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조 7,826억원 중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8건에 124억 8,1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8건에 19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70억원 중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건에 2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교통 D/B시스템 구축 등 7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조 5,570억원 중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등 131건에 520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전략사업기술 개발지원 등 98건에 440억 6,3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는 6,067억원 중 공공용지 및 건축물매입비 4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댐 정비 기타특별회계 56억원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정비사업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7,565억원 중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및 식품안전관리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 1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조 6,663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조 7,074억원 중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55건에 172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각계각층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이를 한 권의 예산서에 담고자 긴 시간동안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눈빛을 새로 하며 한 터럭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던 예결위원님들의 열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바람대로 이 예산안이 도민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용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SOC시설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기 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2008년 경기도정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을 보람차게 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228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희망경기교육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