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2008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 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6분
이어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세입 45쪽입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입은 넘어가죠?
경자
정경자위원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0·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아산시정 홍보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천만 원이나 늘었는데 이게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설명 좀 해 주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아산시정 홍보지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홍보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4·28축제하고 10월의 짚풀문화제로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추가해서 한 번 더 홍보하기 위해 증액시켰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짚풀문화제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종전까지는 1년에 두 번 언론에 홍보를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한 번 더 홍보하기 위해서, 3회 홍보하기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언론사에 홍보를 더, 신문에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신문사에 신문 안 나오는 데에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만 신문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반드시 신문이 발간되는 데에만 해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럴 때만 신문 발간을 하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런 것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지금 만빛신문 같은 데도 발간하다고 중단하고, 발간다가 중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데에다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신문사가 어디어디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그거 모르겠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물어봐요?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는 데가 어디어디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건 온양신문, 아산투데이, 온주신문,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머지는 별것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나머지는 인터넷 방송...
의균
김의균위원
인터넷방송? 그것은 좋고 그 나머지는 별것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만빛신문이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얼마 가다가 또 중단이 될는지 그런 데는 지켜봐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 아산시의 행사 때마다 딱 신문을 내보내 는 신문사가 있잖아요? 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의균
김의균위원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전에 하다가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데도 줄 거냐 하는...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절대 안 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각서 써 가지고 와야 되겠네? (웃 음)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다 나갔어. 말로만 여기 예산 세울 적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참고 한번 해 보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이 이 연구개발비가 6,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요? 영상물 제작하고, 뭐 이거 하는 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게 뭐냐 하면 현재 티브로이드 중부방송 유선방송이 송출용으로 제작해 가 지고 그리로 보내줘야만 송출이 됩니다.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작해서 보내줘야만 신속하고, 또 아산시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그 밑에 시정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아산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영상물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 때 아산시 홍보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종전에 제작했던 것은 지나간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 분류가 제작비를 갖다가 연구개발비로 한 게 맞나 싶어서... 영상물 제작이란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연구개발비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 전문적인 데에서 맡아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다시 또 알아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제작비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건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목을 잡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시정신문이 이게 2만 부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2만 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만 부 전부를 띠지 붙여서 붙여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만 부.
준배
김준배위원
만 부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만 부만 주고, 나머지 만 부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다중 집합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한 부에 2백 원씩인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우편료가 2백 원씩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뒤에 아산뉴스는 또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뒤에 보면 아산뉴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시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아산뉴스가 또 있고, 시정신문이 있고, 시보가 있고, 인터넷방송이 있고, 이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뒤쪽에요? 52쪽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방송을 비롯해서 이 신문이 발행되는 게 몇 가지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산시보 하나죠. 시정신문.
준배
김준배위원
시정신문 하나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아산뉴스는 뭐냐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게 그겁니다. 시정신문이 아산뉴스로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다 똑같은 거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띠지 구입비로구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아산뉴스는 아산뉴스로 통일을 하든가, 아산시정신문이면 시정신문으로 통일을 해 줘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띠지는 이것뿐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보면 5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아산시보가 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우리가 시보는 알잖아요. 이것은 1년에 몇 번 발행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수시로, 관보성격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행하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글씨 자체를 아산시 시정신문으로 했으면 아산시 시정신문으로 해야지 아산뉴스라고 그러니까 다른 신문인 줄 알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래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50·51페이지, 질의 없으신가요? 51페이지에서 307번,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합동위령제 있잖아요?그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매년 자유총연맹에서 남산위령탑에 ...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것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5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이게 그 전에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줬잖아요? 민간행사보조로 남산에서 저기 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을 거기에서 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현충일 때 하는 거고 이건 별도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자유총연맹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단체에다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원래 여기 공보체육과에서 나가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소 관 업무가 우리...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보체육과하고 합동위령제?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공보체육과 무슨 계에서 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공보계에서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공보계에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반공단체는 국정홍보처에서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관을 못 시키고 반공청년회라든가, 자유총연맹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에다가 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 그거 탑 해서 준공한 것은 그것도 공보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반공단체 관련된...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5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전국체육대회는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열 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인가 좀 보내줘요.맨 위쪽, 53쪽 첫 번째.열 개 단체에다 주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고, 불러드려 볼까요? 자료를 서면으로 해 달라면...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아예 불러주시든지... 금방 되겠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4월에 개최하는 이 충무공 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있고, 또 전국 춘계 역도대회가 있고, 온양온천 마라톤대회, 온양온천기 전국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무공 탄신기념 전국 산악마라톤대회가 있고,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있고, 전국 핀수영대회가 있고,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검도대회, 전국 승마대회, 전국 배구대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열 개 단체에다가 2천만 원씩을 준다 이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2천만 원은 그 비중으로 하되 종목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해 와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2천만 원씩을, 크고 적고 간에 2천만 원씩을 주면 안 되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더 성대하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더 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풀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지 2천만 원씩 해서 열 개 단체에다가 2천만 원씩 주는 것처럼 예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풀 성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 단체에다 2천만 원씩 준다고 예산서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줘야지, 풀 예산으로 줘야지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준배
김준배위원
기준이 아니라 지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열 개 단체로 묶지 않으면 서로 다 너도 나도, 그런데 규모가 적은 몇백 명 참석하는 전국대회 타이틀 걸고 해 달라고 와서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 개...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열 개 단체에다 2천만 원씩 해서 2억을 세워서 크게 하는 데는 크게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표기를 예산서에다 한 개 단체에다가 2천만 원씩 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그러면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이걸 한 개 단체에다, 어떤 데는 천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천5백 주고는 못 한다고요.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서 풀 예산으 로 만들어놨다가 열 개 단체에다 준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표기를 지금 이렇게 해 놨잖아.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바꿔서 임의대로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는 못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서라도 어떤 저기를 해야 하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군 대항 체육대회 개최지원도 이게 시·군 대항이에요? 5백만 원씩 열 종목,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풀 예산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전부 이렇게 해 놔서, 이 가맹경기단체 시장기 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 시장기 대회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가맹단체 17개 종목이 있잖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데에 대한 것이고, 시장기 대회 무슨 대회, 의장기 대회 무슨 대회는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단체별로, 예를 들면 육상연맹이라든지 뭐 기타 종목별로 배구대회라든지, 시장 타이틀을 걸고 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맹단체에 대한 시장기 대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시장기 대회가 두 번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종목별로 따로 안 시키죠. 예를 들면 의장 배 대회, 시장 배 대회를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엘리트 대회는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장기 대회는 1년에 다섯 군데인가 그것밖에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잖아요?그럼 시장 배 대회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6천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 보면 시장기 대회는 5천만 원이 아니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여기 가맹단체 시장기 대회라고 하면 엘리트 단체, 가맹단체에 대한 일 년에 한 번씩 선수 선발 겸 시장기 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고, 시장 배 대회·의장 배 대회는 생활체육에 대한 대회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가맹단체에 한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예산 심의를 해 주게 되면 이게 이대로 지출이 되어야지 바꿔서 임의대로 공보체육과에서 지불할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이것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표기를 변 경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표기를 변경해서 심의 요청을 해 달라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풀 예산이면 풀 예산 1식이라고 해서 설명만 와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지원 참가지원비, 이것은 도민체전이 이번에 개최되다 보니까, 지금 김덕산 씨가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가맹단체 협의회 회장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가맹단체 협의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17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가맹단체 협의회 회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생활체육이 아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은 아닙니다. 엘리트 역도의 회장이면서 가맹단체 협의회의 회장.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그리로 지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 선수단 지원은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고, 도민체전 참가지 원비 3억은 어디에 가고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해서 5천인데 이게 과연 내가 볼 때 우리 아산시에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다면서 일등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을 한다고 봤을 때 돈 5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에 선수가 몇 명이나 어떻게 발굴돼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 경기력 증진을 하는데 우수 선수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도민체전선수 발굴육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년에 1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이런 것을 좀 해서 잘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차피 체육대회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1등을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고...여기에 2천만 원은 뭐요?충청남도 전체가 여기에 오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도민체전 선수단 지원 및 대회 참가지원은 각 시·군별로 도민체전을 할 때 그 선수 출전에서부터 거기 출전하는 비용,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시·군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밑의 것은 우리 우수선수이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시에 국한된 거고 그 위의 두 개는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오는 선수들에 국한된 예산인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민체전 상징물하고 개·폐회식 연출 저기가 지금 다 끝났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1월 초에 우리가 공모해서 마스코트라든지,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우리 공무원 수준 가지고는 안 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여 시상금도 주고 그걸 가지고 마스코트라든지, 또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빨리 해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민간이전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뒷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음 장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에서 지원되는 ...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연관이...
준배
김준배위원
53페이지, 끝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이전이라고만 해 놨지 뭐가 이전이 되고, 360만 원이 도비는 30만 원밖에 안 주고 시비가 3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똑같아요.이 항목이 똑같은 건가요?
작년도에도 없던 예산을 올해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뒤에 보시면 충남도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충남도에서 시설비로 12억이 내려오고, 그중에서 3억이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지원, 그래서 도에서 총 지원되는 게 15억이 지원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럼 이 뒤에는 도비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뒤에, 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 3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대회 개최...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 3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가 33억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시비가 33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총 36억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3억, 나머지 33억 1,600만 원은 아산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여기 53페이지에 숫자상으로 보면 여기가 천 원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53페이지 밑에 보시면 36억 1,600만 원이...
준배
김준배위원
뒤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시비이고, 그 위에 「도」하고서 3억이라고 쓰여진 게 있잖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거기에다 표기를 한 게 36억 1,640만 원이 그것을 표기해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복식부기 예산편성이라 그런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누가 복식부기라고 다 이렇게 하나?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게 이 뒷장 가보면 민간이전이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주 고단수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예산서를 갖다 주는데 천지에 글씨가 이렇게 작아 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확대경을 가지고 앉아서 보고 예산서를 심의하니 이런...그러니까 "너희들 엿 먹어봐라" 하고 해다 놓은 거예요.그래 놓고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보조로 표기를 해 가지고 도비 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게 틀림없이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고 도비가 적게 부담된다고 그럴까봐 이걸 지금 술수 쓰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복식부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준배
김준배위원
성질 같아서는 예산을 전부 보이코트 하고서 다시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참고 앉아서 이걸 다루는 거지... 이거 눈 밝은 20대나 보지 안경 쓰고도 지금 이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비를 더 따오려고 많이 했는데도 15억...
준배
김준배위원
도비 3억밖에 안 준다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15억.
준배
김준배위원
아, 15억이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5억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거묵
정거묵위원
54억 중에 15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행사비 3억 하고 해서 15억 땄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2억 6천만 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15억인데 다른 시·군에 12억 가는데 우리는 조금 더 땄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2억 6천만 원하고 그 위의 3억하고 15억 6천만 원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비가 6천만 원이 있잖아요.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3쪽에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충남도민체전에서 일괄로 해서 5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이 별도로 또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은 저기에 넣지 않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아, 글쎄 넣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내년에 1등 한다고 아주 장담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줬어요. 작년도에 3억 9천인가 3억 7천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 셋째 난에 보면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이 있잖습니까?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우리가 1억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어요.작년에 1억을 세워주셨는데 총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전혀 생각을 않고 예산을 세운 거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참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
의균
김의균위원
짜깁기해서 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산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인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건 얼마 너희 얼마, 돈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작년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저기에 1억을세워줬던 것을 내가 그걸 보고 여기에 5천만 원 세워 놓고서 뭘 1등 한다고 큰소리치고 돌아다니니 걱정스럽다니까.그래서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53쪽 넘어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54·55쪽으로 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4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제2종 공인기구 물품구입에 5억이 있는데 1종은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종은 1종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2종으로 계획 자체에서부터 2종으로 허가받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물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게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계상을 시켜주셔야...
거묵
정거묵위원
어느 정도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세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명세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이라고 해서 17억이 또 서있구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하고 충분하겠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우리 체육팀 지원·육성이라고 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맨날...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307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 체육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2억 1,28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학교지원비로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민간으로 가요?초·중·고 이게 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체육회에서 직접 가맹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다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육성이라는 것이 체육 지도자들, 특히 종목별로 지도자에게 급여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산시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20만 원 곱하기 22명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급여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보조금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우리가 3% 이상 3.5% 이내로 학교 지원해 주는 돈하고 합산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학교지원비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종전까지는 체육회에서 직접 가맹단체장하고 선수 육성하는...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이거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는데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뽑을 때 들어왔으니까 민간보조라고 하지만 교육청으로 가는 걸로 이거 표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의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포함하여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건 운영비, 이런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글쎄요.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저기한 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기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라 정거묵 위원님 얘기는 우리 학교지원조례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번에...
거묵
정거묵위원
3%이상 5%이내...
준배
김준배위원
5%미만인데 이건 뭐 4%라든가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요. 그것은 경상비거든요.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글쎄 경상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것은 평생학습과하고 저희가 해당이 된다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랬을 때에 과연 이 과목이 민간보조로 넘어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10분간...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55페이지,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이 체육회 운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8천으로 증액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5천만 원을 여기 도민체전으로 해서 부기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도민체전을 한다고 그래서 체육회를 늘려야 되겠지만 도민체육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 체육회 사무국장이나둘이 하던 것을 한 사람 둬서 셋이 운영한다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체육회가 현재 인건비 나가는 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공설운동장이 조성돼서 거기 시설 관리하는 그런 것에 포함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우리는 처음 공설운동장이 돼서 거기에 시설, 인력도 아직 충원도 안 됐고 해서 그 큰 대회를 치르 려면체육회에 조금 더 인건비를 세운다든지 보강을 해서 대회를 치러야지 두 사람 가지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게 하고서, 세 사람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팀 구성을 해서 하는데 실제 체육회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큰 대회도 있고 해서 운영비를 더 세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민체전 끝나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자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 직장 체육팀이 몇 개나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세 팀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무엇무엇...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수영·하키·역도로 세 팀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것은 충남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종목이 되겠습 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 아니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시청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시 본청 체육팀 육성은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 본청 체육팀 육성은 뭐냐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게 그거죠. 똑같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똑같다? 예산서를 진짜 헷갈리게...그 위에다가 직장 체육팀 지원으로 해 가지고 14억 8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4억 8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또 그 밑에다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시 본청 체육팀 육성이라고 해서 14억 8천만원이라고 해 놓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목이 보상금이에요? 이게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보상금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보상금이면 수당 같은 거나 월급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급여 같은 그런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급여까지 넣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밑의 직장 체 육팀 운영이라고 해서 또 3억 1,700만 원은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운영비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운영비.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비?
거묵
정거묵위원
운영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1억씩 쓰던 운영비를 7천만 원 줄여 가지고 2천만 원 만들어 놨는데, 그럼 금년도에 돈 많이 남았겠네요?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돈 많이 남아야지.금년도에 1억 섰는데 내년도에는 2천2백 가지고 운영하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전년도에 2억 2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1억 섰는데 ...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전년도 것 이거에 대해서는 부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금년도 1억 가지고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2천2백 가지고 운영하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관·항·목으로 나눠봤을 때 운영비란 말이에요.일반운영비, 전화요금·전기요금·가스·연료·통신료, 이런 것을 내는 건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7,708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돈이 5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이고 남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밑에까지 보시면 세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묵
정거묵위원
전체적으로는 9,600만 원을 사실 증액시켜 놨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원래 맨 위를 봐야 되니까. 원래는 9,600만 원을 늘려놨는데 밑에 내려가서 나누기해 보면 운영비는 대폭 삭감하고, 보상비는 대폭 늘리고, 위에 보상비는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금년도, 말하자면 예산 운영비가 잘못 선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지침상 표기 자체가 세항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준해서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얼마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그러나 작년 것은 올해 예산을 대비해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세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를 좀 똑똑히 들어보라고. 지금 여기 일반보상금이 14억 8,000만 원 서 있단 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위에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면 이 14억 8,000만 원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월급 같은 거에 쓴다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월급하고 뭐예요? 이게 전부 월급은 아닐 테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여기 예술단원·체육팀 지원하는 그 예산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4억 8,000만 원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애기해 봐요. 이 밑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1억 9,400만 원이 또 서 있고, 여기에 사실은 운영비로다가 또 2천2백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1억 2천만 원 하던 보상금을 올해 7천만 원 늘렸어요.그리고 이쪽 운영비에서 7천만 원을 깎고...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그러면 이 위의 14억이나 되는 보상금은 뭐 하는 보상금이냐 이거예요?직원 인건비는 아니겠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위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시청 체육팀 육성이라고 하면 거기 전체, 수영 12명, 하키 19명, 역도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역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역도 12명, 하키 19명, 역도 8명.
준배
김준배위원
역도는 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수영 12명.
준배
김준배위원
수영이지. 그러면 역도 12명 인건비 명세서를 가져와 봐요.하키하고 수영하고 다. 이 선수들 주는 것을 얼마씩 주는지 가져와 보라고.
거묵
정거묵위원
하키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하키 19명.
준배
김준배위원
역도 12, 수영 8?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수영 12, 하키 19명, 역도 8명.
준배
김준배위원
역도가 8명?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수영 12명, 하키 19명, 역도 8명에 대한 예산 급여 총 12억 2,200만 원. 수영, 하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운영비, 기숙생활비, 기타 퇴직금...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비가?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는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짬뽕해 가지고 이걸 줬구먼?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팀 운영비가 3억 1,700이 되는데... 지금 2억 5,400으로 나왔잖아요?이걸 다 합해서인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어쨌든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반 부담이로구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비 50%, 시비 50%.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산시 몫이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도비로 운영비도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회의할 때 건의를 했어요. 그것을 같이, 기왕에 해 주려면 50% 똑같이 해야지 운영비는 아산시 부담이 과하다고 이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건의했어요.그건 같이 공감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비가 3억 1,7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1억 5천 정도는 대 줘야...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6·5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서를 확대경 가지고 봐가며 심의를 하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작년에 체육회 운영비를 주는데 그동안은 안 줬었어요? 59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를 안 줬는데 올해 처음 주는 거냐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게 저쪽에서 넘어왔어요. 우리 공보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대회를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지 뭐.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이게 안 섰던 게 아니라 주긴 줬었죠? 그쪽에서 2억 6천만 원인가 줬던 거 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와 가지고 3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체육대회 돈 준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운영비를 줬었느냐 하는 얘기지.체육대회 준 것 말고 위의 것...
기준
유기준위원장
2,400만 원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체육회 운영비.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공보체육과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나 이런 과목이 많은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카드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으로 해서 들어가는 우리 아산시의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전체 도비·기금·시비 포함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6억 8,700만 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외에 또 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관련된 여기에 다 포함됐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다 포함됐죠.
준배
김준배위원
다 포함됐어요. 총 이것밖에 안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건 뭐예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것을 세분화한 거예요?이 밑에 있는 것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그 밑은 다 세분화된 것이고, 작년에는 왜 2억 5,300만 원인데 올해는 6억 5,700만 원인가 하는 것은 올해 도민·문화·생활축제 3억 5천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충남도하고 협약이 체결된 거라 이 3억 5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도 이런 우리 세부 지침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을 어디어디에 뭘 어떻게 하고 한다는 지침이 있잖아요?지출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여기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내년도부터 여기도 해당이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카드로 해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반드시 많은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58·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 어르신 체육은 어디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노인회에다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어르신 체육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백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건강체조라든지, 지도자가 이것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도 기금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내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가지고 있구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9,900만 원인데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떻게 돼요?몇 명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우리가 현재 5명이 생활체육, 거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자격증 소지자라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에서 도비하고 지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산시민체전을 할 때 역할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도자들이 전공을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도민체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려고 넣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팀을 데려다가 지금 이 예산서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서 나온 건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심의를 해야지 안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전을 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그럼 민간이전인데 이게 또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온단 말이에요.그리고 그 위에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9천9백이고, 그러니까 세 항목이 다 똑같은 항목인데 인건비면 민간경상보조로 딱 하나만 떨어지면 되거든요.그런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인건비 뭐 해 가지고 세 개, 네 개가 꼭 같이 겹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 것 끝내 놓으시고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굳이 나눠서 할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것을 심의해 주시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기금, 도비하고 시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다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항목을 세 항목으로 똑같은 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심의를 하겠느냐고요?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것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죠.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그렇게 해 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맨 끝에 있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주려고 하는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다루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도민체전에 54억이면 54억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줘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도민체전하고 여기 도민생활체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10월에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표기된 생활체육체전은 5월로 4·28 끝난 다음에 할 계 획인데 거기에 따른 리허설로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제60회 도민체전 운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민체전이라는 말을 왜 넣어요?빼버리든지.생활체전이라고 하고 말아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민체전을 하기 전 5월에 아주 리허설 겸해서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서 배드민턴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저기인데 왜 시비를 둔대요? 민간행사보조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것은 도지사기를 개최하는데 시·군별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하도록 충남도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이전인데 민간행사보조로 주면 어디에다 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생체협에다.
준배
김준배위원
생체협에다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배드민턴 협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종목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에다 해 주면 그 종목별로, 배드민턴 협회에서 받아다가...
준배
김준배위원
돈 주는 사람들 생색은 다 내고 앉았더구먼.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관한 관리비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생활체육 시설이 지금 어디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나? 우리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건가, 어떻게 되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밑에 보시면 그게 다 이어지는 돈이거든요. 일반운영비, 기타 뭐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4천만 원 돼 있는데 게이트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로구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0·61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궁도장 고석전이 뭐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금산에서 활 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녁 중앙에 맞았나, 안 맞았나를 신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에 맞아 갖고 죽었어요.보호막을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신호 보내는 사람 보호대? 그것을 고석정이라고 한다?그런데 4동?과녁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서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서 8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인조잔디가 사람 몸에 나쁘다고 신문에 나오고 뭐 하고 지금 둔포도 문제가 됐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합니다. 접하는데 요즘 재질도 많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
거묵
정거묵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인주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게이트볼장 안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글쎄 어디에? 그 게이트볼 장소가 어디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인주 쪽에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인주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것을 해 주면 지금 말씀대로 둔포 같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둔포도 인조잔디 한다고 좋다고 자랑하고 막 그냥 홍보했는데 그게 유해물질이 나오고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걷어내야 합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도 이렇게 돈을 세워서 해 줬다가 문제가 생겨서 걷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여기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에 인조잔디를 다 해 줘야 합니다. 아산시 전체를 다 해 줘야 해요.이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도 차원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비 지원액이 있는 거라 도에서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매년 배분해 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 오히려 노인들 같은 경우 무릎관절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도비로 해 가지고 이걸 해 줘야 하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요구된 게 아니라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지사께서 아주 각 시·군의 노인 게이트볼 협회의 요청이 되어 가지고 도 차원에서 ...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몰라서들 어쩌고 저쩌고 자꾸 트집잡느라 얘긴데 도고에 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좋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잔디 까는 것도 문제가 있죠? 축구장.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거 다 해소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해소가 다 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메인스터디움 안에는 천연잔디가 지금 10～15cm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그 옆에 보조구장은 인조잔디로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인조잔디 까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전에는 그랬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이 다 나와서 그 옆에다 경기장도 하고, 실내체육관도 하고 이렇게 시설경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 전에는 인조잔디를 깔 때 보니까 밑에다 시멘트를 하고 거기에다 깔던데? 그런데 풀, 그것이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 주던데?그래서 해 놨는데, 지금 도고에 게이트볼장을 해 놨잖아요?그런데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노인분들 뒹굴어도 좋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60·61쪽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종합운동장 244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만 가지면 빚 없이 다 끝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마무리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마무리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총액이 6백 몇십억 되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673억... 공정이 85% 정도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둔포체육공원은 매년 뭐가 이렇게 올라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부지매입비는 계상해 주셔야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쓰고서 지금 그거 사려고 그러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서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해 놓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의회의 승인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받았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몇 평이나 사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7백 평.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하천 옆에 있는거 샀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사려고 이 예산이...
의균
김의균위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게이트볼장하려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질의 없으신가요? 63쪽까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고, 확대경 가지고 보고 앉았는데 천천히 좀 합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요. 천천히 보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보려고 해도 한참 봐야 해요. 이 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충남체육 저기 한다면서 돈 420만 원 세워놓으면 어떻게 쓰려고...더 좀 세워줘야지.이것 좀 더 달라고 그래요.맨날 돌아다니면서 저기 해야 할 텐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깎였어요.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공히 똑같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깎여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부기 잘못됐다고, 이렇게 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자기들은 서울에 가서 국·도비 따온다고 뭐 얼마, 얼마 쓰면서 각 시·군 전부 다니며 하는 것을... 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 급식비도 이게 5천 원, 아니 자기들 이순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막 만 원, 몇만 원씩 갖다가 급식비로 써놓고서 여기는 4천 원, 5천 원짜리를 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더 세워주세요. 아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여기에 표기 잘못됐다고 그래서, 좀 해 주세요. 아이고, 예산 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죽겠어요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없던 거 3,100만 원씩 해서 줬는데?
경자
정경자위원
어디요?
거묵
정거묵위원
64쪽에, 여기...
준배
김준배위원
64쪽에?
거묵
정거묵위원
예, 십 원도 안 줬던 거, 3,15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여비지.
거묵
정거묵위원
어떻게 됐든 없던 것을 줬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여기에 표기가 안 됐던 것뿐이지 전체를 다시 3 천만 원 세운 게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관내 여비가 다 있지.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일반수용비가 1억 3,500만 원 주는 걸로 봐서는 여기 무슨 기구를 산다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 안 사는 것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이 책자로 봐서는...누가 와서 봐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3,519만 5,000원이 줄었거든요.이것은 도서구입이라든지 무슨 복사지, 디지털카메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요?그걸 줄인 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73·74·75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세출이 이렇게 이번에 46%씩 해서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나눠서 한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74쪽,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실장님, 75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네 번째로 매년, 4년간 4회째하고 내년도에 5회째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거기에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해 가지고서 풍물전시관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시책도 거기에다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평가하거든요.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최고 5억까지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천안시가 받았고, 금년에는 진주시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도 충분히 경쟁력 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가를 해서, 여기 관련된 저희 예산이 약 9천여 만 원 들어가거든요.참가를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참가를 하고, 특히 저희가 이점이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한국일보뿐만이 아니라 참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울 코리아타임,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고 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다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노리고 의욕적으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 몇 쪽을 물으신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75쪽.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의정비 지급결정에 주민의견수렵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럼 내년도에 의정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에 반영할 데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도 의정비 심의회를 해야 하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매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2백만 원 정도밖에 안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ARS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의정비가 지금 적당하냐든가, 부족하냐든가 이것을 녹음된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나름대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의뢰하는 용역기관인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한 거기에서 직접 사람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그런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오는 거예요.직접 물어보니까 ARS로 하는 것보다 더 나온다 해서, 이게 호응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답변은 제가 봐서는 이거 여론조사를 해야, 여론조사에다 줄 것이 아니라면, 여론조사대로 줄 거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론조사를 금년에도 했고 행자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보고서 준비하는 거고, 아마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에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ARS 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훨씬 더 호의적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직접 여론조사 기관이 나 가서 면대 면으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밑에 주요개발 현장 항공촬영 용역 2,500만 원이 있는데 촬영을 1회 하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뜨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비로 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 설명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우리가 너무 자료가 없어서 ...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이미지 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이라고 그래서 6,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용역비를 많이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억씩 되고 하는데 저희 실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 놓은 건데 뭐냐 하면 매년 우리 시 인구가 급속도로,1년이면 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앞으로 수년 내에 상당 부분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 과연 우리 아산이 갖는 이미지가 뭔지, 아산 사람들이 아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특별히 안 보인다 그래서 아산의 정체성을 좀 어떻게 발굴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또 거기에 포함된 게 저희가 나름대로 CI도 10년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사실 어떤 이미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각급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한테 지역을 소개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 하나 없다 이런 얘기죠.그런 교육이 없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으로 아산 스토리까지 만들어서 학교에도 보급을 해 가지고, 또 동에다가 필요한 시민들한테 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6천만 원을 거기에다 반영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75페이지까지 더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6·7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는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몇 페이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76페이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76페이지, 말씀 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학습동아리가 몇 개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학습동아리가 16개로 금년도에 구성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도 동아리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동아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섯 개가 있으면서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서,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저희가 잘 된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키운 게 지난번 전국대회에 가서 1등 했던 지적과의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서 “야,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내년도에는 50개 정도의 동아리를 분야별로 해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하라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50개 정도의 동아리를 해 봐 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해 주면 이런게 조직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지적과 동아리를 경험 삼아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실·과별로 동아리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실·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 단할 때 업무 중심으로 해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과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라” 해서 업무개선 시책으로 해서 내라.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준배
김준배위원
50개 팀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50개를 한다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계획이 50개인데 예를 들어 지적동아리 하면 자기네들이 지적에 관련해서 한다든지, 교통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0개 중에서 10개를 해 가지고 5백만 원씩 줘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배낭여행이라도 한 번 해서 동아리하고 연관된 어떤 해외 벤치마킹이라도 해 볼까 구상하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확보로 해서 이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 풀로 해서 1억이 있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순 국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실적을 내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못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내 년도에는 순 국비의 경우에 저희가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2,100억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 국비의 경우에 800억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이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라고 보거든요.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에 전부 막 해 가지고 대부분 그쪽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SOC 사업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8백억을 추가 확보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대부분 국·도비를 따오면 거기에 준해서 시비를 같이 붙이도록 돼 있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반 국비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 국도개설이라든지 순 국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부서마다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써가며 국·도비를 따오는데 나 같은 사람은 도비 따오고 국비 따다가 시비 좀 붙여달라니까 안 붙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좀 여기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선장 김치공장 저기 하느라고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3억 따다가 돈 3억 9천을 줬는데 어제 김응규 의원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상응투자라고 그러더구먼. 대응투자라고 그래서 도고온천초등학교에 6억 5천을 따다 주니까 3억만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도고온천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내년도, 거기에 어떤 김치공장이라든가 그것은 추경에 해야 될 테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봐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도고중학교에 있는 그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직선화 저기로 해서 고도 낮춰 가지고 도로 내는 것도 중앙의 행자부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돈을 어렵게 4백억 따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하나 얘기 안 해 주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PR을 하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잖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 같은 것을 한 푼이라도 끌어오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온 것을 누가 했든지 간에 온 거면 시장한테 가서 사정하기 이전에 우선순위로 그것부터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예산부서에서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대응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상당 부분 있거든요.학생들한테 일단은 프로그램 관련한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너무 대강당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 거기에서만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공히 각 읍·면·동에 전천후 다목적 체육관 없는 데가 송악하고 도고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신창도 신창중학교에 있고, 선장도 선도중학교에 있고 곳곳마다 있어요.그래서 별짓을 다 해 가지고 따다 주니까, 난 그거 상상도 못 한 얘기예요.그거 보면 대응투자 비율이 70대 30이에요.그런데 그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심지어는 요전에 시장님한테 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몇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명쾌한 대답을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국비 따오려고 이런 예 산을 하는데 이런 경비를 들이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요?난 예산 하나도 시의 것을 안 쓰고 가서 쫓아다니고 해서 따다 줘도 못 쓰는 놈의 것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제...
준배
김준배위원
당장 내일모레라도 가서, 아까 권영욱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도고 신휴리 도고중학교에서부터 신휴리 쪽으로 가는데 저수지 옆에 길이 산 밑으로 있어서 항상 겨울에는 눈이 녹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높아요. 그럼 그걸 직선으로 뚫어 가지고 고도를 낮추자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약 4백억 원 넘게 들어가요.땅을 전부 사 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요.내일 모레 당장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도고의 현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고온천 역에서부터 도고온천까지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해도 운영이 안 돼요.왜 안 되는 고 하니 그게 온양에서 와 가지고 도고역전에서 서서 싣고 도고 사거리에서 도고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자고요.그럼 도고역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선장을 경유해서 나와요.그럼 도고온천 오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를 경유해서 오는데 누가 그리로 들어갔다가 나오겠어요?그리고 도고온천 입구 삼거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거기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직선도로가 꼭 필요로 한데 그 도로를 지금 시에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로를 우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낼 건가, 어떤 도로를 낼 건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선 예산을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당장 뛰어갔다 와야 하는데 내가 사실 마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이런 식으로 하니까.내가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강 시장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이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예산 부서에다 대고 꼭 이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고 목매달아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다른 예산과 달리 나는 국·도비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그럼 그건 먼저 해 줘야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 일단 재원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반영을 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내년 같은 경우 좀 특수하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극복이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줘요. 그래야 이런 국·도비를 세워 주는 것도 신명이 나서 세워주지, 그렇지 않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대응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배방 같은 경우도 모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개교를 하는 그 행사도 사실 그 운동장에서 했어요.그런데 운동장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에서 마이크로 떠들면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의 불만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불만이 운동장에서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아파트로 다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하면 거기가 꼭 삼태미처럼 생겼어요.삼태미처럼 생겨 가지고 뒤에는 산이라 말소리가 다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주민들 민원은 크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개교식할 때 "여기에 다목적 강당을 만들어주십시오", "도에서 6억인가 7억을 준다니까 다목적 강당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그런데 이게 올해 아무 것도 없어요.그럼 거기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또 한 가지는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신설학교를 짓게 된다면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보니까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까지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게끔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그럼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학교를 지을 때 아예 그렇게 하든지, 당장 졸업식을 해야 하는데 졸업식을 눈 내리는 운동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도 교육청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강당 짓는 시설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심지어는 자치 단체에서 얼마를 대 줄 거냐, 대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날은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바로 역정을 내시던데 학교를 남쪽을 향해서 지었으면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민들이나 시의원들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하니 시장은 그날 와서 엄청나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남쪽으로 지었으면 예를 들어 학교의 연료비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도 마이크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는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어린 아이들도 좋고, 또 남쪽으로 지었으면 뒤의 부지가 더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더 넓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운동장 규격이 안 나와서 운동장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인조잔디구장을 못 깐다는 거예요.규격이 안 나와서...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거냐고요.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고 나중에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나?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제가 교육청 교육장한테도 막 지랄했어요.이따위로 해 놓고 나서 맨날 시의원들한테 뭐 부족하면 뭐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배방중학교 진입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배방에 중학교 생기는지, 초등학교 생기는지 교육청에서 누구 하나 연락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그러다가 진입도로 18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장한테 뭐라고 전화로 그랬어요.의원님들한테는 학교 짓는 걸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돈 필요할 때만 의원들을 찾는다고...그렇지 않습니까? 배방에 앞으로 초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의원들도 잘 몰라요.돈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아산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시에서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학교 지을 때에 나중에 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고, 부득이 해서 시에서 도와줄 부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어야 하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맞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것 좀 건의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쪽에 강하게 좀 어필...
기준
유기준위원장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배방고등학교가 생겨요. 배방고등학교가 생기는데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신도시 쪽으로 생깁니다.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왜, 자기들이 배방고등학교라고 그러면 배방 소재지 쪽에 고등학교를 앉혀야지 왜 신도시 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그럼 장소 다 잡아놓고 나중에 시장님도 그날 아신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말이 안 된다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자치가 시·군 단위의 자치가 아니고 시·도 단위의 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군 교육청에서는 실권이 없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그날도 오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육예산은 아산시가 최고 많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강 시장님한테 박수를 치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최고 많이 해 주니까 강 시장님 평을 좋게 많이 하더라고요.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예산을 주지 말던가.주면서도 더 주게끔 만들잖아요?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시든, 아니면 무언가 방법을 찾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죠.그날 시장님도 엄청 곤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그러니까 이렇게 해 줄 것을 해 주면서도 생색도 못 내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얘기 다 끝나셨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좀 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도 안 하시고 그걸 예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예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학교 지원금 있죠?우리 학교지원조례가 있지 않냐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각 실·과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정거묵 위원이 공보체육과에 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에 들어가느냐고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럼 지금 각 실·과에서는 모르는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맞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실·과에 “교육”자가 붙은 것은 전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학교하고 관련된 것은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야 맞는 거죠. 교육예산에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3.5%이상 5%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3%가 순수한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3%가 조금 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 그래요.
거묵
정거묵위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작한 지 30분이 넘어서 40분이 됐는데...77쪽을 질의할게요.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각 자치단체가 다 내는 건지?이게 의무금이 아니면 이것을 첫 번째로 처음 내는 건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법인체 를 만들어 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기초단체·광역단체 다 포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 11월에 프레스센터에 개설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 행자부에서 한 것을 보면 전국의 기초단체의 경우 10만에서 30만까지는 연비용 750만 원, 저희도 거기에다 시설을 특산물 홍보물 진열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도 있거든요.거기에 가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홍보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에서 30만 인구 기준 사이의 기초단체의 경우는 연750만 원,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천만 원, 그리고 10만 이하는 5백만 원,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금이네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구청장, 그리고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전부 후원을 해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부터 하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2회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도 분을 정리추경에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정리추경까지...
거묵
정거묵위원
국비로 해야 하는 건데 인구비례로 할 정도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자치단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행정자치부하고 진흥재단이라고 별도로 해 가지고 재단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자치단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자 해서 이게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처음 시도하게 된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77쪽은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부분 없나요? 넘어가겠습니다. 78·7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81쪽입니다. 82·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무슨 심의위원이라 든지 이런 데에 7만 원씩 했었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으로 해서 7만 원씩 백 명을 줘요? 그것도 다섯 번에 걸쳐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시정자문교수단이 사실 특성화가 이제까지 안 됐는데 필요한 부분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활성화를 못 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모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분과별로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자문도 받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심의를 하니까 예산에 대한 국한된 얘기만 하자 이런 얘기로 우리 정거묵 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교수들 백 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7만 원씩을 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교수들하고 투융자심의 같은 것을 해 보면 오히려 우리만도 못 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교수들 뭐 어쩌고 그러고...교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그런데 교수 백 명을, 지금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몇백 명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차라리 여기 아산시대학이라고 여기에다 대학교를 꾸미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자문교수단 운영조례도 있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면 분야별로...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 조례 올라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봉급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했던 건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들여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참석하고 7만 원 받는 것은 이 수당 받으려고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학교에서 한 시간 강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7만 원 가지고 한 시간 하기는 굉장히 적은 돈이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투융자심의위원은 3만 원밖에 안 줘요? 30만 원이에요?아, 30만 원이구나.잘못 봤네.
준배
김준배위원
의원은 없어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83쪽, 문서세단기, 노트북컴퓨터 구입, 이거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 정수물품 승인받으셨어요? 승인받고 예산 올리는 거 아닌가?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받나?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미리 받고서 하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 세입이 없는 거 같아요.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91쪽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노트북 여쭤보세요. 여기도 노트북 올렸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다 했다고 했을 테죠. 뭐?(웃 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92쪽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90쪽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도 무슨 이런 인사위원회죠?인사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 징계요구를 충청남도에 요구했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도 인사 그런 건 아니고, 징계처리 절차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자기 징계가 과하다 했을 때 소청심사를 하게 돼요.그랬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도 저희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외죠.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92페이지까지 다 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뭐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인사, 대학교수 아니면 공사 내지는 전문가들로 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의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건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데에 두는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설계심사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분야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파트에서 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 담당관실에 설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하는 그런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어떻게 저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설계에 대한 저기는 용역을 해서 일단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공사금액과 설계금액은 기억 못 하겠는데 일정 얼마짜리 이상일 때...
준배
김준배위원
10억 이상인가 되는 걸로...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 용역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다섯 번 가지고 되나? 이게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아산시의 용역이 각 부서별로 몇 개씩 있고, 모든 건축설계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토목설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다섯 번 가지고 돼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겠지? 감사대상에 대해서 설계도를 갖다 놓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어제도 자문위원회 농공단지 관련해서 외부 교수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용역예산을 많이 절감했잖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자료를 잘 조사해 가지고 줄인 거죠? 그 비용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떤 비용으로 썼거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못 찾겠어요. 더 있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감사과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감사과 직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 적지는 않은데 성격상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세입입니다. 608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이번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9,144만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로비를 잘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왔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있었던 사항인데 남산도서관 12시까지 야간 연장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2007년도에는 추경에 다 섰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611페이지에서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에서 주차장에 스토퍼 설치, 이것은 배방·둔포인데 어디 할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거기 주차장에 지금 주차면이 그려져 있어요. 둔포하고 배방이 그쪽 뒤쪽으로 화단 세워놓은 데가 자꾸 부딪쳐서 벽돌로 쌓아놓은 게 자꾸 무너지려고 그래요.송곡은 원래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 고 두 군데에 스토퍼를 해 놓으려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화목류 구입은 뭐예요? 거기에 불 때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꽃.
준배
김준배위원
꽃?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꽃 화자, 화목이라고 그래서 꽃이나 나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도서관의 화단에 필요한 소독약이라든가, 비료 같은 거...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613쪽, 넘어가겠습니다. 614·615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남산 휴게실에 필요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여름에는 거기에 파리가 끼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처리기계예요? 이게 음식물처리기계면 어떻게 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분쇄?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쌓아놓고 파쇄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하수도로 나가는 형식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하수도로 나가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설치해 놓고 그게 쌓이면 자동으로 파쇄돼서 발효 을 시켜서...
준배
김준배위원
미생물발효기계 시설이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미생물발효기...
준배
김준배위원
건조해서 분쇄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그런 기계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96만 원이면 사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일반 가정용은 좀 저렴한데 여기는 용량이 커서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이삼백 넘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용량이 더 크면 그런데 저희 휴게실 면적에 맞게끔 조달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휴게실에 보면 그 시간에 도시락이라든가, 주로 컵라면 같은 것을 많이 먹거든요. 그걸 먹고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려서, 지금 음식물 통은 있는데 그게 막 넘치고 바닥으로 흐르고 이래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저분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615쪽까지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616·6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감사과의 배는 되네?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인건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준배
김준배위원
한 명이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내년부터 280일짜리가 1년 이상 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명은, 아직 1년이 안 된 사람은 기간제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만 4,300원이에요? 며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일단은 3만 4,300원으로 통일돼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237일짜리인데?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617쪽, 독서문화 활동역량 강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올해부터 사업예산 위주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막 플러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세워진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617쪽까지 질의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 어린이 도서실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만 원씩 한 사람이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하루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만 원씩으로 기본 교통비하고 그것만 주게끔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식비 같은 것...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교통비 5천 원, 식비 5천 원으로 해서 만 원씩.
준배
김준배위원
4시간이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하루 기본 4시간에 만 원씩이라는 얘기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 같은 것 다 들었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서, 그러니까 독서논술, 아이들한테 하는 자원봉사 파트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618·619쪽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인건비니까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620·621쪽입니다. 622·623쪽까지 다 같이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얼마나 서있는 건지 나는 눈이 나빠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616쪽에 1억 8천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1억 8천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억 8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분권교부세 9천, 시비 9천으로 1억 8천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남산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게 요전의 근로자복지회관 얘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남산, 어린이도서관은 따로 있고, 남산도서관이 근로자 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두 개가 다 우리 정 위원 지역구인데?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남산은 온천2동, 어린이만...
준배
김준배위원
아, 거기에서 그렇게 갈라지지?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