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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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54페이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이게 설치된 건데요. 2005년도에 강사 은행제, 학습동아리 등록관리, 평생학습, 평생교육 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안내 자료를 안내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유지보수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내년서부터는 다시 개편을 하고 또 새로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꼭 살려야 될 건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는 시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어, 건강, 여성, 경제, 생활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천명 정도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 이것은 컨텐츠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 1년 단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 4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4월이면 컨텐츠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4월부터는 공란으로 나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추경에 올라와도 안 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요. 복지과 같은데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공공단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법 취지나 그 다음에 이용편리성 같은 것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시군지원센터에서 기술자문이나 기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법적 자문해 주고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본예산에 3,2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5,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00만원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추경에 다시 세워주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도비가 기이 지원됐으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도 시군에 1,200만원씩 공히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자립장 6개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 단체가 다른 타 장애인 단체보다 먼저 생겨 가지고 작업장도 먼저 준비하고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시 받은 내용인데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므로 이것도 필히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660페이지요. 각종 대회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윈드서핑대회 개최, 안산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어머니 배구단 개최 이게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윈드서핑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매년 시화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는 저희가 각 동별로 매년 하는데 올해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감골, 구룡, 관산체육관 25개동에서 700여명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각동에 하던 사업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개최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노동부장관이 축구대회를 안산에서 전국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노동부장관 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안산시장기에서 전체 전국축구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관이 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81페이지에 이것도 돔구장 관련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돔구장 관련한 것은 2007년도 1월달부터 해서 한국야구위원회와 관계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5일날 MOU체결이 됐고 또 10월 26일에는 잠실야구장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우리 문화복합돔구장 범시민추진위원을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필수로 소요되는 예산이 범시민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리후렛 관계, 현수막, 현황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1,64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라고 보시고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의를 할 때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6일날 정책토론회를 저희와 시민단체가 했었는데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보완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소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소분과위원회에서, 또 추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문제점이랄까 조금 미흡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보완을 하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 겁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좋은 의견 쪽으로 되는데 소수 일부 의견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성호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수세식화장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입니다. 지금 성호공원은 안산 관문입니다. 산업도로변 양쪽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수세식화장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유지보수를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 조형물,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우리 경사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깨끗한 공원,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2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공원조성시설물 유지보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입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755페이지에 시낭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시낭공원은 우리 안산시의 위치상으로 보면 구 도심지입니다. 이게 공원이 만든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저도 한 두 번 정도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바닥이 산책로라든지 이용동선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또 배수 관계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위상에 걸맞는 공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억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포장을 마사토 포장할 거냐, 요즘 인기 있는 탄성 고무칩으로 할 것이냐를 구상 중에 우선 1억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1천만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도 좀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떤 쪽으로 지금 우레탄이나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그냥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산책로 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초화류라든지 어떤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것 하시기에 도움 되시게 그 자료를, 지금 아직 된 게 없어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임위 쪽에서도.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호수공원에 향토포장을 한 360m 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은 굉장히 바닥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기에는 한 2억 5천만원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한번 정비하면 몇 년 후에 또 정비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1억 정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 보면 물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상임위 결론을 내렸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일부는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시 첨삭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다들 실과 부서별로 노력은 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다 살려달라, 그러면 상임위를 다 무시하고 또 예결위에서 독단적으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놓겠습니다마는 좀 앞선 말씀이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가급적 없도록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또 들어보니까 정확한 설명과 요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 그런 측면,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들도 또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또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해 가지고 다시 상임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는, 상임위에서 안 되면 아예 예결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자, 좀 안일한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007년도 3차 추경에서 여성문화 축제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여성문화 축제라는 게 어떻게 치러지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여성문화 축제가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경진대회 그런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있지만 제가 형태를 잘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방식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여성주간행사 때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춘화위원

어떤 내용을 뭘 하는 건데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 교육과 전체적인 특강 같은 교육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축제 한마당 해서 각 여성단체에서 했던 그 동안에 배웠던 팀 공연이 있고 또 시상식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급식비를 200만원 세웠다가 155만원씩이나 삭감을 하게 된 까닭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 보조사업이 축소돼서 내려와서...

이춘화위원

규모가 적어진 까닭에 그렇게 된 거예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했어요, 밖에 식당을 하지 않고.

이춘화위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보수교육, 여성폭력 종사자가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종사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데 종사하시는 건지에 대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여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했는데 대상인원을 거의 다 추진을 했습니다. 축소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어에 대한 거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잘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이춘화위원

빠진 글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설마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님, 245쪽에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고 체육대회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체육대회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45쪽에 민간행사에서 체육대회 개최에서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체육개최지원인데요. 이번에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면서 각 월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의 종목이 저희 생활대축전하고 관련해서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대학배구 최강전을 개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그 대회를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개최를 이전에 9월달에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최측에 의해서 부득이 9월말 10월초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대축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최시기를 조정을 하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생활 뭐라고 그랬지요? 대축전.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18회 경기도 생활대축전 시기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 환경관리과에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2007년 3회 추가경정 251쪽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자동차 공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반 자동차, 그 다음에 저공해자동차의 차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구입비용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에 얼마, 몇 % 정도 보조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게 대형차량은 한 78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이춘화위원

얼마 중에 780만원이죠? 대형차량이 1천만원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1천만원에 780만원인지 1억에 780만원인지에 대한 최소한...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가격차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780만원이라는 근거는 몇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텐데. 저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부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개방화장실 시설보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도 대부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안산시 전체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240만원 중에 118만원을 안 썼어요.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필요할 때 망가진 거를 보고 고쳐주는 건데 소요가 없어서 안 쓴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유지가 잘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대부도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시설보수,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대한 보수비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16군데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위의 대부도 거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대부도는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지요.

이춘화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종현마을에 어촌마을 체험전시관 옆에 있는 거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도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춘화위원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방아머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아머리 주차장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그러면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가봐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는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단체와 보훈단체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신 그런 단체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공수훈자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유족회, 또 광복회, 상이군경회 이런 5개 단체가 보훈단체이고 일반사회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참전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전단체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엽제 유공자회 이렇게 세 군데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해병전우회는 그러면 보훈단체가 아닌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전우회는 저희가 보훈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전우회니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사회단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나 사실은 해병전우회나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545쪽예요.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는 그런 전우회가 아닌가, 보훈단체라기 보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고엽제 살포를 직접 맞아 가지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는 해병대 단순히 제대했다는 그런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하고 그쪽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반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되죠? 거기는 다 들어 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를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없고 사업별로 꼭 재향군인회가 아니더라도 사업별로 민간인 보조단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날 행사를 지원을 하시잖아요? 1년에 700만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들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특강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800명 정도 모입니다.

이춘화위원

확인하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상 거기는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죠? 8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춘화위원

800명 수용할 수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한 55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나머지 300명은 어디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년에 그러니까 1식인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춘화위원

두 번씩 나눠서 행사를 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해는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어떤 해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이춘화위원

문화예술의 전당은 그러면 수용인원이 얼마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둘 다 8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800명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둘 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500명 정도를 계산을 해서 참석을 하는 분들이 한 800명 정도고, 그런데 이것이 일찍 나왔다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춘화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면 급량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어야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의 날 행사에 급량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비용이 가시는 분들은 식사 안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행사 끝나고 밥을 먹기 때문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특강 강사료, 또 그 다음에 거기 공연 같은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연 내용이 뭐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공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뭘 위문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뭘 했는데. 이분들이나,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나 지금 보면 광복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다른 게 없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해병전우회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냥 군대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재향군인회 그러니까 통틀어서인데 그 중에는 구체적인 유공사실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더구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모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훈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그냥...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강제조항이 아닌데 이쪽에 넣으니까 그렇죠. 내용도 보면 그냥 일반기념행사지 자기들 그냥 좋아서 하는 행사에 이게 괜히 돈을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행사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거기 안보교육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안보교육 내용은 뭐죠? 통일하지 말자는 건가요? 아니면 적화통일하자는 건가요? 혹시 보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보교육이야 국가에 충성하고 또 사회안녕질서를 하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평화통일 하자는 그런 문구는 우리 나라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문구 내세우는 게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데다가, 또는 외세에 의지해서 통일하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통일하지 말자는 안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향군인회인데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입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분들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세요? 이게 안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을.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재향군인들 안보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무력통일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제가 가서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자주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주인이 되자는 것 아닌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통일을 하자 이런 말이죠. 자주통일이라면요.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한 사람들이 재향군인회예요. 소위 안보단체라고 하는. 아세요? 그런 데다가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춘화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소위 흔히들 21세기 정보문화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에요. 다른 소관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회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그 명분과 명목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자주통일이니 뭐 안보현장교육이니 6.25격전지 순례니, 정말 필요하다 라면 줘야죠. 그러나 이제는 사업계획이랄지 명분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때나 적용하고 또 그때나 어울릴만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동일해서 반복되게 똑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이런 단체들에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사업계획 하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현장활동 그런 목적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낼 필요도 있다 그거예요.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해온 그대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향군인회가 사실 장승문제 때문에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단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여쭈어 보면 저는 거기에서 답변...

정승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안보교육이 무슨 안보교육이 필요합니까? 안보교육이 지금 필요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대한민국의 안보는 경찰이 지키고 대한민국 군인이 지킵니다. 재향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군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보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 안보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죠. 사회혼란 야기시키는 게 무슨 안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정승현위원장

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것 의결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 가겠다, 특별히 의견 내실 수가 없다 난처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본인들의, 또는 담당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가면서 돈을 주더라도 좀 확실히 이것 긴가 아닌가 좀 보고 주시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556쪽에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우리 국민으로써 우리말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한글과 그 다음에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나라에서 결혼한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과 그 다음에 간단한 산수를 가리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인 걸 보면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7개 단체에.

이춘화위원

5,059만 6천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7개 단체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주시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신청은 7개 단체에서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을 하겠다는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고 있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나 타 지역음식경진대회 참가,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세워 주십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깎인 까닭이 뭐죠?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 담당이 어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죠?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경제사회위원회가 그냥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590페이지에 장애인자립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깎인 이유는 58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중복된다 라고 해서 깎였는데 58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6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나누어주는 거고요. 59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는 지체장애인협회 1개 단체만...

이춘화위원

이게 작업장이 어디 있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성곡동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경사위원님들 작년에 현장 방문하셨던 거기예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을 하셨겠네요. 현장방문까지 하셨으면. 그렇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다른 장애인협회에 비해 가지고 역사가 오래되고 또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583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에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내시 받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 받았고 올해 전액 삭감을 한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80쪽에 있는 장애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법적 기술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적극성이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 많이 안 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장애인협회에서 기술지원이나 법적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인데 올해도 지금 약 5천여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비 내시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약 4,900여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3,200만원 본예산 세운 것을 보시고서 절반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삭감된 금액으로는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판단도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종사하셨던 분의 표현을 빌려봐도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정산되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565페이지에 보면 타 지역음식경진대회 참가 200만원 세워놨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가 바지락칼국수가 안산시에 대표음식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물론 바지락칼국수 하는 데는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 대부도 바지락칼국수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춘천 하면 막국수, 닭갈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도 대표음식은 뭔가는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대외 홍보용 차원에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 좀...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안산에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이 선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체육대회나 그런 것이 몇 개나 되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배구단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2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역할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춘화위원

지금 보면 이 분들이 별로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돈도 별로 못 타 가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지금 몇 억씩이나 가져가고 그러는데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져가는 데도 있는데 안산 73만 인구에 2개밖에 없는 그런 대회를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었는데...

이춘화위원

아니오. 다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어제 아침 4시에 들여다 봤는데 그때 위원님들 다 잠 안 주무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회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계셨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자체 할 때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할 때 설명할 기회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대회인데 깎인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러냐 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필요 없다 있다 라는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세우거나 할 때 예민한 것들은 사실 불러서 듣지 않습니까? 설명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잘랐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 쭉 나열된 것을 보면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자체 논의가 되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짓말 하는 거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상임위원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명이 없어서 그랬다, 찾았지만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고 또는 제가 갔을 때 박강호 과장님 계셨죠? 박강호 과장님 그 전날인가 계셨어요. 의욕을 가진 부서에서는 그 시간에도 지켜봐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간곡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래서 예산이 의지를 이렇게 갖고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정말 이것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맡겨놓으면 잘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할 경우도 사실은 한번씩 기회를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장님이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제가 우리 이춘화 위원님이 상임위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상임위를 할 때 꼬박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반에 다 결정을 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과장님들도 같이 계셔야죠. 저희들이 정말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정말 다 짚었어요. 짚을 때는 의문 나는 쪽이 있을 때는 밤이 늦더라도 안 계시면 전화 드렸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대오 각성하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몇 과장님들, 정말 실무부서 계장님들도 같이 밤을 새웠어요. 국장님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의문 날 때는 어쨌든 지금 계시지는 않아도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만큼의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미흡하더라도 맡기면 이 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성의는 보이셔야죠. 그런 쪽에서 지금 과장님 아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짚을 때 분명히 전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사는 정말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에 9시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나 이기환 위원님은 정말 그대로 거기서 3층에서 내려와서 이리로 예결산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려는 의지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56쪽에 주민생활지원과요.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26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동아리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동아리에 평균 어떤 데는 60만원 정도, 어떤 데는 조금 나은 데는 240만원,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동아리들 활동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군데죠. 예를 든다면 단원노인회관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 방과후 교실도 있고 하는 데는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시설의 이용료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되는 게 강사료에 일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강사료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강사료 재료비 이런 것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동아리들이 경기도 축제에 가서 금상, 은상을 독식해 온 적도 있고요. 창원 전국축제에 대해서는 단원실버악단이 대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평생교육이라고 보면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교육을 받겠고요. 그렇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교육의 장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를 이용한 시설, 그 다음에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 이것을 현재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스타디움 공공시설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있겠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적어도 좀 일정 부분 안정이 되어야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겠다, 경제적으로 만약에 안정이 안 되면 교육보다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누리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든 강사가 필요하겠죠. 장소와 강사가 필요하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가 또 필요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소와 장사가 꼭 필요하고 재료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재료비가 엄청나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가 적어도 천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아리 육성지원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동아리 육성지원은 동아리에다 주는 것보다는 강사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자꾸 동아리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한 263개에서 20여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43개가 앞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에서 해 줄 것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소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에 여타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63개에서 20개 지원해 주고 243개가 지원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 학습프로그램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할 때 와∼스타디움에 그런 것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 민간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경영은 모르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도 그다지 필요치 않거든요. 왜, 장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지원 부분은 이제 장소와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설득력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 재료비라든가 거기다 교통비는 아직 없지만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보면 선 순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고 낭비성 요지가 있는 것도 삭감을 하겠고, 또 어느 사업이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순서를 또 정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예산이 많이 넘치면 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재료도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은 강사와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때 재료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도배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재료비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도배지 정도는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돈이나 또 기증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럴 때 일부 재료비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있을 때 그때 재료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장소와 강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타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대개는 본인들이 시간하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참여를 하지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일터로 나가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노인 분들은 유모차에다 폐지를 주으러 많이 다녀요. 그 분들이 과연 소일거리를 하느냐 아니면 생계유지를 하느냐 봤을 때 생계유지가 약 75%에서 80% 이상이고 소일거리는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방법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안산시 체육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도 여성축구단, 또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배구단 이런 부분에서 참 걱정이다, 왜 걱정이냐 하면 과연 체육이 이렇게 되면 육상 트랙 경기, 동호인 한 10여명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구기종목, 탁구가 됐든 볼링이 됐든 모든 구기종목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종목도 마찬가지고 구기와 투기와 육상과 모든 트랙 경기들은 이게 생활체육이냐 과연 엘리트 체육이냐, 우리가 88올림픽 끝나고 생활체육이 시작이 됐는데 후진국에는 생활체육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단체들이, 본인들이 몇 사람 하면 몰라도. 이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 공간과 시설을 해 주면 동호인들이 시간 내서 거기 가서 같이 체력 다지고 동호인 조직해서 친목도 다지고 이러는 건데 유독히 우리 안산시는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질 곳도 있는데 생활체육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축구단과 여성배구단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단체도 타 종목도 지원을 요구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엘리트 체육을 해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죠. 지원근거를 만든다면. 가량 여성축구라든가 여성배구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원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참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민들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을 정말 유니폼을 해 주고 간식비를 주고 출전비를 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유니폼, 간식비, 출전료는 학교측에서 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다, 과연 여성축구를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배구 역시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구기종목, 타 투기종목, 타 육상종목에서 여러 사람 동호인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 열심히 하니까 1년에 6천만원 지원해 주세요, 3천만원 지원해 주세요, 하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축구단, 배구단에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축구단이 2003년도 4월 10일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자기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3천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축구단의 인원은 한 45명 정도 되는데 그게 감독만 월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 수당이 없습니다. 또 거기 지원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으로서 장비비하고 훈련비, 출전비, 보험료 이 부분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단하고 배구단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배구단은 쭉 진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는 성적들을 많이 냈는데 우승, 준우승 이렇게 해서 냈는데 2007년도에는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엘리트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되어서 올해도 생활대축전에서도 예선전도 통과를 못하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안 들이고 일부 장비, 훈련비 지원으로 해서 그런 체육대회에 우승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가지는 다른 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지원요구를 한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절대로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또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여성축구가 엘리트죠? 분명히 그렇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엘리트 체육으로 예산지원이 나가야죠. 생활체육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엘리트입니다. 지금 3천만원 잡았던 부분이 엘리트로...

명환

김명환위원

중요한 부분은 축구하고 배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정확히 하려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이러는데 현실을 보자고요. 그 사람들 여성축구가 보면 적어도 학교에서 축구를 좀 했을 거예요. 지금은 3류 선수 아니면 퇴물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이에요. 저 전국대회 금메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과거에 경기도로, 충청도는 월 얼마씩 받고 전국체전 뛰어줬어요. 전국체전 입상 상금도 받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가려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봐서,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 나갔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배구단도 전국체전 나갔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아니, 전국체전 말이에요. 전국대회 말고. 전국대회는 나갈 수 있는데 전국체전은 경기도에서 선발되어서 나가는 것 아시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발되어서 전국체전 나가는 것과 전국대회는 선수등록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크게 봐서 대통령하사기부터 여타 장관기부터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선수의 어떤 수준을 떠나서 나가서 첫판에 지든, 실력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든, 그래서 과연 정말로 우리 안산시 체육 방향을 좀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엘리트 체육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좀 정확히 해서 엘리트 학교체육과 그야말로 현실로 봐서 우리 직장운동도 학교체육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지원의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실내 실외 이런 것을 많이 시설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생활 할 수 있고 자기 건강을 다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자꾸 선수를 기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방향은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축구와 여성배구가 직장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엘리트에서 그런 체육지원을 하는데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전국체전 이런 말씀하시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원에서 할 때 53회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또 대전시장기 할 때도 준우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배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17회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때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또 국무총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회명이 중요하거든요. 대회라는 게 3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고 1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고 하류 선수들 전국대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에 가서 우승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허다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과거에 학창시절에 적어도 지금 대개는 동별도 보고 그야말로 여성배구단도 보면 과거의 선수출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류선수도 있겠고 삼류선수들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워밍업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기량을 내세우고 과거에 엘리트 한 사람들이 지금 생활해 나가니까 그래도 좀 우승을 하는 거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축구선수들이 그야말로 경기도대표로 선발된 사람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여성 배구가 경기도대회로 선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선발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류대회가 있고 삼류 하류대회가 전국대회에 많지요. 많이 있는데 제가 엘리트는 지원을 해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원도 전폭적으로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선수도 층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대회 같지 않은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우리 탁구부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류선수들 오지도 않는 베트남 대회에 나가서 전에 한번 우승했지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삼류선수들 오는 데거든요. 그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일류선수들 오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국내에서도 선발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산시 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야말로 성과가, 저번에 추석 때지요? 수원시청하고 안산시청하고 씨름을 붙었더라고요. 씨름 붙어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때 계속 졌어요. 물론 그 대회는 수원이 우승했죠. 그 대회 우승했는데 보면서 등판에, 그 다음에 수영선수는 등판이 아니고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딱 입고 안산시청 딱 썼는데 속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졌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어야 육성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유소년들이 왜 남미를 가고 왜 유럽을 가고, 그건 선진축구를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명확히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은 지키고 갔으면 좋겠고 예산의 선 순위도 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예산도 적절히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축구도 수원에서 할 때 엘리트 체육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또 대전시장기도 엘리트체육이고요. 그 다음에 배구도 전국남녀배구대회 이런 것도 제17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에서 했지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이런 부분도 엘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차별화 된, 약간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차별화 된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과연 정말로 엘리트 체육이라 그러면 각 대학선수들도 참여하고 실업팀, 일반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전국체전 하면 일반, 대학 같이도 했겠고 지금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분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대회에 가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렇든 저렇든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스카웃을 하겠고요. 또 실업팀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군으로 말하면 상무라고 있잖아요. 상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무팀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일반에서 전국대회 우승해서 앞으로 뭐라 그럴까 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를 스카웃을 하거든요. 스카웃을 해서 아시다시피 훈련 4주 받고 그냥 운동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체육의 방향을 엘리트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방향을 잘 잡아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확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엘리트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서 성적을 내서 그야말로 안산시의 명예를 좀 드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엘리트 체육이 잘 되도록 하고 생활체육이 널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최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몇 쪽에 있는 건가요?

명환

김명환위원

576쪽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동절기 1월, 2월, 12월 동안 모부자가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할인지원 해 주는 가정이.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전액 감면해 주고요. 연중 계속 해주고 동절기 동안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분은 없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대부분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양곡이 부족해서요?

명환

김명환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거는 각별히 동에 부탁을 해서 몰라서 못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부족해서 못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예산을 부족하다고 할 때는 더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따뜻하게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요.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비 있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한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2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는 실태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씩 주고 200만원 주고 못하는 데는 1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에도 그런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 주고...

명환

김명환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인원도 배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증 받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지도사는 꼭 다 갖추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설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규모에 따라서 생활지도사를 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사는 모두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4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올해 신고된 시설이 47개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47개소에 시설장 자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인원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시설장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수년 안 됐지요? 몇 년 째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005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자격,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면적에 대한 인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만 안정이 되고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 간식비도 주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방과후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급식을 지원해 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건 별도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급식비 지원 별도, 프로그램 지원비 별도, 그 다음에 단지 200만원은 시설장의 급료라고 보면 되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고 200만원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로 쓸 수 있고 화재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과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급식비하고 아이들 재료비는 지원해주고 거기에 약간의 시설비와 본인의 인건비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씩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가서 점검이 없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벌써 47개인데. 그렇죠?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신고사항이라 여건을 갖춰 가지고 신고하시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개인운영시설은 그룹 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위에는 그룹 홈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개인운영시설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룹 홈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시설이 있고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몇 개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5개소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25개소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이 분들은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국비로 지원 받는 시설은 인건비 두 사람 월 282만 4천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로 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인건비가 한 사람당 월 6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1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여기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잘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신고한 사안이 기간이 짧고 아동 규모가 적고 그런 시설은 또 주택 규모라든가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중요할 듯 싶어요. 주변환경, 면적, 그 다음에 또 아동 수, 여기 이 사업도 오래 되지는 않았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좀 됐지요.

명환

김명환위원

얼마나 됐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한 3년, 4년.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아동센터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관리부분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관리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이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20 몇 세까지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민법에서 따지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틀린데요. 24세까지를 보는데 저희는 20세까지 해서 저희 안산시에 17만 1천명 정도, 24.5%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몇 세부터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라 하면 13세부터 해서...

명환

김명환위원

13세부터 약 24세까지지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20세로 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올해 예산을 9억을 들여 가지고 8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 직원이 정원은 30명인데 20명을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3명을 더 추가로 해서 23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에는 지금 25명의 인원으로 해서 9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비를 올해 9억보다도 내년도에 10억 6천만원을 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또 인건비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런 자료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직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올해 현재 있는 인건비에서 약 5%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늘어나는 직원 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부분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수련관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들 정확한 숫자는...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82개에서 99개가 됐으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대관은 체육관하고 소강당만 그렇게...

명환

김명환위원

사용료를 받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소강당하고 체육관.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인건비 쪽에 많이 포함이 되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앞으로 사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이 13세부터 24세까지인데, 청소년이라 하면,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은 영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또 있겠고 여타 다른 시설이 있겠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유아 사업을 한다, 물론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업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름에 맞게 연령을 제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렇지만 인근에 에어로빅 사설장도 헬스 사설장도 있지만 그거는 크게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연령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연령이 13세부터 24세로 봤을 때 이왕이면 13세부터 24세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영유아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초에 수련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을 9세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세가 아니고. 9세부터 24세까지.

명환

김명환위원

9세부터 하더라도 아무튼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유아 사업도 영어카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에도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 엊그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사업들은 주문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으로써 적정한 사업인지 또 어떤 다른 데하고 맞지 않는 사업인지 그것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확정이 안 됐고 다음에 토론을 해서 확정짓는 걸로 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취지에 맞게, 청소년 사업목적에 맞게 9세부터 24세까지 그 연령 안에 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뭔가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복지라는 게 지금 현재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봤을 때 아동복지는 시설 자체가 계단 자체도 얕거든요. 화장실 자체도 얕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전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만든 시설에서 영유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확정이 안 됐고 다시 한번 이사회를 거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론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밖으로 새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이사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 이사회 중에 한 분이 유치원의 연합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논지가 됐었는데 지금 영유아법에 의해서 저촉 받지 않는 시간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을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영유아법은 저촉이 제가 볼 때는 봐야 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 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은 그야말로 9세부터 24세까지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단 말이지요. 가령 노인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시면 되니까, 여성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가면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연령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타당하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영유아 사업,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또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12시에 끝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천연가스 자동차가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저희가 30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 10대 더 할 계획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앞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에너지를 과장님이 투자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기도 오염되고 여타 공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가 있는데 지금 7억이지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명품 그러면 우리가 의류를 보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잘 해야 되고 바느질도 꼼꼼히 잘 해야 돼요. 좋은 원단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꼼꼼한 바느질에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토질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토질이 아시다시피 뻘이지요. 자연림 일부분이고 나머지 다 인공이거든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는, 거기 현실에 맞게 뻘 같은 데다 나무를 심으면 오래 잘 자랄 수가 없지요? 성토는 했더라도. 그렇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림의 공원을 명품화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오래 된 자연림 속에서 공원을 만들잖아요? 인공림으로 만들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호수공원이 일정부분만 과거에 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림이 일정부분 남아 있고 거기 밖에 또 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명품으로 될 수 있겠나, 적어도 공원은 숲이 우거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숲이 우거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바닥이 다 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류가 명품 되려면 원단, 바느질, 디자인, 그러면 여기는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안 좋거든요. 토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과연 거기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해 나가야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가치보다 나중에 투자가치에 뭐라 그럴까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뻘에 어떻게 해야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나 이걸 좀 연구를 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해서 예산 들여서 효과 없으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여기는 공원으로써 명품화 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기존림이 아니고 인공림이고, 그 다음에 인공림 중에서 이런 산이나 들이 아닌 바다 뻘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염기가 남아서 큰 나무가 깊이 자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 현실에 걸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예산의 낭비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잠깐 제가 1분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김명환위원

예,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 라일락 식재, 향기동산 조성을 위해서 금년 초 4월달에 안산시민 전체 헌수 운동을 해서 5,800여주가 큰 나무들이 중점적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호수변 그 주변을 보면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조경가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경사위원회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기본구상 개념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볼륨감이 있고 좀더 밑에 야생화를 심고 또 산책로를 내서 좀더 아기자기하고 좀 재미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은 뭡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안산시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은 저희가 엘리트 체육에 25개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에는 5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서 정말 대표.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농구, 축구, 이런 부분에서 연고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축구라고 하면 할렐루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축구라고 하면 할렐루야가 지금 연고지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는 에스버드 농구단을 지금 연고지를 안산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부가 5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안산시 재정운용계획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때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이 있나요?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667페이지에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직장부에 5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선수들을 5개 종목에서 총 73명으로 정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3명인데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5개 종목에서 교체, 또는 신규로 이렇게 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체적인 2008년도 계획은 없는 거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계획서 한 부 요청합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민근위원

669페이지에 스포츠재단 설립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전자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스포츠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앞으로 돔구장으로 해서 야구라든가 또 현재는 직장부, 엘리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체계적인 부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무과에다가 조직을 가칭 마케팅계를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떠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안산시 체육의 모든 운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모든 스포츠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수도 증대가 되고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꼭 필요하고 지금 시급하게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생체와 체육회 관계성은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재단 설립 용역을 한다 그러면 엘리트와 생활체육에 대한 구분, 또 어떻게 지원하는 방향이 낫느냐 이런 부분도 거기서 부분적으로 한계를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6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료 인원하고 틀린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50명, 63명.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명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료 63명.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저희가 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일동문화원의 집, 그 다음에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위원이 총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참석 급식비는 인원이 있지만 참석자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고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료는 전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5명입니까? 63명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6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들쭉날쭉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00만원 증액되어서 2,1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관계는 지금 현재 범방위에서 지금 상록지구와 단원지구,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3개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2,100만원 단체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규모가 한 단체별로 늘은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단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록하고 단원만 범방위에서 관할했었는데 수련관이 새로 구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씩 2개 단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700만원씩 3개단체.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개 단체 1천만원 했고 내년도에는 700만원씩.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한 피드백 전년도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효과나 실적.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연말이 끝나면 평가를 다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말에 평가한다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주가 12월달에 많은 단속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1월달 기준으로 자료요청은 불가합니까? 연중 12달 중에서 11개월이 지났다 라고 하면 대략적인 어떤 실적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오는 실적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71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 내용입니까? 6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내일 여성센터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6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민근위원

여기에 따른 결과치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민근위원

67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해외문화탐방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인데 어떤 청소년입니까? 어떤 기관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저소득 학생들, 그 다음에 우수학생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할 건데 저소득 학생들은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우수학생은 50%를 지원해 가지고 영어권이 있는 나라로 해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추천자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장이나 그런 형태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장으로 문서 보내서 거기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와 같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학교와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7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10억 6천을 편성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몇 % 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70%, 경상적 경비가 27.4%, 또 자체 사업에서 2.3% 해 가지고 그게 10억 6천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수가 매년 20개 이상씩 늘고 있는데 2008년도 목표치 보니까 99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소를 늘리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있는 사업에 대한 충실도를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추가로 시대에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여건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타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직률이 높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안양시, 또 국립수련원을 계속해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차이가 예를 들어서 관장을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1,500 내지 3,500 정도 관장 차이도 그렇게 나고 9급 기능직도 차이가 600 내지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그렇게 해 놓고 현재까지 인건비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5% 정도 상향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하고 그것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정원은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20명이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3명이 충원이 됐고, 그래서 23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25명으로 해서 5명 정도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679페이지에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화정영어마을은 저희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개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연 단위로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저희 예산 위탁자하고 협약된 내용은 9억 6,235만원인데 여기 홈페이지 운영을 1,050만원을 하고 그래서 일부 715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9억 8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위탁사업을 하면서 연도별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업비로 확충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확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표현이십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사업 계약 체결하면서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3의 어떤 방법을 하든가 또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수암동 토지매입 측량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대우에 관련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소유자가 많이 있는데 주가 박태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외 한 10여 분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시가 꼭 매입해야 됩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약 4만 5천평 되는데 거기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라 하면 지자제나 광역시에서 관에서 사용할 수뿐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입하는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동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약 1만 1천여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은 한 1만여평은 매각을 하고 1천여평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판매금액으로 해서 현재 수암동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할 계획인데 여지까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입가격이 8,90억 정도 되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약 7,8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대로 그 상태 그냥 임야로, 또 대우에서 있던 그 건물 그 자체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물을 짓기 이전까지는 다른 형태로 이용하시겠네요? 주차장이나.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매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681페이지에 보면 문화복합 돔구장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화복합 돔구장은 1월달에 시작을 해서 현재 MOU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금 문화복합 돔구장 범시민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일부 참석수당, 홍보 리후렛하고 각종 현수막, 또 현황판 이런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적인 의견 좀 전하겠습니다. 돔구장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공감대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극구 말씀하시지만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어떤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정기적이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이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이 사업추진은 불가하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야 되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박정호 부의장님 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아침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664쪽에 보면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2억원이 삭감내역서에 올라오고 거기에 쭉 보면 돔구장서부터 체육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도 봉급을 타 가지고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주고 있지만 장애자 농구하는데 거기도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작년도에 보고를 듣고, 그래서 고생들 하길래 다달이 20만원씩을 제가 보조를 보내주고 또 청각장애 거기 축구단도 제가 월 20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체육에는 예전과 달라서 많이 접해 있는데 사실 이번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실 텐데 섭섭치 않게 해줘야 또 우리도 대우를 받는 건데 사실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시에서 그래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항상 우리 안산시는 시화 내수면으로 인해서 그 동안 외부에 안 좋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살기 좋은 안산 해 가지고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나, 체육을 하다보면 서로가 경쟁심이 있는가 하면 서로의 화합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보태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체육대회를 올해 신청을 내서 내년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에서 53회를 했고 내년도에 우리 안산에서 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사업비를 9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95억에 근거되는 것은 수원과 고양시가 90억, 9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95억으로 요구를 했다가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를 줄이고, 또한 도비를 당초에는 30억만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를 시설비에서 3억,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2억 해서 35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에서 일반 운영비의 예산을 20억 4,962만원을 상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 20억 6,57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문화행사비, 일반운영비, 홍보제작비, 경기운영비 등 필수적으로 들어갈 경비사항이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는 당초에 25억을 계상을 했다가 사업비가 안 되어서 20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는 수원시와 고양시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4회 내년도에 실시되는 경기도 도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660쪽에 보면 원드서핑대회 개최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체육대회에 맞춰서 나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대회 하는 거를.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윈드서핑은 거의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화호에서 10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은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시화호가 주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레저 문화를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런 행사는 아침마다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할 때 보면 보기가 좋고 연습들도 많이 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해서 그쪽에서 이런 행사는 좀 했으면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MTV사업지구에 저희가 마리나 시설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선착장에 선박을 선착할 수 있도록, 정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MTV사업지구 일부에 포함이 되고 시화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핀수영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올라왔던 게 다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농촌에도 보면 어머니 배구단이 대부 같은 입장에서 시내에서 보면 배드민턴이다 뭐 여러 가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배구는 배구대로 대부동에 보면 참 모이기 어려운 속에서도 모여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저녁이면 두 번씩 모여 가지고 연습들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잘 되다가 침체 됐는데 또 농촌에서 그래도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게 보는데 그쪽에 배드민턴 이런 거는 없어요. 한 가지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가지고 대회 나간다 하니까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쪽 시내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구대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요. 지난 상임위에서 일부 배구대회가 동별로 하는 게 좋으냐 또 클럽대항을 하느냐고 해서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의견을 설문을 했는데 클럽대항보다는 동 대항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때도 클럽대항으로 하지 않고 각 동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는 동은 정말 활성화되고 모일 수 있는 게, 특히 농촌에서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마을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런데 일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코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부는 운영을 하면서 동장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구대회에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격려하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어머니 배구대회를 정례화 시키면서 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을 갖고 단합하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은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단합하는 계기가 된다, 동민의 화합이 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이게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도 가보고 거기에 이쪽에서 예전에 선수 생활하던 분이 와서 코치가 와서 하면 그 사람의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걸 참 우리도 부담이 갑니다. 가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모여서 즐길 수 있고 뭐 한다는 건 좋은 건데 하여튼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의논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 아까 대부 바지락칼국수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의도에 가서 바지락칼국수 장사를 하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번을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씩이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100만원씩 200만원 세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실 거기 나가서 장사를 하고 왔다는데 초죽음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재료고 뭐고 갖고 갔던 걸 다 팔고 모자라서 뭐라 그럴까 이익도 안 남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가서 장사를 하고 왔다는데, 사실 대부동에 IMF가 터지면서 칼국수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칼국수 하면 유명해 졌거든요. IMF 대용품으로 음식이 되고 보니까 사실 바지락칼국수 하면 대부 하다 보면 서울에서도 칼국수 하면 대부라는 게 벌써 떠올릴 정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자주 좀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에 다만 상가번영회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가끔 안산의 행사도 대부동에 와서 하고 청소라든가 뭐 하면 자기들이 50% 밑지고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잘라서라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연구 좀 해 가지고 200만원이 여기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좀 늘려서라도 칼국수가 알려지면 앞으로 대부가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쪽으로. 그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신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요새 추모공원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반월동하고 화정동, 선부3동 지역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서 가지고 찬성하는 쪽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마을 자체 내에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에서 봤을 때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서가 접수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에서 혹시 문서로 제출된 것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대부동에서는 없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아마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추진을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는 같이 안 갔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워놨는데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그 주민들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래가 도시계획에 대부동 남동에 가서 공원묘지로 잡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게 시장님과 뭐 해 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요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부동 동6통에 공유수면 매립 농지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쪽에 왔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저하고 의논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6통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6통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예전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던 데를 내놓게 될 입장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대부동에다가 장례시설 추모공원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논이 들어왔길래,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갈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대부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대표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대부에는 절대적으로 공원묘지라든가 모든 게 못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장례시설이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해라, 또 의원이 나서면 또 편가름이 되니까, 그래서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조금 저하고는 상반된 견해차이가 있어요. 저는 꼭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고 신성철 의원님은 안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이고, 사실 거기가 들어가게 되면 장의사 차라든가 모든 차량이 대부 안 동네로 들어가지는 않고 앞으로 MTV사업이나 화성 그린시티라든가 이번에 유니버설 사업이라든가 뭐가 들어오면 5년 안에 내수면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도로가 5년 안에는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장의사 차가 대부동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큰 도로에 지금 다니는 도로 방조제를 통과를 안 하고 MTV 사업에서 작업도로 만들어 놓은 데 그 길로 통과를 하면 장의사차를 볼 수가 없으니까 동6통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의논을 했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서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대부동 대표자들을 한번 사회과에서 나가서 같이 한번 보고 와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해외 나가는 거는 이 금액 가지고 신청지역 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러고도 신청은 못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내 지역에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만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올지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국내에는 어디가 제일 잘 됐다고 보십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국내요?

정호

박정호위원

예.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국내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견학가는 데가 수원 연화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수원 연화장이 제일 잘 돼 있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서 얘기 나왔을 때 애초에 대부도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반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 마을에서만 찬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그리고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는 안쪽에 대부 남동에 있는 입장이고 지금 동6통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땅 가진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뭐 하니까 말하자면 도지 옛날에 냈던 거를 문서상에 없다고 몇 십년 산 도지를 지금 한꺼번에 내라 그러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쪽으로 가면 자기들도 이사를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산 하나 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지역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동에서 신청을 하면 국내 선진지도 갈 수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연화장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신청을 하는 지역을 우선...

정호

박정호위원

해외는 말고 국내에서 해야지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적은데다가 해외까지 갈 일은 아니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세입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 올림픽기념관 시설 사용료나 또 체육시설 기타 9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11억 7천 잡고 3억 7,500 잡아놨단 말이에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낮춰서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세워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운 것은 못 봤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료 수입에서...

정승현위원장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2억 7천이 증가된 것은 위탁 줬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공단에서?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증감은 됐는데 공단 자체에서 경영목표사업이라 해 가지고 수입예상을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혹시 자료 못 보셨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굉장히 지금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잡아 놓은 거하고 약 4억 8천 정도 차이가 나요.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4억 8천 정도 더 세수입을 잡아 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시기와 또 공단에서 자료 제출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세수 자체가 굉장히 갭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건지.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용료에서 특히 체육시설 사용료 9개소에 대한 것은 기존 올림픽기념관의 올림픽수영장, 호수동 테니스장, 국궁장, 헬스장이 와동, 감골, 그 다음에 체육관이 감골, 와동, 관산, 구룡...

정승현위원장

9개 시설이 있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 헬스,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것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로 세입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료를 3억 7,500을 저희가 사용료는 그쪽에서 하지만 일단 시에 세입 조치를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게 지금 공단에서 목표로 설정한대로 예상을 한다 라면 추경에서 더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입을 잡으면서 공단 측과 사전에, 공단 측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연찬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입장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주구 운동장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있죠? 이것은 왜 세입이 이렇게 적게 또 되어 있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5주구 운동장에 대한 것은 360만원만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한 부분이고 감소사유는 감골헬스장 거기에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40% 부담을 시켰는데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주구운동장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전기, 상하수도요금만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 목하고 사업별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목별로 하다 보니까 2,400이 잡혀 있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세입 측면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 측에서 경영목표 설정해 놨던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또 이후에라도 하여튼 공단 측에서 목표설정 해 놨던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백상각 임대료는 작년에 얼마였었죠? 세수를 얼마 잡아놨던 거죠?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이것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는 1천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연간 1천만원이요?

정승현위원장

예,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액이 약 이 정도 됩니다. 분기마다 약 1천만원 정도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한번 이 부분도 공유재산임대료도 그렇고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또 기타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공단 측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미리 지금 과다하게 혹시 세입 편성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세수예측 잘못으로 인한 어떤 질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배구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창단을 하셨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난 2회 추경에 1,800만원 예산 들여서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단은 12월말 예정을 하고 지난 11일날에 감골체육관에서 테스트까지 끝마쳤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선발은 다 하셨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몇 명 선발하셨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몇 명 지원해 가지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15명에서 13명이 됐는데 저희가 한 15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덜 왔습니다.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총 그날 응시한 선수...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15명 왔습니다.

정승현위원장

15명 응시해 가지고 지금 13명이면 두 명은 탈락됐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한 3,40명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들리던데 15명밖에 지원 안 했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부 추가로 테스트를 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여성축구단이 대외적으로 물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고 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 여성축구단이요. 배구단을 이렇게 창단하게 된 뚜렷한 배경이 있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축구단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여성축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각 도에서도 높이 사고 이번에도 우승을 했는데 배구단에 대한 운영은 2006년도에 국무총리배라든가 카네이션, 또 17회 경기도 생활대축전, 박계조 전국남녀배구대회, 국회의장기 전국남녀배구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옆의 어떤 문제에서요.

정승현위원장

협회와 시 체육회와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주요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 체전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측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은 배구단으로 만들어서 육성을 해 줘야 성적도 내고 우리 시를 알릴 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연간 3천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3천만원인데 지금 자부담을 1,500에서 4,500 쯤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자부담은 어디 협회 자부담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 수당은 연간 4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비가 900만원, 또 훈련비가 200, 기타 이렇게 해서 일부 창단을 하도록 하는 창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는 총 3천만원 중에는 감독에 대한 수당만 한 사람 100만원씩, 수당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일부 장비비, 훈련비, 출전비, 보험료 이렇게 해서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협회 자부담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앞으로 선수들 운영 측면에 있어서 방과후 학습을 다 하게 되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방과 후 교실에 축구가 9개 초등학교가 있고 또 배구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지도자들이 두 분씩이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저희가 방과후 교실 그대로 축구는 9개, 배구는 6개 학교만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받고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인원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해서 방과후 교실 확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13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 배구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수입이 지금 없는 거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번 선수들은 기존에 전부다 안산에서 그 동안 배구를 해 왔던 사람인가요? 다 실업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인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다 전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흥국생명에서 6월달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분도 이번에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다 이전에 실업팀 또는 국가대표팀에 준하는 이런 팀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감독은 지금 인선 했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감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선하시려고 그러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배구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어떤 분으로 감독을 할 거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협회하고 협의가 되면 감독내정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성 축구단도 그렇고 배구단도 그렇고 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담당부서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갔다든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구단 운영과 배구단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덜 설명을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우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 라면 다시 과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히 감독인선 문제랄지 선수 선발도 그렇고요. 감독인선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온 소위 말하는 어떤 인적 구성 면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 지인, 또는 줄타기 그런 형태로 해서 감독이 선임이 되거나 선수들이 선임이 된다 라면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보다는 정말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창단 하는데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또 다음에 나오지만 동별 지금 그 동안 쭉 해 왔던 어머니 배구대회 동별요, 그 부분과도 결국은 무관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도 사실 얼마 전에 동별 배구대회 했잖아요? 그리고 모 동에서 동사무소와 배구단 간의 불협화음 있었던 부분 잘 아시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불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예산 주지 말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다 보면 충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차피 우리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동장을 비롯해서 사무장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니 배구단과의 어떤 갈등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아까 엘리트 체육과 또 구분해서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나타나면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여성배구단 감독 관련한 것은 하여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선하는데 거기 배구협회와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배구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그런 클럽 명칭을 그냥 동대항으로 할 것이냐 또 배구의 개선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충분하게는 못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의견들을 조율하고 받고 그래서 더 그런 어떤 잘 되는 배구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의견조율은 좋습니다. 의견조율도 좋은데 이것은 동장 개인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별 관심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이 배구대회 하는 것 자체를 일로 생각한다 라면 그런 동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클럽대항으로 해라 그렇게 주문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이 배구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간에 어떤 화합의 연결고리가 된다든지 주민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또 판단하는 동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동별 대항으로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서로 상충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운동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 어떤 그런 반발의식 때문에, 또 참여하지 않는 동 문제 때문에 클럽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기 의견에 또 흔들린다거나 또 정말 클럽대항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일부 몇 몇 동에서 동대항으로 계속하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또 흔들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관부서에서 정말 어떤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실 때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랬었을 때 정착이 되는 것이지 계속 가면서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 보고 하면 그것 절대 자리잡지 못합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몇 개 동의 동장을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테 지는 것도 싫고 또 그래도 하면 확실히 뭔가 하고, 그런데 동장들이 어떤 역량, 동장의 역할 이런 부분이 잘 중심잡고 한다면 배구단 선수들의 화합하는 부분들 확실히 잡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기 배구단에 대한 것도 이쪽 말 저쪽 말 듣다 보면 많이 흔들리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또 이런 클럽대항으로 하자 동대항으로 하자 일부의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좋은 방향, 개선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제 의견이었고 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된다 라면 어느 동도 소외됨이 없이 또 다 참여할 수 있는 속에서 이런 대회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일이 매사에 하나도 빈틈없이 추진해 가는데 또 예산 없이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더 추가로 예결위에서 예산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모든 일 업무에 대해서 더 보다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말 위원들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 라도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다든가 또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지금 사실 이번 본예산 모든 예결위원들께서는 지금 최대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것을 기본맥락으로 지금 위원회를 꾸려가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오늘 끝나고 라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또 담당계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고 또 힘드시더라도, 특히 계수조정한 날 같은 경우는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47페이지에 이재민 응급구호 지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 지원은 재난관리과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는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 2호 4호 지침에 의해서 이재민 발생시 긴급 응급 구호비로써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이나 이웃 민가, 공공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까? 2007년도 현재 지원 현황은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큰 비나 이런 게 오지 않아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민근위원

2006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2007년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기존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죠.

이민근위원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리모델링 개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도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인 것 같은데 민원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일반사용자 입장에서 접촉이 좀 어렵다든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항상 어느 정도 또 개편을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1,500만원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떤 세부계획서나 견적서나 어떤 받은 게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가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매월 120만원 들어가서 1년치 12달 계상해서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개편 안 하면 민원 많이 발생 되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유지보수비를 항상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유지보수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라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유지보수를 안 한다면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하게 되죠.

이민근위원

556페이지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온라인 상으로 외국어하고 IT, 건강, 레저, 교양, 문화, 경제 이런 것을 사이버로 교류를 하는 건데 접속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약 5천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컨텐츠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는데 금년 4월에 개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1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이 컨텐츠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시민문화센터가 그대로 중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을 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단위로.

이민근위원

컨텐츠 개발에 따른 구입비용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거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우시지만 예결위에서 꼭 좀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어떤 효과, 이런 평가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5천명이 접속했다 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유발됐는지, 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아니면 접속하고 나서 결과치가 없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인지, 접속자는 어떤 형태의 누구인지, 연령이 됐든 남녀 구분이 됐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대학평생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2개 대학인데요. 어느 대학이지요? 1대학하고 공과대학인가요? 어느 대학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안산1대학하고 안산공과대학하고,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에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 갖고 올해 처음하고 내년도에...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예술대학에서는 단원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을 했고요.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공과대학에서는 에버그린 안산21 포럼을 주제로 1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안산에도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안산공과대학에서 했던 에버그린에 관련된 거는 자부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회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회비를 납부했지요? 회원들 모집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2천만원 가지고는 강사료를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수강생들한테 회비의 성격이 줄어드는 거네요? 강사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를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거는 안산공대에서도 계속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돈 갖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인데 이거는 일반학교인 거 같아요.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에어로빅 하는 데도 있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성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66쪽에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444만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44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얼마 더 확보하시는 부분이지요? 자료 없으신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567쪽에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주민 등 기타인데요. 이게 어떤 세부계획서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올 12월말까지 유치지역이 들어오면 거기서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지역 몇 분씩 선정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일본이 장사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구라파 쪽이나 그런 데도 잘 돼 있습니다만 너무 멀고 그래서 일본에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견학대상지는 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았겠지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요. 추정인원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정인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견학 장소를 가야 되는지 사실 그걸 정해놓고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비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글쎄, 사람 인원수가 중요한 거니까 추상적으로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일본 동경이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신청한 지역에 대표성 있는 주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제한적인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인원이 늘 수도 있겠네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중에서 한군데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두 군데가 들어오면 거기서 반 줄어드는 거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목적지, 인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자치대학 지금 몇 기까지 나왔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9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정착돼 있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효과도 크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현재 여성들이 집안에서만 있지 않고 끌어내서 리더십이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추진하고 나면 수료생들이 다시 대학에 가거나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에서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 두 분도 여성자치대학을 수료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계셔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그 뒤에 어떤 보수교육 같은 것은 없지요? 한번 교육해 주면 끝이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보수교육은 없고 수료생들이 총 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민근위원

자생적으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서 또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 라고 하면 연계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보심이, 수료하고 끝보다는 거기서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면 연계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고요. 안산시 여성상 심사수당 7만원×4명, 4명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안산시 여성상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성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민근위원

대개 홀수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4명이라는 숫자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국장님이 들어가시거든요. 다섯 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공무원, 국장님 포함해서 다섯 명이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 7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7만원이 아니고 인원이. 대부분 심사라고 하면 7명...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보다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이 적으면 또 극히 제한적으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무리가 없었어요? 열린 아버지학교, 2006년도에 1,800만원에서 1,100만원인데 어머니학교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2008년도에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올해 어머니학교를 시범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해보니까 어머니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스텝진들이 아직 아버지학교만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출석률은 좋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공무원들 좋아하긴 했는데 안산과 서울에서 오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 스텝진들이 수준이, 아버지학교는 역사가 길고요. 어머니학교는 짧아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학교를 하고요. 어머니학교는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민근위원

시범으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효과가 없는 거보다 추진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10만원.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자부담도 있고...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3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3만원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한 기수에 몇 명 정도 신청하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40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수료생도 40명, 들어오면 다 수료합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아버지학교는 70명까지 받았고요. 어머니학교는 4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업무적으로 일이 많아서 모두 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 수료했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35명인가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명단 좀 한번 주세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아버지학교 공히.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619쪽에 저소득자녀 캠프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몇 쪽이요?

이민근위원

619쪽 민간위탁금에 캠프운영.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캠프요?

이민근위원

예.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부모자녀 대상으로 연말에 지난번에는 스키캠프를 했고요. 올해도 부모들과 함께 어디 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명의 중학생들이 가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40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800만원 40명 했었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이민근위원

한 타임으로 1차, 이렇게 한꺼번에 다 40명.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한번에 1박2일, 2박3일합니다.

이민근위원

한부모자녀가 인원이 더 많지요? 중학교 40명 보다.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반응은 좋은데 저희가 학생들 명단 받고 하기가 어려워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증가해서 해도 예산계에서 또 삭감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 신청액은 이것보다 더 많았다는 얘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얼마 신청했었지요? 기획예산과에 얼마 신청했었어요? 1,600?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더 신청도 안 하셨네요. 깎을 것 예상해서요? 628쪽에 시립어린이집 평가수당이 있는데요. 여기도 국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까? 628쪽 사무관리비.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해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프로그램 질적 평가하는 부분과 회계 분야와 시설 이런 운영분야별로 한 네 분 정도 돌아가면서 모든 시설을 평가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민근위원

평가하면 그 후에 어떤 일정...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평가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들어가고요. 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모든 시설에 전파를 하기도 하고요.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 위탁을 할 때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한 후에 자료집을 만들어서 다 공유시켜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자료집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공문.

이민근위원

공문?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모든 시설에 평가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또 잘된 사례 잘 못된 사례 이런 것을 다 공유할수록 통지를 해 줍니다.

이민근위원

잘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도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쫓아가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좋다.

이민근위원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15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했던 자료는 다 있겠네요. 2006년, 7년.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선됐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년도, 2006년도에 평가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전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 평가항목이 있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31쪽에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은신나는집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은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은신나는집이라고 원곡본동에 지역아동센터를 겸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부자가정 경우가 많고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쉼터에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에서...

이민근위원

쉼터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아빠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늦게 오시고 아이들 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여기에서 6개월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연장해서 3개월까지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또 아빠한테 찾아가서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요.

이민근위원

그럼 정기적인 거나 장기적인 개념은 아니네요?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일시적인 보호쉼터 개념입니다.

이민근위원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한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수용되는 인원은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공간이 확보돼 있지요.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모든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원곡본동에 자활후견기관센터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로자복지센터 건물 옆에.

이민근위원

공간은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한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은 2,3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거기에 취사도 하고 선생님하고.

이민근위원

보조 한 명이 있어서 세 명 정도 됩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받고, 중학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5학년, 저학년도 있고요. 같이 프로그램 할 때 동참하는 것도 있고.

이민근위원

예은신나는집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쉼터를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쉼터형 지역아동센터...

이민근위원

두 개 다 지원 받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받으면서 여기는 아이들이 한 9명, 10명 이렇게 숙박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거는 200만원 별도로 나가고.

이민근위원

월 200만원, 2,400만원?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말씀이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699쪽 보면 모범화장실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26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할 거 아닙니까?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모범화장실이요?

이민근위원

예.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지금 26개가 있는데요. 공원에 있고 관광지에 있고 주유소, 민간인 다섯 군데 이렇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범화장실이 지정되는 거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깨끗이 관리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휴지하고 핸드타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제공인데 결국에는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거는...

이민근위원

제한적으로?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더군다나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근위원

화장실 하나당 1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신청하는 데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일단 현장을 조사해 보고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주변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된다는 접근은 아니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스러운 그런 제도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08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사업의 목적하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이 사업은 한대역 앞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우측서부터 상록수 넘어가는 고가도로까지의 완충녹지구간이 사업지가 되겠고요. 그것은 여태까지 수목이 아주 불량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휴게 휴식 이런 공간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를 수목식재라든지 꽃, 또 황토길 조성 이런 걸 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의 범위가 구청에서 갈려고 하는 방향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구청에서는 지금 그쪽 능수화만 심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기로 업무분담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임시통로 있는 그 주변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그렇지요. 그 양쪽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완충녹지 라운드.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아주 문화공간 측면에서 아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휴식공간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공간은 없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여기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거는 지을 수는 없고요. 휴식, 휴양 그리고 약간의 운동...

이민근위원

정자라든지...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운동시설물도 들어갑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운동시설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서 보니까 삭감된 게 있어요? 시설비,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주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중앙도서관 주변을 나무를 심고 보완조성을 했습니다. 신도시지역에 완충녹지나 공지가 지금 워낙 불량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풍림이라든지 서해, 또 아니면 이쪽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보완조성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비가 9,500만원 지원이 돼서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방면에서 여기가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 받으신 건가요? 이것 가내시입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내시 받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내시 받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항주

신항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산상에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갚지 않는 상태에서 B가 A에게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경비 같은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작에 계약이 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 사업이 아닐 경우.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이 너무 고단위 질문이 되어 가지고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공적 관계입니까? 사적 관계입니까?

이춘화위원

공적 관계입니다.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A는 시고 B는 시민입니까?

이춘화위원

예, 민간단체입니다.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히 서류나 뭐라든지 더 검토를 해 봐야...

이춘화위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죠? 저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작부터 해 왔던 거니까 그 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돈을 주나요?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뚜렷하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좀 A와 B가 실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잘못했든 또 내 개인이 잘못했든 잘못한 부분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춘화위원

자기가 갚아야 될 돈 갚고 난 뒤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54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광복회는 재향군인회에 들어가 있지 않죠?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라는 개념은 모든 군대 갔다오신 분은 다 재향군인회 자격이 있는 거고요. 일단 보훈단체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재향군인회 내에 광복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복회는 8.15 광복운동에 관한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 개념은 군대를 갔다 온...

이춘화위원

단체의 성격을 묻는 겁니다.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도 군대를 갔다 온 분도 계실 거고 안 갔다 오신 분 계시고...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런 것 말고요. 단체와 단체의 관계에서.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광복회 전체가 재향군인회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두철

이두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광복회는 재향군인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향군인회에 대해 소속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보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광복회 태극기 게양사업이 있는 이게 날짜가 언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1절고 8.15를 기해서 태극기 게양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두 번 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광복회가 금년 8월에 결성되어 가지고...

이춘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복회가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에 도 단위로만 결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 8월에 처음 결성되어서 태극기 게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태극기 게양사업은 취지가 좋아 가지고 그러면 3.1절이나 8.15광복절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지원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에 태극기 게양할 수 있는 가로기 꽂을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뭐죠? 태극기 나눠주는 사업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게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다른 데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은 아무래도 광복회 일제시하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던 분들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꼭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에 불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겠죠?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단체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반단체하고 광복회하고 둘 중에 하나는 250이고 하나는 300으로 올라왔는데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시기에 하는 거라면 하나는 정리하는 게 사실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사업 내용이 좋으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양이 문제입니다. 사실 태극기를 안 다는 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도 그렇게 많은 사업량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산시내 국경일 때 다녀 보면 아파트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일반주택들은 태극기 다는 게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두 군데 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태극기를 그러면 왜 안 단다고 생각하세요? 구입하기가 어려운가요? 비싼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성의가 없죠? 누가 공짜로 나눠주면 성의가 생길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광복회원이다 이렇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이춘화위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백개씩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는 160여명 되니까 그 분들이 다 나눠준다고 생각은 안 해도 안 50명 정도 나와서 나눠준다고 그러면 50여명이면 태극기 하나에 한 5천원 정도 내지 8천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시작을 안 하게 하던데 또 올리셔서 고민이 됩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 달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에 봉사...

이춘화위원

부정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 그런 것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5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산인력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그 인원...

이춘화위원

그러면 전산인력인가요? 전산입력 도우미가 되네요.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춘화위원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담당부서장이 국어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서 올리면서 영어를 이렇게 쓰시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명칭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괄호를 하시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와∼스타디움이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이춘화위원

할렐루야가 와∼스타디움에서 연습을 하나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홈 경기 있을 때 연습경기도 있고 또 유소년 축구클럽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중에 포함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죠? 만약에 사용료를 낸다면 세입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나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사용료.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따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총 209회를 저희가 대여를 했는데...

이춘화위원

일반인에 대한 거죠?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할렐루야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올해 세입 총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징수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773쪽에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거기 지금 조경수 많이 심어져 있죠? 그것 누가 관리하죠?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녹지대가 한 4만 1천㎡가 있는데 올해에는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2천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50% 정도 수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저희가 4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400 정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100%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물건을 제대로 지켜야지 관리비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와∼스타디움에서 다민족문화축제 있었죠? 10월달인가 11월달에 있었죠? 거기 갔을 때 눈주목이라는 게 꽤 비싸잖아요? 키 작은 주목이 눈주목 맞죠?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나무가 굉장히 몇 수십 그루가 군데 군데 없어진 데가 있던데 그것 아세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거기 중앙광장 주변에 눈주목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일부...

이춘화위원

돔구장 짓겠다고 하는 그쪽 편예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게 중앙광장 쪽입니다. 서측 부분에.

이춘화위원

그게 중앙광장입니까?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눈주목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전문 절도범들이 전문적으로 절도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고사되어 가지고 이렇게 굴취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또 행사하면서 훼손이 되어서 뽑아낸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사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뽑아내면 그렇게 마구 비지는 않죠. 최소한 흙을 덮거나 그러지 그냥 뽑아낸 상태로 그냥 두지는 않았잖아요? 훔쳐가면서 급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절도를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수사의뢰를 이미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두는 이유는 뭐죠?

산와

안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경 수목 포함해서 녹지대에 대한 수목전반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하자보수 촉구를 했고 또 관련 공문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끝나면 다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신도시 고잔동 녹지에 보완조성공사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707쪽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이게 광덕로 일대인가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광덕로는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호수공원 맞은 편에 보면 공공공지들이 화정천이나 안산천 주위로 쭉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아파트 주변에 보면 완충녹지들이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지역에 보완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덕로 주변에 허브식재하셨죠? 허브는 누가 심었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으셨나요? 광덕로 주변 아울렛 앞에.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사실 식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울타리도 안 만들어 놓고 해 놓으니까 밟아서 다 부러지고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 거기 조명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조명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낮에만 예쁘게 하고 밤에는 컴컴하게 다니고 지금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계된 부서에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715쪽에 식목일 행사용 나무는 수목이 정해졌나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라일락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내년에는 그것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장님, 739쪽에 재봉틀 두 가지 교체용인가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지금 저희 여성회관이 한 14년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일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751쪽 노점상 단속용역 이것은 어디에 있는 노점상을 하실 거예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여름철 성수기 때 보니까 노점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동카라든지 불법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굉장히 공원 유지관리 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위를 집중 단속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꾸준히 한다는 말씀이에요?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고 두고 하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영역이라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들 활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대화로써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도 저희가 6명을 배정을 받아서 화랑유원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시사역은 일시사역 나름대로 또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분야는 젊은 층으로 해서 기동력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인력을 용역으로 지도 단속코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겠어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호수공원에 500만원을 가지고 여섯 분을 고용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인원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하신 거예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757쪽에 있는 단원구 공원 체력단련기구 삭감된 것 질의 있었나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단원구 근린공원 수목잔디공사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세 가지, 단원구공원, 원곡공원, 샛터공원 다 이렇게 삭감되셨던데요. 안 됐나요? 757쪽에 단원구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 원곡공원 화장실, 샛터공원 산책로 다 삭감이 300, 4천, 2,500 이렇게 됐는데.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단원구에는 22개 공원이 있고 상록구에는 20개 공원을 소공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소공원 별로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보수하고 조치하기 위한 예산인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농업용 굴삭기 용도는 뭐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 주로 노적봉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우리 상근인력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을 굴취하거나 어떤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할렐루야하고 꿈나무 협약서에 육성지원하게 끔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육성금 지원하게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춘화위원

되어 있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춘화위원

여성축구단은 실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던데 꿈나무는 얼마나 실력이 있고 할렐루야는 안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동료 위원으로서 약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운영지원근거는 뭐지요? 안산시 체육회에서 내용이 뭐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요?

이춘화위원

예.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의 운영비...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엘리트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게 체육회고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성축구는 엘리트 못 들어가고 생활체육도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태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성축구단, 배구단은 엘리트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잘리는 거잖아요? 아까 실력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실력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팀이고요. 또 우승도 알아주게끔 우승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대체로 어떤 급을 매길 때 1급, 2급, 3급으로 해서 3급은 굉장히 최하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우승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우승을 하고...

이춘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2008년도에 한 12억 8,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춘화위원

여기 인건비를 좀 주세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요?

이춘화위원

예.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체육회하고요. 할렐루야 축구단도 그렇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안산 휠체어 농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그 실력은 어떻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휠체어 농구단 실적은 우리나라에 여섯 개 팀이 있는데요.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수하다는 거는 어떤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대회에 나가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체육대회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춘화위원

여기도 안산을 대표해서 안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만큼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실적에 대해서요?

이춘화위원

예산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여성축구단과 비교해서.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춘화위원

같이 깎아야 되는 거지요? 여성축구단 깎는다면 휠체어나 다른 데 다 깎아야 되겠지요? 형평성에 의하면.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깎는다는 거는 저희로써는 마음 아픈 일이고요. 휠체어 농구단이나...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갖다가 들이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부분적으로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축구단하고 배구단 다 사업비가 있어서 운영이 돼야 되고요. 또 안산시 휠체어 농구단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일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춘화 위원님, 제가 좀 휠체어 농구단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장애자들이 너무 힘들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해서 제 봉급에서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장애자들은 생각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보다 장애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춘화 위원님.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휠체어 농구단은 각자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시합할 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운동경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휠체어 농구단을 폄하하거나 잘라야 된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분도 계세요, 여성축구에는.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 지금 3,5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556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이버시민교육문화센터는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외국어와 건강, 레저, 교통, 문화, 경제 등이 수록돼 있는 컨텐츠를 사서 올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루에 이용한 사람들은 약 한 5천명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컨텐츠를 사는 거기 때문에 1년...

정승현위원

이것 링크 하면 숫자가 체크가 되나요? 들어가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약 5천명 정도 된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컨텐츠를 사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이게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이 컨텐츠 사용이 끝이 납니다.

내년

내년정승현위원

4월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 4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하고 싶어도 아마 추경이 4월, 5월 돼야 될텐데 그 동안은 한 두 달 정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버시민문화센터 접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교육생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디든지 인터넷이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부활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가지고 얻는 부분들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요. 중국어면 중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1명이 교육을 받고요. IT컴퓨터 같은 경우는 1,009명, 또 건강레저는 355명, 교양문화는 505명, 자기계발 경제 여기에는 564명, 생활체육은 585명 이 정도 이런 분들이 링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여기 접속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 설문조사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금년 말 지나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22쪽 시설비 중에서요. 지금 보육시설 같은 데 기존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하고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 지금 8천만원이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대상이 지금 어디예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대상은 아직 없고요.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왔습니다. 신규는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지은 아파트 단지도 있고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던 보육시설에서 국공립화를 요구할 수 있는 수요는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지금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부지확보도 어렵고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원할 경우 리모델링해서 국공립화하라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들어온 것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올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시비, 국도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공짜로 해 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와 또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 또 한 개소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지원돼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지금 개인소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린이, 보육시설에 걸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보니까 혹여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 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것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설계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 지금 공동주택 가정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가정집은 아니고요. 관리사무소 옆에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상가에 있는 거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상가에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가정집 개인소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거는 가정보육시설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관리소에서 임대를 주지요. 계약기간을 맞춰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어떤 시설에게 주겠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민간에서 어떤 시설장이 받아서 3년 계약기간, 몇 년 계약기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국공립화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오케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운영했던 시설장도 그런 것들이 관리소와 입주자대표와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것들이 다 일치가 되어야 국공립화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없어요.

정승현위원

이들 지금 소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국공립화가 됐었을 경우에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임대를 주니까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 수입이 관리비로 쓰일 수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어떤 수익금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고 얼마에 상당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홍보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아파트단지마다 공문을 보내고요.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지금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해서 2억 2,6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운영비라면 각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인건비와 사업비와 운영비, 공과금 포함해서입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거기에 지금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 서로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전기요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서로 갈등이 있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서로 그런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셔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 쉼터운영 있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페이지가 어디죠?

정승현위원

630페이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우리 안산시에 다리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북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그룹 홈으로 돌보고 있고요. 선부동에서 방을 얻어서 이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애를 없애주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어서 거기서 67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정승현위원

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탈북청소년이. 혹시 수요가...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 열 다섯 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한 200여명.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만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우리 시에 한 2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홈으로.

정승현위원

탈북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쪽으로 탈출해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200명씩이나 된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탈북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탈북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제가 그 200여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정승현위원

200여명씩이나 있다 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룹 홈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 안산에서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많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도 또 이 사업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되냐 그런 논란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쉼터를 운영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담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정승현위원

이 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것, 또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끔 교육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주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다리공동체라는 이 단체가 지금 저는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위 비영리단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명분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체에 어떤 이익을 취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절대 없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일어날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리공동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맡기는 부분, 맡겨놓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문을 저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될 거고.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만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 다음 쪽에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네.

정승현위원

1억 5천만원이요. 이게 지금 학교 대상은 전 학교가 해당이 될 거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정승현위원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2개교에 4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겨울방학 대비해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급식비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을 해결하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후원도 해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시의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지원해서 여러 수개월 동안 연체되는 학생들도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세워서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또 1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럼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각급 학교에 교육청에다 명단을 내고요.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각 동사무소에다 다 조사를 합니다. 자동차도 좋은 거 있고 집도 좋은 거 있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상위 계층까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자료는 받아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교육청에서요? 위원님들께서요?

정승현위원

예.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몇 개 몇 개 학교...

정승현위원

지원대상 학교별 현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학교명칭도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주시고 이게 다행히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과연 정말 학교 급식을 지원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나 아니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전체 명단은 제가 또 안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많아요. 많은데 다 지원이 안 되고 또 조사해 보면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 받는 거 원치 않는다, 명단을 냈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사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학교에 가 보면 이게 굉장히 학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꼬박 꼬박 급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급식비를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그냥 딱 꼬박 꼬박 몇 개월 이상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급식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차상위 계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교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적어도 이런 먹을 것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다 라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또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실 시 예산이 굉장히 여유롭고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대상층들을 훨씬 더 넓혀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그 한계는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일이 조사하고 대상이냐 아니냐 또 분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끔 그런 게 바뀌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받지 않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좀더 고민하셔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35페이지요. 경로당 건립 시설비, 와동 경로당하고 사사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하고, 그리고 본오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있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본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사당 경로당 이 규모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것은 새로 지금 신축하는 거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사사동 경로당 부지매입하는 계획은 기존에 지금 사유지에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활용을 못하니까 이것 좀 헐어달라고,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그 뒤쪽으로 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1억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축하는 게 1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비 아니죠? 내년도 그냥 예산이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신축하는데 1억이면 신축할 수가 있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소규모로...

정승현위원

몇 평 정도 되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소규모로 건립하려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평 규모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본오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5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1,2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승현위원

잘 알고 있고 1,2층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원이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사사동 경로당은 그냥 단층으로 조그맣게 그렇게 짓는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0평, 예.

정승현위원

그쪽에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사사동이요?

정승현위원

예, 경로당 이용.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9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수요가 더 늘어날 요인은 없나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늘어날 수요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부지매입하는 전체 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50평입니다.

정승현위원

50평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29명 정도에 20평 아주 소규모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20평은 그러면 건축면적인가요? 아니면 실내 실 면적인가요? 건축면적이 20평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건축면적이죠.

정승현위원

실 건축면적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내공간은 한 12,3평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준수

임준수가족여성과노인담당직원

대지면적에서 그대로 올라오니까 2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대지면적이 165㎡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6㎡입니다.

정승현위원

대지면적이 한 50평 조금 넘고, 그러면 어떤 건물로 짓나요? 콘크리트로 짓나요? 아니면 일반...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설계 들어가면서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은 누차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사사동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유지에 지어졌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당 외에는 없는 상태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없어요.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제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20평 규모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29명이라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여유공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20명 규모라면 방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런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방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안에 싱크대 하나 놓고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또 갈수록 노령계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수요가 증가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올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고 당초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향후를 내다보고 신축하는 게 제 본인으로서는 맞다 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자체를 이렇게 소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건지.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 지역이 자연부락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대지면적도 넓지는 않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30명 되고 무조건 또 크게 지어서 공사비 낭비하고 이렇게 공간을 그냥 놀려놓는 것보다 적정하게...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증축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준수

임준수가족여성과노인담당직원

그쪽이 건폐율 40%여 가지고 50평 땅에 20평을 지을 수가 있고요. 위로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위로는?

준수

임준수가족여성과노인담당직원

예, 현재 지금 경로당...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철골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수

임준수가족여성과노인담당직원

일단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 가능하게.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성회관장님, 738페이지에 프로젝트용 램프가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죠?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저희가 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컴퓨터 반에서 거기에서 쓰는 프로젝트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램프라고 하면 칠판용 개념입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이민근위원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전에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못 쓰고 그냥 새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체 하나 신규 하나해서 두 개입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이민근위원

말배움터 TV 구입은 일반 TV입니까? 아니면 어떤 TV 말씀하십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어학실인데 보통 어학실에 TV 같은 게 다 있잖아요? LCD, 여기도 전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아예 쓰지 못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텔레비전 대체 구입 한 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짜리인가요, 2007년도에.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체구입이라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신규입니까? 2대가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이민근위원

740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개죠?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회관 본관하고 임대아파트에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임대아파트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올해는 예산이 작년하고 다르게 별도로 임대아파트 따로 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15만원 2개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종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7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냉방기 구입,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사용목적.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저희가 회관이 14년 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그런 것으로 저희가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냉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2대씩 구입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도 249만원 7천원 짜리 신규 하나 대체 구입을 했고...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그래도 저희가 각 교실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요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될 겁니까?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한 내년 정도에도 구입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도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용됐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세운다는 얘기이신가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다 해도 사실 한번에 세워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2페이지에 공공 운영비가 신규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예산이죠? 742페이지에 공공 운영비 1,059만 8천원.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용역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임대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공요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임대아파트 경비 용역료가 300만원인데요.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교대로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27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인상이 됐네요?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이 정도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록

원복록여성회관장

예,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민근위원

7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중 노적봉공원 안내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전년도 그때는 목 부기가 달라서 그러는데 500만원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식물원을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식물원 홍보하고 안내하는 손바닥만한 소형 책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리동 앞이나 매점 쪽에다 비치해서...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필요한 사람이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74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장미원 및 철쭉원 보완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노적봉공원이 폭포와 장미원을 랜드마크로 해서 중간에 철쭉동산을 저희가 조성해 놨는데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밟아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꺾어지기도 하고요. 또 잔디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일부 성장에 장애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경계 부분으로 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부 하자가 난 그런 수목이 있어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정돈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제대로 가꾸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명품화되어 있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폭포에 관련된 건데요. 연계성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미원이요. 그렇다 라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세부 어떤 계획안 그런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후에 보완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의 설치물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철쭉동산이 두 세 군데로 군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깨끗하게 또 정돈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꾸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민근위원

훼손되는 이유는 어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식재된 부분에 부분적인 어떤 하자가 좀 발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잔디가 자라면서 잔디가 피압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성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왔다 갔다 밟고 이렇게 해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면 아이들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훼손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어떠한...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런 생각입니다. 정예화 되는 어떤 그런 건설제품이라면 어떤 공사 부분이라면 그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철쭉이라든지 나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월동공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장미원하고 이런 것들은 짚으로 쌓아 줘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7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 성호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성호공원은 우리 안산을 지나가는 수인산업도로변의 관문으로 저희가 보고 또 15만평이라는 대규모 어떤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시설물로써 어떤 편익시설로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또 저희가 1억원의 최소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돈 1천만원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 요구한대로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성호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동절기에는 사용 못하겠지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든지 시간에 대한 기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폭포공원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아니오. 성호공원 안에 보면 식물원 안쪽에 분수대 개념의 시설물이 있는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뜻한 모습이 있는데.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춥고 폭포 분수가 올라오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춥고 또 바람 불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월부터 9월말까지만 성수기고 그때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자주 고장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