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개의된 제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2일자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33분

김성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방금 김성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병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해 가지고 원만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에 재정 전망과 5쪽에 시정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97억 1,54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93억 49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1,333만 8,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85억 15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04억 9,145만 7,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9억 9,2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1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13쪽에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9쪽에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22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4.87%인 719억 4,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26%인 238억 9,461만 5,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31.86%인 921억 6,044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86%인 198억 5,4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8.15%인 814억 5,069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87억 7,581만 1,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326억 7,4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83.25%인 99억 1,770만 원이며, 보조금은 16.75%인 19억 9,56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9억 6,024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3,5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51.85%인 251억 4,761만 원이며, 보조금은 48.15%인 233억 5,397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9억 3,107만 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54억 2,2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2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05%인 246억 5,037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6억 9,518만 8,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0.94%인 32억 7,600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인 112억 4,385만 7,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63%인 791억 5,020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8.67%인 653억 533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17%인 40억 9,728만 8,000원이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9.60%인 335억 8,479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2%인 42억 5,627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41%인 294억 1,533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61%인 406억 729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0.86%인 29억 9,280원이고,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경비는 14.14%인 494억 4,0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회계, 31쪽에 기타 특별회계, 3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쪽부터 91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06억 4,92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3,386만 9,000원이 증가한 2,895억 3,436만 6,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492억 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05억 1,947만 8,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제3조에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9억 3,168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4쪽에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쪽에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원이 증가한 596억 5,993만 2,000원이며, 보조금이 2억 3,386만 9,000원이 증가한 1,070억 3,4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9쪽에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4,799만 6,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80만 원이 증가한 36억 526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4억이 증가한 646억 3,161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억 3,535만 원이 증가한 529억 6,721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83만 1,000원이 증가한 40억 5,981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 원이 감소한 7,15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111만 2,000원이 감소한 29억 3,168만 8,000원이며, 기타 경비는 5,0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9,0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일반회계, 1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5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세출표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008년도 사업 예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중에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71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7억 6,500만 원보다 14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15억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92억 원보다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85억 원으로 ’07년도 157억 원보다 2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주택은 50%에서 55%로, 토지·건물분은 60%에서 65%로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7억 원으로 2007년도 62억 원보다 1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7 내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축소와 신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증가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2억 4,000만 원으로 2007년도 4억 6,5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축세가 2008년도 하반기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반기 징수 예산액만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28억 원으로 2007년도 116억 원보다 1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65억 원으로 2007년도 105억 원보다 6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 7월 23일부터 주행세 세율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인상되었고, 유류 소비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0억 원으로 ’07년도 16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과표 적용률 5%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12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5억 원으로 2007년도 13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증대를 통해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8억 9,4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7억 13만 4,000원보다 38억 55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억 5,000만 원과 기타 잡수입을 계상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산 임대 수입은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반월아트홀 입장료, 종합운동장과 여성회관, 반월아트홀 사용료, 묘지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5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증지 수입이 8억 5,0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8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 8,000만 원과 분뇨처리 수수료,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료와 여성회관 기술 교육 수강료,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3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와 예찰답 운영 등 사업장 생산 수입과 시청 주차료, 주차장 주차료 수입, 또 보건의료 사업 수입이며, 의료 사업 수입 3,145만 원이 감소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 확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6억 3,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16억 491만 원, 도로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31만 5,000원, 농지 전용 부담금 등 기타 징수 부담금이 10억 2,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8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176억 1,048만 6,000원보다 51억 7,096만 6,000원이 감액된 124억 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1억 4,852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계약 위반 지체 상환금,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금 등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서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7억 1,500만 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5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6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893억 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04억 1,492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예산 규모 변동 현황부터 9쪽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 체육 및 평생 교육, 공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한미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 추진,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사업 지원,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기초 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또한 예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해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2007년도보다 8.51% 증가된 총 27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규모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이 3,787억 5,21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세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세입을 3,497억 1,541만 원으로 낮게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비해 290억 3,600여 만 원의 세수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보다는 적게 계상되는 등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물건비는 전체 예산액의 9.13%에 해당하는 319억 1,4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3%인 19억 8,45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보다 19억 1,118만 원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73%에 해당하는 1,214억 4,2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1%인 325억 4,49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 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액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준 예산이 아무런 사유 없이 추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되었거나 단체 및 민간에게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하여 지원하는 경우, 각종 시설 운영별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편성한 사례, 각종 민원 행사 등 경상보조비의 실효성, 운영비 부담이 되는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의 적정성, 국·도비의 지원이 모호한 사업의 무리한 반영 여부,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된 시급성 없는 사업의 반영 여부, 사업 성과가 없는 낭비성 사업을 관행적 편성, 당해연도 내에 착수나 완공이 불가한 행정절차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의 선심성 반영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에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서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3,497억 1,5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506억 4,900만 원으로 0.2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95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안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1억 1,500만 원으로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조금이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과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 3,400만 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 7억 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꼭 필요한 인건비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 브랜드 사업입니다. 현재 포천시에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이 되면 지적 재산권 출원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또 브랜드 선포식을 거행할 때 쓸 기념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선포식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포천 중문의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 진료 치료연구 사업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각각 5,000만 원씩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77페이지는 여비, 인건비, 수용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소송 수행료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Pool)예산입니다.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두 번째 세부사업에 연구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화 노출 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상에 각종 자료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 정보를 축출해서 삭제하는 그런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연구개발비로써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9종과 소프트웨어 14종에 대한 서버 구축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산 시스템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 공무원의 PC를 조사했습니다. 그 PC에는 MS라든가 오피스 등 정품을 사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PC에 보안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써 1,1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불용 저장매체 완전 삭제 프로그램 구입은 PC를 폐기할 때 그동안에 PC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조 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입은 USB의 암호화 저장이 가능한 보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전산자료 DB 보안 프로그램이 3,000만 원, 키보드 해킹 솔루션 구입이 4,500만 원,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이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올렸으나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 못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장비 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1,37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3년입니다. 보통 4년이나 5년을 쓰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해마다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대의 PC와 100대의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 5,000만 원과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써 용역비 풀(Pool) 용역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갑자기 수반되는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풀(Pool)로 기획실에 계상했습니다.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풀(Pool)이 6억 5,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면적 등으로 해서 예산 운영 편성 지침에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억 5,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면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5억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써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써 8,000만 원, 기념품비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아트밸리 개관식 행사비로써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포천 아트밸리 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조각 작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7페이지입니다. 아트밸리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견작가의 작품 재료비라든가, 작품 구입비라든가, 공모를 통한 작품 확보를 위해서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아트밸리 조각 심포지엄 행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가 17억이 계상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지하 시설물에 대한 GIS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읍·면 예산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통적으로 주민 숙원 사업비가 읍·면·동당 3억 원씩이 계상됐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 소흘읍이 7,000만 원, 그 외의 면은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소흘읍이 400만 원, 그 외의 면은 30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소흘읍이 720만 원, 그 외에는 6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1인당 4만 원씩 계상이 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월 1인당 1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82쪽에 개인 정보화 노출 차단 필터링 시스템이요. 자료 요구했나요, 먼저번 행자위 때?

개인 정보화 노출 차단 필터링 자료 요구요?

예.

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이거 안 함으로 해서 문제점 있는 것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의 기대 효과 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3쪽 중간 전산개발비에 6개 세항이 있잖아요, 항목이. 이 프로그램들도 시급성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전산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근거 꼭 가지고 오세요. 이거 설치 안 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자료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86쪽에 아트밸리 조성 사업에 기념품 제작비 그 밑에 보면 심포지엄까지 자료 요구 이중효 위원님 하셨나요? 다 하신 거예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전체 예산은 22억 8,853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약 1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 원인은 2008년도에는 수질과 대기 보전 사업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가가 됐고, 3월 달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 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창수면 음식점 3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에 축산 면적 1,000㎡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홍보물 및 책자 구입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개선비와 토일링 시스템 설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수세식 간이화장실 2개소에 대한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 장소 2개소는 현재 후보지 8개소를 신청받아 가지고 현장답사 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사대기실 옥상에 설치한 대기 측정망과 하송우리 사거리에 있는 대기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각각 2,740만 원과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자산취득비로 요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 민원에 대비하여 소음 측정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자동차 20대분 구입 지원비로 5억 5,000만 원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청에서 구입하는 6대에 대한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8,700만 원으로 많은 것은 지원하는 것 외에 차량 구입비 대당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2쪽, 민간자본보조로 저공해 자동차 소형 42대분 구입 지원과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마을버스 11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각각 8,400만 원과 8,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으로 1억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사랑과 음식문화 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1,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품 공모전의 시상은 일반부와 대학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눠서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데 총 인원은 84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비가 2007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을 위해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도 팔당 수질본부에 설치한 순수 민간단체로 지난 10월에 발족해 2008년도부터 한탄강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운영비 3억 원 중에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고, 한탄강 수계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 각각 12.5%인 3,75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와 여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0쪽에 소음 측정기요?

예.

지금 소음측정기가 없어요?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있어요?

예. 소음이 군부대 포사격장이라든가 데모 집단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음 측정은?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종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순수 민간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운동본부 운영위원 보니까 도의원, 부시장, 동네 의원 순 이런 분들인데 무슨 순수 민간단체예요?

활동에 대한 영역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요, 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 결정이라든가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탄강 수계의 수질 개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이요?

예.

수질 개선 사업은 도비나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시민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수질 개선할 수 있어요?

수질 개선 사업이라는 게 배출하는 수질에 대한 규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인들이 또 NGO단체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사업비가 총괄로 보시면 도비 아까 50%라 그랬잖아요?

총 사업비가 3억 중에서 도비 50%입니다.

그러게요. 3억인데 NGO단체가 포천에서 NGO단체 환경운동 하겠다하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3억이면 수천만 원씩 매월 지출이 되는 건데 2천 몇 백만 원 되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환경 NGO단체면 그 사람들이 환경 보호 내지는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학술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NGO단체에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기도 팔당수질 개선본부에서 한탄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내용 중에서 수질 개선 사업으로 주요 지천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요 내용이 환경 기초 시설 확충이라든가,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그 다음에 색도 유발 오염원 관리 대책 사업, 축산 폐수 효율적인 관리 사업,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사업 외에 도민과 함께 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 및 행정예고에 일반운영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75만 원이 감소된 2억 2,612만 원으로써 시정 주요 행사 사진 인화 및 현상료 등 11개 항목과 공공요금 등으로써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 부분까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 간담회 실비 보상 등은 기준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본관 1층 홍보 게시판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 게시판을 디지털 전자 액자로써 교체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목에 사진 자료 DB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 시책 추진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5쪽 상단에 있는 청내 음향방송기기 시스템 설치 공사로 2,390만 원을 계상해서 본관 3층 대강당 방송 장비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활동 전개 사업으로 시정홍보비 5억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중파 이용 홍보 2억, 중앙미디어 홍보 5,000만 원, 옥외 홍보매체 이용 홍보 1억, 시정 영상소식 제작 4,800만 원, 시정 홍보 화보집 제작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홍보대사 사례비, 시정 홍보 간담 실비 보상, 공모전 실비 보상금에 3,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하단에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상단에 시설비중 43번 국도 개성인삼조합 앞에 어룡리에 있는 홍보 조형물을 노후되고 미관이 저해됨으로써 세련되고 미관을 살린 조형물로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호벽 이미지 설치 작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에 관광도시 기반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로 일반운영비 목에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 등 8개 항목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이 2,500, 관광 홍보 용품 제작 구입 900만 원, 관광 접지도 제작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및 저희가 참여하는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관광홍보물 비치대 제작 및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지원의 일반운영비 목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2억,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영중면 3.8선 휴게소에 있는 오각정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국·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해서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에코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소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9억 2,993만 5,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터 99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로 사진촬영기사 인부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1쪽까지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41쪽에 있는 세입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10억 6,493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1억 1,000만 원, 이자 수입은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억 2,993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하단 단위사업, 관광지 개발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세부 내용은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비에 3,000,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 관광지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 3,000만 원, 산정호수 변 방송스피커 설치 5,000만 원, 산정호수 주차장 매표소 설치 3,000만 원, 산정호수 상동 상설무대 설치 2,000만 원, 관광안내판 정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산뜻하게 재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돼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97쪽에 영중면 오각정 관광안내소 이게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3.8휴게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면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작년에 농축산과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홍보관으로 하고요, 같이 농산물·특산물 판매장까지 같이 거기다,

특산물 판매장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농축산과에도 산업건설위원회 할 적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지금 구절초로 뭘 만드는 것을 임대를 줬다 그래요, 지금.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가서 리모델링한다는, 8,000만 원인데 이거 확실하게 챙겨보십시오.

예.

그리고 101쪽에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이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망대 어디 있지요?

김일성 별장 먼저 지적하신 시정질문 시에 말씀하신 김일성 별장 그것 말씀입니다.

지금 임대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전망대 리모델링이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서 여기 들어 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안 했고요 가설계에 의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있지요, 예산 세웠으니까?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거기 매표원하고 그러던 사람들,

관광지부.

네?

관광지부요.

예, 관광지부. 어떻게 됐어요. 만날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던 친구들은 잘 끝났습니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냥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고자 없이?

관광지부장한테 모든 권한이 갔고요, 관광지부장이 인원은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니고 그렇게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의 문제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먼저는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가보니까.

주차료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주차장 그러니까 관광지부에다가 줬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여기 만날 와서 노조원들 몇 달씩 와서 하는 것 보기도 안타깝고 우리 시에서도 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노조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노동조합쪽에서 자꾸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담당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가지고 포천시의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세 번, 네 번째 부탁드리는 건데 산정호수에 있는 극장식 버스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치워 달라고, 치워 달라고 그랬더니 한쪽 옆으로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 상의해 가지고 폐차장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보기가 너무 흉하고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이들이 양쪽 유리를 깨고 막 들어가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거기 가보면 본드 이런 것도 있고 부탄가스통도 있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꼭 좀 치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96쪽에요, 홍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룡리 요 앞에 포천에서 나가다 보면 철로다 된 아치탑이요.

예.

그 아치탑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건데요, 4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호벽 이미지 설치 작업은 어디지요?

지금 47번 국도 변 화현지역에 있는 건데요.

화현지역에 있는 거요.

지금 축석 방호벽은 교통개선 대책금으로 2층 한옥형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미지가 맞도록 해서 방호벽 관내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축석 검문소에서 내려오는 거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모양새가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관리 목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4,585만 원, 통·리장 연합회 수련대회, 우수 마을 견학, 통·리장 단체 보험료 등 통·리장 등에 관련된 예산은 1억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급식비 등 총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공무여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하고 공무 국외여행 여비, 해외 벤치마킹 여비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는 평상시에 사용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9쪽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그 다음에 대학생 지방 체험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단에 당직관리 관련 경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행사운영비 등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운영자문위원회 급식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응모 및 참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사업비 등 1,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써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에 3억 5,179만 4,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 여비 항목으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490만 원 등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억 2,400만 원, 보상금에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정년 명예 퇴직자, 그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 퇴직 및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비 포상금으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단체 지원 경비로써 민주평통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사업 추진비와 행정동우회 사업 추진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에 교육 여비로써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와 장·단기 직무교육 여비와 국외여비 등을 합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소양고사 등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 후생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1억 1,700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6,75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등 9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을 위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직장보육시설에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1억 1,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보육시설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에 관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에 지방 혁신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념품 구입과 시민 창안 및 제안 참가자 기념품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창안 및 제안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 혁신 경진대회, 학습동아리 연구논문 경진대회 등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의 사업 추진비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새마을단체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135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4,859만 8,000원과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00만 원 등 총 1억 7,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연합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 증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에 1,500만 원, 자가 광통신망 설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 시스템 유지비 등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중에 RFID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2,520만 원과 하단에 행정자료실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니어벤처팀 운영 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 도시연합총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제1회 도시연합총회를 포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도비 1억 5,000과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국제 자매우호 도시와의 협력 강화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민간단체간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 등 6,000만 원과 외빈 초청 여비 6,880만 원 등 1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환 근무는 지금 중국 회북시와 저희가 공무원 교환 근무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 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로써 일반운영비에 788만 원과 일반보상금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로써 법정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여권 발급 업무가 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요 예산 5,000만 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1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작년의 배가 늘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방범대원들의 피복비가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복비요?

예. 예산형편상 1년에 전체 대원에 대한 피복을 구입을 못 해주고요, 반씩 나눠서 피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복하고 하복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도 이게 1억 4,500, 5,600해서 3개소, 1식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내 선로,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는 노후 선로를 교체하는 금액이 1,500이고요, 자가 광통신망 설치 사업 1억 3,000만 원은 저희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포천동 여기를,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KT의 선로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가 광통신망을 설치하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약 4년 이내에 이 시설비를 환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흑자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실·과·소, 읍·면·동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처음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 선단동?

포천동입니다.

포천동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10쪽에요.

110쪽이요?

상단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있지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110쪽에 초과관리 시스템 구축이요?

예.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소흘읍하고 일동면은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하는 등 노후된 게 있어서 5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노후화됐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많은 인력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효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기기만 설치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초과근무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시간을 가지고 체킹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예, 본인들이 지문인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문인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기계의 편리성만 가지고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외려 이런 돈 쓸 게 있으면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주지요.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이게 자꾸 시스템 자체가 완전무결한 것도 아니고 본인 물론 지문은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게, 이거 설치해서 운영된 지가 장기간 오래돼서 진짜 한 4년, 5년 지나가지고 이 기기가 노후화가 돼서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리 운영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스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에러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기 제품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쓰지를 말든지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 갖다가 도입해서 사용을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이것 또 고장났다 뭐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시스템이 이전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수인의 것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완해서 나온 게 지문인식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지문인식기가 최근에 나온 기종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발전된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청 공무원을 믿어야지요. 자기가 근무하고 더 근무하는 것은 본인이 체크하는 거지 근무 안 한 것 체크한다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도 사실 곤란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공무원이 서로 공무원을 믿고서 근무를 하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도 나오듯이 집에 가서 쉬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와서 지문을 찍고 가는 공무원이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카드가 됐든, 지문인식기가 됐든 그것은 사람이 굳이 악용을 하려고 들면 이것도 저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주 감시원이 한 명 있기 전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럽냐 이런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안 할 때보다는 본인들의 양심을 믿고 지문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나 단체에서는 그런 행위가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은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아주 믿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이렇게 제어장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종 선택에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이런 유지보수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교체를 해서라도 이 시스템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식에 비교를 해서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3,3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금년 11월에 이전한 자원봉사센터 내에 냉·온풍기 등 집기 구입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8쪽 하단부터 139쪽까지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 수당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3,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에 수반되는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센터소장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포천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4,500만 원, 유암초등학교 등 9개 학교에 학습 여건 개선 및 기자재 확충과 방과 후 보살핌 프로그램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영북중학교 등 3개교에 중등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중등 원어민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이곡초등학교 등 14개교에 초등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초등 원어민 교사 배치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보장초등학교 10개교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학교 병설유치원 32개원에 보조원 등 인건비와 교재·교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삼정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신축 공사 사업 등 10개교 10개 사업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억 6,4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교육 분위기 조성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주택 임대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포천교육청에서 선정 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 결정하며, 20평 기준 임대아파트 보조금을 지원하며,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150명 이하 15개 초등학교 2,736명으로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을 지원하며, 급식 단가는 1식 1,700원이며 급식 지원 일수는 연 18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북초등학교 등 5개교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책사업,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65만 원, 141쪽입니다. 제4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가이드북 제작과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평생교육 도시 선포식 등 일반운영비로 1,55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인 어린이 예절 체험학습 교실 운영과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비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장비, 컴퓨터 등 구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 사업으로 결혼 이민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의 문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여성회관 2개 과정과 영북 노인대학에 1개 과정을 운영하며 총 1,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고,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위한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글로벌시대의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3쪽입니다. 대학 유치 사업으로 대학교 캠퍼스 이전 유치에 따른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4억 원과 지장물 보상을 위해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대주민 홍보를 위해 포천시 종합안내서 제작과 홍보 현수막,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중 보편형 아동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는 하는 전국 공통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중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보편형 아동 투자 사업과 달리 우리 시 자체 개별형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1,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혼 이민자 가정 통합 프로그램인 우리아이 희망 나누기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매년 9월 6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3월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그리고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는 사회복지 워크숍 개최 사업비로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교육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16개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하며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수당과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2,860만원을,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분과별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과는 금년 10월에 5개 분과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금년 10월 17일에 개관한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정책사업, 취약 계층 보호 긴급복지 지원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웃돕기 사업으로 위문품 구입 등 총 7,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47쪽, 중간까지 이재민 구호비로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이재민 응급구호와 우리 시 특수시책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화재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응급구호비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책사업,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 행사 및 유공자 예우로 국가유공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 행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 회원 중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상 회원에게 호국 보훈 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자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비로 14개 현충시설물 관리 위탁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쪽 정책사업, 재무활동 사업으로 보훈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보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포천시가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까?

금년 5월에 신청을 했다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포식, 동아리 워크숍 그런 것은 뭐예요?

학습동아리라고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못 받았고?

금년에 신청했는데 금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신청할 거예요?

예, 신청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정이 될 경우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국비를 한 3억 정도 지원 받습니다.

3억이요? 몇 년간, 그냥 한 번?

1억씩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관계자 워크숍 있지요?

예.

139페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거의 매일 들리다시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라고 또 있거든요?

예.

그 뜻이 뭡니까, 박람회라는 뜻이?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해 온 일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보고하고, 경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지요,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계자 워크숍도 매년 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한 번 신규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본 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호국 보훈 수당, 아까 75세 이상에 준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예.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우면 조금 시기적으로 1월부터는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게 맞는데요,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으면 조금 시기적으로 몇 달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65억 5,507만 6,000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77억 8,008만 7,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170억 2,139만 1,000원, 고용 촉진 안정 사업에 7억 2,320만 3,000원, 재무활동에 12억 5,716만 4,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 7,429만 7,000원으로 총 434억 1,121만 8,00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첨부서류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등에 151억 2,56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부랑인 구호 등 지역사회 복지 운영에 8,261만 5,000원, 1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자활근로 사업, 자활 소득공제 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에 13억 4,2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장애아동 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월동난방비 지원 등에 24억 3,9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량 운영 등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5억 1,1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억 5,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노후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드리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교통비 지급, 노인 건강진단 및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에 102억 4,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유급 봉사원 배치,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에 11억 6,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취미 여가 생활 등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여유롭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조성하고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에 9억 8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노인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의 신축과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9,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아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시설 운영 및 시설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중증 노인 부양가족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개인 운영 노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38억 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화장·납골 위주의 장묘문화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2,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으로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경기 청년 뉴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7억 2,3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의료 특례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시설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에 7,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의료 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및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억 4,729만 6,000원, 의료 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에 1,000만 원,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 의료 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400만 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1억 6,22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비 내시 변경으로 7,09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270억인데 지금 430억이라는 거지요, 내년도?

몇 쪽?

첫 페이지 총괄. 총 예산이 279억 6,434만 9,000원인데 2007년도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4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억이 늘었는데,

예, 증가된 것입니다.

늘은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늘은 게요,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하도 많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냥 하도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늘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75쪽에 보면 국, 분, 도, 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지원 이런 거요. 또 177쪽에 일자리 교육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각 경로당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 지원 같은 것?

이게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시책은 아니고요, 그동안 쭉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시책으로 도입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모든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희망,

그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는?

경로당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유휴 농경지 경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자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운영하신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지금도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오락행위들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럴텐데 그 부분을 더욱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조그만 금액이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더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간다든가, 관공서를 방문한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저희한테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고요?

작년에 도입돼 가지고,

작년에 도입되어서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아니요 작년에 계속,

작년에도 했어요?

예.

중증 장애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원화 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게 콜 승합차량 1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액 무료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들도 사용할 장애인들이 많으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콜 승합차 제도가?

시각뿐이 아니라 지체 다 불문하고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장애 종류를 불문하고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운영이 모자란 편이지요?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신청을 받으면 이용하는 사람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 사업은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 저희가 재가 장애인뿐이 아니라 시설 장애인 포함해서 같이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의 예산은 총 180억 3,738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억 6,46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역으로는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영세아 보육 제도,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강사 양성, 도우미 파견, 아동 양육 지원, 아동 돌보미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34억 정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체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보화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자립 정착금,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으로 1인당 300만 원씩 5명을 편성했고요, 시설 아동이 대학에 갈 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으로 250만 원씩 3명 편성해서 2,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 아동 학교 활동비를 보화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자체 학습 경비나 체험학습 경비 등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한테 3만 원씩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개인 아동 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보화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참길잡이집과 참나무 배움터라고 2개의 신고시설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계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로써 아동위원회 운영 수당 등해서 8,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위원회 운영 수당과 어린이날 행사비 3,000만 원과 어린이놀이터 저희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맞도록 개·보수하고자 5,100만 원 등해서 8,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등해서 1억 8,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으로써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 원을 포함해서 보육에 대한 자체 사업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봐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1억 8,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총 3억 7,292만 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7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서 청소원 1인에 대해서 1,094만 8,000원을 편성했고, 그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3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3억 2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내역이 여성대학 강사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3억이 수강료이고 나머지는 간담회 급식비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실내용 분리수거함 등 14종을 구입하고자 1,5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대학 수강생 편의 제공입니다. 이건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등해서 528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러닝머신 교체하고 요리실에 가스레인지 교체, 양재반입니다. 리폼반에 센딩기 구입으로 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21쪽입니다. 여성 발전 종합 시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수당과 여성 결혼자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42만 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여성 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 보상비로써 3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에는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5,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5개 중에서 네 번째 사업인 세계 국제결혼 여성 심포지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출산 장려 추진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7,8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2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의 달 기념행사하고 건강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고, 아울러서 건강가정 지킴이 간담회 급식비와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강사비로써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를 하기 위한 예선전과 청소년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뒷장에 230쪽입니다. 청소년 비전스쿨 운영비로 3,000만 원, 청소년 문화 축제는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문화 축제 행사비로 4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포천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송우리에 있습니다마는 동북부권역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됨을 느끼고 있고, 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동북부지역 영북이나 일동면 쪽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우선 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등 8개 분야에 1,5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차세대위원회 급식비 등해서 3,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 2,800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기본 경비는 가족여성과 운영 기본 경비로써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총액은 5,574만 원입니다. 2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자체 인력 운영비인데 내역으로써는 직업상담사 1명과 여성회관 전기 인부임 1명과 청소 인부임 1명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3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1억 3,800 편성돼 있던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4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00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24쪽에 출산장려금이 배가 늘었거든요, 건강보험 가입 지원이요?

이것은 해마다 늘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써 출생아에 대해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가입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이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납부해 주고, 그 배상은 10년 동안 혜택을 보고, 5년 후에는 만기 환급금은 저희 세입으로 편성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해마다 출생아가 늘어나니까 2배수 이상 계속 증가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5년까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출생아가 배로 늘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로 늘지요. 올해 들어주는 아이가 한 번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5년을 불입해야 되니까요. 누진이 되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소소한 걸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그만 금액이지만 여성회관 요리실 바닥 청소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219페이지요. 거기를 4회라고 해 놓고 60만 원으로 해 놨거든요?

예.

근데 조리 배우러 오는 분들이 같이 청소를 안 하고 갑니까?

청소는 하는데요, 그 바닥에 기름기가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약품을 이용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미끈미끈하고 굳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번 하는데 15만 원입니까?

예,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우리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6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예.

또 그 다음에 여성 공직자 리더십 개발 워크숍이 1인당 12만 원 60명해서 72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예.

글쎄 이 내용이 어느 질 좋은 교육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에 12만 원씩을 들여 워크숍을 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는 인원이 4, 500명이 되고 물론 질 좋은 교육을 하시겠지만 60명에 공직자 워크숍이 720이라는 것은 제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비에 대한 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교육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내용별에 따라서 강사를 5명 초청하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이벤트성 행사이기 때문에 이벤트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의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4, 500명을 600만 원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공직자 리더십 워크숍이 강사가 몇 분이 오십니까?

보통 한 네 분 정도는 오시지요.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한 4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사료는 또 강사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요.

40만 원씩 네 분이면 160만 원 아닙니까?

예.

근데 60명 공직자 교육하는데 꼭 그 숫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직자 워크숍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 인원을 늘리면 되겠습니까?

인원을 지금 와서 늘릴 수는 없지요. 여기 서명 돼 있는 걸로,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럼 그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강사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한 분의 강사가 500명의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국제결혼 여성 심포지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상임위 때 계획서도 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결혼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8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마다 진행을 해서 우리가 유치한다 그러면 제4회째 워크숍이 되겠고요, 아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는 민간외교관으로서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큰 뜻이 있고요, 또 포천시민들의 국제 감각을 키우는데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63억 487만 9,000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약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인은 소흘 도서관 48억 6,300만 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고, 문화재 시설비 안동 김씨 고가터 복원 사업 6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9쪽부터 240쪽 상단까지는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4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모두 14개 단체에 5억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관광지 및 향토 유적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시티투어를 위한 600만 원과 242쪽 중단에 마홀합창단 정기 연주회 1,000만 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와 연주회 참가 실비 1,600만 원, 그리고 노고산 정월대보름 축제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하단까지는 예술단체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하단부터 247쪽까지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경상적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부터 252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53쪽부터 259쪽 상단까지는 체육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통상 연례적인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인 256쪽 중단에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시에 축구 동호인이 36개 클럽에 약 2,000명이 등록돼 있고, 초·중·고 인조잔디구장과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등 축구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축구협회 주도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단 운영을 위해서 총 사업비 약 3억 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축구협회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에 체육시설 확충 유지보수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부족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화장실 보수 및 도색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름장의 지붕과 관중석 전면 보수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부족 사업비 2억 4,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61쪽까지의 종합운동장 관리와 행정 운영 경비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일자리 창출과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780만 원으로 주예산은 인건비가 6,070만 2,000원이고 일반운영비 2,2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256쪽에 시민축구단 혹시 자료 내라고 한 것 있습니까?

네?

행자위에서 자료 내라고 한 것 있었어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자료 내라는 것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1억이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억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예요?

매년 1억씩 지원되는 겁니다.

매년 1억이지요?

예.

이것을 줬을 적에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 시에 기여하는 부분 그러한 기대 효과는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포천시는 사실은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단이 운영되면 포천시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 많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만 많으면 막 줘도 되지요. 근데 각 단체별로 다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단체별로. 체육 단체가 축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서 오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검토를 아직 못해 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1쪽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시낭송 경연대회가 있고 포천예총에서 하는 포천시 사랑 낭송회가 있거든요. 제목으로 보면 낭송 경연대회나 낭송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와서 문화원을 방문해서 얘기 들었는데 같은 시낭송 대회라 그러는데 지금 예총에서 하는 시낭송 대회라 하면 시낭송 대회가 아니고 사실은 창작 발표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족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시낭송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사실 다른데 지금 예총쪽에서 시낭송 대회라는 명칭을 같이 쓰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으로 오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문화원에 참석을 해 봤는데 경연대회더라고요, 가족 경연대회고 이게 제목이 맞는 것 같고, 포천예총에서 하는 것은 시인들 작가분들이 창작 시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창작 시 발표회로 아마,

그걸로 봐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것을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동 도서관은 2,000㎡고요,

일동 도서관은 2,000㎡고, 영중 도서관은 610㎡입니다.

예.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봄에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가을에 하는 걸로,

대상자는 장애인으로서 거의 같은 분이지요.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드리는 방향은 경직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의 통합 민원발급기는 건축물대장이 민원실로 오게 돼서 민원실에 비치할 발급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입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본인 및 주민등록증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당 100만 원씩 7대를 구입해서 소흘읍 등 읍·면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부여 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600만 원을 계상했고, 리후렛과 읍·면·동 게첩용 현수막을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명판이 저희가 1,830개고 번호판이 3만 1,202개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중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여비는 재산정 수수료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금년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270쪽에서 273쪽까지는 경직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국비 지연 내시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오각균입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예산 총액은 137억 6,714만 3,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21억 2,7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증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토목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로 풀(Pool)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 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에 2차 구간 150m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위해서 풀(Pool)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고등학교 교내 차량 운행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면 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토지 보상이 완료된 기산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4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 매입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 토지 매입 등 5억 원, 내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인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의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원, 극동 1, 2차 아파트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에 토지매입비 5억 원, 435쪽입니다. 문암리 도시계획도로 편입 노후 주택 철거 보상비 2,600만 원, 연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곡1리~이동초등학교 간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중단에 도시 기반시설 관리 예산부터 439쪽까지는 일반행정비 내지는 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40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 1억 5,83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 3억 3,000만 원과 하단에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해서 13억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중단에 개발행위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비 제출 비용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설치 변경 사유 발생 시 과·오납 환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관내 사격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긴급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토지매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연구용역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예산하고는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송우 택지개발사업 정산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송우택지개발사업 정산 관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주택공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 같은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저희가 할 겁니다. 만약에 30억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양쪽에서 30억을 내서 60억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주민 편익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주공에 갔다 와서 이루어진 사항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속히 정산이 이루어져야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 시 되고 있는데 택지 개발 지정 안의 네 군데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정산이 빨리 되어야 주차장 용지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국·도비 내시 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5억 8,2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스트레스와 아토피 상담 교육 강사와 마을 건강원 교육을 위해서 1,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휴대용 자동혈압기와 구내식당 식기건조기 구입을 위해서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 1,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임차료와 이사 비용, 그리고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임차료와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본인 부담금 지원과 내과 진료 약품 등을 위해서 2억 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동 보건지소 민원실 바닥 보수와 관인 보건지소 화장실, 그리고 화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 현관문과 내실 몰딩작업을 위해서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흘 지소에 팩스 등 각 보건지소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장비를 모두 반영해서 7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시설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팬코일 청소, 보건소 배수펌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야미리 진료소 비가림 설치 공사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을 위해서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주민 이동진료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과 이동진료와 방문 간호 약품 및 소모품, 그리고 한방 이동진료 시 약품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출산 준비 강사료와 영·유아 맛사지 교육 강사료를 위해서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산모용 철분제 구입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7,0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CD, 카세트 구입과 모유 수유실 소파 구입, 유축기 구입을 위해서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은 도비에서 아래쪽에 인건비에서 국·도비가 3,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본 사업을 위해서 자체 시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2,76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본 사업 요원들이 주 3회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과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35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용 이동식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방문 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영양제 등 다른 소모품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포천병원에 가정 간호 사업을 3년째 위탁하게 되는데 5,197만 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이 되면 4년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92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교실 운영비로 960만 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노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인건강교실 발표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건강 관리 사업 교육 강사료로 2,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푸른대학을 개설해서 댄스, 민요 등을 강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전염병 일반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3,333만 원을 계상했는데, 검사실에서 소모되는 각종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한센병환자 치료 보조 약품과 결핵환자 치료 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방역 약품, 모기성충 유인 퇴치기 등 말라리아와 그밖에 여러 가지 방역 사업을 위한 약품과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부터는 보건소에서 쓰는 행정 운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건소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모두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2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 있지요, 하단에?

예.

작년에 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네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8,500만 원이지요?

예.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예.

여기 예산을 보니까 8,500, 이쪽에 보면 503쪽에 보면 3,200, 또 상담사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게 1억 2,000, 다음 장에 보면 금연 보조제 구입이 2,500만 원이지요, 504페이지에?

예.

맞습니까?

예.

보조제는 뭐예요?

패치하고 금연껌.

이게 연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연간 저희가 회원등록 상담 하시는 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약 한 1억 5,000 이상을 여기 투자하는 건데 우리 실지 시민이 참여해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 개인 상담 밀접하게 하신 분들은 400명 이상 되고요,

성공률은?

성공률은 30% 정도 됩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이것 좀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특별한 것?

성공한 사람들은 6개월까지 계속추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선물 증정이라든가 또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자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서포터를 해 주고요, 또 일일이 개인별 메시지 등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도 몇 개월 됐어요. 아직 6개월은 안 됐는데, 근데 자꾸 의지가 약해지더라고 가면 갈수록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보건소쪽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경각심을 갖고 더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98쪽에 출산장려금 지급 있지요?

예.

2007년도 지급 정산 내역이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12월분은 다 나가고 아마 12월분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1월까지 해서 정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하단에 휴대용 연막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휴대용 연막기는 자꾸 올라오는데,

저희는 휴대용 연막기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개인 집이나,

기존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휴대용 연막기 보유하고 있는 게 약 40대 정도 됩니다.

40대요?

예. 근데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장을 내고 그래서요,

주로 어디다 사용해요, 휴대용을?

개인,

개인이 빌려가요?

지소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이나 아니면 축산 농가들이 빌려다가 자기 생활 근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는 자체 거의 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있겠지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빌려가거든요.

그것도 활용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각 지소에 대장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523쪽에 보건소 난방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넘는데 보건소 난방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방용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건축 면적이 옛날 단위라서 그렇습니다만 650평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홀이 좀 커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집중난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인데 중앙난방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경유로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시설을 바꿔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들어 가지고 저희는 겨울에 태양빛 때문에,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난방비만 3,000만 원이 동절기 몇 개월 쓰는데 들어갈 정도면 외려 거꾸로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되고, 또 유류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아트홀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용기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획공연 초청료에 5억 6,000만 원, 전시 초청료에 4,000만 원, 영화필름 대여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로 관객 참여율을 높이고, 응익자 부담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서 고객 만족을 시키며 세입도 증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사랑티켓 운영에 사랑티켓 제작에 5,000만 원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시비 부담액입니다. 복권기금이 약 4,200만 원 지원이 예상되어 1만 8,4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홍보마케팅에 SMS 전송료에 2,112만 원을 계상해서 1만 1,000명의 회원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시민들에게 월평균 영화 2회, 기획공연 8회 등 10회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제작입니다. 전용 게시대 6개소와 아트홀 구내 등 9개소에 월평균 영화 2회, 기획공연 3회를 게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홍보물 발송료 1,200만 원은 분기 1회 회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설공연장 운영에 초청비는 7,200만 원입니다. 쌈지 라이브 공연 36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클래식 감상회 운영에 1,560만 원은 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설과 실황을 곁들여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선에서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에 1,500만 원을, 아트홀이 홈페이지 제작한 지가 한 5년차가 되겠습니다. 추세에 맞춰서 고객 여러분에게 편리하도록 알차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2,400만 원으로 DB로 작성된 예매 시스템과 네트워트 방화벽, 평균 8개 이상의 플래시 창을 월 3회 정도 운영하는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 중 민속예술단 운영에 4억 9,000만 원은 금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입니다. 시립 합창단 운영에 2억 2,400만 원은 금년과 같은 예산 규모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극단 운영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3년도에 제정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96년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예총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1명으로 구성된 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입니다. 창단 이래 42회의 활동 실적이 있고, 창단 후 활동은 시의 역사적인 인물과 설화, 그리고 민담을 소재로 한 공연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강화에 소극장 건축 음향 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벽면에 음향 반사 구조물을 설치하고 벽체에 전면 4분의 3을 음이 반사하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 공간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대극장 로비에 있는 놀이시설이 부실한 것을 개선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극장 공연용 피아노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개관 5년째를 맞이하는 공연장으로써 갖춰야 할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 시설 장비 유지비 및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