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5쪽 보면 동지역 주민숙원사업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포장 같은데, 아스콘 포장인가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콘크리트 포장했던 것을 지금은 다 아스콘으로 재포장 하는 겁니까? 이것.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스콘 포장도 일부 많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많은 기간이 흐르다보니까 현재 많이 훼손된 상태거든요. 주로 동지역이기 때문에 시가지 내 기존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덧씌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포장하고 몇 년만에 이것을 재포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너무 얇게 깔아서 재포장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덧씌우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5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타 시설물들이 골목길에서 굴착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상수도라든지 지하매설물들이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신규 설치로 인해서 도로부분들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지역은 아직까지도 관로공사 많이 해야 되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도시가스라든지 급수공사라든지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다 재포장 덧씌우기 공사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6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정책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9억이 올라와 있어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9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광주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77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98년도에 종합계획은 기 수립은 되어 있지만 당시에 소하천 현지측량이라든지 전산에 관한 사항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소하천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수문이라든지 수리특성이 변하고 현지 여건이 변해 있고 또한 현장의 지형적 불부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다른 계획들이 지금 행정 전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금년도에 재정비를 수립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소하천 모든 종합계획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하천이 기존에 지적상의 문제가 수계량이 좀 많이 있어서 지형자체가 변한 데, 이런 데를 불부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존 정비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령상에도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8년 이후로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이고 현지 불부합이라든지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런 문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게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하천 미불용지는 전년도에 매년 당초예산에만 계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소하천 구역 내에 사유 편입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상이 완료됐지만 지방2급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의 경우에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미불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20건이 신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미불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유권상의 제한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자연적인 유수형태에 의해서 지적상의 소유권이 공유상으로 봤을 때 많은 침해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익상의 지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용의 권리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원대복귀하거나 그런, 다시 거기다가 토지이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공익상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공익상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69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올라온 내용은 뭐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비 요청해서 국비가 반영된 사항인데요. 오포읍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작천, 고산리부터 추자리 일부 구간에 자작천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93쪽 중간쯤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라마보 시설 전기요금은 뭔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라마보라고 오포 매산리에 가면 공기로 주입된 고무댐 형식으로 보를 형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간 300만 원씩?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 밑에 보면 목현천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경안천 합류부부터 목현천 자연형하천 만들어놓은 탄벌초교앞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연간 사용량인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시 24시간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이머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대만 활용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서머타임에 따라서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목현천 유수인용 전기요금이 있는데 6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1년간 전기사용료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재작년에 설치된 경안천 합류부에서 탄벌초교앞까지 약 1,200톤 물량을 저희가 하천유지수로, 당초 뉴서울CC에서 시설을 내줘서 기부채납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수기 때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00만 원씩 나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한달에 많게는 60에서 80만 원 정도, 갈수기니까 한 8개월 정도 잡으면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도에 몇 번이나 작동하셨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갈수기 때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동할 때 제가 보지 못해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유출구는 지적공사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저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88쪽을 보시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하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과거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면지역, 상대적으로 농촌화된 면지역에 생활환경,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마을안길 확‧포장, 또한 하천, 구거정비,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에서 법적사항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4개 면을 어떻게 균형해서 나눠주나요? 예산을.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단계별로 해서 5개년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면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연도별로 수립된 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2월달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예산사업이 투자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과에서 올릴 때 예산을 균형 분배식으로 올리느냐 이거죠? 4개 면을, 어떻게 올립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정확하게 균등 분배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4개 면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시면 수리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진우리 외 7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수리시설이라고 해서 농업기반시설인데 과거에 경지 정리가 된 토지를 위주로 해서 과거에는 토사배수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U형, 박스형 개거수로로 농업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01쪽부터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쭉 있어요. 태전고교 진입도로, 공설운동장～황금당간 도로 쭉 있는데, 총 10건이네요. 예산이 151억으로 서 있는데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예정기간 내에 사업이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사업의 가장 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가 일시에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보상비 등이 증가가 돼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액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 자체가 지연돼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시겠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은 우선 도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이라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사업들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잔여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확행 해서 당초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개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업은 어느 사업장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공통적인 문제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보상 문제라든지 지장물 이전문제 이런 게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706쪽에 경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는 얼마였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를 1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예산이 문제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당초 150억 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 부담 내시가 70%가 내시돼서 총 43억 원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당초 투‧융자 심사된 대로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 요청해 놓은 실정이고, 따라서 사업비도 어느 정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탐방로 중심으로 계획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0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광주시 전역에 대한 요금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읍‧면‧동까지 관리를 안 하시는데 거기 예산을 그쪽에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하고, 일반적인 고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시죠? 실제적인 전기요금이지, 수리요금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에 납입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어요? 전기절감차원의 시설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절전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점검이 가능하고 또 가로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중앙제어시스템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요즘 관리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글로브에 대한 불빛이 안 비춰지는 낭비성, 주간에 센서가 작동 안돼서 낮에도 켜져 있는 부분을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 차원에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뒷장에 보면 708페이지 보면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 이게 어떤 제설량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기예보를 보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작년도에 눈이 좀 적게 와서 추경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통상적인 구매량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고분이 누적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부족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보다 다량의 눈이 오고 했을 때는 인근 시‧군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임시 대여를 해서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읍‧면‧동에 다 나눠주나요? 구매를 하면.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제설작업 체계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읍‧면에서 같이 소로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제설차량들을 우리 적사함에서 적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도척이나 실촌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광주시까지 오고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데도 총 읍‧면까지 하는 데 거의 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적재시간만. 그래서 대형 사이로를 만들어서 적재를 기계식으로 하려고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 1톤이기 때문에 양이 적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 5톤 차량을 제설기간 동안 임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지급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장비 구입계획이 있으신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력으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소파보수자재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소파보수는 주로 포대아스콘은 소규모 파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가장 용이한 포대 아스콘 구입비가 대다수가 되겠고, 아스콘 포장에 대규모 보수하는 데는 유제가 필요합니다. 유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간중간, 소파라는 게 도로 주변에 조금 쌓아놓은 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소파라는 것은 소규모 파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05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에 지월～신월간 지방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고 밑에도 보면 쌍동～용수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사에 대한 대행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를 지방공사에 배정해서 보상에서부터 시공 감독까지 전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에는 지월～신월간에는 공사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공사 위탁수수료는 뭔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 사업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할 사업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쌍동～용수간은 공사 위탁수수료가 없잖아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위의 지월～신월 간하고 쌍동～용수 간에는 차이점이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쌍동～용수간은 올해 위탁이 됐고 지월～신월간은 내년도 위탁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쌍동～용수간은 올해 위탁사업비가 배정돼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예산에 공사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나머지 사업비만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았고요. 711쪽에 보면 노점상단속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 고엽제전우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5명이 상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상시 노점단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였었다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3,0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 예산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계획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점은 없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점상들하고 심한 몸싸움이나 마찰 같은 것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청경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찰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710쪽에 임차료가 있어요. 터널안전관리비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임차료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처럼 그때 답변 드린 것처럼 읍‧면에 5톤짜리 차량을 제설기간 동안만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신월리하고 또 장지동하고 오포 신현리인데 여기는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여기는 주로 개선사업 자체를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주로 대기차선의 조정이라든지 신호주기의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 차로의 조정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대표할 만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이 두 군데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두 군데 말고 추가적으로 급히 해야 될 데가 혹시 체크된 데가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몇 군데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속도가 쉽게 말하면 제한속도가 시내에 80km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제한속도를 좀 낮추고자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01쪽 태전고교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태전고가 첫삽을 떴는데, 도로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삽을 뜰 수가 있었죠? ‘태전고가 첫삽을 떴다’ 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도사항은 고등학교 공사에 대한 보도사항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도로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언제나 완공하실 수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게 쌍용2단지 쪽 그 옆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말까지나 가요? 내년 3～4월, 4～5월 안에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교 예정이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교에 준해서 이것을 완공시킨다는 건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개교 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공설운동장～황금당간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공설운동장～황금당간 도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잔여예산이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예산과는 별도로 초월 롯데아파트 가셨었죠? 저번에. 거기는 가감차선을 없앴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일부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진입도로는 가감차선을 없앴어요. 아파트는 괜찮은데, 수산시장에서 가다보면 상가로 구성된 데는 다 가감차선을 없앴어요. 노견을 없애버리고 그냥 진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가감차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노견을 없애고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주민들 건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도로과로요.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1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터널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어떻게 터널을 관리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안전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아, 이 비용이 전기안전 얘기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712쪽에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또 필요시에는 접도구역의 경계측량,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09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설공사비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밑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이 도로가 신설되고 지명이 바뀌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이 입지되면서 도로표지판 자체를 개선해야 되고 정비해야 될 그러한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 의무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도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국도도 우리 시 동 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전체 하고, 시도 전체 도로에 대한 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표지판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문구수정만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서 도로예산이 주민 수에 비해서 적게 감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주민수요에 비해서 예산의 범주를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주민의 욕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 욕구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시죠? 지금 주민의 욕구의 몇 퍼센트 정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30%도 충족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도로표지판은 도로과 소관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횡단보도 설치하고 차선관계는.
용범
장용범위원장
표지판, 표지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횡단보도 표지판을 비롯해서 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48쪽에 보면 과오납이 생겼어요.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를 하고, 과오납이 발생이 될 것을 예상해서 과오납 예산을 편성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를 과오납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오납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냈는데 착오로 모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다든지 할 경우에 나중에 사실을 알았을 때 돌려달라고 과오납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26쪽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는 회계과에서 집행하나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돈 가지고 해결이 돼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찬구
김찬구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말씀대로 이 수요가 예상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릴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법률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당해 소유토지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여야 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법률에는 규정이 돼서 있습니다. 보상대상현황을 조사한 결과 1,624필지에 총 사업비는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집행 실적은 55건에 50억 1,900만 원이 집행돼서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1억 9,4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돼서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10억 1,000만 원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 1,800억에서 50억 정도 지급됐다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해결해 놓은 것 같은데, 공익상의 의무를 제한 받는 것도 사실상 의무는 다해야 되겠지만 세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치단체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해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매수청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돼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요. 근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앞에서 도로과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도시계획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면 그만큼 도시의 경쟁력은 좋아져서 전체적인 시의 경쟁력은 나아지겠죠. 근본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배분을 어느 부분에 균등하게 효율성 있게 집중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23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21명이죠? 늘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공무원까지 합하면 25명입니다. 이것은 민간위원만 21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년에 열두 번을 엽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원칙상은 열두 번, 매달 한 번씩 해서 열두 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지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1명이 다 전문가가 모이는 거예요? 20명이 환경, 교통, 도로, 시설 20명이 다 전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다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건축, 토목 방제, 교통, 환경, 경관조성, 주민대표 이런 순으로 분야별로…….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20명이 다 필요 하느냐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원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회의 하는 데 의견이 다 다르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만 되고 처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52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점검 하셨는데요. 점검을 몇 회나 하는지 또 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선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67가구를 전기, 가스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를 145가구 해서 103가구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마쳤고 가스는 222가구를 해서 77건에 대한 보수‧보강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529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성이 바뀌어서 국비‧도비‧시비 세 군데로 나눠서 섰는데 같은 사항으로 해서 건당 5만 9,300원씩 해서 273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가구인데 273가구를.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가구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국비 편성이 그렇게 내시된 부분만큼만.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수급대상 가구를 받아서 예산만큼만 편성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주신다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몇 명이 나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전기, 가스 해서 3명씩 해서 공무원 하고 해서 1조 4명씩 나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며칠 나갔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두 달 정도 하게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달에 367가구 조사하신다고요. 왜 올해는 104가구만 나갔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국비가 104가구이고 도비, 시비 해서 273가구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가구수는 줄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밑에 수급가구 점검하는 부분이 거기 나온 거죠, 추가분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식비 돼 있는데 캠페인은 어디서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월동기 때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명절을 맞이해서 귀성객에 대한 안전캠페인, 톨게이트라든지 재래시장 그런 데서 캠페인 주로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월에 맞게끔 12월 4일날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전우회, 공무원, 읍‧면‧동 직원들 해서 캠페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재난대응 종합훈련 준비물 상황판 현수막 등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훈련장비 구입,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천막하고 로프입니다. 이것도 법상으로 매년 5월달에 2박3일에 걸쳐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삼육재활원 앞에 지월천에서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소방서에서 빌려다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방위훈련 하면 훈련 장비를 저거를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재난훈련 할 때.
찬구
김찬구위원
민방위가 재난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큰 범위에는 포함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장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비를 구입하면 그만큼 훈련에 대비해서 훈련 수혜자들한테 교육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활용하는 내용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민방위훈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대형 재난사고 시에 거기에 대한 수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우리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 범람을 대비한 그러한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냐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훈련대상은 재난방재단이 아직 발족은 안 됐는데 내년부터 발족이 되면 재난방재단이 200명 있고요. 그 외에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재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기획하고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하신다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758쪽을 전후로 해서 보면 침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무갑리 빗물펌프장과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에 현재 빗물펌프장이랄까요, 아니면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대형이 3개 있고 소규모가 여섯 군데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인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관리인원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경안펌프장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상주 근무하고 기술 전기직은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니터로 상시 관리가 돼 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무인관리시스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시 불시에 가서 봐도 언제든지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24시간 정상가동이 되도록 모니터링이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경 1명하고 관리원 1명하고는 유지관리가 충분한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집중 우기 시에는 전기직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1명, 교통과에 2명을 파견 받아서 3명이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그 외에는 충분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연간 얼마나 돼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전체 9개에 1억 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기비라든지, 주로 전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 그렇게 되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무갑리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행감 때인가 예산심의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때 안 세워졌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설계비가 추경에 서서 설계는 완료됐고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서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하기를 빗물펌프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를 매립해서 하면 항구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유도해보려고 노력은 안 해 봤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설계 예산 때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현지점검을 해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 비닐하우스 조합대표 5명 정도 면담을 했는데 전체가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경호기술단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내역에서도 ‘매립보다는 유수지를 확보해서 기존의 펌프장을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뜻 생각하면 매립을 하면 항구적으로 농작물이라든지 거기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지대가 저지대이면 질병이나 병에도 약하지 않느냐 봐서 높이면 통풍도 잘되고 배수도 잘되니까 상호간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됐군요. 양벌리 침수예방 미불용지 보상 시설부대비가 나왔는데 양벌리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미 완료되어서 진행중인 펌프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박스형 도수로가 있고 개구형 도수로가 있는데 박스형 도수로가 보상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57필지 중에서 19필지만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38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우리가 강제 매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협의매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1쪽에 재향군인회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이걸 어떻게 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매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때 1대대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 및 안보견학관이라든지 안보시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광주시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3만 명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친절교육인데 강사를 부르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민원실에서 금년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공익요원도 해보자는 착안사항에 의해서 전문강사를 불러다 교육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넘으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에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공익근무요원한테는 과장님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보면 읍‧면‧동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 통합사이렌, 내용을 보니까 통합사이렌 2개, 앰프 10개 해서 유지보수 계약으로 1,5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수도가 끊겼을 때 지하수를 활용해서 급수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비라든지 주변 펜스, 모터에 수리되는 경비가 되겠고, 밑의 경보시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점검하고 일괄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64쪽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재단인데요. 방재단이 현재 몇 명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난 8월달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현재 모집공고가 끝났고요. 200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는데 응시인원이 240명 정도 응시가 됐습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집회가 안 돼서 선거 이후에 발대식 예정에 있습니다. 2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대상이나 일정이 안 나왔겠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훈련경비라든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보상금도 해주고 교육여비도 주고 식대도 주고 기존 보조단체처럼 계속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안으로 기획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율방재단 목적이?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태안사고와 같은 위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전문기술 내지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방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선거 끝나면 바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보상금, 교육여비, 급양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경비는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교육비, 2박3일, 1박2일 가는 교육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여비, 1년에 4회 정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0원씩 급양비 정도로 세운 것이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로 이것을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 인원도 더 많이 늘어야 되겠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목표를 2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확대 운영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활성화 되면 예산이 더 늘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찬구
김찬구위원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4회 정도 출동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65쪽에 보면 민방위 운영관리비가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명이나 늘었는데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금년도 3만 명인데요.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조금 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70쪽을 봐주실래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인데 거기도 증액이 됐거든요. 예비군육성지원비는 뭐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55사단 관할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군들에 대한 수통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늘었는데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사단에서 증액요구가 와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서 장비라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수통피라든가 전투배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59쪽에 보시면 사유재산 피해 지원이 5,000만 원 있거든요. 올해는 어디 지원해 주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6가구에 600만 원을 주택침수지역에 지원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어디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오포읍 추자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년 5,000만 원 예산은 어디를 예상하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소요되고, 이것은 국비가 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추자리 거기는 해마다 가는 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해마다 가는 데고, 재작년에는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경지 지원금이 많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침수가 되겠고 내년도에도 작년 평균 예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좋잖아요? 이 예산으로 사전 하실 생각은 없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 발생할 때는 10일 이내에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상되는 지역에 이 예산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사전예방활동으로 치수사업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해서 하천준설라든지 수목제거 기타 위험지대를 사전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68쪽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하는데 보상금적인 측면을 질의할게요. 훈련참가자 민간인 급식비가 있어요. 민방위훈련 받으면 밥도 주나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매년 1회씩 통장들이 대장교육이라고 해서 리‧통장들이 교육하는 참가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반 사람들 교육받으면 밥 안 주고 그 사람들만 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성남이나 관외로 가기 때문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관외든 저기든 같은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연초에 민방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총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대장들한테만 급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졸병들한테는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통‧리장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장비는 어디다, 민방위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초월읍사무소, 중부면사무소, 문예회관 등을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마네킹이라든지,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트북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실무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읍‧면 직원들이 교육 있을 때는 총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이동 노트북이잖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새벽에 일찍 나와서 차량 배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 있는 노트북 가지고 활용이 안 돼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시 노트북은 연결이 잘, 과히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몇 번이나 나가시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은.
찬구
김찬구위원
훈련장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시겠느냐고요, 출장을.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매번은 못 가지만 시기별로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중 열 번 안에 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3회 보충교육이기 때문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59쪽을 봐주세요. 소규모 빗물펌프장 지붕설치공사인데요. 소규모 6개인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다 해야 되는데 양벌리 것은 그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일을 입혀서 녹이 스는, 재질이 다른 곳은 스테인리스로 돼 있기 때문에 녹이 안 스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안 해도 누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하나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만 해결하면 누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애초에 할 때 지붕 설치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다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제방 둑이기 때문에 구조물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하잖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양벌리 저쪽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75쪽 맨 상단에 보면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경안동‧역동‧송정동 일원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구 시가지가 정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으로 묶은 게 아니고 구시가지 전체 대상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발전방향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역이 아니고 넓은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한다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는 기반시설이나 불량주택의 수량 등을 전부 파악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다? 최초의 기초조사.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도 많이 받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안이 설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항이 예상돼요.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바라건대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 내지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일을 추진할 때는 미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의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광주시의 24개 지구단위 계획 중에 12개는 우리 시에서 입안을 했잖아요? 물론, 건축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초적인 조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776쪽 중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단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주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역으로, 야간에 시청이나 공공장소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보면 정말 낯뜨거운 광고물부터 대리운전, 각종 음식점 개업했다는 광고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마구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랄까 단속한 결과는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단지 단속이 저희도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해줘도 사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하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신원파악이 잘 안 되고 수사의뢰를 하는 형편입니다. 수사의뢰를 해도 경찰서나 제재 기관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축과에는 청경이 없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청경은 주로 주간에 현수막 아니면 대로변에 불법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안내문을 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활용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효과나 이런 데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이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 내지는 뿌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무방비로 놔두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전단지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일시에 수거를 안 하니까 지저분한데, 우리 시에서 부정기적으로라도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그런 의지가 있다’, ‘단속하고 있다’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위탁처리수수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한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게시대 유지관리비, 불법광고물 위탁처리수수료가 있는데 다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불법광고물 위탁처리수수료는 무엇입니까? 200톤을 수거해서 처리했다는 내용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하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일시적으로 수거해서 가져오면 쌓아놨다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도 불법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이 정부 차원에서도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틀려지고 또 광고물 전담팀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담팀 운영을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전신주 아니면 붙이는 데에 잘 붙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나왔잖아요? 우리 시도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도 역동, 중앙로 부분에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이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그 예산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6쪽 게시대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있고 777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보수공사 1,000만 원이 있어요. 게시대 현수막 관리는 위탁해서 하죠? 광고업자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고업자가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보수비나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기간 내에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익을 하는 위탁업자들한테 이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넘길 수 없나요? 거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 수익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1만 7,222건인데 전체 수입이 2,22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행료 관리비는 1억 5,499만 원 정도 되고요. 수수료하고 별도로 대행료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시에서 받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현수막 관리는 대행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인 저희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7쪽 보면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한계가 2,000만 원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동주택에서 2,000만 원을 채우려고 낭비적인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감은 알고 계신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전문 민간위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또 금액을 삭감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가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50대 50 대형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1,500만 원 짜리 사업인데 1,500 올리면 시에서 1,500밖에 안 주니까 3,000밖에 안 되잖아요. 풀로 받으면 4,000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워하는 게 있어 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75쪽 보면 이상택 위원께서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기초자료가 없고 방향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현지개량이냐 공동주택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수요조사나 정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상항입니다. 지금 설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개선사업은 추진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 참여가 우선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는 타 지역보다 발전이 뒤쳐져 있죠? 그것을 개선하려면 시에서 강하게 밀고가기 전에는 개선이 된다고 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우선은 토지주나 아니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우선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어떠한 시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런 기초작업이나 용역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는 자리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역은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선사업 하시려면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7쪽에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전부 다 시비로 하나요? 전부 다 시비 같은데, 거기 간판에 올라 있는 업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통합 지주이용간판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고주나 간판 세운 사람한테 아무런 수입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주이용간판이 난립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난립된 지주지용 간판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범 설치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교차로 주변이나 마을입구에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1억 예산이면 몇 개 정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20개 정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효서 위원이 질의한 바로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보수공사가 있어요. 다섯 군데인데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5개는 문형리 쪽에 한 군데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군데 정도는 실촌 삼리 쪽에 쓰러져 가는 행정게시대 이런 것을 보수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정도만 돼 있고 2개는 피해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게시대가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그 수리는 우리가 해주고 게시대 다는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하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광고물의 내용이 공익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다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순서로 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상업용 게시대는 협회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행정게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는 관공서에서 게시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공익적인 광고 현수막은 길옆에 따로 있고, 그런 관계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채인가요? 사채 쓴다든지 기타 광고는 버젓하게 붙어 있고 우리가 공공 게시해야 될 사항은 밑에 보기 안 좋게 달려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하게 사업용이나 행정게시대나.
상택
이상택위원
위탁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공시설로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성을 떠나는 것은 좀 뒤로 밀거나 아니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시설물을 해줘서 광고료를 받는 차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비공식적인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에 대한 홍보 게시물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좋은 장소에 난립돼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효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지주이용간판이요,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 디자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 디자인은 광주를 상징하는 특색 있게 또 마을별 이렇게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통합 지주이용간판의 내용물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주이용간판에 만약에 지역을 대표하는 글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장을 선전하는 글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방향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주이용 간판들이 난립해서 여러 개 서 있는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상업용 지주이용간판을 한 군데로 모으고.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의 상업용 지주이용 간판을 모두 없앤다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애지는 않겠지만 마을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통합 지주대를 만들고 그 지주이용 간판에 있는 내용을 통합 지주이용 간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업용 지주이용간판 현재 설치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하나 넣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도 요소요소에 미관을 막는 것들이 꽤 많아요. 답답함을 느끼고 봐야 될 곳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 지주이용간판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설치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역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잘하셔서 1억 원을 투자해서 2억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서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건축물 현황조사 이 부분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여비나 징수 계획이.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를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추진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건축에 일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 못 하는 부분으로 요식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 조직이 광주시의 조직은 읍‧면 지역은 읍‧면에 있는 직원으로 관리하고 동 지역만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 동 지역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건축과가 하도 격무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마음은 편치 않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실까, 불량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들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인사 부분도 있고 또 돈도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죠. 앞으로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는 그동안 미개발지에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과 조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원보충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팀도 새로 조직되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도시미관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저거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지를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들 외부에서 많이 하고 바깥에 나가서 보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위적인 측면에 시 측면에서 온정주의로 대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세계 1등이랍니다, 시장님이. 그런 부분의 구심점도 여태 보이지 못하고 구호뿐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같이 공화하는 측면에서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