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p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5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시정광고비 3,036만원은 아시아조정경기대회 및 충주첨단산업단지 분양 홍보 등 시정현황에 대한 중점 홍보로 시정광고 예산이 부족됨에 따라 투자유치 및 겨울철 충주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앵글제작비 70만원을 현재 시보와 관보 등 보관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서고에 앵글서가를 설치하기 위해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42만원의 증액사유는 지난 6월 편집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함에 따라 참석수당 부족분입니다. 다음 66p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만원은 3층 간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아 수신용 마이크 15개를 교체하기 위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총무과에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인사고시 관리, 인건비 수당이.

과장님! 소명부터 하시죠.

총무과 충주호 홍보탑 설치, 중식시간 음악 틀어주기 CD구입,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그리고 공무원 민간위탁 직원한마음혁신교육예산 요구에 대해서 감액 일부와 전액 감액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주호 홍보탑 설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와 우리 시 간에 충주호를 놓고 청풍호 사건 때문에 대응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충주호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위치를 구두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충주호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충주호내 2개소를 설치하는 안이 검토돼서 충주호 선착장에서 관광선이 나가면서 오른쪽에 목벌 끝이 남벌입니다. 거기 1개소하고 월악선착장에서 배가 나가면서 왼쪽부분, 오른쪽 땅은 전부 제천땅입니다. 왼쪽부분에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할 안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설치 위치는 위원님들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잠정적인 안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되겠고 혹시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곳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후에 확실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식시간에 음악 틀어주기 CD구입입니다. 36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반 정도만 사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은 공무원 민간위탁 직원한마음혁신교육과 총무과에서 같은 혁신교육을 2개소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0만원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밑에 6,000만 원짜리, 저희들이 6,000만원해서 금년에 계약한 금액이 4,792만원입니다. 가능하면 4,800만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호 홍보탑 설치 제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장소는 시에서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일단 시에서는 정해놓은 건데.

답사를 제가 일단 충주호 쪽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주호 내에 설치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제가 3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선정하는데 선정하게 된 이유는 충주호를 찾는 관광객이 대개 배를 타고 청풍 단양까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거나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호수 내 쪽으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충주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충주를 찾는, 충주호 선착장 쪽으로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그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럼 월악나루도 데이터가 없죠?

예.

제천은 청풍호와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천은 고속도로변에 해놓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댐 주변에 그냥 해야 되나. 또 하나는…….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1차로 호수 내 2개소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변은 금년도 하반기 중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게 시장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많아서 1, 2차 몇 개씩 합니까. 지금 이거 설계도 안 나왔죠? 내용 문안도 안 나왔죠?

광고탑에 대한 것은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내용도 구상이 안 돼 있잖아요. 장소만 어디에 해야 되겠다, 두 군데…….

우선 장소가 시급합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전직원들한테 내륙의 바다 충주호, 쪽빛바다 충주호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직원, 총무과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한 직원, 지리를 잘 아는 직원 3, 4차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해서 한 것인데 충주호에는 물만 있지 충주호라는 이런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는 잘 있는 충주호를 청풍호라고 곳곳에다 해놨는데 우리 충주호에 충주호라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서 이번에 하고 앞을 고속도로에도 바로 결정이 되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에 대응한 우리 충주는 너무 안일하게 있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 또 우리 충주호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아니라요. 제천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너무 좀……, 제천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충주호를 청풍호라고 고속도로변에 해놨는데 지금 충주호의 관광객 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이런 계획을 세우냐 이런 얘깁니다. 충주에 몇 명이 오는데 고속도로 거기 통과하는 차량수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검토해서 하셔야지, 4억씩 그냥, 4억했다 나중에 국도에다 또 한다고 하면 국도는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예산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쓰면 되겠냐. 위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총무위원들 이해를 못시킵니까? 자료로 설명으로.

충주호 관광객의 정확한 숫자를, 그냥 대충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몇 명이나 찾는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그거 기초자료 아니겠습니까? 충주호에 몇 명이 오는데 4억짜리를 갖다 세워서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충주호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몇 명이 오는지도 지금 설명……,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 나만 더 여쭤볼께요. 중식시간에 음악 틀어주기 CD도 마찬가집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매일 하나씩 타서 CD를 튼다는 게 발상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시민들 어떻게 사나. 지금 또 반을 줄여놓으니까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맞춤형 현지혁신교육도 교육계획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왜 올렸습니까? 여기서 삭감을 해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교육을 하셔야지, 교육계획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홍보탑 설치 지금 계획 위치를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도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중복되는 감이 있고 남벌과 월악나루터 사이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수가에 비슷한 곳에 두 곳을 해서 얼마나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왕 4억씩 한 개소에 2억씩 투자를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최소한 경계지점인 월악나루터 정도에 하나만 호수에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월악나루터 쪽에는 주변에 차량도 오고가며 볼 수 있다면서요. 남벌 쪽에는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미 충주에 들어와서 타고 가는 분들은 이것이 충주호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충주호가 어디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호수에 하고 하나는 어디 고속도로변이나 정말 사람 통행이 잦은 위치를 선정해야지 예산의 중복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굳이 호숫가에 뭐 하러 두 개씩 그런 말뚝을 두 개씩 박아놓습니까.

대개 관광객이 배를 타면 월악선착장에서는 배를 타고 제천 쪽으로 해서 단양쪽을 가게 되고요. 또 충주호 선착장에서도 배를 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2개소를 맞는 위치에 선정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홍보효과를 내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거리도 멀지 않은 남벌과 월악나루터 사이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광고탑 같은 것 너무 자주 있어도 자연환경에 침해가 되지 좋은 것 아니에요. 호수 좋은 데 광고탑 같은 거 서 있는 것 보기 좋겠습니까? 하나 정도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충주호를 방문한 관광객이 연간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128,000명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금년 10월 말만 해도 119,000명 정도가 왔는데 이 정도로 충주호를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충주호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충주사람이 아닌 외지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주호를 지키기 위한 전시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외지에서 1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충주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굳이 짧은 구간내 두 개씩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이 그렇게 있어요? 하여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치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곳도 물색해서…….

한 군데는 국도와 호수와 연결해서 같이 보이고 한 군데는 완전히 충주호 굴곡이 진 그래서 보이는 위치가 다른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화낸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6,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삭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와보라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하려고 하는데 6,000만원, 작년에도 행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면 자료를 보고 내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받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교육이 작년에도 잘 됐죠? 성공적으로 잘 됐죠?

예.

작년에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봤는데 4,790만원에 다 됐잖아요. 넉넉하게 했더라고요. 뷔페도 2만 5,000원씩, 다과도 1인당 7,000원씩.

제가 위원님 뜻을 오버해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버하신 거에요. 왜냐하면 저는 살려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건데 과장님은 이것을 받아서 보고 1,500만원을 깎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그럼 제가 1,500만원은 좀 심하니까 4,800만원만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를 수정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보고 순서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내용하고 20008년도 수정예산안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지방행정역량 강화 행정지원 인건비에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적정하게 반영을 못해서 39쪽 보시면 끝에 600만원 과목을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으로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도에서 6급 토목직이 오고 저희들은 6급 토목직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교류수당이 되겠습니다. 38쪽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사업에 충주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 참석수당 9명입니다. 내년에 상·하반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HID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3,0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입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도비 3,000만원 내려줘서 구입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운영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의 날 행사 2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핸드토키, 서치라이트, 에어콤프레샤, 쌍안경 등 총 6,5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안 하십니까?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일용인부임 11% 정도 인상 계상했습니다. 1,300여만 원인데 상용노조하고 인건비 인상 협상했고 정부노임단가도 2만 5,120원에서 2만 7,900원 인상됐습니다. 1,306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 직원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수첩인데 2,000부 제작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울연락사무소에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연수교육 보상 외 1건 감 1,510만 2,000원 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30만 2,000원 정도 오버해서 삭감했습니다. 계산착오를 했는데 감 1,480만원만 해서 30만 2,000원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73쪽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도 해맞이 행사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 온장고 40만원 한 대 계상했습니다. 75쪽 수당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6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퇴가 연말에 8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8,0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일반운영비 향토방위 및 예비군 훈련 홍보물 제작 외 2건 감 169만 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100만원 착오했습니다. 169만 6,000원 감을 69만 6,000원만 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만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38쪽에 보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필수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부터 들어왔어야지, 본예산에.

첫 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잘못 챙겨서 빠졌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HID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인데 HID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작년엔가 사무실 지원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입니다.

예, 금년에.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예산이 하나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HID에서 저희 예산 작업한 이후에 얘기가 돼서 3,000만원이 떼어졌습니다.

은근히 슬금슬금 HID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는 것만큼 투명성 있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강명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조례로는 근거가 돼 있나요? 어떤 근거로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외국인시책지원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본예산에 빠진 거에요?

수당을 빠트렸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는 예년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는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200만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6,500만원씩, 예비군 하면 국방부나 국가에서 사실 해줘야 될 부분을 재정도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떠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비군 육성발전을 위해서 매년 많은 돈을 군부대에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장을 보수한다든지 건물을 도색한다든지 기타 교육장 내부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방위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에 늦게 군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를 꼭 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1년 365일 많고 많은 날에 미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해당 부서 총무과하고 하든 시장님하고 하든 부대하고 사전계획서가 올라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지원해줄만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본예산에 이런 것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다 편성한 후에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되느냐 이런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12연대장하고 이대장하고 부관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총무과에 와서 너무 늦었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예산에 꼭 좀 반영해 달라고 늦게 왔습니다.

그런 거 받아주지 말아야죠.

시장님 통해서 왔다가 또 저한테 일부러 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사정하고 달라니까 예산 몇 천만 원씩 덥석덥석 세워주고 그런 태도나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못마땅하다는 예산편성을 아무 때나 급조문서 공문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시기적으로 일찍 와서 검토할 시간도 주고 이래야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꼭 좀 해달라고.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사실 못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압력에 못 이겨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해맞이 행사지원은 예년에 매년 했던 건가요? 추경 73쪽 해맞이행사지원 1,000만원.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이거 안 세워놔요?

전에도 하반기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제일 끝에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는 늘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최를 합니까?

문화원에서 주최하도록 보조금을 줍니다. 주게 되면 기원제도 하고 떡국 나눠먹기, 새해소망 한마당, 소원지 날리기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한 가지 추가해서 충주호 사랑 풍선 날리기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산에서 하나요?

마즈막재 탑이요.

해마다 하셨는데 시민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도 금년에 새벽에 갔었습니다마는 명수는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는데 거기 꽉 찼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1,000만원씩 필요한 예산이 뭐에요? 떡국 만드는 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오시는 분들은 다 떡국을 줘야 되고 사물놀이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76쪽 보면 공로연수가 8,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 감했고 모범공직자도 감을 많이 시켰는데 왜 그랬습니까? 모범공직자 산업시찰도 6,000만원씩 세워놓고 3,600만원을 감했다면 이것도 예산을 괜히 계획성 없이 실효성 없이 세워놨다가 연말에 가서 반 이상을 삭감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반이라든지 명퇴 반 이렇게 섞여서 제출하였는데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요새 공무원연금 가지고 삭감을 많이 하고 운영방침을 바꾼다는 계획이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퇴직시기가 가까운 공무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공로연수 신청을 안 하고 전부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비가 하반기 정도 필요한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모범공직자는 왜 그렇게 안 보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왜 산업시찰 해서 견문을 넓히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감사원에서 얘기는 산업시찰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산업시찰은 국내가 산업시찰이지 해외연수 가는 게 산업시찰이 아니지 않냐. 옛날에 만들어진 상위법에 산업시찰이라고 지금까지도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본 겁니다. 새마을사업 한창 붐이 일던 그 시설에 그때 산업시찰이거든요.

과장님, 그것까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3,6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산업시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쪽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예산인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해외연수를 시켜왔습니다. 퇴임공무원 기념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덕기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김종하 위원님도 아마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품목을 봤을 때 품목도를 요청하는 쪽에서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안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쌍안경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26개인데 5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만 원짜리는 난전에서 파는 것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줘야 나중에도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요새 얼마나 좋은 쌍안경 제품이 많이 나옵니까? 제대로 된 것을 사줘서 작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5만 원짜리 사주면 애들 장난감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p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 지원 2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4억 6,198만 5,000원 지난 12월 8일에 결정돼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난해 최종예산 확정액의 6%가 증액되는 것으로 잡아서 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운영 연구용역비 봉방하방늪지대이용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당과 지역개발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평가업무 관리 일반운영비 위탁운영비 시책담당자 워크숍 위탁교육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환경개선 컴퓨터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시책평가 우수상사업비로 이번에 시달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탁교육비와 사무환경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장소나 일정 이런 것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추후 계획을 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앞으로 시책평가 받을 때 우수부서에 대해서 컴퓨터를 본체만 10대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에 운영수당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2회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하게 되니까 한 5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회분을 더 계상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지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자치발전구독료는 예산운영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법률통계관리 사무관리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를 누락시켜서 25개 읍면동에 한 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으로 숭조회 선박운영지원비 2억원,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 6,198먼 5,000원은 개별사업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선 다음에 개별사업을 확정해서 추경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자치발전구독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바꿔서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비비는 32억 9,772만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총 집행잔액 감이 38건 12억 5,377만 2,000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p 브랜드슬로건 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에 한번만 세웠었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신규로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번에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금년도분부터 부담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7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은 용탄동 타래실 농로정비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린 사업하고는 별개로 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59p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한 대, 통계작업실이 있는데 통계작업실 복사기를 세정과 것을 사뭇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p 인건비 수당입니다. 기타정액수당 6,17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 대우수당 이런 게 스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6,100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모범공무원 수당 17명에서 정부모범공무원 2명이 늘어서 19명이 됐습니다. 당초 17명만 계상해서 2명 추가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생략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58쪽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진흥지역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기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재단입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 홍보관, 자치단체별로 홍보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 특산품 같은 것도 진열해 놓고 관광안내도 그런 것도 진열해 놨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 동영상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설치하고 추가로 계속 관리해 나갈 그런 재단입니다.

재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충주 홍보네요, 결과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61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기정 1,210만원 중에 1,031만원 감액했는데 전혀 이게 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안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로 많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성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나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현장방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계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장방문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서면만 해서 서류심사만 해서 7만원씩만 주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게 돼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생략을 하자.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돼서 되겠습니까? 있으나마나지 뭐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은 왜.

풀 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추경 58쪽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나중에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자치단체 홍보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금년에 벌써 가서 했었어요?

예, 저희 홍보관에 특산품 이런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왜 안 내고.

연초가 아니고 늦게 7월 달인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계상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우리도 부스를 설치한 거에요?

예.

하반기에? 어쩌려고 출연금이 늦게 받나, 바로 안 받고 이 사람들이.

예산 시기가 지난 다음에 했으니까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법도 개정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주는 건가요?

예, 매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라서 저희 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설치비 4,58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남녀새마을지도자님들이 우리 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고를 드려서 건의도 되고 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꼭 계상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에 3,000만원 요구 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메인홈페이지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2,750만원인데 꼭 좀 금년수준으로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수수료 34만원하고 실명제 운영정보이용료 132만원은 전산관리와 중복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p 수정예산액 요구액은 당초 요구한 75억 9,612만 3,000원보다 5억 7,01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고 드리면 사회단체지원에 새마을교육지원 사무관리비에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비 위탁교육에 14명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 지원 1,000만원, 새마을단체운영지원 새마을회 방범차량 지원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신니용원 내용 소교량 설치 4,000만원, 정보통신관리 전산업무운영지원입니다. 47p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470만원은 당초에 과목이 잘못돼서 운영수당하고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감을 시키고 강사수당 운영수당으로 다시 정정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시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사용료 9,2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보통신보안환경개선사업에 보안장비 보강과 보안장비 IP 관리시스템 7,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보강구축사업에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와 백본스위치카드 두 개 합해서 5,400만원 총 2억 4,000만원 감해서 사업소 읍면동 IP 교환기 구축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p 정보통신관리에 전산보조 인부임 271만 5,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5만 2,000원 감 됐습니다. 78p 일반보상금 바로 위 설명 드리기 전에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는 부기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설명을 생략 드리고 꼭 설명드릴 것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카페시설 장비유지비 전액 감 2,500만원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챙겨서 250만원인데 “0”을 하나 더 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행사 시상품 구입 전액 감 100만원 되겠습니다. 79p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80만원 감 했습니다. 용역비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ISP용역 수립 감 4,176만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집행잔액 776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80p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시간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감 77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과목경정 감해서 8,17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에 맞지 않아서 과목 경정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과목경정 증해서 8,171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p 주민지원 일반운영비 주민정보이용센터홍보패널 전액 감 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교육 여비보상 감 1,300만원,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전국단위대회 참가지원 집행잔액으로 180만원 감액 했습니다. 85p 자치기획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치센터운영강사수당, 자치센터운영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보상 과목경정,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개발 참석보상해서 집행잔액과 이번 발표에 다른 부족분을 별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389p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척면 정암마을 옹벽설치를 1회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득이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4,7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수자원공사에 있는 부지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대전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설치는 현판에 통까지만 기제 하셔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이 사임을 했을 때는 후임자가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46쪽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는 행사를 장수부부는 대략 연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장수부부로 하는 거에요?

주관은 충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저희한테 건의된 것인데요. 결혼한 지 약 50년 이상 되신 부부를 200쌍이죠, 그러니까 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충주시부녀회원들이 한 200명, 학생들하고 어려운 학생들 있잖습니까. 같이 3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50년 이상 된, 그러면 50년 이상 된 부부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1,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부녀회에서 새마을회에서 50% 부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웃에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그렇잖습니까. 올해 끝날 게 아니라 올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또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차량지원은 방범차량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방범차량이 한 대 있잖아요.

남자지도자님들이 방범을 매일 잘 아시다시피 돕니다. 그런데 차량이 노후가 됐습니다. 매일 쓰기 때문에 6년이 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지도자님들이 회비 내는 것 가지고 현재 고치고 이러는데 고치는 값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해서 이언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사업비로 재원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차량은 없애는 건가요?

예.

기존에 운영하는 차량을 없애고 한 대새로 사겠다는 얘기죠.

예, 너무 고치는 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보면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기정액 9,282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도·시간 전자정보통합망 회선사용료가 수정예산에 보면 기정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 80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그게 있잖아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 임의대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년도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 얼마로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해서 오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는 이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9,282만 7,000원이 있는데요. 기정이 1억 얼마에서 7백 얼마 삭감하고 9,282만 7,000원으로 그런데 왜 여기…….

3회 추경은 금년도 것을 도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낼 때 쓰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예산은, 도에서 추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금년도 실적 감안해서.

제 얘기는 이 금액이 이 기정액으로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제로로 해 놓을 게 아니라 예산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쪽에 와 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 기정예산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 때문에 총괄은 맞는데 사업별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 50년 이상 되신 분들 잔치를 하겠다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대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손자세대하고 융화감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도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부부 두 분을 모셔서 같이 행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족식이라고 해서 발 씻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세대간의 격차도 없애보고 그러려고 부녀회에서 착안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80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과목경정 증 시설비에서 8,100만원을 감 시켜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증액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왜 시설비로 하려다 물품취득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1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해주셨는데 시설비로만 1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성격이 50%가 넘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자산 이것은 정수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나눠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설비로 물품도 사보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0%가 넘으면 사리 50% 원래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도 노트북을 사서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에요?

이거하기 전에는 예산이 성립되고요. 저희들이 태안인가요? 그쪽에도 갔다 왔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 이것은 아무리 급하더라고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침을 떠나서 당초에 시설비 속에서도 노트북을 60대 구입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노트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3층 간부 회의실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무선으로 해야 됩니다. 유선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생각할 때는 컴퓨터 화면을 완전히 고정화 하는 식으로 청와대 같이, 고정을 하면 회의실 다른 회의할 때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회의할 때 놓고 썼다가 다시 치우고 같이 회의실을 이용할 때 잘 하려고 한 겁니다. 회의하는 시스템, 노트북만 해서 화면으로만 하면 고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일반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럼 간부 회의실에서 사용할 거죠? 60개면 각 과별로 하 나씩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침에 매주 월요일 날 8시 40분에 간부회의를 합니다. 본청 실국장님, 사업소장님까지 같이 하는데 인원이 65명입니다. 맞춰서 한 겁니다.

노트북은 각 과별로 자기들이 가져와서 활용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보관함을 만들 겁니다. 시설비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회의할 때만 꺼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130만 원짜리 5대는 또 달라요?

이것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주간 업무할 때 컨트롤 하는 용으로 5대는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소명하신 것 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 말이예요. 4,980만원이면 몇 개를 하는 건가요?

현재 지도자가 1,294명입니다.

단가가 얼마로.

3만 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님들은 아시다시피 광역도 들어오고 해서 서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분 더 늘려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더 늘리더라도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늘어나는 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94명해서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번 해주면 계속 재활용이 되는 거죠?

다음번에 그분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옮겨가면 옮겨간 데 현판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 46쪽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부터 하는 거에요? 우리 시에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대개 몇 세로 보는 거에요?

장수부부에는 몇 세 기준이 없겠더라고요. 올해 100세 되신 분 주고 내년 되면 그분이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어떤 데는 92세, 93세도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매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올해 하셨다고. 그래서 드린 분은 안 드리고 하니까 자꾸 내려가고 해서 그 기준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세 된 분들은 옛날에 다 20대 전후로 결혼했기 때문에 20대에서 결혼해서 50년 되면 70이거든요. 사실 장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명칭은요, 장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 좋은데 지금 신규 자꾸 이런 행사 있죠? 신규행사 만드는 것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시에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부녀회에서 안을 낸 거라고 했잖아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신 거에요? 타당성이 있어요?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신거에요. 심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억제하는데 이렇게 되겠냐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새마을기념행사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 단체 사회단체에 맞는, 사회단체 설립취지나 운영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단체간에 경쟁이 돼서. 시장이나 의원이나 전부 선출직이라 자꾸 얘기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다. 우리 단체 몇 명입니다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규행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되요. 지금 부녀회에서 왔으니까 해당 소관 과가 자치정치과란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그쪽에서 오니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 프로그램도 아직 계획이 없죠? 예산이 서야 한번 뽑아보실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조사 나가고 그런 것은 그때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들어오면 검토하셔서 정말 그 단체에 맞느냐, 장수부부가 몇 명이 되는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계획이 서서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의회에서도 좋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충무위원회 위원 몇 분 안 되는데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행사도 정비를 해야 되는 판인데 이거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3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장수부부 한마당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다고요. 장수가 만약에 90세다 이거에요. 그럼 장수부부라고 하면 또 장수부부는 안 많거든, 장수어른 뭐든지 한마당잔치하면 100살 먹은 할아버지는 혼자 못 오잖아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게 안 맞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 존경하는 심종섭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장수부부, 72～73세면 거의 50주년은 됩니다. 그러면 옛날 분들은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동단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면단위까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 전체인데요.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이렇게 한정된 겁니다. 저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년 이상 되신 부부 그런 것인데 명칭을 별로…….

뜻은 좋은데 예산 이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 안 부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50년이 아니라 한 60년이나 이 정도 잡으면, 만일에 하신다고 하면 50주년 해서는 거의 다 대상이 돼서 이 돈 가지고는, 한 1억 가져야 되요. 최소한 과장님이 잘 연구 검토하셔서 60주년이든 70주년 이렇게 하셔야지 50주년 해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주셔서 소명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여권분소운영 7,200만원이 지난 12월 4일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51쪽 세출예산인데요. 7,200만원 중에서 여권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 시홍보용 여권 보호비닐 제작 지금 제작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500만원, 여권업무추진 특근급량비 240만원, 여권택배화물회송 수수료 30만원, 교육과 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670만원 외에는 5,530만원은 직원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여권관련 일반운영비는 전체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p 민원실 운영 1,185만 2,000원 감 시켰는데 집행잔액입니다. 휴대폰 충전기 한 대 민원실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p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4,6184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지적전산도면 정비측량 수수료외 20종 2,350만원 감 시켰는데 크게 감 시킨 것을 지가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우편료를 시비로 1,168만 8,000원을 세웠는데 국비를 2007년도에 지가관련 1,5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시비를 안 쓰고 국비로 대체하고 해서 1,100만원 감 시켰고 나머지 20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신고포상금액 전액 감은 신고된 것이 없어서 감 시켰고 한 건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감시키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난번 설명 드렸다시피 50만원씩 한 건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인터넷 도면 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 감 1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적서고 및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감은 예산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을 봐서 1,229만 3,000원 감 시켰습니다. 지적측량 사용전자측량장비 구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900만원하고 부대비 422만 4,000원을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추경 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휴대폰 충전기 민원인용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처음인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자꾸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원주시청을 다녀왔는데요, 원주시청에도 두 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와서 평균적으로 민원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에요?

예, 거기 오셨다가 맡겨놓고 다른 과에 갔다 오시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급속충전이에요? 일반 충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고속충전이요, 10분이면 됩니다.

빨리 되는 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59억 1,000만원으로 1억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보통세 597억 7,300만원, 3억 6,7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세 154억 6,500만원, 재산세 108억 800만원 3억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89억 3,200만원 5억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 7억 6,500만원으로 1억 8,20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122억 200만원으로 6억 4,2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116억으로 24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세율을 교통세액 26.5%에서 32.5%로 증가해서 세입증가로 예상했었으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기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 기름소비량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24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 49억 3,600만원으로 5억 6,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도시계획세 35억 7,7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 증 하였고 사업소세 13억 5,900만원으로 2억 증 계상하였습니다. 30p 세외수입은 577억 8,900만원으로 11억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52억 7,600만원으로 8억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4억 3,800만원, 8,500만원 증가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재산임대료인데 주 증가요인은 구내식당 운영 임대료 3,160만원 증가요인이 있어서 4,4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시유재산임대료 4,000만워 증액 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시분 임대분 증가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19억 7,800만원, 기타사용료 13억 2,10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농업기반 시설목적 외 사용료로 6,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으로 화장장 사용료 2억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 11월에 화장장 사용료 인상이 되었습니다. 충주시민은 11만원에서 18만원, 타지역 주민은 15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억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3억 3,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감 요인은 외지인의 경우 충주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모시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감 됐습니다. 다음 주덕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자 증가로 4,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34억 9,1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 10억 6,400만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취득증명 발급 40만원 증 되겠습니다. 재활용수거판매 수입 6,300만원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8억 6,300만원, 1억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수수료 1억 8,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봉방동 터미널 옆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라 1억 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72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증가요인은 연중 1% 이자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p 임시적세외수입 425억 1,2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2,300만원으로 6,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재산매각대금 문화동 3076-4번지 입찰매각대 5,500만원 들어와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0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잡수입 36억 5,1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변상금 800만원, 농정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8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범칙금 수입 6억 2,700만원으로 6,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적극적인 압류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 8,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3p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감 1,7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29억 8,400만원으로 1억 8,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억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수자원공사 현안사업지원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6,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한우입식반납금 회수금과 부정수급자 보장지원회수금과 행정서포터즈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불법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2,000만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873억 2,200만원으로 3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토지에 대해서 2004년까지 전국토지를 합산 누진하여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 재산세로 과세됨으로써 누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결함된 세액을 보존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35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9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우수 인센티브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상을 수여받는 조건으로 보조받는 재원입니다. 이류면 성종1구 도로확포장 2억 5,000만원, 노은대덕1리 원통골 농로포장 1억 5,000만원, 주덕화곡부터 매남간 도로 확포장 3억 계상됐습니다. 다음 36p 보조금 1,08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123억 감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여권분소운영 4,000만원 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지원 3,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시적 난방비 추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8,400만원 감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개발형 사업의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 감액내시가 되겠습니다. 노인볼보미 바우처 5,900만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와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인원이 축소되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37p 장애수당 1억 9,700만원 감 됐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 되었습니다. 저소득부모재가정 지원 6,700만원 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사업량 감소로 6,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700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농입인 일손돕기 지원 해당자 감소로 4,600만원 감 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사업계획면적이 6,790㏊에서 6,753㏊ 줄어듦에 따라 1억 5,4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1,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보육예산 가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대사인원 감소 7,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예산부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내역을 보면 국도대체우호도로건설(풍동～용두 간) 99억 3,400만원 감 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칠금～가금 간) 7억 5,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계속사업으로 내시 예상되었던 보조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44만 8,800만원으로 2억 증 계상됐습니다. 39p 기금 54억 6,9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1억 6,000만원인도 도원협에서 각 시·군원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감 됐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40p 시도비보조금등 347억 1,900만원 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지역사회서시스혁신시압(자체개발형) 3억 4,25만 2,000원 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 5,400만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예치금) 1,458만 2,000원. 감 됐습니다. 41p 농림부 소관 7,800만원 감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1,200만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주요내용으로 기본보조금 지원 4,000만원 감, 저소득아동 보육료 3,800만원 감 됐습니다. 두자녀보육료 5,700만원 증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임충민공충렬사전기시설정비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42p 중소기업청 소관 공설시장아케이드 설치 3,400만원, 소방방재청 소관은 생략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은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사업(양돈)과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사업(양계) 양돈은 225만원 감, 양계는 493만 8,000원 증 됐습니다. 각종기금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과실브랜드 1억 1,786만 1,000원 증 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사업입니다. 수안보 발아마을에 지원해 주는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입니다. 43p 농정본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500만원 증가되고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400만원 증 됐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주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1,116만원, 출생아 양육지원금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된 요인은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 셋째 아이는 월 15만원해서 1년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2년도에 걸쳐 지급하게 되므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화관광환경부 소관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720만원 증 됐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으로 이류신촌～흑평 도로확포장 공사 1억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50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억 중에서 도가 3억 부담하였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6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구입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6p 세정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37억 7,700만원되겠으며, 3억 5,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5억 6,300만원, 경상예산은 4억 8,300만원으로 1,8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00만원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일용인부임 49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4억 6,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8,500만원으로 8,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개별주택가격통지문 우편료 220만원 감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지방세 과세표준결정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감, 급량비 세정주택업무특근급식비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야만 국비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87p 포상금 1,800만원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감 53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7,900만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장비 구입 이번에 12개 동에 배정하려고 60만원씩 12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29쪽 세입예산에 주행세와 관련해서 세율이 인상돼서 증액 편성했는데 휘발유값, 기름값이 올라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값이 8월에 단가가 1,543원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올라가서 1,634원까지 5.9%가 인상되었고 경유가 8월에 1,287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12월달에 1,437원해서 11.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인상만큼 유류소비량은 거꾸로 비싸니까 되도록이면 안 타고 안 쓰니까 소비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주행세라는 것은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그렇죠. 주행세는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주행세가 세율이 인상됐다고 또 증액편성 했잖아요.

그건 추경입니다.

지금도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예상치가 안 맞으면 다음에 감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동안 그럼 휘발유값이나 기름값이 인상되면 이렇게 유류사용량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 통계로 나온 게 2007년 11월 말 현재 106억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이런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저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많이 오르면 수입이 당연히 늘 것 아니냐 하는데 거꾸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름은 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는 신니면사무소를 연도별 청사신축 54p 청사관리 청사신축에 시설비 및 부일 계획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9,000만원, 설계공모비 500만 원 등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니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에 청사를 신축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등 부속서류 유인 등 5종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 감 1,372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역시 예산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서 2,710만원 계상했습니다. 89p 위탁교육비는 복식부기 결산 교육비 집행잔액 151만 5,000원 발생돼서 감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 자문용역비 감 1,050만원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용역비 1,500만원이 사실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검토용역비 450만원만 지출하고 잔액 1,0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교체 집행잔액 감 등 20만원 발생했고 차량반에 사무용품 구입 80만원 감, 차량용네비게이션이 현재 시청차량 5대가 있습니다마는 두 대를 더 사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p 재산관리 인건비 과목에 일용인부임입니다. 2007년도 임금협약에 의해서 증 됐습니다.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2,1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예산집행 잔액 12만 5,000원 발생해서 감 했습니다. 91p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는 도비를 사용하고 시비 1,15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연료비 유류비가 올라가는 관계로 연료비 집행잔액 본청 난방용 도시가스 대가 많이 절감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4건 1,695만 8,000원 감 됐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청사청소용역비 500만원 전액 감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가운에 일반운영비는 도비집행잔액은 계상하고 대신 시비는 안 쓰는 관계로 감 했습니다. 발생한 금액이 442만 5,000원입니다. 92p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적관리 모바일 시스템 구입하고 남은 잔액 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시설비입니다. 산척면청사신축 부지매입을 당초에는 10필지에 6,521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한 필지는 1,219평방미터는 토지주가 이만범이라는 사람인데 협의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고 현재 완료된 9필지 5,302평방미터 안에서 면청사하고 보건소 등 다 지어도 괜찮기 때문에 2억 8,39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93p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집행잔액 2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8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가보훈관리 민간자보이전에 참전유공자 명각비 주덕에 건립하는 2,000만원은 도의원사업비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관리 민간이전에 대한광복회 독립운동사적지 순례 당초에 100만원 요구했었는데 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신니면 만세운동기념행사도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 돼서 200만원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은 당초예산안에 국장님분이 누락돼서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1억은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1,898세대 정도 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해서 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억원을 계상해서 운영해 보고 추가액은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 되는 예산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7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긴급복지사업비 증 924만 5,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증액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증 4,531만원은 보조내시가 증 됐고요. 12월분 난방비 가구당 2만 2,000원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됐습니다. 149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운영비 과목경정 증 434만원은 행사실비보상비 167만원 과목경정 증과 국비 267만원이 더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 434만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소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수수당 1억 8,15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조례폐지 공고중에 있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전성가치관 시설 설치운영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에 따른 소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되면 성문화체험마당사무실하고 성교육강의실, 전시관, 생명체험관 등이 수련원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후에는 교육과 상담사업, 문화사업, 조직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폭력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충주시내에 성매매 및 성폭력 사건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또 성범죄 유형별 현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전진대회 지원입니다. 1,500만원 중 500만원 감 됐습니다. 실제 여성전진대회는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성전진대회를 함으로써 여성들이 통합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업이 외국인여성에 대한 사업은 대폭 늘면서 여성전진대회 지원을 감 해주시면 여성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만원 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니세프 협력도시 가입이 됐고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제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은 전교조나 중원청년회의소, 자활후견기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은 처음으로 한 가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고명종 위원님께서도 자기가 하시는 돈까지 내놔서 큰잔치를 지원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p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p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을 의회에 올려서 폐기되기 전까지 지급을 계약해서 4,500만원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 및 심야전기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소유 경로당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덕 능촌, 신양 오리, 살미 설운, 노은 연하리, 금가 귀곡,문화, 엄정 율리, 소태 야동, 성내충인 충의경로당, 교현 대현, 달천 신대, 연수동 중앙본평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4,000만원, 봉방경로당 신축 2,000만원, 경로당 레저시설 및 운동기구 구입지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p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6,000만원 이 사업은 내년 6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됩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8군데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지원되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야현천주교에서 신청 들어와서 거기에 지어서 시설을 내년부터 6월 전에 지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5억 3,200만원은 지현천주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2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시비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기초하고 2009년도까지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 시설에는 식당, 주방, 목욕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야현천주교 있는 것은 지어서 한 100명 정도 주간보호하고 방문서비스 80명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현천주교 있는 것은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방문서비스 100명해서 140명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85p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840만원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역축제나 인공암벽교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시비로 있었다가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아리 단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p 공부방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하고 시비가 되는데 28개소에서 한 개를 늘려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이파크 공부방 설치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생활관 신축 4억 9,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은 당초에 5억을 세웠다가 감리비를 하느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87p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5,78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증액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00만원 도비, 시비가 왔습니다. 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충주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가정폭력사암소 운영은 YWCA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지원입니다. 160만원입니다. 명칭 변경 되어서 추석하고 설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88p 흰지팡이날 행사 300만원, 장애인흰지팡이보행교육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녹음독서실 운영 1,000만원 이것도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89p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명칭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도시가스시설 설치 2,2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을 변경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교육기자재 구입 3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 2개소 추석, 설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90p 계약근로자보호소 2,140만 9,000원이 장애인복지관 상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증 194만 5,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증 1,672만 4,000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 지원 2,400만원 이것은 장애인단체는 모든 단체가 다 차량이 있는데 신장장애인협회만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 사주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2p 경로연금 국도비가 변경내시에 따른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예산 증 2,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스캐너 기초노령연금 읍면동에 사주는 스캐너가 3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54p 경로당 신·증축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여가이용시설 구입지원 과목경정 증 4,400만원, 온천4리 노인쉼터조성사업 부기정정 증 1,2881만 9,000원, 용산동 경로당 개보수 과목경정 증 2,118만원, 지현 빙현경로당 부기정정 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서랍장 40만원 되겠습니다. 156p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증 5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증 4,961만원, 만5세아 보육료 증 9,343만 4,000원 이것은 1인당 16만 2,000원씩 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 증 2억 3,046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8만 1,000원부터 18만 1,000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증 14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 진여원 250만원, 충주가정폭력상담소 증 1,071만원, 보육시설기자재 증 2,000만원 이것은 은성국립공원 시설에 증액 되었습니다. 378p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20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p 충주청소년생활관 신축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도까지 예산 5억을 세워서 연계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p 충주시청소년생활관 방염처리시설이 천장 방염이 안 되고 전문업체 선정이 어려워 시공법을 재검토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83p 민간자본보조에 지현경로당 신축이 있거든요. 도의원 사업인가요?

도의원 사업입니다.

지현동 15통 경로당 그겁니까?

예.

할아버지 경로당이에요? 할머니 경로당이에요? 한 칸 짓는 건가요? 두 칸 짓는 거에요, 방을?

세부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아서.

84쪽 재가노인시설 있잖아요? 2억 6,000만원 이것은 야현천주교라고 하셨나요?

예, 야현천주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 보강하는 거죠?

야현천주교에 성당 시설을 100평정도 보강해서.

재가시설로 쓴다?

예.

그 밑에 있는 것은요? 5억 3,200만원.

지현천주교에서 새로 지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거에요?

예, 내년도에 착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내년에 얼마나 되나요? 아직 잘 모르시나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5억 3,200만원은 기능보강이 아니고 신축 아니에요?

신축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기능보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소명하신 것 있잖아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전진대회 지원이 있는데 또 여성문화제가 있었잖아요. 여성문화제도 신규인가요?

여성문화제는 계속 했던 것이고요.

예총에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성관련 행사를 행사주최를 정확하게 해서 나가야 시스템이 딱 된 상태에서 돼야 사람이 바뀌면서 행사가 이리가고 저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여성에 대한 업무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옛날에 여성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싸우다보니까 시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여성단체 활동이 축소가 많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충주여성에 대한 게. 이제와서 여성회관 지으면서 활성화가 조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럼 정리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도 조직에 대한 것이 완전한 여성단체조직이 안 돼 있고 자체규약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고 검토중에 있으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두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성전진대회도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오른 적이 없잖아요. 행사사업비를 10%, 20%, 30% 이렇게 올렸지, 대폭 5배씩 오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이 없다 이거지.

이 문제는 여성단체가 조금씩 정상화 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 기초를 만들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는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향되는 만큼 행사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매년 그 인원 그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요. 작년에 관문 갔다 왔잖아요, 관문인가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여성회관 지어서 들어가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단체하고 문화원, 예총 이런 것에서 여성관련 된 것을 한쪽으로 다해서 키워줘야지, 사람에 따라 분산되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과장님이 이번에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은데, 각종 이런 행사를 여성단체는 단체에 맞는 행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정리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내년도…….

한 1년 정도 있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통합을 해서 전여성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할 때는 이렇게 잡혀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은 그럼 청소년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죠

청소년들이 학교별로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댄스, 산학, 음악 이런 동아리단체가 모임이 돼서 수련원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일부 지원은 됐었습니다.

얼마 했었는데요?

300만원 정도 되다가 1,000만원으로 국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활성화 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500만원씩 오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시비부담은 250만원이네요?

예.

86쪽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은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우고 지금 4억 9,000만원 거의 5억인데.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던 게 기존 5억 세운 것을 감리비 1,000만원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중에서.

감리비 1,000만원이 늘고 시설비에서 1,000만원 감하고 전체 합쳐서 5억이다? 추경 145쪽 신장장애인협회 차를 사준다고 그러는데 신장장애인이 충주시에 몇 명이나 돼요?

한 2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사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신장장애인들이 자체에서 돈을 내서 운전수를 하고 유류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장애인들이 투석하는 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씩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도 없을 때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시간대에 갈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차량운행을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해요?

보험이고 다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은 정상인들이.

아니죠, 신장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도 건강이 좀 나은 분이 해주고 그래요?

예.

다른 장애인협회 차량 지원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체장애인 2대, 시각장애인 한 대이고 종합적으로 있는 게 한 대에서 총 시청 것까지 4대가 있습니다.

신장장애인 해주면 다른 장애인들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다 해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가 다 됐습니다. 단지 지체에서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큰 것을 사달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지금 사는 것은 승합차인가요?

예, 스타렉스 승합차로.

9인승이요? 12인승이에요? 9인승이에요.

12인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겠다? 다른 데도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차만 사주고 운영비이고 보험이고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건전성가치관시설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입니까? 설치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의 새로운 아이디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서 특별공모에 한 점이 붙었습니다. 신청했더니.

공모를 했다고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성매매에 따른 문제가 자꾸 되기에 공모를 해서 했더니 붙어서 기금사업에서 배정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시설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약 한 8,000만원씩 매년 지불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운영이 되면서 기금사업으로 50%씩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기금사업으로 50%? 그래도 한 4,000만원씩은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설치만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한 3,000만원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8,000만원은 명목이 어떻게 이 명목으로 쓰라고 꼭 온 것은 아니고요? 기금 온 것을 우리가 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건전성가치관 시설로.

이것을 위해서 8,000만원이 내려온 거에요? 기금으로.

예.

그러면 써야 되겠네요?

이것 외에는 못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안 쓰면.

그럼 이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는데 기금이 찍어서 내려왔으면 일단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공모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이것만 아니고 복지부이고 어디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국가에 신청을 이런 명목으로 필요하니까 좀 예산을 달라고 신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예, 당첨이 된 거죠. 공모에 당첨된 겁니다.

공모에 당첨이 됐다?

좋은 시책이니까 그쪽에서 주겠다고 해서 공모당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성가치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우리 시는 공모해서 한 거니까.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수련원내에 이것을 다시 신축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수련원내.

시설이 내년도에 생활관을 짓게 되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데하고 유아원 시설 있는 데 거기에 시설하려고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생활관 일부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네요?

현재 생활관이죠.

현재 생활관에? 신축하는데?

저쪽을 신축해서 가면 이쪽 생활관 공간이 남습니다.

그럼 밑에 사진은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낸 내용입니까?

예,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더니 당첨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차가 꼭 필요하긴 한데요. 종합보험을 아무나 운전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다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신장장애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씩 가는데 보니까 외국도 못 나가고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한 장애인 같아요, 병원으로 따지면.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꼭 종합보험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로 사주셔야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장수수당은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장수수당은 저희들이 줄 경우에는 13억이 안 오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된 사항이고요. 어떻게 따지면 저희들이.

조례는 우리가 해놨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1년밖에 사용 안 하고는 죄송스럽습니다. 괴산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도 하나도 못해보고 바로 폐지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만 해놓고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1년은 했고요. 내년부터는 폐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성가치관설치는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수련원에 들어가면 충주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학교로 담당교사가 학교로 돌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충주시내 학생들이 1일 교육을 받게끔 하셔야 성과가 나지. 거기 수련원 그런 계획 없이 오는 사람만 해서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성교육도 하고 또 교육강사도 양성을 그쪽에서 하고 부모도 성교육 시키고 이럴 계획에 있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의무적으로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1일씩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보니까 신축인데 화재 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시설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계설치하고 요새…….

새로 시설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지금 예산 세워주신 6억에서 다.

보험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대략 과장님이 볼 때 보험에서 여태까지 불난 지 얼마인데.

한 3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은 시비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방화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국과수에서 와서 전기누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올해 4개씩 났는데 다 보니까 전기인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시설에는 거의 감시카메라를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불이 너무 나니까 아무래도 방화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또 카메라를 달아놓음으로써 예방차원에서도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이 났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누가 그렇다고 사과 한 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1, 2천원도 아니고 몇 억씩이고. 기본 났다고 하면 4, 5억은 시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탐방사업예산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은 예총에서 문화예술단체간 교류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계상됐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문화원 관련 산하단체에도 문화예술탐방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버스임차료가 금년도 쓴 것을 보면 770만원 들어갔고요. 통신비 200만원, 행사기록비 30만원해서 1,000만언이 들어갔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미국 중서부 전통예술인연합회 초청으로 공연할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연은 현지에 가서 3회 하고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미국 현지인들하고 현지에 있는 교포들을 상대로 공연할 계획이고요. 미국현지에 있는 악대하고 같이 협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6,600만원해서 8,600만원 정도 하면 7박8일간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박8일 간 체제비는 미국중서부 전통예술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창립2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악단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해외공연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전통국악을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아니면 우리 교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결의대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결의대회 성격은 아니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유치 확정 정부승인이 나면 유치단이 공무원으로 한 16명 정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33명 정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가 국내승인이 되면 직능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아니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하고 유치했을 때 각급 단체가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류면 산정에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 건입니다. 이류면 산정마을 회관 2층이 현재 주민들 활용도가 너무 없습니다. 2층에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지역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홈페이지 제작사업입니다. 6개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 평균 한 3,3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작방식이나 분야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도 필요한데 기본적인 내용만, 그래서 아시아대회 때는 한글만 했지만 세계대회 때는 한글,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최소한 5개 국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아시아대회 때와 비교할 수 없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 용량도 사실은 아시아대회 때보다 확장해야 되고 전체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 것도 같이 소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학교와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문광부에서 문화학교 지침을 내려주면서 강사료는 시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기본이 1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할 때 시간당 2만원 가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3만원을 하는 강사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은 5만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금년도 문화학교가 상·하반기 나눠서 290명 정도 수강했고요. 강사수당으로 790만원 지출했습니다. 독서교실도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8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p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이 134억 8,757만 4,000원입니다. 그중 수정예산에 16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계약을 11월 12일 체결했습니다. 하면서 운영부족분에 대한 위탁료를 첫해는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년도실적에 의해서 1억원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첫 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홍보비하고 집기구입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입니다. 2008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도비 3,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시에서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석전제 행사를 춘추 봄·가을에 거쳐합니다.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50만원씩 더 증액해서 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용산동에서 실시하는 거룡승천제 행사를 금년도하고 전년도 정산서를 받아본 결과 너무 식비 쪽에 비중이 많아서 사실 사업내용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금년과 같이 3만원으로 하면서 행사내용을 추가하고 식비를 450만원에서 250만 원대로 낮추는 조건을 걸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령가요제 행사가 지금까지는 지역독지가나 지역민들이 추렴해서 실시했는데 이것도 지역분뿐이 아니고 충주시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의 일부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p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문화재가 저희들 80개소 정도 제초작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에 250만원씩을 배정해서 총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제초작업은 1년에 한 3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주덕에 있는 단군전이 일부 노후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승녕전 보수 및 세실기와를 바꾸는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650만원, 시설비 2,300만원해서 2,9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장미산성을 지난번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쪽에 성벽보수를 상당부분 많이 해놨고 앞으로도 계속 성벽보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보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지역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포장공사 500m 정도할 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과목을 세분화해서 집행하고자 약간 변경했습니다. 전체 6,020만원을 상시고용에 1,476만원, 수시고용으로 3,762만원, 재료비로 782만원으로 해서 세분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전승지원사업중 택견전승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세분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견시범단 해외 공연은 5,00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보상으로 택견전수관에 상임단원 보수 7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 비상임단원 10명 6,000만원, 운영수영비 600만원, 급식비 250만원해서 1억 9,4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550만원해서 당초예산과 같이 2억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96p 디지털충주문화대전편찬사업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1억 3,000만원 시에서 2억을 편성해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에 2,000만원 국비가 추가돼서 전체 6억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산입력과정에서 입력착오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입력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다음 97p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숙박임차료, 현재 육상선수가 9명 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2명 있는데 여자숙소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조정선수 여자선수들하고 같은 봉방동에 있는 연립을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종목이 다르고 훈련기간이 다르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이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원룸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360만원을 숙소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보험료 기정 7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입니다. 부족분 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도 마찬가집니다. 관용차량 보험료가 11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한 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풋살축구대회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300만원 서 있었고 내년에도 300만원 편성했는데 풋살축구장이 충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자체를 저희들이 협회에서 못하겠다고 취소했기 때문에 금년예산도 추경에 삭감했지만 내년예산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산주공3단지 헬스장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주공3단지에 현재 헬스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고 너무 좁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확장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p 소외계층생활체육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충주시 체육회 산하에 장애인분과위를 둬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을 기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조정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될 때까지 매년 최소 한 개 이상 전국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대한조정협회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조정선수권대회나 k오토바이대회가 아직 장소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대회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대회를 치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레인부설과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운영입니다. 조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엘리트층 선수 위주의 운동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조정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정체험장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소요비용입니다. 어제 MBC 이승준 기자하고도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일단 조정체험장 운영하게 되면 직장팀, MBC 같은 데에서도 몇 개팀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시청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동호회를 만들어서 특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가서 연습하고 실제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 배를 띄우고 실제로 조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도자 보조 인건비 200만원씩 8개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경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행사운영에 따라서 온라인 홍보 300만원, 홍보유인물 제작 200만원, 청소년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일반인 체험프로그램을 6번에 걸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도자의 보수를 320만원씩 12달해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자는 충주출신 조정선수로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수용 배는 배폭이 좁아서 도복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체험장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레저용 배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명이 타는 배입니다. 한 점, 또 유타프는 네 명이 타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네 명이 탈 수 있는 배 네 정을 구입하는 비용 780만원과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용, 청소년용, 여성용 해서 각 30개씩 구명조끼를 구입하는 예산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6월에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충주상고 잔디구장도 어제 가보니까 다 됐는데 20일 날 개장할 계획입니다. 잔디구장 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성여고 인조잔디구장을 내년도에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시비부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니면 야간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구조라고 철빔으로 해서 천막을 씌운 우리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 본부석에 있던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면 하는데 1억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간 운영해서 성과를 봐서 각 읍면동에 한 개씩 정도는 앞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군부대 공원내 조깅로 개설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군부대 면회객들은 물론이고 공군부대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조경을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깅로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면회객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중계로 및 관전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조정경기장이 앞으로도 조정의 메카로 활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떠나서도 사실 중계로하고 관전로가 꼭 필요합니다. 조정대회 때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경관에 맞게 중계로하고 관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p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9p 시립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산이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2,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p 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재 PC방이나 게임방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많아져서 목행동에 있는 M가구프라자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게임기 같은 게 압수돼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압류물품 폐기수수료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품표구제작비 향토예술인들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민예총에서 박묘향 회장이 충주시에 병풍을 기증했습니다. 그 중에 표구값 200만원만 지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시립우륵국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수당은 전액 감 됐습니다. 압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 부족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97p 민간행사보조에 제11회 권태응 문학제 지원비 200만원 전액 감 시켰는데 보은지청에 권태응 선생님께서 독립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보은지청에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98p 문화재관리 인건비입니다. 충렬사매표원 일용인부임이 보수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37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와 노조와의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임충민공 충렬사전기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 달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전기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p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감리비 중에 택견수련생활관 건립이 있는데 638만 4,000원을 감 시켜서 부족한 부분 전기, 통신, 마감공사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집행잔액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준비단 집기구입비 849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와 책상, 보조탁자, 의자, 캐비닛을 구입해서 유치준비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46p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택견시연단 운영비로 도에서 700만원을 받았었는데 2005년도부터 택견단체간의 갈등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내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3회 추경설명을 마치고요.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 된 부분은 생략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p 도서관회보 발간비 300만원을 회보하지 않고 좋은 책 리스트 발간하는 것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좋은 책 리스트 발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17p 도서관자료실 바닥 카펫 설치비 1,000만원 감 시켜서 냉난방기 전원과 문학관 휴게실 보수, 문학관 화장실 보수, 롤스크린 설치 그런 비용으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당초예산, 수정예산 중에서 조정 관련 된 것 있죠? 그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뽑아주실래요?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5쪽 택견시범단 해외공연 가는 것 있잖아요? 이거 왜 당초예산…….

당초예산에도 편성됐던 것인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고 세분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획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내년도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에 따른 지원행사로 해외 나가서 프랑스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명이 2회를 가는 거에요?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회로 돼 있네요?

한 번은 내년에 무술축제를 말레이시아에서 6월인가 개최한다고 합니다. 충주시무술축제의 원천이 사실 택견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무술축제 때 택견이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50만원이면 넉넉할 텐데 프랑스는 괜찮나요? 금액이 맞을까요?

일정을 조정한다면 오래 있을 건 아니고요. 공연만 3박 4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다음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하시려고 하는 거죠? 전국체육대회 그 시기에 하는 대회를 하시는 거에요? 별도 대회를 하시는 거에요?

별도 대회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하는데 2009년은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2009년도 전국체전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탄금호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확정됐는데 그런 전국체전 말고 별도 조정대회를 저희들이 한 개 또는 두 개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용도는 뭐에요?

조정 레인 부설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대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은 레인부설비이고 5,000만원은 대회운영비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배도 사시네?

조정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레저용 배를 구입하는 겁니다.

99쪽 연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은 언제 하게 되는 거에요?

금년 도민체전에서 게이트볼이 우승했습니다. 노인회에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사항인데 일단 게이트볼장이 실내게이트볼장이 충주는 없습니다. 단양이나 인근도시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충주만 유독 없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두 개면, 충주체육관 뒤쪽에 면수가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면만 일단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암지 다목적체육관에 하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정식건축물로 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간이형태입니다.

바닥만 만드는 거에요?

바닥은 다 돼 있는 겁니다. 면은 다 돼 있는데 철빔으로 파이프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목적체육관에는 20 몇 억이라고 하셨나요? 공사비, 사업비 얼마로 돼 있죠?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나?

지금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산도 빨리 세우셔야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용역 있죠? 중계로 및 관전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2억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관전로하고 중계로가 한 30억 들어간다고 그러셨던 건가요?

시설비로 따지면 한 30억 이상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지역이 사실은 단순하게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거기 좋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환경에 맞게 일단 보기 흉하지 않을 만큼 주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 그런 코스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전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계획내에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별도에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이런 용역비나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거에요? 별도의 예산이에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면서 이 돈만큼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유치의향서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중계로나 관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실시설계용역비만 해서 어떤 형태로 중계로와 관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PISA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만 별도로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맨 위에 보면 예성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거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세운 거에요

일반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내년에 대통령배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1억 6,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해서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부담해서 국비하고 합쳐서 6억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도비 1억 6,000만원이 아직 안 됐죠?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있어요?

예, 국비는 확정 돼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예요?

2억 8,000만원 확정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도지사님께서도 문화관광국장을 통해서 세워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비가 서면 추경에 하시면 좋은데.

사실 축구대회가 내년 6월 초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2월에 업자선정을 해서 3월에 공사중지명령 해제가 되는 순간에 바로 시작해서 3, 4월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우륵단공연 해외초청공연 있잖아요. 그냥 해외공연이에요, 그죠?

미국에서 초청한 겁니다.

항공료는 안 주고 체제비만 부담하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국립국악원에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담당부서에서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총무위원회에 올라온 것 있죠? 이게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을 거에요. 왜냐하면 다 된 다음에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전부 국비로 시비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다 올려버리면 총무위원회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홈페이지 있잖아요? 5개 국어로 하면 메인화면에 주요한 사항만 5개 국어로 하는 것인지, 전체를 다 5개 국어로 하는 건 아니죠?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다 해서 가맹국 조정협회 홈페이지에 실어놓고요.

사이트맵이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각 전부 다 100%를 5개 국어로 하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건데요.

다른 타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각 회사별로 견적을 받았을 때.

과장님, 5개 국어로 다 했을 때 그럼 5개국에서 다 들어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초기 화면에 예를 들어서 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이트 전체 맵을 다 100% 다 외국어 5개 국어로 한다고 하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건데요. 기본메뉴, 시장인사 기본 이런 것만 5개 국어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전체를 다 따진 겁니다. 회사에서 견적을 받을 때도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보니까 과장님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수정예산에 무려 16억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정예산을 급조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매우 또 중요한 예산들도 그것이 본예산에 빠졌다면 자체로써도 문제죠.

죄송합니다.

택견시범단 해외공연은 이것도 갑자기 구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닙니다. 당초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NGO가입을 위해서 지난번 관광과장도 그렇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프랑스를 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부터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빠졌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택견전수관 관련 예산도 그러면 본예산할 때는 고려가 안 됐던 건가요?

전체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5,000만원은 해외공연하고 2억이 전수관 운영하는 비용으로 섰었는데 직영체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국고 포함해서 2억 5,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거 세우고 전수관 운영 1억 9,400만원은 별개 아니에요?

2억 5,000만원을 감 시켰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비용을 감시켜서 세분화시키고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해마다 해보실 작정인가요?

해마다 한 개 대회 이상씩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조정협회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서 충주시에 득 되는 게 뭐 있어요? 전국대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 숫자도 그렇고 전국대회 해봐야 기껏해야 몇 백 명 안쪽일 것 같은데 굳이 해마다, 건너서 하든지 예산을 이것도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왜 해마다 하려고 하죠?

최소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까지는 해마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정대회를 하면 조정경기장의 특성상 보통 한 달 이전에 선수들이 와서 미리 연습을 합니다. 지난번 전국체전 때도 거의 한달 전에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했었고 선수들이 또 지역에 와서 그만큼 돈을 쓰는 그런…….

말이 그렇지 얼마나 쓰겠어요. 우리가 예산 쓰는 것에 비하면 그 사람들 와서 쓰는 것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회를 함으로써 탄금호조정경기장이 전지훈련장으로 목포나 포항 같은 데에서 와서 해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전지훈련을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중계로 관전로 용역비가 무려 2억이나 되는데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확정이 어느 시기로.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계속 해마다 조정과 관련해서 몇 억, 몇 십억씩 돈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됩니까?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데.

중계로, 관전로가 물론 세계조성선수권대회도 필요하고요. 일단 그 지역에 중계로와 관전로를 만들어놓으면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이후에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국비 받아오는 데 이미 돼 있는 거 더 받을 수도 없고, 자체 시비로 이런 것을 자꾸 해서 되겠어요?

내년도에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서 저희 지역의 여건이나 경기장의 여건 같은 것을 의향서에 넣어서 PISA에 제출합니다. 현재 탄금호조정경기장이 다 좋은데 중계로 관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서를 내기 전에 어떤 형태로 중계로와 관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향서에도 포함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2억인데, 관전로를 낸다고 하면 관전로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비용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전체 따지면 한 136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6억씩 들어가는데 시비로 하셔야 되나요?

일단 용역만 해놓고요. 실제 공사하는 것은 확정되고 국비를 얻어서 할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시예산이 많이 조정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군부대 공원내 조깅로 개설은 굳이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공군부대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소음피해도 주고 불편을 정말 보통 많이 끼치는 게 아닌데 그런 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것도 1억 2,000만원씩 내부조깅로를 해달라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공군부대 안에도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군무원들 아파트인데 777세대 정도가.

777세대인데 다 자기네 가족 아니에요, 자기네 가족들을 위해서.

충주시민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에 다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공군부대가 피해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베풀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까지 시에 떠넘기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공군부대를 방문해서 현지를 봤는데 그 당시에도 작전참모가 나오셔서 일단 시민들도 미리 사전에 신청하면 그쪽 부대안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시민들도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더라도 물론 국방부 예산이 넉넉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도서관 예산은 당초에 회보발간을 하겠다고 했다가 왜 안 하고 바꾼 이유는 뭐에요?

도서관 회보를 지금까지 발행해 왔었는데 회보를 나눠주는 게 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책, 리스트 제목 자체목하고 내용하고 간단히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회보보다는 그런 게 나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과목을 바꿔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회보발간에 대한 효용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막상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생각난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다른 명목으로 돌리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행정하는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 리스트는 좋은 책을 목록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선택해서 보고 이러는 건가요?

책 제목하고 책에 대한 소개가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간단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은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면 벌써 여기는 계획이 미국 시카고 중서부 해서 연합회에서 초청을, 그러니까 초청이죠?

예, 초청입니다.

그럼 날이 잡혀야 될 건데.

중서부전통예술인연합회 측에서 아직 내년도 일정은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주년으로 이번 한번만 해외에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왕 미국의 초청이 있었고 또 내년이 마침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국립국악원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취소가 됩니까?

주최 측에…….

아니면 추경에 또 2,000만원이.

추가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시비하고 초청하는 측에서 비용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하는데 우선 국립국악원에서 확정이 떨어져야 우리 시비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국악원에서 돈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 2,000만원 모자란다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우리 김종하 부의장님도 질의를 드린 건데 택견이요. 택견이 두 번 가신다고 했죠? 유네스코 때문에 프랑스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이것은 날짜가 잡혔어요?

말레이시아는 6월 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축제는 며칠입니까?

6월 12일부터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며칠간이요?

9일간.

그러면 거기는 침식은 무료입니까?

택견시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무술축제…….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사장에서.

우리가 돈 다 내고요? 체류비.

여기서 가는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쪽에서 체제비 부담은 하는 것으로.

먹고 자는 것은 다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하고 말레이시아 더구나 9일씩이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요.

말레이시아 쪽 주최 측에서 체재비 같은 것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먹고 자는 것은 거기서 해주고 항공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프랑스는 며칠간이에요?

프랑스도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가서 공연만 하고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따라갑니까?

관광과에서 같이 갈 겁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왜냐면 유네스코 가입 문제가 있으니까 프랑스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쪽 전국조정대회요. 1억 5,000만원인데 날짜 잡혔어요?

대한조정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9월 달 정도 개최됩니다. K오토배가 8월에 있는데 8월에 호수축제를 하는데 호수축제 끝날 무렵 전후해서 끝날 무렵에 하든지 하는 것을.

장마철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전에 8월, 9월도 연신 비가오던데.

예측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옛날에는 장마는 장마 때만 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무슨 얘긴지 잘 아시죠? 날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며칠간입니까?

보통 하게 되면 4일 정도는 합니다.

몇 분이나 예상 돼 있어요?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조정팀은 전부다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전국조정대회를 했을 때 선수들이 대개 몇 분 참석합니까?

400～500명 정도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같이 따라오면 인원도 더 증가될 테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오는 데보다 돈이 많으니까.

조정 특성상 레인부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먼저 아시아선수권마냥 읍면동직원들 다 동원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제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을 하니까 읍면동에는 일을 못보고 다 전체 거기 가 매달리니까 읍면동 직원들에서는 뒷말이 많아요. 사실 시장님 언명에 따라서 강제 동원은 됐지만 민원 발생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조정선수권대회, 먼저도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수들하고 관중들하고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대회를 멋지게 해요. 강제로 읍면동 자매결연식으로 나오라 얘기하지 말고. 조정체험장 운영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마지막 교육을 나중에 하루 유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유료로 받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는다고 하더라고 초보자들 사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지도자 한 명 있고 보조가 한 명 있어서 안전사고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한다고 해도 운동이 과하다보면 물가 같은 데는 심장마비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또 재판 들어올 테고.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보험을 꼭 들으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인데요. 우리 충주시에도 당연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설돼야 되는데 하나 해놓으면 각 읍면동에 또 위원들 압박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2개 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각 읍면동에 하나씩을 전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군부대 이것을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부대에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계속 안 해줬던 거 아니에요.

거부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부대장도 특별히 와서 부탁을 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777세대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충주시민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고 물론 국방부 재산 속에 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있을 건데 국방부로 올리면 시설비가 안 내려옵니까?

예산을 수차 올렸는데 거기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충주시민들이 외부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려보는데 유통관련 압류물품 보관하는데 폐기는 얼마가 지나야 합니까,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폐기를 합니다.

보통 한 1년은 놔둡니까?

1년 이상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창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거의 다 게임기죠?

오락기하고 게임기 그렇습니다.

1년 넘으면 폐기처분이 가능합니까?

법원 판결이 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쪽 용산주공단지 헬스장 개보수 있죠? 3,00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용산주공아파트 3단지가 건립되면서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헬스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운동하기 여건도 좋고 효과가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헬스장을 만들어주기는 뭐하고 옆 유치원에서 쓰던 건물이 있는데 마침 이번에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털어서 면적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건물입니까?

아파트 건물입니다.

그 전에는 활용을 안 했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썼었는데 마침 유치원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바로 헬스장 옆에 있는 건물에 빈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벽을 털어내고 정비를 할 겁니다.

금액이 조금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그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새로 수리도 하면서.

예,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벽채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두 개 건물을 같이 합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이 갈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손 안 가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본 위원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 향토가요제가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돼서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작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 거꾸로 시에서 작년에 7,00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6,000만원으로 1,000만원 깎아버렸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혹시 부족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렵게 모자라서 억지로 만들어놨는데 또 도에서 1,000만원 더 내려왔다고 시에서 1,000만원을 깎아버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98쪽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지도자는 어느 종목이에요?

조정입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에 따른 지도자입니다.

위에 지도자보조…….

연중 쓰는 게 아니고요. 체험장 운영하는 8달간만 채용해서 지도자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체험장 운영에 따라서 지도자가 두 명을.

한 명의 주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를 도와주는 보조지도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네요. 엄청나게 올인하네요. 다음 99쪽 예성여고 인조잔디구장을 내년도 중고연맹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6월 전에 완공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그렇게 가능해요? 상고는 몇 개월 걸렸어요?

상고도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공사기간은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냐하면 대회에 쓰기 위해서 졸속공사가 될 위험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달 정도면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먼저 관광과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있는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및 변경지정 용역비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397쪽 충주호수축제 수상대회는 드래곤보트대회입니다. 드래곤보트대회를 해보니까 호수축제의 꽃이고 유치원생들부터 성인까지 의외로 단합이라든가 흥미를 느끼는 행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고 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이 행사를 많이 키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키워볼 예정입니다. 호수축제 수상스키대회는 호수축제를 하면서 물에서 하는 것이 없는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수상대회를 누려보자고 해서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98쪽 세계무술축제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관광과 소속 소관예산으로는 15억이 편성돼 있었고 공보실에서 지원받은 5,000만원, 산림녹지과에서 1억 원 정도 지원받고 협찬금을 받은 결과 약 하 18억 2,000만원에 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축제의 행사내용이라든가 종목이 국제행사에 걸맞게 되려면 정말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대로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행사를 진행할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무술테마파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변동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억도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데 1억을 더 삭감하면 무술축제행사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어려움을 인지하여 주시고 15억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9쪽 기타 무술단체행사지원비 3,000만원입니다. 무술축제 결과 국내 무술단체인 한국무술총연합회가 탄생돼서 19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무술총연합회를 탄생시켜 준 충주에 와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충주에서 다만 얼마라도 행사비를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행사비로 세운 겁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기명기 이벤트 보조입니다. 충주에 있는 진기명기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러다 휴가철이나 차 없는 거리, 재래시장 등에서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이상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수정예산 먼저 연구용역비에 목계나루 관광자원개발 용역비 1억입니다. 목계나루는 조선 최대의 내륙포구이며 목계솔밭이 조성돼 있는데 목계나루를 자연친화적인 체험관광지로 개발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칠금관광지 2차 용역입니다. 칠금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인 테마무술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이 조성사업과 추진해서 민자유치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명실상부한 종합휴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또 여기에 두 개 공원을 연계시키고 다시 민자유치까지 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호암지 수경분수 고사분수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에 소모품하고 고장수리 부분을 수리코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토지를 매입하면서 3회 추경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8억에 대한 부분은 시설채소재배단지라든지 이러한 영농을 한 물건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판매해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자료를 청구해서 수익을 산출해서 영농손실 보상액을 2년간 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채소를 해서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판매한 농가가 12개인데 이분들의 내역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영농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임대농인데 토지주들이 이러한 영농보상까지 보상 주는 것을 봐서 토지금액을 수령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초 150억도 승인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영농보상금 18억도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유관단체 지원으로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 출연금 1억을 운영자금 1억으로 변경하는 금액입니다. 관광재단 운영이 올해도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 추경 3,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을 먼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우선 출연금이라도 운영비로 해달라고 변경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용 상품구입은 앙성이나 수안보지역 아니면 시내 대형숙박업소에 외지에서 세미나나 회의를 오면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술이나 아니면 관광상품을 조금은 구입해 줘서 충주에 갔더니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 것을 환영해 주더라, 다음에도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입비를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 인건비는 각 과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마지막 추경안입니다. 전체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0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상품 관광장려금 지원 2,400만원 있는데 우리 충주에 관광상품인 사과비타민이 관광상품 공모전에 참석시켜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도에서 1,200만원과 관광기금 1,200만원해서 2,400만원 받는 게 되겠습니다. 국제행사조형물 제작 임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차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무술축제 때 용조형물을 활용할 사항입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있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감리비 조성 4억을 증하는데 무술테마파크가 확정된 사업비 27억원으로 책임감리비 소요액이 12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정 8억이 돼 있는 부분에 4억이 추가로 소요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도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10쪽 시설비에 유엔평화공원 토지조성 매입비 당초 150억에서 13억 6,0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3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당초 150억으로 평당 한 4만 5,000원 정도 영농보상까지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48만 8,000원 정도가 평균액으로 나왔습니다. 13억 6,0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토지매입비로 되는 것이고 아까 18억 수정안에 설명드린 부분은 영농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과 1차 수정안 그리고 ‘07년도 3회 추경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 세계무술축제는 일주일 하던 것을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한 5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 축제가 그 기간에 다른 지역 축제도 많고 그래서 늘어지는 것을 한 5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이 1억 감액 되도 실질적으로는 감액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생각에 일주일은 조금 긴 것 같아서 5일 정도로 해서 필요한 것을 집중시켜도 충분히 효과는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일을 하더라도 전기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어차피 갖춰야 되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금액이 더 있던 것을 못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15억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데 어차피 하루를 하든 5일을 하든 기반으로 갖춰야 될 시설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15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02쪽 수정예산에 유엔평화공원 토지매입, 유엔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을 세워야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더구나 이 금액이 본예산에 못 들어오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농사를 마감하는 부분이 11월 말쯤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상금을 산정할 때 2년간을 가지고 평균 통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7월 달에 하는데 이 부분을 언제를 시점으로 잡을까해서 농사가 끝나는 11월이 되면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매입된다고 해서 통계를 내기가 좋겠다.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담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토지수용할 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나 이런 데에도 다 보상을 할 때는 토지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획해서 여기에 집어넣었어야죠. 왜냐하면 보상 자체가 보상품목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농작물이나 과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치밀하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지금부터 돈이 들어가면 내년도 후년도부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관광과에서 치밀하게 해줘야 그래야 예산심의나 또 돈의 집행도 투명한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빠진 건가요?

추가로 고장난 부분이 발견돼서 수중모터가 2개인데 한 개 부분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고장 났어요?

예.

요새 안 틀던데.

요새 안 트는데요. 구상을 시켜놓고 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설치한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요. 겨울에는 11월 2일부터 3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A/S 안 되는 거에요?

A/S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죠?

모터 내 전기, 모터에 코일 감은 분이라서 하나의 수중모터 하나가 아주 못쓰게 됐습니다.

A/S부분이 아니다?

회사하고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원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작년이 1억 1,000만원인가요?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 재단 운영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죠?

예,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보수수준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해하고 금액을 똑같이 지원합니다.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칠금관광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 추지되는 것하고 여기에 맞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는가의 시설부합성 전체 그런 것을 한번 종합 위락지를 하기 위해서.

대개 기관이 대학입니까? 연구소, 어디서 하는 겁에요, 이런 것은?

용역기관입니다.

대개 어떤 데에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 18억, 거기가 하우스가 있습니까?

시설채소 단지입니다.

하우스를 해놓고 1년 사계절 계속 거기서 제품이 나오니까 농산물이.

거의 한 1년 정도 나오는데요. 요새 연료비가 비싸니까 11월 되면 대개 농사를 마감하는.

시설물 때문에 2년 간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에요?

영농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있으면 그것은 2년간 실제소득을 산출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물건을 조사해놓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을 살 때 금년에 가을추수 벼 베기가 다 끝나면 논 값만 주고 사면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재배시설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니까 우선 영농보상을 주는 건데요. 그런 일반적으로 논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영농보상을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소득을 산출하지 못할 때, 이분들 중에서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해서 소득을 규정할 수 없이 그냥 사적으로 직거래를 하신 분은 보상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주라는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요. 이런 시설하우스를 해서 칠금하우스 단지나 농산물도매시장 아니면 기타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로 해서 자기가 판매한 금액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입증자료에 평균소득률이 있습니다. 그 소득률을 나눠서 실소득금액의 2년 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땅값 말고?

예, 영농보상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셨던 거네요?

예, 처음 저희들이 7월에 조사할 때는 모르고 나중에 금액이 추가로 위원님들이 100억에서 50억 확정해 줄 때는 몰랐다가 그 후에 알게 된 금액이라서, 그러면 어차피 늦게 알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올해 가격이 12월 말까지 농사를 짓고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다음 추경자료 210쪽에 거기에 토지매입비 13억 6,000만원 증가된 것은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올라간 겁니까? 감정가가?

예.

감정가가 얼마예요, 평방미터당?

전체로 다 전답, 대지 또 영농 지장물까지 다 해서 해보니까 48만 8,000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장물, 토지 아니면 영농보상, 건축물 이런 것까지 하우스라든가 전부 다해서 한 45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4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13억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소명자료에 강명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무술축제 있잖아요? 15억인데 기간 조정은 염두에 안 두고 계신거에요

기간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번에 24일 날 자체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5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축제를 같이 운영해 왔던 분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약에 줄어들면 단위행사가 당연히 줄어들죠.

단위행사 줄어드는 것은 저녁에 공연하는 것 정도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올해도 저녁에 하는 공연은 5회를 했고 2회는 다른 음악,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무술음악, 영화 이런 것을 상영했습니다.

관광과 입장에서는 이틀이 줄어도 예산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요되는 금액은 거의 얼마 줄지 않습니다. 줄면 급식비 정도라든가 아니면 용역하는 사람들 전에 우리가 한 이틀 전부터 해서 열흘 했거든요. 한 3일 더 줄어드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진기명기 이벤트도 신규행사죠?

신규행사는 아니고요. 전에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행사를 못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 안 해서 나중에 무술축제 때 같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휴가철이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아니면 재래시장 장날 몇 번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탑 수변무대나 이런 데에서 해볼…….

그런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1,000만원, 2,000만원 하지 말고 집중해서 규모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게 각설이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조금 이상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한번 특색 있게 불러서 사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달에 몇 번 해보려고 하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몇 번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일회성으로 하시는 거에요?

몇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2,000만원 가지고는…….

토요일이나 매주 기간을 정해서 매주 토요일날 어디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장날이면 장날 이렇게 그 사람을 다섯 번 할 테니까 당신 500만원으로 다섯 번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장날 해라,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날 하려면 진짜 진기명기 소유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안 그래요?

더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초청을 못하는 것이고요. 많이 달라는 분은 초청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돈이 적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러 해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장날 가서 보는 것을 시에서 뭐 하러, 차라리 나중에 더 큰 것을 만드셔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어떤가. 타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더 찾아서, 또 외국도 가시고 하는데 보고 그런 것을 맞는 것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했고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자꾸 하다보니까 행사가 또 하 나가 탄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 입장도 행사를 줄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행사를 몇 개라도 해서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자질구레한 게 많아서, 이거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출연하는 사람, 주최하는 사람 외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과장님이 좀더 몇 개 모아서 제대로 된 것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칠금관광지 2차 조성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2차 조성의 범위가 어떻게.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관광지를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의 연계성, 재해, 교통, 환경, 기타 여러 가지 6가지인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는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에요?

무술테마파크 부지 위에서 목행동쪽으로 더 올라와서 약 한 30만평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목행동까지 올라가면

목행동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옷갖동네 뒤에 정도, 도시계획도로 난 데가 있습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

그럼 과장님 설명에 시설물의 배치,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에요? 과업의 내용이 뭐에요?

과업의 내용이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까지 관광지 지정승인을 다음 중에 유엔평화공원은 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특구지정하고 이것하고는 또 뭐가 달라요?

특구지정하고는 다릅니다.

특구지정을 하고 나면 별도로 관광지 지정을 또 받습니까?

예, 관광지 지정은 별도로 받아야죠.

관광지 지정을 받는 데 필요한 용역이다?

예, 그렇게 되면 칠금국민관광단지가 정말로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적성평가도 받아야 되겠고 등 과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하고 유엔평화공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가 내년부터는 무조건 타 과에서는 안 도와주기로 돼 있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얼마든지 가서 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타 과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꽃단지 같은 것도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요? 그럼 1억이 빠지는 거네요? 그것 이외에는.

개막콘서트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 빠지는 겁니까?

예.

무조건 15억 내에서 다해야 된다 이거죠?

예.

유엔평화공원이 과연 집행부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모르고 이것을 했나 했을 때 의아심이 갑니다. 큰 틀에서 무조건 150억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땅은 안 샀을 수 없어요. 국비를 많이 얻어오는 것은 집행부의 능력에 따라서 되겠지만 그때 소득 산출해서 2년간 영농손실보상금을 안 집어넣었나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몰랐겠어요? 100대 1씩 되는 다 천재들인데, 공무원 들어가려면. 그래서 오늘도 데모하는 이유가 공판장하고 도매시장 같은 데에서 파는 사람들은 내역서가 있으니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길에서 사과 같은 거 다 팔았단 말이에요, 좀 비싸게. 그런데 내역서가 없으니까 못 받잖아요. 어디 가서 내역서를 가라 영수증으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밖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유엔평화공원이라고 해서 다 공판장하고 도매시장에 팔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땅을 안 팔았을 때 꼭 수용까지 갈건지 아니면 평균 산출근거로 해서 이것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들이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임대농인데요.

임대분이라도 꼭 공판장하고 도매시장에 팔았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 분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지난번 회담도 한번 했습니다. 도매시장이라든가 공판장으로 출하한 부분만 가지고 하기로 협의를.

그것만 하기로 봤어요? 왜냐하면 꼭 서로 데모할 때까지 가지 말고 어차피 충주시 재산에 우리 위원들도 큰 틀에서는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리지 않느냐, 애초에 했을 때. 한 과장이 그때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하게 수용까지 않고 서로간 타협속에서 잘 해서 땅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02쪽 목계나루 용역비 1억인데 그것도 사전에 계획이 있었나요? 수정예산에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누락 됐습니다. 목계가 엄정 소재지까지로는 내창까지 이르는 조선시대 최고의 내창지역인데 이런 부분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거에요?

목계나루터하고요.

행사장 주변 일대인가요?

맞은 편 풀밭, 뒤에 산까지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하면 거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나룻배 체험, 솔밭보존, 편익시설을 갖추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용역이 1억이면……. 잘 알겠고요. 앞서 칠금관광지 2차 조성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칠금관광지 2차 조성용역 10억과 충주호 체험관광지 본예산에서 3억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충주호 체험관광지 3억은 중앙탑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중앙탑 일원이고 이것은 탄금대 주변 상류지역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 저희들이 무술테마파크 공원을 시작하면서 유엔평화공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하면 하나의 관광단지가.

지난번 충주호 체험관광지를 할 때 종합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주호에 관광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고구려비가 있는 데에서 탄금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까지 전체를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장래를 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시설들도 들어오고 개발이 자꾸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제한을 한다든가 지역을 묶어나서 주변일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또 중간지점에도 뭔가 창동지역에 문화재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개발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총체적으로 놓고 종합개발을 세워놓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종합개발.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만도 지난번 태안에서 세울 때도 25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도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개발계획을 세워서 물론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서 종합개발계획 대로 나와야 됩니다마는 개발계획 세우는 데만 태안에서 세울 때도 25억이 들었고요. 세웠어도 용역비는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꾸 접근을 해야지, 각 과별로 따로 놓고 하는 것은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엔평화공원 부지 문제도 앞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평당 영농손실보상과 토지매입비 증액분까지 해서 그럼 얼마 정도 평당 들어가는 거에요?

전체 영농보상비까지 다 하면 토지 지장물, 거기 있는 가옥, 과수원, 비닐하우스 이런 비용까지 전체 하면 평균으로 따지면 54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면적이 3만평 되죠?

35,000평 됩니다.

지난번에 50억 추가 승인할 때 50억을 승인하면서 본 위원도 150억 정도면 거의 3만평 기준한다면 50만 원대 거의 되는데 그거가지고 다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또 김헌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영농보상이라든가 다른 지장물 보상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몇 십억이 증액돼서 올라오니 당초에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150억 주고 3만평 샀다고 그래도 시민들은 지금 혀를 내두릅니다. 엄청나다고. 그런데 여기에 18억하고 13억하고 한 21억을 더 얹어서 하면 거의 180억이 훨씬 넘는데 200억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칠금관광지 2차 조성용역 10억을 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또 그 윗부분까지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땅값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 세워서.

그 부분은 민자유치해서 할 부분입니다.

답답해요. 사전에 아무리 이런 거 하는 전문부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단위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계획 없이 이렇게 돼서, 의회는 자꾸 뒤에서 그렇게 된 것을 추가 승인만 해주고 시민들에서 뒤에서 자꾸 질책과 비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덮어써야 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수정에 출연금, 지난번 예산심사 때는 1억을 출연금으로 하고 4,000만원은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다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럼 당초에는 왜 출연금으로 할 계획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출연금도 1억을 요청했고요. 재단운영도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겁니다.

삭감했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운영이 된다든가.

4,000만원 가지고는 재단이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그럼 출연은 전혀 못하는 거네요?

예, 지금은 못합니다.

재단이라고 해놓고 기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추경에 국제행사 조형물 2,000만원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무대행사 오른쪽에 있었던 용하고 기타시설인데 그것을 임차해오려고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를 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만든 것을 진주 남강축제로 돈을 많이 주니까 가져가서 저희들도 급히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할 거에요?

했습니다.

지금 예산 이제 세운 것 아니에요?

임차하는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임차를 구입으로?

예.

조형물 숭선에 가 있어요? 왜 시에서 임차해서 거기 갖다놨어요?

그때 당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할 때 탑돌이 행사할 때 쓰고요. 마땅히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마땅한 보관장소가 되나요?

그쪽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하도록.

야외에 그냥 있던데요.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하도록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청소 유공자 시상은 미화원들이 매분기 교육을 하게 됩니다. 두 명씩 선발해서 시상하는 금액인데 40만원은 다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p 어제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견학 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진입도로 인도설치는 2010년까지 하는 사업 총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내년에는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억을 증액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미화원 노조와 협약에 따라서 증가분 포함해서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p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분 정기분과 독촉분 고지서 유인과 환경기술인 실무교육교재 제작, 야생동식물 홍보물 제작 포함해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p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인부임 부족분 760만원 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132p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 인부임도 부족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퇴직금도 부족분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비 그리고 침출수 운반차량 유지비 포함해서 부족분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p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p 시설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를 감해서 폐기물매립시설주변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에 따라서 부기를 경정해서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사후환경영향평가 1억을 감해서 시설비에 포함해서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숙원사업비도 공동운용특사시설을 감해서 두담 도로포장 및 하천정비 부기를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p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p 민간위탁금에 종량제봉투 판매민간위탁금 대행금이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p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숙원사업비 4억 6,000만원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p 재활용선별장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2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부분이 계상 안 돼서 203만 9,000원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사업 잔액 1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클린에너지파크에 따른 소각장 건설사업은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8억 7,0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고 친환경기술정보센터도 2010년까지 66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도 2010년까지 51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p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 문화재발굴 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매립장 사업비 잔액이 생겨서 반환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정산보고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지원사업비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93쪽 이류면 두담마을 도로포장 및 하천정비도 변경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소각시설주변 이류면 주민지원사업비 4,000만원도 명시이월 시켰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이류면 지원사업비도 항목으로 나눔으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소 분야 이미지 개선사업은 아직 충주시 브랜드가 정해지지 않았고 차량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안을 공모해서 하도록 우리 시청 전차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진입도로 인도설치는 현재 일부 보수사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04쪽 민간인국외여비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빠져서 넣으신 거죠?

예.

이게 한국노총하고 단체협약하면서 거기서 돼 있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 시에서 대주는 거에요?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은 없고 시에서 100%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제과에 중소상인들은 자부담이 있던데, 이건 100% 다 시비군요?

이것은 그 차원하고 다르고 저희들이 소각장 유치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로차원의 여행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 137쪽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뀐 거에요? 이류면주민숙원사업.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면 뭐로 해주는 거죠?

마을회관입니다.

회관 짓는 거에요? 회관 신축?

예.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하고 용역비 2,000만원 감액하고 유공자시상 105만원하고 40만원만 세워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p 인건비 일용인부임 5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되고요.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교통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 급량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액이 많은데요. 사유는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 월 1,000만원 계상됐는데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연료비가 당초에 시신 1구 태우는데 120리터를 생각했는데 90리터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장이나 사태 종합평균해서 감액 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15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는 일·숙직수당 증액분 4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안입니다. 160쪽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인부임 증액분 2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장묘시설관리소와 같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명부터 하세요.

내년도 예산액 소명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이용자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있으며,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다목적체육관에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약 4,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우륵당 바로 옆 장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조경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215번지 문화회관내 조경시설이 지금 보기가 흉해서 조경석과 조경수 식재를 함으로써 조경시설을 깨끗하고 환경에 맞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액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이용자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평소에는 뭐로 씁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편의시설을 하면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부족한 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 장소에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가건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행사 있을 필요시에만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예.

근데 거기 보면 장탁자가 54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동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탁자도 그러면 철거했다 놓고 그렇습니까?

우리 다목적체육관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했다가.

탁자도? 의자가 아니고, 접의자도 그러면 철의자를 사서 보관했다가 필요시에는 또 갖다 행사 때는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예, 지금 거기 주변환경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서 고정건물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몽골텐트 모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이용자들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를 해요?

행사가 끝나면 중식을 할 때 먹을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에 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마당에 그냥 펼쳐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가서 한 장소에 고정식으로 했다가 불필요할 때는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정문 좌측에 식사하느라 지저분하긴 지저분하던데 그래서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계획하신 대로 가면 괜찮습니까? 미관에 괜찮아요?

행사 있을 때만 설치했다가요. 행사가 없을 때는 철거할 수 있도록 고정식으로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하도록.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식사한 중식, 점심 식사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에 몇 명 정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데이터는 없습니까? 계장님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에요? 행사 몇 건에 몇 명 정도 먹었다 해서 불편을 호소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별도로 식사한 회수는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공연 회수나 허가일수 같은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고영훈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체육관 내외부 도색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충주체육관 도색이 10여 년 동안 안 해서 아주 낡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색면적이 12,000㎡로써 건축표준품생 기준으로 해서 ㎡당 도색단가가 7,1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6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를 한번에 도색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주체육관 2층 우레탄 방수공사입니다. 체육관은 ‘92년도에 건축되어서 15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간 2층에 우레탄 방수층이 들뜨고 찢어져서 1층 사무실이라든지 로비, 에어로빅 교실 등 곳곳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레탄 방수면적은 전체 1,500㎡ 표준품생으로 기준단가가 ㎡당 4만원 소요됩니다. 6,0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체육관 조명 등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충주체육관 조명은 오랜 사용으로 조도가 저하되고 또한 현재는 직구 등 수광방식입니다. 위에서 내려쬐는 그래서 천장에 설치되어서 보수를 할 때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호암다목체육관처럼 고효율 측면투광 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현재 보유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교체공사를 시행하는데 1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8,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조명시설로 바꿔서 1년에 한 190건 정도의 각종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64쪽 일직수당 증액에 따라 580만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으로 전체 1,155만 4,000원 감해서 7억 8,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서 청사관리요원 4명 인건비 1,0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와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소명자료에 보니까 내외부 도색공사 있잖아요? 당초에 7,000만원 올리신 거죠? 그런데 원소요예산은 8,5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건축표준 품셈으로 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조금 절약해서 7,000만원 정도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찰 보는 건가요?

입찰 볼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가지고도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예산설계는 대략설계인데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8,500만원인데 신청한 예산은 7,000만원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하여간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신청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조금 덜 된 거죠. 따져보면 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고 견적설계라든지 비교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7,000만원에 할 수 있겠다?

예.

과다하게 신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액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해병전우회인가 그림 우측에 있는 것, 거기 균열 간 것도 다 보수해서 도색을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도색만 하시는 거에요.

대개 도색을 할 때 약간 균열된 것은 바다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하고서 칠합니다.

거기 지저분하긴 지저분하던데.

아주 체육관 자체가 엄청 지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레탄 방수공사도 소요예산은, 견적을 품셈을 해보니까 6,000만원이 나온 것인데 5,000만원에 한번 해보시겠다고 내신 거네요?

예.

이것도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명등 같은 것은 지금 전체를 바꿨을 대 1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것 한 40개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8,800만원을 계산하신 거죠?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8,000만원이고 실제로 품셈표를 뽑아보니까 8,8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있어요?

현재 달려 있는 자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려있는 것?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최대한 재활용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알뜰하게 내신 거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용탁입니다. 박물관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00쪽 시설비에 충주박물관 제1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비용으로 2005년도 품셈을 이용해서 계상한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박물관 전시실을 찾는 문화욕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p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가 누락 됐습니다.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비로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6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 박물관에 일용인부임 지난 10월 5일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과 수정예산,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