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특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총무국장님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소관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일 등 일정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짧은 기간임을 감안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14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그리고 양 구청과 31개 동사무소, 1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고 18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공보담담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공공예술재단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근 세정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은 집안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기금 운용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및 지역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6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3.2퍼센트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23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천 45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47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천 433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9퍼센트가 증가한 5천 239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77.5퍼센트인 4천 64억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가 48퍼센트인 2천 515억원, 세외수입은 16.6퍼센트인 871억원, 재정보전금은 12.9퍼센트인 67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2퍼센트인 1천 55억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951억원, 지방교부세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5퍼센트인 1천 597억원, 사업예산이 63.1퍼센트인 3천 304억원, 채무상환이 1.5퍼센트인 78억원, 예비비 등은 5퍼센트인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천 447억원으로 세외수입이 98.3퍼센트인 1천 42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7퍼센트인 2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44퍼센트인 637억원, 사업예산은 377억원, 채무상환은 40억원, 예비비 등은 3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서 위원회 소관별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는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4천 500만원, 백업시스템 구축이 4천 500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 7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안양 제작 2억 1천 500만원과 홍보종합안내소 설치가 1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7억 4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에는 경관조명 설치공사 6억 8천 500만원 등 3개 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2억 7천 300만원과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2억 9천 9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2억 7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행정과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2억 100만원, 범죄예방용 CCTV설치가 23억 4천 700만원 등 9개 사업에 28억 3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3억 6천만원, 예비비 52억 4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27억 8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에는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3억 2천 100만원 등 2개 사업에 4억 1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안양시 홈페이지 개선사업 1억원, 안양사이버 축제 1억 2천만원, 전산실 무정지재해복구시스템 4억 5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천 700만원 등 3건에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민원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7천 500만원과 직원인건비 594억 2천 200만원 등 6개 사업에 600억 6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6천 7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7억 6천 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4억 6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개선 지원 1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 3억 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전기분전반 개․보수 공사 5천 7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가유공자 1억 2천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2억 4천 100만원, 안산공동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 4억 7천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10억 5천 300만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29억 9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에 시설관리공단위탁비 4억 5천 55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5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10억원, 안양시민축제 5억원 등 15개 사업에 40억 4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116억 6천 500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위탁비 24억 3천 600만원, 안양1동사무소 리모델링 17억 6천 100만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급식환경개선이 27억 4천 200만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27억 등 28개 사업에 320억 3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 위탁비 3억 1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비 1억 1천만원 등 6개 사업에 6억 900만원을 동안구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위탁비 3억 2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비 1억 2천 500만원 등 5개 사업에 5억 7천 7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지원과에는 동안여성회관 승강기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7천 400만원을, 평생교육과에는 전산교육장 노후컴퓨터교체 5천 500만원, 강사수당으로 9억 7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0억 2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에는 석수도서관 청소용역 1억 7천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3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비 8천 6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8천 8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위생과에는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1억 6천만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 2천 600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 4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에는 종량제 봉투제작 5억 5천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146억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23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43억 2천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9억 6천 1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90억 6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계획과에는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 등 4개 사업에 60억 4천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개발과에는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에 14억 500만원, 202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9억원 등 5개 사업에 38억 2천 10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지원사업 3억 5천 300만원 등 2개 사업에 4억 6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유가보조금 150억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보전부담금 3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17억 3천 300만원 등 8개 사업에 217억 2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27억 2천만원,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 36억 9천만원, 삼성천 교량 재가설 공사 27억원, 교량보수․보강공사 11억원 등 16개 사업에 15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과에 하천위탁관리 2억 7천만원, 안양비지터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4천 400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 1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13억 1천 600만원, 녹지공원과에는 만안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 25억원, 부지매입비로 41억 4천 300만원, 근린공원 관리용역 12억 900만원, 예술공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2억원 등 19개 사업에 104억 5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광다중화 교환시스템 설치 3억 6천 300만원, 주민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2억 2천 500만원, 장수수당 3억 500만원, 유유산업 앞 도로개설공사 26억 4천만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35억원,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가 17억 9천 6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10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1천만원 등 26개 사업에 12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청에는 주민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2억 7천 400만원, 장수수당 3억 6천 700만원,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22억 8천 500만원,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10억 7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원, 육교보수 8억 4천만원,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관리 9천 800만원 등 25개 사업에 90억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 비산3동 성원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9억 4천 800만원, 안양5동 샘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8억 6천 800만원, 호계2동 시민로 노후관 교체공사 6억 9천 300만원, 비산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 9억 8천 700만원,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 7억 9천만원 등 13개에 8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민간위탁처리비 52억 9천만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37억 6천 900만원, 호계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원 등 14개 사업에 146억 2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5억 9천 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35억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위탁비 52억 6천 3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9개 사업에 11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로 2억 8천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은 공공예금적립금 15억 8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20억원을,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예금적립금으로 45억 6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610억원입니다. 2007년도 535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한 각 기금별 규모는 애향복지장학기금 66억 4천 400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 6천 5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11억 7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6억 7천만원, 보훈기금 12억 6천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2억 4천 700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27억 3천 300만원, 여성발전기금 44억 2천 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5억 700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6천 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5천 600만원,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3억 3천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0억 3천 1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5억 1천 700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1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기금 및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55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200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억 이상 주요사업 내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천 686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2퍼센트인 208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천 23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9퍼센트인 1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447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0.9퍼센트인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46억원이 증액된 2천 515억원,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액된 871억원, 지방교부세는 81억원이 증액된 104억원 또한 재정보전금은 243억원이 감액된 678억원, 보조금은 16억원이 증액된 951억원이며 내년도 지방채는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9억원이 증액된 44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19억원이 증액된 1천 36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4억원이 증액된 658억원,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와 내부거래 등에서 25억원이 증액된 1천 6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8억원이 감액된 413억원, 보건 분야에서 16억원이 감액된 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8억원이 감액된 49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8억원이 증액된 868억원, 경상이전에서 309억원이 증액된 2천 210억원, 보전재원에서 23억원이 증액된 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는 100억원이 감액된 1천 45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4억원이 감액된 110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천 447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1천 421억원이며 보조금은 124억원이 감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1억원이 증액된 637억원, 사업예산은 132억원이 감액된 377억원, 지방채상환은 1억원이 감액된 41억원, 예비비 등은 135억원이 증액된 3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쪽까지의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과 11쪽부터 19쪽까지의 5억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1페이지에 기금 운용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기금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 610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75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일반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76억 3천만원이 증액된 5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9쪽까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약 5프로 수준의 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이 전망되나 지방재정 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사회복지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출소요의 지속적 증가로 세출부분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을 총계주의 예산 규모로 볼 때 2007년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2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대폭 감소로 재정보전금 24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6프로가 증가된 2천 51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세부담 상한선 한도 내에서 약 16프로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도 단계적 현실로 5.6프로가 증가되었으며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 안분비율 증가에 따라 주행세 또한 82.2프로가 증가된 1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16.6프로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2억원,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3억원, 잡수입 2억원 등은 감액 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4억원, 사업수익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금 및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입금 등으로 2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104억원으로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243억원이 감액된 6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노령연금 예산 등 신규사업 지원 증액내시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0.5프로인 10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대규모사업 종료로 0.9프로인 89억원이 감액되어 총 1.7프로인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원과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0억원, (구)유유산업 부지매입 6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세수 추계의 적극성과 재정 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화, 음성․탈루세원의 발굴 등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2008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미래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총 예산이 23억원으로 시민들의 범죄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에서도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문예회관 리모델링은 문예회관이 준공된 지 17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 개․보수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단편적인 보수가 아닌 종합적인 리모델링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계획서 등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만원은 비산3동과 관양2동의 동안구 두 곳의 놀이터 리모델링이며 근린공원 용역관리비 12억원도 중앙공원, 학운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부분이 동안구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예산 배분 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안구청 소관사항으로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 개설비 23억 2천만원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 청구민원과 주변 재개발 등 교통 유발요인 증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사업비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그동안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왔으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급수과 소관사업으로 비산3동 안양운동장 일원 및 석수3동 석수로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9건의 사업비가 55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그중 민원 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4억원은 일정구간이 아닌 너무 포괄적인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 명시이월액은 375억 9천만원으로 대상사업이 예산액 대비 90.3프로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월사업 중의 많은 사업이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명시이월사업 34건 중에서 16건이 사업비 전액 이월되는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기능별 분류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간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또한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절감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금년도 말 현재 535억원에서 2008년도에 75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63억원을 지출하고 547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나 운용 정도 등 세밀한 검토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애향복지 장학금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복지장학생 등에게 2억 6천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 유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수혜자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제협력 진흥기금은 미국 자매도시 우호방문 등 총 5천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자매도시 간 협력사업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경제․체육․학술분야에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기금운용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 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함은 물론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설치된 만큼 각종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까지 신속하게 충실한 내용을 담아서 답변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자료는 거부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운영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 수 내지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강숙 전문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편성도 의회에서 한번도 못해 봤고 수정편성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검토하신 바대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낭비․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불용불급하지 않는 예산, 과대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짚어내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질의하시다가 예산과 관련해서 참고인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또 행정감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윤정택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언대 구입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발언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무선마이크 330만원, 본회의장 서브스피커 교체가 81만원짜리가 5대, 소회의장 스피커 교체해서 메인․서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자산취득비 마이크 구입 100만원 한 대가 있어요. 제원, 제조사, 모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가 1천 424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명예감사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7억 44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44억 그래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해외 건축탐방이 있습니다. 2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73페이지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3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으로 시비 10억, 국비 10억인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세권 총무과장께 예산서82페이지에 안양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1회에 150만원씩 20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자치대학 강의하신 분들 강사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기관 위탁교육비가 3천만원씩 두 기관에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도 어느 기관에 어떤 교육내용을 위탁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84페이지에 자치행정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봉수 지역경제과장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양시장 밑에 아래쪽인데 입구 쪽에 육교 건너와서 그쪽에는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담 밑으로 있는 게 그전에는 사실 무허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성화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 도로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관양중학교 운동장하고 바닥 도로면하고 상인들이 있는 높이가 상당히 있어서 거기를 지하화를 해서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훨씬 넓어지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김봉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사이버축제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 내용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가 도시건설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질의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59쪽에 보면 우리안양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요청해 주시고 거기 또 시정 홍보위원 6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술도시기획단이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광고물 정비 홍보용 판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78페이지에 보면 여성 예비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명단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6쪽에 보면 범죄 예방용 ＣＣＴＶ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회선 사용료도 7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왜 이렇게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로 있습니다. 이게 식사비 명목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31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 동 통폐합도 된다고 가상하는데 그게 그렇게 세워진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 신간 구입비, 이동 차량, 월별 대여횟수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 회의, 분과위원회, 간담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시정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111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안구 7개 동, 동안구 9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에 되어 있는지 자료와 함께 해 주시고, 순번번호기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 만안구 7개, 동안구 9개 동이 되어 있는데 순번번호기도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섯 군데가 어디 발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19쪽에 이것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재실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120쪽에 보면 시설비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견적서하고 구입한 지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상수도시스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저희 도시건설 쪽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31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표준 지방세 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 지방세 포털시스템 이용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관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3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적측량 감정평가가 15필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측량을 하는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15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금이 있습니다. FTA 농업경쟁력 저온저장고 제고사업,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와 함께 누구를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68쪽에 보면 해외지사화사업이 되어 있고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지원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전문과정 또 안양대학교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지원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어디인지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은 정책기획단 176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 진흥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과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 소관은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빼고 총무경제위원회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언론보도 모니터링이 1억 1천 304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보다 407만 2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앙지 15종에 대해서는 구독료가 1만 2천원이 되어 있고 지방지 25종에 대해서는 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독료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구독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가 나가는 중앙지와 지방지요. 그리고 62페이지 시정홍보 사진촬영비가 1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형식으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 5천 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와 공공디자인 워크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71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상 개최가 5천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 심사위원 명단과 2007년도 행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2페이지에 야간 경관조명이 7억 1천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등 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팔도자매도시 시․군 교류 활성화에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31개 시의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사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종합관찰제 유공 공무원해외연수 11명에 대해 3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 대비해서 1천 5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페이지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2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3억 5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연식과 모든 경비를 2007년도 운영사항 일지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고문변호사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경제 소관사항인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장의 윤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통장의 임기와 통장의 자격과 그 통장이 자격 상실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명예시민과장 4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과 몇 년째 식비가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5천원씩. 다른 것은 물가도 오르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식비가 5천원씩 동결되고 있는지, 너무 작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아케이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과 하자보수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관 유지관리비가 작게 올라와 있습니다. 250만원인데, 2007년도에 비해 65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와 내고장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1억 4천 496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1억 3천 733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1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05년부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민간인이 유치한 기업이 현재 안양시에서 몇 개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안법이 안양시에 맞지 않다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농안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안법을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1천 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위탁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그리고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60쪽에 있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사무관리비가 6천 82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천 718만 7천원 무려 251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별히 신규사업이 추가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시설비에서 홍보종합안내소 설치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억 5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하게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15명 1회 해서 10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일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명예감사관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또 회의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간 1회밖에 회의참석수당을 책정 안 한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천 800만원과 시설비 6억 8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배경과 개요 그리고 효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라운드 벽면에도 지난 9월에 1억 2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무제라는 예술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시청사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설치하고자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11년 이상된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향후 예상되는 건축물의 수선과 그리고 또 리모델링에 대하여 사전에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도로변이라든가 관공서 건축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대다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예술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진 자들을 위한 가진 자의 행정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술기획단장께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예술기획단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APAP 행사와 관련되어서 국외작가 사례비 및 작품제작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예술재단 규정하고 작가별 작품비 선정기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무려 공공디자인사업 관련되어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100억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 원대의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발주했다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규정하고 용역업체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있는 공공예술 민간위탁 부분 보면 예산 과목에 인건비라든가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면 인건비라는 부분에서 현재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 페이(pay) 그리고 해외마케팅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 있는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 예산을 보니까 1억 1천 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07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기업유치설명회,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시설 ․장비 개선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한 9억 6천 906만 6천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근거 그리고 2007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로부터의 정산보고가 있으면 정산보고 내역하고 예산 집행되었던 세부적인 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자유총연맹에서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제작했다. 그러니까 자총에서 한 자료만 샘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현수막 제작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또 뒤에 관련되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2008년도 예산 심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수고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2008년도 예산 2천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홍보책자 ‘열린의회로의 초대’ 제작해 가지고 1천 3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소식지 발간을 2007년도, 또 2006년도 우리가 쭉 3대, 4대, 5대 걸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가, 또 수렴을 한 그 결과, 그다음에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성과분석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발간한 그것을 개선점이 무엇이고, 또 2008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 있죠? 그게 올해 사업하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께, 예산서 104페이지에 소송사무와 관련되어서 소송수행 수행료가 100건에 2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소송수행료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민주평통의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 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민주평통 예산이 2007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평통 사무국장을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주행세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님이죠? 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나름대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되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증액내용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이 대폭 감소된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조금 대폭 감소내역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담당관실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언론행정광고 수수료 2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님께는 APAP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술기획단 단장님의 입장에서 APAP사업 그리고 야간조명경관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떠하며, 우리 안양시가 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퇴직자 부부동반 문화탐방 예산도 근 100퍼센트 신장되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인 건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계산상의 어떤 부기방법이 틀려진 것 같은데 용역비가 394퍼센트 증액된 이유, 한번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유인물이 형식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참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함께 통일되어서 편성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 증액은 안 되었지만 이 또한 욕구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재해복구시스템이 그동안에 없었는지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예산도 관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는데, 이게 관리상에 이렇게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해외박람회나 해외시장개척단 시에 다른 데 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참해서 파견되어져서 뭔가 실상을 느끼고 시에서도 함께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외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한 번도 같이 간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의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기획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시제품 지원 15개 업체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들의 내용과 함께 지금 구동안구청 부지에 두산벤처가 설립되었어요. 이 설립에 따른 지금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안양시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세외수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게 벌써 전매가 되어서 일부 처음에 분양받은 업자들이 많은 차익금을 남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함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은 사실 우리 안양시에는 농업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제협력기금도 중복되는 사업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내용들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바대로 우리 정례회 기간 중이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와 우리 안양시의 시장 재선거, 또 부시장께서 시장권한대행으로 인한 문제, 동안구청장 인사문제 등등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분을 다해 주셨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예특위원님들께서도 골고루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 있는 자료와 함께 충분한,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석 중인 위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안 계신 위원님들은 보셨다가 그 위원님들의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택 의회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다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해됐습니까? 윤정택 우리 사무국장님은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과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주평통 2007년도 예산 지원내역과 타 시․군 지원현황 및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군수의 추천과 중앙의 일부 추천을 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지역추천위원회에서 추진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2006년도 9월 5일 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니 만큼 예산을 전액 국비로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결을 하고, 전국기초자치단체에다 지방비 예산을 일체 편성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07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7년 11월 9일 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민주평통 예산을 지방비에 편성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시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반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2007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1천 5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1천 200만원, 사업비가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얼마가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똑같이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경기도 시․군에 편성 반영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12개 시․군은 반영을 하지 않고, 19개 시․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늦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선 시급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민주평통에 당연직으로 돼 있죠?

네.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 19개 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2007년도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신중대 전 시장께서 편성을 안 하고 하고의 그 옳으냐 그르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타 시․군에서 2007년도에 19개 시나 반영됐었는데 우리 안양시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당연직 평통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또 편성이 안 되었단 말예요.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인근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민주평통의 주체는 누구냐, 그 소속 멤버들이 누구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요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 이런 것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당이 다른 데는 그 동네에 사업 하나도 안 주게요? 이런 논리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통의 주체가 누구다, 지금 지회장이 누구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예결 소위원회 구성 때 부시장이나 아니면 당선자에게 이 문제를 논해서 확답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2008년도에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를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추경 때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마인드를 개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 하나였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찬 국장님께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안 듣고?

네. 총무국 다 끝난 다음에.

그래요?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60쪽에 자산취득비 마이크 100만원 편성에 대한 제원, 제조사, 모델명에 따른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VTR실에서 시정뉴스 녹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91년 4월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녹화할 때 잡음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다른 일반 마이크와 달리 방송용 전문마이크라 단가가 다른 마이크와 좀 비싸다 하겠습니다. 이 단가는 저렴한 가격이 있는데 400만원 가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100만원 편성한 것은 너무 비싼 것은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비용 면이나 성능 면에서 무난한 가격대로 마이크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는 독일 제나이져 메이커고요, 모델명은 ME65＋K6 봉마이크입니다. 수량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포토갤러리S/W 유지보수비 142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의 옛 모습이나 발전상, 주요시책 추진 등 사진 자료하고 필름이 약 5만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장을 2005년도에 1만 3천 500장을 입력시키고, 2006년도 1만 6천 500장, 2007년도 1만 4천 장 그래서 현재 6천 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입력을 시키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시킨 자료는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2월 달부터 포토갤러리라고 해서 지금 등재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옛 사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재개발 중에 있고 재건축 중에 있는 동편마을, 냉천, 새마을, 덕천지구에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촬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142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과에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26종의 행정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일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다가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인해서 사업별 분리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떨어져서 14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증액은 종전하고는 증액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61쪽 우리안양지 편집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62쪽 시정홍보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59쪽 LCD모니터 홍보 송출료 3천 690만원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시책이라든지 시정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신뢰도,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시정을 확보하고자 지금 현재 각 지방단 시․군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홍보방법 중에는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팸플릿, 책자, LCD모니터, BIS 그다음 전광판 등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006년도부터 각 업체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LCD모니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KT에서 450, 드림애드에서 380대, 기타 업체에서 47대해서 총 안양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내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게 87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만안이 98대, 동안이 7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한 효과도를 알아보려고 KT 450대를 이용해서 5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리 시정시책에 대한 30초짜리 동영상을 무료로 서비스방송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드림애드 380대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2회 APAP 홍보방송을 서비스 무료로다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여러 모로 좋다고 판단돼서 이 한 대당 1개월 사용료가 4천원입니다. 그래서 800여대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천 69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에 30초짜리가 100회 정도 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61페이지 언론보도에 있어서 중앙지는 1만 2천원, 지방지는 1만원의 구독료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구독료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 드렸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료 차이는 신문협회에서는 신문시장, 면수, 배달비용, 독자층, 단가에 따른 타 신문사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신문사별로 자율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은 경기도청과 인천시청에서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는 문광부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할 때 유가냐, 무가냐만 결정을 해 주고 가격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독료를 보면 중앙지는 1만 2천원, 지방지는 9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지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은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신문에 대부분 2면이나 3면에 보면 단가가 신문사별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한 달에 9만원, 한 부는 5만원 이렇게 해서 각 신문사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에 신문 구독단가는 중앙지가 13개, 대부분 13개 사를 보는데 1만 2천원에 되어 있고 다만 내일신문이나 중앙지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언론사 중에서 1만 2천원 구독료가 7개사, 1만원이 6개사, 9천원이 10개사로 신문 구독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62쪽 시정홍보 사진촬영 관리에 있어서 1천 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진촬영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위탁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식부기사업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사업 재분류 과정에서 시정홍보 사진촬영 관리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 증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 169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시정홍보사진 촬영은 공보실 사진 전담직원 두 명이 전담해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 주는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60쪽 일반운영비 6천 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천 100만원이

과장님,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쉬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와서. 30분 전에 주시면 좋았는데 검토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위원들이. 총무경제 같은 분들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척보면 아는데 상임위가 틀리면 한참 책하고 검토해야 되고 전년도 검토해야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신문 구독료가 안양시에 보니까 6천 600만원이 어마어마한 큰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언론기관이나 단가대로 다 주어야 되나요?

언론기관으로부터 신문에 보시면 단가가 다 구독료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야 다 알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총액이 6천 600만원 정도인데 일괄 통일할 수는 없나요?

신문 구독을 현재 각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5부 내지 10부 미만으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구독료는 각 실․과․소 수용비에서 지급이 되고 공보실에서는 다만 우리 공보실하고 브리핑룸 그다음 국장님실 여섯 군데 그다음 시장․부시장실 그것만 공보실에서 지급하고 각 실․과․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양시에서 6천 60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계로는 그렇습니다.

예, 집계로.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것 지급이 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할 때는 공보실에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단가대로 다 주어야

단가를 DC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네, 꼭 짚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것 관계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다가 우리 50부를 보니 DC 좀 해 달라는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초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한 부를 봐도 1만원짜리면 6천원에 보고 7천원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지방지에 대해서도 중앙지처럼 대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감 구입비가 1천 19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연감을 17만원짜리 10부 7개사를 사는데 이것을 어디다 비치를 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바로 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공보실, 도서관 그다음 각 국에 주무 국에 한 부씩 이렇게 해서

이게 법적으로 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정은 없고 다만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최소한 각 국에서는 자료 같은 것을 1개국에서는 한 권씩 보는 게 바람직하고 도서관 같은 데서는 학생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 부씩은 비치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에서도 작년에 세 부를 샀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는데 연감 구입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하는데 좋습니다. 다. 그런데 저는 한 부도 못 봤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것 끝나기 전에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입하셨겠지만 한 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60쪽에 일반운영비 6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4천 100만원이 증액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CD화 구축사업 3천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발생됐고 시정뉴스배경화면 및 타이틀 제작비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4천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자료 CD화 구축사업 3천 300만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비디오촬영이 1년에 600개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전부터 촬영된 영상자료가 5천 4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게 1천 650개, 그다음 10년 이하 된 게 3천 762개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화질이 변질이 되고 또 시 역사에 대해서 기록 후 보존을 하여야 되는 차원이고 그다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CD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D화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CD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1천 650개를 CD화를 하는데 이게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CD화를 하는 기계를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용역업체에서 전국에서 3개인가밖에 이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천 650개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CD화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기계를 한 대를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CD화 편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만원 타이틀 제작은 시정뉴스 채널5번을 보시면 시정뉴스 우리가 표출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타이틀영상이 지구본영상이 돌면서 우리 안양뉴스 자막이 나오면서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구본영상은 ’95년도 7월 달에 우리 시 VTR실에서 자체 제작을 한 사항인데 한 2, 3년 쓰다 보니까 시대감각이 떨어지고 조잡한 사항이 있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을 하는데 최소한 500만원이 들어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표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300만원하고 500만원이 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61쪽 시설비 중 홍보종합안내서 설치비 1억 5천만원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홍보종합안내소 설치를 하려고 설계용역비 1천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아서 금년도 설계용역을 지난 11월 30일 날 맞추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품된 도서대로 내년 2008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경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홍보종합안내소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민원인을 종합안내하는 장소로 그다음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숙제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이왕 왔으니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 문화․관광, 시정홍보 등을 안내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과 성격을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시홍홍보 및 브랜드홍보 파트로 해서 방문자센터 기능을 하고 문화와 관광인포메이션 창구로 활용을 해서 기념품 판매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민원인 휴게공간을 두어서 미니카페에 이런 설치를 하고 디지털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정안내컴퓨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연초에 이게 설치가 되면 홍보위원들이 현재 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하고 공공근로 1명하고 해서 여성으로만 구성을 해갖고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예산 없이 잘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61쪽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가 2억 2천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지가 23개사였고 지역지가 4개사, 방송사가 1개사, 통신사가 2개사해서 총 3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방지가 23개사에서 26개사로 늘었습니다. 우리일보, 선경일보, 매일신보 이렇게 해 갖고 3개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정광고비가 증액됐다는 답변내용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드러난 예산은 언론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관양동에 간촌약수터에 가니까 약수터에다가 최근에 스테인리스로다가 시정홍보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 시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약수터까지 그것을 홍보판을 붙이죠?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한쪽에서 하면서 약수터 오는 사람들까지.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관계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예산을 없애버려야겠네요, 그런 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그것을 거기다 아주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약수터에 어떤 게시판이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이 갈음되었으므로 복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공공 예술프로젝트 예산 편성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졌는데 감액된 사유와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격년제, 비엔날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08년도에는 2009년도 APAP사업을 위한 준비에 관한 그런 필수비용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1회, 2회 프로젝트가 대외적으로는 예술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되어진 반면에 대내적으로 특히 시내에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는 지역사회 여론이나 시의회 지적 등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방향은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작품 가이드투어 실시 그리고 작품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해외건축 탐방 2천 100만원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와 후진 발굴 그리고 이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시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과 계획부문은 학생부로 나누어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해외건축 탐방은 계획부문 학생부 수상자에게 한해서 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수상자 12명과 건축문화 자문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해외건축탐방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구하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국가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유, 설치,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 상징물 등 공공영역에 대한 디자인과 사적영역 중에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도시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미지나 경쟁력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환경과 문화적 여건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만안구 지역에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구도심 재생이라는 목표 하에 문광부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동안 매칭펀드방식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안양아트시티21사업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공공예술사업, 광고물정비사업의 대대적인 추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시켜 간다면 시너지효과가 있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조직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크게 부과시켜 문광부로부터 지난 12월 29일 시범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양공공예술재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탁 운영하였고 계원조형예술대학 최정심 교수를 공공디자인 감독으로 선임하여 총괄 계획 및 감독을 맡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국내 저명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과 관내 대학교수,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문과 심의를 거친 후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교부된 국비 5억원과 시비 부담액인 5억원 총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기본구상 수립,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대상은 지역경관, 도시기반시설, 건축, 환경, 보행 및 교통시설, 편의시설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의회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본 사업의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을 비롯한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문화적 정체성, 예술성, 기능성을 갖춘 도시로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에 시범모델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과 새로운 공간․문화적 패러다임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 디자인 설계 그리고 시범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연계한 커뮤니케이션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께서 광고물정비사업 홍보용 판넬 제작 750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면서 건물별로 사업 추진 전후 대비현황을 실사출력해서 판넬로 제작해서 사업 홍보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안양시의 사례가 전국에 광역 및 기초단체 약 35개 기관 단체에서 330여 명이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 정비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 우리 시 홍보물을 전시하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71쪽에 도시경관 조성 사업 예산이 6천 18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천 50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고 공공디자인 워크숍비용 2천만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안양시 브랜드개발이 BI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비 600만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비용 2천만원 그리고 도시경관 및 예술화 변화의 선진외국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여비 2천 700만원, 도시경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등 모두 5천 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워크숍 추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며 공공디자인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시 산하 6급 이상 4, 5, 6급 공무원 394명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선진도시 견학 2천 700만원에 대하여는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광고물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해서 6명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도시경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2007년도 금년도의 경우 광고물 시책업무추진으로 편성되었던 그 금액과 동일하며 부기사항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야간경관사업 7억 1천 6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경관조명 시설비에 대한 개요 그리고 배경,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은 도시의 미관과 품격을 높이고 과거보다 야간시간대에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과 보편적인 기능에서 접근되어졌던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형성을 위한 그런 조명을 설치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현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색에 맞도록 활발하게 이러한 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도에 도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비산대교와 실내체육관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단계사업으로 선정된 시 청사와 만안교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7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건물에도 금번 APAP야간조형작품을 설치한 바 있고 시 청사, 의회 청사가 11년 이상 되어 보수나 앞으로 리모델링 같은 것이 계획될 수 있는데 청사관리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APAP사업으로 조명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전에는 상당히 우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공공공간에 대해서 시 청사나 의회 청사나 동안구 청사나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 청사와 만안교를 일단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 청사에 대한 경관조명공사는 건물에 빛을 쏘는 투광형태로 대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부착물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향후에 건물외관을 바꾸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모를까 현재 시점에서는 시설관리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철거되어져야 하는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경관하고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셔서 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경관사업의 타 시․군의 지금 사례라든지 추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야간도, 주간뿐 아니라 야간의 경관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전국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까지 활발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고 서울시의 한강의 여러 교량이라든지 청계천의 수변공간 그리고 가까이 수원의 화성 이런 곳에 여러 야간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은 시민들도 우리 안양시도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인터넷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이에 따라서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도 완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도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 중앙공원에 약 30억원, 시청사에 30억원, 인천 중구청은 3억 8천만원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 그리고 김해시에는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심규순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거면 서면으로.

성격이 같아서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포같은 도시는 유달산의 1등 바위, 2등 바위해서 경관사업을 대대적으로 했고 삼악도 같은 곳에 야간경관사업을 크게 추진한 그런 추세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APAP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예술 쪽에 지나치게 예산이.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났으면.

심규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보충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전체 예특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다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APAP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예술 쪽에 예산이 치중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겠는지 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의 소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 예술프로젝트 금년도 2회 공공예술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문화지대에서 서울 청계천의 올 댄 버그 작품이 다시 한 번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 작품 하나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 한 개의 값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32개의 작품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 생방송으로 할 때 그 아나운서한테 안양시는 어떻게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대규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질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는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1회 안양예술프로젝트가 약 150회에 걸쳐서 그리고 2회는 약 60회에 걸쳐서 조선일보에도 금년도에만 해도 네 번 보도됐고 ‘KBS뉴스’라든지 ‘문화지대’, ‘무한지대큐’, ‘SBS금요컬처클럽’, ‘신동엽의 있다없다’ 또 광주나 강릉KBS, 청주KBS는 기획특집으로 한 시간 이상 안양프로젝트에 대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승격 이래 이렇게 안양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업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평의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안양시도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APAP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단장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국외작가에 대한 아트시티 피 그리고 작가별 그 작품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공예술 민간위탁금의 인건비, 해외벤치마킹, 국제심포지엄 등 자료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의 공정과 진행사항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공정률은 주요도로변의 경우 86퍼센트가 완료됐고 안양일번가 1단계사업은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간판에 사용되는 광원소재인 LED모듈이 부족하게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조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에 추진하고자 했던 안양일번가 2단계 사업을 불가피하게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16억 1천 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종결되어지는 대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요도로변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나 안양일번가 1단계 사업은 2007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잔여사업비가 불용처리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잔여사업구간이 공통적으로 안양일번가와 인덕원사거리 등 이러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향후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근 도시들의 추이 등을 감안해서 이런 중점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APAP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이제 두 번 치뤘습니다. 그래서 제1회와 2회 안양시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고 스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백해야 할 아주 적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고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역시 도출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엔날레를 3년마다 하는 트리엔날레로 하는 방식이라든지 재단운영 그리고 감독기관, 그 작품 및 작가의 수 이런 등에 관해서 폭넓게 오는 2008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APAP의 전문가, 관계자 그리고 시의원과 지역 예술, 언론인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답변에 의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실컷 하십시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 안양예술공원이 경관사업이 된 그런 예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홀도 나름대로 경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경관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관리를 해서 실제 경관이 야간에 아름답게 보이고 도시가 돋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트홀이나 문예회관 같은 곳 저녁이면 전기 꺼요. 전기세 절약한다고. 이거 전기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명을 해놓고 전기세 때문에 절약한다고 전기 끄면 있으나마나이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워크숍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공직자 394명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에. 지금 공공디자인을 공직자들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일 교육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면 근무도 또 일단은 그 시간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면 굳이 블루몬테나 이런 곳을 선정을 안 해도 시청 강당이라든가 충분히 있고 어떤 이게 전문성을 전문화시켜간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가지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는, 공공예술팀이 있는데 굳이 전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되나 시간을 뺏겨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보충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경관조명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워크숍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놓고 전기사용료 관계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술공원 중에서도 분수나 물하고 관련된 부분은 동절기가 되면 분수 자체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도 문제를 했습니다만 LED조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헬륨이나 네온사인 이런 것에 비해서 전기사용료가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종합운동장에 이번에 설치한 스타디움에 한 것도 월 사용료가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경영평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을 억제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설정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결과를 추후라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관해서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명 표지판이라든지 뭐 안내경고판,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은 시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네 번에 나눠서 이렇게 실시할, 업무에 최대한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께서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우선 중앙관리자부터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생소합니다. 제 것 하다가 같이 연관됐다가 쭉 가버리니까, 제 것만 딱 끝나고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 끝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말고 가버리니까 제가 아까 좀 중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2007 안양시 건축문화상 행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1월 중에 해외건축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 700만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인데요.

부기별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까?

계약이나 원인행위를 연중 12월 말 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득하면 2월 말까지 집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했습니까?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지금 12월 중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직자 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에 대해서 서면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역사상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죠.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죠. 좋은 것만 당한 건 아니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안에는 안양의 아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안양시장 재보궐선거도 스포트라이트 중의 하나죠? 지금 이렇게 공공예술이 많은 흠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만 방송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6급 이상을 394명을 블루몬테에서 제목이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길거리에 보면 다 공공디자인입니다. 이거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이 좀 부족.

아니요, 답변 충분히 들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전부 다 똑똑하고 전부 다 공공디자인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벤치마킹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디자인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분야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6급 이상이라고 하면 다 관리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APAP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분들보다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굉장히 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 50만원씩 2명을 4회로 했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간단히, 강사이름만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되거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했던 강사가 아니고 따로 섭외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아직까지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4회차 이건 무슨 얘기죠?

그것은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394명을 한 번에 시키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번에 나눠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렇게 4회차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4회차를 네 번째로 알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광고물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넘어갔어요. 도시 미관 전체로 보니까. 그런데 지금 광고물도 아직 다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공공디자인이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주고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광고물 자체에서도 그때 당시 색채, 조도나 명암 같은 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아니면 대로변 아니라도 이면도로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대책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색채나 조도 같은 것 명암 같은 것을 타시 같은 데는 보니까 세 가지 색채 같은 것을 주면서 뭔가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서 보니까 안양시내 쪽에서는 32프로, 대로변 쪽에 86프로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다 마무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도 안양시에서 2005년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간판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공을,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가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지 시 예산을 이면도로나 그 많은 분량을 또 주요도로도 지금 산업도로나 호계동 사거리 이런 데까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자 하면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 이런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정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색상이라든가 색채 같은 것을 영업권을 허가권을 내줄 때 그것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어차피 호계동 쪽에 예산이 없는데 그걸 다시 예산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까지 시범가로와 같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도 깨끗하고 질서가 있게 정비가 되겠지만 사실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이라든지 인력 갖고 이면도로까지, 시범도로 갖고도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마음에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면도로까지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색채나 조도, 명암 같은 것을 세 가지 색상이나 선택해서 시의 공공디자인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권장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홍보용 판넬 제작비 이게 시청 4층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신 거죠?

그것하고 7층에 있는 것은 배너기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판넬 나무 합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너기로 만들어 보니까 이동이 조금 가능하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대략 언제 정도에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잘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은 바로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은 통과가 됐나요?

경관법하고 11월 17일 시행령까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경관법에 관한 시 조례안 같은 것을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면서 그동안추진하면서, 기획단장님이 그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 성취도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ＡＰＡ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는 ＡＰＡＰ사업을 더 이상 국제행사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ＡＰＡＰ사업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신중대 시장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던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물론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 유원지 지금 공공예술공원 조성하면서 공원예술하고 접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그동안 추진해 왔고 최근에 비토 아콘치 웜홀 작품처럼 지난 2년이 지났지만 해결 내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명쾌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김성수 단장께서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만안 지역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중앙로일대를 특화시키겠다. 그리고 2007 제2회 ＡＰＡＰ사업은 동안구 평촌로 특화사업 및 랜드마크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그럴싸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31점 작품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보면 나름대로 어려웠겠지만 사실 공원이라든가 하천변 사방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작품을 많은 예산 들여서 준비했다라고 하면 동안구의 예를 들어서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범계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다 적합한 위치에 작품들을 설치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 제작업체 선정 지금 회계규정 제36조 보니까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정, 규모에 비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명, 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ＡＰＡＰ 31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품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은 작가별 연구작품, 작품명, 제작사, 소요 예산까지 다 명기해서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대작가 계약규정 그리고 국외작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은 전문성을 지니고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을 예술감독으로 시에서 계약하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의 역량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작가를 계약을 하는 것이고 큐 레이팅, 말하자면 그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감독에게 상당히 그것을 맡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관이나 저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회계규정 36조에 의해서 이사장과 집행위원회에서 상정안건으로 해서 그 작품에 따라서 국내작가의 경우에는 작가가 제작까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나 해외작가의 경우에는 제작을 외국에서 해서 일부러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하고 다자간계약 방식이 돼서 계약을 하는 방식을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점에 대해서 지명이라든가 이른바 얘기하는 입찰된 작품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 작가에 대해서 제작을 작가가 해서 제출하고 국외작가 22 작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사를 국내사하고 작가하고 삼자간, 다자간 계약방식으로 한 게 22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점을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한거죠.

단장님! 이것 제대로 한 겁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감독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할 수 있는 핸들링 권한을, 아까 심의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품 쭉 보니까 일아디자인금속, 티시아츠 이런데 작품 세 점씩 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추서부터 정말 무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지명경쟁방식으로 선정했다면 저는 예산 절감은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경쟁과 같은 견적을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개 업체에 대해서 감독 추천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이사회라든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심의하고 거기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구에서 승인되어 지는 거지 그 감독 단독으로 계약하고 계약권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 혼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것은 예술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영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에게, 전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요, 국외작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 업체를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술작업을 하는 업체 세 개 또는 다섯 개 업체 이런 우수한 업체들을 리스트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감독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봤기 때문에 단장님만큼은 모르지만 제가 일 패턴은 다 압니다.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압니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더 추적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 인정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임 시장이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분이 상당히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ＡＰＡＰ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전임 시장하고 단장님 아니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적지 않는 이견이 있더라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게 일개 시의원의 입장,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것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장황하게 설명 말씀은 주셨지만 금년도에 개막식 한 달 정도 행사했지만 관람실적이라든가 국외 관람자 실적 있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시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문성 있는 데서만 시에 공식적으로 단체관람을 한 것은 350명 정도 기관하고 단체가 방문했고 일반 관람인들은 예술공원하고 좀 다르게 도심지 생활권 내에 그냥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람인원을 별도로 판단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것 저는 높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 옆에 지금 작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여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그 부분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 작가를 섭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 계획서부터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작가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나름대로 작가가 아이디어 창작력을 동원해서 그 위치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고 계획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야지 몇몇 사람이 시 예산 쓰고 행복하고 이것 올바른 시정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인건비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7억 7천여 만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예술감독, 코디네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술감독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500만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합니까?

4천만원이니까 월로 계산되면 12월로 되면 300만원이 더 넘고 월 5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월만 계상됐기 때문에 4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12개월로 할 때에는 6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분야의 감독들은 전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근계약을 합니다마는 특성상 꼭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성격의 근무형태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 일반행정의 잣대로 감독의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커미셔너 있습니까?

그것은 1회 때나 2회 때나 국제 커미셔너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페이 어느 정도 지급했죠? 그분 7천만원 정도 받으셨죠?

2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했는데 6천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쉬운 말로하면 커미셔너라는 것이 연예인 이런데 보면 기획사 같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커미셔너가 있어서 외국의 거장 그런 저명 작가들에 대한 섭외라든가 연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쉬운 개념으로 소개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표현된 어휘보다는 저는 오히려 진솔한 게 시민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국민 사이에 제대로 각인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김성수 단장님께 제 의견도 드렸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유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제행사 방식으로 공공예술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설치한 작품의 사후관리 그리고 제1회, 제2회 작품 설치 지역인 만안구의 안양 예술공원, 평촌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술감독 인건비를 비롯한 제3회 ＡＰＡＰ 준비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배 간사님! 한 분이 오래도록 질의하면 뭐 하니까 다른 분 질의하고 시간을 쓰시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7 ＡＰＡＰ 작품 중에 처음에 평촌역에 작품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죠? 장소가 평촌역에 작품 설치. 모르고 계십니까?

설치된 것도 있고 설치하려다 변경된 게 하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인들 반대로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미관광장 앞쪽에 Ｋ-센터 앞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천진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가요?

아니요.

그것 듣고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321건이 정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요도로변은 현재 정비가 86프로가 완료됐습니다. 안양1번가 1단계 사업은 32프로 현재 완료됐습니다.

현재 예산을 저희 안양시가 전액 지원하는 거죠?

전액 시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 이것 어느 분이 처음에 제안을 하신 겁니까? 전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건가요?

제일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은 고유사무고 법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 제안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주가 바뀐다든가 상호가 바뀔 때 그때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업소가 바뀌면 무조건 간판을 통째로 바꿔내야 하는 게 기존의 간판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면서 채널형 글자 낱글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파사드는 바닥을 그냥 써서 글자만 떼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간판보다 교체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간판 하나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기존 간판이요?

지금 저희가 간판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구역 내에 저희 정비 기본원칙에 의해서 정비할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시비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은 통일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건물별로 업소별로 업종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작비는 각각 다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도로변 평균 86프로 말씀하셨는데요,

ＬＥＤ로 하고 했을 때 평균 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리서치 같은 것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리서치요?

이 사업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돈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그냥 좋고 웃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런 리서치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새로 신임 시장 들어오시면 저는 이런 것, 이것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하면 이것 올바른 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돈 아니라고, 그리고 선출직들이 표 의식하죠. 저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번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고 이러면, 새로운 선출직 시장이 오면 이것보다 더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쉽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단장님이 나름대로 시장님 은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 들으시거나 한 분들은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선시장이 간판정비 해 가지고 표를 잃으면 잃지 표를 얻는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됩니다. 그 간판을 떼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적지 않은 민원을 많이 만났고 제가 오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저도 예술도시기획단장, 재단의 사무국장, 국장이 없으니까 국장으로 겸 제가 일인삼역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맡은 소임을 하면서 총애를 받았느니, 기쁨을 느꼈느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기록에 두고 싶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책에서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단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박현배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간판을 교체하고 그러는데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라고 하면 중앙성당 앞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 철거했을 때 그분들은 어려웠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찬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단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회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세세하게 설명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도 이제 그동안에 APAP사업들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지금 박현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합리성 이런 것은 좀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의원들님 스물네 분 중에서도 개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 의견도, 사회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APAP사업이 그야말로 더 성공하려면 그런 어떤 내용도 다 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차피 전임시장의 중요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그동안에 이런 저런 부작용도 넘어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몰라도 그분이 어떤 APAP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펼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숙제 아니겠습니까? 잘된 것은 잘된 것 대로 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배 간사님! 보충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받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라고 글자에 조그만 전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제보에 의해서 그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샘플로 해서 각 사업장마다 그것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이 그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자 측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그것이 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그러니까 들어갈 만큼 양이 안 들어갔다?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시는 아무 책임 없어요?

네?

시.

그것이 물품 납품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납품 검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었으면 검수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장님 지금 답변 내용상으로는 조사는 받았지만 책임이 없다,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판단을 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간판 개당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검수가, 감리가 좀 미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을 조사받은 것하고 같은 질문을 받는 건데요, 이것이 1차 중앙로 시범사업할 때는 공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업서부터는 이게 물품으로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려 가지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실한 게 물건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해?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기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도라든지 이런 저런 면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많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조사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08년도 사업의 예산도 삭감을 했다가 재정비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번에 의왕시 내용을 보니까 의왕시도 하도 뭐하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3층인가 4층 이상도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요, 검토를 다시 분명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발빠르게 변화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바뀐 상황이니까 과감하게 수용하시고, 뭔가 시민의 목소리 또 의회의 목소리를 수용하셔서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예탁금 7억원 그 부분은 인건비 그런 사항이고, 2년마다 할 건지 3년마다 할 건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임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회 APAP로 봐서 뭔가 골고루 공공예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 박달동에도 유명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저 관양동 변두리도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저 호계동에도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5동․6동 구도심지역에 이런 데도 설치되어야 골고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지적되었던 사안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집값 비싼데 더 집값 비싸게 하는 그런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에 골고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APAP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에 있어서 작년인가 만안교에 야간조명계획이 있었던가요?

추경에 요구했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마다 이것하면 이것 따라서 하고 저것하면 저것 따라서 해서, 나름대로 특색이 퇴색되어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APAP사업에 한 번 해외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좀 이해의 폭이 넓은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APAP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그 사업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82페이지,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비를 150만원씩 20회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2007년도 강사 명단 제출과 내용을 질의하셨으며, 민간위탁기관 위탁교육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며, 이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시민자치대학 강사 명단은 기이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8년도는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3천만원은 강사 초빙에 대한 강사수당, 교통비, 강의 안내 및 교재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회 강의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회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시민자치대학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건강, 경제, 의식개혁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였으며, 강사로는 허영호 전문산악인 등 국내의 저명인사 20명을 초빙하여 총 20회 강의에 1만 1천 5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의 75퍼센트가 강의를 잘한다고 평가했으며, 90퍼센트는 앞으로도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여 강의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강사 섭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시민들이 추천하고 시대 변화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보다 나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간위탁기관 교육비 6천만원 편성 건은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2007년 5월에 개정되어 전 직원이 연간 교육의무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만으로는 전 직원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은 외국어 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사업수행 업체의 서버를 통해 우리 시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거나 직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는 향후 우리 시 교육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직 위탁기관은 선정하지 않은 상태로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승진 때 근평 그다음에 교육훈련, 경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점수는 이제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도 교육 부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연간 100시간을 교육시키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저히 위탁기관 교육만을 가지고 교육기관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점을 선정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여성 예비군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5쪽,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2억 7천 300만원과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문화탐방 1억 800만원의 예산 편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금년도는 상근인력, 환경미화원 포함 전 직원 2천 165명에 대하여 총 15억 6천 600만원으로 단체보험 3억 8천 400만원, 복지카드 사용 11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기본점수 400점, 가족점수 250점, 근속점수 250점으로 구분하여 최고 900점을 금액으로는 90만원의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기본점수를 300점을 올려 최고 1천 200점의 혜택을 주고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복지 범위도 단체보험과 자기개발 등 후생복지 부분이었던 것을 전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후생복지제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복지제도는 인근 시나 도에서는 2007년도에도 1천 300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900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타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혜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900점에서 1천 200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문화탐방 예산 1억 800만원은 금년도 예산 3천 200만원보다 7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금년도는 20명이 정년퇴직하였으나 예산을 1인당 8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하여 4박 5일 정도의 중국이나 동남아 정도밖에 다녀올 수 없어서 20년 이상 안양시를 위하여 봉사한 대우가 너무 빈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내년도에는 30명이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1인당 18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 한 6박 7일 정도까지는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보내서 정년퇴직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0년 이상된 공무원에게는 부부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30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안양시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공무원 부부에게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80만원이다 보니까 4박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박 7일 정도 부부가 그래도 외국이라도 다녀오게끔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지원이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8페이지, 민간단체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국제협력진흥기금 지원계획은 지원사업비 5천만원 중 한일친선협회 등 6개 단체 16개 사업에 대해 3천 920만 4천원을 책정하였으며, 예비비 1천 685만원은 향후 신규 발생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 세부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한일친선협회는 도코로자와시 국제포럼참가사업 등 5개 사업에 823만원, 한중친선협회는 웨이팡 국제연대회 참관 등 4개 사업 700만원, 한미친선협회는 3개 사업에 860만원, 한국놀이문화협회 경기중부지부는 2개 사업에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동 단체의 웨이팡시 국제연대회 참가사업은 한중친선협회의 연대회 참관사업과 사업시기 등 비슷하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다르며, 놀이문화협회는 웨이팡시의 연판공실 주관 연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사업이며, 한중친선협회는 웨이팡시 외사교무판공실의 초청으로 민간단체로서 우호방문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웨이팡 국제연대회 참관과 웨이팡 국제연대회 참가가 2개 항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에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팡 국제연대회 참관은 저희 한중친선협회가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고, 웨이팡 국제연대회 참가는 놀이문화협회에서 선수로 참여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같은 것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에 다 들어간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또 퇴직자 30년을 20년으로 낮췄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에 넣어주면 좋아할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중간에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는 저희가 협상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제 요구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었고요, 저희가 단체협상이나 아직 그쪽에서는 교섭하자는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년 근속자는 6급을 못 달고 20년 근속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맞춤형 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노사간에 직원복지 측면에서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좋아할 사항들인데 단체협의사항으로 박아두면, 집행부의 어떤 저기도 나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노조와 저희 집행부가 교섭을 하면서 또 타시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자원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조와 시 간에는 갈등 같은 것은 없는 상태죠?

없습니다.

노사 간에 화합이 잘되고 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도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의회에도 한 목소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장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도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업무 수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포켓용 업무수첩하고. 그런데 이게 2천 500부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은 1천 700명인데 왜 2천 500부를?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시청에 1천 695명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그 수량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시청에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하면 2천 500명이 돼요?

예.

왜 여쭤 보냐 하면 의회에서 수첩 하나 얻으려니까 그렇게 안 주대, 그게.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A4 반짜리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래도 청원경찰도 주고 다 주는데, 의원님들 한 권씩 달라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것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참 인심이 야박해 보이는데 한번 저희가.

아니 사정사정해도 못 얻었어요. 2007년도에도 그렇고.

그러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가,

확답하세요. 이쯤 되면 예산 이것 성립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한번 그 계약업체에 저희가.

계약업체나 마나 지금 시청에 관계된 사람 다 준다는데 의원들은 어디 다른 데서 왔어요?

하여튼 챙겨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주차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런 사람들을 홍보해 가지고 적격자를 해 가지고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환경 소관 보건소나 이런 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현재 방식보다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임용선정위원회라든지 정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뭔가 기구를 구성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줄이 이렇게 인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부정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총무과 내지는 안양시 전체 우리 각 부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충 이력서 받아 가지고 몇몇이 결재해서 그렇게 채용하는, 그렇게 고용하는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테면 여기 우리 시청 주차관리하는 분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안양시청 직원입니다.

예. 그런 분들 채용하는 것마저도 뭔가 기준 있게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동계 부업대학생을 100명을 선발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전자입찰 즉 말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그렇게 투명하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도 앞으로 저희가 더 투명하게 가야 되고, 공직사회가 맑고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당장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아주머니가 한 분 채용을 하는 것도 일정한 어떤 우리 안양시에 채용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력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대를 갔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총무과에 대한 우리 인원 채용, 기간제가 되었든 무기계약자가 되었든 어떤 일용 형태가 되었든 간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언제 또 제가 이 예특에 들어올지 몰라도 그것 다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해야죠. 미화원도 이제 시험 봐서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우리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심규순 위원님.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잘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자료가 뭡니까? 이것 다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집행내역을 달랑 두바이 갔다 왔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신 분 성함 이름, 두바이 일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것 범죄예방 CCTV 현황하고 김정수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각기 다른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것을 맨 뒤에 이렇게 달랑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여성 의원이라고 무시한 겁니까? 뭡니까? 이것. 이것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을 때 상세히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따로 심규순 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각 동 8개 자매도시 현황 및 교류내역, 8개 도시가 어디 어디이며 충청북도에는 어디, 충청남도는 어디, 이렇게 8개 도시 자매도시 현황과 지금 여기 교류내역이요. 이것을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성훈 과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될만한 이 자료를 다 드려야죠. 제가 봐도 부실합니다.

이것 바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96페이지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2천 8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편성사유는 혁신유공부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보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혁신공감대 확산과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혁신마일리지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상위 8개 부서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혁신마일리지부서를 평가를 통해서 상위 4개 부서 4명에 대해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 등 서유럽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부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에 풀국외여비 예산에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6페이지 CCTV 기존 설치현황 및 신규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CCTV 설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CCTV 설치 예정지는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범죄취약지구를 분석해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용 CCTV는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5개소를 시범설치하고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강력화 되어 가고 있어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서 2008년도에 5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 23억 4천 740만원은 CCTV 현장시스템이고 그중에서 CCTV 현장시스템으로 12억 6천 780만원과 관제센터시스템으로 10억 7천 33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국토대청결 운영비 산출근거가 15만원 곱하기 31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 통폐합 관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4천 185만원은 새마을대청소 시에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1개 동에 1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1개 동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 도서현황과 운행코스, 신간도서 구입 현황, 차량 연식, 차량 운행 모든 경비, 운영일지에 대해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경제적, 시간적 문제로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줌으로써 독서기회 제공과 시민독서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이동도서관은 도서차량 두 대, 직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관내 31개 지역을 1일 2개소 내지 4개소를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도서현황은 1호차에 1만 2천 655권, 2호차에 1만 4천 104권으로 총 2만 6천 759권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간도서 구입은 2천 483권으로 1천 648만 6천원을 도서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이동도서관 차량 연식, 차량 운영 경비, 운영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각 동 팔도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7페이지 종합관찰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7년도에는 2천 800만원에서 3천 850만원으로 1천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그간 동남아 위주의 해외연수에서 더 발달된 선진문화 문물을 접해서 보고 배우자는 의미에서 유럽이나 구미 쪽에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천 50만원의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 328만원과 함께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종합관찰제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과 포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천 120만원 2007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모든 새마을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회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8월 16일 새마을회장 선출 후에 그동안 새마을회 조직에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16일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 예술공원 작품 감상 및 자연보호 등을 실시하여 새마을단체의 사기함양 고취와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집행 세부내역은 강사료 50만원, 모자, 조끼 구입 654만원, 경품 289만원, 현수막 제작 등 38만 5천원, 중식 462만원, 임차료 60만원 등으로 총 소요예산은 1천 5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서와는 상관없이 통장의 임기와 자격요건 및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자격요건은 첫째 당해 통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둘째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셋째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반장 및 주민의 30인 이상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자격 상실 사유는 첫째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둘째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셋째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넷째 기타 통장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경우 등 또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통장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복수 추천 시에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을 규칙에 명시해서 엄격하고 투명성 있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신 겁니까?

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가 온 것을 미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2천 100만원이 체육대회였다가 워크숍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출이 됐죠?

네.

그것 왜 불용 안 시키고 억지로 돈을 썼습니까? 내년도 예산 안 잡아도 되죠?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이것이 물론 회장님 늦게 선출된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새마을 회원들은 예술공원 수십 번도 갔습니다. 예술공원 개막식 때, 웜홀 개막식 때. 무조건 동원하면 1순위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부녀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술공원 작품 감상, 자연정화 활동 이래갖고 돈을 써버렸습니다. 또 시청 강당 및 예술공원, 워크숍 내용이. 이렇게 이거 맨 처음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새마을회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말렸어야 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보기는 억지로 돈을 쓴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체육대회 명목으로 온 것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육대회를 못했으면 그냥 불용액시키고. 다 알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장님 늦게 뽑힌 것. 그럼 억지로 이래갖고 왜 썼죠? 돈 쓰기 위해서, 올해 불용액시키면 내년에 예산 안 줄까봐 그렇게 다 써버린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새마을회장이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단합과 결속을 위해 가지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 갖고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갖고 워크숍으로 해서 1천 500여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나 경품에서 주고 떡 해서 먹고 현수막, 버스차량 이렇게 해서 써버렸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회장님은 처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익히 다 압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해해도 될 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쓴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3억 5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2명에 거기 딸린 도서대출 뭐라고 하죠? 사서인가요? 두 분이 딸렸나요?

차 한 대에 기사 한 분하고 거기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이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이 쉽게 말하면 3억원 돈을 1년에 쓰는 거죠? 구입비 빼고?

아니죠.

포함?

또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만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3억 5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동도서관. 문고 이동도서관. 문고가 아니고 이동도서관. 비. 3억 5천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강하게 의문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썼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에 보면 각 동에 청소년공부방하고 같이 겸하는 데가 많습니다. 마을문고가. 그리고 각 동에 청소년공부방에 한두 군데는 있고 학교도 도서문고가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개관도 했고 근처에 책을 빌려볼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도서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책 1일 평균 대여 부수를 보면 600여 곳이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1호차는 보니까 운행이 2호차보다 더 노선이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3천 774킬로를 뛰었고, 1년에. 2호차는 5천 356킬로를 뛰었다라고 여기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1일, 1월 달부터 1일 도서 대출량, 대수, 매수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도서 대출 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달안동 같은 데도 와서 있는데 본 위원이 달안동에 있습니다. 도서관 동사무소에서도 대출해 주고 청소년공부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가까이 도서관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서서히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지난해에는 원래 차량이 3대로 운행을 했었어요. 운행을 하다가 1대를 줄이고 2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 향후 계획에는 없으십니까? 계속 운영을 3억 정도를 들여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안구는 하지 말고 만안구만 해라. 차를 1대를 감소한다.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죠? 만안구 쪽에서는 그래도 도서관이 좀 멉니다. 동안구 쪽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안양시 고문변호사도 위촉인가요?

그것은 104페이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인가요? 그럼 팔도자매도시․군 이것은 자료가 다시 오는 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지금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가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부서이고 사회단체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자격이라든가 지원대상 이런 것을 보니까 가령 지원자격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준에서는 자유총연맹이 뭐 그 조건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했던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최근에 ‘지자체 협의 없는 국가균형정책 반대한다’ 이 현수막이 한 3개월 이상 안양시에, 특히 육교라든가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초입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7년도에 현수막 제작한 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중에서 일곱 번째 ‘불합리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기하라’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두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액은 11만원을 지출했는데. 어쩌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적으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거든요. 과연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단체라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 특정한 단체라든가 개인에 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지방정부로부터 한 8천 839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저는 이런 이른바 얘기해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현수막을 굳이 안양에서 유일하게, 다른 기구는 다 범대위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이 사회단체라는 게 이름에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통일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폐기하라’ 이런 단체에 정말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업비에서 이 플래카드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정됐을 때 이때 경기도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아니고 시장님들도 가서 회의를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하시고 사실 그런 현실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주로 설치하고 궐기대회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자유총연맹 본연의 업무하고 국가균형발전과는 뭐 사실은 관계는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정치적인 판단 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해서 공익이라는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단체, 이익단체가 돼도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익을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특히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령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를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초라든가 이렇게 자료 제출받았으면 아마 현수막 이렇게 자총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막론해서 정말 공익에 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얘기해서 패널티 같은 제도를 저희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당히 나눠주고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세요?

네, 자료가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상당히 잘 왔습니다. 지금 알고 봤더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삭감이 돼서 그렇게 허술하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지금 팔도에 있는데 경기도 영월군에 네 동, 괴산군에 두 동, 충남 예산군에 한동, 제주도 서귀포에 한 동 해서 우리 31개 동에서 8개 동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 예특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여기에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더 유능하신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안 했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팔도자매결연을 안양시하고 했습니까? 안양시민들하고 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안양시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우리 제가 사는 고향에 안양시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우리 제가 사는 고장이 충북 영동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마 자매결연 현황을 모르고 계셨나봅니다. 그래서 충북 영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추진을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가서 1차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또 영동에 지금 내가 여기 사이트를 열어놨는데 안양시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하고 우리 고향인 양장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굉장히 좋게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우리 동장님하고 그때 당시 동안구청장님, 구청의 담당직원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여기 어디, 강원도 영월군하고 충북 괴산군, 충북만 얘기하겠습니다. 괴산군 이외에는 자매결연을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왜 충북 괴산군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안양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은 저희가 충북이면 괴산군 아닙니까? 괴산군하고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괴산군을 떠나서 동은 또 다른 군에 있는 동과 면과 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와 구와 동은 똑같이 가야죠. 자매결연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협력적이고 더 좋은 것이지. 물론 그 당시에 달안동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추진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와 군 또 시와 타 시․도의 어떤 자매결연이면 그 예하에 있는 군, 구나 읍․면은 당연히 자매결연된 시와 결연을 맺어야 맞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맺어있는 시와 군 간에 맺어있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조직은 읍이나 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되신 거고요. 6개월 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의회 책자에도 있습니다. 올 1월에 보면. 그걸 아무도 지적을 못했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리고 이율배반적이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8개, 31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31개 동에서 8개 동밖에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군은 무려 4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북, 전남, 경북 하동에는 한 동도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양이라면 도시로 속합니다.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패널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키십시오.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말만 자매결연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 대 면사무소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끼리 맺자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와 군 간의 자매결연 맺어진 것이 지금 동과 읍․면간에는 실적이 없다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답변인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했다면 그 부분은 신중치 못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와 자매결연된 곳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현명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시․군과의 관계에서 우선 돈독히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도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자기네들끼리 한다면 의미가 퇴색돼버리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팔도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민여론조사는 하셨습니까?

시민여론조사는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잣대가 뭐죠?

각 우리 재안양향우협의회가 있죠. 그전에 각 도마다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향우회에서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그때가?

그때가 ’95년도.

12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바뀔 때가 됐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안양시 예산 퍼다주는 것 아닙니다. 그 도에. 그런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것 아닙니다. 서로 우호돈독이고 농어촌 돕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안양시에서 조금 이렇게 구매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지간 공무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난 또 쌈박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차기 시장님이 되면 고쳐보겠다.’ 아니면 ‘위원님들 조례로 그걸 제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은 차기 시장님한테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양장면 읍의 원장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정식공문을 사과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안양시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안양시의원이라는 것도 부끄럽고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봤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식으로 서면으로 양장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공문을 보낼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차기 시장님한테 부탁드릴까요?

그건 위원님 의견대로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심규순 위원님하고 같이 된 관계인데 저도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이거 지금 자꾸만 예산을 안 가지고 오네요. 도서대여 월별로 한 실적. 그런데 지금 보면 책값구입비 2천만원 그다음에 차량운행해서 관리비 1천만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3억 정도는 인건비성인가요? 이거 뭔 돈이에요?

그게 인건비가 2억 3천 400.

2억 3천 400이요?

네,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억 3천 400이라는 건 지금 몇 명을 얘기하나요? 지금 인원이 줄었잖아요? 차 대수도 줄었고.

6명입니다. 그 안에 또 있거든요. 새마을회관 안에 문고가 또 있습니다. 거기 2명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200만원.

공공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세공과금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천 560만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

그러면 올해는 차가 한 대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예산서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은.

작년에, 작년에 줄은 거죠. 올해는 2대로 계속 운행을 했고 작년에 3대를 운행하다가 작년에 1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2대로 운행을 했죠. 계속.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5천이라는 게 뭐 2006년도에 인원이 줄은 금액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거기 대비한 건.

이거 작년도에도 한 3억 5천돼 있고 올해 2007년도.

똑같죠.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 인원이 줄면.

인원이 올해 줄은 게 아니고 작년도, 지난해. 올해가 아니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 부족한 부분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자치행정 중심으로 동 단위까지 주민생활지원 분야와 자치행정 분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소관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변화를 줄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치행정과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9억 6천 960만원에 대한 지급근거 설명과 아울러 2007년도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 집행내역 중 샘플로 자유총연맹 현수막 설치예산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고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9억 6천 96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아울러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법적 지원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에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지방재정법」제17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행자부 훈령 제233호입니다―에 의해서 매년 편성 상한액이라고 해서 실링액을 행자부에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달되고 있죠.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시에 시달된 기준액은 10억 7천 734만원인데요, 이번에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의무부담 등으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의 예산 절감을 해서 총 한도액 10억 7천 734만원에서 약 10프로 가량 절감한 9억 6천 96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억 6천 이 실링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은2004년도에 처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자부에서 시달될 때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에서 주고 1천만원 이상은 예산서에 표기해서 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웠고 다만, 종전에 정액단체가 있어요. 정액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등 8개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이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누구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하고 두 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모집공고를 지금 한 상태고 1월 중에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은 과정을

잠깐만요. 그렇게 시간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에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실링 금액으로 받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나눠주자.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실링액이 내려온 게 10억으로 내려온 게 소액단체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세수가 얼마인데 4프로면 4프로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규모만 내려온 거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인건비 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소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소액 보조단체인데 그 금액을 왜 1월 달에 굳이 공모를 받죠? 11월이나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느 분이 시장님이든 시장님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방법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세항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1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행자부 지침도 이런 소액단체예요.

1억 6천씩 나가는 게 어떻게 소액단체예요? 1억씩 나가는 게 어떻게 소액단체예요? 그것도 임의대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액단체 8개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만 그렇잖아요.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기금도 기금운용 계획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데 운용 계획이 서 있는데 이 10억만 아직까지는 딱 정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나눠 주는, 사실 심의위원회도 그렇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서 방침 선대로 딱 나오면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지 의회에서 나간 심의 위원이나 어떤 위원님들이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방침 선대로 다 나눠 주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개선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헌법에 어긋나나요?

행자부나 다른 데 알아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급방법에 있어서 변화할 때가 됐다. 지금 이것 하나만 그래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나 이런데 문의해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앙시장 번영회 500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 번영회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만 준다는 것 알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거라. 또 합창단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여기서 또 받냐. 의회에서 심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냥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줄 곳에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121개 단체에서 조금씩 지원요청을 한 건데

나눠 줄 때 골치 아픈 것 다 알죠.

이걸 사실은 예산에 다 편성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려 본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도 이전에는 다 임의단체 뭐해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6천 660억, 7천억 가운데 이런 예산 편성은 이것 하나다. 이 방법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의회에서 세항 내용 없이 나가는 돈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말고는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2004년도 이전에도 사실 풀이 있었어요. 풀이 예산서에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이후에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내려 보낸 거죠.

기준을 그냥 선심성으로 떠넘기지 말라고 전체적인 액수만 정해줬지 지급방법에 있어서까지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도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의회에서 사전심의 받지 말고 전체적인 금액만 승인 받아서 나눠 줘도 된다. 나눠 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행자부에서 기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한 건데 하여튼 행자부에 물어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실링은 기준을 둬서 얘기했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의회에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행자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개선 안 되면 이것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 삭감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이런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개선이 안 된다. 삭감하는 수밖에 없죠. 한번 삭감했잖아요. 2년 전인가 언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명단제출과 함께 기능을 설명해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명단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함께 현대의 지방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변화되어 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99년도 8월 27일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분과위원회 교수, 연구원 등 6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는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체육청소년 분과위원회,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환경 분과위원회, 여성정책 분과위원회 이렇게 8개 분과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정책 및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행정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에 12억 8천 600만원인데 비해서 394프로인 63억 6천만원 약 50억 7천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사 정원관리업무를 혁신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예산은 위탁 부서별로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경영팀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등에 산재해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인사이동 시에 즉각적인 예산 조치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혁신경영팀에 인건비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해 주도록 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건비 예산은 일괄적으로 지금 회계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부터는 위탁 부서별로 편성해 오던 인건비를 혁신경영팀으로 일원화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예산은 이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요.

예산에 대한 감사는 각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예산은 주무국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의회 회의규칙으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면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결산은 그런 것이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쓴 사람과 예산이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하고

그래서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아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어요. 107쪽에 1천 400만원쯤인데 이게 어디 부서가 생기나요?

이것은 냉장고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노후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서가 생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자산취득비로 올라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과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해해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장비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터 같은 것은 안양시 전체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수행 수수료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고문변호사 인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과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서도 의회 고문변호사 현황을 받았었고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지금 이것 받아 보니까 서울시에 사시는 분이고 고양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사무실은 수원시에 두 명, 서울시 서초동에 한 명. 지방자치시대인데 안양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안양시에 지금 개업 중인 변호사는 18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안양 소재 조oo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

이름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변호사를 위촉한 분이 지난번에는 있었죠.

그리고 현재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이원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엉터리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속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거의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만기가 다 되면 계약기간이 되면 안양시 재원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1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동 자료와 순번발급기 설치 동 자료와 순번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112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순번기가 설치된 동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통합발급기와 순번기는 2008년도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16개 동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안양시 전체 31개 동에 설치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번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순번기는 통합발급기 운영을 위하여 동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순번기의 기능은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는 민원인이 오시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직원 간의 업무 배분의 균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없으면 한 군데로 몰리는 수도 있고 친한 사람한테 자꾸 가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두 가지로 필요하고 현재 안양시 경우를 보면 순번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동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연초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증명서류가 몰리는 경우와 연말 소득공제 서류로 직장인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이런 경우는 순번기가 꼭 필요한 경우고 평상시에는 3인 이상이 동시에 올 때 서로 양보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게 양보가 잘 안 되면 순번기는 이럴 때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 표시된 장소 시청, 양 구청과 동에는 안양2동과 호계1동에 각 1대씩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내구연수 초과는 물론이고 신문에서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조지문 사건이 났었죠. 모조지문을 찍어서 증명이 발급되는, 이 기기는 모조지문 방지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권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보안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이런 기능이 다 작동이 되는 발급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11페이지 명예시민과장 명단 제출과 보상금이 동결된 사유와 적은 금액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신 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시민과장님들한테도 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요구한 명예시민과장 월례회비 참석보상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한선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기준을 찾다 보니까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출 예산 원칙과 운영에 규정된 공무원급양비 5천원이라는 기준을 참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급양비와 똑같이 매년 동결되는 현상을 보이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명예시민과장 명단을 보니까 없는 동도 있어요?

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인데 한 50분 됐었는데

비산3동, 안양4동, 관양2동 이런 데는 시민과장 할만한 사람들도 없나 보죠?

몇 달 하시다가 못 나오고 그래서 빈 자리입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가 넘는데

명예시민과장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담는다면 골고루 분포도를 가진 상태에서 하면 더 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알았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무인 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는 기능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인발급기 다섯 군데 설치된 것은 거기서 증명만 발급을 받는 거죠. 증명 발급 받는다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섯 군데 설치된 데는 사람이 없이 발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발급기는 민원실에 설치되는 거죠. 각 동에 두 대씩 설치가 되는데 기존에는 동에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인감창구, 무슨 등록창구 이래서 서너 개 창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면 창구별로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한 창구에 신청하면 다섯 개고 여섯 개고 한 창구에서 발급이 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원실에 설치하는 게 통합발급기

그러면 동사무소 통폐합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설치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나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설치가 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저게 어느 데는 설치하고 어느 데는 안 하면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뉴타운지구나 도시 기반시설도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합이 되면 민원수요가 그쪽으로 많아질 것 아닙니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확대되는 동은 두 개 창구가 설치된 데는 세 개 창구를 설치하겠죠. 이전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무인발급기도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끝나면 그냥 같이 업무가 다 끝나는 거죠?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이번에 설치했을 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건물 외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파손을 많이 당하고 부산 같은 그런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돈 넣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일부에서는 돈 꺼내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자판기사업은 하나도 못하게요.

그러면 밤에 꼭 필요하시면 양 구청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7시, 8시에 급하게 떼고 싶은데 지금 뗄 데가 없잖아요.

아니죠. 양 구청이나 시청에는 보통 9시,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안양2동, 호계1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개 동만.

그러면 통합 증명기 발급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창구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등․초본 떼는 사람들 이 번호 순번도 결론적으로 거의 필요치 않네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갔을 때는 한 창구에 사이좋게 가면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세 명만 넘어가도 순번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업무상 직원들이 한 사람한테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도 골고루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는데 그런데 일반 사기업 같은데 보면 여기도 보면 어디 과에서 포상금제도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전산 가동이 된다면 이런 것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친절서비스 같은 것 옷도 입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나름대로 통신업 하니까 바코드가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해 줄 때, 그 사람들한테 행정 떼어 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전화 콜을 때려서 그 직원이 친절했는지, 그리고 또 환경이 좋았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ＣＳ라는 부분을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번번호기는 제가 봐서는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듣고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은 가요?

아닙니다. 다섯 건입니다. 서면자료 빼면 네 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6회 안양 사이버축제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119쪽에 전산실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께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웅준 위원께서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그동안 안 되다가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확대 및 민원업무에 인터넷 서비스화로 각종 정보화시스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전산기, ＰＣ, 네트워크 장비, 전산망 훼손, 스토리지 등 관련 장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장애의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정보시스템에는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나 미비한 실정이며 나머지 시스템은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얘기치 않는 장애 시 실시간으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자가 수작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복구하는데 열 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는 1단계로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28테라바이트의 용량의 데이터를 스토리지를 이중화하고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장애 발생 시에 실시간으로 자동 복구시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께서 재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세부 구축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내 각 부서 사무실 벽에 설치된 재․부재장비가 노후화됐습니다. 고장 발생이 잦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를 철거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재실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간부 공무원의 재실 여부뿐만 아니라 부재 사유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구청, 사업소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그룹웨어인 포동이광장 초기화면에 재실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한번 클릭함으로써 재․부재를 확인함으로써 대면결재를 위한 보고일정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전산실 항온․항습기는 언제 구입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및 인터넷 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는 1994년, ’96～’97년에 구입 설치하여 14년간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이게 잦은 고장으로 전체 시스템 가동을 못하게 할 뿐더러 그간 10년 이상을 거치는 동안 종합전산실에 전산장비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항온․항습을 위해 증량을 하면서 교체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항온․항습기는 조달청에 제삼자 단가 계약된 장비로 30RT 2대, 20RT 1대, 7.5RT 1대입니다.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은 8천 28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장비는 6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 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 구축하여 상하수도 담당 부서인 급수과 및 하수과 외에도 건축, 교통, 도시계획 부서인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구청 건축교통과 및 건설과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관망도 확인,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도로 개설,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공사 시 업무에 참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프로그램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도로 개설, 가로등, 가로수, 주차장, 정류장, 버스노선, 자전거도로, 재난위험시설 등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따른 위치 확인, 관내 현황도 출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관리프로그램은 건축행정시스템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관련 지번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고 토지대장 및 공지지가 정보 등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업무에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그간 우리 시에서 구축한 각종 지리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홈페이지로써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안양시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업소 검색과 공원,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등 분야별 생활 정보를 위치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로명과 건물 정보를 갱신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연도별로 변동 시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데이터는 건축과, 도로과, 급수과, 하수과 등 각종 시설공사 및 건축허가 부서에서 지형이 변경되는 공사의 준공 시 정보통신과를 경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도형 및 속성 자료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스, 난방, 통신 등 유관기관과의 7대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하여 기관마다 상이한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갱신비용 분담, 자료갱신 체계, 자료의 표준화,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토지와 관련한 여러 시설물이 상호 연계되어 부가가치가 높고 활용도 높은 GIS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갖추어 나갈 과제입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홈페이지가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상 으레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는 지난 ’98년 개설 이후에 2년 주기로 개편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최종 개편 후 네티즌의 기능 개선 요구 수렴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내년에 개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내용으로는 공원, 예식장 등 시스템 인터넷예약접수 시스템, 민원방문예약 인터넷 신청 접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구청․동사무소에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안양시의 시정뉴스 콘텐츠 활성화, 회원가입 대체 아이디 도입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리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서 검색엔진이라든가 웹로그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상에 안양시의 관문으로 지속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안양시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기능보강 개선사업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에도 단계적인 예산 지원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5천에서 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자체운영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서 2년에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나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고요, 또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전혀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여기 그 PC 150대 올라왔나요?

예.

지금 다 교체되었죠?

PC는 계속,

내구연한된 것 교체하여 준 겁니까?

네.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넘어섰고요.

아니 내 얘기는 소위 말하면 신청한 게 이 대수냐, 아니면 이 정도를 구입해서 줄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구입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수량이 있거든요.

요구한 수량이 있느냐 이거죠.

네.

그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질의.

김종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상수도 도로시설물 보니까 저희 소관부서를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을 많이 참조를 하나요? 과장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상수도, 하수도 지금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또 이중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 한 20년 되면 무조건 교체시기를 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 관로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정보 자체가.

도로든 상수도든 기존에 전산DB화 하기 전에 대장으로 다 관리를 했는데, 그 대장이 현업부서에서 관리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막상 참고하고자 하면 그 자료가 안 맞거나 사람 머리 속에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GIS로 구축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60억이니 도로하기 위해서 10억이니 들어간 것 중에 한 80퍼센트는 사실 그 예전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투입된 겁니다. 재조사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들어간 그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잡힙니다. 어떤 하수관이든 뭐든 위치가 위도․경도상에 어디고, 어느 또 경계석에서 얼마 떨어졌다는 위치를 명확하게 잡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의 속성이 재질이라든가 또 언제 그게 설치되었느냐 하는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서에서 쓰는 것은 위치 파악을 참고하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년도 이상 된, 노후 20년 이상 된 다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에 따라서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출해서 참고로 하는 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이번에 도로명이 새로 바뀌면서 이게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되겠네요? 이쪽 입력 DB 구축하려면.

생활지리정보요?

네.

그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것은 아니고 그 데이터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지리정보라는 게 관내 한 3만 5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가 상호도 바뀌고 품목도 바뀌고 하는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역 내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학원 정보, 음식점 정보,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로명이 2012년까지인가, 그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 조례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주소사업 말씀.

네. 새주소. 새도로 새주소 그쪽.

새주소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리하고 연계해서 거기 자료를 갖다 쓰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갱신에 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8시 20, 8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 줘야지. 8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속개는 8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박현배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건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세 주행세, 지방세 중에서 내년도 주행세의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는 7쪽입니다. 주행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교통세액의 세율을 32.5퍼센트를 적용해서 정유회사가 자기들이 계산한 교통세액에다가 32.5퍼센트, 다시 말하면 정유를 판 총 금액에 32.5퍼센트를 적용해 가지고 자기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그 금액이 울산광역시로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시․군에다가 안분을 하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단을 막 뛰어올라와서 호흡이 조금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조금 불안정합니다마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행세 안분방법은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보전분도 주고 운수업체 보조금도 또 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자동차세 보전분은 금년하고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161.2퍼센트나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주행세가 전체적으로 82.2퍼센트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운송사업 차량이 내년에 700대 증가가 예상되었고, 그다음에 동양고속이 본사를 안양에 두고 있는데 동양고속에서 내년에 205대가 차량이 또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건교부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70억원을 미지급한 부분을 2008년도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분율 전국의 각 시․군에 배분하는 안분율이 그동안 우리 시에 조금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161.2퍼센트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산임대료 3년치의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2006년, 2007년, 2008년 각각 19.3퍼센트, 16.6퍼센트, 14.7퍼센트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회계과를 비롯해서 시에 10개 부서에서 33종의 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8쪽에서 11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재산임대 수입이 18억 7천 400만원, 이 금액은 2007년도보다 5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인상이 14.7퍼센트, 그리고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하상가 점포임대료 3퍼센트 인상 그리고 체육관 상가입찰가액이 상승이 예상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사업은 303건에 336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8건 425억원 대비하면 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큰 주요내역은 전년도 도비사업 중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사업의 축소 시행으로 도비보조금 1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복지 관련한 기초노령연금 등 해서 또 40억원이 증가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은 한 사업이 종결이 되거나 또 새로 시작이 되거나 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에 일반재정보전금 475억 그리고 특별재정보전금 203억 해서 678억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678억 이 금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242억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징수액에 따라서 배분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계되는 이 세금이 금년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실적이 안양의 경우 약 40퍼센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 26.1퍼센트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이나 후년에 이 양도세가 인하된다든지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면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써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 확충에 한계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정된 세입 내에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되어야만, 중앙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고, 반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지금 지방재정학회 같은 데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0퍼센트 대 20퍼센트로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60 대 40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문제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방세는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내고 그리고 또 체납세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세나 자동차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된 것, 과태료 같은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또 체납이 되었을 때는 조속히 그것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시민과의 차량등록 업무하고 세정과 세정팀하고 공조를 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대하여 또 우리 시에 혹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또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또 이 세입이 갈수록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짜임새 있는 그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국․공유재산 관리 지적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디에 측량을 하는지, 또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모두 561필지에 15만 7천 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수수료 예산에 99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가 되겠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들이 88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 대부나 또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측량수수료 집행실적은 총 9건에 1천 270만원을 사용했고요, 또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하기 때문에 5건이 매각이 돼 있고, 1천 22만 5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심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 신철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구안양경찰서 전기료가 한 달에 80만원씩 나갑니다. 그게 일년에 960만원이 지출되는데 그 구안양경찰서에는 지금 비워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3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승용지프차가 3천만원이 돼 있고, 중형승용차 9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천 200만원이 더 많은 1억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떤 차량을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또 내년도 예산집행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차량구입비 두 대가 하나는 승용차는 3천만원, 중형승합차 33인승은 9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 구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또 이 중형버스는 보통 8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교체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10년이 되었고,또 중형승합은 9년 한 4개월이 된 차입니다. 그런데 전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는데 승용차는 4년이 초과되었고, 중형승합은 한 1년 4개월 정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는데 승용차 사용 초과된 차는 운행거리도 많고 또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고, 중형 승합차가 위원님 생각에는 예를 들면 1년 6개월 정도 초과되었는데 꼭 갈아야 되냐 하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형승합차는 현대차인데 그 당시에 약 한 10년 전입니다. 9년 4개월 전에 할 때는 33인승 버스가 거의 처음 나온 그런 신형 차이기 때문에 요즘 부속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이 원체 장거리를 뛰다보니까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신규 교체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우선 안양시 전체 보유차량은 한 180여 대고, 저희들이 회계과가 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에 따른 판단은 180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 중에 각 시청, 구청,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차량을 노후되어서 못 쓰니까 새로 구입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차량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회계과장이 담당 팀장하고 직접 각 기관별로 날짜를 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전부 차량 시동을 걸어보고 또 수리대장을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에 보통 1년에 한 6, 7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구안양경찰서 전기료는 사실 지금 아무런 활용이 되지 않고 전기료가 나가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기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량기가 있고 또 전기를 사용 안 하더라도 기본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한 달에 8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한전과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최저비용이 나가는 요금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이 이것을 이의제기했었고, 최저요금제가 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한전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제가 와서 협의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최저요금제가 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철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죠?

공보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이 내용은 잘 아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정책기획단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는 공보실에서 했는데 그 결과는 문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쪽에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항도 신임 시장께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셔야 앞으로 진행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에 대해서 15필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필지를 지적측량을 하는 것인지 구 자체에 어떤 재산가치에서 전체를 다 하는지 어디에서.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알겠는데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땅을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에 그 부지에 대해서만 측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전체적인 시유지 그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할측량이고 경계측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어떤 경위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예를 들면 도유재산에 저희들이 대부 준 도유재산에 다수인이 한 필지에 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평방미터에 두 사람을 줄 경우에 대부료를 많이 점유한 사람하고 적게 점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60평방미터를 점유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이 40평방미터를 점유해야 될 때 측량을 해가지고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대부를 부과하고요, 그럴 경우는 부분측량이 되는 경우고요. 또 경계측량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도유재산을 토지를 대부받은 사람이 이웃 사유재산하고 경계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유가 생길 때 측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적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 지적측량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필요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앞에 하천부지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건설과? 구청.

네,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그 하천부지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있는 새마을부락에 대부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라든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것은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저기 택지인데.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부료 관계는 구청 건설과 거기서 사용료 같은 것은 다 거기서 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지적점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처리과에서 하던데.

지적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 지적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구가 줄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도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가 총 6개 단체에 667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관내 경기면적이 90헥타르에 185농가에 555명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편성된 사업비 2천만원은 당해연도 기금에 이자 발생액 범위 내에서 농업학습단체 중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H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회 총 사업비에 64퍼센트인 1천 27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실지 농업인에게는 배정되는 예산은 나머지 7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본 기금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부녀자 등 농업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경쟁력을 키워주고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농심 향상을 통한 인성교육과 정서 순화에 또한 부녀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분야별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본 기금이 계속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과 농업용수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FTA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온유통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의해서 2007년도에 채소, 화훼, 포도농가에 5개소를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5개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이동형 3.2평형을 5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1천 200만원이 되고 자부담 1천 800만원으로 해서 대당 600만원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 중에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림사업심의 결정을 해서 지원대상 농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포도재배 지역은 관악산 남쪽 방향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용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소형 관정에 의해서 영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더 이상 포도재배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한발 피해는 물론 비가림 시설 및 점적 관수재배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도 고품질 생산요인인 비가림 및점적 관수시설은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한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포도재배 농가 중 농가별 재배면적이 0.2헥타 이상 농가 중에서 용수 부족으로 피해우려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같이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중에 농정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 관정 2개소에 총 사업비 2천 400만원 중에서 40퍼센트인 960만원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황 및 하자보수 기간 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 요구하신 질의하신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내용과 그다음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서면답변으로 대신 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황 및 하자보수 기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받은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던 데 거기는 어디예요?

제일 밑에 김밥로 유치원로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그러면 중앙로에 큰 대로변에 무슨 약국이 있고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서.

도매당약국인데요.

거기는 몇 번째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중앙시장 1로 아케이드 설치.

아케이드 설치?

네.

그 부분에 지금 하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준공 당시에 마감이 되지 않아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매당약국과 인근에서 요구가 있어서 현재 설계가 끝나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 하자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시 예산을 잡아야죠?

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금년, 그게 이제 1월 달에 하자기간이 끝났고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새로 설계를 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비오는 날 일부러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반대한 적도 없고요 준공 바를 설치하고부터 비가 계속 샜습니다. 몇 번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올 1월에. 작년부터 올 여름에도 이의 제기를 했고 작년부터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도매당약국에서 민원 내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는 다 완성이 돼서 하자가 난 게 아니라 일부 미설치로 인해서 비가 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아치형태에 이렇게 2미터 정도 막아 가지고 다른 입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막히지도 않고 그냥 아치형태로만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설계에 빠져가지고, 왜 설계에 빠졌는지 그때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민원이

그때 당시가 언제죠? 2005년도입니까?

네, 2005년도에 당초에 시설할 당시에. 그래서 다시 도매당에서 비가 자꾸 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덮지 않으면 계속 비가 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2천만원을 금년에 2007년도 예산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유지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예산 2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얼마 전에 발췌를 해서 조만간에 끝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기는.

네.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까? 약국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인근에서 간판이 가리고 그렇다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2천만원을 들여서

2천만원 중에서 다른 게 하자부분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는 1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다른 하자는 뭐죠?

하자가 아니고 아케이드에 다른 아케이드에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것을 짚으려고 한 이유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동안 있는데 그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안 하고 기간이 넘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시장 시범 중앙시장 1로 아케이드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여러 차례 걸쳐서 하자보수를 계속 했습니다. 했고 말씀드린 도매당약국에 아치 앞에 막혀지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가 아니고 설계

벽으로 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앞이 아니고.

다른 부분, 다른 아케이드 부분에서 비가 많이 새고 하는 부분은 전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해서 완벽하게 비가 안 샙니까?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만 도매당약국 그 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 13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 지방세전산시스템 이용 부담금은 정부에서 전자정부추진계획 중에 하나인 지방세정정보화사업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개발 보급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시스템을, 시스템 운영을 운영에 따라서 이용부담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은 위텍스(Wetax)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각 상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통일해서 전국통일을 해서 통일을 한 전자세무행정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지방세전산시스템은 그동안 상이했던 세무에 대한 각종 코드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각종 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한 그런 지방세정시스템이 되겠고 포털시스템은 위텍스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지방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정보라든가 자진납부라든가 전자신청이라든가 공인인증서 안내라든가 각종 세목별 취득등록 주민세 각종 세금에 대한 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국 표준된 전자세무행정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한 가지가 나온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68쪽 민간대행사업비 4건에 대한 해외지사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과 2007년도 참가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4건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약 100여개의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가 추가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해서 현지 무역관과 지사사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통상사업에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은 5개 업체에 8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9개 업체에 사업비는 1천 608만원으로써 코트라에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2천 43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바이어와 접촉을 통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발굴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 해외바이어 발굴 사업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1천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천 950만원을 예산으로 15개 업체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 무역마케팅 전문과정은 관내 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45만원을 지원해서 한국무역협회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무역마케팅 개론과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기법, 국제무역 계약 등으로 총 30시간의 강의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마케팅 전문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무역 인력양성 사업은 안양대학교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관 사업으로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역실무와 현장 중심 등 실용적인 교육제공으로 글로벌화 되는 무역환경에 부흥할 수 있는 무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개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차년도 과정을 운영하고 2차년도에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2년 과정으로 총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3억원, 안양대학에서는 1억원, 우리 시에서는 2천만원으로써 우리 시는 1차하고 2차년도에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쪽 내 고장 우수상품전시장 유지보수비가 2007년도 대비해서 65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내 고장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고장 우수상품전시장은 시청 민원실 로비에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민들에게 전시 및 홍보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65개사 327종의 제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시진열대, 내부 조명설비가 ’96년도에 최초 설치 후에 장기사용에 따른 누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조도 저하로 제품 전시 효과가 간소됨에 따라서 조명설비 교체비 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절전형 형광등기구 10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인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램프 유지보수비가 117만원, 상품교체 전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109만 4천원, 진열대 내부청소 등에 23만 6천원 등해서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내 고장의 의미는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으나 첨단도시 안양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69쪽 민간경상보조에 2007년도 1억 3천 733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 4천 496만 8천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신노사 문화 창출로 지역 내에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기능 등을 위해서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 보조금 예산은 총 1억 3천 733만원으로써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등 3개 단체에 교육사업비, 노동행사 개최비,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총 17회에 걸쳐서 1억 3천 733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노동단체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보조금 1억 1천 96만 8천원에 교육사업비 1천 221만원, 행사비 2천 430만원, 회관운영비 7천 445만 8천원으로 2007년도 1억 333만원보다 76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양시 노동조합 협의회 보조금은 노사정세미나 등 3개 사업에 2천 2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안양노동교육상담소의 보조금은 노동법률 교육비 등 3개 사업에 1천 200만원으로 역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부노총 보조금액 전년도 대비 763만 8천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교육사업 중 7개 분야에서 산하조직의 교육과 중복되는 업종별 택시, 아파트에 교육하는 전문교육이 199만원 1개 사업을 폐지하고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 참가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1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회관의 증축과 냉․난방시설의 개설로 인한 사용량 증가 및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27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최저임금이 일당 3천 480원 이것으로 시급 3천, 잠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이 3천 480원으로 3천 77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운영비 관리에 청소년의 인건비가 2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 해외통상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시의원의 동행참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의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통상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박람회 참가 시 실무자 위주로 연 3, 4회 인솔공무원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시에서는 실무자급 인솔공무원 외에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이 이런 통상사업에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사업에 해외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진되는 해외통상사업에는 의원님들의 동행에 대해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상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무자들도 물론 같이 가는 것 중요하죠. 어떤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산업체와의 연계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좀 확대시켜서 담당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같이 가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예산은 그런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조건부승인.

저희 예산을 지금 많이 계수조정에서 많이 깎여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요?

해외여비도 깎여있고요. 각종 통상사업도 많이 깎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경에, 다시 살릴 수는 없고요.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런 도를 거울삼아서 지방자치단체 우리도 벤처산업 육성한다 어쩐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을 조금 잡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증액시킬 수는 없고 일반운영비 중에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유지관리비가 6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시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전시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650만원을 작년도부터 세워서 거길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볼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전시상품도 그렇고 그 유리로 된 박스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민원실 입구인데, 안양시의 이미지인데 그것을 좀 내가 총무경제위원 같으면 최고 좋은 고급가구 인테리어로 바꾸라고 하고 싶은데 또 질책을 들을 것 같아서, 거길 예쁘게 꾸밀 수는 없나요?

꾸밀 수야 있는데요, 사실 제품을 매번 교체를 해야 되고 사실 거기 공간이 협소합니다. 민원실 로비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규격이 맞지 않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내 고장이란 명칭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산업에 부합되게 그렇게 좀 새롭게 저희가 금년에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박스 자체가 오래 됐죠? 그 자체를 좀 이미지변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들어와 보시니까 확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은 위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위에 먼지도 껴있고 유리도 오래돼서 흐려졌어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고 후년도 예산에는 좀 이미지 좋게 아주 좋은 것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안은 총 1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중에서 국비가 5억 4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3억 5천만원은 현재 진흥원에서 저희 시 소유 벤처시설 K-센터, 만안센터, 동안벤처센터 3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3억 5천만원이 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다시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흥원에서 받는 돈만큼을 다시 진흥원에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 5억 4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국비, 정통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입니다. 올해 IT산업육성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를 차지를, 1위를 차지를 해서 금년도에 4억 5천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억 4천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5억 4천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은 이 돈을 주는 부서인 정보통신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돈을 주는 부처하고. 현재 정통부와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는 아마 한 1월 초쯤 돼야 5억 4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중에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먼저 방금 말씀드린 정통부의 돈을 받으면서 정통부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지원비 1억 5천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2천만원 그다음에 기업공동브랜드 제작 지원사업 5천만원을 해서 3개 사업이 총 2억 2천만원입니다만 이게 저희 시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에도 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돈은 정통부의 매칭 부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패밀리크러스터 사업하고 G-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6천만원, 5천만원해서 총 1억 1천만원을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여기에 한 3배 정도, 그래서 1억 1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약 한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에서 다시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 사업은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페이지 기업유치포상금 지급내역하고 그 현재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업유치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경기도나 서울시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먼저 기업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인 유공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된 기업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통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하는데 2004년 말에 우리 시 기업이 1천 629개소에서 1천 63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1천 850개가 돼서 약 2년 동안에 220개 업체가 우리 시에서 늘어났는데 이 220개 업체, 1년에 연 100개 정도 이상의 기업체가 늘어났다고 하는 숫자로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건 꼭 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는 않고 그게 지역여건도 좋고 또 시민들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상금 1천만원은 조례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그런데 이건 항상 향후에 발생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참 판단이 어려운데 그래서 최소한 한 건 최대 1천만원 정도를 해놓고 발생할 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요. 제가 위원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위원님 두 분이 실제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고 그 업체대표를 초청해서 안양에서 밥도 사주시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치하신 위원님 제가 두 분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거명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포상금 신청을 못하는 그래서 이건 순전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설명회 그리고 전시회 참가자료를 아까 서면제출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아까 서면제출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유치설명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기업환경이라든가 장점 또 지원시책을 홍보, 설명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연 두 번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큰 우리나라에서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통신대전이라든가 경기벤처박람회, 전자전 이런 대규모의 어떤 행사에 안양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기업들이나 또 바이어, 방문자들을 코엑스에서 하는데 올해도 갔었습니다만 수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홍보하고 자료도 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건 결국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잠재고객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다시 안양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코엑스에서 4월 달에 나흘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사실 1천만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부서일반운영비 적은 데서 좀 쪼개고 해서 간신히 한 번을 했는데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년에도 진흥원 예산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을 해서 최소한 1천 500만원 두 번을 해야 그래도 뭔가 기반을 닦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1회에 1천 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시설장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설장비 지원계획은 관내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직접시설 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설, 공영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좀 오래된 시설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개별기업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 100개, 200개 있는 업체가 회의실 하나도 못 가지고 있고 통신실 하나, 교육실 하나 없는데 그 해당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정한 돈을 부담을 하고 장소를 확보하면 그 사업비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시가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건 뭐 자랑입니다만 중기청하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가장 그래도 지자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와 같이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 열악한 시설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176쪽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기술개발 및 시제품 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추진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접수를 받고 그 받은 것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상태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그리고 사업비의 50퍼센트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1개 기업당. 그래서 1억 5천만원이면 10개 내지 15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중기청의 기업애로사항 조사라든가 우리 시가 매년 하는 벤처기업실태조사 그리고 작년 산업기반조사에서도 기업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볼 때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지원과에서 500억원을 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술개발자금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좀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을 내년에는 조금 확충을 하는데 그래도 실제 수요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 두산벤처다임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산벤처다임 건립에 따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여기 이 벤처다임에는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집계가 나왔다든가 효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49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인원은 저희가 가집계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약 1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K-센터와 같은 다른 유사한 시설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평가해보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기업체의 매출액이 약 한 3천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기업규모, 매출규모라든가 세율 감면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래서 주민세, 법인균등할, 법인소득할, 개인소득할 그다음에 재산세 이것만 계산하면 약 한 연간 1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자동차세라든가 도시계획세, 취․등록세 이런 것은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기대효과를 보면 실제 모든 기업체 하나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나 고용, 지방세 세외수입이 실제 파급효과는 3배로 계산을 합니다. 정부에서 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경제연구원에서 판단할 때. 그건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납품업체 그로 인한 관련되는 서비스업의 증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효과는 이 3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이 건물 내에서 상당한 정도, 고용도 한 3천 명, 매출도 8～9천, 세금도 파급효과까지 하면 약 한 30억원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시면서 관양 두산벤처다임이 분양 받은 후에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사전에 매매를 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다음에 시행사 쪽에 분양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총 39개 업체를 분양을 했는데 이 총 39에서, 10개 49개 업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개 정도는 분양을 받겠다고 최초에 일단 계약을 한 후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정말로 전매를 했는지 그건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산벤처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 자체는 기업여건을 벤처형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땅 값을 싸게 줘서, 아닌 게 아니라 시세에 비해서 훨씬 싸게 줘서 제공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이제 쉽게 됐죠. 관심 있게. 그렇다면 지금의 입장에서 분양가가 평당 뭐 1천만원대 됐으면 지금 어떤 피가 붙어서 1천 500만원에 원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전매를 했다면 어떤 시의 나름대로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두산에서 분양을 할 때 계약서를 몇 년간은 전매를 못한다든지 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그 아파트형 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요. 지금 업종만 맞으면.

아니요,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안 되고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제 값을 다 받고 땅을 제공하는 게 낫지, 왜 저렴한 값에 거길 제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단지 차액을 노리고 분양을 받아서 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사실 얼마가 그렇게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우리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할 때 그런 사업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원매자가, 원래 계약자가 그게 거기에서 기업을 하는 조건으로 분양이 돼야지. 인근 시세에 비해서 훨씬 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분양이 되도록 유도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분양만 받아놓고 거기에서 전매를 했다고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땅값만 싸게 주고 시에서 얻은 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10여 개 업체가 지금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건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시에서 나름대로 특혜를 줘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싸게 분양을 하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보완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도 원래 분양받겠다고 했다가 못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게 한 1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전혀 없을 수도 없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할 때 그런 단서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도 처음에 거기에 한번 관여를 했었거든요. 자문위원회도 갔었는데 그때 땅값을 싸게 줬어요. 시가가 1천만원,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부지가 평당 1천만원이면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 비슷하게 줬다고요. 그렇다면 그 가격에 두산에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공급단가를 좀 제한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매자가 이제 어떤 그런 공장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고 뭐하다 보니까 전매를 하고 나갔다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사전에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장치가 없었던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라도 그게 제가 볼 때 시세차익이 많이 나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지. 뭐 다른 게 부동산 투기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은 어떤 실수를 범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그런 전매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괜히 기업은 안 하면서 그냥 부동산 차익만, 건물 분양가 차익만 노리고 떠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이게 이제 앞으로 기구개편이 좀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순수하게 유치 쪽, 관리 쪽 이렇게 구분 지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기업지원과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단장님, 지금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열 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아주 통쾌합니다. 총무경제에서 몰랐던 얘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포상문제만 질의를 했는데 안양에 220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요?

네, 2년 동안에 증가한 숫자입니다.

보통 IT산업 쪽인가요?

대부분입니다. 50퍼센트 이상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안양시 세수에 보탬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은 조사가 필요해서 통계가, 1천 800개 대상으로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에이플러스 안양, 브랜드를 작년에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포식하고 나서 방향이라든가 뭐 제도적으로 나갔는데 그런 부분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단장님 생각에는?

그 에이플러스 안양은 사실 저희 브랜드하면서 저희보다는 그 수많은 사실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가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죠. 9월인가요, 조례가 개정돼서 10월 초에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그런 것도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 이런 것도 예술기획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은 상당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안양시의 정책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공개석상에서 일개 과장의 생각으로서 안양시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몰라도 이것은 괜히 시의 합의를 거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1년서부터 2년여 동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역으로 저희 안양시가 지정 받은 이후에 1천 80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어렵지만 매출액이라든지 지방세 수입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것을 개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초두에 저희가 이런 기반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아까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옛날 동안구청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택지를 저렴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예를 들어서 두산벤처다임 같은 경우 저희 안양시 지분이 있다 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천 800개 그 부분은 2000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에 1천 630개쯤 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천 850개 해서 2년 사이에 220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확한 매출액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했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천 820개를 상대로 한 전체적인 실사는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3년 전쯤인가요, 정확하게는 3～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벤처기업 210개를 대상으로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매출액이 200개 벤처기업에서 7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벤처기업은 규모가 적고 이 1천 800개로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안구청 부지에 대한 지분은 저희가 4층하고 5층은 전체고 6층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에 대해서는 동안 벤처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지원과 더 나아가서는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분권혁신팀이 이게 중복된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응용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좋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정책기획단에서 정책 입안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신필름이라든지 영상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분이 사실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기획단 그러면 안양시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계시면서 안양시의 모든 1년, 5년, 10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제가 지금 앞에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름센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 위원님이 작년에도 예특에 있으셨었고요, 작년 예특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신필름센터가 방송영상센터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분명히 추진을 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총무경제 위원님들도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적절하지 않다 라는, 물론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3년 방치하지 않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또 총무경제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고 공개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신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다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 문제가 어떤 것으로 되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개정된 농안법이 우리 시 조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농안 법령 등을 서면제출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안 법령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안법이 금년도 1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법령에 맞도록 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출된 의견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폐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 84만 1천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매시장의 폐수와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환경 관리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양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폐기물 처리는 해양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운반비와 처리비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개밖에 질의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동안구청 있을 때 제가 명예시민과장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도매시장으로 가셔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능하셔서 해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농안법에 대해서 그때 상인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 요. 제가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된 것을 검토를 못해서 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중도매인들도 거의 흡족하나요? 같이 상의를 했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두 가지인데 우선 상장예외거래 품목을 지정해 달라. 그것은 경매를 하지 말고 그냥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 하나하고 월간 최저 거래금액, 중도매인들은 월간 일정한 금액의 판매수익을 매상을 올려야 됩니다.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낮춰달라는 두 가지인데 이 조례 개정 작업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각 해당 지자체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얼마로 거래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런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가격은 아직 정해 지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의견만 받은 상태니까 앞으로 전국 거래가격도 참고로 하고 수도권 쪽에 같이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적절하게 협의하셔서 제가 봐도 농안법이 모순된 점이 많더라고요. 상인들한테 불리한 점이 많고. 많이 고쳐주셔서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심해에 버리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경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바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곳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자.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라는 논란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 파악하셨겠네요?

파악은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내용 이대로 가면 법령만 정비되면 소장님께서 모든 것 내용 파악하셨으니까 정상으로 다 바로 서는 겁니까?

이 예산하고 관련이 먼 내용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4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동안 민원 때문에 고발도 했었고 검찰청, 경찰청, 변호사, 검사, 오늘도 판사를 뵙고 왔습니다. 사법기관을 쭉 만나 보니까 판사까지도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의견 제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전국 최초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내용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저희가 한계를 모르니까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인데 수사 의뢰를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몰려들어요. 지금 다섯 군데가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사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이 수사 의뢰 자체가 다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침 농안법이 개정됐고 지금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중도매인들의 영세성이 있는 것들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완벽한 민원 해결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민원은 민원대로 두더라도 우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시설이라든가 청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만 통과해 주시면 근본적인 해결은 완벽히 못하더라도 우선 시민들이 편리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포일아파트라든가 청계지구 또 판교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에 입주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를 많이 늘려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비쳐지니까 모든 것이 불신 받게 되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연관 지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남부시장까지, 과거의 농수산물시장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부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됐잖아요. 소위 말하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청과물 이런 것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기 전 상태로 거의 돌아갔어요.

아무래도 시나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니까 도매시장 고객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시장 상인들 여론을 들어보면 청과 쪽은 그래도 도매시장이 사고 질좋고 채소는 남부시장 쪽이 아닌가 또 도매시장은 포장 배추나 무만 취급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남부시장보다는 비싸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이 됐든 도매시장이 됐든 우리 시민이 질 좋고 싼 청과물을 구입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상태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것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주차장 유료화 시키겠다고 해서 게이트바 설치한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썩히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와서 많이 느낀 건데요, 3억 5천 들여서 설치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 유료화할 때 그것 떼어다 여기다 할 수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어차피 귀인동 아파트 쪽에 북문이라고 하는데 북문하고 저쪽 고속도로 진입한 남문 이 두 군데 시설은 일단 어차피 차량이 하루에 지금 3천 80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앞으로도 주차요금 받는 데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박현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정책, 3억 5천만원이 그냥 날라 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가한 거죠? 그것 한 사람 지금 공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97년도에 했으니까

그것 알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억을 귀중한 세금을, 너무 아깝잖아요. 내일 자료로 좀 주세요. 어느 분인가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한번 지켜보게. 이게 너무나 실패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성 없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관리소장님이 굉장히 어진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시장이 그 당시에 이른바 얘기해서 시장 논리를 100프로 적용했다면 오늘의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농수산물시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미 태동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근본적인 농수산물시장 정상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안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위탁관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를 했었는데 수산동 같은 경우는 과거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두 번이나 수협에 의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두부터 수산시장 내에 직판상가 점포를 들여보낸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고 그 부 분 때문에 전문기관인 수협에서도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수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추가해서 유통공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공사하고 해서 한번 협의해 보고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