를 한 동에 얼마나 줍니까?

작년에 부의장님 질의하셔서 답변했는데 440만원정도입니다.

이것만하면 경로당을 한 채 짓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건축사협회 용역을 주든지 하는데 이것은 평면도만 있으면 그렇다고 예술적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짓고하면 되는데 과장님 특별히해서 평면도만 해서 다 짓습니다. 그 읍면동에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주고 아니면 건축사협회 협조 공문을 내서라도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인지 몰라도 전에는 스폰스 식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4백만원 잡아도 18개면 경로당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경비를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용역심사에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필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직을 걸고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동씩 설계를 한 것을 저희들이 3동씩 묶어서 하니까 너무 설계비가 약해져서 설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동을 묶어서 했는데요.

건축직이 기본설계를 해서 내가해도 합니다. 편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직이 많잖아요.

평면도만 주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만 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7p 보면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불합리한 지적측량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지적계에서는 지적공사와 밀접하지요?

모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적계에서 아니면 측량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까?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오는 부분을 성과도 작성해서 넘어오면 우리과에서는 잘못되었는지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잘못판단해서 측량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등록전환 제도도 있고요. 불필요한 등록전환을 한 곳도 있고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지적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영천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느냐면 우리 지역 민원과 공무원이 계시는 내지 영천에는 그런 분이 없다치더라도 영천에 공장유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안된다는 말부터 먼저 세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적면적이 백평이다 이백평이다 굴곡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서 없지만 아니면 산이라든지 농지하고 인접해 있는 것은 그렇게 다 못하지 않습니까? 손실되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측량은 과장님이 안해보셨겠지만 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측량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천2백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5백6십만원 증감한 이유도 있고요.

지적측량은 공무원이 해야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업무는 지적공사에서 공부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시청에 넘어오면 확인사항이라든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그 외 경계복원 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등 공부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계에서는 인원도 적고 해서 위임도 하고 그런 정도지요?

위임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50만원 들여 했는데요. 자료를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지적공사에서 시켜서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운영한 집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p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관리에 1천70만4천원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런 것을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몇십년 전 일제시대 때 했는 것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지적공부가 아니고 옛날에는 재래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항공촬영해서 그냥 면적이 바로 나옵니다. 오차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저하고 시의원들은 영천시 전체를 위해서 미숙하지만 왔습니다. 어떤 공장을 지었을 경우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용부서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땅을 잡종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예를들어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백평이나 이백평 길이가 50m, 60m 진입로는 7~8m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재산관리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잡종지를 전환하지 않아서 그 뒤에 공장을 못 짓는 것이 영천에 우리 과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 산이면 산림과, 도로면 도로과, 자산관리계, 지적계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서류가 다되었을 때 공부상 정리하는 부서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계장님도 많이 도와 주셔서 해결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러면 순환근무도 있고 지적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업무도 있고 하지만 민원인이 찾아와서 4개부서를 돌아다녔을 때 백마디를 예를들어 민원인이 한다면 그 부서에 있는 계장님은 4개가 다 합해져야만 민원해결이 될 수있다는 차원에서 부서안내라든지 잘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끝나고 영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홍보도 되고 고마음을 느끼는데 사람은 누구나요. 이것이 안되어 15년, 14년 전에 한 도로완공 준공검사서 그다음은 산림과는 산림훼손한 증명서, 해주면 지적과에서는 다 된 것을 부합한 것으로 공부상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4개부서의 계장님을 모시고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박창환계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4분들이 다 도와서 허가를 해줘서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지적불합리합지 측량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그 뒤에는 좋은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을 못 지으면 이런 것은 과감히 민원과장님께서 지적계장님이나 그다음에 박종근토지정보계장이 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영천이 찾아오는 민원행정이 말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작년에 7백만원해서 관리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등록전환을 토지하고 산하고 임야같은 곳은 안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서 이렇습니다.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백번 찾아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수반되는 관계공무원이 한번쯤 부탁하시면 우리 민원인내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지적계에 추운데 나가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더 영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합민원인데 전문위원으로 앉아계신 배위원도 있지만 복합민원을 담당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직제 개편에서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전에는 복합민원해서 이것을 과에 있는 것을 복합민원담당 부서가 있어서 관심있게 추적해서 불합리적인 것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용역비도 7천만원 다해주었는데 앞으로 좋은 과가 될 것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소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008년도 예산 중 주요증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고순서는 644p까지입니다. 635p 보건소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1억5천5백57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644p와 같이 보건사업에 있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007년도 보건소 신축과 화산보건지소 신축 등 증감해서 18억6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40p 건강검진사업에 있어 먼저 추경 때 논란이 있은 생화학분석기 노후에 따른 교체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644p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 중에서 보건지소 의료민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2억2천7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예산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많이 한다고 날보고 소문이 많이 났다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겠습니다. 638p 차량연막기 수리비하고 양수기 수리비하고 연막비 수리비가 이만큼 듭니까?

수리비요?

분무기가 한대 얼마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칩니다.

올해는 안고쳤습니까?

올해도 몇 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의 자료를 주시고 분무기 한대 얼마합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무기 수리비를 35만원 두 대 70만원씩 하는데 분무기 한대 얼마나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과장님 밑에 계장, 차석 다 없습니까? 그 정도는 준비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 이것도 조달청 구입하지요?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중간 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약품 구입이 중복되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절하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어떤 경우는 5백개 6백개 되는데 3백개정도 남아서 이월되어 오는 그런 것은 과장님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잘못된 것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45p 한방진료의약품이 올해만 합니까?

잠시만요. 이창식위원님 보건사업과는 644p까지니까요. 해당된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안했지요?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총괄해서 4억5천이것입니다.

총괄해서 했습니까? 한방의료약품이 1억2천4백만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총괄은 6억7천 아닙니까? 자꾸 수정합니까? 그래서 한방의료의약품은 조달청구입이 안되지요?

이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방의약품으로 보건소에서 치료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우황청심환, 파스부터 해서 많습니다. 환으로 되어 나오거든요.

우황청심환이 한방으로 들어갑니까? 작년도 납품받은 내역서를 주시고 방문보건인력 피복비 이것은 매년 합니까?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생화학분석기 잘되고 있습니까? (녹취불능) 정말로 좋은 것을 사시고 하고 병에 대한 것을 하시기 바라고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몇 번 고쳤다고 하니까요. 이정도하고 서면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문보건피복비는 건강과장입니까?

이해해 주시면 건강관리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 인력피복비 보건방문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지요? 몇 명이 합니까?

9명이 합니다.

계속합니까? 옷은 언제 샀습니까? 흰가운이지요?

예. 흰가운을 유니폼으로 해서 합니다. 방문보건 하늘색으로 자켓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입어야 합니까? 몇 년되었습니까? 맞춘지가요? 지금 있어요? 보건건강과에 보면 거의 여자분인데 장기적인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그 옷을 하면 몇 년 입습니까? 말그대로 보건방문도 하루에 근무시간 10시간 중에 5~6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120만원으로 18명을 또 맞추어야 합니까? 왜 9명이 방문하는데 18명으로 맞추어 하는 겁니까?

9명인데 올해 정원이 3명이 더되고요.

그러면 11명이네요. 왜 18명으로 맞춥니까? 깍일 것을 계산하고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중도에 그만두고 하면 새로운 분이 오거든요. 여유있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했지만 보건소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여자 분입니다. 어떻게 그만두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은 계약직인데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방문보건팀은요. 정규지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맞추었지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올해 말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분들 계약직으로 채용한지는 올해부터이거든요. 올해는 유니폼없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안 맞추고 지지난해는 맞추었다면서요?

그 전에 것은 일반 직원들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되었습니다. 말이 안맞잖아요. 작년에 안 맞추었다면서 그 전에 맞추었다고하고 9명인데 18명하느냐고 하니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인사이동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부의장님 그것은 아니고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쓴지가 2007년도부터

예산은 126만원이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면해서 11명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지 6벌을 더 여벌로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되었습니다. 읍면 실버건강대학 체조교실 강사수당인데 이것이 4천320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매년 나갑니까? 올해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체조교실 운영을 작년에는 22개소 했는데 올해는 36개소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직원이든 계약직이든 가서 한 것이 있을 것인데 집행한 내역서 장소를 상세하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운동정비 표지판 설치가 11개소에 해야되는데 꼭 해야됩니까? 촌에 다니면서 누가 봅니까? 입간판의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세로 얼마입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웰빙마을 보약 밥상차리기 교육교재 3백만원, 도비 45만원에 1천여만원 있는데 과장님이 웰빙마을 밥상차리기 돈이 이만큼 안들어가도 다 할줄아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돈이 이만큼 듭니까? 밥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저도 가족을 거느리고 삽니다만 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맞지 유인물을 해서 해야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계획서가 짜여있습니까?

추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그냥 안 묻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돈이 들고 말그대로 웰빙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추상적인 어떤 것을 하면 돈을 줄지 압니까?

계획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652p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1억1천835만원인데요. 금연추세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금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해야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1억1천8백만원 같으면 금연 한가지 과목을 가지고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1억1천8백만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여기 인력을 2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3천9백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따로 인력을 써 합니까?

상담사 2분을 채용해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연클리닉 홍보, 기념품, 관리 운영, 모니터링 해서 상당히 많은데 몇페이지까지 나오느냐하면 645p 의료장비구입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3천9백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하나에 어떤 과목으로 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아예 어떤 보건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맡겨버리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금연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내에 올해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만이 들어가고 빠졌는데 생활실천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상담사 2분을 채용을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주로 교육중심으로 하셔서 사업비를 받아서 주로 교육중심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우수상도 받았고 경북도에서요. 금연공원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어떤 것을 주로 하십니까?

농어촌에 찾아가서 농한기 때 1월 2월 작년에도 신녕, 북안했고요 올해도 3군을 대창까지 받아 있는데 농한기 때 여성들이 원하는 과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노래교실, 건강교실, 요가, 스포츠, 발마사지 농한기 때 여성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도 보면 웰빙해서 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 타과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중복되고 또한 그것이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봅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어촌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천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런 중복된 면도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복지회관 쪽을 이용하고 저희들은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거의 중복은 저희들은 요가이고 거기는 요가 쪽은 아니거든요. 요가 쪽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못합니다.

이것이 보면 주로 읍면동 전체가 해당됩니까? 아니면 방금 말하신 몇군데에 어떤..

시내동은 안되고 읍면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고 교통비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다 냅니다. 시내동은 안내고 내면 그 면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는 면을 우선으로 합니다.

강사가 따로 특별강사 수당도 나오고 일반강사 수당도 나오거든요. 강사는 주로 방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사입니까?

예.

한번 하는데 보통 일회로 끝입니까? 아니면 일주일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6주, 8주 이런데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기간이 단축 될 것같고 상황에 따라 하는데 1주, 2주는 아니고 적어도 한달이상 합니다.

보면 여성복지회관은 나름대로 농촌여성들한테 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 파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보건소나 센터나 농촌지도소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복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실제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일이 타과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웰빙떡하고 사실 여성복지회관에서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유사한 것 같은데 실제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이것 때문에 있는 부서인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향상, 교육 쉽게

박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물론 사업자체는 유사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을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일임해서 묶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정책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말그대로 여성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의미보다 유사하게 결국은 여성복지증진 사업 때문에 교육도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있는 여성정책계도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것을 일괄되게 같이 묶어 놓으면 예를들면 여성복지회관에 한계는 여성복지정책계 한쪽은 여성교육계에 예를들면 요즘은 팀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사업이 예산이 3억5천가량되는데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기획하고 정책을 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한쪽에 묶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교육이 여성정책계 정책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는 조금다르고 한데 여성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여성복지회관이 여성정책계로 편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계가 여성복지회관으로 와서 계라든지 팀을 늘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게 되면 여성계에서 한직으로 바깥으로 사업소로 내몬다 본청에는 여성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여성복지회관을 나중에 여성복지과로 바꿀수도 있고 예를들면요. 여성과로 바꿀수도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다모아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정책하고 기획하고 그에 따라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것이 맞지 싶은데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구용역 진단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한쪽부서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안에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묶어 주면 상승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여성복지회관을 확대해서 유사한 계는 묶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를 하면 가능하지요.

여성복지회관이 있더라도 사업소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그런 부서가 다 있으면 거기에 관장님이 모든 여성정책을 통괄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있는데 여성복지 같으면 여기도 이야기듣고 저기도 이야기 듣고 할 필요없이 통괄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대화해서 여성정책이 어떤지 그래서 모든 여성단체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한마음봉사 경연대회 행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지도자 교재인쇄, 여성회원의 날, 여성단체 연수회, 이것이 여성에 대한 행사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고 사회복지에서 이런 실제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복지회관에 관계되는 단체아닙니까?

여성단체는 소속이 여성정책계에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여성복지회관에는 여성자원활동 봉사자들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여성들은 저희들이 단체나 거기 없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오고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나 여성 연수회나 한마음에 연말체육대회고 여성단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우리가 보면 여성복지회관인데 사회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해서 예산이 3억7천얼마입니다. 여성복지회관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증진해 놓았습니다. 실제 여성복지같으면 여성복지회관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 되어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각 과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나 박종운위원님 말씀은 어떤 과를 없애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 같으면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안에서 정상적인 흔히 말하는 본청 과단위 정도 규모로 해서 여성정책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모아주었으면 하는 의미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p부터 730p까지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숙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p입니다. 저희사업소 2008년도 총예산은 26억9천1백만원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비에 15억6천8백만원, 청소년활동 지원비에 1억5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3천2백여만원,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금호체육관, 최무선관, 테니스장 그리고 체육시설주변 및 마현산 공원 가로등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710p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천6백만원, 시민운동장 잔디부분이식 영천체육관 방송용 무선마이크 설치, 금호체육관 노면 콘크리트 포장, 체육시설물 주변 공터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710p, 711p 종합스포스센터 유지보수 중 일반운영비 1억4천270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및 중앙제어실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12p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천6백만원, 종합스포츠센터 방풍문 에어커튼 설치비, 헬스장 남녀 탈의실 냉난방기 전기 증설, 안내방송 시설 보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민체전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7천만원은 수영장 상수도 인접공사와 영천체육관 보일러실 및 금호체육관 노후설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13p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운영예산으로 인건비 1천450여만원은 체육시설물 주변조경 잔디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억6천6백만원은 체육시설물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향교부지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715p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저희사업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06 재료비 2천1백여만원은 체육시설 기자재와 환경정비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체육관 기계실 약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공익근무 2명 중식비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천8백여만원은 영천체육관 VIP 관람석 의자 구입과 노트북 등 사무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16p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비 총예산은 7억5천7백여만원입니다. 101 인건비 1백7십여만원은 환풍시설 청소작업 및 헬스기구 청소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억7백여만원은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시간제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717p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9천6백여만원은 스포츠센터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718p입니다. 206 재료비 7천9백6십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리용 재료 및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그리고 기계설비 운전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19p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7천2백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사무실 로비 및 중앙제어실의 집기구입비와 헬스회원 증가로 인한 헬스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720p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비 전체는 1억5천백여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 1천1백만원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 3천5백여만원은 청소년 잡지 정기구독료, 장비 점검 수리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입니다. 다음은 722p입니다. 206 재료비 960여만원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체육용품구입 및 전기설비 긴급수리용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2천1백여만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한 스쿼시장, 청소년극장, 정보자료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와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 1천4백여만원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723p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590만원은 청소년활동지원에 따른 행사실시비 보상금과 청소년 동아리대회 시상금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육성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 4천5백여만원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8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724p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75만원, 청소년지도사 정기직무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 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원은 국고보조예산으로 청소년 동아리 발표 및 행사운영비와 행사참가자 여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725p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지원비 1백8십만원은 국비 보조예산으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체험활동 여비보상금입니다. 저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전체 예산은 9억7천2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726p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예산이 7억9천6백여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써 체육시설물 장비관리 및 사무보조 4명, 청소년 수련관 관리 1명, 청소년 지도사 1명,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수영강사 12명, 헬스강사 2명, 단순노무로 매표 안내 4명, 탈의실 4명, 청소 2명 합해서 총 30명에 대한 기본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27p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보험료 기간부담금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정원 20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738p입니다. 인력운영비 1천9백여만원은 국비보조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연간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예산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1억4천8백여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9천1백여만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숙지비,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729p 되겠습니다. 202 여비 5천6백만원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직원 20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각종 회의, 견학, 교육참석 등을 위한 여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17p 보시면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시간제 강사수당에서 3천만원 있고 여름방학 수영특강, 겨울방학 수영특강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726p 보시면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인력해서 수영강사, 헬스강사 727p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아쿠아로빅 강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다릅니까?

시간제 강사가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신설한 것이거든요. 상시직원이고 앞에는 시간제 강사입니다.

두 강사가 다르다는 거지요?

틀립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쿠아로빅은 금년에 처음 개설했거든요. 시간적으로..

아쿠아로빅이 뭡니까?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입니다.

회원들이 많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80명 계산했는데 128명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강사가 아니고요. 시간제 강사는 더 특출나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쿠아로빅은 일반 수영강사하고는 다릅니다.

어차피 강사님이 계시면 그 분을 계속 어떻게...

우리 계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영강사 말입니다. (

회원이 많을 때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더 씁니다. 시간제로요.

수영강사분이 상용으로 있는데 다시 오니까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

일반적으로 회원이 많기 때문에 강사를 더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세하게 가라놓으니까 지쳐서 못 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지요?

아니요.

712p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미끄럼방지 바닥교체 당초 공사할 때 하자보증 기간이 없습니까? 별도로 3천만원을 들였는지

하자보증 기한보다 자체가 미끄러운데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 테이프를 붙이면 한 3개월정도 간답니다. 현재 공사를 하려면 한달정도 비워야 하는데 그동안 운동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을 준공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한달을 비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한 부서에 물어보십시오. (녹취불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5천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조례에 지원해주는 것이 1억5천이고 나머지 9천만원중에 3천만원은 대구대학같은 곳은 4천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아직까지 안해봤네요.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에 대한 1억5천만원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5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도체만 없으면 예산을 3억정도부터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 도체 때문에 할 수없이 저희들이 1억5천정도는 줄이고 다음에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는 조달호계장이 굉장히 고생하시던데요.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도에가면 기업이 괜찮다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중소기업청에 출장을 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예를들어 기업이 우리한테 오는데 백이 필요하다면 80은 중소기업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기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파악해서 환경이든 파악해서 괜찮다는 것을 파악해서 20%는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우리 영천시에 와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당히 로비성이 있고 고생도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발로 뛰고 출장을 많이 안가면 없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2p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지원보조 아까 단장님께서 도체가 아니면 3억정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제 일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어떤 상한선을 만들고 자격이나 요건이 되면 50억까지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나왔는데 단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것을 금액이 최소한 10억정도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 처음시행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정도 있고 내년도 도체도 있고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첫걸음마니까 1억5천정도로 출발해서 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기금화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기금화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기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어 못합니까?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기금제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시군마다 보면 기금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가 먼저 이것을 어떻게 기금화해서 매년 50억 실제 예산을 받기 힘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차기 시장님이 오시면 이것을 기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금액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특별기금도 있다 돈이 수십억있다고 해서 영천에 가면 혜택을 보겠구나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혹시 기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업무추진에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오시면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 세입부분도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해야되고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서마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어떻게 이정도 금액밖에 잡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번회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어쩌면 세출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이해되신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공개회의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전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