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이흥식 현재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하는데요. 대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비 이런 식으로 과에 각 과별로 해 놓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프리예산식으로 해 놓아서 각 사업별로 시에서 필요한 그런 분들을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이흥식 조례로 정하면 이게 한정된 인원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 생기고 해서 갈 때는 조례에 위배되어서 못 가게 되면 예산자체가…….

이흥식 조례로 한다면 쭉 가서 대상이 나오다가 맨 끝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흥식 그것은 검토를 해 봐서요…….

이흥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6,1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식 그거는 저희가 9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지침을 시장결재를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90%에 대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 유보를 해 놓는데, 연초에 전부 계획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유보액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수시로 갑자기 써야 될 그런 것도 생기고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해서, 실과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다시 불러서…….

이흥식 말씀하신 방범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흥식 예를 들어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이흥식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규정에 의해서 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식이 있어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이흥식 지금 말씀하시는…….

이흥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파크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석 하신대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내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이 35억원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에서 지출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세외수입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올해 음식물하고 메탄가스를 해서 얼마만큼 세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 좀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좀 더 생산을 해서 올해보다는 10억원 정도 이상하게끔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특성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기측면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5,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네.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는 일반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음식물처리비용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수도 사용조례에 음식물처리침수처리비로 해서 톤당 2만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용조례를 올해 내년도 초에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하수도 요금도 올리고 음식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가스 같은 것을 팔아서 돈으로 하는 거 다 그런 거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은 거는 도입을 해 가지고 실천하는 게 많은데 홍보가 안 되서 그렇지,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같은 곳에 물처리할 때 그런 방향이라 던지 소외계층에 관한 거 불법광고물수거에 관한 것 가스 같은 거 파는 거 등등 상당히 접목된 것이 많아요.

포상금, 저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2,000만원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하면 2,000만원 되는데 본전의 몇 배는 법니다.

76쪽에 복무실태평가 우수부서시상에서부터 78쪽 방범용 CCTV설치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점검을 일일이 하는 거보다는 평상시 1년 365일 복무실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한 개개인한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데에는 표창을 하고 복무실태가 안 좋은 곳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무실태 우수부서시상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도로 변 가로기 게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태극기 다는 거하고 민방위 날 민방위 다는 거하고 16번을 다는데, 그것을 달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에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나가서 가로기 게양하는데 반나절, 띨 적에 반나절, 그러니까 달았다 띨려면 하루 품이 가고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하는 게양대가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평상시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 플러스 또 중앙동 생연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고도 나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해 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고 공무원들 이 시민들한테도 태극기 달고 띠고 그럴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게 됐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금 우리시가 과거에는 파출소가 4군데가 있다가 지구대 하나로 묶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상부에다가도 장기적으로 경찰서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파출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 소위 오토바이 뻑치기라던가 절도사건이 났던 곳이 20군데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20군데에 자주 범죄가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는데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일부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7개소만 우선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보고하자. 그렇게 해서 7개소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경찰서에서 20개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게 소요파출소가 생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월 초쯤 해서 소요동만 옛날 동안파출소 했던 자리에 소요파출소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 정원이 12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CCTV 20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시범적으로 7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보고나서 늘리던지 아니면 그걸로 그만하던가 하겠는데, 다른 곳을 설치하고 보니까 확실히 밤길에 여성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그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차량에 대한 훼손도 적어졌다고 그래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이것을 설치할 적에는 어떤 공청회라던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행이죠. 업무대행…….

16번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어디에서 할 건지는…….

그렇죠.

제가 보면 싼 것 같은데…….

유범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고양 양주 구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이 불현동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두 달 동안 입원했던 사례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현동 같은 경우에는 두개조로 나눠서 3번국도와 아닌 도로 이렇게 나눠서 운전직원이 하나 있고 직원하나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적재함 끝에 난간에 까치발을 뛰어서 간신히 해야 답니다. 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동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장난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문제는 이거에 맞는 꽂고 빼고 하는 실질적인 장비와 체제가 안 갖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눈높이에 맞는 꽂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일제히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8개동이 달으려고 하면 사실상 시장님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하봉암동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달았는데 이쪽은 달았거든요. 동마다 작업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하고 지역마다 VIP가지나 가면서…….

그게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면 그것을 한 번에 달려면 어렵지 않겠느냐

유범상 31개 시군에서 3개만 파악이 됐습니다.

저쪽은 확인을 안 하고 이쪽 인근을 했는데

양주 구리 고양

유범상 예산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지고 수익성도 없는데 누가 달라붙겠느냐? 저희 실무진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게 노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일이나 국경일이나 그때만 쓰기 때문에 보통 양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행정경험이 있었던 단체 재향단체 이런 단체에 수주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유범상 1,800개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8군데에서 달던 거를 업소에서 한군데에서 대행을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혼선이 되니까요.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발언권을 얻고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는데 상시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한번 사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기법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라는 거는 공개하기 때문에 숨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유영권 자율방범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기준표를 만들잖아요. 과목까지 설정한 거보면 사회단체보조지원 별도로 전국적으로 치안 같은 거를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예 목을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유영권 조례는 없습니다.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누가 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지 총무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총무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이고 우리는 예산요구만하는 것이지. 우리가 편성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예산편성에 관한 적법성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새마을위탁경비부터 성과상여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중간에 새마을위탁교육경비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회 교육가는 그 여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0만원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4명이 교육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84쪽 을지 연습비상훈련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 였는데 총무과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 훈련자 급식비하고 을지연습상황판 및 사무용품구입비 2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성과상여금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이 9억원이 나갔는데 모자라는데, 지금 9억원도 모자란데 앞으로 예산공무원성과급이 보수의 일부분이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보수의 2% 부분을 차지 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매 1% 씩 올라가서 내년도에 4% 2010년도에 5% 이렇게 해 가지고 6% 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금을 계상했습니다. 9억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도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은 금년도에도 8억7,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차등지급 나눠주는 건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도 전에 시행했는데 1/N로 돌아가는 상여금이라고 일부직원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성과상여금 운영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할 적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성과상여금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 의견을 내라고 해서 하는데, 할 적마다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45%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왜냐하면 S등급이 180% A등급이 120% B등급이 60% C등급이 제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5% B등급을 40%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45%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도인데 해마다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매년 기술직인 경우 누가 성과를 많이 아느냐 기술직이 많이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평가하게 만들었고, 행정직이다. 행정7급이 그렇게 많은데 똑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고 6급 같은 경우도 하면 1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건데 고참하고 새로 된 사람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참에서 A그룹 나누고 고참 아래에서 B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평가 참여하는 인원이 218명이 참여를 해서 본인도 반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A나 S를 55%는 만족하는데, 45%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똑같은데 나누자 공동으로 나누자고 하는데 앞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과거에 수당 식으로 조금 줄 적에는 가능한데, 보수의 일부분의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보수를 나누자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5급30호봉이면 일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거든요. 앞으로 보수의 6%까지 되면 잘 받은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차이가 벌어지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1/N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나서 불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내년도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안 되면 전 직원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장이라고 하면 총무과장에 대해서 전 직원이 나를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비능률적이지만 말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행자부 같은 데에다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폭을 줄여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취지에 안 맞는다. 경쟁력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행자부는 주고 나면 어떠냐 했더니 경기도나 행정자부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면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받는 사람은 표정관리 해야 되고 못 받은 사람은 남이 알면 망신스러우니까 조용하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씩 불만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하고 있고, 올해에도 내년도에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제도틀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은 보완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특정부서에 잘 나오는 사람이 많느냐? 라고 했는데 저도 총무과 업무를 봅니다마는 제가 총무과 직원이나 계장들 데리고 왔을 적에는 일 잘하고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을 수가 있고, 또 동도 그래요. 예를 들어 생연동부터 상패동까지 있다고 그러면 어느 동에는 S등급이 반이 나오는데 어느 동에는 S등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과 동을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인감 띠고 증명서 똑같이 발급됐는데 성과가 왜 틀리느냐 하는데 평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단일평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금을 갖다가 받게 되면 직원들하고 1/N로 옛날에는 나눴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개별적으로 통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잘 한 공무원들하고 못한 공무원들하고 갭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최고 많이 타는 등급은 S등급은 180% 타고, 못타는 사람은 제로이니까 180%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5급에서 내가 B등급을 받으면 5급보수의 60% 나오는 데 9급의 S등급은 180%를 타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탈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8급이나 9급에서 혹시 S등급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급수별로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5급은 5급끼리 하는 것이지 5급하고 6급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급수끼리?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분포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이 25%,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급수별로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C등급은 하나도 안주는 거예요?

C등급은 5%이고요. 하나도 안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0% 탄 사람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못하죠. 자기는 자기 망신이니까 다만 되지 못하고 인터넷 같은데 주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 설명을 듣지 못한 과소에 대해 내일 오전에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