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도시과 총 세출 예산은 138억8,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1억7,632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 주차장이 24억이 증가가 되었고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20억 증가가 되었고 기타 사업이 13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건입니다. 자활촌 특정지역이 시가와 예전구역 지정을 위해서 1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등의 지형도면 고시 전산화에 2억, 도시 기반구축 수립 운영에 9,535만원,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구축수립 및 운영지원 경비에 2,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간선 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도로 개설이 채무부담으로 30억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노학동 노리마을 도로개설 2개 노선이 4억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고향나도로 개설이 2억1,000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이 4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은 총 예산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에서 총 2억2,8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이 2억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축 건실화에 1,3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총 51억2,0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균특자금이 19억8,850만원, 도비가 5억9,655만원, 시비가 25억3,5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개선 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39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4개 지구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실시설계비 4개 지구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4개 지구에 대해서 22억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설비 4개 지구에 대해서 14억3,5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7쪽입니다. 수복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11억4,309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민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6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업무추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기관 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에서 건전 재정운영에서 청초호 유원지 분양 사업에서 13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6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인력운영비가 1,8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도시과 소관 내부거래 지출이 4억이 되겠습니다. 4억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9쪽에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그 부지 해약 반환금이 1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지가 됩니까?

지금까지 해지가 40건이 되었습니다. 40건에 약 8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반환해지가.

3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3년간요. 그럼 계속 앞으로 해지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네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직까지 해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미회수금에 대한 그 금액만 남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해약반환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전체?

전체 40건에 89억 정도 됩니다.

89억요? 약 90억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속초시에서.

예. 해약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분양 부지, 해약한 부지가 단일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 틀리잖아요. 쪼가리 땅이잖아요. 10필지 중에서 한두 필지씩 반환되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필지씩 이렇게 잘라서 분양했잖아요. 분양 당시에는

예, 개별 필지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환되는 것은 모투리의 요지의 부지는 반환이 안 되고 중간에 쓸모없는 부지만 반환시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갖고 속초시에서 지금 해약 해지하게 되면은 10% 손해 보게 되어 있죠? 계약자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0% 반환해 주죠?

네.

그런데 문제는 모투리땅 같은 요지의 땅은 반환을 안 하고 중간에 쓸모가 없고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땅만 반환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쓸모없고 어떤 확실한 다른 대체 부지로 활용성이 적은 부지를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은 여기서 노란색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모퉁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뭐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다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접해 있지만 4차선이 아닌 이면 도로 8미터 도로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4차선에 접해 있는 것도 있고요 4차선에 접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6미터, 8미터 도로에 다 접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못한 부지들도 다 분양이 되었고 이랬는데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재분양을 지금 바로 하지 왜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론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필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쪽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앞으로 지금 분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공고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좀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4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물론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우리시가 재정상 문제가 없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을 했는데 아마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가. 3~4,000만원이. 물론 지원하는 과정에서 5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선뜻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 전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 개정을 해서 아주 열악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 말입니다. 50가구나 30가구 미만의 아주 작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50% 사실 자생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속초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예산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50가구나 30가구, 아주 작은 연립주택 그런 데는 정말 열악해 가지고 50%를 지원을 해 준다 할지라도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56쪽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국·도비가 70%죠? 75% 나오나요?

지금 국비가 균특자금으로 50%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25% , 시비가 25%인데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10%가.

아, 이게 도비가 줄은 것입니까?

그래서 시비가 35%가 부득이하게 균특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여기뿐이 아니고 공이 균특자금이 줄다 보니까 도비가 15%

그럼 시비가 10%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국·도비가 75%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서 35%나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국적인 저기

지금 우리 강원도 예산이

아, 강원도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25%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한 우리 속초 시비만 10% 증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도비로 받아 낼 수 있는?

지금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여기에서 도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분야가 균특자금 분야가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다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예. 저희 도입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속초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예산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지난번에도 저기

250쪽입니까?

250쪽.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자활촌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죠? 1억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활촌쪽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자활촌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나가면 양분이 되고 마을이 폐허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이 그 지역은 그냥 놔둘 수 없다. 뭔가 개발을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그냥 일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예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하고자 여기다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구역이 대충 자활촌 그 마을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마을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양분이 되기 때문에 양분되는 양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척산 마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척산 마을은 뭐 해당이 없고요.

척산 마을이 전체 다 도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척산 마을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에서 그쪽에 온천장 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자연 취락지구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주를 할 수 있는 요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동 주차장간 도로 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강원도 개발기금으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초를 해서 30억인데요. 이것은 북측 지금 군부대 있는 북측이 되겠습니다. 북측 사업하고

이게 보상비죠?

예.

30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북측 쪽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자체에는 실시설계비 6억,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2008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디 군부대 말입니까?

아니요, 북측 금호주차장 도로 개설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는데요. 지금 재해영향성 평가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6억이나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부대 이전 실시설계비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12억8,000만원이 계상되는데요 이것은 감정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은 안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추상적인 예산이예요?

추상적인 표준지가라던가 공시지가에서 지금까지 보상한 그것을 해서 기준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군부대 이전 정비사업 시설비라고 그랬는데요. 10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억8,000정도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전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하고 군부대 이전 정비 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북측에 군부대 북측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군부대 아니고요.

아까 내 것은 이전 사업 사전 재해성 검토하고 실시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부대 내에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주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254쪽 좀 봐주세요.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에 2억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0.8키로 국민 은행에서 청학 사거리까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수가 412개에 간판수 700개를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콩꽃마을 간판 정비를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억중에서 국비가 3억이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도비가 이미 2억이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5억이다 이거죠? 자비는 없습니까? 자부담.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은 계획을 하면서 스스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외관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 외관을 자체를 같이 간판하고 어울리게 하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라던가 이런 것을 다 새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자부담으로 다 계상을 해 가지고 비율을 넣을 예정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노학동에도 콩꽃마을에 보면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그 이후에 다시 간판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가구 안되지만 700개나 되는데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어떠한 각서를 받던지 벌금을 또 추후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실 때 한번 저쪽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행정에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간판을 아주 걸 때는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전부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회수해 와 가지고 새로운 간판을 달고 이외에 다른 간판을 또 걸 때는 벌금을 계속 낸다던가 어떤 조항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 실시 안 하면은 이것도 역시 실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그리고 260쪽 좀 봐주세요. 거기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불법 건축물의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3,376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4,788만9,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공공 인력을 썼습니다. 3명을 썼는데

올해는 공공 인력을 안 쓰고 무기 계약직만 썼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인력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절감 차원에서

아, 예산때문에요? 그래요. 우리 불법 단속을 물론 나가서 하시지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고 불법은 거기서 현황 조사를 하고 거기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에 보면은 시장에 대형 주차장이 있죠? 그 건너편에 보도 건너서 바로 오면은 과일점 하나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샷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샷시를 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아, 적발했습니까?

예,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일단 지어 놓은 건물은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못해서 이미 지어져서 장사를 하는 건물은 철거를 못합니까? 불법 건물인데?

저희들이 지금 불법 건축물은 예전에는 강제 철거라는 이행강제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제는 강제 철거가 아니고 공공의 지장이 있는 것은 강제 철거를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공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줘라 회수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이행될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될 때 까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 강제 이행금보다 그 사람이 그것을 불법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이 그런 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 안 치울 것 아닙니까?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단속을 사실 중앙 시장 살리자고 그 옆에다 집들도 이렇게 해 놨는데 바로 거기다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들이 많았나 보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전에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상황을 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판수가 700개 되고요 업소수는 한 412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 간판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지정된 그런 간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양호한 간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구태여 우리가 철거를 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의회에서 도시과에 47건 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고 문서 시행이 되었거든요. 47건 중에 부월리 공가 하나는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46건이 200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하는 얘기인데 전혀 생각도 안 해 보셨죠?

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에 시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선사업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속초 시민 전체가 도시과의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이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47건 들어왔는데 전혀 시민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과장님, 이건 문제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애로 사항도 저희들도 예산 문제 반영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우선순위에서도

과장님 아주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이게 전혀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전부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추경때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추경때 반영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이미 소야벌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상세하게 해서 그 사항을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정님은 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 심의건이 있잖아요. 전혀 반영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도 좀 참고를 많이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유를 하나하나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해도 섭섭하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목리 화장장 만들 때 하도 급하니까 이목리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노학동 주민들한테 소야초등학교부터 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구두약속 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약속을 했습니까?

문서로까지는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도 열린 시장실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의회한테 얘기가 있었습니까?

주민들하고는 그 사항을

과장님 아주 직접 민주주의 하시네, 의회는 빼고. 이것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속초시 지금 재정상태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공사비도 15미터 도로인데 1키로 이상 되는데 엄청나게 비용도 들고 도저히 뭐 저희 지금 현재 재정상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단지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돈이 없으니까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돼야지 자꾸 얘기 그렇게 가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 위원들도 나가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해 가지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선은 다 그었습니까?

예, 이번에 관리계획 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도 떼면 그어져 있어요?

지금 막 지형도면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만 되면은 저희

언제쯤 되죠? 지적도 떼면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수기로 전산이 아니고 수기로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발급 받을 수 있다고요. 끝으로 고속버스 앞에 무허가 건물 하나 있는 것 도시과장 소관입니까?

예. 오징어 파는 가게 말입니까?

그것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사서 헐어 치우던지 그러면 어때요?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을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동부고속에서 거기다 건축물 새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그것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환경정비까지 해서해라

과장님 지금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속초해수욕장이 강원도 해수욕장중에서 잘되었다고 그랬죠? 언제 시간 나시게 되면은 거기 그 장소에 가셔 가지고 한번 교통 흐름이라던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또 집값이 비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초시 관문이고 여름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다른데 예산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속초시에서는 문제다. 가능한 하면은 매입해 가지고 없애 치워 가지고 교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좀 챙기세요.

금방 얘기했지만은 동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고속버스 주차장 만들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비 들이는 것보다 시비 참 재정상 어려우니까 될 수 있는대로 시비를 최대한

그게 얼마 투입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가격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고 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50쪽 좀 볼게요. 연구용역비에서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 1억을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자활촌이라고 그랬나요?

예.

자활촌을 시가와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활촌 지역에 개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 제한을 해서 사실 현재 재산 행사는 못하는 단지 거기에 농사짓는 그 자체 현재 지목에 맞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리고 주민들도 이 사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를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고속도로가 나가는데 뭔가 시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어떤 관광이라던가 다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들 아니면은 진짜 대도시에서 돈이 많은 투자들 그런 시설이라던가 나름대로

잠깐만요. 알았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주민이 동의를 했나요?

전체 한사람 한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몇 차례 고속도로 때문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없었나요? 소수지만

소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개발을 제한해서 빨리 풀어라 땅도 팔고 이렇게 하게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 계획수립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게 소야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개발 방법이나 자활촌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개발 방법이 거의 유사한 것 같다. 이쪽에도 소야벌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던지 아니면은 노인건강 관련한 시설을 하겠다든지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소야벌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쪽 자활촌과 소야벌과의 연계 개발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소야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악협의회하고 관악협의회에서 일단 사전 관악협의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섯 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 고성, 양양, 인제, 강릉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특정지역 지정하는데 저희들은 여기다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소야벌과 자활촌 이 일대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이 얘기죠?

소야벌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책 사업은 소야벌은 아닙니다.

자활촌에 지금 개발 제한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36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36만 이쪽 소야벌은 얼마죠?

소야벌은 9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30만 제곱미터가 되네요. 두개 합치면. 그런데 개발 제한을 언제 했습니까?

사실 소야지구 하고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개발 제한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 끝나고 개발 제한을 했나요?

거기 2006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복합개발지능지구 그것도 고속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때문에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역시 아까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피해가 가니까 뭔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을 주민 설명회를 끝내고 했느냐 주민 설명회 이전에 개발 제한을 먼저 했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주민 설명회 전에 했죠?

먼저 했습니다.

개발을 제한을 먼저 해 놓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 말이 됩니까? 시에서 이미 주민들 몰래 다 이 지금 소야벌이 바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까?

소야벌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소야벌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적어도 주민들이 밀집해 있고 살고 있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해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개발 제한이 되야 순서지 개발 제한을 해 놓고 형식에 급급한 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설명을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

자활촌에 대해서는 설명회는 안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회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개발 제한을 하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그전에 고속도로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같이 고속도로 문제하고 같이

지금 답변이 개발 제한을 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미 개발 제한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석을 해서

그것은 개발 제한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이 설명회를 통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개발 제한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개발 제한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문의전화를 한다던지 민원 제기를 한다던지 했던 그때 이미 개발 제한이 다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하되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이런 행정을 주민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게 도시과가 속초시청 관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이 도시행정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실은 이게 보완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법적 근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소야벌 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실은 열린 시장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이지 매일 매주마다 뭘 하면서 과연 거기서 주민들이 열린시장실에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뭐가 뭐가 있는지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주무 부서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법에 근거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시장실에 가서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갖다가 과연 시 행정에 주민들에게 낯낼 일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과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럼 열린시장실에 면담 요청해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가니까 담당 과장, 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찾아졌다는 말이예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장실에 가서 열린시장실에 안되었던 것이 뭐 60%가 해결되었다 70%가 해결되었다 수치 가지고 낯낼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안되었던 것 주무 부서에서 안되었던 것은 시장실에서도 안되는 이런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만 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느냐 담당 공무원도 재량권을 가지고 하면 굳이 열린시장실에 가 가지고 안되었던 것에 주무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되었던 것이 시장실에 가서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도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 상당히 많습니다. 실시설계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같은 것말이죠 시장님께서 8억이 넘는 것도 예비비에서 막 사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위원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던지 하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위원님 아까 오해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좀 먼저 사전에

아니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225쪽 좀 볼게요. 수질환경사업소 옆 시설비 이게 뭡니까?

그것은 심층수 개발을 하는 그 사항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뒤에 도시계획이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쪽으로 북측 쪽으로. 그것을 이쪽에 현재 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면 이건 심층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라 이런 얘기죠?

예.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죠? 실시설계비에서부터 해서

8억8,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8,000, 이것 지금 심층수 시설 우리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뭐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시가 지금 먹고 살고 고용창출을 위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는 약간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물론 법절차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대체 부지 그 시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거기다가 시설물 허가 건물에 대한 허가

그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허가는 가능하지만

가설 건축물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가설 건축물 몇 평까지 허가가 가능합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를 일전에 의회에서도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 규정를 하던 것을 사실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랬기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완화를 조례상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금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못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건축과 관련한 조례가 과연 건축법상에 모법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요?

예, 그것은 일전에 검토가 다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우리 다른 위원님 김성근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지원기금 2억, 당초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2억인가요?

저희 자체에서 예산

예산 요구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이 4억을 했습니다.

4억 했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불용액도 3,000~4,000정도 생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금년 대비해 보면은.

대비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속초시에 공동주택이 얼마인데 그리고 10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얼마 있는데 조례개정을 20세대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또 의회에서 해 줬어요. 그렇게 대상의 폭을 더 넓혀 놨는데 2억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 이게 돈 여유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생각하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자체 부담이 50% 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러면 10년, 20년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데인데 50% 부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차라리 기대조차도 하지않게 하는 그런 행정의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차등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기한을 둬 가지고 그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20% 한다던지 30% 한다던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물들 대형 여기는 50%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료 위원 질의에 어떤 답변을 했냐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차등을 둬서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은 그 법근거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형평성 문제 제기 안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2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또 이런 조례가 이런 기금이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또 규모가 조금 크면 예산은 적은데 그것은 아예 안 될 것이다 싶어 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한 5억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매년 5억 이상씩은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1회 추경에 가서 좀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수요가 모자란다면 충분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전에 수요 측정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수요 측정을 하겠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본 결과 같은 입장에 같은 연도의 연립주택도 관리가 괜찮게 되고 있는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한 연립주택 더 오래된 것도 괜찮게 그보다 더 잘 관리가 된 것도 있고 어떤 대부분 그런 집들을 보면 건축주들은 타지에 나가있고 거기에 임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빈집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집주인은 알고 보면은 사실 잘사는 분들이거든요. 또 나가 있으면은 임대를 주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측정부터 먼저 해 주시고 1회 추경전에 해서 결과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259쪽에 공영개발 예비사업 운영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12억8,900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예산이 ?

전년도는 10억6,900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얼마

4억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4억이죠? 왜 이렇게 줄었나요?

수요가 일단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산 요구는 얼마 했었죠?

4억을 했습니다.

4억을 했는데 4억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4억한 것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 2008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으로는 총 122억61만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는 총 186억3,955만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로는 4억2,2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로 5억5,672만9,000원, 보조사업에 150억6,233만3,000원, 자체사업에 15억6,444만2,000원, 기타 예산으로 10억3,386만8,000원을 계상을 하여 전년 대비 5억1,379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현원은 20명이며 일용 인부임 매립장 근무, 환경 미화원 7명과 일시사역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5명, 관리원 1명, 강원 환경 감시대 7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2명등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안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중 수질 및 토양관리 정책 항목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와 소음없는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환경측정장비 유지 관리비에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원 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시설에 12억9,375만2,000원을 계상을 하여 전체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166억1,181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청소 대행업체의 수수료로 10억9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70만원, 쓰레기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해서 2억8,06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대형폐기물 모바일시스템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환경 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정책 분야에 대한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 목으로 시설및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53억1,86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조성에는 31억6,033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3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 상단에 매립장 운영 관리와 관련 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및부대비등을 포함하여 4억9,176만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지원 경비목으로 환경 자원사업소와 관련된 국내여비를 397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정책과 관련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영랑호 상류 습지조성과 관련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습지 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에 우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등과 관련하여 2억3,8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과 관련하여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등에 인건비를 4,438만5,000원을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자연보호 협의회원의 교육, 회의 참석, 전국단위 행사 참석, 기타신고 포상등과 관련해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필요한 시설물 조사원등과 관리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등을 포함하여 4,119만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민간이전위탁금 1억4,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한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3억5,2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인력운영비에 3억9,906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매립장에 7명이 근무를 하는데 무기계약 근로 보수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괄 편성을 하였고 또한 강원 환경감시대운영에 필요한 근무자 보수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내부거래의 지출 목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0억3,386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37쪽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전출금과 관련하여 출연금 5억원, 법정출연금 1억8,0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억5,386만8,000원 등을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각시설에 대한 시비를 미확보하여 2008년도 국도비 확보 보조금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과 선진 폐기물시설 견학을 위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여비의 청호초등학교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등이 시예산 편성 검토 과정에서 미반영하였거나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환경보호과 예산안의 내년도 원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24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오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검사 어디서 합니까?

검사는 지금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환경 보호원 연구원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관계는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검사에 일부 항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장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 간에 검사를 해도 검사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검사와 관련해서 수수료는 시에서 하는 것에 관련된 어떤 시약 이런 부분 회계가 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 의뢰하는 것보다 검사 수수료 싸겠죠? 예산은 좀 적게 들겠죠?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측정기기검사 및 유지 관리비, 지금 환경대기질 공해 관리인가요?

환경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기가스. 이것 지금 다룰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있나요?

지금 환경직들이 환경지도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는 어디서 하죠?

이것은 정도측정기기 검사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강원도 여기 지역에 없어서 서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하고 온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순회하면서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양이 많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정 분야에 있는 것은 출장을 하면 어떤 출장비라던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쪽에

한번 검사하는데 얼마죠?

저희가 여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구입하고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에 하는 정도는 약 20만원에서 기종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기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던지 기계를 가져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측정 용지 뭐 이런 것 구입까지

소모품 포함까지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모품 포함해서 구입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검사료는 검사실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줘야지 이렇게 지금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묶어서 예산확보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한다는 말이죠.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없어요. 확인을 할 수 없고.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받아 봐야 되는데 예산 편성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검사료는 검사료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 부서에 요구할 적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세울 때 예산 항목에 부서라든지 정책 단위 세부 사항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시고요. 환경측정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에 대한 세부명세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있어요. 290만원입니까? 몇 대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감사 카메라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대를 전체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대를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4대 정도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이전을 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1대 이전을 하는데 약 50만원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 네 대에 5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데 대한 유지보수비 이동 관리해 주는데 오는 출장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메라를 설치만 해서 그냥 1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운영이 되면 되는데

이것도 감시 카메라 이전 몇 대 이전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던지 기타 소요되는 소모품 예산 편성지침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시 카메라 7대가 있다고 그랬죠? 7대 가지고 부족하죠? 과장님 느낄 때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대 정도가 더 확보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우선적으로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세대 정로를 더 …

세대 정도?

네.

세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왜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의 여론은 항상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거의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시 카메라가 속초 전역에 좀 필요한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대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3대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1대당 설치비용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1대당 하는데 약 7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대당?

예.

이것 우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3대만이라도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할 용의는 없으세요?

1회 추경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의회는 의회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에 출연금 한번 좀 봅시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지금 아직까지도 인근 지역에서 정확한 속초시와 출연금에 관해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날 의견은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언제쯤이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면 가시화가 되겠어요?

12월말까지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2월말까지. 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 그렇죠?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3억5,78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억5,000

386만8,000원

3억5,386만8,000원 이 반입 수수료는 어느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죠? 출연금에 포함되나요?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수질환경 사업소로 전출이 되는

수질환경사업소는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이것 12월말까지 가시화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23쪽 좀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요 개방화장실 지원비가 8만원에 74개소에 4번 씩해서 2,368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현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당연히 물품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개방화장실에 한번 가면은 휴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 왜 그러죠? 너무 부족하게 줘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점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개방화실과 관련해서는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물품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좀더 계상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초시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개방을 해 놓고 특히 속초시의 관문인데 화장실이 이게 열에 열번가도 개방화장실에 가면은 휴지가 거의 100% 없어요. 과장님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소홀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좀 늘려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공공장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건물주로 하여금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본인이 좀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도 통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도 들어보시고 한번 회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개방을 해 놨으면은 충분하게 수요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수 200만원에 20개소, 4,000만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200만원씩 12개소, 왜 틀리죠?

공중화장실 뒤쪽에 나오는 디자인 타일 보급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어떤 기 화장실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타일형식의 어떤 경관을 가미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가 수행되는 사업이고 앞에는 평상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 사업비를 지금 배분을 해놨고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예산들이 유지 보수비에 소요가 되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비는 300만원씩 해서 14개소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죠?

공중화장실 위탁은 공중화장실이 20개소중에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엑스포공원이라던지 해수욕장에 있는 어떤 그런 담당 부서가 별도에 또

제외한 것이 14군데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225쪽에 보니까 디지털 평탄 스캐너라는 것이 뭔 얘기죠?

이것은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 필름이 없이 찍어 가지고 오면 그것을 현상해 내는 스캔해서 떠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226쪽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보면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원이나 줄었단 얘기예요. 지난번에 단속 건수가 적어서 포상금이 남았습니까?

신고 포상금이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환경 사범 신고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국고에 대한 포상금 쪽으로 지급을 많이 하고 세워 놨는데 작년도에 시비 자체로 나가는 포상금이 적은 상태고 이래서 예산은 매년 일부 불용처리가 되고 이래서 금액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시에서는 만약에 10건이 들어오면은 이것만 정리를 하고 원주로 웬만한 것 다 원주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의 그쪽에서

그러면 30만원도 예비비로 그냥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내에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요? 그럼 원주에서도 하고 우리도 10건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l 이금자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속초 시민하고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건의 요구 사항 사업 계획서 세울 때 몇 %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이것 할 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중에 봉투 지급에 관한 어떤 실무자한테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페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 이런 것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결 사항은 크게 없고 평상시에 하는 업무와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크게 별도의 예산은 투입된 것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원천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과장님 편성권이 있지만 예산 심의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하고 직접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서 취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 주시고 21건인데 이 부분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 편성을 잘해도 차기부터는 좀 어렵다. 그래도 되겠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약속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요. 226페이지 대형폐기물 모바일시스템 3,30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뭡니까?

대형폐기물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현지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면 당일 와서 빠른 시간에 와서 실어가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던지 이러면 이사가는 직전에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가서 실어 오다 보니까 이사 가는 분이 버리고 가고 이래서 즉시 연락이 되면 현지에 가서 이런 패드를 가지고 가서 담당자가 적으면서 바로 처리를 하면 단말시스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금액이라던지 현황이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현지에 기사가 나와서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집을 찾아가서 전화로 연락해서 접수를 시키고 아니면 본인이 접수를 하고 이러는

과장님 그러면 직원 한 사람 또 늘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바로 차량에서 바로 하면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화면에 직접

잘 알았습니다. 230페이지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실시용역 1억8,000인데 이게 보고서가 언제 나오게 됩니까?

지금 실시설계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지금 예산만 확보를 해서 내년 당초에 용역을 한 1년 정도를 수행을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보고서가 몇 개월 정도 되면은 받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는 나중에 받더라도 중간 용역보고회에 나오는 보고서는 상반기 6월말쯤 한번 하고 12월말쯤에 최종보고회 용역을 하고 완성된 보고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2009년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빨리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랑호에서 고기를 키워도 되는지 조개 키워도 되는지 결과물 나오는 것이죠?

그것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습지조성하는거하고는.

이것 또 틀립니까?

예. 영랑호에 고기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의 시설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해수 이동에 대한 모니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이 되면 영랑호에 수질 문제라던지 또 어떤 영랑호에 석호로서의 귀소에 보존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이 그때 도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전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연계하는 것은 지금은 상류에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수질 대책하고 상수원에 대한 상류 측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어떤 저감 그 다음에 영랑호를 중심으로 한 수생태하고 여러 가지 생태의 습지와 관련된 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된다 그러는게 빨라요. 질의 답변에.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올해 얼마 나갔죠? 금액이 ? 조수 피해

지금 두 가지인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 피해 보상

피해 보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약 1,000만원 정도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0대 70

30대70요. 그럼 돈이 상당히 남았네요. 그러면 도비가 70입니까? 도비가 30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비율이 도비가 30이냐 시비가 30이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900만원 그중에서 70%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반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에 1억4000,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오미 속초 21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여기와 관련해서 단체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지 저희 시가 주관을 같이 협조를 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한다던지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떤 환경음악 대사 이런 어떤 환경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3년 정도

그러면 과장님 2006년도 계획에서부터 실행한 부분 그 다음에 2007년도 2개 부분만 2년도 부분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 좀 봐주세요. 여비 부분 하단에요. 국내여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여비 330만4,000원이요. 이게 어떤 여비입니까?

이것은 여비 자체가 출장 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죠? 과장님 왜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은 안 지키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학 여비는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것은 229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일부 매립장 이런 것과 조성과 관련 되어서

여기에 들어간겁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청소 업무와 관련 되는 그런 여비기 때문에

아, 이걸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국내 여비 이런 것들을 같이 편성을 해서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다와서 여성단체라던가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못 가본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고 중요한 것은 조양동 있죠, 쓰레기 매립장 짓는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방문을 하고 싶다고. 같이 겸해서 한번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 재산등록상표 사용료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가치 제고 및 소득과 기반 구축사업에서 농업금융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촌체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2,000만원,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500만원, 훈춘시 농업기술 교류로 인해서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 실명제를 위해서 2,000만원, 농업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080만원, 농정시책 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서 1,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1,261만2,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45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440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방문학습 체험학습 운영에 500만원,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에 23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에 130만원,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 사업에 1,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에 2,56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에 1,356만4,000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대 교육에 39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 인력양성 육성사업에 946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317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영농설계 교육비 및 품목별 상설교육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등 41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지원 사업에 40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선 지원사업에 437만5,000원, 생활개선 회원 신문보급에 312만5,000원,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사업에 28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4-H시범 영농 지원사업에 200만원, 지방 4-H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02만9,000원, 4-H회원 농업 정보지 우송료 지원에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사업에 200만원, 농업인 교육훈련 후계 농업인 경영교육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력 육성지원 경비사업에 370만원,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보존사업에 2억7,22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억7,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 사업에 6,510만원, 재료비에 1,750만원, 일반보상금에 1,760만원, 민간이전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인경상보조로 농촌 관광 장수마을 운영지원에 4,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개 마을에 1억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경비에 41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으로 4,618만 6,000원 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사업에 2,54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176만원, 전국 농기계 기계박람회 견학사업에 3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에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사업에 102만6,000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90만원, 생력형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원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작목 개발지원 사업으로 1억7,108만7,000원중에 시설채소재배단지 조성에 8,600만원, 새소득 작목개발 지원사업에 90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300만원, 고추 건조기 보급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에 1,932만7,000원, 과수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976만원, 새기술 습득 현장견학 사업비에 3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본 확충사업에 500만원, 민간인 자본이전 사업에 원예유통 기반 확충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 경비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육성 농업사업에 5억9,54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농기계 공급지원에 1억8,000만원, 기계이앙 향토 공급에 3,450만원, 벼우량종자 증식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단지 조성에 4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 마을 지속추진 사업에 1,600만원,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420만원, 친환경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390만원, 강원 감자큰잔치 참가비 재료비에 200만원, 농업인 현장 교육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27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에 180만원, 친환경 지력증진사업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319만2,000원, 토양계량제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1,11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928만6,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3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에 138만2,000원, 폐비닐수거 지원 사업에 36만원, 친환경농업 지원경비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5,94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3,249만3,000원 중 인건비가 1,326만3,000원 일반 운영비가 310만원, 재료비가 1,025만원, 일반보상금 58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본 구축사업에 1,124만원, 재료비 424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양봉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에 양봉 자동사양기 및 화분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1,390만7,000원으로 인건비 96만원, 재료비 1,04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7,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에 1,301만원,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80만원, 한우 유전능력개량 사업에 174만원이 되겠으며 강원 한우형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96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120만원,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 지원사업비1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337쪽에 한우경진대회에 960만원, 새기술 보급 사업에 1,500만원, 고품질 규격등 생산사업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3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채취 지원사업에 24만4,000원, 축산업 경쟁력 지원경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39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기본경비 4,583만3,000원중 일반운영비가 3,281만3,000원, 부서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여비가 1,152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력운영비 1,564만원중 업무추진비 484만원, 직무수행경비1,080만원, 농작업 현업 보조인건비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53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농업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 센터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또 줄었네요.

5억 가량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저희 상도문에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게 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도문에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 사업이 금년도로 끝나서 2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상도문에서 하고 있는 농촌 전통테마 마을 육성 국비 1억 지원 되는 것이 금년도 끝납니다. 그게 한 3억 정도로 큰 것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포장재사업 올렸던 것 중에 한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채소 부분에 노지채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한 1억 정도 가미되고 그러면 국·도비 저희들이 사업량이 줄어 갖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5억 정도가

소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올라가면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의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크게 5억 정도 나는 것이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3억, 4억 이렇게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사업이 종결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2007년도 20억4,800인데 이게 속초시 예산의 1.1% 점유가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17억6,900만원 되어 가지고 0.76%가 점유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3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문 녹색농촌 체험마을 국비1억, 도비5,000, 시비5,000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금년도 종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도문에 농촌 전통테마 마을육성이 1억이 지원되었던 것이 금년도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뭐 농민이 한미FTA 때문에 죽겠니 또 유럽하고 진행이 되는데 속초시는 전혀 의지가 없다. 개수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 말고 속초시 기술센터가 자체로 해서 올해 가는 사업 중에서 좀 농민한테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는 두개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특색으로 뭐 어떻게 농촌쪽 한번

지금 저희가 시장님 100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하도문에 비닐 채소단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많이 나가는 사업 중에. 다음에 응골 딸기작목반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제자리를 걸어 가지고 제대로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농어촌건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도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을 해서 도비 이제 3억을 지원을 받고 저희가 3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릴 때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시비 2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5억 정도 사업을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 지역에 많은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축산농가 이쪽 지원 때문에 올해 총체불이를 한 9만평 심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농기계 확보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꼭 성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습포 운영해서 작년보다 또 62만9,000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습포 지역을 정말 한 농가가 속초 기술센터 실습포를 보고 그 모델로 따라가서 농촌을 살 수 있는 표본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62만9,000 예산이 줄은 것은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꼭 좀 성공을 시켜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연재배 하는데는 어떻게 연재배가 추진이 잘됩니까?

내년도에 0.3헥타에 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쪽 쓰레기매립장 사업지 부지 밑에 논이 지금 휴경지 논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연을 재배를 하면 연이 혹시 그런 침출수 예를 들면은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물을 같은 것들이 내려오면은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한번 농민들한테 빗물이 와 가지고 금년에도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작물에 피해가 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나갔었고 했는데 그래서 연 재배를 저수지 유지인 저수지 있는 위에 논 휴경지 있는 쪽에다가 한 0.3헥타정도를 시범 재배를 해 보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평수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평수를 한 2~3,000평해서

그러니까 연 재배를 저희가 처음에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금년도 연 재배를 해 본데를 제가 자료도 받아 봤고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 농민들한테 소득 사업도 되고 지역 그러한 지하수나 이런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차원이 된다면은 늘리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립장 그 부근을 연으로 재배를 해서 대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 의식도 가고 실지 봄철에 못자리할 때 나가 봤을 때 피해가 심하잖아요. 분석 결과는 심층수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과학적인 근거지 실지 농민 입장에서 보면은 못자리가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좀 2008년도에 한번 시험 재배를 해서 그게 잘된다고 그렇게되면은 소장님 평수를 넓혀서 건강지하고 한번 연계를 하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9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되었네요. 뭐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 농업중앙회하고 속초농협하고 회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농협중앙회하고 속초 농협하고 해서 저희들 쪽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협에서 자기네 지원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더 해 달라.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네.

그럼 올해는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작년에도 일부 저희 농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장천 쪽에 부녀회하고 영농법인회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을 아직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 한번 그분들을 두 분들을 모셔서 영농법인 한분하고 마을 통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등 몇 분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금년도처럼 두개 단체에서 다 가지말고 경년제로 번갈아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을 붙였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서로 부녀회쪽 마을 통장님하고 부녀회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데 영농법인 쪽에서는 그런 것 저희들 하는 제안을 안 받아 줘 가지고 지금 서울 대보름맞이 행사는 지금 원칙적 주관은 농협중앙회 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정 당신들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을 안 들어 준다면 우리도 그 부분만은 농협에다가 이임을 하겠다.

그러면 보조금 안줘도 될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은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이쪽에다 주는 것이지 그분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가기 때문에 농협에다 우리가 주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농협중앙회하고 속초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돌아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주민투표까지 붙여 가지고 회의까지 했다고 했는데 조정이 안되었는데 올해 대보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또 가서 지난해처럼 이렇게 지역 유지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멀리서 와서 팔아 주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이것 어디 확실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것 하셔야 합니다. 이것 우리 올해 위원님들 가겠지만 불미스런 일 때문에 가서 인상 쓰지 않게끔 책임지고 이것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21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설악 벚꽃 화전놀이 행사 추진해 가지고 500만원 도 마을 이래서 처음 신규사업이 되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내년도 벚꽃 저희 그 봄에 벚꽃이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강릉 경포대에 못잖은 벚꽃이 피기 때문에 척산 마을하고 상도문마을 두개 마을에 벚꽃 필 때 축제를 해서 상도문 마을에 농산물 판매 그 다음에 이쪽 척산 마을에는 토종닭을 하고 있는데 토종닭 판매라던가 마을 소득을 높여 주려고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가는 것이죠? 어디 개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8쪽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420만원이요. 17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 깨끗한 농촌에 폐비닐하고 농약빈 것 이제 안돌아 다니겠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상도문하고 하도문에 폐비닐 수거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 줬고요. 또 농촌에 지금 멀팅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농약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전에는 양양에 강현쪽에 재생공사 양양출장소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수거를 해 갔었는데요 요즘은 홍천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해 가는 비용중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농촌에 농약 빈병이라던가 폐비닐이 나지지 않게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더 늘어난 만큼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331쪽에 보면은 기타보상에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해서 36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331쪽에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약하고 폐비닐이 없는 농촌이 되기를 지도소장님하고 직원들 좀 열심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 질의 전에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폐비닐 집하장을 임시 만들어 놨죠?

네, 두 군데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좀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폐비닐로 인해서 폐비닐이 사방이 방치되어 있던 것 보다는 한군데 장소에 집하를 해 놓는 것이 미관상도 참 깔끔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요즘은 못 나가 봤습니다. 저희가 나가보고 금주 내에 정비가 안 된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23쪽 좀 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죠? 5,000원 짜리 100종에 50개인데 농기계 수리용 부품이 5,000원짜리 밖에 없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5,000원 미만도 있고 5,000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종류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 재고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수불 대장이 있어 가지고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100종이라고 그러는데 100종입니까?

100종이 채 안됩니다.

아니 부품이 100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농기계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이 약 100종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구입한 것은 100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기계 수리용 부품 이것은 사실상 수리를 하고 또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입한 양이 있었죠? 그 금년도 구입양은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거의 2,500 거의 집행이 다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은 2,500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지출이 되었느냐 다 되었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나요?

금년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하죠?

농기계라는 것이 항상 어떤 품목이 금년에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예를 들면 보장 부분이,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한 구입 연도에 따라 가지고 아마 농기계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수불 대장 한번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5쪽 좀 볼게요.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1헥타에다가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1헥타중에 50%를 저희가 보조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0%를 보조를 하는 것이고 본인 부담이 50% 이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예산 일부는 남았었습니다.

얼마가 남았죠?

지금 저희 3회 추경에 일부 한 4,000만원 정도가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게 1헥타면은 3,000평인가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채소 재배단지 면적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개인일 경우에. 뭐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농촌에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채소 재배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동당 10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닐하우스를 저희 목표가 3헥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2.2헥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문에 비닐하우스가 30동이 하도문 시설 재배단지안에 30동이 들어갔고 나머지가 각 마을별로 농민 1인당 1개동내지 2개동씩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하도문에만 전체 면적이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하도문 전체 면적은 3헥타 됩니다.

3헥타, 그럼 1헥타에 50%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비닐하우스가 하도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3헥타가 됩니다.

3헥타 되죠? 하여튼 이런 예산은 이것 순수 시비죠?

시비 일부 있고 도비 보조사업에 일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또 있나요? 그것은 어떤 사업에 있죠? 소득작목개발 사업인가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눠서 그런데요.

그러면 보조사업 포함해서 얼마죠?

보조사업에 326쪽에 민간자원보조 해 가지고 비닐현대화 사업해서 동당 500만원씩 10동 50호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 2,500만원 되겠습니다.

2,500만원. 그러면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 예산도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인가요?

비닐하우스랑 그리고 지하수 사업, 그 다음에 이중수막 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죠?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 이상의 농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100대 시책에도 이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농민들이 이것도 역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업체는 소외됨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식용연 아까 우리 김명동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321쪽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 그 지역에 재배 연을 재배해 가지고 연 재배가 되었을 때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침출수가 이것 될 염려는 없겠지만 연이 물을 정화하는 정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물 정화는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물은 정화가 되는데 그 연 자체를 식용으로 가능하겠느냐

식용연은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포 매립장은 침출수 걱정은 안 해도 되요.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연 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라던지 그 다음에 수질,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다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희망 농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쪽 농가들 중에 저희가 연 관계 때문에 재배를 할 농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직 생소해 가지고 이분들이 재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에 시험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시험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도 농민들한테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고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소득 작물로 싣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많이 면적을 심는 것도 저희들 쪽에서는 저희 지역 토향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바다 지역이니까 바다 지역에 연을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데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일부 있고 저기 삼척에 가면 근덕농고 앞에 연 재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재배 지역도 근덕농고 앞에도 도로가 7번 국도가 확장되어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출입구가 되면서 아마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 재배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100대 시책과 관련해서 참모 회의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럴텐데 이것이 그 지역이 우리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쪽에 공업단지화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향후. 그래서 농토로서의 기능은 점점 이제 쇠약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염두해 두시고 시험 재배하는 것도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326쪽에 고추 건조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250만원짜리 10대를 50% 지원하는 민간보조죠? 지금 우리 고추 건조기를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장이 있나요?

농가에 보급을 하려합니다.

농가에 ? 고추 건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농가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몇 농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고추 건조기가 저희 관내에 보급된 것이 4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9대를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더 희망 농가에 한해서 보급을 해서 고추 말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에서 고추 건조기 보급 1,250만원, 여기에 50% 부담을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고추 건조기 보급을 하면서 50% 자부담하라고 했을 때 농민들의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농민들 입장에선 저희가 자본적 보조는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50% 보조 국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50% 보조를 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율이 높은 것을 원합니다. 70% 선을 보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들 내려오는 것 보조비율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보조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다른 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하고 이런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50%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던 것들을

알겠습니다. 방안을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가축방역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332쪽.

5,9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가축방역 약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재고량에 대해서 위원장님 약품 재고현황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교류생 합숙비, 그래서 총 1,9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춘에서 오는것이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있던 분들이 금년 1월 달에 가고 중국 쪽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면서 목축국에서 들어오기로 금년도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돈은 전액 저희가 3회 추경때 삭감이 됩니다.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8명을 그분들의 초청 요구가 와서 훈춘시 정부에서 8명에 대한 초청장을 저희가 보냈는데 발급을 지금 심영 영사관에서 발급을 거부를 당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월초가 돼야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를 세 번째 해서 보내 주고 있는데 아마 영사관에서 자꾸 8명이 1년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다시 문서를 보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하고 북방항로 때문에 저희들이

명분상만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뭐 그다지 효과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분들에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희들 쪽 도움보다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어렵게 살고 저희들이 전에 외국에서 도움을 받듯이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 농업기술을 배워서 훈춘에 가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 농업기술 현대화를 시키자 그런 뜻 아닙니까? 취지는.

네.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까지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하도문 쌈채마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배워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상추 재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해 봤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들 쪽에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3동, 3동 6동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동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 비닐하우스 3동을 지워 놓을 공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저희들 쪽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훈춘 가서 직접 가서 봤습니다. 비닐하우스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농업기술을 전수하려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농업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여기 한국에 와서 목돈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훈춘시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분들이 오는 목적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관계를 농업국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다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분들이 그쪽에 농업기반 쪽에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쪽 정부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와서 목돈 벌어 가려고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기술을 배워서 훈춘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2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악벚꽃 화전놀이 행사 추진을 하면서 척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있나요?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뭐 감자나 옥수수 갖다 팔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척산은 척산 쪽에는 벚꽃 필 때가 거의 토종닭을 명품화 시키려고 지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토종닭 사업 쪽에 판매 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그쪽에 도라지 재배도 그래서 도라지 재배도 하는 것이 있고 그쪽에 하여간 소득 작목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도문 쪽에는 지금 상도문에 저희가 금년도도 새농어촌 건설 사업으로 해갖고 일환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방아시설이라던가 들기름, 참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고추 방아를 찧을 수 있는 방아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 자체 고추 방아를 찧어서 고춧가루를 판매를 하고 들기름과 참기름을 짜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도문 같은 경우는 앞에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여건이 조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고추와 기름 깨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고추 판로와 기름 판로가 없나요?

그것은 시장에 갖고 나가서 팔면은 그분들이 판로는 있겠지만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소득이 조금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가지라는 얘기인데요. 길거리에서 팔면은 비싸고 시장 가서 사면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소득 증대가 높다는 것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관광객이 봤을 때는 바가지라고 봅니다. 시장이나 거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다음에 지나가다가 오히려 싸야지 지나가다 보니까 농사 직접 짓는 분들이 파는데 싸고 저렴하고 맛있더라고 해야지 그게 구전 홍보가 됩니다. 흔히 있는 고춧가루 옥수수, 감자는 대한민국 어디 가나 농촌 지나다 보면은 길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케팅이 아니고 도문만의 특별한 어떤 이색적인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영업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죠. 척산은 척산 나름대로의 지난번에도 우리 척산 주민들의 간담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나왔었습니다. 척산만의 대한민국의 척산 온천에 갔을 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와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어디 가던지 있는 것 그런 것 의미 없어요. 그리고 시장보다 조금 비싸게 받아 가지고 지역의 길옆에서 판다? 그것은 해수욕장에 관광 시즌에 바가지 상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싸고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아야지 이게 연례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산 마을 같은 경우는 척산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같이 그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척산 온천수에다가 달걀을 삶아서 뭐 즉석에서 판다던가 그리고 뭐 토종닭도 온천수를 이용한 특별한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토종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있는 것 가지고 토종닭 마을이니까 토종닭 명품화, 명품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닭은 혼성해서 생기지 않게끔 지금 횡성 가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아리도 횡성서 갖고 오고 토종란도 횡성서 갖고 와서 자체 부화를 시키고 그래서 일반 닭하고 좀 다르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계라던가 이것하고 다르게 순수한 토종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남들 하는대로 따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냥 예산 퍼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세워서 정말 주민 농업 농민들의 소득에 정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물 그냥 퍼 올려서 심층수지 않습니까? 심층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척산수를 척산 온천수를 이용한 토종닭 그런 것을 개발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해서 소득 증대에 많이 이바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도 즉석에서 삶아 가지고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25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식용연 이 부분을 영랑호에다가 식재하면 어떻습니까? 저기 경기도 양평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양수리 그쪽에 엄청나게 많죠? 영랑호하고 비슷한 습지입니다. 습지에다가 호수에다가 엄청나게 연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재배가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영랑호에 저희들이 수질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약 400억 이상을 쏟아 붓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거기다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대로 연이 수질 환경개선에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것도 볼거리 관광 상품이 되거든요. 연이.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영랑호에 처음에 부레옥잠을 갖다가 심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95년도에 엄무남 과장님하고 영랑호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부레옥잠을 갖다가 심어 봤는데 부레옥잠을 심어 보니까 그 당시 겨울에 부레옥잠 여름에 꽃이 피고 할 때는 부레옥잠이 좋았었는데 겨울에 관리 문제가 있고 이래서 부레옥잠을 심고 부들도 심고 이래봤는데 별로 그것은 그때 당시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얻었고 겨울에 관리 때문에 부레옥잠이 번지니까 나중에 관리할 때가 없어요.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관리할 데가 없었고요. 연이 물을 정화시키는데 좋다고 하기 때문에 한 방법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저쪽 뭡니까? 양평쪽에 하구 삼각지 만나는데 연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헥타정도 시범 재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첫 번에 심어 가지고 착근도 잘되고 한다면 검토해 볼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지금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죠? 시범 재배도 좋지만 영랑호 수질개선 사업으로 속초시에서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이 거의 400억이 됩니다. 400억. 그러면 600이 아니라 6억을 투자를 해서라도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범재배 기왕 할 때 같이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심어 보겠습니다. 장천 올라가는 하구 만나는 부분이 토사가 쌓이고 그쪽에 일부 심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기술센터 김환래 계장, 이주일씨 의회에서 모든 의원하고 이금자 의원, 농민 대표로 민박 대표하고 축산 대표 이렇게 3박4일 선진지 견학을 하고 결과를 얻은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속초 관광객이 천만이 오니 몇 백만이 오니 이렇게 얘기가 되도 볼거리하고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농가 거기에다가는 소규모 과수원 형태 이것을 조성해서 눈길을 끌어서 들어오게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올해 추진되는 것이죠?

지금 설악로변에 중간 한 가구 정도는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성큼 와 닿지 않을 때 기술센터 실습포 거기다가 묘목을 심어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키워서 그 실습포를 잘 보고 호감이 가면은 그 나무를 옮기자 이렇게 실무 팀하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충청도 이원면 갔을 때 그 농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3년에서 5년생을 키운 것을 옮기게 되면은 한 1년만 고생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수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실습포 거기다가 묘목을 확보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것을 꼭 좀

내년도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다녀오신 다음에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직원도 보고서를 썼고 의원님들이 쓰신 보고서를 저희 주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과일나무를 일부 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 문제인데 연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할 때 여기 농가들이 연 구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 연 하나 조산서 2만원 주고 사 왔거든요. 그런데 양평 가니까 1만5,000원이라서 두 뿌리 갖다 심어 놨는데 연 재배를 하고 싶은 농가가 있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박태식씨 있죠? 기술센터에서 연 구입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좀 구입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산에 가서 오골계 키우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3,000평에서 4,000마리를 키웁니다. 그래도 전혀 닭똥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척산 양계 잘못되었잖아요. 토종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안맞다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저 양계장에 가서 정말 토종닭 먹고 싶다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어 주세요. 소장님 돈을 더 주더라도 시에서 거기는 5,400만원을 대줍니다. 그냥 대줘요 그냥.

그쪽에다 저희 쪽에서 금년도에 새농어촌 건설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추진 예산이 나간 것이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 그 부분을 갖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게끔 저희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정도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농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양계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 소 문제는 지금 삼척이 10,000두인데 100만원 남어도 100억이잖아요. 우리는 한 600두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톱밥하고 대출금 이자 이 문제는 되었고 사료 문제도 이제 2008년도에는 해결이 되잖아요. 9만평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농기구 구입만 하면 되니까 그쪽 한쪽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구 부품 지원 부분인데

정리합니다.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지원하면서 직원 한명 따로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보니까 해오미 21인지 1억4,000, 그냥 줍디다. 그냥.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도 적은데 그런 것 2,500만원에 농협에다 주고 고치고 해 가지고 관리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직원이 딸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은 요긴하게 쓰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 아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직원도 적은데 무슨 농기계 2,500만원 주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계속 고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줘 버리고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다시 활용을 하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네.

네.

그 구역이 훈춘시 농업기술 교류해서 국제농업기술교육 자재 반출비용이 400만원 들어 있고 거기 자재반출 비용이 뭐냐면 운반비용하고 수속 통관비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농업기술교류 자재비용 해서 700만원해서 비닐하우스 자재비용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직원이 그 당시 가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고

그분들이 지난 번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난 번 6동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당초 그쪽에 3동 있었고 3동은 다른 지역에 저희가 가서 지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한군데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6을 가 지어 줄 때 그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짓는 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가르켜줬기 때문에 저쪽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이쪽으로 옮겼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직원들 얘기는 이제는 자재만 지원해 줘도 그분들이 비닐하우스는 지을 능력에 된다고

자재만 지원해 주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9,700만원이 증가한 65억1,194만8,000원입니다. 증가 원인은 중앙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 17억7,500만원이 포함됨으로서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에 57억6,92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28억268만원, 여객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에 3,11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택시 부제표시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3,010만원, 이중 택시요금체계 개선 요금미터기 칩에 2,010만원,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1,000만원,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지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에 공통으로 1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9,408만원이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08만원, 이중 버스운행 기록시스템 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에 48만원,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기록 시스템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 다음은 시설및 부대비 속에서 시설비 9,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4,000만원,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승강장 개선사업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중에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중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950만원을 도비 450, 시비1,500 그래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사업 되겠습니다. 16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시티투어 사업은 기금 4억, 도비 500, 시비1억해서 5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도입에 국비 1억5,000, 도비 9,000, 시비 2억1,000해서 4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에 교통체계 개선 지원경비로서 3,3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설악산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에 급여와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3,1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 국내여비 16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성수기 교통체계 개선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으로서 교통발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985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35만원, 교통발전협의회 참석 수당이 525만원,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에 1억7,000을 계상을 했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1억5,000, 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존액 결정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25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운수종사자 교육 실비 보상을 150만원, 기타 보상금중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중에 시설비 설악동 교통통제 안내 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총 3억5,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교통 신호등 시설 개선에 2억200만원, 시설및부대비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000만원, 이중에서 신호등 연동체계 재구성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1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에 8,000만원, 교통 신호등 제어기 교체에 3,200만원, 무인 연동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원, 신호등 노후 전선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잔여 표시기 설치에 800만원, 신호등 누전 제로화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1억5,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9,360만원, 또 이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신호등주 시각디자인 제작이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7,360만원, 이중에 신호등 전기점검 수수료가 1,000만원, 교통 신호등 전기료가 4,800만원, 교통상황 LED전광판 회선료에 960만원, 무단방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차선 규제봉 유지보수 2,000만원, 차선 규제봉에 설치에 900만원, 경광등 1,200만원, 볼라드 600만원,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250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5,95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에 12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위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해서 시설및부대비, 토지매입비로서 해안 도로변 주차장 부지 조성에 12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 개선사항입니다. 2,7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체계적 자동차등록 관리에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서 1,620만원, 그래서 각종 서식 제작에 1,0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에 450만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에 10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지원경비에서 6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공공운영비에서 133만6,000원이 되겠고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법규준수 홍보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동차등록증 보관 커버 제작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억7,51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1억6,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7,140만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사무관리비에서 2,460만원, 피복비, 불법주정차단속 시설 통보 및 고지서 제작, 성수기 불법 주정차관련 안내 리후렛 제작 다음 장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4,680만원중에서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에서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9,000만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가 6,0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가 1,500, 공영주차장 주차장 도색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상황실 운영 중에서 인건비에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에 2,1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고용보험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선진지 견학으로서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교통시설 우수 지역 비교시찰에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경비로서 3억8,2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0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3,5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성수기 주정차 단속 급량비, 야간, 휴일 단속 급식비가 3,550만원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가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같이 3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에 1,200, 불법주차 및 주차장 업무 추진에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2,6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으로서 시설및부대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설악 관광·쇼핑거리 추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에서 3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5억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교통행정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4,266만3,000원중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중에 업무추진비가 다음장 17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서 이것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속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1,486만3,000원입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1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4대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으로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설악 쇼핑거리 조성에 5억, 도시계획세 배당이 2억원에 7억원에 일반회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악 관광·쇼핑거리 추진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5억, 이게 토지매입비 위치가 어디죠?

이게 지금 주차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지금 연탄 부지하고 해경대 부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이 세워 준 19억 가지고는 지금 연탄 부지 공장을 전부다 보상이 되고요. 그 비용이면은. 그 다음에 내년도는 해경대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공장 부지가 감정가가 얼마 나왔죠?

그게 평균 33만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한 100

아,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당 50만7,5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160만원 정도 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전부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자면은 금년의 예산이 19억이잖습니까? 금년에 19억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3필지를 집행을 했습니다. 5억8,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향후 소요되는 것이 한 32억 정도가 전체가 소요가 되는데

19억을 포함한 32억요?

그렇죠. 전체가 앞으로 소요될 것이.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된 것이 17억7,500만원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17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보상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부다 조성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지 매입비 5억만 계상했나요?

그 앞쪽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더했나요? 그럼 총 아까 17억

166쪽을 보시면은

올해 17억7,500이라고 그랬잖아요. 2008년도 예산이요.

그렇죠. 앞에 166쪽을 보면은

그러면 전부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14억2,500 정도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19억에다가 2008년도 예산이 약18억입니다. 그렇죠? 37억 정도가 됩니다. 부지 매입비만 3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5억 정도는 지장물 보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정작 보상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43억4,800만원입니다.

총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편입 면적이 8,947평방미터거든요.

8,900요? 약 평수로 2,500평 정도 되네요.

예.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두개 감정가를 해서 한 것이 43억4,800만원 나왔습니다.

해경대 앞에 주차부지 말입니다. 거기 감정가 얼마 나왔죠?

전체가 된 것이 27억7,400만원.

지금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해경대 구건물을 철거될 건물이란 말이예요. 철거하기 위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본 건물 껍데기만 있거든요. 건물 감정평까지 했나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부지 감정가만 한 것입니까?

부지만 했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하려고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을 안 한 것으로 처음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까?

토지주는 얘기를 아직까지 토지주 하고는 지금 해경대가 지금 경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에 들어간 것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 사람이 샀는데 아직까지 계약만 해 놨지 돈은 불입은 안한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절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경대 부지는

협의도 못하고 있어요?

협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은 이것 가지고 되면은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 자체에서 자체 감정으로 해서 계획만 수립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 안 판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차피 이번에 12월 달에 도시계획상에 시설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할 수 뿐이 없죠. 필요한 사항이니까

건물주가요 토지주가 건물 보상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관계는.

아니 속초시에서 지금 부지가 필요하다고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짱을 튕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인 것은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마음만 앞서가는 것이지 제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심사숙고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짚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초시에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되어 가지고 토지주야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시 입장에서 배려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만 무조건 세워 놓고 보자라는 식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시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해양수산부 국가 소유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절충을 계속 해 나가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일단 공매로 해서 매각은 되었잖아요. 5년 분할 상환이지만 그분들이 취득 권한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할상환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유주가 해경대 아닙니까 일단은. 해경대하고 절충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사자인 개인하고 합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자면은 일단은 등기는 지금 해경대가 가지고 있거든요. 해양경찰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산만 무조건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초시에 예산이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17억씩 먼저 선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이게 예산이 돼야지만 사실상 추진을 하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예산만 있다고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 감정은 전부다 다해 놨습니다. 두 군데를

그러면 170쪽에 말입니다. 설악 쇼핑거리 조성 예산이 있잖아요. 5억하고 계획서에 배당금 2억하고 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입해서 앞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편성을 시킨 것이죠.

이게 그게 된 것인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사업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5억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홑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먼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금 사항이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되면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이 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청에서도 예산만 확보 되면은 도비는 세워 주겠다한그런 사항입니다.

얼마까지 세워 주기로 했습니까?

먼저 2억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왜냐하면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 굳이 적자나는데 굳이 3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관계도 돈이 오면은 2대를 하더라도 이층 버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종합적인 제가 1월 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면은 시티투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약속하실 것이죠?

네. 예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승강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강장 개선사업이요. 3,000만원인데요.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이 있고 디자인 프로젝트 승강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 쪽에 금년에 28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어디 쪽으로 했냐하면 미시로 올라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승강장 만들어 놓은데다가 부착시설물 막 붙이는 것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심플하게 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붙이지 못 하게끔 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착물 광고물 못 붙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산뜻하게 해서 전부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 전부다 해서 그래서 한 80개정도를 전부다 전체 이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속초시 80개소를 전부다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 승강장이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금년한거 28개를 저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소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다 바꾸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 때문에 전체에?

그리고 보시면은 한 것 안한거하고 시각적으로 글자 그대로 도시미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계속 유지보수비야 당연히 망가지면은 들여야겠지만 많이 개선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매년 2~3년에 한번씩 보수 내지는 개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조금만 더 짚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강원 디자인 관련해서 실시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승강장에 속초 프로젝트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라고 하시는 사업, 그 개념은 그 개념이죠?

그렇죠, 같이 갈려고 하는

관련해서 162페이지에 보면은 신호등주에 시각 디자인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죠? 우리시에서는

기획실 경영평가계에서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 부서고요 또 주사업은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우리 유관기관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 배전판에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타 도시를 점검을 해 보면요 전신주라던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서를 통합부서에서 좀 디자인 관련해서 좀 획일적이거나 또는 어떤 합목적성을 갖고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따로 하고 경찰서 따로 하고 한전에서 한전 마음 대로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형태가 또 다시 연출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경영평가계에서 이런 걸러서 우리가 전부 다 하면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고요. 해서 관련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우리 속초지정물에 대한 교통안내판이라던가 기타 등등 교통안내판도 저는 해당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좀 향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발전계획을 놓고 일괄되게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오래되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유지보수 한다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이 혹시 안 된 것 지금 당장해야 될 것이 상도문 1리 같은 것이 그쪽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다음 여쭈어 볼께요. 1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도 과장님 보고 같이 고민 좀 합시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직 뵙지를 못했는데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관련해서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 급여하고 국내여비 200만원해서 3,1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교통통제 안내시설물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셨고요. 165페이지에. 설악산이 교통이 많이 혼잡하다는 내용이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을철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관광객들도 사실 그런 방송을 통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우려로 혼잡하다는 이유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올해는 퀵서비스까지 등장을 해서 일부 관광객들을 실어 날렸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쨌든 우리 설악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수기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제안을 드렸고 뭔가 그런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해야지만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통제요원들 인건비 드리고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발상전환 또는 대안을 먼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악산 A지구 주차장을 이제 폐쇄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초면은 가시적인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그때 되면은 가시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지적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나면은 뭔가 대안을 빨리빨리 제시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결국은 또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전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본 예산안을 승인을 안해야 그 대안 제시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단기 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대책이라고 그래도 지금 소공원을 만일 폐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와 상응한 밑에 주차장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만일 통제 자체가 그쪽을 소공원을 A지구를 폐쇄를 안 하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안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우선 내년에 당장 이게 왜냐하면 이 관계는 내년에 아무리 단기 대책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가을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A주차장에 대한 폐쇄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서 시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또는 교통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법상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소프웨어적인 것 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먼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가지 더 하고 향후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6페이지에 보면은 안전표지판이 있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미국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우리 속초시에 안내표지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느냐 신호등과 연계해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줄여야겠다는 의지를 신문 기고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안전표지판 물론 주정차금지판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표지판으로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대안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경계석에다가 주정차금지 표지를 한다던가 해서 어떤 자꾸 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이라던가 시각적인 불편사항을 만들것이 아니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 디자인관련 또 우리 속초시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비용은 더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련 부서하고 할 때에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시각적으로 더 좋은지 그런 것을 하면서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관련해서는 고민하신 바가 없으시죠?

예.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몇 군데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각종 표지판이라던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만 훗날에 보면은 상당히 좀 혼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관광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무튼 신중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속초시 주차장설치관리 조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차장설치 비용이라던지 관리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데가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떤 법을 근거를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죠.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례는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지 못할 사항인가요?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 다 거기에서 테두리 내에서 통상적으로 조례 위원님 뭐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 것은 묻지 마시고 우리가 주차장관리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주차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모법에 근거를 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실정에 맞게. 그러면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란 말이죠. 타이틀이, 그렇죠? 설치와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한다던지 운영관리는 어떻게 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것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주차장특별 회계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주차장법 설치및관리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설치및관리조례에 설치와 관련한 예산 어떤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이게 어떻게 설치와 관련된 조례냐

그래서 그것은 설치관계는 모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법에

모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모법에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비용 징수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징수되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못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주차장특별회계 자체

일반회계는요.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회계상에

그렇다면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속초시에 지금 민선4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데 맞춰 가기 위해서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개정의 필요성을 앞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법 제21조의2규정에 의한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여기에는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및운영비의 보조 등 되어 있는데 4번에 기타 교통관련 사업과는 이것은 주차장법에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인데 이게 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느냐 어디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포함이 되었느냐 말이죠. 주차장법하고 기타 교통관련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 편성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특성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 특별회계, 주차장설치조례 근거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68쪽에 보면은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라던지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라던지 교통시설 우수지역 비교시찰이라던지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경비라던지 이런 것이 특별회계에 전부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맞지 않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던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다. 이 조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차장법과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냐 말이죠. 불법주정차 차단용 이것이 주차장 관리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가 하지 못하게 해야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거야 그렇게 몰고 가면

이게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전체 다 주차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주정차로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었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비도 그렇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에요. 교통시설 우수지역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 교통시설이란 말이죠. 주차장하고 관련이 연계를 하면 과장님처럼 설명을 하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시설 우수지역을 비교시찰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왜 여기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이라고 하면은 불법주정차 시설로 전부다

도로교통법상에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중복되는 저는 여기서 지금 법을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글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속초뿐만 아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반드시 주차장에 시설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자체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같은 것 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타 교통관련 사업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정을 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그리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반회계 이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개정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례가 전부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주차장법 21조2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사업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기타 교통관련 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답변을 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건교부(건설교통부)라던가 이런 예시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지금 쭉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시행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 여부를 개정 여부에 대한 의지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글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때 쭉 해 봐야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기는 좀 당장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뭐 한 1개월은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길게 공부를 안 해도 되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은 뒤에 앉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고개를 끄떡이고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빨리 검토를 해서 이달 중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65페이지요. 연구용역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억5,000하고 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입분석 및 보존액 결정용역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먼저 버스 운영업체 적자노선 수입분석 및 보존액 결정 용역은요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 지금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다가 작년부터 2년에 한번씩 도에서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년에 그 관계를 이제 버스 운송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과장님 적자노선 용역은 도에서 지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시 사항이란 문서 날 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시문서 날 주시고 지능형 교통체계 용역 1억5,000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에 이런 쉽게 하면은 도착정보시스템이라고 가다가 정류장에 몇 분후에 도착합니다. 전부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택시콜 일원화하는 것 그것도 같이 전부다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스에다가

버스는 버스대로고 그 관계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스템구축 재원이 한 9억8,000정도

과장님 버스에다가 붙이는

아닙니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버스에다가는 인공위성에서 들오는 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민이 주차장에 있으면 그게 보인다 그 얘기입니까?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몇 분후에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 쉽게 하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택시도 그렇게 보이는

택시는 그게 아니고 아까 먼저 말씀하던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콜이 될 수 있는 것 콜을 부르면은 제일 가까운 택시가 달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럼 그 시스템이 시설이 각 택시회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통합을 하는 것이죠.

고객은 어떻게 보냐고요. 버스는 버스주차장에서 보면 보이겠는데

택시는 택시에다가 달지 않습니까? 택시에다가 전부다 조그마한 칩을 다 답니다. 다 달아 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버스는 버스주차장에다가 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 실내에다가 붙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버스정류장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시는

택시는 콜택시 쉽게 하면 됩니다. 콜택시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데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만일 택시를 부르면은 시청 앞에서 부르면은 시청 앞에 제일 가까운 택시가 도착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택시인한테. 네가 그 사람 싣고 가라 콜이 오면은,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고객이 볼 수 있고 택시는 고객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알았어요.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면은 국비를 3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50%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발전협의회 25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은 지금 버스라던가 택시 대표자하고 노조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하게되면은 1년에 3회하는데 효과가 큽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던가 그다음에 택시 우리 여기에 앞에 보면은 택시 내년에 칩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칩을 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과장님이 시간 다 끌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통발전협의회 한번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는 잘되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꾸 다른 한건도 안한 것입니다.

예, 못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교통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 오늘 내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한 번하는 것이잖아요. 30명, 그 위원회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최돈일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가령 2008년도 개인택시 공급을 한다 이렇게 결정은 누가합니까? 개인택시 나가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최종적으로 지휘부에서 시장님이 하시죠.

시장님이 하는데 그럼 개인택시 원회 권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는 혼자 결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위원회 권한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문기관이죠?

그렇죠. 자문이죠.

그래서 만일 개인택시위원회에서 증차, 감차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통례로 따르는 것입니까?

통례로 따라야지 저는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위원회에서 증차하지 말자 증차하자 이렇게 되면 따르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문기관이지 권한 기관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축 재원 및 조달 방안을 보면은 지금 시에 156개 버스정류소중에 정류장이 설치된 96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정류장이 계속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개수는 용역이 지금 현재 96개 현재까지는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되면은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대로 계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시의 버스 체계를 보면은 도로 중앙을 이용하는 버스는 상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쪽에 외지노선 쪽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대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버스 지능형 연구 용역 또는 사업 이것하고는 조금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류소를 먼저 설치를 정류장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봉이라는 부분요. 올해도 2008년도에도 4,700인가요? 시설비 5,900중에 1,200빼니까 4,700정도 규제봉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규제봉 어느 곳에 가면은 굉장히 촘촘히 박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척산로라던가 이쪽에 가면 촘촘히 박혀 있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실하게 중앙선 침범을 못하게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예 철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관적으로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누구 성질 돋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촘촘히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세우는데 이것 좀 시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규제봉 관계는 먼저도 어떤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게 이원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도로변에는 큰 도로변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면도로 쪽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보면은 진짜 곳곳에 보면은 규제봉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 그렇고 국도변도 그렇고 간선도로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자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169쪽에 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 시설및부대비에서 예산이 5억3,000인가요? 5억3600?

예, 360

5억360, 예. 토지매입비가 5억이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두 군데로 나누어졌거든요. 그게 해경대 부지 아까 말씀하신 해경대 부지 166쪽 해안 도로변 주차장 부지조성 그 사항하고 그쪽하고 특별회계에다가는 5억을 세워 놓고 일반회계에 12억7,500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겁니다.

일반회계에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 어떤 근거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시켰나요?

이것은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5억은 맨 뒤에 그게 나오면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 5억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것을 이쪽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한…

주차장 특별 회계에다가 편성을 했다.

예.

좋습니다. 두 군데가 다 주차장 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거는 없구요?

없습니다. 같은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45㎝하고 75㎝의 구분을 지금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상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놓고 규제봉이 소형을 실질적으로 가격을 따진다면 일반 형이 지금 2만3,7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 1만4,700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것은

10월 달 해서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만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도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게 지금 LED교체를 해 가지고 이 관계는 계속 전기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됩니다.

지금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기 점검을 먼저는 제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다 맨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그것까지 전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세출액은 8억1,6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0억2,398만원보다 2억7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세목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지원 분야에 세출 예산은 4,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28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500만원에 5건으로 2,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8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 분야에 대해서 전국민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효율적인 행사유치 업무추진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민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7억3,5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행사운영비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유치 홍보 제작물외에 2건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00만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행사유치 성과분석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1,0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제2회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에 1억, 제35회 한국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가 2억5,000, 제13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가 4,500만원, 제9회 강원도회장기 유도대회 2,000만원, 또 2008년도 강원도 어린이태권왕대회에 4,000만원, 제27회 도연합회장기 생활축구체육회가 3,000만원,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1,000만원, 제21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가 1억, 전국단위 체육대회 1개 대회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를 2개 대회에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또 효율적인 행사유치 업무 추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따른 1,000만원, 여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쪽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른 과하고 틀리게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투자 유치위원회 심사 수당, 또 밑에 보면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투자유치자문단 실비보상, 또 그 옆에 보면은 행사유치 성과분석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행사유치위원회 실비보상, 행사유치자문단 실비보상 이래서 꽤 많은 돈이 나가는데 설명을 좀 따로따로 해 줘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속초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투자 유치위원회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대부분 투자유치 위원들은 시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되어 있지만은 자문역을 맡은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객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외에 여비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문단은 전부 외지 사람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이렇게 종류가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숙박비 그런것을 ……

여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썼지만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는 되었었지만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 때에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사 유치 관련해서 보조

예.

단장님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 행사 유치도 해야 되고 아주 고생이 제일 많은 단장님이신데 대표적으로 2007년도 기업 유치가 된 부분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 농공단지에 에센이라고 하는 조명기구 회사를 하나를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 가동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스웨덴의 조명기구 회사하고 얼마 전에 회장하고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명연도에는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도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레져분야에 영랑호라던가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투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고요 척산휴양촌에 대해서는 관광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떨어지는 등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산휴양촌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 하반기 7, 8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개 업체입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에센이라는 농공 단지에 한 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고요. 관광레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절차상에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명년도에는 사후 환경성 영향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항만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설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과정 말고 업체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한건입니다.

한건.

예.

2008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는 두개 업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질의 응답해서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한번 추진 과정을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위원 외지분들이 있죠? 작년 올해 몇 번했습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올해는 조례 제정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부터 인제

한번도 못했다 그 얘기죠?

예. 내년도에 할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 이 부분 예산 들어간 이 부분입니까? 2007년도에 유치를 한 것도.

지금 2007년도 저희가 현재 21개 대회를 잠정 확정이 되었지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1회 추경전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 때에 5월 이후에 개최되는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 이 체육대회 유치 부분도 2007년도 유치되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간 금액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추진하는 대회 그것도 쭉 나열해 가지고 금액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외국인이 1,000명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