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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제15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서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수정예산안, 계속비사업, 기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계속비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수정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입니다. 30억원으로써 6억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1월말 현재 28억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통교부세 일반분에 대해서 9억3,9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지원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원으로 난방비 특별 지원사업에서는 3,95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3,350만원으로 2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1억3,42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 당초세입 예산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사업이 세 개가 합해져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벌채 사업은 벌채된 나무를 활용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배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숲가꾸기 사업이 가장 많은 고성이나 양양으로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한군데서 시행하는 것이 활용적이다 해서 다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426만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서 22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수출기반 확대 지원사업비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지원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원으로써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가 49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과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비 125만원, 이게 지금 125만원이라는게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억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숲가꾸기 사업비 1,67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가 6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서 1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4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수출기반 확대지원 사업비에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E호조 표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약간 조금 산만하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공예공방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천군 공예공방 신축공사, 장소는 하남면 원천리 651번지 토속야생화 단지입니다. 위탁자 성명은 윤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흙사랑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춘천시 도자기 개입토 사업에 참여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화천도자기 협회를 구성 화천문화원에서 도자기 교실을 운영하며,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비목문화제, 용화축전 등 지역행사 도자기 소품제작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주변여건은 화천의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으로 산천어, 쪽배 축제, 비목문화제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지역에 맞는 공예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말에 도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5,000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도자기 제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33억108만5천원이 증가한 1,773억5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3억7,898만5천원이 증가한 1,585억2,1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의정회의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의정회 사무실 비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민간인해외여비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1억8,84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써 5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1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당초 20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이 확정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8억6,374만원, 시설부대비로써 62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로 2008년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용역에서 감을 해서 여기에 평가용역비로 3,000만원을 더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종합센터 감리비를 먼저 계상을 못해서 감리비로 55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는 수달서식지 람사습지 등록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서 다음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0만원 감해서 이쪽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4,000만원으로 계상했고, 또 연구용역비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그 밑에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달서식지 람사습지 등록연구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국도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3억5,0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장협의회 및 연찬회 워크샵 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 설치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법내단체로 편입되어서 합법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군장병 종합센터 조성입니다. 사내, 상서에 1억5,000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내센터 상서하고, 사내에 대한 부족금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건으로써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제공 양면모니터 구입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실 내에 민원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1, 2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기술지원비로 1,595만원 감을 했는데 이거는 E호조 재정관리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청사관리에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등 1명에 대한 94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군청청사 전기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500~700㎾ 증설했다는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써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로써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기초생활 가구에 대한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7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494만4천원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동목욕차량운영비를 도비 지원에 따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6쪽으로써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과 사내면 복지회관 연료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천읍 자치센터 집기 구입비로써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위탁 부족금에 대한 증액 편성으로써 8,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로써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인데 건설교통부 소유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빛누리호 및 행정선 보험료 16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파로호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호 검사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845만원, 물빛누리호 검사실시설계비로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화천 사계 화보집, 화천의 자연문화를 기록하는 화보집이 되겠습니다. 2차분 사업으로써 3,600만원, 화천어린이 합창단 구성 및 운영,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공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으로써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6,700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상비디오 교육에 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하남면 옹달샘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유지비 500만원, 하남면 옹달샘 작은도서관 전기사용료 3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사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500만원, 하남 옹달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로 햇골목공예 야적장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햇골목공예 가공 기기 구입으로써 10종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민간국외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 화합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69억3,266만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화천 소도읍 육성부대비 1,7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도시계획 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이기자 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4,008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시설비로 화천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제작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인공수초섬 시설유지보수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읍면 차량 및 정화조 청소료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차량유지비, 하남면 차량유지 보험료 등 330, 42만원 세웠고, 사내면 간이화장실 수거료 120, 사내면 차량유지비 600, 보험료 60, 정화조 청소 60, 사내면 청소용경운기 유지비 150만원, 사내면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상수도 인입공사 특별회계로 편입되면서 2,000만원 감했고, 생태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로 131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생태공원화 사업 1식에 1,8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조사 및 관리요원, 이것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서 명칭변경해서 행정재산 조사 및 관리요원으로 981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로 산수화터널 통신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CCTV 및 긴급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산수화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18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체불용지 보상지급을 위한 감정, 측량 및 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사업으로써 소하천 수해예방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후소하천 호안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예방사업을 전액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으로 일반보상금으로써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432만원을 감했고, 다시 시설부대비에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시설부대비에서 2,04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 구입비에서 500만원을 감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거는 용도별 과목세분으로써 도시녹지 관리인건비로 136만9천원을 감했고, 도시녹지 관리원여비 9만9천원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도시녹지 관리 재료비로 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으로써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기반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보건지소 한방의사 숙소 증축에 따른 설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결핵업무 전문교육비 도비보조 내역 변경에 따라서 60만원 감했고, 결핵업무 전문교육여비 6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밑에다 편성하였습니다. 34쪽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에 따라서 1,530만9천원입니다. 283만5천원을 계상했고, 만성질환여비로써 16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도비편성비율 변경에 따라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37쪽이 되겠습니다. 귀촌정착프로그램 운영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전액 감해서 아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라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토고미권하고, 파로호권역으로, 그래서 토고미 권역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13억1,100만원을 세웠고, 파로호권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3억7,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 사업으로써 북방산개구리 증식기술개발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 시설비로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과자 기계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50% 지원사업으로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45억1,654만1천원에서 2,250만원이 증액된 45억3,9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본경비에서 청사 및 당직실 연료비 450만원을 읍면별로 편성하여 2,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기본경비로써 청사 및 화천읍에 대한 당직실 연료비 45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공히 4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8억6,164만6천원에서 7,790만원이 감소된 187억8,3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이 당초예산 7억3,422만7천원에서 7,790만원이 감소한 6억5,6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발전소가 당초예산 2억7,120만원에서 6,370만원으로 감소된 2억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춘천발전소는 당초예산 7,320만원에서 1,420만원이 감소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쪽이 되겠습니다. 댐발전소 주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당초예산 10억9,074만3천원에서 7,790만원이 감소된 10억1,2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이 1억7,750만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은 5,9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8,9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의 감소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에 2억4,120만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에 7,32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에 8,982만7천원을 전액 감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융자금 4,314만9천원을 전액 감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31억9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으로 증감 없이 시설 및 부대비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은 당초예산에서 군비로 2억3,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변경으로 기금 1억4,177만5천원을 기금으로 9,419만3천원을 군비로 배분했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 감리비로 당초예산에서 533만3천원을 군비로 편성했고, 재원변경에 따라서 기금에서 320만6천원, 군비에서 212만7천원 재원 변경하였으며, 생태영상센터 조성 부대비로는 당초예산에서 169만9천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고, 기금에서 101만9천원, 군비 68만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없이 1억4,04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수당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1,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에서 84만9천원을 감하고, 기금에서 84만9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생태공원사업 실시설계비로 131만4천원, 생태공원화 사업 2,000만원 전액 감하였으며, 상수도 인입공사 2,131마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1억8,800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예산이 늘었는데 사내가 장소가 정해졌는지, 계획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난방비 특별지원, 이걸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특별지원 예산이 섰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사내면은 아직 주민자치가 결성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이기자 회관 진입로 토지매입 4,008만원, 이것이 평방미터당 33만4천원이면 엄청난 고가인데 이걸 감정을 의뢰하고 사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어린이 합창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는게 어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한가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비목문화제라는 예산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과에 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다음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햇골목공예사가 당초에도 들어왔고, 수정에서 예산이 기기 구입이 들어왔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이 10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2대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로 가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시설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생태공원화 사업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기금에 나와 있는 생태영상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북방산개구리 증식기술개발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 잠자리, 반딧불이 등 유곤충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써 민간해외여비가 1억8,840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 때도 설명드렸듯이 매년 2억5~6,00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셨지만 국도비 부담 전체 화천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다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인원을 더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변경사항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했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 센터 설치 장소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07년도 화천읍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 사업비 이월금중 잔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도비보조 사업비 등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억원하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1억5,000하고, 합해서 3억5,000정도 가지고 사내와 상서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지양하고, 우리의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 활용하고, 아니면 적정 장소가 없으면,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난방비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은 최근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 가구당 3개월 분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1,030가구, 1월달과 2월달에 월 2만4천원씩 지급되고, 금년도 12월분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최종 추경에서 1개월치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서성진 위원께서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화천읍만 운영하던 자치센터를 사내면을 자치센터 운영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나 집기 구입비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화천읍에 200만원만 되어 있고, 사내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국제 문화교류 때 각급 학교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린이 합창단을 육성해서 잘 활용해서 화천을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교육청과 합의해서 어린이 합창단 만듭니까?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70명 정도. 두 번째 사회문화 교육사업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으로써 아름다운 청년들 화천군지부에 청소년 영상미디어 교육, 생태교육, 미술 등을 교육시키고, 사랑의 샘터 용담교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구체험, 남도민요, 경기민요, 판소리 등 예술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목문화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도비 1억, 군비 1억8,000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이기자 회관의 진입로 부지 매입비 감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아직 감정의뢰는 안했고요, 예상치로 해서 계상을 4,000만원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평방미터당... 120㎡입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0평이 조금 안되는데 30평이면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성진

서성진위원

건물 빔으로 선 것 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이게 토지매입할 때 건물, 지장물과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사업은 매년 5월에서 7월경에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때 도지사 표창을 받는, 노조에서 추천을 해서... 노조가 있는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농협, 우체국, 건강보험관리공단, KT & G, 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서 한명씩 도에 추천을 하면 근로자의 날 도지사 표창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모아서 해외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햇골목공예사 기기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직원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기 구입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선반이라든가, 대소형 루타, 벨트, 페파, 수압대패, 자동대패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월 100만원씩 3명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부들은 사내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내년도 은장활력사업단 노인일거리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비 중 도비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확정이 안돼서 포함이 안됐다가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000만원이 들고,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소도읍 단위, 읍단위 같은 지역은 주차문제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시단위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카메라 한대가 직선거리로 70m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사내면이나 화천읍,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화천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70m를 커버하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촬영을 하고, 5분후에 다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다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하게 되는데 인력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설치를 해보고 효과를 판단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공수초섬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은 다른 용도의 먹는 물 샘터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같은 과목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인공수초섬 시설유지비는 3,000만원으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인공수초섬이 지금 파로호에 있고, 붕어섬 앞에있는게 인공수초섬이 아닙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는데 이렇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3,000만원을 세운 것은 파로호 내에 인공수초섬이 일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3년도에 시설한 인공수초섬이 위에 수생식물인 창포라든가, 달풀이 꽃이라든가, 부초꽃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생태공원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생관리 사업소 내에 방류수를 이용해서 생태 연못을 조성하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또 분뇨처리장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재원과 사업성격상 일반회계에 맞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생태영상센터 기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생태영상센터 예산이 기금에 들어가 있죠?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생태영상센터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금예산과 도비와 군비, 그렇게 포함된 사항이고, 지금 수정예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정에는 없는데, 제가 생태영상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전반적으로 생태영상센터는 위치는 실태조사때 나가 보셔서 용암리 위치는 아실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14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금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원은 주로 기금예산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수상특성화 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상센터 안에 물 주제관, 물 전시관 등을 같이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조금전에 생태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도 기금예산에 맞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 쪽에 가야만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서는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이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생태영상센터도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는 당초예산에 요구한대로 맞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방산 개구리 증식 기술개발 연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중간매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방산 개구리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로 해서 강원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방산 개구리 서식 조건 연구와 증식개발연구,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과 생태관광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는거죠?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두 번째 질문주신 친환경 잠자리, 반딧불이 등 유효곤충 생태학습장 조성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연못을 만들고 수초를 개발하고 하면 거기에서 잠자리나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에 하우스 1동을 더 지어서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수년에 거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22건에 총 사업비가 1,259억원이며, 이월액은 131억원, 2008년 예산편성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3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11건, 총 24건으로 총 사업비가 1,516억이며, 이월액은 383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뒷면에 나옵니다만 12쪽의 특별회계에서 49억3,100만원이 포함해서 총 9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했으며, 2008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천어벨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향후 2단계 출렁다리 공사 및 3단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12쪽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6억7,000만원과 일반회계 52억3,000만원이 포함돼서 총 69억원으로써 집필실, 모월당, 주차장, 모월교 등이 완공되었으며, 3단계 사업 문학전시관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8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원이며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에는 평화의 종 및 종공원 완료를 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24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안공모 발주중이며, 2008년 4월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물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당초예산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사업비 132억2,900만원으로 현재 4개 분야에 17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기 신활력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08년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완료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원이며, 현재 간동, 하남, 상서, 도로구간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를 하여 2008년도에는 사업을 끝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이며,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08년도에 미군 공유지역 사업으로 신청하여 행자부에 검토중에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억5,000만원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승인받아 2008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07억1,500만원이며, 전시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추진중이며, 사업지역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사업은 평화의댐 2단계 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되어 있으나 2008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완료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천생활공원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14쪽에 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0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63억2,559만8천원이며 전체 조경공사 마무리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총 사업비 50억원이며 2008년도에 11억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중에 건축공사 착수중에 있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250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6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물레방아 공원과 청수원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2억8,000원이며, 간판정비에 동의한 9개 업소 간판을 정리하였고, 자부담이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1리 기반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억2,325만4천원이며,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2008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펜션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이며, 향후 마을회관 및 도수로는 분할 측량 등의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64억원으로 터널공법으로 변경하여 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터널로 추진시 사업비가 약 570억원이 소요되어 국도비 확보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67억5,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다기능 두레센터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린투어리즘장, 동물 관찰장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동 구만리에 있는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4억500만원으로 현재 부지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2008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공사는 총사업비 122억1,1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실시설계 완료후 내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단지 사업은 총사업비 7억원으로 목재관련기기 12종으로 구입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원조 가공기인 목피제거기 등 기기를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4억원이며,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 공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1억4,942만2천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삭도 설치를 위한 지뢰탐사 의뢰중이며,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억원으로 현재 편의용지 및 건물보상 협의중이며, 주차장 173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려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동영상 산업단지는 생태영상단지 사업과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감성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월하문학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며, 월하문학관 1차분은 준공하였으며, 내년도 3월에는 2차분을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프라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며, 상서생활체육공원은 1단계 인조잔디구장을 완료하였고, 편의시설 등은 2008년도에 추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조성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및 도선은 총사업비 15억원이며, 카페리선 건조를 완료했으며, 향후 선박검사 및 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산천어밸리 출렁다리 공사는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이며, 현재 산지전용 협의중이며, 2008년 3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아다리골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선로 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사업이 마무리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이며 2007년 12월중 사업 착공예정이며,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재원협의 및 확보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7억577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38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이며, 2008년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오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3억1,729만1천원이며, 2008년에는 당초예산 대비 26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35%이며, 2008년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삼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1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창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73억7,000만원으로 2005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구역확장을 하였으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272억4,700만원으로 매년 소규모로 관거정비를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 재원을 확보해 관거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사후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145억4,4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2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댐 및 화천천 인공어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억5,983만8천원이며, 1, 2차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산지전용 복구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생태동영상 산업단지에 15억원을 포함해 총 143억원이며, 2008년도에 2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사업, 설계제한 공모심사가 완료되어 2008년 4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72억1,400만원으로써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완료하고 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재원을 확보해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의 심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방재과, 농업기술센터이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된 운영총칙이나 기본운영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이 9억4,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3,200만원, 지출이 장학금으로 지출될 3,200만원하고, 증감이 3억원, 즉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 3억원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잔액은 12억4,9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방향과 지원기준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07년도 이월액이 9억8,059만3천원까지 포함해서 08년도 말 수익잔액이 12억8,159만3천원으로써 증감사항에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3억원하고, 2007년도에 장학금 미지급된 100만원 포함해서 3억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은 금년도 07년도 지급계획이 3,200만원인데 대학생 2명이 2학기때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기때 수업을 안받고 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된 100만원을 포함해서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9억8,059만3천원, 총 2009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월금이 12억8,159만3천원으로써 3억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장학회 이자수입으로써 3,2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3억원해서 지방예치금 회수 2007년도 이월금이 9억4,959만3천원 등 총 12억8,1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기타 이자수입금이 3,200만원이 작년도와 동일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예금금리 변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이것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을 이자분에 대해서만 상환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3,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예치금의 운영은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해서 이자수입도 최대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급으로써 3,2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3,1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기 졸업생을 감안하지 않은 계수로 확정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현재까지 설명드린다면 고등학생 14명에 대해서 연간 50만원으로 700만원, 대학생 25명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으로 2,500만원 등 현재까지 지급계획은 연간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예치금으로써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까지 4,959만3천원 포함해서 총 이월될 것이 12억4,959만3천원, 09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도 2007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2016년까지 장학금 조성기금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추진실적이 극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미확보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화천군 장학금 40억 목표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장학기금 운영기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기본방향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억3,516만7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250만원, 내년도 지출예산액이 2,200만원 해서 2008년도 말 5억3,566만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5억3,516만7천원, 예치금회수가 5억1,066만7천원, 이자수입이 2,250만원, 기타수입이 2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 200만원은 화천발전소에서 진흥기금 20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합계는 전년도 수입액 5억3,516만7천원, 이자수입 2,250만원을 합해서 5억5,766만7천원입니다. 59페이지 2008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우수선수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포함해서 39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우수 가맹단체 및 학교 체육지원이 610만원, 이것은 사내체육진흥회와 학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2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지만 기금 운영조례 심의전에 부기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을 정정해서 맞게끔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금 예치금은 5억3,5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지출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간 이자수입이 2,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대회유치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범 사회단체 스포츠 사업단을 구성해서 대회유치, 또 해외견학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5억을 다음회계년도에 더 주시면 10억 정도면 5,000만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5억정도 더 주시면 마케팅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작년도 사업분 지급액 600만원을 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5억3,500만원, 출연금과 예탁금,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5억3,5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2008년도에 3,000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500만원이 증감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방법과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총계는 7억4,89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2,940만4천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40만4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이번에 장학금 기금 출연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2007년도 이월금으로 2억1,3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이 7억4,899만6천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3,000만원이 내년에 집행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50만원으로 60명을 했는데 60명이라는 산출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대학생들을 12명, 50만원씩 12명을 줬는데 600만원을 줬습니다. 이번에 5억이 출연금으로 조성되면서 내년도에는 원래 조례에 보면 금액이 소액일때는 1회인 3월달에 한번 줄 수 있고, 사업기금이 많을 때는 3월과 9월에 2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인 만큼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탬이 되도록 지원할 방향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문과는 150~180만원 소요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사교육대는 문과가 300~350만원, 이과가 500만원 이상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예치금으로 7억1,899만6천원, 그래서 내년도 지출액은 총 7억4,8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1억5,000, 기타 수입금이 6,300, 이자수입이 4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 합해서 5억1,800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억1,800 플러스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상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2008년도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내년도에 7억3,509만1천원입니다. 작년대비 5억1,8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1,805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출연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예치금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1,703만2천원, 그래서 총 수입액이 7억3,5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 예치금으로 7억3,500만1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작년도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내년도에 1,300만원, 지출이 1,710만원, 그래서 증감이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서 금년도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139만8천원입니다. 전년대비할 때 30만2천원정도 감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70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구입이 240만원,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987만5천원, 이것은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이 787만5천원,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이 200만원,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41만8천원 편성하여 총 3,1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건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0억5,5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이 4억7,200만원, 그 내용은 출연금 사업에 이자수입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900만원, 증감이 4억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에는 14억5,8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5억2,676만1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2,207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27만9천원, 기금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2007년도 이월금으로 10억5,6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5억2,676만1천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금지원 운영사업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01만원을 편성했고, 예치금으로써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14억5,775만1천원을 예치하도록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4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8억3,600만원이고 수입은 4억4,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출연금 4억에 이자수입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600만원으로써 증감액은 4억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2억4,700만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2억8,410만4천원으로써 기금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779만8천원, 기금전입금 출연금으로써 4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았고, 예치금 회수에서 2007년도 이월금에서 8억3,6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2억8,410만4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총 9개 사업에 3,68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써는 12억4,721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0억6,6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6,000만원, 그 내역은 출연금 4억원에 이자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500만원, 증감은 4억500만원이 증액되겠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총 15억2,637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이 5,973만1천원, 기금전입금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서 2007년도 이월금으로써 10억6,66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15억2,637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2,063만원, 이거는 각종 여성단체 사업지원비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11개 사업에 대해서 3,4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4억7,152만2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과 소관 기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 설치해서 재난예방이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 재난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3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도까지 5억4,500을 적립하였고, 내년도에는 7,200만원인데 이것은 출연금이 4,88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311만원이 되겠습니다. 4,880만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100분의 1 금액이 되겠습니다. 64쪽의 자금운용계획이나 그 뒤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난번 세출 예산설명 때 여러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기금,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기금입니다. 69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의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21억9,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9,700만원, 지출이 4,200만원 그래서 3억5,500만원이 증액된 25억4,8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22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3억5,956만8천원이 증액이 되면 25억9,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쪽입니다. 세입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9,731만원이 되고 그다음 전입금이 3억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목표로 농업경영기금을 확보를 해서 단기성 영농자금에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자발생액이 적어지는 관계로, 또 농업인들 요구사항이 100%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기금은 매년 3억씩 계상을 해서 앞으로 3년까지는 30억을 목표로 가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입니다. 76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기금조성 현황이 22억6,400만원입니다. 수입이 9,500만원, 지출이 9,000만원, 증감액이 500만원 해서 2008년도에는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쪽에 자금수지총괄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22억6,46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9,533만6천원의 이자가 발생됐을 경우 수입액이 23억5,9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33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40만7천원이 감이된 9,533만6천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액이 23억5,9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세출입니다. 저희가 농업구입자금 이자보전자금을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 이자보조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6,000만원은 농기계 임대 구입자금으로 6,000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기계가 부족한 관계로 별도로 농기계 임대 구입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동안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내년도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최우선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동안 계수조정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3억528만6천원으로써 계수조정결과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확정해 추진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사업 읍면평가 시상금 2억원을 비롯한 어민폐업보상 후 추경예산안 계상하여도 늦지 아니할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1억원, 2007년도 추진한 사업성과로 보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관창 예술품 제작비 등 집행부의 9개 사업 17억4,750만원은 삭감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지를 모았으나 2007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부단 없는 노력으로 중앙부처의 여러 공모 사업에서 여타 지자체를 물리치고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국도비 재정획득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한편, 본 지적된 제반사업 역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 더 나아가 경영성과 극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정이 보이므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당초에 제출된대로 결정하고, 다만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만큼은 당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억8,081만원에서 2,87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수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리고, 또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53회 2차 정례회 기간중 8일간의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종 현안사업이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