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으로 부족한 시 재원을 보충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적립 원금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기금을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출·운용 시점을 부칙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원활하고 탄력적인 기금운용 및 활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록]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주요사항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을 제4조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6조에 따른 구리시 새마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주 내용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목적에 따라 쓸 것 같으면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않고도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서 보면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쓰더라도 전년도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그래서 또 그 금액 이상을 부득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온다라고 하면 이 제한사항도 같이 해 줘야 원활한 운용이 됩니다.

이 부칙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부칙 조항은 예를 들어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른 회계로 전출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목적할 수 있는 용도에 쓸 수 있거든요, 이전시키지 않고도.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을 뒀고요, 원천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전체적인 기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칙 조항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굳이 다른 회계로 전출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죠.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거치면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5항에 보시면 개정전 현행 사항이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고 부칙 제3조 규정은 적립기금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 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전년도 수익금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죠.

깊은 속을 들여다 보면 목적이 이런겁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폐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폐지는 아니고 기금도 사용 목적에 쓰되 이 조례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나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그런 의미지 기금을 없애거나 사문화 시키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부의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적립된 전액을 갖다가 다른 회계로 전출시켜 버리면 이 기금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아니면 8억인데 형식적으로 몇 천만원 남겨놓는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빼 쓰고 야금야금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기금설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최악의 경우 몇 천만원 남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심의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만 된다고 그래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심의 의결을 해서 심의 의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는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을 부분이 있고 또 금액 상한선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상한선이 오바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받는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 사항이죠.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동의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뭡니까? 결국은 예비비로 전환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기금 목표액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 중에서 어느 한계점으로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9억 9,000만원을 쓴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과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 기금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기금 이것은 필요한 거죠? 계속 기금 운용하실 거죠?

앞으로 활용되어야 되고 활용할 소지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핵심은 이런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조례가 일단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뒤에 부칙에서도 이자도 심지어 100분의 50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최고병의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것은 그러면 왜 구태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냥 기금 내에서 만약에 원금 사용 조항만 없애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거 불가능합니까? 개정의 핵심 이유가 현재 원금을 쓸 수도 없고 목표년도 될 때까지 이자수입도 100분의 50밖에 쓸 수 없어서 그야말로 기금 그냥 묶어놓고 은행에다 놔두는 꼴밖에 없으니까 필요한 사업에 쓸 수가 없어서 고친다라고 한다면 기금 액수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질문의 하나 핵심이고 하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 목표가 기금이 10억원이 목표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7차년도까지 됐나요?

지금 7차년도입니다.

7차년도 됐죠?

예.

만약에 원금을 썼어요. 일부를 썼어요. 7억원중에 내년도에 기금이 필요한 게 있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썼어요. 그러면 차년도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적립은 계속 하는 겁니까, 목표될 때까지?

하는 거죠.

거죠?

예.

예.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고병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회 중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안정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동료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운용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시장의 구역에 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인정시장의 인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6조에서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각호와 같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은 안 제11조와 같이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내지 제26조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재래시장 관련 조례 중 구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였으며 역시 법 제6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같이 상인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 상인회의 설립은 시장 및 상점가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상인회가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준용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재래시장 관련 조례 중 구리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하였으며 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부칙 제4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재래시장 관련 조례인 구리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의 전문개정으로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등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보호법을 법령 명칭 개정으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을 구체화 하고 법령 명칭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 제3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수입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장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독촉고지서를 규정한 사항이며 제3항 규정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출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재 지출의 과정이 법령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 결손처분 사항도 법 제24조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의 조례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각 호에서는 제한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제한지역 밖의 구역이라 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갈매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녹지지역으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갈매동 지역이 추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칙에 유효기간을 정했는데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령이 지금 특별법으로 의해 가지고 한시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법에 효력기간으로 이렇게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례도 유효기간을 이렇게 설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지금 현재 저희 재래시장이 구리시장하고 남양시장인데 남양시장은 어차피 재건축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구리시장은 남아있는데 지금 주차장 , 비가리개,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는데 쭉 보면 현실적으로 구리시장에 맞는 게 없죠? 앞으로 설치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확보할 예정이죠?

예.

가능합니까, 구리시장 내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확보한 부분은 1차적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가장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또 거기 입주한 상점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시장안의 도로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돌다리에서 구리시장 입구쪽으로 들어오는데 편의시설 설치 진입도로가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그쪽 진입로 부분이 현재 노점상들이 쭉 있어가지고 진입이 사실상 용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노점상을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재래시장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었겠지만 혹시 입법예고 기간에 이와 같은 조례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혹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시장 상인회라든가 시장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낸 게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의원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질문에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뉴타운사업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촉진계획 수립 이후라도 이 부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최하 지금 20년 계획 세우고 있는데 20년이 아니라 30년 이렇게 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로 기준을 정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 로 사업을 실시하고 사실 주차장을 한다든가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재원 자체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재원 문제가 아니고 시장안에 도로 한 번 봅시다.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4미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그 답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리시장 입구를 가나 또 이쪽 동서약국에서 들어가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기준 조례안을 제정하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입로 확보를 위한 노점상 정비를 할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부분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진입도라든가 시장안의 도로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마찰이 있을 겁니다.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동식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한다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리시장에 불이 난다고 하면 불 낸 당사자도 물론 처벌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번지고 적절한 시기에 화재 진압이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도로관리 책임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했다면 결국은 우리 시가 다 관리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저 그냥 조마조마 하면서도 그냥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최고병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진입도로라든가 시장안의 도로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려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에 준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가산금제도와 수도요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의 적용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1000분의 12로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36조제2항에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 및 결손처분의 근거를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안을 안 49조에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