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의사일정결정의 건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하여 제2차 정례회 개회시 집행기관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되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출하시고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12월 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세입세출 3881억 5900만원으로 2007년보다 11.69% 인 40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8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정의 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은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 상정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10시부터는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16시부터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으시고 심사하게 되겠으며 예비심사안은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김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김명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박성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박성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하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깍자 전문입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아서 살리자 전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4.200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5.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12월 12일 계수조정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당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억 2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429만 6천원을 감액했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인 민간위탁금에서 1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4급에 인건비에 대한 540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만 44억 550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총 45억 73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원으로 그 기금의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으로 거쳤으며, 12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5억 1202만 5천원과 기타특별회계는 1억 163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109만 2천원으로 총 금액은 38억 594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외 2개 기금 총 58억37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기본 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원으로 하여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계상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초 예산안중 일부를 가감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은 없으며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3220억원 대비 9억원이 증가한 322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별로는 재정보전금이 당초 안 78억 6천만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한 80억 6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 안 476억 6천만원 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78억 1천만원이며, 기금이 당초안 40억 4천만원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1억 7천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안 255억 9천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260억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의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으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건설에 따른 신문, TV, 라디오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한 광고료와 제천종합연수타운 홈페이지 제작비, 제천종합연수타운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영상팀 소관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사업규모를 당초 5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5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자동차 패스티벌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팀 소관 예산으로 점말동굴유적 종합보고서 발간사업에 1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화성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에 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 1천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원, 도농교류 구축사업비로 2천만원,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비 4천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폐비닐 수거비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중 공수의사 활동장려금을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팀 소관 예산으로 보조사업중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과목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팀 소관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를 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법무감사팀 소관 예산으로 집행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예산으로 주거급여 사업비중 1억 4천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2억원, 도비 주민숙원사업으로 청풍 장선리 마을회관과 백운 애련 1리 다목적회관 신축비로 2억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부녀회 해외협력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유소년팀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 38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재활팀 소관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사업비1억원,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 사업비 8500만원,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중 누수율 제고사업에 시비 부담금으로 당초 안에 계상하였던 3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중 당초 안에 중복 계상된 전통문화체험장 기와지붕 교체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했고 수정예산안 세출 내역중 수정된 금액을 예비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에 추가 내시 된 보조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수정제출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 또는 팀장, 또는 사업소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명하신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오게된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 사유가 발생되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상의한 결과 예결위로 바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예, 의회측하고 상의 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상임위원회에 거쳐서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질문합니다. 연수타운 관련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 중앙에다가 지금 홍보하신다고 했죠.

예.

주로 전파 매체가 어디입니까? 연수타운 광고비가 전파매체가 주로 어디냐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국적인 신문, TV, 라디오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하고자 합니다.

연수타운이 제천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연수타운이 지금 계획하는 40만평에 유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지역경제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상당한 지역경제에 부양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수타운이 제천에 차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도 연수타운 예산만큼은 가능하면은 협조하셔서 지금 10부 능선중에서 1부 능선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나머지 9부 능선을 잘 넘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축제영상팀장님 좀.

먼저 기획예산팀장님께 더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패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명하신 축제영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아직 확정한 된 액수는 아니고요. KBS 플러스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협찬을 8억 받아서 10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찬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다.

액수가 8억입니까?

계획을 8억으로 KBS플러스 측에서 예산 8억 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KBS플러스입니다.

작년 봄에 저한테 한번 왔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을 못해 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패스티벌하고 제천하고 연관성을 지어줘 보세요.

이쪽에 저희들도 이것을 맨 처음에 제천이 여름국제음악영화제나 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축제 편입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자동차가 1500만대를 넘어섰고 자동차 동호회원이 150만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축제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터쇼란 개념이 다른 일반인들이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축제로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 여름축제로서 국제음악영화제와 가을축제로서 약초건강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면은 상대적으로 봄축제가 제천에 빈약하다는 측면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또 하나는 KBS플러스라는 상당히 신뢰도 있고 이런 언론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제천 의림지비행장의 어떤 천혜의 조건이 있고 청풍호를 달릴 수 있는 청풍호반 벚꽃도로를 활용해서 자동차축제를 개최하면은 최소한 5만대 이상에 자동차 메니아들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삼성 자동차박물관이라 든지 외국의 아우디라든지 외국의 벤츠, 도요타 같은.

팀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딱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요타 얘기하지 마시고 자동차와 제천의 연관성만 말씀해 주세요.

제천에 자동차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언제 됐죠. 계획서가.

계획은 10월달부터 물밑 접촉이 되다가 급진전한 것은 11월 말경부터 KBS플러스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그럼 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신적 있나요.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10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 같으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동의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천시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5만명이다 10만명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사전 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한 가지는 팀장님께서 여름축제하고 건강축제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인식하는 시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축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니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것은 좋은데 다음 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도 어쨌든 대의 기관에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중요한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패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 팀장님이 아니고 우리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제영상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80억 2559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1638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3190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 83억 73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안의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104억 10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박성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1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최대한 살려주신 점에 김명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선진국형 사업별 예산제도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예산편성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사하시는 위원님들도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승인하여 주신 금번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여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시 말씀하신 개별사업에 대하여서 개선방안을 찾아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함은 물론 관련팀별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민을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6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