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과 2008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그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7쪽, 2007 주요업무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만족도 제고로 팩스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단일화운영 1만 6,062건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1만 6,32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발급 프로세스 개선으로 통합발급시스템 3개 창구에서 1만4,247건을 처리 1대당 1일 평균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논산역 등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에게 실시간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유관기관 민원상담제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둘째,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로 4만 5,62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도대비 3%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은 13만 3,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률 최소화로 현년도 및 과년도분 총 2만 7,899건에 31억 6,967만 3,000원을 부과하여 1만 7,906건에 12억 8,139만 3,000원을 징수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과태료체납액은 9,993건에 18억 8,828만원입니다. 정기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2회, 시정소식지 및 입간판을 설치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실시로 4개 업체에서 1,7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셋째, 호적업무의 완벽한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261쪽, 2008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2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9건중 신규사업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과 둘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64쪽입니다. 셋째,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ㆍ운영입니다. 2008년 6월 2일자로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우리시가 지정ㆍ운영됨에 따라 제반경비와 운영경비로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전준비사항으로 교부 및 심사담당자 1명 추가인력과 창구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처리결과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후 결과에 대한 사후체계가 없어 객관적인 조사에 의한 점으로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1,200만원의 사업비로 연2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근무성적평가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다섯째, 종합민원창구 민원대 조정입니다. 자동차등록부서의 민원분산과 통합발급기 운영에 따른 담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대를 현관쪽으로 1.5m 이동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자동차생활알림이 제작 배부와 일곱째,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여섯째, 시 홈페이지 자동차검사일 조회 링크코너 및 SMS 발송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검사일 조회 링크코너 및 SMS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검사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과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종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추진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예산액은 1억 5,54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1억 4,4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4,598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상담원 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이 1,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발급기 운영에 따른 민원대 조정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선진지견학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을 위해 4,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자동차관련 홍보책자알림이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15만 4,000원, 공공운영비 96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여비 900만원과 자동차 검사미필조회용 PDA 및 과태료 우편물 봉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호적서비스제공을 위해 1,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호적업무 추진여비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민원과 행정운영비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창구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2억 6,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2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 자체사업으로 무인발급기 도난방지시설비 예산 잔액 220만원을 감하여 민원실 여직원탈의실 환경정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에 통합발급기 6대를 구입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4대를 구입하여 예산잔액 2,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번호순번대기기 예산잔액 16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원실의 무인발급기를 2001년 12월에 설치한 것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대체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4개소에 인감대장 본인확인 전산화장비 구입예산으로 900만원, 통합발급기용 책상 및 이동형캐비넷 구입비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경상비로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9쪽입니다. 차량관련 문서보관 캐비넷 설치 예산잔액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자체사업 호적보관 캐비넷 설치 예산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과 소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9페이지, 역점시책보고에, 자동차 발생률 최소화 이렇게 써있는데 다른 거 잘하고 계신데 이게 체납액이 9,993건에 188억 8,280만원을 징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자동차 이 과태료관계는 일반 지방세와 달라서 그 지방세같으면 가산금이라든지 또 체납처분 등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과태료관계는 그런 절차가 없고 과태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을 정리를 안합니다. 그냥 우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민원실 여건상 나가서 독려하기는 어렵고 1년에 두 번씩 도로교통과와 세무과하고 합동, 또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체납처분반을 구성해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합류해서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형편으로는 전화로 각자 맡아서 전화를 하는데요, 일단 ‘내겠습니다.’는 다 하는데 실제로 또 납부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안내면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결손처리도 지금 별로 할 게 없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결손처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서 해 봐야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율이 40%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하든 민원실에서 하든간에 하여튼 최소화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 1년에 188억원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예.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기왕에 발생한 과태료도 받아야겠지만 앞으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업무보고에 드렸던 SMS라든지 이런 코너를 또 개설을 해서 개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쉽게 보고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은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6건중 4건은 보고드리고 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종합평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기관으로 금년도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서 전국최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된 바 있으며 전염병예방과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환자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충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 5건의 보건기관의 신축사업을 국비 9억 6,800만원, 도비 2억 4,200만원, 시비 2억 4,200만원 등 총 14억 5,200만원으로 신축사업을 하였으며 양촌보건지소, 득윤보건진료소, 한천보건진료소, 채광보건진료소를 신축을 완료하였고 광석보건지소는 현재 공정 15%로 공사진행중이며 보건지소는 353㎡, 보건진료소는 148㎡ 미만으로 신축을 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광석보건지소는 2007년 7월 20일에 착공하였으나 건축부지의 고저편차 불균형으로 인한 옹벽보강공사 및 계속되는 우기로 인하여 2008년도로 이월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6쪽, 의ㆍ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 148개소를 포함해서 289개소의 의ㆍ약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4개소, 의약품판매업소 8개소 등 총 12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밀경작행위를 단속하여 양귀비 28건, 1,409본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질병모니터방 132개소를 운영하여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면역력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4만 2,598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방역취약지 소독 305회와 4월부터 7월까지 일본뇌염 예측조사를 실시였으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88쪽, 만성전염병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9쪽,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0쪽, 위생접객업소 접객문화 수준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2,075개중 일반음식점 1,785개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 실천, 재단용가위 및 불결한 물수건ㆍ두루마리화장지 사용을 안하기와 예약제도 활성화 등 접객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효과를 거두었고 문화축제와 충남도민체전, 우리시 주관 각종 행사대비에 1,712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한 손님맞이와 식중독예방 교육으로 음식물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 5건중 3건을 보고드리고 업무여건과 대응전략과 나머지 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차단을 위한 의ㆍ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ㆍ약업소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298개소 의ㆍ약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자유인 및 허위ㆍ과다광고 등 불법의료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한약재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량한약재 및 독성이 있는 한약재 유통을 방지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마ㆍ앵속 등 마약류 투여행위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설치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생활환경 변화로 모기개체수 증가에 따라 모기유충 서식지인 정화조환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하여 모기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1,000가구의 정화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2월에 지역을 선정하고 4월까지 정화조내 모기유충서식 상태를 확인한 후 정화조환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5쪽,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 젓갈백반전문 음식점 육성사업지원입니다. 강경젓갈이 강경발효젓갈특구 지정 및 발효젓갈축제가 우수축제임에도 젓갈을 소재로 한 대표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중 한식을 취급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젓갈전용찬기 100개를 제작 배부하고 강경지역 음식점 중에서 젓갈백반전문음식점 3개소를 육성하여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고 젓갈판매를 활성화하여 젓갈선호계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175억 7,928만 8,000원으로 우리시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69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0억 4,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및부대비 사업으로 채운보건지소, 장마루보건진료소, 고내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에, 신축사업비 및 부대비 9억 1,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운보건지소 신축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 8,750만원이며 장마루와 고내보건진료소 신축에 각각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 1,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차량 2대 구입비 2,500만원, 세균자동분석기 구입비 1억원, 보건지소 영유아 신장ㆍ체중측정기 구입비 1,00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보건소 청소 위탁과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4,600만원과 은진보건지소 복사기와 13개 보건지소 문서세단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시설비및부대비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광석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광장포장비에 4,000만원, 논산시립노인병원 도시가스 설치에 1억 2,900만원, 채운보건지소 이전신축관련 토지매입 및 철거비용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에 따라 의료장비 이전 및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부터 710쪽까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8억 8,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전염병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인부임, 699쪽 방역소독급식비, 예방접종인부임 등 인건비로 2,857만원과 699쪽 건강한 여름나기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700쪽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소독용 유류,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 3,315만원,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약품과 검사실 시약, 결핵관리물품 등 구입을 위하는 의료비및구료비로 2억 2,518만 5,000원, 읍ㆍ면ㆍ동 휴대용 분무기 15대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본소 차량용 방역소독기와 채운보건지소 차량용 방역소독기 1대를 비롯하여 위생해충살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한센병재가환자중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인 한센환자 15명에 대한 양로자생계비 지원에 2,228만 6,000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에 2,355만 2,000원, 702쪽, 한센환자 진료지원에 168만원,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에 4,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장티푸스ㆍ일본뇌염ㆍ신증후군출혈열ㆍTDㆍ수두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억 3,200만원, 다음 704쪽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처치비에 180만원, 식품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등 검사시약비에 114만 8,000원, 705쪽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감시사업운영비 60만원, 706쪽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위한 전산요원 및 보조원 인건비로 1,950만원, 다음 708쪽, 결핵 신환자발견을 위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X-선검진 이동검진비 651만 3,000원, 709쪽 저소득층 결핵환자에 대한 영양제보급을 위해서 의료비및구료비로 180만원, 710쪽 진폐환자 등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의료비및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과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재료비 1,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거검사용 제품구입과 젓갈백반식당 용기제작지원에 재료비 1,150만원, 자율지도원 급식비, 다음에 712쪽 신고자보상금, 청문주재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50만원, 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과 젓갈백반전문음식점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예, 755쪽, 755쪽부터 763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비를 60억 2,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로 55억 3,205만 1,000원, 업무추진비 1,716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2,896만원, 보건소 일반운영비 3,375만원, 여비 2억 1,720만원입니다. 보건소근무자 정규직원 110명과 공중보건의 등 기타인력 36명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 갈음 보고드리고 763쪽,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근무자 가운 등 피복비에 5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 1,7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87쪽, 논산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논산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설치되어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 6월 14일에 설치하였습니다. 88쪽,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현재 4,715만원이며 2008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999만 5,000원에 지출 300만원으로 699만 5,000원을 조성하여 2008년도말에는 5,414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99만 5,000원과 잡수입으로 과징금수입 800만원 등 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1쪽, 2008년도에는 식품사고예방사업에 300만원을 지출하여 5,414만 5,000원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고 94쪽, 예치금은 농협에 4,5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보면 2억 7,107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고 1억 7,853만 3,000원을 감액하여 9,2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쪽, 인건비항목에서 기본급 2억 3,16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조정에 따라 7,8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시설비에서 양촌보건지소 붙박이 설치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청소기 구입에 338만원과 강경보건지소 난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금연크리닉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257쪽,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환자수 증가 및 약제비 인상에 따라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지원금액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식품관련 신고자 감소와 구강건강검진 교육강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하여 기타보상금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일반수용비중 고혈압ㆍ당뇨홍보사업비는 26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운영수당중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비 80만원은 의료및구료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50만 1,000원은 행사운영비로 각각 과목경정하였으며 2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비 439만 5,000원 편성과 불임부부지원비 625만원 감액,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287만원 편성, 암치료비 1,948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2,459만 8,000원을 감액 다음에 26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83만 9,000원은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61쪽,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비 1,380만 2,000원 감액으로 보조금이,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이며 도 분권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7,500만원은 인건비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생단체 위생교육비 집행잔액 77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센양로시설 세탁기 및, 세탁기 등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처방센터 장비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U-메티칼 피트니스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자산취득비중 장내세균 동정장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승인되어 감액하였으며 운동처방센터 체성분검사기 등 인바디 등 운동장비 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청사를 이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하는데 2,000만원 예산 서 있죠?

예.

어디다 쓰는 거예요, 2,000만원?

예, X-선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실장비 설치이전비, 그 다음에 치과실에 있는 유니트라든지 그 이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밀기계기 때문에 그거와 저희사무실 이전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부족해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3,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원이 깎여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섬세한 의료장비인데 의료장비, 또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6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도 12월쯤 이사하시죠?

예, 예.

그 이사를 하는데 청사이전비 2,000만원 이렇게 선 거 보니까 참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러면 방대하게 직원도 본인이 알기로는 130명 이상이 되고 또 논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의료장비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뭐 잘못한 것 아니예요?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현재.

과장이 로비를 잘못했구만. 아무튼 과장께서 막대한 돈을 해서 전체 보면 근 200억원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건강센터 또 체육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짓는데 그것을 이전할 적에 제대로 이전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과장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추경예산안 262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U-메디칼 피트니스 사업비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예요?

그 정보통신부하고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올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의료장비하고 운동처방센터에 의료장비를 25종을 다시 또 교체를 하고 새로 들여와서 운동처방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하도록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사업?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서 6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사업중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8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보고생략하고 69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27가구에 대한 건강기초조사와 혈압ㆍ혈당 등의 기초건강측정을 하였고 거동불편자836가구에 대한 방문진료와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699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의 조기발견을 위해 6만 7,084명에 대한 혈압ㆍ혈당측정과 월2회 고혈압ㆍ당뇨교실과 관절염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약물요법, 식이, 운동 등의 질환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합병증예방을 위하여 822명에게 안저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70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금연, 절주, 영양 등의 상담실과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노인대학,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강좌, 건강백세프로그램의 운영과 청소년대상의 아침결식 예방교육,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건강걷기대회, 건강어르신선발대회, 노인건강체조교실의 운영 지원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702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암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5대암 1만 4,023명과 전립선암 800명을 검진하고 암확진자 76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0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사회적응훈련과 주간재활프로그램 94회 운영하고 사례관리 588명과 시민대상 상담교육 홍보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역점추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 U-헬스 메디컬 피트니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적인 운동처방과 자동화된 운동장비를 연계한 운동상황분석으로 맞춤식 운동지도를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평생건강기초 확립과 불임가정과 출산가정의 의료지원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영유아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아 의료비지원, 불임치료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입니다. 713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의 관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 치매악화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가족교육, 간병용품지원, 농번기 무료입원진료, 신원팔찌보급, 투약비지원 등입니다. 715쪽, 튼튼치아 평생구강건강관리입니다. 치료위주의 구강관리를 예방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생 대상의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겔 도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 등의 사업입니다. 이상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88억 2,367만 6,000원으로 금년도 94억 7,004만 6,000원보다 6억 4,63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재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 4,489만 1,000원으로 8.4%를 차지하며 기금 6억 6,763만 2,000원으로 7.6%, 도비 41억 469만 5,000원으로 46.5%, 시비 33억 645만 8,000원으로 87.5%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의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건강노인건강체조 건강어르신선발대회, 건강걷기 시민강좌 등의 행사운영비,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검진비, 운동분석용 엑티비티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715쪽, 금연크리닉 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1,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2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의 기념품 등 물품구입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719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5,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10명 인건비, 사업담당자 직무교육비, 자원봉사자 교육 보상금 등입니다. 72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교육 및 출장여비, 피복비,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물품구입비, 비품 및 의료장비구입 등 1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만성질환자관리입니다. 합병증검사비, 혈당검사지 구입 등 물품구입비와 의료장비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입니다. 논산시 만성질환의 현황과 실태조사사업으로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중 만 40세, 66세, 15에서 18세 비취학청소년의 건강진단 사업비로 홍보 및 건강검진비 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ㆍ의원 무료예방접종비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BCG, B형간염, DPT, 소아마비의 접종비지원으로 8,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7쪽, 영유아예방접종비 3,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임산부 철분제 및 기자재 구입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병ㆍ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로 2,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불임치료시술비로 1회 120만원씩 2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불임부부지원비로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의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 암 조기검진사업은 인건비 및 검진비로 1억 8,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암예방관리사업비로 2,000만원과 골다공증, 갑상선기능검진 등 농어촌여성건강검진비로 4,500만원, 다음쪽 전립선암 검진비 1,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확진자의 암치료비 지원비로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치매노인검진 및 투약비 지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7,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9,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촉탁의 수당,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지역정신보건사업비는 간질환자ㆍ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5쪽,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로 37억 3,239만 6,000원과 746쪽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3억 1,478만원, 정실질환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2,008만원, 74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계룡정심원과 논산정신요양원의 식당조리실, 숙소증축비로 10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748쪽, 치매환자 관리비는 농번기 치매환자입원비, 간병비 등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업무입니다. 방사선 및 물리치료사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의약분업지역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노성보건지소, 광중합기구입비 등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물품구입비, 어린이치아사랑 인형극 공연 등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고 70세 이상 영세노인 의치보철사업비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한방진료업무는 한방진료보조 인건비 및 퇴직금,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등 1억 5,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