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12월11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삭감이 총 사업비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 해양과학대학 문화녹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해양과학대의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 경상대학교 조무제 총장하고 학교관계자, 그 다음에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과학대의 담장허물기 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 조무제 총장께서 그 자리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평동 주민뿐이 아니고 통영시민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과학대를 운동장을 사용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한 7억 정도를 좀 지원을 해주도록 간곡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해양과학대가 주말되면은 강의가 없는 날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해양과학대 운동장을 사용하고, 또 운동장을 재조정을 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7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이것 뭐 돈을 7억을 다 들어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2억 정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회기에 2억을 요구를 한 것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다가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녹지공간을 이용한다는 이러한 뜻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주도되어서 우리 시청도 지금 올 연말에 여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지금 담장허물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장허물기 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꼭 좀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이 학교라든지 또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가 다소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은 연계해서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사업,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녹지공간 조성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 담장을 허물지 아니하고 학교 내에다 해가지고 어디 녹지공간을 만든다면은 이 1억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줄 그런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인평동 도로쪽에 있는 담장을 철거를 해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인평동쪽에 저쪽에 담장을 허물지 아니하고 학교 내에다가 학생들이라든지 그쪽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인평동쪽에 담장을 허무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방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학교, 우리가 저번에 산건위에서 일본을 견학을 가니까 학교 운동장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해주는 그런 것도 보고 왔는데, 말씀대로 그 담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허물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장을 허물고,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최초에 학교에서 요구한 게 한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아까 7억이라고 그러던데...

예, 7억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5,000입니다.

그러면 그것 뭐 애초에 그것 좀 많이 해주지, 어찌 그것 뭐 2억 올립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7억인데 2억 우리가 줘도 적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우리가 2억을 주나 1억을 주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지원이 되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충분하게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 또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진짜 그것 학교측에다가 그걸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조금, 학교측에만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지역구가 돼서 발언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겁니다. 일단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7억 요구를 했는데 2억을 내시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하면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5,000 중에서 학교에서 6억 5,000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한 7억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고 그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 여건상 7억 정도의 지원을 갖다가 해줄 재정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 3월달에 저희 검토를 할 때 한 3억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한 번 해보면 좋겠다, 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 정도로, 최소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많고 그래서 1억을 줄여서 2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지원 안할 그런 방침입니다.

방침입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가 요구는 없는 거지요?

최소경비만 산정을 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경상대학교가 저희들 공설운동장 다음으로 우리 통영시민이 최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시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라든지 녹지공간 조성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소지는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연분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7억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7억 정도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까? 7억을 요구한 근거가 뭐 50%, 50%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7억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경상대학교 총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7억 요청이, 공문이 왔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000인데.

내가 보니까 그것 우리 담당관님도 7억을, 왜 조무제 총장님이 왜 7억을 요구를 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그것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해양과학대에서 자기들이 2월달에 기공식하면서 팜플렛에 자기들이 용역결과가 13억 5,000이 사업비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용역 전체 서류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오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13억 5,000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가 한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문화공간을,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정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 학교에서 능력이 13억 5,000에서 7억을 빼면은 6억 5,000밖에 안 되니까 7억을 우리시 보고 좀 해달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2억을 해주든 3억을 해주든 우리도 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담장을 허무는데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13억 5,000인데 담장을 허무는데는 얼마 정도, 한 2억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어디 뭐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담장을 허무는데 2억이 들면은 우리가 담장을 허무는 부분까지는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안 있겠나, 녹지공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장 허무는데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깎았는데 1억 가지고 담장을 못 허물게 되면 그러면 반은 남겨 놓는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구 위원님, 제가 모두 발언은 아니고 다음 발언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담장 허무는 자체가 우리 인평동에 평인도로 가는 그 도로쪽에 있는 담장이 지금 보기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학교에서 그쪽 담장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안할 그런...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아파트라든지 하는데도 우리가 시에서 담장허물기하면은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물며 이 대학에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고 우리 또 시민들 활용도 많이 하는데 담장 허무는데 2억이 든다면은 2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것도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잘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3억 5,000인데 과연 이 사업이 13억 5,000 다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민양마을에서 수대 입구까지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현재 인평초등학교, 충무여중, 충무중학교에 걸쳐서 수대까지 갈 계획으로 지금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평인산업도로가 내년에 10억 예산을, 10억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병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어가지고 연장시켜 놓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망이고, 당장 이렇게 2억, 3억 찔끔 찔끔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충분하게 도시공간을 조성해도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잠시만,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 뒤에 하시고 방형근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도 됩니까?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참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누가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담장을 허물면은 학교 부근의 시민들이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원만하게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뭣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할 때는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경상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7억을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학교측과 이야기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시가 만약에 7억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경상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녹지공간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땅을 갖다가 시 소유로 달라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7억을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시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평동쪽에 저쪽에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을 만들면은 많은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량, 욕지, 한산, 이 3개 도서에 지금 일주도로 완공이 됐는데 시내 한 중심가에 우리 평인산업도로가 지금 4차선 확ㆍ포장이 안돼 가지고 인평동하고 평림동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좌우간 한 3년 안으로 이 평인산업도로 4차선 확장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평인산업도로에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또 시비를 10억을 넣고 또 1월달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사님 포괄사업비 10억을 얻어 가지고 한 30억을 투입을 해서 평인산업도로를 좀 대폭 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시비 지원을 좀 적게 넣고 해가지고 한 2010년까지는 평인산업도로를 전반적으로 도로 개ㆍ보수를 해서 확장에 최대한 노력을 그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날 그 참가 행사에도 아마 담당관님 그날 같이 가셨지요?

예.

시장님께서 얼마 지원해 주신다 했어요?

7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과학대학 운동장이라든지 그 전체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인평동, 도천동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공간을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점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특히 다른 학교 공간보다는 해양과학대 학교 공간은 특히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한 통영시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공간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운하교를 그리 가다 보면 아침에 아마 학교 조깅하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운동장보다 많을 걸요. 운동장보다 아마 많을텐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 집행부가 학교와의 어떤 갈등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공간을 학교로부터 통제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평인산업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갈목까지 평인산업도로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담장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사업비가 13억인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에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억만 우리가 지급이 되면은 그러면 그쪽에 현재 공사 계획상의 차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돈 우리가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 예산을 해가지고 좀 활용하도록...

그러면 2억만 지급을 하면은 그냥 그 담장허물기 사업은 통영시하고는 전체적으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수대, 현재 해양과학대학 있고 그 담으로는 안 옵니다. 그 위에까지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시비를 절감해야 될 그런 의무가, 또 감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의회 의원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수대까지 안된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야기하셨는데 계획은 지금 인평 민양 입구에서부터 수대 입구까지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가지고 내년에 10억 정도 가지고 아마 중학교 인근까지는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까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평인일주도로를 완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 하는 게 한 번 투입되고 중복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녹지공간 조성에 많은 투입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이 순위를 조금 뒤로 미루면 같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더욱 더 절감하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는 경상대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상대학교 자체가 예산이 더 풍부합니다.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난 번에 담장허물기 사업이라 했지만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7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한몫에 다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 반대쪽으로 안돼 있습니까?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교부금 10억하고 우리 시비 10억해가지고 20억이 인평 충무중학교부터, 그렇지요? 충무중학교부터 인평고개까지 그래 가지고 20억이 지금 투입이 안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것 저것 신경도 많이 쓰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영시에서 다른 학교 지금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경상대학 가지고 이것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녹지공간을 우리가 돌려 주자는 차원이고, 거기 쓰는 사람들이 인평동, 도천동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7억을 요구를 했지마는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이걸 갖다가 뭐 물론 예산을 제가 지역구의원인데 깎아라 마라 이야기를 못하겠지마는 사실은 거기를 갖다가 시민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종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괜히... 인평동이나 도천동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도 그 공간을 갖다가 만약에 문을 잠궈 버리고 못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누구한테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분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주셔야지, 자기 지역구에는 전부 그러면 뭐 체육관 짓고 뭐 하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려고 하고, 뭐 공간 좀 조성하는데 1, 2억 투자하는 부분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그것 뭐 시설을 갖다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데 하는 거기에 누가 뭐 반대하거나 할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7억을 주나 1억을 주나 2억을 주나 그것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뭐 지역구 어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걸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게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나. 뭐 저는 그것 7억이 올라왔는 것은 몰랐습니다마는 7억을 약속을 했는가 7억을 요구를 했는가 대학측에서도 7억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근거도 없었습니까?

자기들 용역결과에 사업비가 13억...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이것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절차가 잘못됐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좀 근거가 돼야 되고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줄 때도 이러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단서를 조금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삭감조서에 의해서 소명을 듣기 위한 자리이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으면 깎는건데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깎니 마니 하는 이야기 이 자체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 앞에서 뭐 이것 추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는 집행부에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자리니까 그 선에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그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임재팔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내역을 보면은 남망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MBC, KBS 방송센터 주변 조경사업비 4,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행정전산 노후장비 교체, 개인PC입니다. 컴퓨터 본체 구입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남망산공원 조경사업비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는 목적이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양이 낮아 잦은 오류를 일으키는 노후PC를 최신 사양의 PC로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PC 보유 현황으로써는 저희 시가 1,082대가 직원들이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 이전 PC가 208대입니다. PC 본체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모니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전, 3년이 지난 PC가 현재 208대로써 이중에서는 2003년도분도 한 60여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를 지금 하루에 저희 공보실에 PC 고장이 나서 갖고 오는 PC 대수가 하루에 많게는 5대입니다. 적게는 1대 정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PC가 고치고 나가는 기간은 주로 한 2일 내지 3일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PC가 사실 없이 업무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C 208대 예산 삭감 3,000만원 꼭 이번에 다시 살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정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KBC, MBC 방송센터 주변 조경사업, 주로 조경사업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정홍보로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는 2006년도 하반기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졌습니다. 지시사항에 KBS, MBC 이렇게 방송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녹지분야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녹지과에서 KBS, MBC 방송센터 주변이니까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게 저희 실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사업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은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사업부서에 내려 가지고 이게 효율성있게끔 실시해야 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업비가 사업부서에 내려 가지고 능률에 맞게끔 또 그런 게 돼야 될텐데 이것 공보정보담당관실에 있는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망산 구 전수회관을 지금 MBC, KBS 방송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TV에는 우리 시각적으로 TV를 보면은 현재 우리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우리 경남뉴스가 나올 때 그 배경이 우리 통영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생생하게 전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화면을 잡을 때 백그라운드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방송국의 기자들하고 PD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방송 내지는 통영시의 뉴스를 전할 때 너무 전수회관 주변의 조경이 좀 안돼 가지고 그림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대두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센터 주변에 좀 잘 어우러지는 조경을 좀 해가지고 방송그림의 뒷 백그라운드 그림을 좀 예쁘게 보이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된 것인데 금액이 4,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되면은 이 사업 자체가 난림공사밖에 안 됩니다. 최소금액을 처음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도시공원사업소하고 해가지고 한 4,500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다, 최소경비를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한 번 TV를 보시니까 뉴스할 때 백그라운드 그림이 좀 좋아야 되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시설비 3,000만원 가지고 공보정보담당관님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예,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도시공원사업소하고...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수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그런데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아까 청내에 1,030대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82대입니다. 총.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논리대로 하자면은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1년에 300대씩 바꿔야 되네요? 그렇지요?

300대까지는, 매년 바꾸는 대수가 2005년대에 281대, 2006년도에 389대, 2007년도에 204대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솔직한 이야기로 차를 사 가지고 내구연수가 10년 같으면 10년 타고 버립니까? 안 버리지 않습니까?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깎은 이유는 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껴 쓰고 좀 고쳐 쓰고 좀 절약을 하자는 뜻에서 깎아 놓은 겁니다. 사실상으로. 내구연수대로 할 것 같으면 3년마다 딱딱 바꿔주면 좋지요.

예, 내구연수는 하나의 물품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수가 정수규정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PC는 다른 물품하고는, 장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일반가정용PC하고도 또 다릅니다. 가정용PC는 한 5년, 7년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행정용PC는 사실, 업무용PC는 전자문서, 시ㆍ군ㆍ구 행정 고도화, 재정, 인사 통합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과장님, 충분히 말씀의 뜻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의 혈세를 쓰는 공무원으로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아껴 쓰고 조금 이렇게 긴축으로 좀 살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각오를 가져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ㆍ보수비가...

됐습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신규로 안 바꾸면은.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 우리 PC장비 부분은 사실 좀 오래된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또 오래된 것은 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신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되면 될수록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장비, 컴퓨터 본체 구입 건 관계는 정보화시대에 이 부분은....

그런데 오래된 것은 다른 데 공부방이나 가져가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다 쓰는데 왜 공무원은 못 씁니까?

그런데 PC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꼭 쓸려고 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자체가 1대당에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갑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단순하게 어디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아니고 CPU 중앙처리장치, 메인보드, 메인보드 보면 컴퓨터 이렇게 보면은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보드판이 있습니다. 그 메인보드, CPU, 하드디스크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면은 이 비용 자체가 한 70만원, 80만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신규 새것을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좀 예산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전략사업단장이 오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관계로 해가지고 오늘 지사님하고 전남지사, 부산시장,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사님께서 지금 12시부터 우리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4개 시ㆍ도 지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오늘 회의를 갖습니다. 지난 2005년도 2월달에 우리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께서 남해안 발전을 통영에서 시작하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구상을 통영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지역전략사업단장이 지사님 모시러 지금 원문고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의 민간인 국외여비, 세계 우수 컨벤션센터 시설 및 운영방법 견학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음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관광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래 가지고 윤이상 문화 컨벤션센터 건립 전에 영국의 공연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게이츠헤드”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영화제로 유명한 “깐느 컨벤션센터” 시설을 한 번 견학을 위해서 이 2,000만원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견학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세계적인 윤이상 국제음악당이라든지 컨벤션센터 관계를 갖다가 타 외국에 잘된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위원님들, 한 번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계상이 되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윤이상 음악당 이것 때문에, 건립 때문에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컨벤션센터 시설 때문에 견학을 간다는 겁니까?

예, 예.

아직까지 우리 통영에서 보면 이것 시기 상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 건립도 아무 것도 지금 계획이 지금 정말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이것 지금 설립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운영방법에 대한 견학을 간다는 것은 좀 뭔가 많이 좀 모순적인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당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간다면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96페이지 보면은 윤이상 문화 켄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면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오시면은 중간보고회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쪽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통영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이, 안을 도출하기가 사전 한 번.... 우수지역을 견학을 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책이나 그런 뭐 인터넷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나오지만 현지에 가서 보고 나면은 뭔가 우리가 통영에 맞는, 통영이 좀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것 한 번 보고 나면은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한 번 우리 윤이상 컨벤션센터를 세계적인 브랜드마크로 이래 가지고 한 번 되기 위해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오면 아무래도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마는, 좀 이것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의원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잘 하시네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국외여비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5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이 있고, 세계 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200만원씩 해서 50명 해가지고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 있지요?

예, 그것은...

아, 그래 이것 우리가 손 안 댔거든요. 사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고 뭐 이것간에 그것 이 예산 가지고 좀 쓰세요.

위원님, 우리...

벤치마킹하는 그게, 그것은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들 가는 여비를 가지고 공무원 국여외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민간인 여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 우수 컨벤션센터시설 운영 견학 해가지고 4명 해놨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4명인데 시의원 한 사람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리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민간인이 들어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의원님은 의원님 국외여비로 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민간인이 간다고 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이것 할 때. 이렇게 해놔 놓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살짝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절대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자꾸 위원님, 의원님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 좀 하게끔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원님이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 같이 가야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오늘 단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건데 담당관님이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인들이 가서 보고 와서 뭘 할겁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민간인들이 가서 보고 와서 뭘 어떻게 이것 뭐 행정에 접목을 시책사업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 여기 우리 민간인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모두에 설명을, 음악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전문가들이 다른 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맞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중간용역보고회 때, “자, 어느 부분은 가령 어떤 시설이 돼 있더라.”하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분마다 민간인들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시가 언제부터 민간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 가지고 시책사업에나 뭣이 민간인이 좌지우지해 버리고, 민간인의 한계를 어디까지 줘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위원회 추진위 이런 데 무슨 회원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통영시청 행정이 민간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서 민간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할 정도로 언제부터 우리시 행정의 규제가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는지? 왜 자꾸 민간인들, 민간인들 해대는 겁니까? 공무원들 갔다 오면 되지요. 공무원들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민간인에 속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도 둘이 따라가겠지요. 그것도 아무나 가나? 줄을 잘 서야 가는데.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답하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자산취득비에 경찰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구대가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경찰서에 국비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맨처음 출발한 게 강남구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강남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래 가지고 설치하니까 범죄율이 61.5% 감소되는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구대에 3개대가 있는데 2개대만 하기는 그래 가지고 3개대를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다음은 통영명품 진주에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명품 진주 부분은 위원님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국비가 매년 10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통영명품 진주가 평가를 최우수로 받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이렇게 5억을 더 받으면서 저희들 3억을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제 10%의 부담을 해도 되고, 국비에 대한 10% 부담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추가 저희들 부담을 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통영명품이 사양화되는 부분을 일으켜 세우는데 어차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전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좀 더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경찰서 안에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북신지구대, 광도지구대, 미수지구대, 3지구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도지구대는 도산, 용남, 광도지역을 총괄을 하고 우리 북신지구대가 시내 전역을 커버를 하고, 미수지구대는 미수동을 총, 산양지역까지 총괄을 합니다. 차량탑재형 차량자동판독기가 1대당 3,500만원인데 지구대가 세 군데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어느쪽에 제외를 시켜 가지고 두 군데만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꼭 좀 3대가 되도록 좀 부탁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 밑에 생활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지금 10대가 계상이 돼 있는데 5대가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CCTV가 설치가 돼 가지고 이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것은 꼭 시내에 범죄가 발생되는, 예견되는 많은 장소에 이런 CCTV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장님께서 간부들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와가지고 간절히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국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2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밑에 부분,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무전기 구입은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영명품 진주 관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진주라 하면은 일본산 미끼모토라 하면은 진주의 대명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구온난화 관계로 해가지고 미끼모토의 진주가 생산되는 지역이 지금 진주가 생산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발표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산면이 지금 진주가 아주 생산 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영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진주를 좀 생산을 해가지고 원주부터 가공기술까지 다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런 순간에 이 금액은, 삭감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전액 지원이 되어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의 좀 사기도 앙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역점을 가지고 진주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 대응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 좀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꼭 원안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위원장이 관장님한테 발언권을 안 줬는데 발언권을 좀 얻어 가지고 부연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설명을 지구대가 지금 통영시에 세 군데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지원을 할 것 같으면은 3대를 다 지원을 해주고 안할 것 같으면은 3대, 이것 지금 현재 2대분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줄 것 같으면 3대를 다 해주는 걸로.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혜원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어느 상임위원회마다 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차를 구입하면서 세상에 사양서 하나 없이 여기 왔다 하는 게, 이것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사양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게....

모델형...

아, 모델...

사양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사양서도 없이...

위원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차량탑재형 차량판독기가 뭐냐 하면은 차가 아니고요. 우리 교통과에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 안 있던가요. 그 백차 위에...

어떤 차든 차량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경찰서 순찰차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탑재를 해가지고...

탑재를 해가지고.

탑재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 교통과의 주ㆍ정차 단속차식으로...

그것 차량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 보니까...

차량탑재형 차량자동판독기.

어쨌든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뭐, 저는 상임위원회가 틀려 놓으니까 설명도 안 들어 봤고, 뭐가 어떻다 하는 것 밑에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 CCTV 관계도 이것은 구입하신 물건 아닙니까?

그것은 산불감시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물건 매입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돕기 위해서 사양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지켜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담당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면 자료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수조정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계수조정시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됩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입에 10대 돼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설치할 장소가.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장소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돼 있는 겁니까?

예.

이것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재래시장쪽에 아케이트설치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도 이런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가지고 CCTV를 달아 달라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원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10대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건데, 가능하면은 소규모 우범지역이 많은 그런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에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는 자체도 조금 이 예산에...

저희들 범죄다발지역을 조사 다돼 있는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설치할 장소 자료하고 범죄다발지역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됩니까?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명품 진주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의 공문에도 보면은 대형펀드해가지고 지자체 현금 부담이 10% 이상이 돼 있고, 민간 부담이 1차년도에 10% 이상, 2차년도에 15% 이상, 3차년도에 20% 이상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정부 출연금이 45억이니까 10% 같으면은 4억 5,000, 이것은 최소입니다. 4억 5,000에서 1개년도에 1억 5,000씩 하면은 10% 비율하면은 일단 사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가능합니다.

사업은 가능한데 우리 여기 기획총무위에서 그날 아주 심도 깊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었는데 5,000만원 삭감하라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약 16% 되거든요. 그러면 10%부터 사업이 가능하니까 또 산자부 공문에 의해서도 지자체 현금 부담이 10% 이상이라고 돼 있고, 또 우리가 5,000을 삭감을 했다 해도 이게 16%니까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아주 최우수로 그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5억이라 하는 인센티브와 15억 이래 가지고 매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억 5,0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핵심사업으로써 어떤 통영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한다는 그 부분을 산자부에다가, 정부에다가 내비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더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1억 5,000 부담률에 의해서 하면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한 의지로써 밀고 가는 그런 걸 갖다가 산자부에다가 약속을 하고 그런 사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원래 국비가 10억이었는데 우리가 1단계 사업을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15억을 받으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좋은데, 왜 또 시비가 또 더 붙어야 되는지 그게 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일본 최대의 진주산업인 미끼모토가 지금 양식이 잘 안되고 하는데 그 위치상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별반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고, 지금 진주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미끼모토가 이렇게 감소되는데의 첫째 원인은 중국산 담수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담수진주가 가격이, 질이 아주 품질이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양식 기술 자체가 고급화돼 가지고 거의 전문가도 해수진주와 담수진주를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가 자체가 해수진주에 비해서 1/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mm 미만의 진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대만보다는 위도가 위쪽에 있는 데는 수온이 차기 때문에 10mm 이상이 양식이 생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간간히 나겠지마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사오스씨 펄(southsea pearl)이라 해 가지고 남양진주라 해가지고 양식장을 어디로 주로 옮기느냐 하면은 호주,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주변의 바다로 옮겨 가지고 10mm 이상의 고부가가치쪽으로 일본도 진주산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RIS사업에서 1단계에서 상당히 양식기술 자체는 업그레이드시키고 제주도까지 가는, 겨울에 월동 장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진주가 양식기술도 좋아 가지고 원주도 좋아... 더 중요한 것은 가공기술입니다. 일본에서 핵심가공기술은 절대 내주지를 않고 그래서 이 진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의 주사업 내용은 마케팅이거든요. 그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양식, 진주가 대량으로 생산이, 아주 고급의 진주가 생산이 되었을 때에 이 마케팅이 가능한건데 지금 1단계 3차년도의 사업에 RIS사업단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업은 상당히 소폭은 성공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지금 대량생산해가는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몇 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사업의 성격상, 그래서 2단계 사업도 그러면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 의회에서 이 10% 자체도 아예 안 붙이지요.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성은 적정성 부분에서는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하게 유지를 하되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사업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10% 이상 붙이면 되니까 한 16% 정도 해가지고 모든 경비를 좀 절감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우리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 계수조정까지는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16%,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면 16%인데 10%에서 훨씬 상회를 하고 여기 우리 올린 것은 20%가 올려진 것이거든요. 9억이면은. 그러면 1개년도 사업이면, 그러면 4% 줄어드는데 사업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 좀 판단 근거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자료라든지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은 부탁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2단계 사업 진행되는 부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너무 진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동안에 맡아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끼모토 진주라든지 남양주 진주, 중국의 담수진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진주가, 미끼모토 진주가, 원주가 상당하게 아까 말씀한대로 열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일본이 적지로써의 어떤 기능을 많이 상실해가지고 원주 생산업체들이 많이 도산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본 전문가들이 하는 게 현재는 대한반도가 적지다 라고 저희들 정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 이제 원주의 크기보다도 질의 문제가 담수진주라든지 이런 걸 능가한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희망을 걸고 그걸 갖다 하나의,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른 데서 진주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영의 어떤 그런 부분을 뭐 큰 돈이 안 되더라 해도 과연 통영을 알리는데도 일익을 할 수 있는, 아주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만일에 투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설계를 안해봐 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산자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단계, 우리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돈을 3억을 부담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그리할테니까, 3억 정도 부담할테니까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의향을 비춰 놓은 사업이 되어서 정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RIS사업단의 단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1차년도에 그러면 20%를 그대로 붙이면은 2차년도, 3차년도는 좀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시비 부분을. 1차년도는 산자부에서 약속이다 하면은 그것 좀 그런 식으로 좀 비추던데, 단장님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이 시비를 좀 절감...

김 위원님, 저희들 이게 사업이 잘 되면은 내년이라도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첫해 이렇게 주면은 내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0% 참작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선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하고 어떤 협약 단계에서까지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이, 내년도에 과장님이 “아, 내가 잘못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마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말이 상당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 사업이 앞으로 3차년도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빨리 종료가 되면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저희들 목표를 일단 세워 놓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능하면 이것 빨리 당겨서 이 사업을 종료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단계까지만 딱 진입을 시켜 놔놓으면은...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기간, 사업개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3차년도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냥 공부 잘하면 월반하듯이 그냥 2년도에서 그만두고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확충되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을 우리가 조기에 이렇게 완성시키면은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니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300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청사환경조성,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3억 776만 8,000원인데 금회 조정한 5,0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2억 5,776만 8,000원이 조정예산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청소용역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윤부가세, 이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현실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건축물 유지ㆍ관리비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 부분 직종별 임금에 의거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실화를 해주지를 못하고 저조한 율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표준 도급비 산출에 의거한, 이 근거에 의해서 나온 돈이 3억 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하면은 87%선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인건비에서 83% 정도가 다운이 되면은 현실화 가격도 안된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용역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분으로서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십분 헤아려 주셔서 잘 선처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조정된 것이 산업진흥에 옻칠미술관 운영지원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조정된 1,000만원입니다. 옻칠미술관은 우리가 옻칠미술관이 개관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 통영의 어떤 문화분야에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는 이런 좋은 조짐을 보이고 나전칠기쪽에도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한산대첩축제 행사보조에 7억 1,500만원,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행사장 노점상 통제용역비에 1,500만원인데 이것이 5,000만원과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산대첩축제 행사보조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올해도 내실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통제용역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행사한 것을 잘 보셨겠지마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행사장에 전국에서 몰려 들어온 떠돌이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본행사를 제대로 치룰 수 없을 정도로 혼잡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저항 요인이 되어서 금년 처음으로 이것을 해병대 전우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행사기간 내내 통제를 함으로써 이번에는 그야말로 야시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축제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금년도에 있었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평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장관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내일 부시장님께서 직접 또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좀더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망축제로 올라가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은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더라 해도 이번에는 좀 삭감 수위를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음악제 안내직원 근무복 이것은 12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고, 나머지 청마탄생 100주년 깃발축제는 전체 1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된 1억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여 김춘수선생 시비 제작 설치 이것은 현재 남망산에 초정 김상옥선생님 시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시비 설치심의해서 초정 다음에는 김춘수선생 시비를 설치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 조정된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아마 고려해서 이것을 했을건데 김춘수선생 시비 제작 설치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의 힘으로 모아서 꽃 한 송이씩 다해가지고 항남동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꽃 한 송이씩 사가지고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새로 조성된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시비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망산공원에 초정 김상옥선생님의 시비 있는 그 인근에 김춘수선생님 시비를 따로 세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의의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그것 모아서 하는 그런 시비가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사람의 시비를 한 군데 있는데 또 그것을 다른 곳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초청 선생님 시비가 섰다고 그래서 옆에 또 나란히 같이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깊은 의미는 정말 시민들이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만원씩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바람직하고 참 시민들이 그래도 애착도 가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그러면 우리 통영의 예술가들, 모든 다 문예들 그러면 시비를 다 제작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꽃 한 송이씩 사가지고 한 것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를 두고 이제 모든 것을 또 일반 시민들한테만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또 시에서도 시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분히 한 곳에 지금 이왕 시비 제작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또 시에서 똑 같은 사람의 시비를 또 제작을 한다 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러면 시민들이 해놓은 것은 거의 외면 당할 것 아닙니까?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마탄생 100주년 깃발축제에 많은 예산이 할애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 청마탄생 100주년 축제는 그야말로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이것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과장님, 계수조정시 전까지 자료 요청...

예, 그것 기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인데 청마탄생일이 언제입니까?

1908년도생입니다.

몇 월달입니까?

몇 월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8월11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산대첩축제도 8월 그 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마 깃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간을 며칠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이것 깃발축제는 매년 우리가 통영예술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대첩축제하고는 충첩이 안되는 시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인데 탄생 그 기일에, 언저리에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시비가, 도비가 1억 붙었다 해서 시비를 1억씩... 아, 1,000만원, 1억.... 그것도 있고... 이러한 준비도 순수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벌써 2, 3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고 충분하게 이야기되었으면은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부터 남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다루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많은 시비를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꽃과 의미에서의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세운 부분도 있고 또 남망산공원 입구에 보면은 20년 전에 세운 깃발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과연 옛날 것을 관리하고 해 왔는가도 한 번 되묻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것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든 것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가꾸어야 될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앞으로 새로 생길 예산들만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좀 이런 절약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도 한 번 더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충분히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명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망산공원에 올라가서 20년 전에 세운 “깃발”을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곳곳에 우리 시비도 세우고 무슨 거리, 무슨 거리, 비석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 깃발이라는 시비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고 동백나무는 커 가지고 있고.... 밤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아, 거기 무엇이 있다.”하는 것도 한 번 알아 볼 수 있는 조명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인프라 구축은 새것만 가지고 문화인프라 구축 아닙니다. 옛것이 있어야 문화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력이 좀 약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별 깎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산대첩 부분에 용역비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우리가 참 해병대 전우회에서 상당히 각종 행사에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실비 변상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또 우리시가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근거가 이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1,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 깎으면 안 되겠다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산대첩 큰 행사를 할 때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와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밀어 들어와 가지고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는데, 그래서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사실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해병전우회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실비 정도밖에도 안 된다, 모자란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 설득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다른 시ㆍ군에서 행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한 번 알아 보니까 마산의 돛섬에 국화축제할 때 경호업체에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데 한 사람이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7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산대첩 본행사기간이 4일하고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부터 계속 무대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잡는 것 같으면은 경호업체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명 정도가 교대를 한다고 봤을 때 24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5,400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리이고, 이러나 저러나 계속해서 행사기간동안에 통제인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는 나옵니까?

예, 행사기간동안에 한 2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본행사장부터 남망산 입구 행사장까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2교대합니까?

교통 통제하고, 주ㆍ야간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해병전우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60여명됩니다. 해병전우회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은, 모여 보면 보통 한 50～60명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2007년이니까 2005년까지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원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분들이 회비를 한 달에 만원씩 거둬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돈을 내신 분이 있고 안 낸 분이 있으니까 영 그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을 왜 해병전우회를 왜 한산대첩 질서를 잡기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하나의 전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상인 통제하는데는 이 해병전우회가 바로 적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봉사단체도 있지마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제만 할 뿐이지 다른 뭐 단체들이 나와서 새마을복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쪽에 있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봉사활동을 하면은 잡상인들한테 안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이 해병전우회가 꼭 필요한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참 질서 유지를 잘하고 통제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 자기들이 밥값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봉사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500만원 좀 살려 주시면은 이 돈 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저 분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사 치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를 보면은 노점상 또는 잡상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행사장이나 가면은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지 그 통제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 그 다음, 또 이러한 우리가 어느 특정단체에 봉사 성격의 그러한 행사마다 전부 다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 관계가 되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것 하면 전부 다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좀....

가장 통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행사 하면은, 축제가 있으면은 다양한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도 어찌 보면 먹거리, 볼거리도 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문제는 여기 들어오는 잡상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생계형 잡상인이 아니고 전국에서 조직돼 가지고 들어오는 바로 기업화된 어떤 그런 팀들입니다. 딱 보면은 차에 포를 씌워 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딱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행사 전체를, 전체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잡상인이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완전 기업화해가지고...

예, 기업화돼 가지고 조폭 이렇게 동원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사실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사실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전국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면서 딱 집단적으로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행사하는데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통영에는 한산대첩할 때 우리 차 가지고 가봐야 전을 못 펴겠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좀 강력히 통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방금 기업화돼 가지고 어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놔둬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통영에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이게 관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뭐 여기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우리가 전국적인 축제가 있고 할 때 여러 봉사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전을 펴면 되는데 주행사장에 집중해서 전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딱 펴 놓으면은 그야말로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낸다 하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그러면 그때, 아니...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때 또 동원을 해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단체가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해병전우회도 있고 각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행사기간동안에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거대, 여기 조직돼 가지고 들어오는 이 야시장 형태, 이 잡상인 통제는 다른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 맡기에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게....

다른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까?

한산대첩 외에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몰려 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음악제 기간동안에는 저런 잡상인들 안 들어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난년도는 이게 행사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지난해에 1,000만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니, 그냥 이 항목만 달아 놓은 겁니다. 지난해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한 500만원 정도 증액....

그러면 이번에 여기 대상단체가 그러면 해병전우회네요?

예, 해병전우회로.

그럼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 현재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병전우회가 이 관계가 하나 있고, 한 가지는 통영상륙작전 기념식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인가....

3,000만원?

예, 2,500만원인가 2,700...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통영시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아닙니다. 통영상륙작전 관련해서 1,700이고....

2,700이고?

1,700입니다.

1,700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단체 보조금 1,300 나갑니까?

1,700이고 이번에 이것은 한산대첩....

이것은 별도로...

예, 예.

현재로 지금 시에서 해병전우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700입니다.

1,700만원입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통영시는 많은 단체가 있고 하는데 꼭 이런 게 꼭 자기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나름대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 부분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350페이지,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관계는 우리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2000년도에 8경을 우리시 관광 8경을 하기 위해서 한 번 8경 사진전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소개할만한 관광 자료가 사실상 지금 부족한 그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이 8경 자료도 저작권 관계가 한 3년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자료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지금까지 또 8경만 가지고 이렇게 전국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너무 진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료 확보 차원도 있고 이렇게 전국적인 관광사진 공모를 함으로 해서 사진 공모도 물론 될 뿐더러 사진을 또 찍으려고 하면은 이 관광객들이 사진 취미를 가진 모든 분들이 우리시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또 관광마케팅도 하나의 한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사진공모전을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열어 보려고 지금 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 3,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관광용 수상택시 도입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1월8일날 한강에 수상택시 관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 번 시장님과 같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 남해안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수상택시를 운영하는 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라도 이런 관광상품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게 관광레져상품도 될뿐더러 또 교통수단으로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상택시 분야는 우리 내만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산도 제승당까지는 1차적으로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현재 이 부분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장애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서 한 번 그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참 5,000만원이 너무 좀 과다하다 싶으면은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요트와 관련돼 있는 전문팀을,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해놔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포지엄 개최 부분은 물론 요트산업을 좀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심포지엄 개최 부분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 부분은 TF 요트전문팀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팀을 최대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이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부분에 110페이지, 해양관광 도시개발사업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통영해양관광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해안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2020년간 우리 통영시가 해양관광 부분에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은 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도에 최대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4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물도 가고 싶은 섬 관계도 한 섬을 지금 계획을,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면서도 지금 2억 6,000이 사실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섬과 바다를 지금 하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억을 다시 좀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이것 몇 년 전에 우리 처음 실시했다 했습니까?

2001년도에 통영 8경 선정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8경 선정을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에 하려는 부분은 우리가 자연환경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문적인 사항까지 통틀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택시는 아까 서울 한강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강 사항하고 우리 바다 사항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한강에는 바람이 일어도 파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여기는 완전히 바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바람이 있어도 굉장히 그런 자연의 날씨에 대한 저촉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혹시나 처음 우리가 도입을 하는 만큼 좀 이렇게 지금 타당성도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는 아마 이렇게 심도있게는 체크가 안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우리 지금 한국에는 이렇게 수상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에 수상택시를 하고 바다쪽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쪽하고 바다쪽하고는 그런 조건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그 지역말고는 그러면 바다에서 하는 수상택시를 지금 현재 운행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든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는 지금 시드니쪽이나 이태리쪽, 미국쪽, 그쪽에는 지금 현재 수상택시가 운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벤치마킹하고 오신 생각과는 우리 통영의 사항과는 자연적인 조건 모든 것을 견주어 볼 때 좀 많이 차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돼서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1회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3,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산대첩기간 중에 사진전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걸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에 사진전하고 또 이것 새롭게 이것 지금 현재 만드는 부분하고 이게 양분화시켜 버리면은 관리도 힘들고 앞으로 저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공모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진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공모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작품권 자체를 우리시에 귀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사진전은 말 그대로 사진 전시를 하는, 전시를 마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진전시회도 전국인 단위로 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금 상당한 8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부하고 오래된 느낌이 있고, 우리가 대도시에 지금 통영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지금 자료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홍보판은 매년 보면은 그 홍보판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데서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된 지금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문화관광 인프라를...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경 사진을 그 당시에 하면서 3년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작권이 사실은 우리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계속해서 쓴다는 이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될뿐더러 지금 새롭게 이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이 저작권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저작권은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자기들한테 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구히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 자체도 적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에 귀속 안 하려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지침상 못을 박아 놓으면은 일단 작품 전시된 부분은 시에 전체적으로 귀속한다는 어떤 그런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면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한산대첩 기간 중에도 그런 사진전이 또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두 가지 함께 병행시켜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기 2008년도 전체예산 편성 부분이 2007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과목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많습니다. 결국 추경에 가면 그대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또 과목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역을 줬을 때 특히 학술용역 주지 마시고, 컨설팅 용역으로 주셔야, 학술용역 주면 그 교수님들 줘 가지고 법령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 하나도 반영 안 시키고 그것 또 재차 또 두 번 일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수륙양용 관광용 수상택시 도입에 따른 용역 이 부분도 보면 물론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용역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여기 보면 밑에 또 보면 해양관광 도시개발사업에 연구개발비해가지고 4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 뭐 우리 통영시로써는 분명히 또 남해안 특별법이라든지 뭐 지금 법령이 바뀌어 가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는 예산지침에 여기서 하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비 207은요, 여기 보면 시설과 재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 기본조사 설계비, 또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 계속되는 연구 등 위촉받은 자의 조사 등등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것 용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본지출 401에 보면 기본조사 용역 설계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는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 이런 소요경비 등은 전부 다 이게 지금 아마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400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법송지구 매립지역에 있는 그 용역 부분도 그게 지금 연구개발비인가 되어 가지고 그 용역 자체가 집행이 안돼 가지고 딜레이 돼 가지고 뭐 도시계획 변경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게 지금 과목 변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를 의회에서 집행해 주면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과목을 정확히 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제 질의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판단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401에, 01에 부분은 일단은 실시설계 부분에 엔지니어링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기초로 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그것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 안되면 또 추경에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5월달에 추경이 있을는지 언제 추경이 있을는지 몰라 가지고 과목 변경 못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할 그런 경우는 과목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예산계장, 설명을 좀 드리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207에 올려지는 용역비는 기본용역을 말할 때 학술이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의 용역비는 207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용역비는 또 따로 4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학술 부분하고 실시 부분하고 그것 뭐 요율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은 요율이 정해져 있지요?

예, 대충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해온,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요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학술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확실히 그것은 파악 다 못하지요. 예산계에서.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대로 이런 과목까지 정확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게 보면은 예산 지침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 해도 그걸 집행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다음에 또 재차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우리 통영시로써는 굉장히 어떤 시급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부터도 자연공원법 해제에 관한 그런 것도 말이지 우리시에서 좀 용역을 그렇게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이것 뭐 사업 가지고 5억 이상 내가 알기로는 이것 그러던 게 1억 삭감이 되면 이것 용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중에 1억 깎이면 용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 삭감시키세요.

원래 사실 이게 5억을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4억 부분은 최소 이제 마지노선을 사실 그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용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 이것 전부 3억도 그러면 삭감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이 사업 못해요. 3억 삭감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뭐하려고 설명을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가고 싶은 섬, 매물도 관계 용역만 해도 지금 2억 6,0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개 섬을 가지고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은 특별법 거기에 보면은 개발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야 될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넓고 상당히 소요기간도 길게 지금 잡아야 될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한다면은 위원님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4억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공모전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당부를 드릴께요. 서울이라든지 여러 곳을 이렇게 가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지금 사진이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하는 사진이 소매물도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아름답게, 예쁘게 해놨는데 지금 너무 너무 오래된 사진 같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통영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비행장,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우리 통영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사진이 많이 부착이 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다니면서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진 공모전 이것은 전액이 다 아니라도 좀 참고를 하셔서 감안을 해 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진 공모전 부분은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 시상금이 2,000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다른 시ㆍ군을 꼭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금이 근 2,000만원선에서 다 지금, 함양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시ㆍ군세가 약한 함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하면서 1등을 500만원까지 하였는데 우리는 지금 안이 1등을 3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00만원, 1,500에서 2,000만원 그 사이를 지금 시상금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법론상으로 말입니다. 이게 전국 공모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통영의 유명 사진작가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작가 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관광마케팅 효과도 얻을뿐더러 우리시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우리시를 다녀가야 됩니다. 며칠을 묵든지. 체류하면서 묵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00점을 얻으려고 하면은 700명이 우리시에 와서 며칠간 체류를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관광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을 물론 삼성경제연구소나 좋은 우리 국내 유수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참 멋진 작품을 만들면은 더 좋겠지요. 돈이 많으면은. 진짜 우리 국내의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 용역비 계상할 때 이걸 우리가 돈대로, 우리 돈대로 용역을 입찰을 합니까, 이것 어디 그걸 받아 가지고 합니까?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한 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5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5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 뭐 다른 데 일단 견적을 내보니까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5억, 기본적으로 5억이 안 되면은 못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삼성경제연구소에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대로 제일 최고의 어떤 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이게 한 해, 두 해 쓰고 넘길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2020년까지 가야 될 그런 지금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을 말씀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참, 해도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뜻이지, 이게 뭐 사업이 안될 것을, 안될 사업을 억지로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이, 꼭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계수조정할 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4억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식위원님, 담당관님 뭐 부연설명 듣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이번 용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이 192개고 거기 유인도가 42개, 무인도가 150개인데 저희들이 용역의 큰 목적이 앞으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행이 6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전남이 합해 가지고 국가에서 좌우간 어떻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은 그게 100%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지역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크루즈 운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섬마다 요트귀항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 섬마다 다 어느 크고 작은 섬마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를 어떻게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 섬 1개, 1개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크루즈 귀항지, 그 다음에 요트 정박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총 망라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왕호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이걸 갖다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군소업체들이 다 응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시가 목적을 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전부 믹서해서 총 망라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제일 권위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특별법에 맞춰서 우리 통영시가 발 빠르게 남해안 중심도시의 발전 기본 구상을 우리 용역에 담아서 이걸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전 예비적 검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관계상 4억을 가지고, 최소한 4억 정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남해안 시도를 선도해야 할 우리 통영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삭감된 1억을 4억으로 원위치를 해 주시면은 이 4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그림은 시장님이 다 그려놨고, 시장님이 큰 그림은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옷을 입히고 살을 좀 붙인다 이런 뜻이지, 큰 그림이 어디 뭐 그걸 어디 안 그려놔서 큰 그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알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했다가 여기서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못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 모셔 가지고 또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좌우간 이 해양관광 부분에 최대한 역점을 좀 쏟아야 안 되겠느냐. 어쨌든간에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도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그러면 이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 상임위에서는 이것 보면은 세입ㆍ세출예산안도 전년도 예산액도 기재가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줄 알고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 보니까 전년도와 똑,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입니까?

예, 올 예산하고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우리 모래채취반대 대책위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 우리 상임위할 때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욕지도에 이 테니스장이 한 몇 면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존 해군부대에 2면이 있다가 1면이 없어지고 지금 해군부대에 조그만한 게 1면 있고, 사실상 학교에 2면인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재래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테니스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 관리 문제가, 이 테니스장은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게.

학교 체육시설이니까 일단 학교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아까 이상권위원님 속속들이 이야기도 잘 듣고 했는데, 만약 이 테니스장이 신축이 되고 관리 문제 이런 게 따르고 하면은 또 뭐 비용이 들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만들어 주니까 관리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뭐 이리 되면 문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질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알 수 없지요.

일단 테니스장의 어떤 사후관리비는 그렇게 또 많이 안들 거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명문화할 필요도 있고, 좌우간 대책위하고 그런 또 우리 통영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뭐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재 위원장하고 전에 농협장하시던 홍유배씨하고 몇 분이 저희 실에도 한 번 찾아 왔습니다. 와가지고 2억을 좀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리 답변을 했고, 사후 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에서 이 테니스장을 갖다가 만들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 관리비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냐, 제가 위원님 생각처럼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것은 면민들이 책임을 지겠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지금 현재 욕지 아까 해군부대하고 학교에 각 1면하고 2면하고 3면이 있습니까?

해군부대하고 학교에 있는 게 아주 재래식입니다.

이 1억 2,000 들여 가지고 만들면은 면 수 몇 면입니까?

지금 3면입니다.

3면입니까?

예.

그러면 위치는요?

위치는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경상남도 교육감께서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3억하고 시가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를 일단 매입해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공지가 한 2,900㎡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지금 테니스장 3면을 갖다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욕지면은 객오지가 돼 가지고 문화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지마는 현재 우리 학생수가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40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호인 수가 40여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욕지면에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영시에 총 우리 테니스코트장 몇 면인지 아십니까? 시내.

저희 사설하고 해가지고 열 몇 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회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욕지는 아까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도 없고 한데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5, 6면 이상 만들어 가지고 욕지배 하는 그런쪽으로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공간이 3면이 제일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나무도 심고 해서 총 공원처럼 이렇게 좀 조성을 할 것이고, 또 욕지면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자기들 자매결연 맺은 부산 금정구라든지 또는 금정구 인근 부산시의 어떤 구청의 테니스 동호인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 좀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최하 한 8면 정도나, 6면 내지 8면 정도 있어야 기본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이왕 한 번 할 때 더 크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이 3면 가지고는 기본적인 관리도 힘들겠지마는 앞으로 외부인 유치를 위해서도 한 번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시내쪽으로 투입해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태곤위원님,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하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소명의 기회까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 493쪽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문화회관 청소용역은 당초 1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된 1억 4,800만원으로 하자, 이것은 제가 이 범위 내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보고가 된 우리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주 지난번에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재벌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요지만 간추려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좀 애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수탁한 분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각종 물품대를 못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영장을 또 11년, 만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폭 수리를 하자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또 뜯어 놓고 보니까 예산에 미처 없던 것도 이미 뜯어 놓은 김에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그것도 사후지마는 다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가지고 민간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세 사람이 응모한 결과에 4월19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온 중에서 그중에 세 사람 중에서 현 협약자가 제일 재력도 좋고 운영이 잘 되겠다 해가지고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한 사람은 지금 현재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4월19일날 했으니까 5월 초순까지는 협약을 좀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이 분이 한 2년 정도 통영에 와 가지고 수영을 이미 한 분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랑 많이 접촉을 해보니까 야, 당신 그것 3,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하고 우려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넘어가고 6월부터서는 안 괜찮겠는가 하는 이런 주위의 권유도 있고 해가지고 한 5일 내지 7일동안, 1주일동안 머뭇거렸다가 결국 5월10일 날짜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서 현재는 12월입니다마는 11월까지 약 여섯 달동안 운영된 실적을 제가 다달이 보고를 받고 수입 내역은 매주 받습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할 당시에는 12월이 안되고 11월 중인데 10월말까지의 운영 실적이 총액으로 봐서 약 6,500만원이 손실이다, 지금은 11월달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까지 10월말까지는 4,800만원이고 11월말까지 받으니까 6,500만원이 손실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6,500만원 손실 중에서는 3년까지는 보험금도 들어 있고, 맨처음에 개장을 하기 위한 각종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넣은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이 분이 조금 재력은 있다 보니까 기름이 오르면 안 되고 또 모자라서도 안 되니까 기름이 이미 약 한 700～800만원어치 정도 탱크에 있는 걸로 제가 그리 파악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정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비수기에는 1,500 내지 1,700까지도 손실이 간다, 이걸 그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1차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이걸 의회에 보고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이용하는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시설이 어떻습니까?”, “아, 전에보다 좋습니다.”, “운영을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요. 참 쾌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 다만, 접근성이 어렵다든지 좀 높은 지대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렇고 수돗물이 전부 다 다른 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전부 바닷물 때문에 도저히 수영장물로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 물이 다 아시다시피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삭감의 뜻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6개월동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셔틀버스가 2대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줄이면 어떻겠는가.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우리 통영소식지에도 내고 거의 다달이 홍보도 하지요. 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가서 홍보도 부탁을 하지마는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자구책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어찌 좀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적자폭이 1억 5,000도 최저로 잡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도 좀 운영을 줄인다든지 획기적으로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인 1억 2,000만원은 그래도 돼야 되겠다 저희가 그리 봅니다. 제가 엎드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민문화회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것 없어지면 수영장 안 되지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요약해서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운영은 직영보다는 민영이 훨씬 낫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수련관이나 이쪽에는 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억 5,000 수준 이상이고 가령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공요금까지도 별도로 예산 책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아마 평균을 치면은 2억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돗물이나 전기요금 지원 없이 현금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자가 다 내는 걸로 돼 있지요?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일절 이것 이외에는, 민간위탁금 이외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 부분 외에 그냥 우리가 물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주고 이 금액을 좀 낮추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권경환씨가 합니다마는 “지원금이 정 이렇게 안되면은 공공요금인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도 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원해 주고 최소한도로 금액으로 좀 지원해줘도 나는 감지덕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1억 2,000, 최하로 1억 2,000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셔틀버스를 줄여서라도 1억 2,000 이하는 참 운영이 곤란합니다. 진짜. 제가 오죽하면은 이것 뭐 크게 정책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간담회까지 제가 올렸겠습니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제가 도저히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제가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혹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 해도 몇천만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다 자기가 책임 하에 하라 라고 하면은 “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민원이 상당할 것이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적자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이만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선례를 봐 가지고 어느 적정한 수준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입니다.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 이외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마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또 유치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끝내고 난 다음에 자구책, 또 내지는 다른 수입을 좀 올려야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시 또 제가 지금 수영장 사장하고 한 번 머리 맞대고 참 진지하게 토의해 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예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영장이 필요성은 있는데 저,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 이것 참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접근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계속적인 에러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관장님 생각으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그냥 부족하다 하면은 부족한 금액만큼 보전을 해주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보전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 5년, 10년, 이게 기간이 계속적으로 경과되다 보면은 시민도 불편하면서 보전금액만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매치를 해가지고 한 번 계획을 한 번 세워 봐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시에서 접근하기 누구나 그냥 시내버스로써,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좀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한 번 우리 단장님이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많은 시민들, 특히 수영을 즐기는 분들을 위주로 접근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게 아시다시피 시민문화회관보다 1년 먼저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96년도니까 만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큰 수리도 했고 지금 저런 큰 시설물을 지금 현재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마는 적어도 한 지금 개수를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더 감가삼각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논의가 되더라 해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근본적인, 지금은 어렵겠다 싶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엊저녁에 좀 잠을 설쳤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은 당초에 민영을 하기 위해서 공고할 때부터, 6월부터서 3년간 해놨고 계약도 3년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약할 때 우리가 시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조건에서 계약이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5,000을 요구해서 7,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계약 조건이 달라진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계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해 가지고 계약조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재계약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안 맞습니까? 그걸 안 하려면은 이것 그렇게 안하면 이것 8,000만원 못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때 그럼 입찰자들이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민간업자가. “야, 너희 말이야. 3,000만원 준다 해서 말이지 했는데 아니 8,000만원 같으면 우리도 한 번 해볼란다.”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관장님 그것 감당해 내겠습니까? 만약에 가장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계약을, 5월달입니까? 이 지원과 동시에 그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안하지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예,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 혹시 계수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결할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재계약을 해야지요. 재계약을 안하면 관장님 거기서 퇴임 언제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아까 참 전에 운영하는 사람 예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협약을 하면서는 그러면 2007년도는 3,000만원이지마는 그 이후 것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 사항도 크게 법령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난 것,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산의...

위원장님!

담당관님!

우리 통영 실내수영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 조항만, 딱 그 조항에 대해서.

예, 11조에 이익금 및 시 지원금 이래 가지고 “수영장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을”이 관리하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3,000만원은 2007년도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2항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고 금액을 안 정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협약(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지원을 못해 준다면 지금 위탁사업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 예산 통과되는 걸 가지고 다시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라고 통지를 하면은 상대방 “을”이 어떻게 할지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다시 또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지를 한다 라고 하면은 계약에는 90일 전에 못하겠다 라고 통지를 해주면은 그 90일이라는 내용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것 통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11조 보면은 이익금 및 시 지원금에 관해서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이것 뭐 고무줄 법이네요? 이게. 주면 주는대로 하고 모자라면 더 주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조문을 읽어 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는 3,000만원에, 그때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3,000만원 내로, 2008년도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정하면 2,000만원밖에 못 줍니다. 사실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8,000만원 줘도 그분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 정해 가지고 줘 가지고 자기가 못한다면은 시민들한테 오는 부분은 자기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8,000만원 결정해 가지고 예산 정해줬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오면 자기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000만원 해주는데 자기가 돈이 적고 많고 해가지고, 적다, “나, 수영장 운영 못하겠다.”, 못하면은 자기가 계약금 물어야, 위배되는 것은 자기가 물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관장님도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왜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8,000만원 주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 말은 지금 6월달부터서 11월말까지 운영한 실적이...

아니, 그것 뭐 손해가 얼마가 났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뭐, 그것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3,000만원 하자 하는 걸 5,000만원 올려 가지고 8,000만원 정도까지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버스를 한 대 줄이든지 어디 자기 친척들 수영을 시키든지 자기가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8,000만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2,000이 안 되면 뭐 배짱도 아니고, 그러면 관장님이 공무원 아니고 그 사람 어디 하수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8,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뭐 작년보다는 5,000만원 많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손해가 많이 나서 못 하겠다면은, 만약에 그래 가지고 수영장 문을 닫았다, 우리 시민들한테 뭐 민원이 생기고 손해가 가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분명히 “을”의, 권경환씨가 그것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문을 해석을 하자면. 원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정도로 참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참 8,000만원까지, 그것도 갑자기 5,000만원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8,000만원까지 해놨는데 거기다가 또 뭐 1억 2,000이니 1억 5,000을 안 주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여기 뭐 의회 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딱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관장님!

예.

구상식위원님 방금 질의에 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차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렇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비수기에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했지마는 6월부터 11월까지 쭉 집행된 실적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누가 하든지 되겠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분을 설득시키세요.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래야지... 관장님이 그분을 설득을 시키세요.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사코 없습니다. 없고. 아니, 다달이 운영 실적이 들어왔는데 그것 뭐 제가 숫자를 보는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마는 딱 보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관장님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1억 5,000으로 올렸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1억 5,000 달라한 것도 아니고 5,000만원 달라 하는지 3,000만원 달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관장님이 “아, 내가 봐 가지고 1억 5,000.... 3,000만원 안 된다. 1억 5,000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관장님 생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계약이라든지 또 민간자본보조 부분의 계약을 할 때 조금 전처럼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저런 식의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자가 배짱을 튕기든지 그런 계약조건을 미리 알고 말이지요.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룬 여객선터미널 공영주차장 민간자본보조하는 그런 것들도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계약할 때 좀 이런 걸 서로 교감을 통해서 하면 그것 사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말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안해주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계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하다 못해 의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또 의장단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의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의원들에게 다 숙지가 될 것 아닙니까? 저래 놓고, 저런 식으로 계약을 해놔놓고 말이지, 저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법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예.

그렇게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계약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은 물론 이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더라 해도.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약이 됐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그걸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담당관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에 따른 소명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 포괄적인 그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3회 추경 관계는 우리가 삭감한 게 없고 원안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삭감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