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기금운용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21쪽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3,400만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10구좌에 정기예치금이 4억2,814만6,000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914만9,129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현재 이율은 3.1에서 4.9%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에 25%, 생활개선회에 12%, 4-H회에 51%, 4-H연맹 7%, 위원회에 5%가 되겠습니다. 1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2억575만7,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1억8,631만7,000원, 이자 예상수입이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575만7,000원으로서 재예치금이 이자발생액의 10%를 포함해서 1억8,8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0%를 제외한 금액 1,767만3,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와 물건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44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1억8,6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만4,000원, 농촌지도자 도·중앙행사 참여에 441만8,000원, 생활개선회 벤치마킹 현지연찬회 212만1,000원, 126쪽 4-H신문구독료 40만원과 우수4-H회원 3명을 해외연수시키는데 12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 4-H 주요교육행사 및 핵심회원특별교육지원에 620만원, 4-H연맹회원 한마음연찬회에 123만7,000원, 영농4-H회원 흥타령축제 홍보지원으로 해서 교육체험행사 운영에 1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43억6,90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9%가 증액되었습니다. 72쪽 기술보급과 소관인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은 19억9,83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9%가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원예연구실 소관인 원예작물 기술개발보급사업은 20억499만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1%가 증액되었고 80쪽 행정운영경비는 3억6,571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101쪽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포도, 배, 성환에 있는 예찰탑 운영 생산품 판매수입을 1,3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판매대금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23쪽 토양분석실 운영 등을 포함해서 49건에 6억2,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균특회계로 농촌지도기반 육성사업 및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4,600만원을 균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 차량임차 등을 포함한 49건으로 4억3,3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93쪽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억6,908만원으로서 국비가 14%, 균특회계가 3%, 도비가 10%, 시비가 73%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5,279만9,000만원이 증액된 19억9,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차량임차료 30대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1,650만원과 기술공보 정보지 지원 57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 교육 및 활동 급식 및 보상금입니다.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월드베스트 천안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5,000만원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로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서 천안농업인의 상 시상, 화합의 한마당, 농산물 전시판매 체험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핵심회원 현지연찬 1,000만원은 하계 수련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사업에 3,900만원은 학교4-H회원에 대한 단체과제 교육재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396쪽 영농4-H 공동과제 지원 2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10월중 개최되는 천안시 4-H경진대회 1,000만원, 8월 중 개최되는 천안시 4-H 선후배 야영대회 1,000만원, 5월중 학교4-H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국대, 한서대가 협력하는 농축산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촉진에서 휴대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영농현장지도 1,000만원은 PDA나 화상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과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1,800만원은 소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유비쿼터스 Farming 관제시스템은 성환에 있는 예찰탑이나 시험연구포장을 CCTV나 온도감응센서를 연결해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비쿼터스 Farming 기반 영농정보 안내시스템 1,500만원은 IT전광판을 현관에 설치해서 시정이나 농정,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대한 교재, 원고료,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교육에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1,722만원은 농촌지도사들의 선진지 견학 등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1,500만원은 해외에 유명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3개월간 연수를 시켜서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종의 교육에 대한 급식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재료비로 쌀품질관리실 시약 2,000만원은 지금 흥타령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쌀품종 혼입여부 검사를 위한 DNA검정 추출을 위한 시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쌀품질관리실 설치는 DNA검정을 위한 실험실과 실험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인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은 축사시설의 악취를 탈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 품질관리를 위한 품위분석기와 아밀로스나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성분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품종의 혼입여부 검사를 위한 DNA분석을 위해서 PCR기기세트 1세트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담 및 대민지도용 봉고차량 1대에 1,600만원, 교육훈련장비인 전자칠판이나 빔프로젝트를 위해서 3,000만원, 가축질병장비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정밀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405쪽 재료비에 친환경 모충과 천적 대량 증식재료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흥타령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시범을 위해서 10ha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기타보상금으로서 벼보급종 차액 지원은 110톤을 기준으로 해서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예시된 양은 196톤으로서 부족분 86톤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우량종자생산 시범포 3ha분 300만원과 녹비작물재배 시범 10ha분 300만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 700만원을 세워서 토양 방제를 위한 미생물과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및 대여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을 계상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작업복 및 안전화 장비에 2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60종에 대해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 및 정보능력향상을 위해서 40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E-유통시스템 확대 등 4건에 대해서 2,26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1,000만원은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차량에 냉장기를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 임차료로 서울시민 천안특산물단지 방문 차량임차료가 400만원, 재료비로 특산물단지 방문 체험재료 4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수도권 시민들을 유치해서 직거래나 체험 관광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공공용 및 전산교육프로그램 480만원과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1,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축산물 고급안전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 생산성향상 시범 등 5종에 대해서 5,52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발효생균제 공동시범사업으로서 발효미생물 생산을 위한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과 청보리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시범 3,000만원을 4ha에 걸쳐서 실시코자 전용 콤바인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411쪽 민간자본보조로 양계사 전자 분무방역시스템 1,200만원과 돼지 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해서 요쿠르트 제조기 200ℓ용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 전문 컨설팅 장비 5,100만원은 원예체세포측정기, 항생물질 검출장비, 벌꿀 수분당도측정기 등을 휴대해서 농업인의 지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품질검사장비 780만원은 청정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위생처리기 장비 780만원은 조류독감 발생시 중소가축 폐가축을 처리할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기존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3개소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 600만원과 농작업 보조기구 시범 1,000만원, 농촌문화체험마을 기반육성사업 2억원은 기존 전통테마마을을 보완하고 체험농가를 신설해서 쉼터나 체험장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원개발사업 중에서 41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가공사업을 위해서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 1,000만원과 햇삽을 인증받기 위해서 안전농산물 가공 생산지원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개선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해서 416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 2,500만원은 용기와 포장재, 품질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원은 광덕 보산원 두아람마을에 2연차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주고 홍보물이나 입간판, 호두과자 제조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2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환 복모리에는 건강관리기구와 마을환경정비, 고구마 유실수 식재, 수신 발산리 일부에는 메주 포장박스와 스티커 홍보물과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실 소관으로 원예작물 기술개발보급은 20억499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8억9,7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시험연구포장 운영, 채소 새기술 보급,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웰빙식품엑스포 지원사업 등 총 7개사업에 5억7,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시험연구포장 농자재 창고 및 휴게실 신축예산 1억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포장 내에 132㎡를 신축하고 농자재, 농기계 등을 일괄 보관하며 포장 내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과채류 명품단지 육성은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자동화시설, 친환경 농자재, GAP나 친환경 인증, 유통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2009년도에 개최되는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천안상징 특화작목 전시분 제작, 원예작물 터널제작 등을 통해 웰빙식품 우수소재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하늘그린 브랜드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웰빙식품엑스포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연작장해경감 토양환경개선사업과 GAP실천 고품질배 생산단체 육성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품포도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 천안특산물인 거봉포도의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천안흥타령축제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2008년도 천안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특화작목육성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포도, 배 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에 5억원,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하늘그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배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배 재배기술 개발 및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시험연구포장 운영을 위하여 5,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안전과실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배 꽃가루 채취센터 운영 및 배 병해충 종합진단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 자체사업인 배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건 2개소에 1,68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국비사업으로서 포도, 배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1억3,227만2,000원을 계상하여 FTA 대응 및 월드베스트 하늘그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의 경비와 농촌지도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요, 394쪽요. 월드베스트 천안 농업 한마당 큰잔치를 처음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리신거죠?

그렇습니다.

주체가 어디인지 결정되었나요?

주체는 아직 안되고 단체는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목적 외에 집회….

그런 성격은 없고 순수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농업인의 상 시상을 농산물축제때 하잖아요. 그러면 394쪽에 월드베스트 천안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를 농업인의 날에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 시상을 같이 합니까?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내에서 천안농업인의 상 시상을 하는 걸로요.

그럼 농산물축제때는 시상을 안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임대사업을 해야지 간편한 논둑을 한다든지 트랙터도 소형이라든지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대형쪽으로, 비중있는 쪽으로 대여사업을 활성화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농민신문에도 보니까 그런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은 지금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농기계를 구입한 게 아니고 기존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를 활용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국비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확대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여사업이 1년단위로 되는 것도 있고 한달 단위로 되는 것도 있어요?

수수료는 1일씩 계산하고 1회 대여시 3일까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분이 가지고 나가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다른분한테 수혜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1회 대여했을 때는 3일까지만 대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4억 정도 인상되어서 편성했거든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연구개발이라든가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행사에 자꾸 치우쳐서 본연의 업무를 뺏긴다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업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R&D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보면 행사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4-H 같은 경우도 경진대회 따로 선후배 야영대회 따로 신입회원 특별교육, 이런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한날에 다 교육시키고 같이 선후배 만날 때 신규회원 같이 만나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날짜를 개별적으로 잡는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다 여기에 신경쓰셔야 한다고요. 할 때마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업무가 산만하게 집중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절감할 겸 통합해서 한날 한시에 잡아서 같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꼭 분산해서 해야 되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행사 성격이 학교4-H회원 신규 특별교육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4-H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4-H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4-H활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교육을 하는 행사가 되겠고 선후배 야영훈련은 중간단계로서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같이 선후배들이 만나서 지금 선후배 회원 중에서 잘 된 분은 어떤 분이 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되고, 하는 사례를 교환하는 자리가 되고요. 4-H경진대회는 연말에 지금 4-H회원생활을 1년을 해봤는데 내가 어떤 거를 잘 했고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자리로서 매년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특성상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기하는데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시적인 행사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R&D 부분에 신경쓰세요. 그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저 모여서 야유회나 하는 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거를 자주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유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성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진짜 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H 뿐이 아닙니다. 농산물축제도 있는데 그때가 전체 농업인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추수를 해서 다 거둬들이고 만나는 그때를 이용하면 되는데 월별로 건건이 행사를 치른다면 어떻게 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에서 도와줘서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20쪽에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가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도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추를 키운다든가 하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청소과에서도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런 데에 같이 병행해서 하나의 시범단지를 만든다면 비용이 중복도 안되고 좋은 시범단지가 될 걸로 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셔서…. 땅이 넓더라고요.

우리가 온실관리를 인터넷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무인카메라라든지 온실의 온습도를 제어하는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예산을 그쪽에서 할애받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비용이 청소과에서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5쪽에 하단에 흥타령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시범 해서 확정된 데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데 없습니다. 대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초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전부 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2월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농정과나 축산과와 기술센터가 더불어서 같이 모든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업무적으로 잘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흥타령쌀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DNA분석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준비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말 흥타령쌀 미질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예. 지금도 그 사업내용을 협력하고 또 RPC간 같이 협력해서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흥타령쌀에 대해서 상당히 미질이 좋고 고품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지적을 했어요. 흥타령쌀에 대한 미질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현재 흥타령쌀에 대한 추청벼를 무조건 심었다고 해서 ‘흥타령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미질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뢰성을 갖고 ‘천안 흥타령쌀’ 하면 ‘정말 맛있는 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생활개선회 핵심회원인데 핵심회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지금 생활개선회원은 950명이 되는데요, 핵심회원은 읍·면단위로 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80여명이 됩니다.

올해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는 내년에 행사가 하나인가요?

예, 이 행사 하나입니다.

핵심멤버만 하는 거죠? 전체는 안하고요?

전체회원은 어렵고 핵심회원들만 해서요.

올 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 회원이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수련대회행사 내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뺐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현지연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해서 주로 4-H에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4-H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내역, 또 예산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4-H활동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법안까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왔는데 특별법에는 전체 청소년에게 4-H이념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4-H활동 지원을 보면 도비가 포함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현재 보산원에 전통테마마을을 하고 있죠?

예.

거기도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4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햇삽 인증을 받기 위한 생산지원 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이거는 장소 확정된 게 없습니다. 내년도 초에 확정할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도 공기업의 특수성인 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 재원의 안전적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을 감안 확장예산을 지양하고 2007년도말 징수실적과 2008년도 세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투자사업은 대단위 사업부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수혜도, 주민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만족과 수용가 중심의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44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650억2,800만원, 보조금 19억7,200만원으로 총 세입은 670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46억6,2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입 544억300만원, 급수수탁공사 등 증지수입으로 2,300만원, 수질검사 등 수수료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1억1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등 기타 회계 전입금 1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부담금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입 19억8,000만원, 원인자부담금 44억2,800만원, 급·배수관 이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파손 등 변상금으로 2,075만원, 물 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으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세외수입은 총 65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풍세면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619억6,900만원, 보조금 143억3,100만원으로 총 수입은 763억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219억1,800만원, 공공요금 등 이자수입 11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9,1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등 일반회계 전입금 4억2,5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 시설부담금 149억8,200만원, 쌍용역사 차집관로 이설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1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외 4건으로 국고보조금 100억2,200만원,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금강수계기금 16억원,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의 도비보조금 27억900만원으로 총 14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맑은 수돗물 생산 및 관리사업입니다. 수질검사기관 안내홍보물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원, 약품투입시설 및 정수공정설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재료비입니다. 수질시험용 초자구입 등 재료비로 1억1,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업용 전기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 위탁운영비로 13억8,200만원, 병천정수장 차염발생기 설치 등 시설비로 2억7,000만원, 자동시료주입기 등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의 확대사업입니다. 병천취·정수장 확장사업의 실시설계비로 6억원, 남부신배수지 토지보상비로 25억원, 급수신설공사비 등 시설비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3,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 3,6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재료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전력요금 7억8,000만원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 1억6,000만원, 용곡신배수지 라이닝공사 2억4,000만원, 쌍용구배수지 라이닝공사 5억400만원, 취수장 주변 농업용수 공급사업 3억원, 남관리 취수장 특고압 수배전설비 교체 1억8,000만원, 456쪽입니다. 남관리취수장 저압모터펌프 교체 및 설치 3억2,000만원, 인터넷기반 통합계측제어 시스템 구축 2억5,200만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절수 및 단수홍보비로 1,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재료비입니다. 물절약 절수기 구입 1,050만원, 누수수선 자재구입 5,000만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구입비로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시설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2억8,5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비 2억원, 급수불량지구 개선공사 4억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5억원, 긴급 누수수선 및 도로복구 4억5,0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12억6,000만원, 상수도관망 블록화사업 7억원 등 유수율제고 및 적정검침을 위하여 4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사업입니다. 요금고지서 고속프린터 소모품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0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요금 이체수수료 72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포상금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 옥외자동검침기설치 1억7,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수질악화로 인한 질병예방과 용수부족으로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6,500만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7,200만원입니다. 461쪽부터 462쪽까지는 인건비 및 행정지원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6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사업에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워터파크 조경수 및 야생화관리 2,0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물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99년과 2000년도에 차입한 융자금 93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9억3,000만원과 이자상환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누수수리원 명절휴가비는 직원들 휴가비인가요, 아니면 용역하고 다 해서 같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지요?

우리 직원들만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은 용역이지요?

누수수리원, 청경하고는 정원 외입니다. 일용 상근입니다.

연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지요?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45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청소 6,500만원으로 3,250가구인데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광덕, 풍세 그쪽에 있는 정화조 청소비용입니다.

그러면 병천천도 해당이 돼요?

아직은 시행을 안했는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되겠지요.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면 이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광덕이나 풍세도 받는 데가 있고 못받는 데가 있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풍세 남관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하지요.

남관1,2리 같은 경우 차집관로를 다 설치를 하면 거기는 혜택을 안주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것이니까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할게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장 취수를 많이 하고 있는 남관리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료 지원은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지원했어요. 2004년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마을상수도 전기요금도 전기료 지원 9,000만원하고 토탈 1억9,000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전기료는 처음 예산 세웠던 겁니다.

전기료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거기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것좀 지역을 크게 타이틀로 해서 자료좀 주세요.

예.

그리고 439페이지에 시설물 부대비 중에서 마을상수도 소독기 설치하고 긴급보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후관리 3개권역 여기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5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물 사용료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 남관리취수장 저압모터펌프 교체 및 설치에 저압모터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펌프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4개가 전부 3,300으로 되어 있어요. 3,300은 지금 현재 생산도 안되고 양정이나 물량에 따라서 15년정도 된 것입니다.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유지관리도 안되고 해서 고압관하고 펌프를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기반 통합계측제어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예산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 가압장이 19개소, 배수지 20개소, 전체 있는 것을 지금은 전화망으로 TM망으로 끌어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어느 누가 서버로만 접속이 되면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좀 주시고요. 예산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57쪽에 물절약 절수기가 있는데 절수기는 일반 가정에다 해주는 겁니까?

예, 일반 가정에 변기에다 달아주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누수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197건정도 받았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30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197건인가 했습니다.

재래상품권으로 줬지요?

예.

459쪽에 하단에 보면 옥외 자동검침기 유지보수 있는데 옥외 자동검침기에 유지보수할 일이 있습니까?

옥외 자동검침기는 계량기가 집안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계량기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검침하기 어려운 집안이라든지 해가지고 대문에 PDA를 설치해가지고 검침하는 것입니다.

옥외다 하는 것은 다음장에 보면 설치비로 해서 개당 17만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검침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옥외 검침기에 유지보수할 일이 있는 것인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거부터 배선부터 잘못되고 하면 교체해 주고 합니다.

그 밑에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1,440만원인데 계약된 회사와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예.

유지보수비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입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프로그램 설치한 회사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내역이 지방공기업 예산결산 통합회계관리하고 재고자산회계관리, 차입금관리….

뭐뭐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이해 갑니다.

요금관리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체결해서 유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입찰로 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한 회사가 언제 우리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으며 지금까지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그 회사로 나간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그 동안의 활동내역 이런 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그 다음에 460쪽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있잖아요? 1대당 17만원씩 해서 1,000개를 올리셨는데 올해는 몇 개나 했지요?

700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개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검침요원이 사실 검침하기 제일 어려운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검침원의 1일 검침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200전정도 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건이 될지 200건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매년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검침원수도 많이 줄겠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18명이 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줄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검침원수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지역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주부검침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1쪽에 악취저감시설설치부분에 왜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에서 전출을 해서 전입금으로 받은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이따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인데 대행하는 회사가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설이 사용량 75가 넘어가면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격차이가 다 있는 것인가요?

우리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료로 주시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최재일입니다.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시설비 4억9,0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동면 화계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비로 55억5,65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성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비로 여비 240만원, 재료비는 1,157만원, 민간위탁관리비 2억1,0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3억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지하수 관리 일반운영비로 1,117만원을 여비는 471만원, 440쪽에 지하수 봉인줄로 100만원, 지하수 시스템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2,922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위탁비로 4,320만원,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상수도 전출금 4,800만원, 지하수 폐공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7,478만4,000원을, 민간이전비로 6,84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및 수선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으로 환경사업소 악취저감시설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7,915만2,000원, 471쪽 여비로 5,080만원, 477쪽 업무추진비 500만원, 하수민원처리자재용 재료비로 1억5,5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하수도시설 및 부대비로 136억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52억4,77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으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천안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비로 8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80억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비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 120억원과 예비비 44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관리 세입세출 부분을 동일하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일반운영비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국내여비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처리장 전기요금 및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으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로 300만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에 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4,2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 위탁관리비 18억8,700만원, 분뇨슬러지 위탁관리비 4,270만원, 성환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9억원, 병천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6억원으로 총 34억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악취저감시설 9억5,000만원, 수질원격감시장비 6억원과 침사인양기 교체비 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자산취득비로 천안처리장 실험실 가구구입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487쪽, 488쪽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악취저감시설 기타회계 전입금 있지요? 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어디에서 전입되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총 사업비가 9억5,000이 들어가는데요. 일반회계에서 3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6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내지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입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해서 전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입된 것이지요?

어떤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없이 전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감면 같은 거 요금에 관한 것이라 그런가요? 이것도 굳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그렇게 주관적 관점에 의해서 왔다갔다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구분해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수도 업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회계간 재원을 보전해주는 것은 특별회계 관련 조례라든지 재정상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될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목적재원을 위해서 보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의 하수도업무 관련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공기업회계에서 하수도업무가 하는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기업 회계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원래 본연의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해도 되냐 이거지요. 하수도는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요.

하수도 사용료라는 목적재원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재원을 가지고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회계운영상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회계 보전을 받는 이유는 일반운영적 성격이 아니라 기존의 민원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어떤 민원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수도 행정을 펴시다 보면 악취문제가 본연의 하수도 업무 중의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과거에도 이렇게 전입하는 사례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비단 하수뿐만이 아니라 상수도도 상수도 재원만 가지고는 기반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대청2단계 사업을 할 때도 매년 50억씩 해가지고 상수도사용료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씩 해서 4년동안 200억 보전받아 가지고 대청2단계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수도요금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실화율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중간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도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21억 있잖아요? 478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80억입니다.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부터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수처리 위탁관리비가 18억8,700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거의 90% 이상이 해양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협약체결이 96년도에 되었을 때는 해양투기를 점차적으로 금지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각 나라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국비를 지원할 때 1군, 2군으로 나눠졌습니다. 1군은 유해물질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은 2010년까지 시설을 다 완료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2군은 2012년까지 우선 잡아놓았는데 저희 처리장에는 2군에 해당되지만 처리비용이 연간 18억씩 들어가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예산을 1군에 해당되는 쪽으로 해서 받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2010년까지는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빠른 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시설을 빨리 해서 해양투기하는 처리비용을 절감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20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요, 공법하고 앞으로 투입될 예산을 같이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감가상각비에서 12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전부 다 위탁관리비인데 하수슬러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없어요.

성환하수처리장은 2005년 3월에 위탁을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 29일 끝나는 사항입니다. 병천하수처리장은 2007년 2월에 위탁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하수과에 같이 계상되어 있다가 환경사업소 과목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제로로 나온 것 같아요. 하수과에 같이 작년에는 짬뽕해서 계상했다가 올해는 별도로 환경사업소 목을 달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라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목도 다 제로로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기로 발라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전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환경사업소에 한 푼도 없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하수슬러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입찰을 붙인다고 했고요. 다른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는 어떻게 계속 하던 업체하고 하면 옵션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탁관리는 물가변동을 적용하되 상호 갑하고 을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는요?

업체는 3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분야하고 실적을 평가를 하고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제목만 봐가지고 모르는 시설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시설비 액수도 많고요. 이것이 어떤 주기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들인지, 이 많은 것을 주기 5년마다 갈게 되어 있는 것이면 5년마다 주기가 돌아와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요?

저희가 1단계가 1994년에 준공이 되었고 2단계가 200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긴급 보수할 때는 마모가 된 상태가 있고 저희가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야간에 갑자기 고장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3년, 4년 이런 것이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갑자기 고치는 수가 있고, 미리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점검을 한 상태에서 마모가 심하면 예를 들면 1주일 후에 교체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되었다 치더라도 형태가 온전하다든가 양호하면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정도에 다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특히 1단계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전문기술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는 수가 있고, 간단한 부분 저희 직원들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주요한 것들 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전종한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전입금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이 형평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서 하수도의 악취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리장 부분에다가 하수과에서 직접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특이 예를 들면 재원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하특도 쓸 데는 많은데 사실상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하수도사용료를 올려가지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고요.

그것을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신의식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물부족 국가로 가는데 그런 부분 바꿔주어야 됩니다. 민원의 소지 생길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저감 시설하는데 총 70억 정도 들어가요. 당초에 70억을 하특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원칙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했냐면 일반회계에서 50%를 대고 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해서 악취저감시설을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기본방침을 정해놔가지고 이것을 한 것인데 그렇게 50% 부담을 당초에는 요구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렵다. 이래가지고 70%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30%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내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해를 돕는 자료좀 준비해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491쪽, 관리과 및 시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출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3,942만2,000원보다 8억3,369만5,000원이 감소된 5억57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237만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조경 및 잔디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무용단 및 합창단 연습실 보일러 유류대, 전기재료, 전기공구, 보일러 배관 녹스는 것의 방지를 위한 청관제, 화단정비 꽃 구입, 보일러 배관 및 공구세트, 조경용 비료, 제초제 구입 등 총 2,103만원입니다. 청사 경계담장 및 배수로 시설정비에 대하여 1억6,500만원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북부청사 환경정비 계획안을 보시면 아다시피 청사주변 대형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휴식공간이 없어 청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 협소 및 체육시설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피해도 1,810㎡가 청사부지에 편입, 편입된 토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경계담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은 26개소가 있어 불량세면대 및 변기가 800만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지역 건설지원을 위한 물가정보지, 표준도, 건설표준 품세도 등 설계도서 구입과 EST설계프로그램 및 측량용품 구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용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청사 잔디깎기 구입비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법적경비로 관리과, 시설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방역 소독 등 1,344만원이며 식당 조리사 및 현장근로자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프린터 및 복사기 리스기에 대한 임차료로 432만원입니다. 일숙직 수당 및 급량비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국내여비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설계지원과 대규모 사업장 점검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여비로 960만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320만원, 대규모 사업 각종 물품 검수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과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조직운영에 필수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대단위 시설사업 업무추진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도 필수 경비입니다. 추모공원 및 목천 매립장 조성, 축산 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소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및 시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리과장과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북부청사 안전진단 언제 했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했습니다.

거기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다 끝난 것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조치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였죠?

옥상 방수시설이 있습니다.

방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빗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예산에는 왜 안 올라왔어요?

먼저 공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 다 된거예요? 진단결과 나온대로.

예. 다 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사무감사 때 축구센터에 주차장 부족으로 대응방안이 버스로 대여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주차 대안이 없으시면 버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때 주차장 대응방안으로 버스를 대여한다고 했죠? 그 때 제가 사회진행을 하면서 버스를 대여할 것이냐고 했더니 과장님 그 때 대답을 잘 못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여는 시청버스….

그 축구 관광을 모셔온다고요?

예.

시청버스로요?

예. 시청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시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예산보다 136억8,600만원이 감소한 1,701억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인 매각사업수입으로 청수지구 택지매출 수입으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천안시가 공동협약을 체결, 시행 중인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 용지분양에 따른 수입으로 총 예상수입액은 1,000억원으로서 그 중 천안시 지분액은 50%인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19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서 503쪽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수지구 입체교차로, 즉 남부대로 서측구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용역비 5억6,3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공사 대행사업인 청수지구 조성비로 19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3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 경비인 공영개발 업무추진 인건비로 2,3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경비로 3,00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480만원, 택지관련 소송비 500만원, 회계양식 및 계약 관련 서식 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 제작 200만원, 급량비로 400만원, 복사기 임차료 290만4,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검사 공인회계 용역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16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개발 업무추진 및 보상협의 360만원, 택지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로 청수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12월 22일과 2005년 1월 31일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1,000억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연 이자율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이는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액 1,000억 중 8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지출로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 전출금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안시 북면 은지리 산 13 외 한 필지에 약 4만1,000㎡, 예상 사업비는 약 5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33억1,300만원이 감소한 473억8,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및 북부지구 잔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49억5,700만원,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18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6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실시설계비에 6억원, 즉 신방통정지구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로 5억원,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시설비에 234억7,5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로 115억원, 한전수탁비로 36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8억5,852만6,000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43억3,4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로 11억8,3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공사 감리비로 7억7,000만원, 즉 확정측량수수료 9억3,000만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920만원, 환지처분 등기촉탁 수수료 5억4,400만원, 환지처분 감정평가 수수료 9,7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2회분 2,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3,000만원 등 시설부대비에 16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방통정지구 시설에 대한 예비비로 208억2,1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경비로 인건비에 5,4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지업무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3,124만7,000원, 도시개발 업무추진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2,3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3,4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832만원과 517쪽, 여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6억5,600만원이 증가한 36억5,600만원이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을 이용한 광고수입 사업대행 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1,560만6,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39만4,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은 10억2,000만원을, 북면 은지리 전원주택 조성사업 시설비 전입금으로 2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학인의 마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대학인의 마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북면 은지리 전원주택 조성사업 시설비로 26억원을, 대학인의 마을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예비비로 3,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요, 청수지구 택지매출 분양 500억이 잡혀 있지요?

예.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초기이긴 합니다만 이 세입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는 행정타운이고 그래서 매각도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근생하고 상업지역이 45%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분양이 원활할 것으로 봐서 그 목표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00억 정도를 잡은 것은 분양을 몇 % 잡은 거예요?

기존의 공동택지라든가 이것을 분양해서 또 돈이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먼저 감사 때도 한 6,300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생하고 상업용지는 다시 재입찰을 보면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또 협의 택지나 이주자 택지는 100%로 보고요, 협의 택지도 지금 360필지에서 270명 정도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0억을 예상해서 천안시가 50%, 토지공사가 50% 해서 50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근생하고 상업용지가 재입찰하고 하면 다 팔리지 않겠느냐….

예. 2008년도 1/4분기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저조하지만 팔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협의택지나 일반분양해서도 다 팔리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여기하고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방통정지구 체비지도 지금 안 팔린 게 많잖아요?

지금 신방통정지구하고 여건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지금 전망이 2007년도는 좀 어두웠습니다만 2008년도는 또 희망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500억을 달성하려면 현재 청수지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 했을 때의 수입인지….

다 해서는 6,300억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택지가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근생하고 상업지역이 45%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또 들어오고. 또 일반택지하고 단독택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팔려도 그 액수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잡았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변동폭이 클 수 있겠네요?

예. 유동적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된 거 표로 뽑을 수 있죠? 그것좀 줘보세요.

예. 드리겠씁 그 청수지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많이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걱정이 신방통정지구는 계약을 시공사로 하여금 토지가 안 팔리면 대물로 변제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타운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법원, 검찰청이 와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타운으로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분양같은 것도 매각 관계도 주변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매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분양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는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언론이라든가 신문, 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 관련한 업무협의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자꾸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는 직원들이 못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유럽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과도 그렇고 도시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진지를 한번 가보신다?

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한 1조, 2조 나눠서요, 택지개발 분야, 구획정리 분야 나눠서 한 5명 내지 6명 정도 한 3,4개국 정도….

그런데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도시라는 게 역사적인 도시들이 많으니까 나을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적인 여건에 가장 맞는 것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분당이나 판교나 규모가 크게, 중규모면 중규모, 작은 규모면 작은 규모대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유럽 가보면 ‘야, 좋다’ 이거 말고, 좋은 거에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기를 아주 젊은 직원이나 계장급으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살펴 주십시오.

제 생각이고요. 사무실 집기 관련해서 이것이 부서마다 다 집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임차를 하고 어떤 데는 구입하고 이런 것이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게 예산절감하고 나은 대안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텐데, 시 자체에. 어떤 복사기 같은 것은 리스하는 게 낫겠다든지, 아니면 구입하는 게 낫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부서별로 판단을 자체로 하나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모든 물건을 사면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감가가 되면 차를 사더라도 차가 2,000만원짜리 사면 몇 년 지나면 1,000만원으로 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용 프린터기 70만원 곱하기 2대, 이것도 리스예요?

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1년치 리스료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표기방식이 좀 일관성 없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다른 데는 대수하고 개월수 해서 대번에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리스하는데 아닌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북면 은지리 전원주택 조성하고 대학인의 마을 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북면 은지리 것은 건설과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다가 저희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다 할겁니다.

511페이지 보면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이거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체비지가 다 팔릴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비지가 지금 일반택지가 지금 가끔 한동안 안 나가다가 지금 천안아산 신도시가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그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고 만약 안 팔려도 대물로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팔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515페이지 보면 신방통정지구 환지처분 용역 있잖아요? 이미 신방통정지구는 체비지까지 매각하고 있고 이미 지구의 모든 형태라든가 모양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 용역 성격을 몰라서.

거기 보충자료에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환지처분해서 지적공부 정리해가면서 지금 구획정리를 천안시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성격의 용역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를 제가 만약에 땅을 100평, 200평, 1,000평, 2,000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리 환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동환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 밀어놔서 누구 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누구 땅으로 이름을 지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 정도로….

예. 다 법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환지업무 보조, 도시개발업무추진 보조, 이것이 사람을 쓰는 것 같은데….

예. 사람이 지금 2명 있습니다. 환지업무는 별도로 환지사가 있습니다.

환지사라는 게 있어요?

예.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환지사가 1명 있고 보조원이 1명 있고 해서 2명입니다.

환지사와 그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