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여비 1,300만 원은 지역상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바이어 및 수출업체를 방문하고 상담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담당자의 국내여비 300만 원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박람회, 상품판매전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똑같이 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보조 2,600만 원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박람회하고 상품판매전을 위해서 수출상품 통관과 운송비, 행사보조비, 행사장 설치비, 통역 등 도우미 인건비 등을 한국무역협회 등의 유관단체에 위탁을 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여비 및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똑 같은 금액을 내년에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LA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엑스포를 비롯해서 8회에 걸쳐 국제박람회 등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카고에서 3월에 열린 해외상품판매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후렌드리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 등을 통해서 해외수출을 한 710만 불, 국내판매 5억 4,000만 원 등해서 올 해 총 72억 원어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정예산에 뉴욕 충주 우수상품특별판매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경상보조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경우 충청북도 주관으로 해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상품을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를 뉴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5월에 뉴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성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올 해도 5만 불씩 2회에 걸쳐 수입을 해갖고 연 한 6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바이어가 충주상품이 굉장히 좋으니까 충주것만 가지고 뉴욕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우도 여비하고 각종 예산 3,900만 원 들여 한 72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설시장아케이드 설치비입니다. 이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유재산의 범위 중에 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해갖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늦게 이번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을 계획인데 꼭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학시장내에 노후 점포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한 126평방미터, 지장물이 69평방미터인데 토지에 한 1억 6,000만 원, 건물에 한 2,700 해서 한 1억 9,600정도 보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데 한 1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화장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사무실 시설정비에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에 건물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 데 디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걸 철거하느냐 아니면 건물을 보수해서 하느냐 그래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한 9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보수보강이 1억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 또 주변환경정리, 관리공단내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담장설치라든가 이런 환경정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당 행사로 인해서 제천을 갔다 왔는 데 이거 무학시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없을 때 칼질을 했는 데 지역구 의원들의 숙원사업은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갈 때마다 지탄받고 공격받고 있는 데 이걸 산건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면 사문리에 하나웰빙센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추진계획,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요,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E 체결할 당시에 기반시설은 충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친환경농산과에 4억을 계상해서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까지 왔었는 데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내년도에 저희과 예산으로 해서 4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이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하나웰빙센타 사업추진정도를 충분히 봐 가면서 집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화가 다 돼갖고 공정이 어느정도까지 갔을 때 충주시에서도 이 도로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먼저 집해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추진정도를 봐 가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준공업단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억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준공업단지가 사업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서비스사업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업지역 현재 개발된 걸로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과 주변지역에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주변지역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급방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서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이 되가지고 그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때 가서 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인데 지원단장님께서 오늘 기업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회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업도시내의 오폐수처리시설인데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기본설계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기본설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데 국비가 약 143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기본계획을 완료해야지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웰빙이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이게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한 건가요?

하나웰빙센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하나웰빙센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자가 하나웰빙센타 전체 중에서 병원부분만 지금 시공 중입니다.

몇%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텃파기 완료한 후에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개설을 하는 데 주민들은 거기 안 살고 있어요?

주민이라기 보다는 펜션이 2개가 있습니다. 농경지 조금 있고 요.

일반사람들은 없고 요?

예.

제가 소명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죽 진행해 왔는 데 나름대로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는 사업자가 좀 확실치 않은 거 같으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료가 된다면 충주지역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 달라고 노력하세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상 손실이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공식해서 기초공사하고 암 조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 갔겠네요?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대사죠, 위치가?

대사마을에서 한 300미터정도 올라갑니다. 감나무식당있는 데하고 대사마을하고, 강칠원 의원님 펜션을 아시면 그거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물량이 길이가 180미터고 폭이 7미터인데 물량은 얼마 안 되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같아요, 진입로에?

가운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연유치 및 휴양시설, 노인, 양로시설로 해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게 나와 있네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겠는 데 이런게 우리 충주시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국대 사거리에서 칠금사거리 간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국대 사거리가 현재 달천사거리 명칭이 작년도에 건국대 사거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달천사거리부터 칠금사거리까지 1.7킬로미터의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가 됐는 데 금년도 예산에서 6억원을 들여서 1.2킬로미터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이 충주역에서부터 칠금사거리까지 600미터 남은 구간에 대한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외 국도인데 도로사업은 콘크리트 포장한지가 84년도에 했으니까 2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포장이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중앙분리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번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역에서부터 건대사거리까지 전주대 좀 옳겨 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건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신 전주는 옳기기로 했고 한전 전주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숭덕재활원 들어가는 입구있는 데 커브에서 거의 사고가 한 달에 한 건씩은 꼭 나다시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풀이도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분리대가 필요한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유형을 잡던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거기 덧씌우기는 이해가 갑니다. 중앙분리대는 제가 맨날 츨퇴근을 그 길로 하는 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유선이 휘어져 있어서 바깥으로 튀어 나가려는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명을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만 나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가 더 좁아 보이는 데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거 같지 않은 데요.

그리고 아까 물정책과장님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더 나요. 그러니까 건대사거리 쪽에도 유턴할 수 없죠, 역에서 나가면. 그리고 역 앞에도 유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피해 다닐 때가 있어야 되는 데 그런 시설은 안 해 놓고 분리대를 해 놓으면 농기계 같은 거 앞으로 사고가 더 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439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소명 2억 6,8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업 관계는 지역의 고유한 농수산, 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에 대한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농축산물 등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특화품목의 육성계획에 수립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8억 8,200만 원 중에서 균특예산에서 30%를 받아가지고 5억 5,615만 원과 도비를 15%를 받아서 2억 7,807만 5,000원, 시비가 2억 7,807만 5,000원, 자담이 40%해서 7억 6,907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9쪽에 충주밤 명품화사업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편성을 포장비, 시범포 조성, 작업로를 편성을 했고 기능성과일 생산 친환경농산과 49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종자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축산과 소관으로 566페이지에 한우, 양돈, 양계 무항생제 생산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07년 사과축제에 준해서 충주사과축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축제비용으로는 7,400만 원으로 7,400만 원 속에는 25개 읍명동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축제준비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1,250만 원과 사과축제홍보용 사과구입 각종 직판행사 및 이벤트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으로 해서 6,15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문화행사로 사용된 건 2,800만 원으로 사과아줌마 선발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충주웅변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에 1,050만 원을 했습니다. 웅변대회를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웅변대회로 개최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22명, 경상도에서 19명, 전라도에서 6명, 그리고 충청도에서 30명, 그리고 충주에서 47명해서 모두 124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 백일장에 대해서는 950명이 작품을 제출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향후 충주사과에 대한걸 홍보하기 하면서 지역농산품을 애용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충주시 사과시낭송회에 500만 원으로 해서 11월 27일 호암문화복지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축 추진을 해 왔던 관계고 예산 자체를 문화행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순수하게 사과축제비용으로 들어간 거는 7,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459페이지 몽고식천막 1,000만 원 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고식천막지원 관계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 200동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동을 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확보된 동 수에 50인 10동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지양을 하고 현재 지원된 천막에 대해서 보수비용으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축제 1200만 원하고 산척고구마축제 1,200만 원 관계는 읍면동에서 예산집행사항이나 민간이전인 시 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는 수안보농협이 주관이 되가지고 시 및 농협에서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했던 사업이 되겠고 산척 고구마축제 관계는 2005년부터 산척고구마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면 1특화사업에 일환으로 홍보차원으로 추진했던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과축제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1억을 다 삭감을 하고 내년 2008년도에는 사과, 옥수수, 밤, 고구마 한군데 묶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 사과축제 때도 의원님 몇 분께서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 데 저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물의 수확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수확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지역별로 읍면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산척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산척 쪽에서 나오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아는 데 그렇게 따지면 각자 다 해야지 뭉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단일화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도 그렇게 하면 통합이 되고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짜 보세요, 왜냐하면 밤이나 고구마나 옥수수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있어서 집어 넣기 때문에 가을에 사과축제하고 같이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단, 밤 축제에 체험, 밤 줍고 따는 거 그게 문제지 다른 건 큰 불편이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계획을 짜 보세요.

축제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그건 아니고요, 밤 재배자들은 이류면에 있어서도 한 소속으로 물건을 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특화적으로 있다고 해도 행사를 안 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특화작목은 다 있어도 노은 찹쌀이나 신니 방울토마토 같은 건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날 다 나오면 그 작목별로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단체, 거기 단체 모이면 지역축제를 해가지고 하면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걸로!.

양승모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7월부터 이용이 된다고 하셨는 데 7월부터 이용이 되면 어차피 봄에 모 심을 때는 기계를 못 쓰는 거네요?

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을에 수확기철부터 하는 걸로,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지금 3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보은, 진천, 충주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충분히 있음으로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쌀 파원브랜드 육성은 충북쌀이 아니고 충주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은 충북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충북쌀 브랜드로, 그러니까 시군마다 1개소씩 청원에 생명쌀, 진천에 생거진천쌀 이런 식으로 충주에도 한가지 브랜드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충주라고 하던지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은 어제 오늘에 그런게 아니라 오래된건데 조례를 빨리 제정해가지고 내년 못자리부터 시작을 해야지 7월부터 하면 늦잖아요?

조례는 모든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조례 제정이 들어가서 조기에 완공돼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단축해서 7월에 임대사업 추진일정을 잡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앞 당겨서 일찍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못자리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하여 튼 최대한 사업이 앞 당겨지면 그 때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 오라고 중앙정부에 무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반규약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익을 안 준다면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

하여 튼 공기가 단축돼서 실질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성인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해서 지출이 나와 있는 데요, 무료예방접종은 지출이 나간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유료예방접종에 지출이 뭔 얘기죠?

유료예방접종이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유료접종 예상액 수입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63세였는 데 올 해 62세로 무료가 됐어요, 그래서 무료접종 들어올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62세이상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62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이면 위에 성인예방접종비로 지출이 80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양승모 위원님 질의는 뭐냐하면 돈을 받고 하는 데 왜 지출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료로 접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에도 1만 5,000명이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던데?

세입에는 저희들이 8100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출에서 1만 5,000명을 잡았으면 수입에서도 1만 5,000명을 잡아야지 상계가 맞는 데 수입에는 적게 잡고 지출에는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이게 무료라면 이해가 가는 데 유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창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하세요?

접종업무가 보건위생과에서 내년도에 저희과로 사업별 예산 때문에 합쳐지면서 저희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역은.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접종은 인원이 확정이 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비를 세웠다고 해도 그 인원이 8,000명이될 수도 있고 1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은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세워놓은 후에 그 인원수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세입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지금 수입부에는 7,000원해서 8,100명을 해놓고 지출부분에서는 1만 6,000명이 돼가는 건데요. 수입에 없는 지출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 건데 거의 지금 약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1,000원씩을 더 올리면서 8,100명에서 1만 6,000명을 계상하면 배를 해 놨는 데 이게 지금 앞 뒤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유류접종 대상인원을 약 1년에 1만 5,000명정도로 예상을 하는 데.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인플루엔자로 감염돼 있다고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그게 아니고요, 거의 예방차원에서 맞는 겁니다. 독감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건 예방차원도 그렇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장기적으로 기침 많이 하시는 노인네들도 가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잘 안 맞는 것 같던데요?

이게 인플루엔자는 감기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인플루엔자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니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렸다고 해서.

감기가 아니고 장기간 기온만 낮아지면 기침을 아주 달고 있는 분들을 대게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보던데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라면 우리 충주에는 그러면 조류독감이 안 오면 사람한테 전염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류독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독감에 대한 그 해에 예상되는 독감을 보건복지부나 보건연구원 같은 데서 판단을 해갖고 약품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떠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약품제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유료예방접종에서 1억 2,000 계상한 것은 약품구입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해갖고 예방을 하면서 그 조달단가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당초예산안 중에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는 충주 달래강 인근 지역에서 약 8년동안 검증된 퇴비로서 달래강 주변 시설채소단지 250여헥타 500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달천 인근에 설치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채소나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고 타 지역 농산물고 승부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노출이 되면 얘기치 않은 문제발생이 있을 수 있어서 당초예산안 설명시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기술센타 역점사업으로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은 부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달천동으로?

부지는 달천지역에 할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은 못 했고 요, 확정이 되면 그 쪽 지역에 할 것입니다.

먼저 설명하실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런데 국비로서는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쪽 지역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되면 거기서 부지를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거에요?

지금 물색 중에 있는 데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달천 인근지역에 달래강 주변에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작목반장을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천 용두지역에 칠금지역까지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금까지 확대가 됩니다. 가금 창동지역 딸기, 금가면 유송리 지역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달천, 칠금, 봉방, 가금해갖고 시설원예농가들 작목반은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반장님들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타하고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여하튼 작년에 협의체를 임시 운영을 했듯이 박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하여 튼 농협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 작목반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취지가 보니까 지금 강원도 어디 한군데하고 전라도 한군데가 이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드하고 쌀겨 이런 걸 원료로 해가지고 친환경비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걸 할 때에 봉방, 칠금, 달천, 가금만 아니라 충주 전체에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규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정도 채소단지를 위주로.

먼저 과장님 말씀은 이걸 생산하게 되면 친환경해서 스테비아니 키토산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됐잖아요?

그건 스테비아하고는 이건 개념이 좀 다르고요, 이건 퇴비니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시 전역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2008년 당초예안 721페이지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8,0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 충주댐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5년간 지원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화장실 개보수사업 8,000만 원이 금년도에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세워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기금에서 온 거잖아요?

온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보조금으로 시비화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