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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3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 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새해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가만히 보니까 뭐를막 자랑하 고 다니시더라고요.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1년동안 지역경제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축하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셨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632쪽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22% 정도가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주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인주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주산업단지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백합어린이집 외 3개소 임차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데 감사에 지적을 당한 그런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백합어린이집은 근로자 복지회관 내에 있는 영·유아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 다시 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근로자 복지회관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있어서 좀 소란스럽고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타 지역으로 임차를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639쪽에 보면 과학연구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과학연구단지 지정이 지금 언론에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내년도에 우리 탕정 TC 지역 내에 그 주변에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2~3년 동안 물밑작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연구단지가지정이 되면 우리 아산 지역에는 그러니까 제조업은 많은데 RND기능이 많이 미흡한 편이라 전략적으로 연구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비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지정이 되면 과학기술부의 연구과제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입주하는 연구소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위에 보면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가 있는데 전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실제 목적은 이것을 디스플레이 엑스포로 가기 위한 전초전인데 작년도에 천안하고 우리 아산에서 계속 매년 한번씩 순차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단대에서 했을 때 1,0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선문대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규모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억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에는...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 1,000만원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교부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행사는 치렀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행사는 치렀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마이너스가 많이 돼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금년에 주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주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몇 명 정도나 갔었고, 갔다와서 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몇 명이나 갔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은 10개소에 26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인회들이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통합 상인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인대학도 졸업했고, 의식 전환이 많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상인대학 같은 것을 지난번에 두 달 정도를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 상인들의 의식이 왜 재래시장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전환이 됐고, 깨닫고, 느낀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하다보면 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의식 변화가 있다고 했으면 금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갔다오면 더 많은 의식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저희들은 더 올리고 싶은데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같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작년 수준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작년에는2,000만원이었는데금년에는1,000만원 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온궁로 소규모 공연시설 설치 3,000만원이 있어요.온궁로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럴 장소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동 접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동식으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그쪽에 지중화 시설도 했고, BTL 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임차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하면그것은 영구히 쓰기 때문에 비용이...
기행

조기행위원

접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하는 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정과든지, 지역경제과든지, 여러 과에서 시민들 내지는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꾸 불거지는일들이 투명하게쓰여지지를않기 때문 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지역경제과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 단속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 예산요구 얼마 하셨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총 금액을 보면 국·도비 빼고 나머지 돈은 거의 10억도 안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총 요구한 것이 얼마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총 요구한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총 세워진 것이 62억 9,900만원 계상된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00억 정도 섰는데 100억 정도 가지고 1년을 집행했는데 42억 6,50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직원 반만 있어도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너무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10%라도 예산이 더 증가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국·도비 의존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국·도비 의존이 많은데 예산이 줄었으면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더 못한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총괄적인 복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대비가 나오니까 예산심의하기에는 더 간편하고 편한 것도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운영비에서도 보면 작년에 45억 3,700만원을 가지고 1년 집행을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8억 8,8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47페이지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왔다갔다 해야지, 45억 3,7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8억 8,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주산업단지가 특별회계로서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는 일 할 것도 없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특별회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둔포 쪽에 아마 예산을 많이 내후년부터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둔포 쪽에는 예산 반영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에 지금 100몇 억 서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깎으면 지역경제과 일할 것도 없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깎으면 이것 일 뭐하겠어요.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29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9명이 이것 작년도에는 100억 가지고 했는데 62억 9,000만원 가지고 29명이 일하려면 너무 한가하고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 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2008년도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추경에는 훨씬 더 이것보다 내시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도 국가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시는 국회에 올라가서 상정된 것은 이것이 다 반영된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다 안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에 국·도비를 짰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도비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내수를 안 해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국·도비가 있잖아요. 고용촉진훈련 지원비,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들 산업단지 진입로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여기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확정돼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었으면 국·도비 반영 안된 만큼 시비를 또 확보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만 예를 들지 말고 우리 아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 예산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국·도비 내시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 안 시켰다면 내년도 국·도비 내려오면그만큼 또 시비는 부담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산시 전체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의 예산은 특히 국비 지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40% 정도 되지만 추경에는 아마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들이삭감된 것은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아산 테크노밸리가 별도의 회계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고 우리가 처음에 차입한 금액을 다 갚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절감되었다는 것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오히려 쪼그라들게 생겼네요.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예산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온궁로 소규모 공연시설 설치는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장지원센터의 자문을 얻어서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욱

이한욱위원

또 용역을 줬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가 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 어제도 거기 다녀봤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온궁로 시설해 놓은 데 보니까 거기 한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두 군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내가 어제 한 군데는 확인을 해봤는데 바닥에 깔은 것을 돌이라고 하나요?돌로 깔끔하게 해놨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대리석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누가 거기를 깨서 훼손시키고 그것을 마감을 뭘로 했느냐 하면 빨간 벽돌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누군가 해서 정말 우리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시설한 것을 단호하게 책임지게 해서 변상을 시킨다든가, 무슨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내 업무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않는 것 같아요.그리고 시민의식이 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도 거기 오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내 집만은 안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 그리고 또 뭐 갖다놓으니까 집어 던지고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도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온궁로 소규모 공연시설 설치를 우리 과장님이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그때 변하면서 이동식으로 갖다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갖다놨을 때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상인회에서 하면 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이것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최소한도 5년 정도는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년 정도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도고 주말장터 얘기도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데 그것 보세요.한번 가보라고요.이런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다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이것이 3,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이것 한번하고 말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한번 쓰고 말지 않을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상인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상인회가 거기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돈 2,000만원 낼 테니까 시에서 1,000만원만 대주시오,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면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 하나도 없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3,000만원 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 좀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산시재래시장 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내가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인천 부평 쪽의 재래시장 활성화된 것을 보니까 상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고 단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되더라고요.그런데 시에서 아까 먼저 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할 때 시에서 촉매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김 계장님 만날 거기 가서 살아봐야 소용없어요.시장 상인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 김 계장님이 조금 촉매 역할로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김 계장 아이디어로 끌고 다녀보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그것은 안 되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건의를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시장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협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돼요.그러니까 이것 3,000만원은 이동식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꼭 3,000만원이 딱 들어가요?2,999만원도 아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우리 아산시 예산의 문제예요. 3,000만원 가지면 될 것이다 하면 내가 볼 때 3,000만원가지고 예산 세워서 2,5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 돈 남기는 일을 하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3,000만원에 대한 용역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받아요.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00만원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계 없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놓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해주면 다음 추경에 1,000만원 더 해줘야 돼요? 2,000만원 짜리로 또 만들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개략 전문가들의 견적과 의견을 들어서 3,000만원 정도면 소규모 공연시설이 가능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딱은 안 맞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꿔줬으면 해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의식 바꾸라고 할 주변도 안되지만 우리 공무원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시켜라, 시켜라 하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을 건의하세요.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예, 예”하다보니까 세월 가고 실무자들은 죽게 일하고 성과는 없고, 3,000만원만 해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3억도 지금 해주겠네요.과장님, 안 그래요?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우리 시민의식이 안 바뀌면...우리 상인들 의식이 안 바뀌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교육이라든가, 상인대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이런 활성화사업은 상인회 중심으로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느 상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천이라든가, 그런데서 우리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처음에는 관에서 많이 의식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무래도 올해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구 계장님이 거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 사람을 스카웃해다가 우리 시에서 가게를 하나 임대해줘서 그 양반이 장사를 하고 시민의식이 바뀌게끔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우리 과장님보다 김종구 계장님이 거기 재래시장 담당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1년 6개월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년 6개월됐는데 가 시적인 답이 안 나오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다고 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김종구 계장님이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장도 내가 가보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 상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이 돼서 시장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뭐 해다라고 하면 해주고 하니까 요구하고 압력 넣고 단체가 끼어 들면 해주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겠지, 상설 좌판대 해주는 것도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내가 얼마 전에 슬쩍 들러보니까 다 비어있던데요.그것만 해주면 또 다 들어온다고 했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들어왔다가 다시...
한욱

이한욱위원

장사가 안되니까 갈 수밖에 없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장사가 안되니까 도로 나가더라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보세요.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새 조류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아산시청에다가 새집 잔뜩 1,000개 지어놓으면 새가 와서 살아요?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새가 자기들이 적합한 지역에 알아서 짓는 곳에다가 우리 시가먹이를 갖 다 주면 그 새들이 더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새를 우리 아산시청에 새가 많으면 좋겠다 해서 새집을 여기다가 아무리 호텔 식으로 지어놓는다고 해서 새들이 올 것 같으냐고요.안 와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아산시의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시민의식, 주민의식이 안 바뀌면 될 수가 없다고 봐요.그래서 안 되는 부분, 1년 6개월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김종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하세요.정말 이것이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들여서 가서 아까 보니까 10개소에 260명이 갔다왔다는데 갔다왔을 때는 정말 좋구나, 잘했구나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뭐를 사러들어갈 때 싸야 가지, 내가 흡족해야 가지 흡족하지 않으면 안가요.물건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판단해서 갖다놔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장사가 안 되요.주차장이 없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물건만 좋은 것 있으면 지금 다 가요.그리고 사람이 우리도 보세요.여기 과장님 있지만 우리 아산시에음식점이 4천 몇 개지만 내 머리에 어 떤 식당이 잘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있어야 그곳에서 약속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지, 4,000개 중에 다 갑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재래시장에 가면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요.물건이 싸다든가, 첫째 물건이 싸야 되요.재래 김이 싸다든가, 해물이 싸다든가, 고기가 싸다든가, 뭔가 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갔다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잘못하면 거기 가서 눈탱이 터진다는 거예요.그냥 막 봉지에 담아서 떠맡기다시피 준데요.그러니 누가 가느냐고요.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고요.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1년 6개월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온궁로 소규모 공연시설설치,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검토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요.해놓고 나면 만날 욕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BTL사업도 내년도에 완료되고, 간판 정비사업도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연이 항상 열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문화공연을 하면...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것 때문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문화공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사람이 와야지요. 사람 없는 데다가 하면 뭐해요?어떻게 순대, 호대, 순천향 대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요.그래서 이 문화공연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대학생들한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금년에도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많이 유입을 시켰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 호서대학교에 한번 주고, 순천향대학교에 한번 주고, 선문대학교에 한번 주면 그 3개 대학이 경쟁이 돼서 더 인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효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만들어야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학생들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되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하여튼 그런 쪽으로생각을 하시고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래도 어제는 최우수상 타셨다고요?축하드리고 하여튼 2008년도에도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639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특화발전 전략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전국에 5개 권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했는데 우리 경기·충남에 경제자유구역 올린 것이 아마 좋은 성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대선 전에 이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5개 중에 세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약간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선 후에 발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 발표가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실시설계라든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아산 지역의 394만 평에 대한 특화전략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우리 아산만 권역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정이 되면 개발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지정이 되면 별도 특별 기관으로 해서 광역단체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같이 한 구역으로 있어서 인력배분을 반반씩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아마 재경부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국비 지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된 다음에 일단은 실시계획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지정이 된다음에 구 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실시계획을 재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서 그 계획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거기에 올리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지정할 때도 그랬지만 시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좀더 유리한 여건에서 실시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올린 겁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이것을 보조해주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상인회로 나갑니다.

여운영위원

상인회로 주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풍물시장인데 제대로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풍물시장 자체가...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풍물시장은 몇 회 운영을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인회 별로 이벤트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 별로 1,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봄, 가을까지 장날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여운영위원

제가 그것을 할 때 한번 가서 봤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9월달부터 열 한번 공연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가서 공연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봤는데 오히려 풍물을 하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사람이 모이다보면 교통에 방해가 돼요.특히 이쪽 상설시장 입구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 어디냐 하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민약국 쪽에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보면 한 50여명, 100여명, 이 정도 모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또 차들도 가다보면 그것 보느라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풍물로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그냥 지나가다가 품바 나오고 노래자랑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동네 잔치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그래서 저는 이것은 프로그램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풍물말고 또 다른 이벤트,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온궁로 거리 그쪽은 젊음이 넘지는 우리 대학로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런데 풍물을 해봐야 젊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거기에 술판 벌이고 술 마시고, 또 동네 주민들이 와서 노래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즐겨서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소규모 공연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여러 가지 요즘 젊은이들 춤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비보이 같은 것도 있고...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런 비보이 공연도 하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이벤트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온궁로 쪽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골목은 이벤트로 세일 행사를 하고 그리고 상품권 행사를 했어요.온궁로하고 이쪽 상설시장은...그래서 상품권을 발급하다보니까 그 상품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상인한테 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그 상가 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요.그래서 이 풍물시장을 하는 것도 거기 개인 정육점에서 한 것이고 시장에서 우리가 상인회 별로 해서 준 것은 그런 풍물 이벤트가 아니고 세일행사, 상품권, 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어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5,000만원 아니라 1억이 들더라도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비보이라든가, 무슨 댄스경연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묘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리에 풍물 악단들이 있습니다. 거리 악단이요.이런 사람들을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퍼먼스, 이런 것 유럽에 가면 거리마다 많이 볼 수 있는 포퍼먼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많은 풍물보다는 이런...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포퍼먼스 같은 것은 우리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범 상점가로 금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댓가로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200만원은 상인 자부담이고 2,100만원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했어요.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포퍼먼스라든가, 거기에 악단들이 다니면서 한 것, 이것은 한 2개월 정도를 했어요.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못 보셔서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온궁로에 저는 하나 어떤 정기적인 행사, 저녁 6시가 되면 예전에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듯이 규칙적인 행사, 6시가 되면 뭔가 거리를 행진하는 카퍼레이드는 아니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행사들을 할 수있는 것을 한번 개발하면 6시가 되면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의 의식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전봇대, 가로등, 다 없앴잖아요.다 지하로 묻었잖아요.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상인들의 상품 진열대들이 나와 있어요.가다보면 거리 상점마다 다 외벽에 외부 에어탑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있으니까 오히려 있을 때보다 지저분해요.오히려 깨끗한 거리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더 지저분해진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것부터 일단은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상인들의 의식이라고 봐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간판은 바꾸신다고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유럽의 간판들을 내가 보고 온 것을 사진으로 찍고, 또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지금 여러 장을 과장님한테 전달해드리려고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따 드릴 텐데 간판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첫째는 또...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간판은 내년도 충청남도 시범거리로 해서 간판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고물 관계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리석 비싸게 깔았는데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이 돌이 깨져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키드 마크 때문에 거리에 그것이 새까맣게 돼요.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새까맣게 됐거든요.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돌을 막아놨잖아요.돌을 밀어놔서 돌들이 밀리다보니까 또 긁혀요.돌을 서로 옮기고 하다보니까...그래서 거기는 정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차 없는 거리를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류가 문제다, 그러면 물류를 물건을 떼어 오는데 차가 안 들어오면 어디서 실어오느냐, 이거예요.그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상인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상인회에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물류를 해달래요.물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침에 물건들 오잖아요.그래서 그 장소만 되면...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11시까지만 차도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 소비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간대 그때는 차 없는 거리로...

여운영위원

그런데 계장님, 저녁에 한 9시나 이렇게 가보면 거기 차 다 들어와 있고 사람들은 없고 차들만 쭉 있어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가 끝나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소규모 공연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여운영위원

이동식이라도 어쨌든 설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골목에 공간이 있나요? 설치하려고 생각하는 지역에...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잠정적으로 상인회하고 얘기가 된 것은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그 공간 사이에...

여운영위원

그 사이에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거기 과일 파는데 하고...

여운영위원

포장마차들 많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거기다가 접이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할 때는 펼쳐서 쓰고 공연을 안 할 때는 접어 올려서 게시판으로 해서...

여운영위원

벽에다가...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이렇게 해서...

여운영위원

우리 침대 쓰는 것처럼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게시판으로 쓰고 공연을 할 때는 펼쳐서 공연 무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시설이 안전할까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래서그것 을 어느 정도 완고하게 만들어야지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물론 좋은 의견인데 우리 구 경찰서 부지 있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다가 소규모 공연시설을 해서 그 안에 거기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그러니까 그 안에 공연시설을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왜냐하면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놓으면 또 통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거기 골목이 좁은데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구 경찰서 부지 내에도 저는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온궁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 시장연합회에서 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도 공연장이 설치되나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지금 우리가 활성화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예산은 들어와 있나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이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예산반영에 국비 요청을 하려고 하 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국비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내년 5월경에는 국비 요청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온궁로가 살지 않으면 아산 원도심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저도 집이 그 앞이었으니까 어릴 때는 거리에 거기 밤에 나가는 것이 가고 싶었어요.밤에 부모님들이 시내 나가지 말라고 해도 철둑만 넘으면 시내인데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그랬었거든요.그래서 그 때는 사람 구경하러 시내 나왔었어요.우리 어릴 때는...그런데 지금은 진짜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거리가 완전히 죽어 가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상인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640페이지에 재래시장 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아니, 구 경찰서 건물 2층에다가 상인들을 위한 정보화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그 나름대로 집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정보센터는 상인들이 쓰는 건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상인들이 수시로 와서 가격정보도 알아보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 임차인데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이 임차료인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아뇨. 우리 시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 건물이기 때문에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이것을 재산 관리 부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2층에다가 시장 상인을 위한 정보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5,000만원이 임차료인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거기에 시설비입니다.

여운영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임차료는 안 들어가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임차라고 써 있어서요. 상설시장 2층 건물 임차거든요.
건물 임차를 시설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포함해서 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상설시장 내에다가...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이것은 상설시장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상설시장 2층이 지금 현재 텅 비어 있어요.의료기 하는 것하고 고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시장하고 구색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보냈어요.내보냈는데 거기에는 현재 들어온 사람이 없거든요.그래서 시에서 집기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임차를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료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임차를 해서 재 임차를 주려고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서 다시 임차를 주면...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저희들이 그래서 빌려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이 개인이 아니라...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주식회사 상설시장 것이에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했다가 다시 임차를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거기 상설시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집객시설 정도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해가 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모집을 해봐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서 공모를 해서...

여운영위원

아니, 그런데 계장님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상설시장 그쪽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상의해서 어차피 사람을 모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시설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쓸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렇죠.

여운영위원

어차피 또 임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마땅한 업체에...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설시장과 협의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비워놓고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창출만 생각하고 서비스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해볼 테니까 그때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자체 건물을 다 매입을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장단들이 너무나 고루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캬바레도 있었고, 좀 상가에 말이 안되잖아요.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잘 활성화시켜서 재 임차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설시장 입구 노후점포 철거가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떤 누구의 점포를 철거하시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구에 주문진횟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그것이 도로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시설 결정이 되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상은 해주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보상을 해주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매입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입로가...

여운영위원

그것 점포 하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하나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7,000만원씩 나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땅 매입까지 다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종구 예, 땅 매입까지 해야 돼서 철거비하고 땅 매입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한 3~4년 끌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거비로 해놓고 이것을 보상비로 쓸 수가 있나요?
철거비 7,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시설 보상비로 쓸 수 있나요? 문제가 안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재래시장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640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과 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충남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지역기술혁신센터,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여러 개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거기에 지원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과 거둔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우리 시가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4차 년도라고하면 4년동안 지원을해줬다는얘기 아 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4차 연도라고 하면 4년동안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년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도 아무런 성과물이나 이런 것이 없다, 1년, 1년,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연구 성과가 있어야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온다고 해서 올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그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연말이라고 해야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라왔다면 없는 거죠.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돼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에서 무조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무조건해주게되어 있 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성과물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유인물이라든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무조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으니까요.그래서 이것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무조건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추경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도와 시, 중앙부처와 특히 이것은 전부 산자부 자금인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별도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 도비 지원은 없는데 무슨 산자부 국비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 서 직접 내려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었잖아요. 도비나 국비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역클러스터 사업에 5,000만원은 정부에서 19억 6,000만원, 지자체에서 2억 5,000만원을 충남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5,000만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직접 내려가는 것이라면 아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접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직접 줍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도에서 직접 내려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산시로 내려와서 아산시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원금액이 총 금액의 거의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부 국비라든가, 도비는 그냥 그 기관에 주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섰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섰다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다고 하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항목에 들어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먼저 번 행정감사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649페이지, 중앙지 12종이 뭐뭐예요?
아니,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구분해서 21종인데 지역신문은 어디서 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신문은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을...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방지가 아니고 지역신문도 지금 신문대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지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왜 없어요? 여기도 아산시사신문, 아산투데이, 온양신문, 온주신문, 다 지급했는데 왜 안 해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 것입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2007년도에도 아산투데이에 40만원 줬네요. 2006년도에는 아산시사신문에 100만원, 온양신문에 58만원, 온주신문에 10만 8,000원, 이렇게 줬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신문대를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줘야지, 왜 더 주느냐 이거예요. 2007년도에 632만 1,500원을 줬고,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208만 8,000원밖에 안 섰어요.그러면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에 신문 값으로 600만원이나 줬다는 얘기예요.그리고 2006년도에는 700만원을 줬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줘야지, 왜 더 주느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일반수용비에 약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편법을 쓴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은 우리가 항목을 결정해줄 때는 그 예산 항목에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여기 일반운영비 POOL로 8,900만원을 세웠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5,200만원이 섰네요.1억 5,200만원 세운 중에 POOL로 그냥 세웠으면 무엇으로 집행했든, 뭐를 했든 우리가 감사할 때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죠.감사할 권한도 없는데 작년도에 1억 5,284만 4,000원을 세울 때 항목별로 프린트 구입하는데 얼마, 복사기 구입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딱 해서 세워준 것 아니에요.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신문대로 700만원이 섰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고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신문구독료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이 아니 라 전 실·과에 같이 공통적인 사항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를 집행했는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문대 안 세워줘도 충분히 다른 데서 이용해서 다 쓰겠네요. 이것 깎아도요.이 정도 280만원 깎는 것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200만원 세워주면 한 700만원, 800만원씩 쓰는데 뭘 신경 써요.이것 없어도 다 그냥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라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총 책임자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라는 말이에요. 왜 더 주느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아마 그렇게 섰으면 난리가 났을 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것이 부기상 없는 사항도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것 같은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을 왜 부기상에 일괄적으로 써요. 지금도 2008년도에 8,902만 9,000원인데 이것이 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사무관리로 8,018만원, 이렇게 다 섰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비가 3,637만 5,000원이 섰고, 그러면세부적으로 이것이 딱딱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기에 맞게...
한욱

이한욱위원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 돈으로 과장님 주머니에서 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부기된 대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부기된 예산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갈 테니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라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것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테니까요. 이것 깎아요?이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이 정도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에 신문대를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신문대가 지금 각 실과에700만원,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 적 게는 300만원인데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언론 쪽에 신문대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신문이 정말 12개씩, 11개씩 들어와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64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전혀 없었나요? 전년 대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올해는 5,617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 649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1억 5,3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민간이전 노사정 화합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지금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 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노사정 문화한마당이나 화합체육대회, 등반대회,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관 사용료는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노총 사무실 임대료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우리가 받아서 회계과에 주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647쪽에 인주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주지방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요. 제 영향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운영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년에 한 번씩요.

여운영위원

3년에 한 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년까지 매년...

여운영위원

3년까지 매년 해야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올해했고요.

여운영위원

올해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매년 3년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보면 8,000만원이 섰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을 때 했습니다. 분양대금으로 올렸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인주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다 끝난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도 또 특별회계 돈이 있지 않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거의 정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향평가에 8,000만원 세운 것은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영향평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에 세워서 후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보고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준 산업단지 개발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준 산업단지 건은 이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0월 7일자로 시행령이 확정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 취지는 난개발 된 것을 산업단지화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법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저쪽 둔포 신항지구라든가, 그러니까 난개발이 돼서 공장이 계획적으로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20개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산업단지화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소유주와 토지주의 50% 동의를 받으면 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프라 시설 지원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돼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둔포에는 지금 우리가 산단이 72만 평이 들어가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또 그 근처에다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항리 쪽 윤보선 생가에 약간 너무 무계획적으로 공장 입지가 많이 돼서 그것을 한 섹터로 좀 묶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 지역도 한 20군데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20개 지역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산에 20개 지역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한 두 개씩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0만 평까지예요.

여운영위원

준 산업단지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여운영위원

10만㎡ 이하라는 말씀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이 법에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준겁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도고에도 산업단지를 지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20개 이상이면 거의 읍·면·동에 한 두 개씩은 거의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런 데에다가 이런 준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서부산단도 거의 250만 평 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묶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산업단지로 묶어서 어떤 특별한 이익이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의 취지는 개별입지 공장이 너무나 지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까지 묶어서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인프라 시설을 해줘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정 기준이 5개 이상 공장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 관내에 보시면 길옆에 띄엄띄엄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무계획적으로 된 것으로 한 10만㎡ 단위로 묶어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단지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장을 옮기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장들에게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장들이 필요한 인프라는 대부분 진입도로거든요.아니면 상하수도사업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본인들이 다 공장 건축을 할 때 하잖아요. 기부체납을 하든, 아니면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의 관습도로라든가, 기존 도로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 도로 안내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그것이 아니라관습도로가그냥 기 존의 도로가 있으면 내줍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은 건축허가나 공장허가를 낼 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싼 용역을 3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것이 타당성 조사거든요. 어떤 실시설계도 아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하면 나중에 우리 산업단지는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이것은 다 분양도 할 것이거든요.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환수조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만 나중에는 다 갚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에 인주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운영 및 지원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아직도 거기가 자립되지 않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4개 업체 중에서 한 20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지금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내년도 상반기에 다 입주한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관리비는 관리소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그쪽 협의회에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단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관리비를 안 내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그쪽에서 다 주지만 지금 완전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본인들이 쓰는 것인데 본인들이 우리가 아파트도 사용하는 우리가 관리비를 내서 다 운영이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입주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런 지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너무 많은 금액인데 6,200만원이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실제 지원되는 것은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금, 수용비, 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협의회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득산농공단지입니다.

여운영위원

득산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득산농공단지 협의회가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공장 입주자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대표자들입니다.

여운영위원

대표자들 협의회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대표자들 협의회인데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인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관리비 같은 것, 가로등비, 이런 것...

여운영위원

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비로 목을 세워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여운영위원

왜 시설비로 세울 수가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 두건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집에서 전구 하나 나가면 교환하듯이 그때그때 갈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했던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 같은 것 보수할 때 그때 같이 접목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거기를 따로 해야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별도 지금 시설물이 다 관리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득산농공단지는 이미 다 입주해서 가동 중이잖아요. 한참 됐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정도로 자립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자립하지 않나요? 인주는 아직 입주가 다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미 다 입주가 돼서 지금 한참동안 가동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그리고 보면 거기에 무슨 하다 못해 농공단지 옆에 빗물이 새고 하수도가 막히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혀 관리를 않고 시에다가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지금 제가 거기 앞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으면 너희가 해야지, 거기 하다 못해 빗물이 새고 밑에 논으로 터져서 하수구가 막혀서 빗물이 담장으로 밀려들어도 그런 것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야지 왜 그런 것도 전체를 우리가 거기 분양을 한 것이잖아요.분양을 했으면 자기들 소유잖아요.그러면 본인들의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왜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해달라느냐, 저는 그런 얘기죠.그래서 인주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득산농공단지도 어쨌든 본인들이 입주해서 분양해서 우리가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했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분양을 했다고 하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더 나왔다면 n분의1로 나눠서 조금 더 부담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히 득산농공단지는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한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기대심리가 옛날에 이것이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업 체들이기 때문에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는 지금 국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많이 있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앞으로는 농공단지 분양을 할 때 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인데요.소규모 공연시설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역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의식이 바뀌지 안하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풍물시장인데 저도 한번 풍물시장에 관심 깊게 찾아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상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로 상인 위주로 있었고요.그래서 이것은 저런 것이 아닌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개발을 해서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다보면 아마 대 상권 때문에 소 상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우리 담당자 분께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데 우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조기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학 관련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아마 성과물도 지금까지 제출도 안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삭감하면 지원 못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4차 연도도 있고, 2차 연도도 있는데 과장님, 4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연말까지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다음 월요일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금방 표시 안 나는 성과물이지만 그래도 4차 연도를 했으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추진 연차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쪽에서 연구해서 한 결과물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또 지원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학 관련 학교들이 이런 상황으로 가다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지원 못해줍니다. 그리고 644쪽에 민간경상보조거든요.노사정 문화한마당,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상담소 운영, 한국노총 근로자복지관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그렇고요.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내에는 한국노총만 있나요?다른 노동단체는 없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만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민주노총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충남본부가 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역단위는 없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단위가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하려고 하는 데 지역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647쪽에 과장님께서 준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저도 아마 우리 지역에 공장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을 한데로 모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이 사람들이 사업에도 목적이 있지만 상당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내려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공장을 어떻게 모으실 생각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구획을 정해서 집적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주에 공장이 그 근처에 들쭉날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지화 시켜서 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인프라 같은 것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난개발된 공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길옆에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왜냐하면 또 면적 같은 것이 걸립니다. 지금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이면 2종지구단위를 받아야 된다든가, 면적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를 더 집적화 시켜서 단지화를 시켜야 보기에도 좋고, 회사를 거기에서 영위하는 사람도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용수 같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거의 다 보면 중소기업체들이 도로망이 힘드니까 주로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고, 특히 또 우리 민가 근처에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구상은 좋은데 이런 사업이 미리 진행되었어야 되지, 지금 다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늦게나마 이번 10월 7일날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줘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신껏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20개 지구라고 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개를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주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서부산단이라든가, 둔포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지역에 인근지역으로 한데몰아줘야 되지 이것을 각 면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이렇게 20개 지구를 설정해 놓으면 상당히 더 난립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탕정이라든가, 음봉이라든가, 이쪽에 공장 밀집지역, 또 신창 같은 경우 궁하리 쪽이라든가, 그런 구역만 별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입주되어 있는 데를 잘 구획을 정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별도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인면 성내리 저수지 쪽으로 가다보면 그 주변이 아주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인주 해암리 지구도 그렇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런 지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서 주거생활권까지 공장이 다 침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많이 감안해 주시고요.그 다음 649쪽에 취업정보지 발간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취업정보지 월 발간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성과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타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651쪽에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주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산단이 지금 도에서 승인 받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안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직 못 받았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런 관리소 운영비는 공단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주산단은 아직 건립된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이 밑에 보면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자체 운영을 해야 되죠.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역의 업체라고 하지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것이 지자체별로 전부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들이 있어서 솔직한 얘기지 아주 의식이 좀 안좋아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인주산단 관리사무소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3명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명하고 청소하는 분해서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득산농공단지는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득산은 3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대우는 아마 협의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도 대우는 근무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주니까 계시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마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인주산단 관리사무실에 아마 임대도 준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임대 준 것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수익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은 줄이셔야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후년부터는 이것 지원 안 할 겁니다. 내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2층에도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층에는 회의실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층에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회의실을 지은 이유는 인주면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층에 임대 줄 공간이 두 군데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한 군데는 나갔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나갔습니다. 은행하고 물류센터 하나 나가고 두 군데 나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점차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줄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 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줄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5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61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61쪽부터 662쪽,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663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667쪽부터 668쪽 세입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잠깐만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요. 661쪽에 농공단지하고 지금 여기 671쪽 도고농공단지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총 사업비요?

여운영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여기 부기된 대로 224억 6,900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

농공단지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 예산에 농공단지 것 9억 7,600만원은요.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보면 9억 7,600만원이잖아요.올해 예산액이 661쪽 세출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9억 7,600만원이 이것이 지금 운영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9억 7,600만원이 전부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비비가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을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8억 9,500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

8억 9,500만원이 예비비로 항상 거의 예비비로 넘어가더라고요. 6억, 7억, 8억씩...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려고 해놓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운영위원

적립 이득금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출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남겨놓으면 아까 얘기한 운영비 같은 것을 우리가 따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여기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운영비는 돈이 없어서 운영비를 또 따로 4,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500만원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남는 예비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예비비는 운영비로 쓰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고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보면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예산액이 여기는 22억이 넘는데 이것은 단지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단지 조성...

여운영위원

득산농지단지 것이 작년에는 6억 얼마가 예비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억 9,500만원이 돼서 2억 7,000만원이 예비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도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증가를 했다면 이익이 남는 것이잖아요.그렇지 않아요?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넘기는데 그러면 굳이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그것을 4,000만원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이 예비비로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677쪽, 678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81쪽에서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입니다. 689쪽에서 690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713쪽에 수익적 수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6,9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것인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넘어 가서 운영비로 쓰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회수를 하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93쪽에서 695쪽까지입니다. 없으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9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여기 보면 718쪽에 보면 인주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주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6,92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같은 돈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합해지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6,920만원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6,920만원이 그러니까 4,500만원하고 다른 또 용도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여기 업무추진 협의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것하고 같이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 723쪽, 자본적 수입에서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723쪽에 인주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매입이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5만평 지정을 했을 때 토지매입비의 가격 비율을 보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인데 그러니까 도비가 12.5%, 우리 시비가 1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다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 시비 쪽 부족분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시비 부족분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한 5만 평 토지소유권은 국비와 지방비 순서대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우리 시 재산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기분은 12.5%밖에 안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정은 됐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업체는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업체도 거의 끝났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5만 평에 4개 업체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상당히 적은 면적씩 가져갔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 1만 평 정도씩 가져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주로 업체들은 무슨 업체들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외국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많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자본적 지출에 727쪽 보면 인주지방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3억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조경수 월동준비 1억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내는 돈으로 이것을운영하는것인가 요? 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3억이고, 조경수 월동준비 1억이면 4억인데 꼭 이것이 3억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렇게 잡아놨으면 아까 같이 충분히 인주지방산업단지 운영비도 물론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것도 이런 데서 충분히 저는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회계니까 그쪽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세우기 전에 이것을 쪼개서 꼭 3억이 아니고 1억이 아니더라도 한 2억 5천, 이렇게 해놓으면 5,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처음에 총 예산이 있을 때 그러면 자 본적 지출을 2억 5천 잡아놓고 남는 5천을 수익적 지출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처음에 돈이라는 것은 꼭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렇게 쪼개서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운영비는...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단 운영비를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장에서 지출하는 돈으로...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분양대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적 지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은 돈을 가지고 일부는 운영비 같은 것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26억이 다 자본적 지출로만 하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갖다 쓴 돈 20억 전출이 되잖아요.

여운영위원

그리고728쪽에 민간 대행 사업비거든요. 이것이 6억인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인주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대행사업비가 6억인데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고 했는데 거기 폐수종말처리장만 운영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소각장은 안되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소각장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 전부 다 공단 협의회 자체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안 넘어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관리계획은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협의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오랫동안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두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이아니라 지금 두 달에 한번씩 태우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외부에서 반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적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국비 가지고 확정이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우리 해안도로 국비가 확정이 되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00억 정도 지금 조금 더 달라고 했더니 100억 정도에서 타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보상은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사업비는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면 되거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남아 있는 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확보를 하셨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들은 여기에 150억 정도는 달라고 했는데 둔포산단 진입도로가 또 있고, 628도로 탕정T/C 진입도로가 있고,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 지역에 미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더 배려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건교부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해안도로 안에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켰나요? 공원부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서로 실·과마다 떠밀려서 결국은 문화관광과까지 넘어갔는데 그 사업비를 세우셔서 보상을 해줘서 내년에 영농을 하는 분들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채를 얻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월드빌리지 부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잘 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789쪽부터 79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9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축산과는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요구한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한 100억 냈나요?
그런데 47억 9,100만원이면 그래도 축산과는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70% 약간 상회하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도 이번에 우리 김 과장이 신경을 무지 쓴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796쪽에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여기 5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5개 단체는 저희들이 묶은 것도 있고 해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사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를 양계 같은 데는 기금들이 얼마나 돼요? 협회 별로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협회별로 기금 관계는 자체 협회지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돈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열악한 사슴이라든가, 양계 같은 경우는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산란계는 금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협회 별로 기금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데 양돈 외에는 자체 축산농가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지금 우리 아산시에축산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올해 같은 경우도 봤지만 그런 것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송년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축산단체 행사는 우리 아산시 축산단체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각 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같이 이사로 들어가서 공동으로 같이 행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단체 협의회가 내년 1월 11일자가 2회가 되겠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협회별로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되는 얘기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협회의 여건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실시를하고, 금년도에 28일경 하여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축산인 단체 송년의 밤을 열어서 축산의 당면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이렇게 부분별로 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전체로 축산인 전체가 한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5개 단체가 있지만 우수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비 지원에 1,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는 총 민간행사보조에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올해는 우수축산물 소비촉진은 금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축산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또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에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28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 단위 축산인 한마음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짚풀 문화제라든가, 하여튼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소비촉진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 섰는데 촉진하는데 4,000만원 어치 그러면 축산물을 거기 매장에다가 시식회를 하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4,000만원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4·28행사 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사실 먹는 데에서는 한도 끝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충분히 필요하더라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축산단체에서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지원해서 홍보도 하고,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것이 시 돈 4,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 경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할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2회에 걸쳐서 2,000만원씩 하는데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50%면 50% 부담해서 8,000만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잡혀 있어야지, 이 돈만 가지고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안 그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행사비는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협회 기금을 포함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런 예산이 안 섰어도 자기들 자체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된 것은 총 300만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원 않고 축산단체 연합회에서 했다던가, 양돈협회에서 했다던가, 사슴협회에서 했다던가, 고기 가지고 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이성복씨도 하던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이번에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사슴협회에서...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파악은 못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 실무자들 계시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축산단체 협의회에서든지, 또 세부적으로 낙농이 됐을 때는 우유도 자기들이 낙농협회에서 1,000만원 내면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내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은 50%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체가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축산단체 1,500만원하고 7개 단체에 1,000만원 해서 한 2,55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돈을 줄이고 사회단체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하면 능동적으로한다는 애착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과장이 주선해서 하다보면 일이 안돼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산단체 그쪽으로 행사비 지원된 것이 300만원인데 그것을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해봤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축산단체 전체를 했지만 별도의 한우협회라든가, 작목반에서 한 것이 사실은 소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한번 행사를 할 경우에는 돈 1,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1회성이 아닌 우리 시 행사가 몇 번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그동안 협회나 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밖에서 듣기로도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축산농가라든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을 가미해서 주민이, 농가가 참여하는 행사를 유도해야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유도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50대50이니까 40대60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 연도에는 30대7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닙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800쪽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명품화 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농가에 3,000만원이네요.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이것은 어떤 농가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사실은 축산물의 브랜드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실공히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소의 기능성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돼지의 기능성 브랜드, 그 다음에 닭의 유정란이라든가 토종닭 관계, 그 다음에 사슴에서 뽕잎 기능성 녹용 생산농가, 그런 농가에 지원되게끔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잡았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3,000만원 세워주면 아산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쪽에도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사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축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 5개 단체에 300만원씩 1,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비에서 7개 단체에 150만원씩 1,0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하면 안되나요?행사 자체가 다른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관계는 먼저 말씀하신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사업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축산인 한마음 축제는 도 행사 때 저희들 시에서 보통 한 200여 명씩 참석을 하는데내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3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4회 때는 우리 아산 지역에서 도 행사를 유치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하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값이 하나는 450원이고 하나는 270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사항은 아동 복지시설은 인원이 24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데 학교 우유급식 관계는 축발기금이라든가, 도비, 시비 합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싸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우유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윤이 없이 이것도 청소년 가장, 그 다음에 불우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가를 잡아서 내려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축산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한꺼번에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또 분리가 돼서 축산과에서 올렸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해서 그쪽 단체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어요.그래서 축산도 앞으로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이 아닌 견문을 넓혀서 우리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친환경 축산을하고자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기 위해 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세울 때죠. 재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해외연수는 통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들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이것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해외연수는 통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이것이 바뀌면 우리가 했던 의지가 아무 것도 없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그냥 1년만에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축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일반 농가들하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축산 외에도 다른분도 계시지만 현장을 가더라도 저희는 양돈농가, 양계농가도 냄새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바로 입하고 코부터 막아요.그렇기 때문에 연수만큼은 사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음 798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브랜드가 정해져 있나요? 3농가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브랜드라면 어떤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왜냐하면 명칭도 우리 아산의 전체적인 명칭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토종닭하고 유정란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돼지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브랜드를 하나의 명칭을 갖기에는 힘들고 축종별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축사시설의 개축이라든가, 기자재, 그리고 브랜드를 시키기 위한 일부분의 하나의 먹이, 그러니까 사료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축산물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다른 점은 어쨌든 브랜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우고기를 다른 지역에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기능성 브랜드가 있는 것하고 일반 고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닭도 유정란하고 일반 달걀하고는 달라요.가격도 월등히 비싸고 해서 하여튼 일반적인 축산물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을 갖춘 브랜드가 있는 상표를 가진 그러한 축산물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농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임광웅 위원님도 양계를 하시지만 보면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어떠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농가를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당장 브랜드라는 것은 1~2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츰차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 밑에 있는 화축 농업체험관 육성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축 농업체험관이라는 것이...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고면 봉농리에 세계 꽃 식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하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공터도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열대 식물 하우스 안이나 그런 데다가 조류, 그러니까 조류라는 것은 대조도 있고 소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류장, 그 다음에 애완동물사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도고에 있는 세계 꽃 식물원에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는 개인 사업 아닌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개인 것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개인 사업체에게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단순한 꽃보다는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새소리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한다면 좀더 많은 외지인들이 오지 않을까...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세계 꽃 식물원으로 예산이올라왔다가 작년에도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세계 꽃 식물원이 개인 사업이고 또 하나는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데 5,000원가, 4,000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 우리 아산시민에게는 입장료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조건이 지금 전혀 없어요.똑같이 다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산시 세금으로 개인 사업을 확장시켜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계 꽃 식물원에 물론 화축 농업체험관을 한다고 해서 축산과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꽃 식물원은 축산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꽃 식물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만 조류, 그것이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입식하고, 그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자본보조금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을 쭉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이 늘었어요. 보면 한우도 3억 1,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1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계농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82% 정도 인상이 됐고, 다만 양봉농가만 조금 한 120만원 정도 줄었어요.그리고 사슴농가는 무려 1,660%나 올랐고요.그 다음에 축사 환경개선지원비도 한 150% 정도 이렇게 올랐고,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평균을 해보면 한 150% 정도 올랐는데 너무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예산 관계는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이한욱 위원님이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료값이 일반농가는 3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28% 이상은 지금 올랐어요.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현재 사육시설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이 전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치우쳤고, 그리고 질병 관계도 앞으로 새로운 질병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 예산도 그렇고 국비, 도비가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70.38%, 그러니까 약 70% 정도가 더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증가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국·도비 붙은 것은 제가 보니까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제가말씀드린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가 붙지 않은 시비거든요.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도비 붙은 민간자본보조 빼고 나머지 100% 시비에서 지출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800페이지 위에 보면 한우 및 젖소농가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말고 402 민간자본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시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양돈농가 지원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비고, 그 다음 801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양계농가 지원, 이것도 국·도비 없는 밑에 있는 부분, 이것이 또시비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0% 이상씩 다 증가를 했어요. 물론 우리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도 많이 농가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안 깎고 다 올렸는데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슴농가 지원은 작년에 7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억 3,200만원이 돼서 1,66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사슴농가 같은경우는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내 년도에 사슴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고자 그러니까 기능성 녹용생산을 단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증가된 것이 사실 아까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과가 승격되면서 유통담당이 하나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도 더 확장되고, 세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꼭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을 아까 이한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검토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워지는 축산업, 특히 사료값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민간자본보조에 축산인 해외연수는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 관련 단체 해외연수를 통합 관리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과수, 원예, 축산, 이렇게 품목별로 해서 1년차 시행을 했는데 또 각 단체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2008년도 축산인 한마음 축제는 아마 우리 아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전년도에는 홍성에서 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금년에 홍성에서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원사업 예산이 2억 올라온 것 이것입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2억이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예, 우수축산물 소비촉진사업과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비 지원해서 이 사업비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비는 별도의 1,050만원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4,000만원 아니고요? 4,000만원은 그냥 우수 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각 행사 때마다 이렇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798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축 농업체험관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꽃 식물원에 유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축산과로 넘어왔어요? 이것이 원래 농정과에서 다뤄야 될 것인데 조류하고 해서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화축은 저희들이 일부 꽃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다가 축산물, 그러니까 조류를 입식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류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 보조를 보니까 70%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70%인데요. 여기 70%로 되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50%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전년도에도 꽃 식물원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방금 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반환이라든가, 이런 환원하는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는 바거든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충분한 협의와 시민들한테도 뭔가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죠.입장료라도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뭔가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민간자본보조라고 하지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장료 관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특히 그쪽이 꽃 같은 것은 어린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798쪽을 보게 되면 TMR 원료생산체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소네요. 이것도 50% 보조인데 이것 2개소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한군데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배방 지역에서 조사료 단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들어왔고, 지금 거론되는 것이 또 한 군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쪽 염치 쪽하고 둔포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TMR원료라고 하면 결국은 자가 사료공장인데 지금 배방은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축종물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축종은 과연 거기 뭐를 하시는지...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배방은 한우농가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사업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올라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할 때 우선 신청을 받아서 의사를 들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선은 배방 지역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방 지역하고, 둔포 지역이 안 된다면 축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자꾸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실무 담당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사업성도 없는데 지원해줬다가 또 사업도 집행 못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는 이런 농가들이 많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하시더라도 사후 관리라든가, 사업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볏짚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이라든가, 겨울철에 호밀 같은 것을 재배해서 기존 이 사료를 가지고는 안되니까 나머지 건초하고 배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TMR원료생산이니까 결국은 이것이 장비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농가들이 사실은 사료값이 보통 50% 이상, 55% 정도 차지하는데 TMR 원료가 된다면사료값도 상당히 낮춰서 생산할 수 있 기 때문에 농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논에다가 후작으로 지금 호남 쪽에 가니까 후작물로 호밀, 보리를 많이 파종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진행하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논에 파종하는 것으로 해서 호밀, 보리 같은 경우는 원래 생육기간이 보통 5월말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경주 농가들하고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농가들은 5월 10일 넘으면 난리를 펴요.그런데 저희 축산농가들은 5월 20일 가도 상관없고, 5월 말에 가도 사실은 이것이 벼 심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논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호밀은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호밀은 5월 5일부터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다 수확이 되기 때문에 호밀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잔디로 만든 목적도 그쪽에 보리보다는 호밀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세계적인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후작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다음 799쪽 마지막에 착유시설 개선사업인데요.이것이라든가, 또 가축인공수정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원액이 80% 짜리도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착유시설 관계는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착유농가들이 보통 보면 파이프 라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시설면에서 약간 뒤떨어진 편인데 이것을 텐덤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떠한 유질도 좋아지고, 소의 건강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착유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보조비율이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가축인공수정 장비사업이 80%고 착유시설은 50%인데 이 장비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비슷해야 되지, 어떤 것은 80% 짜리가 있고 50% 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약간 착유시설 관계는 50%고 이것은 지금 80%거든요. 80%인데 이것은 인공수정용 및 수정란 이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800쪽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조금 전에 여운영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민간자본 보조가 여기 800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소, 양돈, 양계, 그 다음에 양봉, 양록,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800쪽에 젖소가 있는데 여기도 쭉 보면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거든요.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80% 짜리도 있네요. 50%, 60%,이렇거든요.아무리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어떤 것은 80%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0% 짜리가 있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은 말씀 그대로 도비 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종돈장이라든가, 단지, 법인 등 번식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포유 모돈 및 자돈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보조비율을 농가들이 어렵다보니까 좀 상향해서 80%로 된 겁니다. 도비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거의 50%로 맞추기는 했는데 도에서 작목이라든가, 농가 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에서 일괄 이렇게 50%로 하는 것이 아니라어떠한 사업 작목에 따라서 이렇게 됐거든요.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분리돼서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금년 2월 26일자로 분리가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70% 금년도 대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2월달에 신설되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한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개 과에서 70% 이상 증감이 돼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출 총계가 70% 이상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가 한 12억 7,800만원인데 이렇게 70% 이상 증액하게 된 이유 중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한 그런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점은 우선 지금 증감율을 따지시는데 행정 운영 경비에서 사실은 1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2월 26일날 분과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100% 인상된 것으로 11억 2,000만원이 사실은 100% 다...
응규

김응규위원

1억 1,200만원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1억1,200만원 이 증가된 것이고, 사업에 있어서는 농가들의 열악한 아까 말씀드린 화축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증액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도비가 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우리 시비에 있어서도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시비가 금년보다 약간 늘었기 때문에 전체 프로테이지에서는 70.38%가 나온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0% 안팎의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는 또 청소과 같은 데는 많이 금년보다도 적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도 민간보조사업이나 기타 사업 예산편성을 할 적에 사업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검증된 자료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요구에 의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팀별로 그러니까 3개 팀에서 들어온 예산을 팀별로 사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사업에 지원해줄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다 받죠?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성화사업 같은것이라든가, 그런 것은미리 받는데 일반적인 농가한테 저희들이 시설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면 800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10개소에 50% 지원을 해줘서 1억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10개소라고 해서 어림잡아서 1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뇨.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소 사업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농가에는 한우하고 젖소 농가가 해당이 되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지역 내에 한우하고 젖소농가가 많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농가들이 할수 있는그러니까 사료 배합기는 소규 모 농가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그러니까 한우나 젖소를 50두 이상 먹이는 농가들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 그렇게 해서 이것도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실 아까 임광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료 배합기는 이것이 말 그대로 조사료 배합시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떠한 양질의 조사료를 먹이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우리가 농가들이 일반적인 사료를 그냥 어떠한 사료통에 부어주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자동화 레일을 깔고 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농가들 희망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씩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에서 이러한 자본을 지원해주면 축산농가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계획서나 이런 것 없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원계획서는...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쭉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 목적,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일반...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하나 대표적으로 아무 것이나 만든 것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잔뜩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지에 대한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만 했다고 해서 다 편성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 진짜 우리가 모른 것, 이런 기대효과가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는 이렇게 해서 좋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이구나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효과도 없는 것을 뭐 하러 예산편성을 시킬까 해서 삭감하든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액수가 보통 보면 1억 넘는 예산은 조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대효과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은 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 외에 액수가 적은 것은 사실 만들지않고 액수가 큰 것만 만들어서 저희들 이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 그 자료하고 같이 내기도 하고 그것은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큰 액수에 한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 기대효과, 향후 계획, 이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지, 우리가 농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이것만 가지고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올바르게 예산심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죠.향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자료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이 우리 시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있고, 또 도비가 붙은 것이 있 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붙은 것은 8개소, 여기는 10개소 해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깨끗한 목장 만들기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설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깨끗한 목장 가꾸기는 시설보완이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주변이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조경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가들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동네 입구 같은데 무슨 경작을 하다보면 축사만 덜렁 지어놓고 그래서 보면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지만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조경, 유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꽃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조경하고 유실수, 꽃 같은 것을 주변에 조성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변까지 해주는 것 같고, 또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을 보면 그것도 27억 4,300만원이 국·도비, 균특 예산 포함해서 798페이지에 27억 4,309만 5,000원짜리가 있고, 이것이 또 시비보조로 있어요. 또 있는 것 같던데요.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안 그래요?한번 보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은 다 국·도비, 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하고 장비,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착유시설, 그렇게 해서 전체 묶다보니까 이런내용이 나왔는데 착유시설 같은 것, 그 다음에 장비, 수정란 이식장비,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데요. 798쪽에 27억 4,300만원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포함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다 포함된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다 들어 있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아까 깨끗한 목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데...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도민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도에도 많이 했고, 시 자체에도 30개소를 했는데 그런데 도비 사업은 8개소이고 시비가 10개소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원래 이것이 어떤 축종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물량은 많은데 그나마 시에서 자체 10개소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도비사업이 물량이 원래 적다보니까 시비로 10개소를 더 넣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801쪽부터 마지막 814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0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슴농가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지금 녹용 급속 냉동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은 500만원이면 꽤 냉동고가 클 것 같은데 이것이 8개소면 8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8개 농가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락별로 해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관계는 사실 냉동고가 소규모 농가 사슴 숫놈 댓 마리, 10마리, 이런 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두 이상 사육하는 사슴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만 실제 지원되는 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인데 사용하는 것은 인근농가에서 사용하는 것도 농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 않고 하여튼 이 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비율을 보면 거의 100분의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급속냉동고가 실제 얼마나 가는 겁니까? 500만원 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가격이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00만원 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확인해봤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확인한 자료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정산서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20두 이상 먹이는 농가들한테 지난해에도 10개소를 했다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이는 사람이 여러 농가가 됩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에 농가가...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매를 하잖아요. 송악 쪽에는 수매를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것이 거의 송악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어느 지역에 딱 누구라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적임자를 받거든요.때로는 사실 댓 마리 기르는 사람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하여튼 여건에 맞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인데 꼭 송악 지역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작년에 10개 농가에 지원을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올해요.
기행

조기행위원

올해 금년에...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8개소를 더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또 지원해줘야 될 농가가 더 남았습니까? 후년에 또 지원해줄 농가가 남았느냐고요.아니면 이것으로 끝인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런 민자보 사업에 있어서는 농가가 때로는 더 그러니까 보통 축산농가가 보면 기존에 현재에는 조금 갖고 있다가도 사업이 늘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거든요. 그렇다고 그 흐름으로 볼 때 내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청한 사업은 8개지만 15개 농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건을 봐서 다 대상이 되는데도 다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면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8개 농가가 더 됐습니까? 신청을 여덟 농가가 한 거예요, 아니 면 더 됐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대상 농가가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더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얼마나 더 돼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 끝나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사슴녹용절단기 지원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절단기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몇 년 동안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자료 없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제 기억은 몇 개소는 모르겠고, 2년인가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돼서...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삭감이 되었으니까 없었겠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래서 많은 농가에는 지원이 안됐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왜냐하면 절단하는 것이 하나만 가져도 한 동네에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매일 자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만다는 말이에요.그렇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자꾸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한 부락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부락에도 몇 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1개당 200만원이거든요. 50%하면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가가 한 부락에 물론 몇 농가씩 치우친 데도 있어요.있는데 농가를 보면 거의 축산농가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단기라는 사업이 썰어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판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소비자들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달라고 할 때 농가들이 사실은 이 기계를 갖고 한 부락에서 다 있는 것도아니고 사실 없는 부락도 있지만 이웃농가에 가서 빌려다가 쓴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농가도 그렇 고 어쨌든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왜냐하면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매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지 여건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축산정책이나 영농정책을 보면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사슴도 2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부자들이에요.대개 부자가 아니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렇지 않아요?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고요.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영세한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부 부자들한테 주는 거예요.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슴하고 일반 축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슴은 사실 생산되는 양도 사슴 한 마리에 보통 앨크 같은 것이 평균적으로 한 13㎏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사실 자체적으로 대개 농가들은 어떠한 수매를 송악농협에서만 수매를 하지 다른 데는 수매를 않거든요.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판매처가 거의 소규모 농가는 갖고 있어요.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판매처가 없으면 놔둘 데가 없거든요.그래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절단기도 사실은 큰 농가에만 지원된다는 자체는 아니고, 이것은 다른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슴하고 벌 쪽에 그런 쪽은 약간 다른 축종하고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저희들도 적은 농가들, 열악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떨어지게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래도 형편이 부유한 쪽, 축산농가도 거의 보면 부유한 쪽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사실 영세농 쪽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영세한 사육농가나 영농에 종사하는 영세농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3쪽 하단에 보면 미생물발효제 공급사업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1억인데 지금 농정과에 77쪽에 보면 생산농가 미생물 발효 제, 발효퇴비 자재지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틀린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은 가축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비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미생물 발효제를 가축에다가 먹여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미생물 발효제를 가축에게 먹이면 소화율이 높아서 사료 섭취량이 높다보니까 생산성도 증대되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804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무슨 축산계면 축산계로 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때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것은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궁극적으로는 단체에다가 주되 개인이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남한테 안 빌려주고 자기만 쓰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해마다 개개인한테 다 혜택이 될 때까지 줘야 되겠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더는 활용할 데가 왜냐하면 퇴비를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것을 계속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는 없고 농가들도 여건을 갖추는 대로 이런 장비가 자체적으로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년 정도만 더 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일일이 다는 못하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적 보조금이 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농민한테 혜택을 드리면 농민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을 이렇게 10원, 20원씩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맙게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렇죠?고마움은 뒷전이고 그냥 주니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그래서 지원을 할 때도 이것이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았으면 아까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조기행 위워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8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5만 원 짜리 269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사업이 801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있거든요. 35만 원 짜리 100대에...801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에 35만원, 100대가 똑같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양이 모자라서 더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804쪽에 있는 것은 축사환기 시설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소나 돼지, 그런 농 가에 되는 사업이고 801쪽에 축사환기시설 사업은 이것은 육계농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육계농가는 왜 도비를 못 받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꼭 못 받았다기보다는 금년도에도 도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6개 농가를 하기는 했는데 물량이 적더라고요.적어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자 804쪽에 있는 것은 소하고 돼지 쪽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에서 사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사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모든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이 되면 완료보고서가 되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가로 가지 않고 업체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농가로 가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업체로 가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업 체하고 정산을 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언듯 들었는데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가격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농가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인데 120원으로 써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원래 지원해주면 조달청 가격으로 해준다고 하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가가 업체하고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 시에 보고해주는 것이잖아요. 보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농가에 지출해 주는 것이니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가가 그 돈을 가지고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계산서는 사실은 100원인데 농가가 진짜 주는 돈이 100원이냐, 그런 의문이 지난번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전에 어떤 농기계 조사를 해왔는데 거기서 보고된 가격과 실제로 조기행 위원님이 조사해서 가격과의 차이가 많은 것은 두, 세 배 차이가 나고적은 것도 한50% 이상 차이가 나더 라고요.그러면 농가가 가면 왜 더 비싸고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갔을 때 더 싸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이것이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사는 것이냐...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801쪽에 축산시설을 말씀드렸잖아요.그러면 육계 농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0대예요.100대를 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업체하고 상대해서 구매는 않고 협회나 그런 데서 같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협회든 개인이든 단가를 맞출 때 이것이 협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업체하고 단가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 보고된 것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다가 지불한 금액하고, 또는 업체와 협회가 결탁하게 되면 어떤 리베이트의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잖아요.몇 십 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업체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충분히그렇게 할 여 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그것에 대한 수입면장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어느 단체에서...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그것이 행감 때 전부터 요구했던 자료인데요.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아요?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농가들은 이것을 카드로 구매를 해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이것은 어차피 정산을 하지 않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앞으로는 카드화가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 1대에 3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운영위원

예.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면 100대를 하면 3,500만원인데 이것을 개인 농가가 아닌 단체에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4만원에 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34만원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양이 좀 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대가 아닌 102대가 된다든가, 110대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은 될 수 있어도 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100대를 주문했는데 35만원에 했지만 33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사면 저렴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그런데 계산서에는 원래 가격이 35만원이니까 100대에 35만원씩 시에는 보고를 하고, 그러면 35만원씩 100대니까 3,500만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3,500만원을 다 지불을 하느냐,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보고는 했지만 실은 해놓고 어떤 리베이트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가격을 깎았는데 깎은 것은 보고 안하고 그냥 원래 가격대로 보고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서 공급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실은 저도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그래요.솔직히 그런 것이 있어요.100만원인데 한 95만원에 해줘요.그러면 우리는 영수증에 100만원으로 써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단체라는 것이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서 자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그런 것이 우리 모든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사회에 팽배되어있는 현상인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 민의 혈세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사서 지원을 해주던가, 그렇지않으면 카드로 지급하고 카드 정산서를 우리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런 의심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제가 이것은 민자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줄 수는 없고, 다만 지원체계는 다 끝날 경우에 정산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카드로 정산을 하게끔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정산서는 받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농장 유해동물 구제사업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20개소인데 이것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도 농가에게 쥐 같은 것, 쥐가 질병의 매개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쥐를 구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지금 온양동물병원에 지원해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지난 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동물 보관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공익수의사 숙소 전세보증금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명의는 아산시로 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아산시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3페이지에 밑에 보면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비가 있습니다. 보면 25만원씩 4대 12개월을 하는데 프린터 드럼을 매달 갈아야 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갈아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제가 지금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에 한 세 번 내지는 어떤 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이렇게 갈더라고요.그래서 혹시 특별히 많이 쓰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 프린터와 토너, 그 다음에 복사용지에 들어가는 돈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웬만한 것은 프린터로 하지말고 그냥 CD나 또는 디스켓에 복사해서 과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 용지는 많이 절약이 되고, 용지만이 아니라 토너도 들고, 프린터도 또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체제를 갖추면 어떨까, 그리고 현대사회가 지금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페이퍼는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그래서 이런 것부터 한번 모범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모범적인 과가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 처음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가 발주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용지는 가급적 절약하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프린터 드럼, 토너 구입비가 한 과에서 1년에 1,2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지만 저희도 컴퓨터도 많고 직원들이 한 40명 있을 때는 그런데도 이것 1년에 토너, 그 다음 드럼 구입비에 1년 해봐야 한 400~50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그리고 우리가 특성상 아이들한테 시험지도 나눠주고 해서 프린터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그런데도 400~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프린터, 복사기 해서8대를 썼는데도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고, 물론 남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해놓으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멋있게 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그러면 복사하는 시간, 복사용지, 이런 것 다 줄일 수 있어요.인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자보조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살 수는 없죠, 그렇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구입을 할텐데 구입을 할 때 각자 삽니까? 만약 우리가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사업비별로 다르지만...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이것 한 가지 품목을 살 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행사 사업 같은 것은 한 군데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35만 원 짜리가 아까 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 짜리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대를 하다보니까 18만원이나 15만원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18만원을 주면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20만원에 살 것을 18만원에 샀으니까 2만원씩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줄 적에도 2만원을 줄여서 줘야 되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50대50이면 우리가 다 주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렇게 안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체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물량이 늘면 할 수 없지만 물량은 똑같고 단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보조비에서 그만큼 떨어뜨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 겠습니다. 803쪽 민간 자본보조에 미생물 발효제 보급사업이 있거든요.우리 여러 축종을 다 해주고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몇 개 축종을 해주고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미생물 발효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해서 메추리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주로 생균제로 공급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성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성분은 미생물제가 회사가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필한 데 미생물제를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선택을 하되 거기 규격에 합당한 것,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하시는데 함량 미달이고, 생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미생물 제재가 있다고 해서 그런 항의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지원사업이니까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성분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각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그래서 성분검사는 농가들이 업체명을 써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성분검사표, 등록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거기서 함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농가들이 선택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농가들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7개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아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많다보니까 너무 난립되어 있고, 성분이라든가, 함량이 미달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농가들의 제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인데 축사환기시설 이쪽 보게 되면 804쪽에는 소하고 돼지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801쪽은 양계 쪽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다니다보면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되어 있던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환기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계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을 보면 특히 돼지나 양계쪽을 보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차다 보면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축사를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성실한 농가들은 이런 것 안 받고도 자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될 수 있으면 균일하게 농가들을 정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공수의가 여섯 명이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공수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공수의 관리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분포도가 어느 지역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공수의가 둔포, 온양, 도고, 그러니까 공수의 여섯 명이 2개 면씩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현재 거의 다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병원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수정사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정사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확인 좀 해보실래요. 수정사 자격장 가지고 수의사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니에요.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정사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 다음 808쪽에 보게 되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17개 단이 있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AI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시죠?몇 회나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예.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교육은 평상시에 한다지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사실 정부에서도 농가들은 가급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이 기간동안에는 사실 교육을 하니까 와라, 그런 얘기는 않고 자체 모임 때는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도 채혈을 얼마 전에 해갔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모이다보면 질병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과장님이 방금 이런 교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라도 홍보물 같은 것은 농림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게 되면 809쪽에 이것도 방역 관련인 사항인데 자동분무소독기 지원, 다음에 축사입구 자동소독기인데 우리 축사입구 자동소독기는 농가마다 많이 해줬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들어간 것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95개가 들어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95개 농장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농장에도 했는데 겨울에는 다 동파가 나서 못 써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1회용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축사 입구에 해놓는 것이 겨울에 동파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다 동파 나서 못 써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문제가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려면 간이가 아닌 소독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열선을 깔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한 것을 보긴 봤어요.그런데 열선을 깔아도 날씨가 원래 추우면 또 동파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사실은 겨울철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을 한번 좋은 방법을 찾으시죠. 이것 어차피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시고, 또 축사 방역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거의 다 그렇게 되니까 저도 가끔 농장마다 입구에 가보면 이것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어요.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입739페이지부터 744페이 지까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47페이지부터 나눠서 하겠습니다. 747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1쪽 질의를 드릴게요.중간에 농업 경영인 회관 3층 증축공사 1개소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2층을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도 여기다가 3층을 증축한다고 하면 뭐로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3층에 일부가 천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서 3층 옆에 천장이 되어 있는 데 그쪽으로 누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리고 지금 현재는 1층은 슈퍼로쓰고 2층은 학원하고 식당으로 쓰는데 식당은 현재 폐업이 된 상태고요.3층이 경영인 사무실로 쓰고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 측하고 이용계획을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에서 쓰고 있는 3층을 증축해서 보강을 하면 거기다가 축산단체 협의회라든지, 그분들을 그쪽에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그래서 농업 관련단체가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고, 여성농업경영인하고 지하를 자기네들 사무실로 옮겨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 운영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임대료로 연간 슈퍼하고 학원에서 1,900만원을 받는데 자기네들이 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데 부채 이자가 1년에 한 2,4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거기 건물 화재보험료라든지, 관련되는 필수 법정인 경비로 나가는 것이 월 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은 3층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빗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빗물이 새서 밑으로 스며든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에 있는 분들 인심이 좋은 양반들이네요. 지하실 같은 것을 다른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살라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지하실로 들어가고 다른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을 좋은 데로 준다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건물을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일부 임대료를 받아서 그 경비로 충당을 하는 거죠. 일반 축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입주시켜서 싸게 임대료를 줘서 현재 다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보다는 좀 싸게 그쪽에 임대료를 받고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자본보조를 줬는데 일반 사회단체를 자기 사무실에 입주를 시켜서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서 수익을 남겨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 사실상은 여기가...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주지 말아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지금 빗물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대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층 증축공사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붕을 덮는 공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괜히 보조금 줬다가 건축법에 저촉돼서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건축법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 다음 751쪽에 여성 농업인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이분들이 농작물을 자기네들이 직접 토지를 임대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경비,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자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경작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떤 경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600만원을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적어도 600만원을 투자하면 주로 고구마를 재배하려고 하거든요. 고구마를 재배하면 한 1,000여 만원 정도 수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6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겠지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예.

여운영위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농사짓고 다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후가 안 좋으면 농사를 또 망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600만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어떤 자기네들의 경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편하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주로 고구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마는 비만 어느 정도 와서 해주면 잘 생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0쪽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곳에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속 해주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수급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산시 전체에 공동육묘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작년에 시설한 것이 있고, 금년에 시설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겠다, 그런 수급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연차별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7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51쪽에 여성농업인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과장님한테 들었고요.그 다음에 755쪽 보게 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비까지 붙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체험마을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금년에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탕정 용두리 산골마을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송악 수곡리 쪽에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농촌에 마을 생활편의시설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또 체험 기반시설 체험농장 조성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주로 우리 아산 지역은 급속도로 동부 지역이 개발되고, 서부지역만 농촌이 남아 있는데 탕정 용두리 같은 데는 아직도 농촌이 그냥 남아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골마을 쪽은 그래도 그런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어느 마을에 가보면 한쪽에는 공장이 즐비하게 서있고 한쪽에는 옛날 모습을 갖춰놓고 체험마을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시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사업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760쪽에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규모가 큰 것은 6개소, 다음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120개소인데 지금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종합적으로 지금 몇 개가 지원되어 있고 몇 개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이것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다 보면 결국 개인의 비닐하우스로 전락하지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대규모가 12개, 소규모가 25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대규모가 한 24개 정도, 소규모가 67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주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지원이 되면 양은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못자리하기도 힘들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많이 찾으셔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에 전년도에도 소규모 육묘장이 모자라서 제가 더 요구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은 더 해드리고 했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찾으셔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더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61쪽부터 7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761쪽에 부산물 퇴비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염치 농협에 지원해주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염치 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거기서 생산한 퇴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농가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주로 밭하고 과수농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수도작을했었는데 내년 부터는 밭하고 과수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하고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안 정해져 있고, 주로 채소하고 화훼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지원을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대상자 선정은 지금 별도로 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면 몇 년 정도 사용 연한이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 4~5년 정도 한번 시설을 하면 그렇게 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4년 내지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또 해줘야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소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우리 아산시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시설채소가 농사를 짓는 것이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가 어느 일정 기간을 쓰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계속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가 선정기준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지원해줄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시설이 깨끗하고 쓸만한데도 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탈락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에도 나와 있고,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는 시에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미·대만 배 수출농가 봉지지원인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1년에 수출이 얼마 정도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출이 재작년 2005년도에 한 1,307톤 해서 205만 불을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97톤을 수출해서 181만 7,000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에 300만장이라고 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개수로 하면 이것이 수출한 것이 몇 개 정도나 되죠? 톤 수로 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봉지이기 때문에 한 장, 두 장 나가는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양은 수출 물량보다는 훨씬 많겠죠. 이것은 배 하나하나를 싸는 것이니까요.

여운영위원

이 봉지가 열려있는 나무에 매다는 봉지인가요, 아니면 수출할 때 수출용 봉지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나무에 매달려 있는 봉지죠.

여운영위원

나무에 자라는 동안에 씌우는 봉지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다음 76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있습니다. 지역 우수농특산물 홍보용품 특산품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서 보관하고, 어디서 쓰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재료비로 해서 2,000만원 세운 거요?

여운영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구입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 청내를 찾아오는 분들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 시장님이 거의 대부분 쓰시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시장님도쓰시지만 저희 각 실·과에서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사서 보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관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여운영위원

그때그때 구입을 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 76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이것은 국·도비인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브랜드하면 맑은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는 주로 맑은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맑은쌀 브랜드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769쪽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붙은 것이 있는데 뭐예요? 무슨 시설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영인 농협 RPC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지금 현재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데 저희가 시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포함을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국·도비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시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768페이지에 홍보용품 특산품 구입 2,000만원은 포도주 같은 것 구입해서 홍보하는 그런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 예산에 재료비로 넣었어요? 총무과에 다 들어 있을 텐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판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65쪽에 민간자본보조거든요.경운기용개량로타리 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벼곡물건조기 지원, 벼일관육묘파종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논두렁 조성기나 경운기는 이것은 기 술센터로 이관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 50%짜리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주로 50% 보조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했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곡물건조기는 14대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음에 767쪽 보게 되면 볍씨발아기 지원인데 이것은 60%짜리인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300대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 30만 원 짜리 소형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농정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가 붙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768쪽에 보게 되면 방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시설장비 등 임차하고 제작이 있는데 판촉행사는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판촉행사는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거기서도 행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충남 쌀을 판매 홍보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마다 저희가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도 한 4~5회 정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4~5회를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서울 AT센터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또 저희 충무공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또 짚풀 문화제 같은 그런 행사 실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71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78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77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시설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3억 9,5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책정이 돼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흥하고 인주RPC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씩이에요? 똑같이 반 나눠서 2분의1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1식인데 왜 표시가 안되었을까요? 여기는 2식이 아니고 1식이에요.6억 3,500만 원 짜리 1식, 62.2046분의100, 이렇게 해서 3억 9,500만원이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식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2개소 지원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이것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한흥 같은 경우 몇 년이나 썼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흥 같은 경우가 한흥이 ‘95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그리고 인주가 ‘96년도에 해서 한 11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려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데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영농조합법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조그만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벼 저온저장시설을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한 두 세 군데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는 둔포 농협에 지원을 해줬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둔포농협에 지원을 해줬었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펄크가 있는 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으로 펄크가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생 각하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남동에 있는 거기에도 없고, 또 선장에 정해곤이라고 거기도 펄크 없잖아요.펄크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이것이 1,000만원 가지면 몇 기나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자담이 또 1,000만원 부담이 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2,000만원 가지면 이것이 몇 기나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0만원 가지고 둔포 같은 경우는 창고 하나 1개소에 한 것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펄크 하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773쪽에 보면 노후도정시설 개선지원 해서 3억이 섰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몇 군데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저희 관내에 노후 도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4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1개소를 지원해줬어요.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서면 한 15개소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3억 가지고 15개소 정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40개 지원해주는 데하고 2개 지원해주는 데하고 가격이 더 적은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규모가 크고 국·도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규모가 커도 과장님 시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정미하는 시설은 비슷할 것이라고요.지금 여기 중에 한흥이나 인주보다도 매출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맑은쌀 예산 다 깎으면 이쪽으로 지원되는 방법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776쪽에 신정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정호가 지금 현재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공원화사업을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정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류 지 역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이 신정호 수질오염을 조금이라도 덜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수도작이라든지, 밭 작물이라든지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죠? 이것이 초사지역인가요, 아니면 황산리 그쪽 지역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창 황산리 쪽하고 창암리, 초사리 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초사리나 황산리, 창암리, 그쪽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친환경 농업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에 시작을 하면 자꾸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성 지원사업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가에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또 친환경 자재, 퇴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 설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여운영위원

그리고 777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업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어디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보면 수도작 분야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고, 과수 분야 지원이 있고, 또 시설채소가 있고, 유기농 토마토, 또 도열병 방제하고, 이런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수도작이 됐든, 채소를 하는 분이 됐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기농을 하는 분들한테요.

여운영위원

농가 개인한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환경 농업 단체한테 가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미원이나, 푸른들,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재배 농가에게 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직접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778쪽에 보면 거기도 토마토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 집하장 신축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지게차 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주로영농 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라든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친환경 농업지구가 저희가 8개소가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8개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77쪽 하단부에 보면 생산농가 미생물 발효퇴비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아까 아미원인가, 거기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아미원 영농조합은 해산이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해산이 되고 한울타리 영농 연구회라고 해서 배방이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분들이 별도의 법인을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승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아미원에서 있던 문제가 됐던 두 분은 탈퇴를 완전히 하고 이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분도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해체가 된 거예요? 잘 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법인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대체 갈등이라는 것이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갈등이 영농조합 운영 관계, 또 거기서 생산된 토마토의 판매 관계, 금액 정산 문제, 이런 것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이 법인이 설립되는데는 가만히 보면 대표자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속된 표현으로 바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듣기로는 아미원 같은 관계도 법인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산시 예산을 얼마를 갖다 썼는지 보고도 한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이런 식으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 지금 현재 아미원 같은 경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미원 같은 경우는...
기행

조기행위원

황 누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주위에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그래서 법인에 들어있던 이사들이 다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돈 갖다 뭐 한 사람들이 거의 자기 배나 채우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어디라고요? 어디서 한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울타리 토마토 연구회라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예 이것 주지를 말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지금 몇 농가가 이것 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참여 회원이 17농가거든요. 그래서 17농가한테공동으로쓸 수 있게 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7농가밖에 안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20몇 농가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26농가라고 하던가, 내가 듣기로는 참여하는 것은 14농가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그러니까 그것만 받지 말고 같이 유기농 토마토를 생산하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은 같이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이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아주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나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유통시설 지원 한울타리 연구회라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아미원인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거기서 탈퇴하신 분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아미원에 지원된 시설은 그전에 뭐뭐 해줬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전에 지원된 퇴비 자재하고 창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한울타리 영농회에서 인계인수를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A라는 단체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A라는 단체가 계속 존립을 하면서 2차 지원, 3차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데 또 A라는 단체가 법인을 없애버리고 B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요.그러면 여기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저온저장시설 먼저 해준 것도 다른 곳에다가 또 해줘야 돼요.또 해줘야 되고, 집하장 또 만들어줘야 되고, 지게차 또 사줘야 되고...그러면 한울타리 연구회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이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또 한울타리가 아니라 세울타리 연구회가 생겨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고요.그러니까 이것이 지원을 그만 끊어야 되요.이제 살만큼 삽니다. 지게차가 뭐 필요해요?언제부터 이렇게 지게차로 실었어요?여기 퇴비 지원도 우리가 해줄 때 777페이지도 유기농 생산농가 미생물 퇴비 자재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이것이 왜 해줬느냐 하면 처음에는 토마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친환경 쪽으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자재가 필요하다보니까 시에서 촉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정도로 이런 것을 하면 좋다 해서시범적으로 해준 것 아니에요.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알아서 농사를 지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면 조금 있으면 토마토 우리가 농사지어서 토마토 딸 때만 그 사람한테 따가라고 해야 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유기농 생산농가 미생물 퇴비 자재지원도 이것이 톱밥 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제 그만 사줘도 돼요. 그 사람들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다 돈 벌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번에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번에가 아니고 그만 끊어야 돼요. 이것이 자꾸 지원해주면 지원 받는사람들끼리 싸워서 사회문제나 일으키 고, 공무원들 시달리고, 공무원들 만날 조서 받으러 다니고 무슨 죄 지은 것 있어요?왜 해줍니까? 이것이 왜 또 올라왔어요?나한테 이런 것 해달라고 하길래 그것 다 마무리짓고 조용해지면 해놓고 다음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라...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농협 시 지부에서 주관해서 연합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 지부가 됐든, 시 할아버지가 됐든, 해도 소용없어요. 다 가면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 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바지 마냥 해서 들러리서고 그러다가 조금 등한시하면 기분 나쁘다고 어디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진정이나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촌,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산맑은쌀, 친환경, 이런 소리 나오는 것 있잖아요.그런 것은 이제 그만 해줘도 돼요.그래도 된다고 봐요.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농촌의 농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요.이것이 8,000만원 퇴비 사다가 만들어서 해줄 정도면 얼마나 많이 해주는 겁니까?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 사람들 돈 다 벌었어요.유기농 토마토 농사지어서 다 돈 벌었다니까요.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토마토 한 박스라도 가져와요?
그 사람들 시에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니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뭡니까? 계속 조서 받고, 검찰에 고발하고...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또 예산을 편성시켜요.말도 안 되는 거죠.이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 어려워지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아시잖아요.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진짜 못 사는 사람이 받아야 이것이 어려운 농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사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해주니까 더 잘 살으라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는 농업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제가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77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시비추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이 도비하고 우리 대형사업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앞에 771쪽에 보면 도비,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여기에다가 한 2억만 더 추가하면 충분히 미취학아동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니까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 더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올리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미취학 아동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미 본예산은 추가로 할 수 없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세우신다면 올해 상반기는 어려워도 하반기부터라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모든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환영할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779쪽에 내수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박물관을 어디에 지으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아산호, 삽교호, 곡교천하고 저수지 18개소, 이렇게 되다보니까 낚시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 문화관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외지에서 낚시인들이연간 한 100여 만 명씩 찾아오고 수도 권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산에 와서 좀 더 색다른 것을 한번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양박물관이 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든지, 변천사라든지, 또 물고기 잡이를 했을 때 천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어류 생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역사박물관 같은 그런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인가 우리 서해안에 가면 해양박물관이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박물관이 너무 시설이 미비해요.비용은 무지 비싸서 단체로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에 들르기는 하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 욕을 하더라고요.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제가 기억은 어디 지역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서천에...

여운영위원

예, 바닷가 옆에 언덕 위에 있는 것인데 그런 식의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이는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 하시려면 좀 멋있게 정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습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782쪽에 보면 아산시 농업대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패를 1년에 몇 개씩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15만원이면 너무 비싼 상패 같아요.농업대상이 물론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상패에 15만원이면 이것을 상패 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상패는 제가 아무리 좋아도 한 5~6만원이면 정말 크리스탈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5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도 제작을 하다보니까 한 10만원 이상은 가져야 어느 정도 모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조잡하게 되면 주고서도 욕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0쪽 보게 되면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이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아산시가 유일하게 삽교호와 아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내수면에 모래준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아산호에는 4개 업체고 삽교호에는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기에서 어족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기탁한 금액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산호에서는 1년에 2,500만원씩 4년간 1억을 시에다가 돈을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탁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또 삽교호 같은 경우는 3년간 6,000만원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 전부 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돈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치어 방류비용으로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