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시고 해당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늘 우리 용산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지난번 김장행사라든지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한남1동에 어린이집건립예산 잡혀 있어서 사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한 7억4,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7억4,000만원인데 왜 예산안에 빠졌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뭐가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토지구입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지구입이 왜 안되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한남1동 어린이집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땅이 개인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는 쪽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1동 어린이집은 우리가 한남동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그 앞쪽에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무상사용신청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서울시 무상사용허가가 확실한 다음에 2008년도에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임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한남1동에 보육정원도 크게 부족하고 한남동 지역에는 한남2동에만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추진이 되어서 서울시가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에.......
석규
박석규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냐고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이 될 것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서울시 이종필부의장 방에서 서울시 관계공무원하고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전임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 서울시의 1동 1구립어린이집 추진계획에 의거 한남1동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하고 원만히 합의가 됐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동 업무 전환에 따라서 한남동 지역은 아직 통폐합관계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아직 결정이 안된 바, 결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가 무상사용 신청을 했더니 한남동 지역이 한남 1, 2동사무소의 통폐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통폐합이 되면 그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저희 구의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제출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우리구의 입장은 한남동 지역의 동사무소활용계획이 아직 방침이 서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동사무소 통폐합은 저희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보충질문 해서 거기에서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들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도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것과 저의 답변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차이가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구의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통폐합하는 것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 왔는지 동기를 말씀해보십시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건축비소관인데요, 2008년도에 토지매수가 원만히 끝나면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려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전체 입장에서는 아직 한남동 지역의 동 통폐합, 또 폐지동의 활용계획이 아직 안나왔으니까 일단 건축비는,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통폐합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설명해봐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뭘 본다는 이야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남1동 어린이집은 사유지만을 구매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 평수가, 면적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땅을 저희들이 무상허가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임과장 있을 때 저와 전임과장과 그 다음에 이종필 시 부의장 방에서 그 관련 관계공무원과 만나서 무상상여 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팀장님 나오십시오.
봉애
허봉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허봉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그때 전임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그 땅, 사유지 소유자한테 팔라고 접촉을 많이 했지요?
봉애
허봉애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당시 사유지 소유자가 땅 값이 싸다고 해서 안 판다고 했지요?
봉애
허봉애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한 결과 그 다음에 판다고 승낙을 받았지요?
봉애
허봉애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산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팀장님, 이번에 예산 왜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보십시오. 잘 모르시면 앉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2008년도 한남1동 구립 어린이집 건축비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차 공사를 일단 착공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예산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반영키로 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남동의 구립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무상사용 허가관계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지역에 동을 대동제로 전환할 때 어느 동을 행정동으로 쓸 것인지 아직 구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비를 우리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런 사유로 2008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을 7억4,000만원을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 기획예산팀장이 "금년도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것을 증축하는 것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우선 하는 것으로 과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좋다,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기획예산과 팀장 말처럼 본예산에 올라오는지 알았습니다. 올라오는지 알았는데 싹 다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 된 내용을 과장님께 "왜 삭감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물으니까 자꾸 뚱딴지같은 소리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봉급은 누가 줍니까? 그래서 이 5억원도 깎이게 된 이유를 설명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예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테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을 오시라고 제가 정식요청을 할 테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예산에 관한 것이 굉장히 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보충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이미재위원
281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시설 환경정비 1,000만원.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필요하고요, 기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역은 없는 건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여성문화회관 이용하는 회원들이 어느 정도 돼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이 수강이 있을 경우에는 한 150명 이상이 되고요. 평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강좌는 몇 개정도 되는 거지요? 강좌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22개 강좌인데 거기에서만 다 수용이 안되고, 시설이 좁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이용하고 한남2동사무소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설명회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강좌는 없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미용자격증 취득반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지금 잡혀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성창업설명회에 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타구에서도 이미용자격취득반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많은 취업생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바람직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계수조정에라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서 박석규 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과장 오는 동안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한남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한남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박석규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요구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건립은 금년도 추경에 7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7억4,000만원은 사유지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을 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추경에서 검토하기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추경에서 꼭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위원장 방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서울시에서 뒤에 부지를 사용승인 받으면 바로 구매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추경에는 꼭 편성하신 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됐던, 감사과의 감사결과까지 받아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갔다오실 수 있다,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갔다 올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근거 다시 한번 대보세요, 공식적으로.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과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 감사결과 자체도, 감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들기 감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국외출장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조금 안 했다 하는 게 뭐냐,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을 보면 10조 2항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도 사실상 구비부담인 점을 감안 적정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미리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협의를 거치지도 않으셨고,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사항도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합당하게 갔다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 심사위원회 있지요? 하셨지요? (사회교대)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계약심사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여행 심사위원회 했잖아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안 하셨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 규정에 보면 경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느냐, 여행자의 적격성이라든지 여행의 필요성이라든지 인원, 여행경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하게 되어있는데 심사했습니까? 적절하게 심사한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혼자 지금 계속 떠듭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심사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심사했냐고요?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심사는 우리과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다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관련이 없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당초에 이 얘기가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잘못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소리치셨어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큰 소리 친 것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회의장 입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위원 뿐 아니고 박길준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박길준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오히려 갔다올 수 있는 것 갔다왔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 명의로 감사요구를 했었고 감사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물론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2차로 다시 한번 감사조사 촉구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다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하기 이전에 행정위원회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선진도시견학 가셨다고 해서 무슨 돈으로 갔는가 그것 먼저 확인했어요. 행정위원회 하다가요, 복지건설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게 우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선진사례조사비 해 가지고 3,200만원 돈 가지고 다녀 오셨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용역회사 쪽에다 돈을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명분으로 갔다왔는가 쭉 찾아보니까 우선 선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 돈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예산서에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갔다오는 달에 두바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떳떳하게 올려서 다녀와야지 자꾸 여러 가지 의심이 가도록 용역회사에다 3,200만원 넣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전부다 보니까 MP비니 뭐니, MP 자문위원은 또 자문위원대로 따로 주고, 거기에 자문료 포함시켜서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못마땅한 것 같고, 이것 보물 찾듯이 찾아야 되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려면, 반드시 예산을 쓰려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계약한 회사 돈으로 갔다오면서 이게 지금 법적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의뢰해놨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런 것은 좀 화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넣어 가지고 선진사례 조사를 한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과장님 이야기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미처 챙기지를 못해요? 계획적으로 용역비 한 5억원 주면 될 것을 9억7,000만원이나 주면서 무엇무엇 붙이고 해 가지고 자, 우리 해외 가는 것도 그 돈에서 좀 가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따로 하고, 우리가 용역비 많이 줄 테니까 또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 아니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왜 숨겨 가지고 갔다 오냐고요? 떳떳하게 예산서에 올려서 우리 용산 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지역 선진도시 견학비로 딱 예산서에 올려서 떳떳하게 갔다와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 돈을 숨겨놔요, 계약한 데에다? 그러니 이것을 믿겠어요? 무슨 계약이든지 몇천만원 공무원들 견학비로 좀더 올려, 그러면 뒷거래하게,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갔다오듯이 지금 다른 데에 얼마가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선진도시 견학이라고 갔다와서 표가 나니까 그렇지 표 안 나게 당신들 8억원이면 되는 것을 한 10억원 정도 올려, 그리고 1억몇천 정도는 이렇게 하자는 계산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계약금속에? (사회교대)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것 상당히 기분 나빠요. 도시정비과 여러분들 갔다고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 열리기 전에 제가 행정위원회 하면서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어느 돈에서 갔는가, 참 기가 막혀서 여기에다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은 따로 계약서를 감사과에서 달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그렇지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도 안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선진사례도시 견학비라고도 안 들어있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내역서를 예산서에 다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과에 지적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예산서에 볼 때는 외국 가는 돈도 없었다니까요. 1억얼마인가, 행정위원회 하면서 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갔겠는가 행정위원회 하다말고 공무원 시켜서 물어봤어요. 도시정비과 갔다는데 무슨 돈으로 갔는지 찾아와 봐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주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이 내려오기 이전에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선진사례 조사비만 이렇게 된 것인지, MP자문비 같은 것이 무슨 필요합니까? MP자문비가 뉴타운으로 3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솔직히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9억7,000만원 정도 줘야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아무 말 못하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인데 뉴타운 3년 하면서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 위에서 다시 재정비를 도촉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다시 예산 10억원 가까이 주는 것도 분한데, 전에 선진도시 견학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뉴타운 하겠다고? 그러면 또 가고, 돈만 갖다 버리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때 기획상황실에서 MP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것 설명해봐라 했더니 맨 처음 하는 이야기, 끝이나 중간이나 브리핑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시와 무수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뭐를 접촉했는지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서면이나 이게 아니고 가서 입으로 가서 대화하고 옵니다,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지금 숱하게 MP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건축계획이 12월 말경 되면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전체 용역을 줬으면 용역의 대표가 MP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MP역할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 용역비에서 지금 얼마 깎아야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들 다녀오신 것을 법에 따라 할 것이고, MP비용 같은 것 3,100만원은 필요 없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MP비용은 서울시장님이 임명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MP비용을 내려보냈습니다. 자문MP라고 우리 구청장님이 자문MP를 두 분을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그 임명한 자문MP는 우리 구비에서 나가고 있고, 그냥 마스터플래너 MP는 서울시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자체예산하고 시비 들어가는 게 몇 대 몇이에요, 이번에? 자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헷갈려서 수치를 다 잊어버렸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총 12억2,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억5,900만원이고, 구비가 5억6,200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시의 마스터플래너는 시에서 지정해서 시비로 지급하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시장님이 임명하니까요,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우리 용역 MP한테 전체 용산 뉴타운지역 33만평에 대한 것을 자문해주고 어드바이스하고 또 우리가 위임해 가지고 마스터플래너한테 위임한 비용이 3,100만원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MP비용은 따로 시비로 주고, 또 우리 용산구에서 전체를 MP한테 해놓고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자문MP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하듯이 당신이 우리 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문비로 3,100만원 주고있는 것이다, 이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3,100만원 자문비 따로 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용역에서 이 자문비가 9억6,700만원이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9억6,7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무슨 지난번에 3년 동안 경험하고 또 다시 시에 심부름하고 그런 역할하라고 심부름 값으로 3,100만원이나 MP를 주느냐 이 말이지요. 전에 3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도 MP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또 이 사람 3,1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심부름시키려고 3,100만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역할 못할 것 뻔한데. MP가 시에 가서 시 관계자들이라든지 뉴타운, 뭡니까? 전에 뉴타운 시 책임자가 누구였지요? 지금은 뉴타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최영출씨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양반하고 우리 MP가 실질적으로 가서 인간적으로든 학연, 지연 등 어떤 것을 동원하든 간에 우리의 안이 받아지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한 안이 받아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돈주고 해놓은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두바이나 가고 프랑스나 가라면 얼른얼른 잘 가지만 그것은 못 한다니까요. 불 보듯 뻔해요, 3년을 겪어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자신해요? 이 사람 3,1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안이 이번에 MP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것이다 확신을 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봐야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용역비에서 3,100만원, 100% 다 지급했어요? 9억7,000만원에서 현재 얼마 지급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용역이 끝나야 지급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3,181만8,181원 MP비용은 공제하고 주세요. 지난번에 3년하고, 3년 동안도 안 했는데 무슨 1년 동안에 MP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니까요. 자, 이것은 이 정도 해두고요,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다녀오신 것을 제가 밤에 인터넷으로 다녀오신 도시, 두바이,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쭉 들여다보다가 인터넷이 너무 늦어서 답답해서 의회에 와서 잠깐 쳐다보니까, 한 군데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두바이 가시고, 프랑스 가시고, 독일 가시는 것이 다 뉴타운 하는데 용역사하고 뉴타운을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것으로 견학을 가신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뉴타운 33만평하고 두바이 보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바이 개발하고 33만평 용산 개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두바이는 아무 것도 없는데 계획적인 도시를 만드는 도시였고요, 지금 한남뉴타운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전부 허물고 그 위에다 짓는 재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두바이를 뭐 하러 왜 가셨습니까, 틀린 데를? 그러니까 여행가셨습니까? 두바이를 보고 용산 33만명 뉴타운 하는데 거기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견학 가신 겁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견학을 갔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견학 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 제대로 하시는군요. 두바이하고 용산여건하고는 100% 다르다니까요. 섬에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달라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개발계획 자체를 아무 것도 없는 데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안을 한번 보러간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두바이 계획안하고 용산에 33만평 우리 주민들이 주거하는 계획안하고 어떻게 거기에 가서 보고 와서 접목시키고 거기에서 배워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두바이를 가십니까? 두바이 여건을 전부 인터넷에 뒤져보고 또 확인하고 여기 감사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녀오실 만한 데는 라데팡스라고 신도심 한 것 46만평,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라데팡스 신도시는 전경 찍은 거라든지 도시 개발한 것이라든지, 이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셔서 좀 도움이 되셨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바이라든지, 사진 찍어오신 것 과장님이 보세요. 그리고 독일 튀빙엔(샤프뢸) 생태주거단지는 여기 지금 33만평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니까 생태주거단지로 생태계 연구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사진 찍어오신 게 무슨 온실주택, 실개천 발원지, 지금 33만평 아파트 만들어 주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증식에 이바지하고 노후된 건물 아파트 지어달라니까 무슨 생태계 조사해서, 여기다 생태공원 만들어달라고 했냐고요? 이것을 자료라고 감사과에서 준, 아까 동료위원인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할 것이니까 하고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도시정비과는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이 나름대로 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하니까 덜 심한 거예요. 어제 감사과장한테는 좀 듣기 싫도록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무슨 실개천 발원지라든지, 여기에다 양재천 만들 거예요? 온실주택은 무슨 33만평 뉴타운 하는데 온실주택이 필요합니까? 두바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두바이가 여기에 상징이 된 것은 160층짜리 건물 그것 하나 상징적인, 개발도시 그것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33만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튀빙엔시 갔다온 데가 뭡니까? 1.3ha의 부지 면적에 111호면 큰 면 단위 가면 111호 되어있거든요. 아니, 33만평 개발하는데 어디 시골마을, 독일의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서 198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85년부터 준공된 주택단지 111가구 보러 거기까지 비행기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택단지 가서 본 것이 온실주택 보고 실개천 보러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뉴타운이라고 10억원 버리고 다시 15억원 버리고, 또 15억원 버리는데 다 주민 돈 갖다 버리고 개발하겠다는 33만평은 지금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보수를 못해 가지고 그 업에 계시는 분들은 손놓고 타구로 막일 노동하러 다니고 전.월세 놓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월세가 나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상가가 형성되었는데 상가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외국인들만, 방글라데시니 태국이니 아랍에미리트인 별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세 살고 슈퍼하고 식당하고 해서 주성동, 서빙고 같은 경우 거기 사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80%가 외지로 다 팔고 나갔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놀러나 다니고, 무슨 개발한다고 세금 갖다 용역사에 퍼주고, 여러분들은 가서 접목시킨다는 명목 하게 이런 도시나 갔다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되겠냐고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감사과도 뭐를 압니까? 감사과가 이런 것을 보내면 이런 도시를 목적에 부합되게 갔다왔는지를 감사과장이 보면 압니까, 감사과 직원들이 이것을 보면 압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 대답 좀 해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무엇인가 대답을 해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잘못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두바이 가서 관계자 만나봤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삼성관계자 만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나라 사람들 만나봤냐고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나라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삼성관계자를 만나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독일 가서는 누구 만났어요? 그림만 봤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것만 봤어요,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받았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관계자들한테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상복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행 갔다왔군요, 버스 타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선처를 바랍니다, 얘기하면 나을 것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용역비집행계획서 감사과에 제출해주신 것을 보니까 예산은 여기에 숨겨놓고, 경비집행에 대한 것은 용역사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산출기준에 따라서 별도 정산 조치함, 용역비 집행계획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른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선 용역사에서 비용은 지출하고 나중에 산출한 것은 별도 정산조치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돈을 대고, 말대로라면 그거예요. 먼저 용역회사에서 돈을 대고 그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들 돈줄 때 알아서 줄 테니까, 해석하자면 이것 아닙니까? 내 해석이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해석해보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요, 선진사례조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사비에서 우리가 몇 명이 간다고 책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안 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갔다왔건 4명이 갔다왔건 안 갔다온 인원에 대해서는 재 정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말씀은 용역사 참여인원은 해당 용역사에서 부담하되, 그것은 용역사에 대한 인원, 예를 들어서 도화라고 하면 도화회사 MP 이외에 사장이나 전무가 간다고 해서 서너 명 가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용역사에서 부담을 하되, 나머지 용역사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에 따라 별도 정산조치 한다는 것은 그 인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약 3,200만원 돈 들었지만 조금 더 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4,000만원도 들고 5,000만원도 들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몇 명 우리가 책정할 때는, 내역서에 책정할 때는 몇 명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보다 적게 갔을 때는 우리가 정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산출기준에 인원에 따라서 3,200만원을 책정해놨지만 그것보다 숫자가 적게 가서 그 돈에서 정산하면, 3,200만원 했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갔다왔습니까, 정산할 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본래 용역사하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우리하고 계약한 용역사가 못 간다고 공문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때문에 용역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 3,230만원인데 갖다오는 비용은 총 얼마 들었습니까, 9명이 다녀오는데 총 얼마였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9명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인이 다녀오신 게 3,556만원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선진사례조사비로는 3,230만원인데 3,500만원 들었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세를 포함하니까 3,556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용역회사에 계상해 놓은 것은 부과세가 포함이 안되고 이 비용 3,230만원에서 부과세를 포함하니까 3,556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에 다녀오신 것을 깊이 반성하셔서, 맺기 전에 한가지 더, 감사과 자료에서 19군데 다녀오셨다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19군데를 다녀왔다는 얘기인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외공무국외여행 2007년도 19차례에 대해서 이게 도시정비과 이야기입니까? 감사과에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감사과 자료 안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나만 갖고 얘기하니까 지금 자료를 잘 모르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글씨도 보일텐데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결과통보, '19차 공무국외여행심사결과' 이랬는데 라고 했는데 19번을 심사했다는 얘기인데 19번을 국외를 다녀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용산구전체예요, 도시정비과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용산구전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용산구전체에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게 19차례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2007년도에 갔다온 것은 이번에 그것 한번이고, 2007년도에 19차례 국외여행을 갔다왔다는 것을 감사과에서 적은 내용이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용산구전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다녀오신 것을 좀 반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다녀오신 그런 개발계획안을 우리 용산에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두바이가 아닌 가장 우리가 가서 모방하고 벤치마킹 하기가 좋은 도시가 우리 용산 33만평에 맞는 데는 본인 생각으로 홍콩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 높낮이를 다르게 하고 빌딩과 빌딩 인동거리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바라는 그대로 인동거리를 크게 함으로서 바람길이 형성되고 조망권, 수변권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오셔 가지고, 홍콩 다녀와 보셨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안 가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홍콩을 안 가보셨으니까 과장님이, 홍콩 가게 되면 갖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빌딩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산꼭대기에도 15층도 짓게 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조망권, 수변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데서나 봐도 남산 보일 수 있고 아무데서나 봐도 강이 보이도록 건물들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오셔서 용산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무슨 먼 나라 돈 잔뜩 들여서 독일로, 두바이로 프랑스로 다녀오십니까? 가까운 이웃나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설계 교통은 상해 같은 데 보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차 많고 인구 많아도 차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교통 흐름 좋고, 홍콩처럼 그렇게 건물 빼곡이 들어서 있어도 조망권 확보되어 있고 수변권, 조망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보고 오셔서 우리 뉴타운 해달라고 MP를 데려가서 MP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시 관계자들한테 우리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것이 진짜 역할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것 보면 화나고, 정말 공무원들이 매번 본위원이 얘기합니다마는 진실로, 진정으로 내 살림, 내 가정 돈 쓰듯이 하시고, 정말 내 가정 돈이나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나 사무관 정도 되시면 우리 의원들이나, 소신이나 모든 정신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자 해서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용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고군분투하시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다시 이런 험한 지적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용산구 과장님 중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내년도에도 칭찬 듣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49쪽 보시면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26개가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분야에서, 여성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육아를 위한 여성을 위한 편리한 시설이 공원에 없다는 게, 공원의 시설물들이 그냥 미끄럼틀이나 시소 등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니까 아이를 동반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러한 놀이시설을 놀이터에도 보강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1억원 가지고 3개의 어린이놀이터에 약 3,000만원씩 해서 그러한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려고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략 지정된 공원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시설물의 유형, 모델은 몇 가지 있는데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가지고 해당 동,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성들을 모아놓고 모델을 몇 개 보여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설명회를 갖고 한 10여 개의 모델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모델을 한 두 가지씩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민들에게 맞게 설명회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마을 1공원이라 해서 서울시에 저번에 이야기해서 예산 배정 받았지요? 한 10억원 받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남동으로 특화는 안하고 국립공원 쪽으로 10억원을, 계수조정 할 때 시의원님들이 해서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남대교, 실무적으로 시 과장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남동이나 우리 관내 요긴한 곳에 두 세 곳을 쓰겠다, 잠정적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시의원님들이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넣었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우리구민을 위해서 시의원님한테 로비도 하고, 또 시의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느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년에 얼마 안 남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고, 내년에도 복지용산, 또 숲과 꽃이 다 어우러져서 좋은 용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내려가서 도시정비과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내가 명확하게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공급가액이 용산구청 돈입니까, 용역사 돈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돈에서부터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가액에서 용역사비용을 9억6,000만원 줬지요? 9억6,000만원 정도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돈이 용산구청 돈입니까, 용역사 돈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계약을 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돈이 용역사 돈이냐, 용산구청 돈이냐만 대답해주시라고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직 지불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 다 끝나서 지불하면 용역사 돈인데 아직 계약만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 내역을 완전히 완수했을 때,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엉터리, 내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오? 엉터리 대답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하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결정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얼마다, 나중에 공사를 다 못 마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요?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총 금액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사 돈이에요, 그 사람이 내년 5월 3일까지 마치면.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마치면 용역사한테 지불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다 세무보고 할 때 용산구청에서 3,500만원 뺐다고 해서 그것 빼고 신고합니까? 여러분들이 용역사 돈을 받아 가지고 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 이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썼는지 이 용역사에서 나중에 세무신고를 할 때 우리 계약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액에서 용산구청에서 3,500만원은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여행 가는데 썼으니까 빠지는 돈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감사계장 나와있지요? 분명히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대가성이 있는 돈을 갖다 썼어요. 용역사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없어요. 용역사 돈을 갖다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두바이 가서 삼성한테 이야기 몇 마디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한 개 지정해서 거기 가서 해야지, 버스 타고 한번 쓱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세금신고까지 추적을 할 거예요. 용역사에서 얼마까지 세금신고를 했는지 이것이 추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돈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용산구청 돈이냐, 용역사 돈이냐? 우리가 용역 주고 거기에서 갔다고, 공무원들이 MP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급사에다 공급가액을 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 여행을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느냐 말이오.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대로 맞아요. 당당하게 갔다왔다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사전협의해서 편성하고 내역서에 다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했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도화하고 전년도에 할 때 그때도 외국 갔다 왔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아니오, 저는 그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이 간 게 아니라 도시정비팀에서 갔다 왔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용산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대가성, 아까 이상복 위원 얘기 잘했어요. MP가 아무 일도 안한 사람이에요. MP자문비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을 갔다 뒤로 쓰는데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무엇을 지적할 거냐고요. 같이 여행 다니고 업자 돈, 용역사에 용역사비 준 것을 거기에서 갖다 썼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돈 아니고 이것은 용역업자 돈입니다. 분명히 돈의 한계를 아시라고요. 자꾸 이야기가 달라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무신고까지 용역비 9억6,000만원 그대로 세무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고 하면 이 사람들 탈세입니다. 돈의 성질을 알고 여러분들이 와서 큰 소리를 치고 뭐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본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용산구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내역서하고 전부 받아야 돼요. 어제 감사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 아니냐? "승인해줬는데"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 내역서하고 산출근거하고 전부 가져와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여러분들의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 책자 한 권 달랑 줬어요. 이것 갖고 오면 지금 몇 트럭씩 갖고 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요. 누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용산구예산이 이렇게 탈법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재수가 없어요. 그 날 여기 예산심의 하는데 오셨으면 몰랐어요, 몰랐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갔는지, 무슨 돈으로 갔는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갔는지, 우리 구청예산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비기 때문에 "왜 갔느냐?" 하니까 문제가 지금 파생되어서 의회에서 그때야 안 거예요. 이것 업자 돈을 가지고 갔어요. 뇌물성이에요. 대가성 뇌물성이에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보고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중대사안에 걸려 있는데 용역비 5,000만원 깎았다고, 내가 도시정비과 그 얘기 듣고 아주 놀랐어요. 통이 굉장히 커요. 자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데도 그 5,000만원 깎았다고 우리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무슨 돈을 썼는지 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줘서 업자 돈 받아서 하면 뭐예요? 뇌물이지.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안해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은 공금횡령이에요. 협의 않고 거기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공금횡령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다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요. 이것 공금횡령이에요.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명확하게 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풀이해서 그때부터 자기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어물어물하고 아직도 심각성을 이해들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니까 일부는 의회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하들 책임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세무신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것이 공급사 돈인가, 용역사 돈인가, 용산구청 돈인가를 일러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셔서 얘기하시고, 국장님! 지금 현재 팀을 바꿀 의사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대가성을 받은 팀이 그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일단 팀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과거부터 관행에 젖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감사과장이 나한테 애타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보고 가서 의원님들 만나서 사과하고 하라고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감사과에서 얘기를 해야 겨우 해요.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풀 것이 아니라 감사과에서 저런 문서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서 주는 거예요.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계속 감사과장은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은 당사자들 잘 쓴 사람들은 한번 의원님들한테 진실로 사과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봤냐고요. 구청장이 이것 해결해주기를 바랍니까? 청장님이 이것 압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구청장 출두시킬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심각성을 안 느껴요, 우리 용산구청은. 회의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해외 주차관련 비교시찰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답변토록, 업무팀장 나오셨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서 362쪽, 위에서부터 전부다 가로환경정비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예산상 부족해서 내년에 가로정비 못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야 정비하는 자금을 더 투입하면 효율적이겠지만 무한정 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의 약속을 지켜서 한남동거리를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깔끔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각 기업체 시험응시자들이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 직업이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년 연말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복잡한 출.퇴근거리가 깔끔하게 되었다고 여러 모로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대신 칭찬 해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용산 구민이 공무원들을 많이 칭찬하는 소리가 구청 곳곳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376쪽에 보면 하수도준설공사가 있어요. 연간단가가 5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산출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는 금년도 예산이 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5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하수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3억원이 감 된 건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예산 어느 정도 쓰셨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95%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구 재정형편상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해가 났을 경우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건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우기 때 배수가 불량상태가 되고, 여름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수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 주민들의 재산상 안전을 위해서 도로 또 위험축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부서별 당초예산 올린 것에서 몇%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280억원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80억원......,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 과에서 올렸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280억원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제시)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310억원 요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각 부서별 당초예산을 샘플링을 10개과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과는 감사과가 0.89% 증액되었고, 나머지 쭉 있는데, 우리 토목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74.52%가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25개 구청 중에 제일 민생에 민감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구청이 있습니까? 한번 알아봤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상......,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청 재정여건 사항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어때서 이렇게 되었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용산구청 재정이 어때서 토목과가, 우리 주민들의 민생에 제일 맞닥뜨리는 과인데 왜 74.5%를, 25%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지, 이런 예산편성 기법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용산구청 예산이 뭐가 잘못되어서 토목과가 이렇게 많이 깎이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신청사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전부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당장 시급합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이 더 시급합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물론 토목과 입장에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가 투자우선순위를 얘기하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한테 투자우선순위를 따지라면 당연히 도로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편성권은 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업무분장이 있고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법에서 그렇게 해준 줄 아십니까? 유능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줬는가? 우리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하라고 준겁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저는 참 이것을 받아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치수과, 지금 여기에도 35.6∼35.7%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침수가 되고, 물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정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재검토하라고 과감하게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계속사업 외에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계속사업은 5년 중장기계획를 세우지요? 5년 중장기계획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자는 게 중장기계획이고, 그 다음에 투자우선순위는 뭐냐?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급행정이 아니고 수요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하기 위해서 투자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급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여야 되는지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예산만 많으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담당부서장들 욕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분야의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흔히 선망의 과를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8.9%, 총무과 5.4% 감액, 주민자치과는 동청사 빼버리면 이것도 5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7.7% 감액, 문화체육과 9.07% 감액입니다. 그 나머지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다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일하는 부서에서 품의를 내서 일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안하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데 이런데 올렸다는 것은 저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이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존경하는 박길준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소신껏 우리 구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해 주셔서 구민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칭찬의 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당초 과에서 예산을 올렸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올린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삭감된 내역서?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회의록에 남길 테니까요, 삭감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과에 올라가서 삭감된 것이 무엇인가요? 큰 사업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후암동 재난위험사업이 있습니다. 절개지, 거기에 14억원을 요구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에 시비 받아서 하던 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비 50억원 받아 가지고 하던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 절개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14억원이 안 들어가면 50억원 받은 그 사업이 중단됩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왜 14억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 14억원이 투입 안되면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겠네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우선 그 안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 그 진입로를 6m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쪽에 보상되는 것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또 어렵겠네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 다음에 후암시장 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44억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 후암시장은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2008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업자체가?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2007년도 사업으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24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44억원은 뭐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구청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서울시에서 구청에 행정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암시장 앞 도로개설사업을 시에 요구해서 투자심사까지 마쳐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20억원이 부족한 거네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 정도 부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20억원 안 들어가면 시비 안 주나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 안 하면 사업이 중단되지요. 2008년도에 안되면 2009년도로 사업이월 될 수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중요사업만 얘기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리고 청파3동에 인터넷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5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지금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요구를 한 것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 다음, 후암동지역의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들이 한 30억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장
후암동 말고 타지역은 없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태원동 72번지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구비 4억원만 반영되어서 11억원이 감액되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완료하려면 15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원,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안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5억원 투자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사업을 다 완료하려면 2009년도에 26억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4억원 들여서 뭐 할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도로개설을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억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것은 구에서 50%, 서울시에서 50% 지원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적은데, 삭감 당해서 적은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체가 완료가 안되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따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치수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만 있지 하수관 보수비용이 지금 삭감 당했나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저희 하수도준설공사가 금년 본예산에 8억원을,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아까 준설공사는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얘기해서 들었어요. 준설말고 보수설치가 있잖아요?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7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9억3,300만원이었나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2억3,300만원인데, 용산구에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할 데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 관내에는 기존시가지가 되어서 하수관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개량을 해가면서 하는데 흄관을 보수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약 30년 정도입니다. 30년이 넘으면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산구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흄관 부설이 약 1.5㎞ 정도, 그리고 빗물받이 50개 정도, 이렇게 개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연간단가로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용산에 수요가 얼마나 이 말이에요. 긴박하게 해야 될 구간에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1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7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삭감 당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토목과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민자로 복개했는데 복개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슬라브의 일부를 보수했고, 슬라브 보수를 4억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겁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슬라브에 아스콘 씌워놓은 위에서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부식됩니다. 그래서 슬라브를 벗겨내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제3유수지가 위험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예, 위험합니다. 구조물을 보수보강을 안 하면 오래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보수보강을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7억5,000만원인데,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4억5,000만원만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3억5,000만원 마이너스되었다는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3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4억5,000만원하고 삭감된 부분 3억원 해서 7억5,0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기획예산과 팀장, 왜 이런 위험시설물을 삭감했어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이것이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9년도에 청사 안 짓고 중단하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아니오, 제3유수지가 올해도 편성되어서 공사했고, 2008년도에도 7억5,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산이, 아까 박석규 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하수, 도로,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다 올라갔어요. 어려운 감내를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해야 되는데 주민만 어려움을 감내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다른 국에서도 설명을 다 들어서 알아요. 종합행정타운을 짓느라고 거기에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쟁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용산구에서 일해야 하는 사업들이 딱 2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하나는 토목과에 시비 보조받은 것하고, 하나는 이태원청사 옆에 도로개설 이 2개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따 다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12월 14일, 내일 오후 3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