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저희 논산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축산과에서 수산업 무슨 지도용 선박을 하나 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지적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개별공시지가, 측량, 매매계약서검인, 대장등록 등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직결민원업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루에 2,794건의 재등록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7페이지 상단에 있는 유기한 민원업무는 1일 8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시책으로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한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처리내용을 알려드리는 제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1만 5,941건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측량한 결과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사항을 신청인 전원에게 설문조사하여 의문내용을 속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측량신청한 2,038건의 민원인에게 측량만족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101건은 만족, 5건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만족 5건에 대하여는 현장에 나가서 재확인측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632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 지적내용과 토지행정내용을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변동자료 4,817필지, 도면전산화정비 7만 5,400필지, 국토이용ㆍ용도지역 등 5만 1,004필지를 정비하여 각 실ㆍ과, 읍ㆍ면, 자치센터에 행정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이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시책관리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1,555건과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 4,150건을 접수하여 총 5,705건을 실수요자에게 허가하고 검인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모든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당사자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거래가신고는 4,15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투기와 거래질서특별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토지가격안정화를 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99개 부동산중개업소를 4회 지도단속하여 2건은 행정조치를 하였고 2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7건은 현장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하는 사항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 등에 발생된 지적공부와 법원등기부의 토지표시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토지표지변경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무료로 등기해 주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등기비용절감과 재산권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954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약 1억원의 경비절감을 시민에게 주었으며 앞으로도 등기촉탁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부동산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가 대상이 되며 개발면적은 도시지역에서는 990㎡, 비도시구역에서는 1,650㎡이상을 개발할 경우 준공시점에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비용은 논산시에 50%가 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되어 균형발전사업에 쓰여 집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건에 3,806만 9,000원을 부과하여 3건에 1,181만 8,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발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되며 토지 등으로 발생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고시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 1,910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27필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283필지는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등에 발생된 2,411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건은 현장조사와 부동산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말까지 이의신청처리결과를 개별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부동산을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금년말까지 종료되는 한시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705건을 접수하여 2만 4,427명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서발급된 것은 1,884건, 취하ㆍ기각은 294건, 현재 527건은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인 804명에게 문자메시지나 지역 마을앰프방송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본 특별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2008년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할 11개 업무는 민원인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해 드리는 민원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손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를 전환하는 업무이며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기점에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여 현주소를 새주소로 2011년말까지 전환시켜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새주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와 현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공법관계인 각종 공부 즉,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새주소로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적장부 약 9,180여종이 있습니다.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전환혼란을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2009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여 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을 최소화시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읍지역은 취암, 부창, 연무, 강경은 새주소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인 부적, 연산, 은진, 가야곡, 채운면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성동, 광석, 노성, 상월면 4개면에 대한 새주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야곡면과 채운면은 새주소안내시스템의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새주소홍보용 배너를 제작하여 45개소의 읍ㆍ면과 자치센터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만 2,000부의 새주소안내지도와 홍보전단을 전달하였으며 금년 5월 17일에는 내동초등학교 1일교사로 참여하여 6 학년 학생들에게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008년부터는 관내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새주소 관련내용을 발간토록 교육청과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이 확정된 성동, 광석, 노성, 상월면의 명판설치와 벌곡면, 양촌면지역의 새주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총 예산액은 20억 1,985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3,18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안 2개의 정책사업으로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적행정 선진화구현에 필요한 예산 및 일반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예산액은 총 1억 5,491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정책구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개발부담금업무,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의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 1,398만 4,000원이며 조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18만 4,000원과 관련 일반운영비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대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와 통지문 및 현황도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결정통지문의 발송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로는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예산으로 12월말까지 접수된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우편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업무와 부동산실거래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액은 2,432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2만 8,000원이며 토지거래 사후관리 인건비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60만원으로 관련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선진화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8억 4,254만 1,000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전산운영과 지적측량운영 및 관리, 지적공부 등본열람, 민원창구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과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정리 및 전산등록정비관리 사업예산은 2,642만 8,000원으로 지적공부정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972만 8,000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예산으로는 지적삼각점 매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등본열람 제증명발급 예산액은 4,271만 3,000원으로 증명발급업무보조 인건비로 1,9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4,220만원으로 서버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일반수용비 50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지원예산액은 3,300만원으로 운영운영비 2,100만원과 새주소안내판 제작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데이터베이스구축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액은 9,000만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기존에 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15억 2,320만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5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예산액은 15억 800만원이며 금년도 14억 2,0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선 연구용역비로 14억 7,300만원과 686페이지 시스템관리용역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24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40만원과 기본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700만원으로 초과근무 등 급량비 400만원과 일반수용비 1,000만원, 우편요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은 100만 8,000원으로 인건비 2건으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연말까지 부족분 25만 2,000원과 지적공부발급업무 인건비의 부족분 7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입니다.

예.

아니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 15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토지이용목적에 적절하게 이용된 것으로 판단돼서 그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719쪽,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0쪽,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2008역점시책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729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중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시책교육 3개 과정 4,406명과 자체교육 4개 과정 5,3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논산농업대학운영 2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3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는 논산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양성을 하고 작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전문농업 기술실천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있는 농업, 미래를 여는 시장창출형 논산농업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겠습니다. 다음 731쪽, 우리 농산물이해 소비자교육입니다. 농산물, 소비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농산물생산 홍보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32쪽,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농촌활력화는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개발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영위 그리고 농작업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기능강화 및 농업기술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논산농업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입니다. 정예농민 양성 및 새기술보급에 관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년도예산 58억 7,085만원보다 2억 2,287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9,3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3,195만 6,000원, 균특회계 2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3,900만원, 도비 3억 3,894만 2,000원, 시비 52억 3,882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기조는 농업기술능력향상,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생활자원개발 단위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의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를 지역농업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기술능력 향상에 2억 3,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국내외여비 1,68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69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에 대한 기술농업정보 지원에 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1만 6,000원, 청사 청소 및 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 3,500만원,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따른 균특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관리실,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등의 과학실험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은 2억 8,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6,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7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교재, 강사수당, 현장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2,160만원, 농업인대학 교육재료 140만원, 교육 급식 및 현장연찬보상 2,100만원 등 총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농촌지도자 4-H회원 등 전문농업인단체 육성의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 학습단체 육성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금을 자체 시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78쪽, 국비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신문지원 및 학교4-H활동 재료비 3,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80쪽,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교육용 콩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국고보조사업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4-H농업 국제교류여비 도시소비자 초청활동, 청소년의 달 행사,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 등 농업인단체의 화합과 논산 농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농업인단체행사 지원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목별 농업인 연구활성화에 따른 농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45만 9,000원 등 총 2,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개발에 8억 2,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육성에 교육 및 회의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85쪽, 농촌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보유기술 전수회지원 등 일반보상금 400만원, 농촌어르신 전통문화 계승시범 및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2,525만원을 편성하였고 78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에 자체교육 및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8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사업,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사업,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 각 1개소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을 위한 전통자원소득화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 외 농촌다문화가족 교육 등 일반운영비, 농산물 가공전문인력 양성 재료비,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 농촌소득원개발사업,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 각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91쪽, 농촌생활자원 개발의 초석이 될 농촌여성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교육, 영상을 위한 시설비로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자원 개발을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농촌체험농가육성사업 1개소를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93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촌생활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2년차 계속사업에 균특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전신인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4개소에 2억원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를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6쪽부터 833쪽까지는 경쟁력있는 논산농업육성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08년도 본예산안 논산농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촌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기정예산 61억 5,650만원에서 2억 915만 4,000원이 삭감된 59억 4,7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2억 1,264만 2,000원은 상향조정으로 인한 삭감이고 다음 268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추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직원들 작업복구입비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548만 8,000원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따른 토양검증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고구마면적이, 논산시 고구마면적이 3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배려로 저희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 저희들이 주 재배지역은 상월, 가야곡, 연산 이쪽으로 주 재배지역입니다. 이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고요, 저희들은 고구마연구회를 지금 현재 한 45명이 지금 저희들이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연말총회를 해 가지고 고구마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도 축제행사를 기여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필지를 전부 다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농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영농이나 각종 교육때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별도는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쪽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유인물 같은 것을 만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업무는 2007년 주요업무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 또 2008년도예산안순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60쪽까지의 2007년도 소득기술과의 주요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2008년도 역점시책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술과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첫 번째 과제로 딸기산업발전 성장동력창출은 수경재배와 수확체험장을 패키지화한 시범포 7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기능성딸기생산단지를 조성 예스민브랜드딸기를 시범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원 탄저병예방 또 육묘시설개선 등 기술개발 실증연구와 로열티대비 국내육성품종 재배면적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고 딸기의 수출도 확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63쪽, 2008년도 논산딸기축제는 딸기홍보와 시민화합,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에 중점을 두고 2008년도 4월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양적팽창을 탈퇴하고 질적향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중심의 핵심행사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4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 활성화는 특구지정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수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5쪽, 친환경 채소ㆍ버섯생산 기술보급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강화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생산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선진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은 우리시 농가소득향상에 대표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육성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얼굴있는 농산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67쪽, 과수ㆍ화훼 저비용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시범사업을 7종, 1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수출배 생산단지 컨설팅을 강화해서 수출배 생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권역별 꽃생산단지를 육성해서 화훼산업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8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보급은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생산과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새기술시범사업을 7종, 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미생물배양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30톤의 미생물을 생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소득기술관리 본예산안 14억 2,016만원은 2007년도보다도 7,33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재원별로는 국비와 분권교부금 및 도비보조금이 2억 3,420만원 이며 시비가 11억 8,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은 딸기생산기술보급 및 딸기특구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8억 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810쪽부터 815쪽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16쪽, 채소ㆍ버섯 고품질안전생산사업비 2억 1,0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816쪽부터 81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819쪽,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사업비는 3억 5,300만원으로 819쪽부터 826쪽까지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보급해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저희 없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중 채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채운면 일원 및 은진면, 연무 일원으로서 배수관부설 27km를 매설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9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석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역점추진 현안사업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황화정4리 외 12개소로서 배수관부설 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논산시에 급수구역 및 강경급수구역 급ㆍ배수관 교체 102km, 계량기 보호통 4,283개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1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부적면과 연산면 지역으로 송수관로 5.2km를 매설하였으며 12월중에 추가공사 1.2km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7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왕전1리 외 41개소로서 현재 공정 98%로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역점추진과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입니다.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탑정ㆍ신교리, 가야곡면 종연리, 은진면 성평리 일원으로 92만 1,46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9월 20일 진행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관련내용 반영하여 초안 검토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환경부장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 검토완료후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청하고 승인후 상수도시설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양촌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일원이 되겠으며 배수관부설 4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로서 사업비는 92억 3,100만원이며 국비가 73억 8,5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시비가 17억 9,300만원으로서 2008년에는 46억 2,500만원으로 관로 30km, 배수지 1개소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광석면 일원으로 배수관부설 17km, 가압장 1개소로서 사업비는 24억 2,300만원으로 2008년도에 5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0km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양촌면 지방상수도와 광석면 지방상수도는 2007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외 6개소로 관로부설8.4km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으로 2008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으로 현대화사업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급배수관로교체 122km 또 계량기교체 538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4,3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부적면 부황3리 외 10개소로서 관로개량 10km, 관정보수 2개소, 물탱크교체 3개소, 정수설비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7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월에서 3월중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하여 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비 2억 5,900만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7억 6,000만원을 부적면 부황3리 마을상수도시설공 사, 연무읍 봉동2리 마을상수도시설공사, 부적면 탑정3리 소규모시설공사, 노성면 노티2리 소규모시설공사, 부적면 탑정2리 소규모시설공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병사1리 소규모급수시설공사, 벌곡면 신양2리 소규모급수시설공사, 부적면 탑정2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공사, 간이급수시설 정수설비설치공사, 양촌면 임화4리 마을상수도시설, 노성면 죽림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개량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관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폐공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8억 3,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3,850만원입니다. 국ㆍ도비 일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우리시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1,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예산 79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700만원이 증되겠으며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4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되겠으며 수입이자 기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수익 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세출예산 9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물수요관리 종합개발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마다 정비토록 되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으로 74억 8,900만원을, 청사청소대행사업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상수도급수신설 공사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상수도급수개조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6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양촌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균특비로 37억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시비보조금 8억 7,200만원, 광석면 외 10개지구 상수도확장공사 시비보조금 16억 6,6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도비보조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으로 6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물부족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46억 1,100만원으로 균특비 36억 8,900만원, 도비 5,200만원을 시비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확장공사 5억 7,000만원, 부적 마구평리 상수도확장공사 3억 9,700만원, 성동면 원북3리 1억 9,800만원, 연무 죽본2리 1억 9,800만원, 연무읍 신화2리 상수도확장공사 6,900만원, 성동면 원봉4리 상수도확장 4,400만원, 강경 채운1리 상수도확장공사 다음 페이지, 2,900만원, 은진면 방축1리 상수도확장공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재특자금으로 8,100만원을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총 사업비 89억 1,2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로는 6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지방상수도배수관확장공사 총 사업비 24억 2,3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1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예산 확보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시설비 시부담사업비를 199만 3,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급수비 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3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1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광석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 27억 1,900만원을 감하고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15억 3,000만원,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비로 11억 8,800만원으로 분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 9,900만원, 연무읍 황화정리 배수관 라인가압장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서 부족예산 1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사업인가가요,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물은 공급이 됩니다. 금년 12월중으로는, 12월말중으로는 연결을 해 가지고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탑정지구 상수도보호구역 아까 해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관해 가지고 연산지구도 같이 해제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12월 17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