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약 800m에 이르는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 현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운동 겸 산책 겸 가봤는데,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여름철이면 칡넝쿨이 우거져 있고 겨울이면 말라서 시야를 상당히 방해해요. 거기서 팔당호를 내려다보면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월동을 하는 것도 봤고 상당히 장관인데 막혀서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참에 우리 동료의원인 장용범 의원이 건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도지사한테 건의문을 내면 걸림돌이 있을까요?

장용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6월 21일하고 9월 6일 두 번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공문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당장 철거는 곤란하고, 낚시나 불법행위 오염 관계로 해서, ‘2009년도에 친환경 펜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온 사항이고, 올해도 산림가꾸기에 공익요원 21명을 동원해서 약 5일 동안 펜스에 있는 칡을 제거해서 습지공원 탐방로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거작업을 5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펜스가 제거되면 건의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관용 펜스는 어떤 거예요?

경관용 펜스는 목재로 해서 밑으로 낮춰서 구멍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말하자면 탐방로에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경관용 펜스에 혹시 칡넝쿨이 엉겨 붙으면 경관을 조망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얕게 해서 목재로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하니까.

꼭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안습지생태공원 내 설치된 철조망 제거 및 경관용 펜스 설치 건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안습지생태공원 내 설치된 철조망 제거 및 경관용 펜스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구효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공구의 일부구간을 현재 토사성토 도로개설 방식에서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관련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관련 건의문 존경하옵는 한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의 탁월한 추진으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금번 개설 진행 중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우리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도로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성남～장호원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공사구간인 1공구 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해 도로개설방식을 변경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변경요청 구간은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 1공구 측점10+0부터 측점10+600까지 약 600m구간으로 현재 토사성토 도로개설방식을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량의 증가와 인구증가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토사성토방식으로 도로가 개설될 시 도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좌우로 나뉘어 분리,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량구조물로 도로를 개설 시에 도로 교각 밑으로 향후 법률적,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교량하부 교차도로 개설 및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경요청 구간을 중심으로 우리 시는 중대동 246-2번지 일원에 22만 7,000㎡의 규모로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인 중대수변공원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중대동 산2번지 일원에는 6만 719㎡ 규모로 중대동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진행중인데 설치시설은 묘장시설이 2,965㎡, 다목적운동장 및 체육공간 951㎡, 야외분수 및 야외무대를 포함한 중앙광장이 887㎡, 야생화 군락지 및 자연산책로 4만 2,279㎡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공원이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가 지금의 성토개설방식으로 진행될 시 지역간 이동의 단절과 막힘을 가져와 지역주민 생활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민들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행정규제 속에서도 오로지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각종 행정규제와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금의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는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가져다 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기대하면서도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지금의 성토방식의 도로 개설이 마을공동체를 분리, 단절시키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워 할 따름입니다. 청장님께서 모든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의 여론수렴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신 고견이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고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많은 고심을 요하는 사항인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시민을 배려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사업현장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년 12월 13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관련 건의안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건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1공구의 일부구간을 현재 토사성토 도로개설 방식에서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공사 1공구 중 우리 시 중대동 부분 약 600m 구간이 현재 토사성토 도로개설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사성토 방식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마을이 좌우로 나뉘어 분리,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의안대로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도로 교각 밑을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건의안에 대해 도로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아직 없었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을 보면 늦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게 주민들이 모르면,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추진해서 다른 곳은 다 됐는데 중대동인가요, 중대동은 이렇게 안 된 것을 보면 주민들도 여지껏 모르고 있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께서 적극 나서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써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또 동네가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회의 건의서를 토대로 해서 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가 도시계획 관계 또 도로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명시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공구 측점10+0에서 10+600까지의 구간이 600m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미순 의원께서 건의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토사성토구간을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토사 부분을 교량으로 설치하게 되면 교량공사비가 일반 도로공사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m에 보통 50억 원 정도, 이것도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김진구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초기에 미리 알고 지적을 해서 빠른 시기에 적절한 대처가 늦었지 않았나 보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문을 낸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김진구 위원도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시고 시의 입장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보완하고 도면 첨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부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건의안을 냈고 건의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이 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끊긴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피해가 많은데 토사성토구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므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사무실 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설명 들으신 적 있죠? 그때 토사성토구간을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에 기술적인 문제를 감리가 말씀하셨죠? 같이 들으셨죠?

예.

본 위원이 듣기는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각도라고 하나요, 수평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그날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구간이 아니고 장지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2공구 장지동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런 염려는 없나요?

좀 비슷한 현상은 있습니다. 오목교량하고 연결부위를 다 오목교 식으로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했는데 이쪽은 터널하고는 교차로 지나서 거리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다만 오목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지 지역은 토사성토는 몇 m죠?

광주지역도 다 토사로 돼 있습니다. IC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800m로 들은 것 같은데, 장지 지역이?

예.

거기서는 건의 없어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거기는 건의서를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건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