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예산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90억 8,0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88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은 2억 1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유치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 사무관리비를 1억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까지 43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지하철역 광고판넬 디자인 용역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신규 산업단지 수요조사 용역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다산2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채무 부담분 내년도에 균특이 4억 9,5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2억 받고, 군비 2억으로 해서 전체 8억 9,500만원을 채무 부담분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다산2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 설치비 국비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보상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끝부분에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물리탐사중인 온천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주수온공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도시계획도로와 다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1억원,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4억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지산리 대가야 관광순환 이거는 관광주유소~모산골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10억 9,100만원 그리고 고아 도시계획도로 섞은덤~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에 4억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 성산에 어곡과 득성지구에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예산은 균특이 7억원이고, 군비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상곡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주공 1차에서 2차간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6억 5,000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에 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2억원, 군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령소방서 주변에 금년에 시공하는 공사에 이어서 국도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아~연조 도시계획도로 도비가 2억 5,000, 군비 3억 5,000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아리 국민주택 입구하고, 관음사 입구에 마무리를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광고 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수막 걸이대와 통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정류소~삼성인쇄소 앞까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예산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전선지중화 사업 실시설계 510만원,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 가로정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지중화 사업의 사업시행은 한전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상세 디자인 설계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년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개개인의 사업주, 상점주에게 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 3,3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5페이지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를 빼고,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있는 9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억 4,700만원을 2009년도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2억원이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기 설계는 기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총액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 홍보물 제작 및 광고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를 하기 위해서 7,6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 영상물 제작, LED 전광판, 지하철 판넬 광고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그 홍보속에 포함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대도시 LED 전광판 은 주로 사거리에 보면은 건물 옥상에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광고 또는 동영상 광고를 할 계획이고, 지하철 판넬 광고는 지하철 벽면에도 있고 또 지하철 차가 다니는데 하고, 대합실 차단벽에도 보면 한 가로, 세로 한 1m~한 2m정도 되는 규격의 판넬 광고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군에서도 대가야 체험축제나 이런 건 기 광고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도 기업 및 공장 유치나 또 전원주택 예상후보지 이런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자료들을 이 시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럼 내용은 고령에 관한 홍보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겠네요?

ː예. 다양한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ː예. 이 광고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철 광고라든지 또 우리가 LED 이런 광고는 사실상 지하철하고 옥외 광고 이런 거는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대중적인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서 이런 고령의 광고를 한다는 건 실효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대도시 LED 광고판은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광고를 보게 되고, 지하철 광고는 아무래도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광고가 되게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광고는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하철을 전혀 안 탄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광고 효과는 또 지하철이 상당히 광고 효과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본 위원은 투자 유치는 어떤 이런 광고 매체를 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런 유치의 확률적으로 볼 때는 좀 수치가 안 낮겠나? 이런식으로 보고 사실상 마주앉아서 투자유치에 어떤 사람, 인간대 인간으로 정을 나누면서 고령의 어떤 장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쪽에서 투자유치가 오히려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광고 홍보 물론 전단지도 일부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ː아, 예.

ː2차례 지금 하고,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오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일반적인 광고로 인해서 고령에 대한 이미지를 우선 쇄신을 시키고, 이미지도 고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만이 다음 단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고 또 집중적인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기업방문 광고 또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투자유치 상담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는 건 물론 행정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가 앉아서 얘기했듯이 공장 유치를 하나 하려고 하면 각 과마다 쫓아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고령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기업가들 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간혹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투자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행정에서 그런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좀 더 보완되어서 좀 one-stop적으로 빨리 처리해줌으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달리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접근을 해서 그런 면에서도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라고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누가 상담을 오게 되면은 사실 민원인이 한 분이 제일 먼저 공장을 등록하려고 하면 경제통상과 갔다가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면 산업과 갔다가.

ː예. 맞습니다. 예.

ː또 폐수처리한다고 환경과 갔다가 또 식품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가고 이런식으로 여러군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과에 찾아오시면은 일단 관련되는 부서를 전부 책임자를 불러 우리과로 다 모아서

ː아, 모아서 그렇게 합니까?

ː투자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one-stop으로 다 연결이 되고

ː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지요?

ː협조할 건 협조하고,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다음에는 438페이지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2건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해소화해서 절감하는 그런쪽으로 누차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도 도시과 소관 도시미관 용역비가 3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3,000만원 예산만 더 세워주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ː예. 지난번에 경관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ː예.

ː삭감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군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고령읍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당초 계획했던 매뉴얼 개발계획도 포기를 하고, 고령읍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용역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설계를 하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고령읍을 하고 나머지 면을 또 따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매뉴얼 기본계획은 빼고, 군전체로 2억원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리추경때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주기로 하고 전체를 발주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용역 범위를, 과업의 범위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ː축소를 했다?

ː예산에 맞추어서 예.

ː본 위원도 듣기로는 이거 뭐 3,000만원만 더 주면은 그 면부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ː예.

ː이번 용역비도 3억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조금,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ː예. 용역 이 예산은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그런 용역사업 이거는 상당히 용역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군관리계획 승인시까지의 용역비용을 통상적으로 한 20만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5,000~한 2억정도로 지금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용역비는 신규 산업단지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준산업단지 또 공장유도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제도가 금년 7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양전공단이나 장기공단, 반운공단 이런거는 그런 절차없이 개별입지로 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지를 관리하는 데나 시설지원이나 이런데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별입지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 허가를 받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법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준산업, 공장유도 입지지구로 사전에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놓거나 이러면은 개별입지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쉬워지고 간편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으면은 그 지정을 좀 늦게 할 수 있고, 용역비가 적으면은 한두개는 빼고 축소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형편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ː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ː그래 지난번에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3,000만원만 더 주면 다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때는 본 위원은 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거품이 있다는 것에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행정상 그 내용들은 다 위원들이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우선 3억이라는 예산만 뭉텅거려서 던져놓으면, 던져 놓고 결정만 되면은 주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있고 진정한 주인의식으로 고령군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고령군의 어떤 투자유치, 될 수 있으면 사람, 사람도 유치가 되어야 되지만 공장도 유치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좀 내실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아닙니다. 다릅니다.

ː전혀 다릅니다.

ː예.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결정하는 절차이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걸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에는 3년이내에 집행가능한 도시계획시설, 2단계에는 3년이후에 집행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구분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기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기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필지별로 그걸 다 넣어서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립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수립해서 2009년도부터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그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ː아니, 그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ː예.

ː예. 아닙니다.

ː예.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3쪽에 김재구 위원 보충질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제작 광고비가 사무관리비가 1억 1,600만원 이거 너무 많이 책정,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전체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2,000만원, 판넬 제작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등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유인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LED 전광판 광고 이용료 또 지하철 판넬 광고 이용료 그거하는데 1,400, 1,8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장소임차라든지, 설명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로 3,900만원 그런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도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를 참가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고, 농림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옆자리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추경에 예산 올린 예산은 상당히 절감하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코트라나 다른데서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참여하게 되면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각 실과소별 보면 전부 홍보, 광고비가 참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고, 그 다음 저 밑에 지하철 판넬 광고, 이거는 6개월분입니까?

ː예.

ː6개월분 같으면?

ː한 2개소 정도에 6개월분

ː1년 같으면 3,600만원이네?

ː예.

ː6개월 단위로 그렇게 이제 이 광고를 합니까?

ː예. 지하철내 광고는 이걸 또 전체적으로 독점으로 하는 그런 공사에서 위탁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디다.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게 6개월 단위로 그렇게 판넬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ː그러면 6개월 1,800만원, 2개소 1,800만원 같으면 1년에 그러면 3,600만원이네요?

ː그래서 우리는 1년 다 안하고 한 6개월을, 2군데 정도 6개월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이 광고 판넬 이거는 1년내 붙어 있던데요?

ː그게 계약을 기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지산리 대가야 관광순환로 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산리 대가야 관광순환로 개설사업에 500m에 1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시 말했는데 이 예산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산리 대가야 관광순환도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2004년 8월달~2007년 5월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그해 발굴된 유물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사업을 변경하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현지의 여건을 살려서 차도가 아닌 테마형, 대가형 테마형 도로로 관광순환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구에 대한 형상변경승인 신청을 지금 11월달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은 사업을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상변경 과정에서 또 사업비의 증감이나 또 사업기간의 변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ː그 문화재 발굴사업은 끝났습니까?

ː예. 발굴조사는 금년 5월달에 마쳤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설치 채무부담분과 다산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채무부담금은 재원만 다르고 사업은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까?

ː예. 한 사업입니다.

ː금년도 추경에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23억이며 2007년도에 12억원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2008년도 11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ː예. 용수공급시설은 지금 단지준공이 금년말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초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ː예. 이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3억중에서 12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1억원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11억 채무부담으로 추경에 해서 전체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이 한 90%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11억원 대한 채무부담을 내년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8억 9,500만원으로 예산이 2억 500만원 줄었는 것은 금년도에 도지사님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을 하고, 도의 재정보전금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1억원을 까고, 또 전체 당초 입찰 잔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 500만원을 입찰잔액을 전체 사용을 하게 되면은 2억 500만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11억원이 아닌 8억 9,500만원으로 채무부담분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에 쓰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2006년도 7월달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건축을 하게되면은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건축 연면적 200㎡ 한 60평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는 축사등 농사형 창고에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건의가 되어서 이거는 금년 2월달부터 감면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를 한 1억 9,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현재 한 1억 2,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부과 징수가 안 되겠느냐?는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 사업시행도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항목이, 사업이 있는데 그게 도로나 공원, 녹지 또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종류의 기반시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는 실적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사업명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7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ː예.

ː예. 맞습니다. 내년도의 징수실적을 봐가면서 사업범위라든지,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11쪽까지 증지판매 수입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억 9,700만원, 예방접종 수입이 3,570만원 그리고 22쪽~34쪽까지 보건사업 관련 국 도비 보조금이 9억 8,886만 6,000원 등으로 총 13억 2,156만 6,000원의 세입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58억 2,813만 4,000원으로서 고령군 일반회계의 3.5%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3개의 정책분야와 7개의 단위사업, 6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보건행정 지원비로 5억 30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에 6,050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450쪽입니다. 여비가 8,883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건진료소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4,320만원등 4,47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진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5,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우곡보건지소 신축에 의한 건강증진실 설치에 4,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쪽~453쪽까지 보건시설 개선 및 관리비로 경상예산 8,03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안에는 인건비로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1,074만 4,000원등 6,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454쪽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진보건지소 신축건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8,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골밀도 측정기외 3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위해서 3,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로 5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55쪽~474쪽까지 건강증진사업으로 6억 8,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지역건강형태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1,477만원을 계상하였고, 45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45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등 지원에 6,000만원 등 6,530만원을 계상하였고, 457쪽~458쪽까지는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총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추진비로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9,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1,7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46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100만원, 46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에 64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1,487만 2,000원을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069만 1,000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로 7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에 4,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465쪽입니다. 금연 간호사 인건비로 1,850만원, 금연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466쪽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약품 및 보조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지원에 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67쪽~469쪽까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으로 1억 4,9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 그리고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75만원 그리고 46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에 1억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부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임여성 건강증진 사업에 1,200만원, 471쪽입니다. 산산 프로그램에 20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산전, 산후 산모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72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가족검진 및 무료검진 진료사업과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사업 그리고 전립선 검진사업, 심장병 정밀검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74쪽입니다. 만성 전염 구강보건사업에 3억 5,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역소독 사업에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로 4,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약품 구입비로 9,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성병진단, 에이즈진단 시약구입과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7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과 한센병 관리사업 및 구충사업 등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의약사업 추진으로 3,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4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병리 시약 등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양성과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3,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6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0쪽입니다. 진료사업에 4,5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1쪽, 만성병 환자 조기발견에 6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20만원 그리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3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지원에 건강조사 비용으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뇌혈관 예방관리 지원사업과 그리고 485쪽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암관리 추진에 암관리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2억 9,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486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약품 300만원, 48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6명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29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과 49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9,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498쪽까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예산인데 3억 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5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건관리에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과 49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502쪽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29억 4,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02쪽~504쪽까지는 기본경비 1억 4,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을 위해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명으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이라하면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건강증진사업 그 이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올해,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사업 그 다음 운동, 영양, 절주 이런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아리랑 체조나 댄스스포츠 같은 운동, 노인들 운동사업들과 또 영양, 학교의 아이들 비만아이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절주사업 등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약 예산이 1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한 8,800만원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57페이지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명에 3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의 출산장려금 지급실적과 고령군에서 신생아 출산추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출산한 아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첫째아이, 둘째아이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숫자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올해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다 해서 260명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260명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이도 있고, 둘째아이도 있고, 셋째아이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예산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타 시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5만원 상당의 어떤 물품을 지원할 때보다 상당히 출산하고 나서 보건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ː지금은 출산하는 산모가 많이 줄었다. 그지요?

ː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는 걸로, 이제 마지막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늘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약간 늘었어요?

ː예.

ː한 몇 명 정도인지 그거는 모릅니까?

ː예.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5명 정도, 15명 정도 되는

ː15명 정도?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9,3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 방역소독 약품비가 8,475만원,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300만원, 또 방역 유류대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살충제 3,200만원 약 한 800ℓ되는데 이걸 그러면 친환경 방역소독사업단에서 소독을 다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역 이게 예산 다른 파트에 보면 방역인부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각 읍 면마다 1명씩 있고, 보건소에는 2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을

ː9명을?

ː예.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이 연막소독 말고,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등짐에 지고 일반 우리 농약 치듯이 그렇게 이제 취약지역에 가서 이렇게 소독을 하십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 살충제

ː그러면 화장실에 뭐 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ː화장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한 270㏊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하수도라든지,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지역만 가서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살충제 이 양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걸 그 분들이 소화를 다 시킵니까?

ː예.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ː공급을 하고 있고요?

ː예.

ː전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장들한테 다 약품이 지급이 되어서

ː아, 예. 그거는, 그거는 이제 화장실에 소독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ː일부?

ː예. 극소수입니다.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겠습니다.

ː그래 물론 짊어지고 수동으로 친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 할 건 없습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좀 큰 걸 구입을 하셔서 이 뭐 사실상 개인 인부사서 한다는 그거 사실 크게 방역 효과가 안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브루셀라 이런 것도 상당히 방역활동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동물보다 사람이 앞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장비도 현대화시켜서 좀 하는 것같이 정말 실효성 있게 방역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ː예. 저희들도 다른 일부 시 군에서 아주 초미립자 이렇게 우리 가습기처럼 그렇게 선진화된 그런 기계도 있고 한데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또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ː비용이 좀 들어도 사실상 그 읍 면당 1사람씩 해서 한다는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때제때 방역되기도 어렵고 또 방역하는걸 비오고 난후에 해충이 좀 많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몇 명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현대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런걸 좀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하시던지, 정말 방역다운 방역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ː예. 잘

ː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뭐 올해 예산 추경에 확보하던지 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동물은 정말 방역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이 방역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476쪽에 여기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라고 250명 이거는 뭐 검사하는 겁니까?

ː예. 검사약품,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ː아, 여기 250

ː25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일반 이제 그 뭡니까? 근로자들도 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검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우리지역에도 환자가 있습니까?

ː예. 환자가 있습니다. 1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ː지금 이거 뭐 사전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소장님 뭐 어떤 사전예방 조치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어, 각종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고, 또 이제 에이즈협회라고 또 따로 여기 관련해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콘돔이라든지, 각종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용품도 저희 보건소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배부도 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요즘은 이거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ː예. 완치는 아직까지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치료약품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치는 어려운 것으로, 진행은 조금 둔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ː하여튼 우리 지역에 사전예방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ː예.

ː예. 그 세부 내용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이렇게 4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ː예.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편성은 45억 5,136만 8,000원으로서 국비 5억 8,134만 8,000원, 도비 2억 3,678만 6,000원, 균특예산 8,800만원, 보통교부세 895만 7,000원, 군비 36억 3,6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농촌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9억 1,263만 8,000원이며 507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744만원 계상되었으며 일선기관 활동지원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은 국비보조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4개 과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1,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농업인 대학사업 역시 국비보조이며 가칭 대가야 농업인 기술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쪽 중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사업은 도비보조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0쪽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사업으로 1,1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 시설운영 및 관리사업은 지하수 정수처리장치 여재교체 등 사무관리비 1,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11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4,44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비 480만원,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4,564만 9,000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지원사업 추진으로 2,111만 4,000원이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책자발간을 위한 운영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국내여비와 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학습조직체 운영 육성분야의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3,36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보조금 600만원 등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H 육성사업으로는 5도5군 4-H 전진대회 참가비 250만원 등 9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학습조직체 회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00만원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신문우송료 57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 연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보조사업은 도비보조로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외 2개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700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인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은 일반 보상금으로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보조로 총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균특회계로 민간자본 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1,3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지원, 519쪽입니다.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교육재료비,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민간자본 보조로 8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실천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공통 쉼터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농심나눔 쉼터의 개 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분야의 여성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생활교육 사업은 국비보조로 일반운영비 521쪽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총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3,654만원이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522쪽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분야의 가로등 수리 및 설치사업입니다. 4,676만 1,000원이 523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수리, 이전, 유지보수를 위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용역사업 분납금 9,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사업으로 524쪽입니다. 전기 및 난방기 재료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사업은 7,460만원이 농기계 수리보조 인부임 또 민원처리센터 근무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522쪽에 농기계 사업 여비, 농기계 수리부품 및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4,960만원이 기술교육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526쪽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전산입력 인부임 800만원, 527쪽에 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또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1,1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2,300만원, 5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보강사업으로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사업 정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0억 2,03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령옥미 단지조성사업인 고령옥미 DNA 검사료, 식량작물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0쪽에 일반보상금, 농약자재 등의 민간자본 보조 등 총 1억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신품종 우량품종 종자증식 사업은 종자 보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직파재배 사업은 직파자재 공급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키다리병 방제 발아기 지원사업은 발아기 구입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1쪽입니다. 벼 탈망기 공급사업은 기존 탈망기 수리와 신규 탈망기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육묘개선 시범사업은 팽화왕겨매트 지원 재료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599만 4,000원이 인부임, 위탁수수료, 532쪽에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환경보전 농업기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중합관리 기술보급사업과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사업에 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가 1,030만원, 533쪽에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600만원, 또 534쪽입니다. 병해충 진단 및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750만원, 병해충 진단 및 토양정밀 검정용 장비 구입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5쪽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사업은 도비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재료비 1,000만원 또 채종포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버섯재배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예기술지도 사업추진은 교육강사료, 국내여비, 537쪽에 원예작물 교육 실습비, 일반보상금 등 총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과 화훼직무 육성 품종보급사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인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사업은 원예작물 기계화 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인 화훼 수출단지 조성은 2,000만원이 538쪽에 우리꽃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보조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도비 보조인 과수 토양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인 지역 특성화 기술사업은 개진 감자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외 2개 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참외 연장재배 환경개선사업은 864만원, 항산화물질 함유 기능성 딸기 생산사업 480만원, 시설원예 원격경보장치 시범사업 960만원, 수박 당도향상 시범사업 400만원, 화훼연 우량품종 자매확보 및 증식사업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새기술 개발사업 분야 세부사업인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실증시험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3,1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524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와 조직배양용 현미경 및 방제구입비 등에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보일러의 농업적이용 시범사업에 2,800만원, 담배가루이 효율적방제 시범사업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은 4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중 토양정밀검정 사업에는 3,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부임, 일반운영비, 544쪽에 국내여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비료 지원사업에 1억 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에 보조금 2,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정비용 보조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팽화왕겨이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재배지 위해동물 방제 시범사업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1억 1,750만원 계상되어 축산용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 시범사업 5,600만원과 미생물 배양 균수 검정료, 물품구입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축산경영 분야중 축산지도사업 추진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를 합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인 가축사육 안정기술사업은 547쪽에 가축분뇨 처리기술 보급시범 등 2개 사업에 총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한우송아지 육성율 향상사업은 면역증강제 지원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체벼 단지조성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국비보조인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48쪽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총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는 인부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549쪽에 여비 91만 8,000원과 농가사례금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주요작목 평가 매뉴얼 활용 영농평가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억 1,840만 2,000원으로 549쪽 하단에서 554쪽까지 지도직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일반 인력운영비로 15억 2,8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31만원, 555쪽에 공공운영비 4,374만원, 여비 400만원 등 총 9,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보면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원예작물 기계화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1개소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사업은 작년에는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의 기계화 파종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원예작물에 어떤 기계화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1개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이 여러군데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농업기술단 기본경비 가운데 공공운영비를 보면 4,374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40%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올해도 추경에 조금 넣어놨습니다만 전기료가 좀 상당히 모자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에 안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미생물을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또 전기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저희들 사무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ː결국은 전기료가 한 1,200만원 정도 지금 더 나온다는?

ː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전기료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 농심나눔 쉼터조성 8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대상지 부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후 예산을 해야된다고 매번 강조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부기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릴까요?

ː예.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번 예산 사업설명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심나눔 쉼터는 각 상담소장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아마 그렇게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받은 이후에 그 동안에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을 명시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역을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각 읍 면에 하는데 좀 양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들어왔지요? 더 추가로 더?

ː지금 현재로는 8개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24개소인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래 지금 들어와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부기를 정하면 안 됩니까? 꼭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ː아닙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게 그 지적을 받은 이후에 받은게 24갠가 들어 왔습니다.

ː아, 그 이후에 받은 게 그렇다. 말이지요?

ː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못 올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거론했던거 보충 질문겸 또 신년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꽃재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꽃모종 소량재배시 구입비용보다 경영비가 소요가 더 되고, 꽃 전문가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작목 분산재배로 전문가 육성에 애로가 있다. 그리고 본청 조경전담 도시미관부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시 말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기 싫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 이 내용이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ː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피감 기관장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에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ː저희들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어떤 반항심이나 이런 걸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ː예. 알았습니다.

ː예.

ː아주 본 위원은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들한테 항변이나 하고,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자, 누가 나와서, 전문위원 하나씩 갖다 주세요. 우리 부군수님도 한 장 드리세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자료를 이 예산서 내용에 꽃에 대한 예산서를 전부다 흩어 봤습니다. 그 소장님 한번 흩어 보셨지요? 못 봤겠지요?

ː예.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ː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2008년 예산안에 꽃모종 구입 예산을 보면은 각 과와 읍 면 14건에 5,940만원이 꽃모종 값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ː예.

ː5,9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5,940만원은 포기당 400원 하면 148,500본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은 우리군에 소요되는 꽃의 양은 약 30,000본 미만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ː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ː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ː예.

ː그런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 정도로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 돈이면은 상당한 예산이 꽃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과, 읍 면 꽃모종 구입비 전부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5,94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기술센터에 세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거기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ː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모종을 생산하는 거는 저희들 기술로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저희들이 꽃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토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래서 지금 조금 그건 고려를 해주시면은 내년도에 그 예산을 조금 올려서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ː소장님! 굳이 땅을 안 사셔도 인근 농지에 임대를 얻으면은 600평 얻는데 돈 안 주면 임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시고, 그런식으로 되겠습니까?

ː글세 이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게

ː어떤 걸 고려하라는 말입니까?

ː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ː예.

ː지금 저희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여러번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꽃모종 문제만큼은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게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생산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기술센터와 산업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인원은 29명 똑같습니다. 인력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 문제가 말씀이 안되는 게 산업과는 29명, 지금 기술센터도 29명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29명이면 산업과의 예산은 금년 예산이 168억 4,400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인력은 29명에 34억 9,000입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ː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은 예산 많은데 일 더 많은 것 아닙니까?

ː예.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ː분명히 그렇지요. 이게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

ː예.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ː예.

ː저희들 일은,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은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해야되는 사업이고, 산업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하고, 그 돈하고 비교하시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얘기는 수차 다른 과에도 했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남해, 우리 벤치마킹간 사실이 있습니다. 사천기술센터 가 봤지요? 소장님도 그날 오신 것 같던데?

ː예.

ː그 사람들도 즉 말해서 같은 인원으로, 같은 사업들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기 뭡니까? 함평 국화축제같은 데 가면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같은 인원으로, 같은 일반사업 다하고, 지원하고 다 되는데 거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ː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 제가 변명 같습니다. 함평이나 이런 데는 거기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ː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ː인원도 저희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거기가. 사천도 마찬가지고

ː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어쨌든 꽃모종 예산 다른 과, 면에 전부다 삭감을 하고 5,940만원 세워 드릴테니까 내년 꽃모종 잘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뭐 땅이 없다. 이건 전체 변명인데요. 땅이 왜 없습니까? 좌학 거기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땅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땅이?

ː2,700평정도 됩니다.

ː전체는 한 몇 평쯤 됩니까?

ː전체 면적 한 7,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 땅 많은 것 놔두고, 땅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ː7,000평중에 2,700평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거기 2,700평, 거기 땅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땅이 없다고 하니까?

ː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땅은 사실 멀리 있는 땅은 저희들이 관리가 곤란합니다. 2,700평 그거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곤란해서 한때는 4-H에도 줘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관리를 하고, 물을 대고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거기 완전히 파견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ː안 그러면 거리가 멀고, 모 심으면 장비 좋고, 차도 좋은데, 거리가지고 따져가지고는, 요새 농토 어디 거리가지고 따집니까? 어디?

ː아니, 글쎄 서상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꽃모종 생산이나 일반 시설채소 재배나 이런 거는 벼농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ː안 그러면

ː거기는 매일가서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될 그런 건데

ː안 그러면 좌학 이거 땅이,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ː예.

ː그거 뭐 한 떼기 팔면 이런데 오면 한 여남은 떼기 안 사겠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구입해서 곧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뭐 땅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매도하면 안됩니까?

ː땅은 그거외에도 뭐 매도를 못해서 못 산다기보다 땅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 땅을. 그래서 농민들하고 그 주위의 지주들하고도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평가감정 평가액과 시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한거지, 구입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ː왜 그걸 못한다는, 그 직접 나가서 구입하려고 집집이 다니면서 구입하려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까?

ː예.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주위에 동장들 다 모아놓고, 또 저희들 집 지을 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박태주씨인데 그분하고도 상의해서 주위에 전체를 알아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감정액으로는 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못 산 겁니다. 한때는 그 주위의 전체 땅을 다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한때는 그런 추진도 해본 걸 알고 계실겁니다.

ː소장님은 무조건 "못하겠다. 안된다." 이거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그러니

ː아닙니다. 땅 구입하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주위에 땅 구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ː그런 답변은 우리가 듣기 싫고, 구입을 해서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ː내년도에도 구입하도록 한번 노력을 저희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위에 혹시 땅을 팔 사람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ː그 좌학 토지매입 상환이 지금 몇 해 됩니까? 지금?

ː지금은 4회 남았습니다. 상환금은.

ː4회 남았습니까?

ː예. 남았습니다.

ː이거 뭐 생산도 나도 않는데 빨리 매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ː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환조건부로 저희들, 환매조건부로 저희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 다 갚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도를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ː아, 이거 상환 다하면 매도합니다. 지금도 매도할 수 있어요.

ː예. 상환금을 다 갚으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매도하면 되지요. 뭐, 이거는 원래 이게 구입할 적에 농사 목적으로 그렇게 샀는 겁니까?

ː사실은 전)군수님 계실 때 그때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채종포라든지, 저희들이 시험 연구 목적이 아니면은 자치단체에서 살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내서 종자 생산을 하는 걸로 하고, 아마 구입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뭐 사실은 참 우환덩어리입니다. 우환덩어리이고, 그 뭐 관리해 낼라고 하니 안 곤란습니까? 하여튼 저걸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술센터 땅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매도해서 사는 걸로 해서

ː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전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리니까 이 땅을 두고, 그 근처에 땅을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주위에 땅을 내년에 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한번 알아보고 있고, 얼마후에 내년도, 신년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주위에 동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새로 모아서 땅을 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또 땅을 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얼마만큼 달라고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고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가능한 사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저 다산땅 저거는 매도처분하고, 이쪽으로 옮기세요. 옮기는 게 맞습니다. 저기는 또 지역이 제한구역이 되어, 허가구역이 되어서 또 농민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는게 맞습니다.

ː한때는 환경과하고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 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대토를 원한다. 그래서 만약 대토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땅을 가져가고, 그걸 내놓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도 지금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뭐 팔고 싶다고 마음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마음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관련부서하고 서로 상의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ː예.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저건 처분하는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ː저 김순분 위원님! 그 301페이지는 저희들이 거기 없는데요?

ː예?

ː페이지 수를 좀 확실히 해주시면, 501페이지도 아니고, 미생물 배양기가 어디? 아, 예. 찾았습니다. 545페이지랍니다.

ː301페이지요. 이거 미생물 배양기 구입. 여기 301페이지 여기 있는데요?

ː545페이지가 아니고요?

ː거기가 아니고, 301페이지요.

ː301페이지는, 아, 신활력사업으로, 예. 신활력사업으로 예.

ː301페이지 여기 있거든요?

ː예. 신활력사업으로 예. 있습니다.

ː이거 미생물 배양기 구입을 위하여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미생물 배양기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토양기술계에서 사용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도 시험사업으로 미생물을 일부 자체 생산해서 원예재배 농가하고, 축산재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했는 결과 농민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는 양으로서는 우리 시설채소 재배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량생산을 해서 시설채소 재배농가하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토양소독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유용 미생물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축산에 공급한다고 하면 분뇨에 나는 악취라든지, 또 그런걸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설사, 송아지 설사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면서 또 소 사료 효율도 상당히 높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ː예. 이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와 홍보 등 교육장비는 무엇인지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잠깐만요. 313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조금,

ː513페이지, 513페이지!

ː예. 질문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와 홍보 등 교육장비는 무엇인지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 우리 사무실에 장비라던지 또 분석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빔 프로젝트나 홍보용 교육장비등은 이걸 이제 구입을 해서 교육을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분석장비가 없는 질소 분석기라든지, 이런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빔 프로젝트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ː빔 프로젝트 장비는 우리 파워포인트 앞에 비출 때 저, 영사기처럼 비추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ː이게 하나에 1,600만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너무 안 비쌉니까?

ː저희들 그, 보통 저희들 마음대로 이 장비 금액을 정했는 게 아니고 기계에 전부다 보통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22페이지 반죽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물품취득중 반죽기 2대에 430만원 있는데 이 반죽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죽기는 우리 빵을 만들거나 안그러면 과자를 만들거나 뭐 이런 밀가루 종류의 반죽 또 밀가루하고 어떤 재료하고의 반죽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교육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한군데 빌려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한 2대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ː그런데 1년에 한 몇 번 쓸 수 있습니까?

ː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소, 위생사업소 이런 음식업체 이런데서도 와서 쓰고, 저희들도 쓰고, 상당히 뭐 날 수는 안 빼봤습니다만 반죽기 사용 일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ː일반 업체에서 빌려 갑니까?

ː빌려가는 않고,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합니다.

ː거기 와서?

ː여기 와서 우리한테 조직실습실을, 가공교육실을 저희들이 지어놓고나서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건 안 놀리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ː1년에 많이 쓴다. 말입니까? 몇 번 쓰는지는 모르고요?

ː정확한 횟수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501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원, 참석자 실비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1인당 1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ː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렇습니까?

ː예.

ː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사무관리비라는 건 품목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재비라든지, 거기 따른 강사료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를 한번 부를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1인당 1만원이 한 20회 정도, 24회 정도 운영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 사무관리비 보면 1,100명인데

ː아, 예. 예. 아이구 제가 잘 못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원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교재비하고, 일반 식비하고 이런게, 교재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뭐냐하면은 벼농사하고 농기계하고 시설채소하고 이런 분야에 전부다 교재를 만들면은 저희들이 그 정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100만원

ː그게 이제

ː1,100명인데 참석자 실비보상에는 1,7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같은 교육인데 참여자가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아, 예. 1,700명은 저희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다가 저희들 품목별 교육을 합친 인원수입니다. 1,700명은, 그래서 1,700명이 된 것이고, 저 앞에 1,100명은 새해영농 설계교육만 1,100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ː아, 예. 사무관리비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ː예.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교재를 지금 1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부교재를 또 1권 더 만듭니다. 친환경 농업교육이라고 해서 벼농사하고 농기계하고 시설채소 분야에 1권을 만들고, 일반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1권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권 정도 만들면은 이거는 한 돈 1만원 정도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올려 놨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지?

ː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ː해마다 하는 사업?

ː일반 4-H 회원 중에서 농촌에 정주를 하는 사람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1,000만원 가지고 그럼 지원?

ː아닙니다. 일반 기계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정주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18페이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현재 하고 있는 도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 3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 한군데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뢰 심의를 붙여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아, 1개 마을은 도진이고? 1개 마을은 아직?

ː예. 1개 마을 도진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ː아직 1개 마을은 미정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디인지, 장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덕곡 딸기작목반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직, 이것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이면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은 농작업을 하기에 좀 편리한 장비 또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결정된 그런 장비는 없고, 작년만 예로 들자면은 딸기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선별 작업대 또 운반 작업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여기 한가지 또 빠진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육성 지원사업을 2,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난 임시회때 보고한 농업기술대학을 말하는 것인지와 어떤 품목을 말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은 전번에 보고한 가칭 대가야농업기술대학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한품목을 지금 딸기를 하던지, 수박을 하던지 그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품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0회라든지, 24회 정도, 20회 내지 24회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견학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ː내나 그 농업기술대학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대가야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대가야박물관 매장임대료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가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08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정책사업 9억 1,158만 9,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9,747만원 등 모두 10억 905만 9,000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에서 정책사업은 0.62%, 행정운영 경비는 0.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59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산업 육성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 4억 735만 4,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 5억 423만 5,000원 등 총 9억 1,158만 9,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293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321만 8,000원, 재료비가 3,6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재료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6,3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은 인건비 487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3,240만원,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재료비가 456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가 3억 4,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8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대가야박물관 행정운영 경비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로 3,670만원과 기본경비 6,077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 9,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로서 3,130만원,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 밖에 기본경비로서 박물관의 기본, 대가야박물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877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경제통상과의 지역균형발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대가야문화대학 운영에 1,000만원과 대가야체험학교 운영에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에 9,000만원과 고령문화사 대계연구 및 출간에 5,000만원 그리고 지산동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6,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의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9페이지 이동판매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판매대 제작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제작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판매대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왕릉전시관 앞에 있는 박물관 매점은 2000년에 왕릉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왕릉전시관 만을 염두에 둔 매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이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고, 모든 관람객이 아래쪽에 있는 새 박물관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관람객들에게 매점활용도가 상당히 낮고, 관람객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불편함과 또 이런 대기시간 이런걸 줄여주고, 쉽게 물품을 구입하고,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판매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행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직접 관람객이 많이 운집한 곳으로 이동해서 관람객들에게 편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지금 현재

ː매점에서 판매

ː예. 그렇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지금 현재 매점은 임대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임차인에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왕릉전시관 매점은 사실은 과거에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사무실 겸한 공간으로서 사무실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공간을 확충을 하였고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릉전시관의 각종 시설물 교체가 많습니다. 모니터, DVD 플레이어, LCD 모니터, 앰프,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그 수명이 다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 강화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 바라며 벌써 시설들이 노후되어 수리를 해야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릉전시관은 2000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약 8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되기도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DVD 플레이어라든가. LCD 모니터라든가, 화질도 떨어지고 또 내용 또한 그 동안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완해야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식상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야될 거고, 그 동안 새로운 자료도 좀 첨가해서 새롭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전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시설 등은 저희 군비로 하고, 전시내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을 지금 지원받아서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6,9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60만원과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4,050만원으로서 총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6,9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사업인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5억 7,813만원을 계상했으며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매립에 1억 5,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1,242만 6,000원,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등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1억 270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인 난방연료비, 다음 장입니다. 매립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침출수 운영차량 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환경위생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2,160만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복토재 구입 등에 9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화합행사에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하수 감시정 수중모터 교체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에 2억 7,49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6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등에 2,6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소각로 가동연료비, 경운기 연료비, 업무차량 유지관리비로 3,0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 소각처리 약품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인 환경개선 부담금과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등에 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백필터 교체, 화격자 교체공사 및 투입구 구조변경 등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폐기물 분리선별로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자 민간위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로서 위생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위생처리장 저류조 토사, 스컴 청소 등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1억 9,1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 2,166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1억 1,7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당인 시간외 수당 초과분과 야간근무수당에 2,249만 2,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4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6,941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711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공통 수행비 등으로 2,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전기사용료, 위성방송 시청료에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소파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어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중간 부분에 지하수 감시정 수중모터 교체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수중모터를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까?

ː지금 수중모터 저거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또 불시에 고장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없으면은 예산을 감하면 됩니다만 사전에 이런건 예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ː아,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소각시설 보수내용에 보면은 노내화물 보수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노내화물 보수라는 건 간단하게 뭐 어떤 보수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노내화물 부수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이게 수명이 지금 10년에서 한 13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딱 10년을 쓰고 있습니다.

ː10년을 썼다?

ː그래서 안에, 내화물 안에 그 천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게 지금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 다음 새로 할 때까지는 또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ː그러면 금년에도 그 1,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까?

ː예. 그건 했습니다.

ː일부 보수?

ː일부 보수입니다.

ː일부 보수를 하고,

ː이번에 보수하는 건 이게 천장하고, 벽면하고, 투입구 쪽에 새로 전부 교체를 또 해야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