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2,853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8.2%인 44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0.3%가 증가한 1,897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한 95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국외여비 중 공무원 출장여비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의 배낭여비를 50%에서 70%를 상향지급코자 하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2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의 공기업자본전출금 중 등산로 보안등 설치 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예산전출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14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도 상향조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공직자들도 긴축재정에 동참토록 하는 차원에서 13억 2,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중 광개토태왕 복제 건립기념 제막행사비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소한의 경비로 제막행사를 함이 타당하므로 1,000만원만 승인하고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문화예술 축제 추진사업 중 2008년 광개토태왕 축제 개최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우리 시는 각종 행사가 많다는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2008 한강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중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현재 나대지이며 시에서 무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앞 주차장의 일부 구간으로 국가기관에서도 노인복지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중 행정예고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과다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2,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행사 중 구리 꽃축제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광개토태왕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1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사업 중 예절학교 운영비 2,000만원은 이중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 사업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비 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소하천 19개소 중 이미 정비계획에 의거 완료된 소하천이 많으므로 실제 변경사항이 많은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므로 4억원만 승인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추진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사업 용역비 1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사업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차원에서 11억원만 승인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관리 사업비 중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용역을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고 있으므로 7,00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9,4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고 경기도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앞장서고자 4,404만원만 승인하고 5,0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관리 사업 중 노외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비 2,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주차장 관리인이 있으므로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3공영 주차빌딩 민자유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구리수택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이를 완료하면 인근지역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중 일반회계보조금 2억 6,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등산로 보안등 설치비 등 2억 1,3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일반회계보조금 2억 6,800만원 중 5,500만원만 수입으로 승인하였으며 영업외 비용 중 형제약수터 등산로 보안등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등산로 보안등 설치는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요구된 2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855억 9,694만 1,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상수도특별회계세입은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897억 4,818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0억 8,676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241억 2,6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7,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191억 5,7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4,400만원으로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54억 8,410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853억 8,394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