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건설도시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8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위해서 ‘95년도에 조례를 제정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전체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학생을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예산은 33억 5,098만원으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모든 기금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과 이월하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 이자발생예산액 1억 1,861만 5,000원과 2008년 기금전입금 6억원이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26억 3,236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33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도의 기금 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금 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이자발생 예상수입 1억 1,861만 5,000원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며, 예치금은 당해년도 총수입액 32억 3,236만 5,000원으로서 의무적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7,513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3,219만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원으로서는 국제화지구 내 편입 시유지 토지보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은 93억 3,110만 6,000원이 증가한 1,129억 7,8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단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억 172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록물 관리 전산화사업과 체계적인 출입통제 시스템구축,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 및 행정서비스 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참여행사를 지원하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7억 6,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조직 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 등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및 운용, 장기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의 전문위탁교육과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지원과 행정서비스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문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사업으로 5억 931만 7,000원을 계상하여 통합방위지원 체제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다음 83쪽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부터 90쪽 상단의 평택시 공무원의 인력운영비는 856억 7,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업무지원 무기근로자 인력운영비는 6,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총무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는 1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열린 시정을 위해서 7억 7,468만 4,000원을 계상해서 통·리장 사기진작과 애향장학생 선발, 법정단체 지원과 93쪽의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직선거 사무수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에 5억 6,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지도육성과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고객만족 시정 혁신사업을 위해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에 7억 2,313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59억 4,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96쪽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및 외국어교육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 6,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추진 기본경비는 1억 106만원과 애향장학금 기금전출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사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49억 2,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서탄면 주민센터 증축공사, 103쪽 팽성읍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과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을 위해서 6억 2,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회계과 행정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인력운영비로 1,662만 2,000원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억 1,431만 5,000원, 청사관리 차입금 상환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서 3억 7,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민원 업무배상 공제가입 행정서비스 향상지원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여권 접수민원실 지원, 110쪽 가족관계등록제도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지적행정운영사업에 5억 5,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화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업무를 추진하고, 114쪽에 공정한 지가산정사업을 위해서 1억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력운영비로 6,648만 6,000원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억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44쪽까지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6개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무과가 8억 2,364만 3,000원을 감액한 835억 1,155만 2,000원이며, 회계과는 9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3억 2,126만 7,000원이고, 금년에 신설된 토지관리과는 1,4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으로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한 차입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6,144만원과 성과상여금 1억 2,9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수당 실제지급액이 적어 발생한 불용액 2억 4,291만 8,000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 미고지로 2억 4,2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관리과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용역비에 계상 편성한 도로 및 건물명 부여 DB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1억 2,7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로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2,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각각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73쪽부터 세출예산안 14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구)의회 지하방수공사에 1,550만원, 이게 몇 평인지는 잘 모르지만 꽤 넓은 것으로 아는데 부분보수인지 아니면 전체를 방수하는 건지?

그것은 GIS구축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1,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구)의회시스템에어컨설치에 2억 2,000만원,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평택시 청사하고 (구)의회건물이 ‘93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통합되면서 거의 쓰지 않다시피 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존에 쓰던 흡수식 냉온수 방법,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양쪽에 설치된 저러한 형태의 냉·난방기가 됐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이 나고 또 전기소모가 많이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에어컨이라고 천장에다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은 지금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하게 되면 냉·난방기를 끌어오기 위한 전기를 변전실에서 별도로 끌어오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각 과에 개별로 놓게 되면 각 과에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틀어놓고 쓰고 그래서 과부하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가 중앙난방식은 낮에는 틀어주고 저녁에 일할 때 필요해서 개별난방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각 과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요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에어컨으로 하게 되면 밤에 야근할 때 “저희 과에서 야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회계과에다 얘기를 하면, 몇 시간 몇 도 이렇게 딱 조정을 해 가지고 분산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게 되면 전력소모도 줄이고 또 효율성도 있고 해서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의회하고 시청사까지 하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유가 시대니까 이걸로 구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93년도에 청사가 지어지고 이래 가지고 여름에도 가 보면 상당히.. 저쪽 신청사는 근무환경 조건이 쾌적하고 좋은데 (구)청사는... 물론 (구)의회는 제가 의원을 처음 해 봐서 거기는 안 들어가 봐서 못해서 모르는데, 구청사는 상당히 덥더라고요.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다 조달 의뢰를 하는 거지요?

초기비용은 개별 냉난방비가 덜 들어가는데, 오래 하다보면 시스템에어컨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비교분석표를 다 나눠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 가 보니까 2층의 총무국 옆에 의정실을 완전히 찜통을 만들더라고요. 중앙집중식은 연료만 많이 들어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것 생각 잘하셨네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해야 돼요. 썩어가지고 안돼요. 이런 것은 잘 올렸어요.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79쪽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에 4,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1년은 체육대회를 병행하고, 한 번은 문예회관에서 기념식만 하니까 단조롭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지 말고 문화행사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문화행사에 시라든가, 어떤 문학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날 흥겹게 추진해 보려는 계획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시민체육대회 행사라든가 하면 거의 읍면 동의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라는 게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피해서 하다보면 또 기후가 안 맞고, 대개 참석하는 것이 도심 동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고심을 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도 자치행정위에서 짤려가지고 왔는데.. 이왕에 하신다고 하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 82쪽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전년도보다 29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증액분이 그대로 다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것 왜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군부대가 14개소 있어요. 금년도에 2,210만원을 해 가지고, 부대장이 중령, 대령, 소장, 준장까지 있고 경찰서까지 저희가 위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민방위 통제소 같은 데는 60만원을 가지고 연간 두 번을 나눠주게 되니까, 시장, 부시장이 위문하시게 되는데 사실 금액을 30만원씩 주다보니까 이것을 좀 올려서.. 주는 사람도 조금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50만원 정도씩 단위별로 끊어줄 생각이고요. 다음에 3075부대라든가 이런 데도 종전에 230만원씩 줬던 것을 230만원을 주다 보면 추석에 200만원을 주고 명절에 130만원을 주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한 150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연간 300만원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경찰서도 약 3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경들이 저희 시에 집단민원이 생길 때 사실상 고생들을 합니다. 전경들이나 정보과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가 추석절에 120만원, 명절때 120만원 주던 것을 조금 인상을 해서 150만원씩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군 방 공포 헌병대 같은 데는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절과 명절에 5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100만원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과해서 3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올려주는 금액, 또는 새로 신설된 방 공포 헌병대 같은 데가 290만원이 인상되게 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 주신 건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군경하고 저희가 사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위문하는 사람 입장도 30만원 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러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경 위문을 가면 다 우리 아들들인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은 것을 설명하셨어요?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1군데가 더 늘었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안하셨네요?

이것은 거론이 안됐었어요.

일괄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3쪽 상단부분,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네요? 민간행사보조에 시민화합 대행진에 8,000만원,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도에 없던 새로 생긴 목인데요. 저희가 평택항마라톤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을 해서 시민화합을 이루고 있는데, 시민걷기대회를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주 총망라해서.. 남부와 서부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남부나 서부나 북부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하겠지만, 평택은 행사가 너무 난립을 해서 제대로 된 큰행사가 없는데.. 행사를 더 크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큰 행사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시고 왜 또 하나 신규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남부, 북부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하에서..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에 예산을 차라리 더 합쳐서 큰 행사를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신규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다음에 103쪽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 소형화물차도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관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28대고요.

28대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몇 분이세요?

저희 회계과에는 17명이 있고요. 다음에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기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차는 28대인데, 운전하시는 분은 17분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17명이고요. 차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용차가 다 필요해서 사시는 건데, 필요하셔서 사시는데 비해서 차 대수별 기사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이사이 조그만 차 같은 경우는 관련 공무원께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 끌고 다니고 하시겠지만, 차량 대비해서 운전기사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제가 번번이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에는 운전기사들이 차가 한 대씩 다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운전기사들이 전에는 직원들과 많은 불화합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시원찮으면 운전기사가 큰소리치고 떼어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전기사를 저희가 줄여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정신교육을 받고 해서 정예화가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직원들이 “운전기사를 없애고 차를 한 대씩 과마다 배차를 해 줘서 종합보험을 들어주면 우리가 시아버지 안모시고 더 잘할 수 있다.” 해서 운전기사를 줄여가면서 소형차인 클릭을 각 과에다 배치해 주다 보니까 차가 있는 데마다 운전기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은 한 분이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셨지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량을 관리를 할 때, 이것도 복수관리를 시키지요. 차량이 고장날 때 차량유지정비책임자가 너까지다 하니까 그 관리지, 차를 두 대씩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형화물차 구입하는 것은 신규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108쪽, 대민행정지원에 있어서 피복비가 750만원,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복비는 지금 민원실에 해당되는 피복비 지급인가요?

민원실 창구근무자 15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계속 보면 유니폼을 네이비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이라든가, 이렇게 관공서 냄새나는 그런 딱딱한 복장으로 하면, 주민들이나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편안한 느낌의 그런 복장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 냄새 팍팍 풍기는 그런 유니폼을 입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이런데 같이 획기적으로 편안한 유니폼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것은 상의를 드리겠는데요. 종전에는 1년에 1벌만 지급했기 때문에 옷이 좀 딱딱하게, 금년 예산에는 이것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춘추복 하나 주던 것을 춘·하복, 추·동복으로.. 소재도 좀 다양하고 입기도 편한 것으로 개선을 할 텐데 구입할 때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유니폼으로.. 유니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라든가 넥타이를 맸을 때 자세가 바뀌듯이, 편안한 복장을 입으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분들도 편안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딱딱한 옷을 입고 딱딱하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개 제복색깔로 입다보니까 남이 보면 거부감이 나고.. 그래서 은은한 색깔, 또 부드러운 색깔, 그런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좋아하는 색깔이 연한 색도 있을 테고, 부드러운 핑크색도 있을 테고, 색깔을 다양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변에 온 듯한 느낌의 옷을 입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다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이왕에 피복비 지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피복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아까 말씀드린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1회 한다고 그랬네요?

1년에 한 번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안하시네요? 그러면 자체교육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없나요?

자원봉사 46명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나 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시청에서 오전·오후에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개념 없이 서 있다가 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하는 것을 해 마다 했는데, 제가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가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분들 조차.. 벌써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먼저 다가가시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왕에 교육하시는 것 그런 쪽으로도 좀 교육을 하시고 같이 공무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셔서, 진짜 민원인들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상냥하게 맞아서 부담 없이 민원인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민원봉사자들 급식비를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00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어디서 식사를 하길래 2,000원이냐?” 했더니,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하는 거라고.. 저희가 대우를 해 드려가면서, 친절하고 그 분들이 웃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 상단부분, 인감발급대장 전산화장비 구입에 300만원이에요. 이게 지문인식기 이런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되는, 지금의 기기에 이것만 보완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요. 지문인식이라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등록관리 인구가 4,000만은 될 덴데 그 사람들 지문을 이것 하나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오작동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이 특정화된 게 아니라 지문모양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작동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인감발급대장 전산화장비를 저희 기계에 하면 우선은 똑같이 됩니다. 서초나 강남처럼 자동으로 전산처리 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우선 하나만 설치를 해서 오작동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보완이 돼서 확실하다는 자신이 서면 전체를 보급할 건데, 그래서 우선 하나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구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었기 때문에 문제점들도 보완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최초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지문인식기는 구청에서 2백 몇 십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300만원 정도면 기존의 기기에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독립된 기계가 아니고 발급시스템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갖고 시범적으로 저희 본청에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문인식기를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하면 출장소에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다음에 142쪽,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수목전지작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읍면동별로 수목전지작업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어디에다 맡겨서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겁니까?

전지작업은 읍면동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가 읍면 청사에 있는 관상목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지작업인데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숙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아마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가 좀 예쁘게 될 시기마다 해서, 단가계약보다는 업체를 그때그때마다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여기뿐이 아닙니다. 전지작업 하는 것을, 너무 횟수를 길게 잡아서 수형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수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무가 불쌍할 정도로 싹둑싹둑 벌거벗게 잘라놓거든요. 3년 전인가요? 성동초등학교는 연암축산하고.. 학생들과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수형도 관리하면서 수목관리를 너무 성공적으로 예쁘게 한 것을 봤어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쁘게 수형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실습의 장과 교육의 장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접목하셔서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예산절감방안과 실질적으로 수형을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니까 수시로 와서 예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민원실 피복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우선 창구직원이 동의 가 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창구직원에게 불편한 것을 입혀서는 안되잖아요. 첫 번째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원인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바캉스를 온 것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너무 유니폼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폼 같은데 평상복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고요. 일단은 창구직원, 여직원들이 “아, 이것 입을만하다. 입고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창구직원의 동의 를 얻게끔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꼭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유니폼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실의 팀장님, 국장님까지, 전체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유니폼을 입겠다고 남녀 공히 해서, 정해서 같이 다 입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왜냐 하면 창구만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계신 분까지 다 같이, 입으시는 분들이 회의에 의해서 유니폼을 결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한 번 해 보세요.

김성환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입어서 서로가 거부감이 안 나고 민원인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동의 를 구하고, 서로 시민들이 거부감이 없는 복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한복을 입으라니까 한복을 입고 치렁치렁 끌고 다니는 것은 모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얼룩덜룩하게 계량한복을 입고 하는 것도..

네, 임승근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102페이지 질의 중에 시스템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지금 (구)의회에 무슨 부서가 들어가 있지요?

축산지원사업소, GIS구축실, 다음에 평안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평안범죄예방지원센터는 뭐예요?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개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다음에 생활지원과의 고용상담실도 2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공사를 설립을 할 때 지방공사가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에다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소관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본청하고 (구)의회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본청은 그렇더라도 (구)의회에는 무슨 부서가 들어가 있나 파악을 해 보려는 의도이고..

지방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바닥도색에 7,400만원이 잡혔는데 뭐예요? 라인 마킹이에요?

본청 지하주차장...

그런데 헤베 당 2만원씩 잡았어요? 3,700헤베, 융착식으로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307쪽이요. U-헬스케어시스템장비등 구입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U-헬스관련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프로그램내용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4개시군과 연계를 해서 4개시군에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저희는 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이번에 본예산 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에서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희망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1억원의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를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제가 소용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는 3,000만원이 왜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보건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했고 작년에는 3,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부스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5,000여명의 시민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강걷기와 같이 되어서 잘못 아셨던 것 같습니다. 건강걷기행사는 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 행사는 그 행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작년이나 올해 어디서 한 거에요?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했었고 금년에는 남부문예회관과 보건소 뒤의 옆에 시청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주로 행사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인병, 관절염, 비만예방을 위한 노인들과 4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댄스를 1년동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했던 것을 발표하는 건강댄스가 있고 금연, 절주에 관계되는 인형극 공연이 있었고 다음에 건강체험 홍보관으로서 보건소에서 하는 갖가지 전염병예방관계, 약물오남용관계 또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영양체험관 다음에 운동관계, 금연, 절주관계, 구강보건관계 그리고 구강차량을 이용한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관계도 하고 각종 검사를 합니다. 고혈압, 당뇨, 혈관나이알기, 시력검사 이런 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발맛사지, 전염병예방관계 이렇게 보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또 건강향상에 대해서 상담과 함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계속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3,500명, 올해는 5,000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제대로 소장님을 설명을 안하셨나봐요? 어떻게 이걸 잘랐을까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3,000만원으로 많은 돈도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금년과 같이 이 행사 때 참석을 해 주셔서 참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소장님의 설명부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시민건강가꾸기체험행사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강가꾸기체험행사와 정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송탄보건소에 또 걷기행사가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해서 걷기전과 걷기후에 혈당이 떨어지고 조절할 수 있는 고혈압 관계해서 어떤 질병치료 목적의 걷기운동이지요, 시민걷기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건강테마환경조성 2,000만원짜리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건강걷기에 대한 홍보사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는 올바르게 걸어야지만 열량이 소모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에 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걷기를 2㎞ 이상 4㎞ 정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거리별로 표시를 하면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같이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얼마큼 걸었을 때 열량이 얼마나 소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좋은 효과가 무엇인가 또 걷을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는 걷는가 이런 사항을 같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걷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테마조성용으로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범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가꾸기행사에 일부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가꾸기 행사와는 별도의 장소에다 예를 들어서, 통복천 같은 천변에 사람이 많이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안내제작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걷기운동을 하면서 자기몸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형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걷는 데에 군데군데에 박아서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됐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락산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방법’해 놓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긴 되겠네요.

세교 동의 통복천 거기에 보건소에서 언제 나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들 운동을 하시는데 혈당체크도 한 번 하시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넣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침도 좋고 저녁이나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시고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으니까 출발시점에서 혈당체크 갔다 와서 혈당체크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317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2,800만원인데 전년도에 몇 분이나 불임혜택을 받아서 성공률이 몇%인지 나왔나요?

네, 있습니다. 금년도는 60명 정도 혜택을 받았고 임신성공이 22명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관내지만 작년에는 송탄 포함해서 성공하신분이 41명이 나왔습니다.

60명에서 41명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한 총인원은 모르는데 임신에 성공하신분이 작년에는 41명 금년은 평택지역만 22명이 성공되었습니다.

22명이요? 60명에서 22명이요? 3분의 1정도 성공했네요?

네.

일회도 성공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임부부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족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받고 물론 분담에 의해서 주시지만 2회까지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자체가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자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하고 보건지소진료소까지 하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계도를 해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도 셋째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출산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21쪽에 보면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해서 24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하단부분에 같은행사 같은데 건강걷기동호회운영비로 4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운영비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3,000만원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과 관련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건강증진담당자가 안중과 우리 본소에 있는데 담당자에 대해서 계장과 직원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FMTP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들어가는 교육비도 국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비를 합해서 3,008만원이 됐고 건강걷기동호회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걷기 조성을 위해서 부락별로 단체별로 동호회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가 동호회가 12개팀이 있는데 약 100명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년에 한 두번씩 모아서 강의도 해 주고 그 단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전년도에도 지원해 주 었지요?

네, 작년도에도 해 주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늘었네요. 전년도 예산액 행사운영비해서 4,600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다음에 뒤쪽 322쪽 하단부분 보면 건강댄스경연대회 500만원인가요? 건강댄스경연대회는 누가 하는 건가요?

어르신과 40대이상 남자,여자 어르신들이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관절염 계통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40대,50대,60대의 일반남자는 고혈압, 당뇨, 비만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로 노인대학에서 하시지만 각 부락별로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락별로도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봄에서 가을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시민건강체험행사할 때 별도로 그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댄스경연대회는 올해가 처음이지요?

발표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발표회가 아니고 경연대회라고 했잖아요.

경연대회인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약간의 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4쪽에 시민건강가꾸기체험행사, 건강댄스경연대회나 그런 행사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요. 이 행사 때 앞에 말씀하는 것들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건강댄스경연대회는 별도로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강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328쪽에 취약계층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이요. 생애주기별이라면 청년기면 청년기, 장년기면 장년기에 돌아가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기 15세부터 18세와 40대의 장년기 그리고 60대 노년기로 세 개로 구분했는데 전 시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15세부터 18세까지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미취학학생들 다음에 학교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40대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에서 혜택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점점 확산돼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액수가 적어서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직장에서나 의료보험에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는 생애주기별로 합니다.

다음에 339쪽 상단부분에 보면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주고 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특수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일반인이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하는 건가요?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용돼 있는 같이 생활하는 만성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건강진단비, 부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체나 신체나 일반장애와 틀려서 정신지체나 이런 것은 가족들이 거의 항상 동반하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생활이 어려우면 같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귀시설에 와서 별도로 같이 생활하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 입소를 해서 복귀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귀시설 공통캠프해서 4회의 취업이 나갔잖아요. 취업이 나갔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지만 어떤 경우는 1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급으로 받고 어떤 경우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달씩 단기간으로 하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보건소측에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회체험 나가서 사회복귀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차비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없애라 하는 인식개선 제고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0쪽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재가암환자 관리비 해서 792만원, 전체적으로 암환자분들은 3억3,000만원이네요. 전체 국가암관리사업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암수술하거나 하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 기준을 액수가 이런게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암환자분들이 수술한 것에 훨씬 못미치게 너무 조금 주셔서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중에서 5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암검진 결과 위암,간암,폐암, 폐암은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폐암환자,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로 나가는데 의료비는 자부담 의료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암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암수술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수급자 급여분은 본인부담금 120만원, 폐암환자는 별도로 100만원씩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주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난번에 암환자 한 분이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실질적으로 병원비,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비를 포기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소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어떻게 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저희도 지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립안성병원과 연계해서 하면서 통증치료문제와 마지막 관계 하면서 김성환 위원님 계시지만 관내호스피스가 단체와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같이 보건복지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말기암환자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치료를 조금만 더 하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암환자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급금액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또 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비를 늘려서라도 그런 것들은 ..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사실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생활지원국과 협의해서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9쪽 상단부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약품 및 검사약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쓴 것 같은데 의약품 구입이 암검사 의약품구입 또 한방과 인플루엔자,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택보건소는요? 약으로만 따지고 다른 소모품 말고 약구입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잘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약품을 구입하고요. 약품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폐기처분이나 반품이나 조치취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5쪽부터 61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조성 8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환 간사 님, 여러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억 9,271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0억 6,780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보다 31억 2,4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이유는 송탄보건소 신축과 동천, 금각 보건진료소 신축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에어컨 구입비 260만원은 진위보건지소 신축이전으로 에어컨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시설설계에 냉방시설을 포함하여 설계가 되었으므로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 체험행사 300만원은 다수시민의 참여로 올바른 건강걷기 체험을 계기로 걷기운 동의 활성화로 만성질환 예방을 유도하고자, 2007년도 시민건강걷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시행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 2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요구한 고속복사기의 기능에 프린터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본 예산의 칼라프린터 250만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은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351쪽부터 3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구입해서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

총액이 1억 1,000만원 이예요? 한방까지?

한방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용만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하여튼 자세한 것 좀 종목별로, 서면으로 한방약 구입하는 것하고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평택보건소는 있고, 또 여기는 외국인 약값 같은 것도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 송탄보건소는 없어요?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또 약품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진열하다 보면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요즘은 폐기처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갖다가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 반품을 하고 그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한 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철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9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48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2007년도 123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651쪽에,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2쪽에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국도1호 세교~지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2억원을 계상했고,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에 10억,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653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순환도로 건설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에 6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쪽, 진위천 강변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45호 확포장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통복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0쪽 중간부분에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200만원, 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연구 및 계획수립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 667쪽에 합정배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에 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15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쪽에, 기존 구시가지도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에 1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5쪽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에 1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재난관리과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건축과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에 5억 1,600만원, 마을회관 개축에 34억 3,800만원, 하단부에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보수에 3억 2,0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60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33억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한참 넘기시면 708쪽 안전공원조성 사업에 10억원, 공원 토지매입에 35억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까지 다 하시죠.

다 했습니다. 추경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641쪽부터 세출예산안 720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789쪽부터 81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113쪽부터 121쪽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국별 예산 중에서 최고로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낭비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3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이 지금 도비 24억에 시비 1억 해 가지고 25억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사업 당초계획은 2009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비가 203억원인데, 도비지원이 사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114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위원님들이라든지 도의 실무부서를 통해서 계속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나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시비가 122억입니다.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전체 다 투입하고 33억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40억 투자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33억이 아직...

더 추가로 33억하고...

시에서는 33억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면 90억 가까이 투자를 하나요?

89억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한 12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산리..거기까지 되려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까지 마산리 도로 복잡한데까지 다 완료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마산~청호간 저희 공사구간이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실 때 우리 도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다음에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야쿠르트에서 마산리까지가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네. 건설부가 아니라 건설본부요.

그러니까, 어디 건설본부예요?

경기도 건설본부입니다.

그 구간이?

네.

그러면 민자에요?

아니요. 재정사업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2009년 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노선도 저희가 200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거기도 같이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니까,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의 포승산단하고 청북간도로 개설하는 데는 도비가 30억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청북하고 포승산단은 30억이 되고, 시비도 34억, 물론 계획량을 투입하시는 것인데 이게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마산~청호간도 내년에 도비 24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6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거의 100% 증액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보안등 수가 이렇게...

계속 도로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배로 늘어나요? 5억 5,000만원이나 4억 7,000만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도로 가로등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보안등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지금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00%나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었냐 이거지요.

지금 이제 공사하는 것들, 마무리 사업할 때 가로등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 시설수에, 아무리 지금 건설을 해도 그렇지요. 어떻게 배로 늘어납니까?

이 작년도 예산을 제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2,000만원 늘어난 것이고 나중에는 보수비 아니에요?

네. 유지보수비요.

유지보수비요. 유보수비도 금년에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안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금년은 신규로 늘어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몇 억짜리가 늘어났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설과장이 지금 감사때문에... 합정지구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합정동 일대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조도도 낮고 또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쉽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 과적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과적단속도 합니까?

시에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짐 실은 것 이런 것 단속하는 거예요

네. 과적하는 것이요. 짐차들 용량 초과하는 것, 이런 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어서 차량교체 비용입니다.

그러면 대체구입이 아닌데요. 차량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 싣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체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차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있습니다. 있고, 그 차액, 과적단속을 이제 시에 4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서에는... 대체구입이다 이거지요?

네.

지금 평택시 올해 차량구입이 몇 대인지 아세요?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올해 웬 차량을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소요년수가 경과되면...

물론 여기 건설과에서는 1대이지만, 지금 예산을 쭉 훑어보면 보건소, 안출, 송출, 각국별로 보면 차량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거의 다 1,500만원 짜리에요. 여긴 그래도 2,400만원짜리로 좋은 차네요.

저희는 6인승, 사람이 타고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바로 민간자본이전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지금 3,00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업체가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에 한 군데 하고, 저희 본청지역에 한 군데 하고, 3개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관할은 본청에서 하고, 안출관할은 안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훼손이 됐다든지, 차도가 훼손된 것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수가 끝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추진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657쪽, 본정1리 도로정비 공사거든요. 이것이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설명서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상하고, 6월부터 해 가지고 공사가 말끔하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m도로인데... 이것 기지주변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우리 시비로 하세요? 기지주변사업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로써...

기지주변사업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냐고요.

기지주변 사업비는 별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비를 들이는 거죠.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지주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지역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도로 뚫고 뭐하고 해 주는 게 다 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또 소소하게 올라오면, 지금 미군기지 이전이 팽성을 위한 이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변두리에는 그냥 대충대충 마지못해서 주는 예산가지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또 이런 것은 소소하고... 그러면 시비가지고 또 해 주신다니까요.

본청에 우리 건설도시국...

아니 뭐 관할구역이신 것은 알아요.

본청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청관할...

관할구역인 것도 알아요. 저도...

여기에는 양개 출장소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소규모도로 이런 게 전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또 출장소에 별도로 세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실링을 가급적이면 서부권하고 북부권에 돌려주시고 본청에서는 조금씩 양보를 하셔야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농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 위원도 계시지만 ";진위·서탄은 차라리 오산시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뜩이나 거기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소소한 것은 서부나 북부지역에 양보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요. 예산 실링에서도... 어떻게 그냥 실링 할당해 가지고 똑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본청관할에 국비지원 사업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다음 659페이지, 통복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7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용역비가 있고, 또 산책로하고 그러는데, 이것 용역을 한 다음에 이런 산책로도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하고 그러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른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요. 통복천의 전체구간, 6km에 대해서.. 통복천이 6km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책로 설치하는 데는 꼭 용역범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요. 거기 내에 있는데 이 산책로는 기존산책로를 일부를 했습니다. 국도1호부터 상류쪽으로 했는데, 하류쪽에 계속해서 연장하는 공사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정비사업.. 사업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소사벌지구 하고 접한 통복천변, 또 우리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 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물을, 갈수기에 항상 건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할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또 일부 저희 국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아니, 다 좋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하는데 상충되면 안 됩니다. 이것 책임지시죠?

그럼요.

지금 우리 임승근 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인데 우리 통복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절대 설계용역하고 이거하고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그 위에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4군데...

몇 페이지에요?

그 위에 바로 위에요. 통복안성천 간 산책로 설치공사 바로 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몇 페이지에요?

660페이지에요.

이것은 저희 소하천들이...

소하천이 어디어디에요? 그 4군데만 얘기를 하세요. 3억짜리 있잖아요.

소하천이 전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라고 집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4개소를 지금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거냐 이거죠.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664페이지에 미래지향 도시계획에,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664쪽에 미래지향 도시계획에 보면, 이것이 지금 거의 금년도예산이 3,300만원인데, 이게 1억 2,4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뭘 잘 알아요?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요?

그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여기에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15회를 하면 민원도 발급 이런 부분이 더 늘어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몇 회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면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주로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신문공고라든지 또 민원도 발급제작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공고를 해야 될 것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에 법적인 공고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니까 이것은... 법적인 계획입니다.

다음에 6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이게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하고 다 크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668쪽, 이것이 4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심포지엄 개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시정과에 테마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까? 정비과에 있어요?

네.

거기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30억 들여서 해 보는 겁니까? 이게?

네. 우선 기존도시를 재정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동참,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홍보물 제작도 그래서 필요하고? 지금 뭐 그것 하는데 30억 들어가려면 앞으로 큰일 났네요. 이거...

30억이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30억 전체가 다 홍보비가 아니고, 홍보에 필요한 비용은 최저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대부분은 지역을 도촉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용역비가... 지구별로...

지구별로 보면 신장동 거기에, 예를 들어서 14억, 7억 그렇지요? 다음에 안정리쪽에 7억,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669쪽에도 안정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있고 670쪽에도 똑같은...

그게 다 합해서...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서 또 3억 8,000만원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앞에 7억이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의 사업비지원으로 지금 북부지역 신장동지역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를 하고 있고요. 또 팽성 안정지구도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도에다 지구지정신청 절차를 밟아서 지구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다음에 할 절차가 뭐냐면 지구지역승인이 되면 지구계획수립을...

됐습니다. 뒤에 것 해 가지고.. 안정이 아니라 안중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에 670쪽에 진공청소기가 있거든요. 30만원짜리인가 본데, 진공청소기가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가 새로이 과가 생겨서 각종 비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겁니다.

아니 용역청소 아줌마가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별로 청소기가 다 있어요?

그 청소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버리는 정도의 청소고 사무실청소는 항상 직원들이...

직원들이 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청소기 다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청소기 있어요?

저희도 있습니다.

있어요?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박과장님?

각 과에서 다 청소합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 처음 생겼으니까 산다?

청소하는 분들은 복도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데를 하고, 내부적인 사무실은 직원들이 별도로 합니다.

예. 다음에...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673쪽에 재난재해관련 교육회의실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600만원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이것 안 하신 겁니까? 673쪽에요. 재난재해관련 교육회의실비.. 일반보상금에요. 673쪽 중간쯤에 있어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관련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와서 회의를 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냐고요. 없다가 생긴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변경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는 실익이 없습니다. 항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어디 다른데 항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거에요?

그래도 작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52%가 상승됐습니다. 다음 674쪽에요. 뭐가 추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수위관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금년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증액 된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300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품목별 예산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항목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재난관리과는 금년도 수준으로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2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이 늘어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금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고요. 다음에 강우량기 유지관리비는요?

전부 같은 금액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상을 안 하고 금년도...

그냥 항목변동만 되어서 이렇게 왔다?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인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게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항목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500만원이 늘은 것인데 표시를 못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677쪽에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계획이 뭡니까?

모터보트입니다.

모터보트요? 어디 주려고요?

해병전우회 북부...

어디 해병전우회?

북부지역이요.

북부요? 678쪽에 민방위시설 관리해서 지금 송탄동하고 현덕면은 엠프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청거리간 난청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아니, 왜 그동안 안 되어 있었죠?

우리 북부지역에 출장소하고 서정동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시키는 겁니다. 난청지역해소를 위해서...

다음에 67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를 포함해서, 여기에 거의 엄청난 양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가 4,800만원인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4군데...

소모품 교체도?

소모품은 우리가 한 달에 25만원씩 18군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휠타 이런 것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분야만 얘기하세요.

신규는 4군데만 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충레포츠공원하고 건지어린이공원, 이충어린이공원, 엔젤라유치원.

정수기 설치요?

네, 그렇습니다.

4,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200만원씩 4군데에요.

그러니까 4,800만원이 신규이고, 지금 1억 1,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디 어디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늘어난 것으로 이것을 대비하시면 그런데요.

항목자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항목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항목변경 됐다 하시더라도 관정청소 및 써징관 교체에 금년에 얼마 예산이었어요? 6,800만원이었어요?

몇 페이지 입니까?

거기에요.

하여튼 써징관도 금년보다 많이 올린 예산이 없습니다. 현 수준으로 유지 했습니다.

아니 12억이 늘어났는데 많이 올린 것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건축과 684쪽입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맨 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약 9,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100% 넘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항목하고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얼마나 늘어난 거죠?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 늘어난 것만 얘기를 하세요. 한 800만원 늘어난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1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는 그러면 조금씩 줄었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건립 36평, 해 가지고 6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보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년 초에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이것은 거의 잡아놓은 것이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687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버스, 택시, 화물, 어느 회사에 얼마나 줬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689쪽 농어촌 공용버스운행 결성금 지원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690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7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보다 7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얼마요?

7억 4,000만원이요.

여기 6억 9,000만원인데요.

합계가,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머지는 전년도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외곽지역의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림막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을...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버스승장강 설치에 얼마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해 주세요.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700쪽 공원녹지과 산불방지업무용 기지국 안테나설치, 지금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교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송수신이 안 됩니다.

송수신이 안 돼요?

불량인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불량이에요?

불량이어서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언제 설치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중계기 설치는 뭐예요?

계장님한테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그 밑에 바로 간이중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것 말씀이시죠? 700페이지 입니까?

됐어요. 708쪽에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에요?

팽성읍 신궁리 입구에 도로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복천 변에 제방뚝 부지가 2개소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지금 다 본청 관할분이죠?

토지매입 부분은...

그렇죠?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부락산도 나오고 그러길래...

이것은 시 전체적입니다. 송출, 안출까지...

이것은요. 그런데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다음에 7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쭉 해서요. 이것도 항목별로 얼마씩 늘어나는지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저 주세요. 다음에 714쪽,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덕동산 소나무숲 조성에서부터, 이게 지금 18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구입, 이것은 사주기만 하면 그 뒤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요?

유지관리는 사준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인명구조대 초소다리 제작부터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안전점검장비 소모품 및 안전장구 구입,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 자체 행정을 하는 예산이고요. 여기 장비에 대한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해병전우회가 전부 다 해요? 지금 평택 해병전우회에도 2대가 있잖아요. 언제 한 번 교체를 해준 적 있지요?

교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난 게 한 번 있는 데요?

봉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야지, 이것을 해병전우회에 계속 미뤄줘 가지고 과연..

해병전우회 뿐만이 아니고요. 재난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가급적 요구하면 비상시 재난에 대비해서 모타보트 1대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분들이 “우리도 봉사하겠다.” 하면 4,000만원짜리를 사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군인을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 육군에 갔다 온 사람, 공군에 갔다 온 사람들을 친목회로 묶어서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해병대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통합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각 한 대씩..

지금 평택호에 있는 것은 누구지요?

HID입니다.

그것도 소방서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많은 활약을 한다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서 8개 단체에, 멀리 출타를 하지 말고 각 우리가 지급할 보트를 준비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면 전부 우리 평택항으로 직결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모타보트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것은 10년이 안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되면 어떻게 교체해 줍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신청이 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타보트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놨는데, 대체요구가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 서해안 기름 유출된 데에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장비운영비 같은 것은 안줘요?

유류비라든지 소모품은 저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류비도 지급하고요?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결국은 인명구조를 나갈 때도 소모품을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하다고요?

소모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4,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고속정을 구입했습니다.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에 한 것이고..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HID..

평택호에 있는 것이요?

네.

평택호에 있는 것도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과연 소방서 직원들만큼 인명구조를 하겠느냐? 괜히 전시효과만 누리고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우려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전달을 잘못하시면 또 큰일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해병전우회가 다 합니까?

해병전우회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재난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HID, 의용소방대 등 해서 8개 단체가 되는데, 그게 이번에 북부지역의 해병전우회의 요구가 있어서 1대 해 주는 것이고,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 수난구조협회에 각 1대씩 해서 4대를 구입할 겁니다.

수난구조협회 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인명구조를..?

소방서 관할..

소방서에서 같이 관할을 해 주고 같이 지휘도 하고?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통합 연합대에..

그 분들은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우회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있던데요? 다음에 676페이지 맨 밑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누가 나갑니까?

이것은 8개 단체에서 하루씩 교대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평택호에 나갑니다.

평택호만 나가요?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평택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름철에..

평택호에서 누가 놀아요?

거기에서 수난구조협회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