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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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건설도시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문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8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위해서 ‘95년도에 조례를 제정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전체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학생을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예산은 33억 5,098만원으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모든 기금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과 이월하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 이자발생예산액 1억 1,861만 5,000원과 2008년 기금전입금 6억원이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26억 3,236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33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도의 기금 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금 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이자발생 예상수입 1억 1,861만 5,000원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며, 예치금은 당해년도 총수입액 32억 3,236만 5,000원으로서 의무적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7,513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3,219만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원으로서는 국제화지구 내 편입 시유지 토지보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은 93억 3,110만 6,000원이 증가한 1,129억 7,8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단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억 172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록물 관리 전산화사업과 체계적인 출입통제 시스템구축,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 및 행정서비스 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참여행사를 지원하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7억 6,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조직 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 등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및 운용, 장기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의 전문위탁교육과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지원과 행정서비스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문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사업으로 5억 931만 7,000원을 계상하여 통합방위지원 체제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다음 83쪽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부터 90쪽 상단의 평택시 공무원의 인력운영비는 856억 7,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업무지원 무기근로자 인력운영비는 6,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총무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는 1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열린 시정을 위해서 7억 7,468만 4,000원을 계상해서 통·리장 사기진작과 애향장학생 선발, 법정단체 지원과 93쪽의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직선거 사무수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에 5억 6,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지도육성과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고객만족 시정 혁신사업을 위해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에 7억 2,313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59억 4,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96쪽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및 외국어교육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 6,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추진 기본경비는 1억 106만원과 애향장학금 기금전출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사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49억 2,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서탄면 주민센터 증축공사, 103쪽 팽성읍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과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을 위해서 6억 2,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회계과 행정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인력운영비로 1,662만 2,000원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억 1,431만 5,000원, 청사관리 차입금 상환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서 3억 7,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민원 업무배상 공제가입 행정서비스 향상지원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여권 접수민원실 지원, 110쪽 가족관계등록제도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지적행정운영사업에 5억 5,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화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업무를 추진하고, 114쪽에 공정한 지가산정사업을 위해서 1억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력운영비로 6,648만 6,000원과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억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44쪽까지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6개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무과가 8억 2,364만 3,000원을 감액한 835억 1,155만 2,000원이며, 회계과는 9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3억 2,126만 7,000원이고, 금년에 신설된 토지관리과는 1,4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으로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한 차입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6,144만원과 성과상여금 1억 2,9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수당 실제지급액이 적어 발생한 불용액 2억 4,291만 8,000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 미고지로 2억 4,2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관리과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용역비에 계상 편성한 도로 및 건물명 부여 DB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1억 2,7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로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2,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각각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73쪽부터 세출예산안 14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구)의회 지하방수공사에 1,550만원, 이게 몇 평인지는 잘 모르지만 꽤 넓은 것으로 아는데 부분보수인지 아니면 전체를 방수하는 건지?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그것은 GIS구축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1,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구)의회시스템에어컨설치에 2억 2,000만원,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평택시 청사하고 (구)의회건물이 ‘93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통합되면서 거의 쓰지 않다시피 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존에 쓰던 흡수식 냉온수 방법,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양쪽에 설치된 저러한 형태의 냉·난방기가 됐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이 나고 또 전기소모가 많이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에어컨이라고 천장에다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은 지금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하게 되면 냉·난방기를 끌어오기 위한 전기를 변전실에서 별도로 끌어오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각 과에 개별로 놓게 되면 각 과에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틀어놓고 쓰고 그래서 과부하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가 중앙난방식은 낮에는 틀어주고 저녁에 일할 때 필요해서 개별난방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각 과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요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에어컨으로 하게 되면 밤에 야근할 때 “저희 과에서 야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회계과에다 얘기를 하면, 몇 시간 몇 도 이렇게 딱 조정을 해 가지고 분산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게 되면 전력소모도 줄이고 또 효율성도 있고 해서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구)의회하고 시청사까지 하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유가 시대니까 이걸로 구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93년도에 청사가 지어지고 이래 가지고 여름에도 가 보면 상당히.. 저쪽 신청사는 근무환경 조건이 쾌적하고 좋은데 (구)청사는... 물론 (구)의회는 제가 의원을 처음 해 봐서 거기는 안 들어가 봐서 못해서 모르는데, 구청사는 상당히 덥더라고요.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다 조달 의뢰를 하는 거지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초기비용은 개별 냉난방비가 덜 들어가는데, 오래 하다보면 시스템에어컨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비교분석표를 다 나눠드렸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 가 보니까 2층의 총무국 옆에 의정실을 완전히 찜통을 만들더라고요. 중앙집중식은 연료만 많이 들어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것 생각 잘하셨네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해야 돼요. 썩어가지고 안돼요. 이런 것은 잘 올렸어요.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79쪽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에 4,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2년에 한 번씩... 1년은 체육대회를 병행하고, 한 번은 문예회관에서 기념식만 하니까 단조롭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지 말고 문화행사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문화행사에 시라든가, 어떤 문학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날 흥겹게 추진해 보려는 계획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시민체육대회 행사라든가 하면 거의 읍면 동의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행사라는 게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피해서 하다보면 또 기후가 안 맞고, 대개 참석하는 것이 도심 동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고심을 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도 자치행정위에서 짤려가지고 왔는데.. 이왕에 하신다고 하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 82쪽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전년도보다 29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증액분이 그대로 다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것 왜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군부대가 14개소 있어요. 금년도에 2,210만원을 해 가지고, 부대장이 중령, 대령, 소장, 준장까지 있고 경찰서까지 저희가 위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민방위 통제소 같은 데는 60만원을 가지고 연간 두 번을 나눠주게 되니까, 시장, 부시장이 위문하시게 되는데 사실 금액을 30만원씩 주다보니까 이것을 좀 올려서.. 주는 사람도 조금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50만원 정도씩 단위별로 끊어줄 생각이고요. 다음에 3075부대라든가 이런 데도 종전에 230만원씩 줬던 것을 230만원을 주다 보면 추석에 200만원을 주고 명절에 130만원을 주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한 150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연간 300만원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경찰서도 약 3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경들이 저희 시에 집단민원이 생길 때 사실상 고생들을 합니다. 전경들이나 정보과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가 추석절에 120만원, 명절때 120만원 주던 것을 조금 인상을 해서 150만원씩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군 방 공포 헌병대 같은 데는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절과 명절에 5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100만원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과해서 3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올려주는 금액, 또는 새로 신설된 방 공포 헌병대 같은 데가 290만원이 인상되게 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 주신 건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군경하고 저희가 사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위문하는 사람 입장도 30만원 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러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군경 위문을 가면 다 우리 아들들인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은 것을 설명하셨어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군데가 더 늘었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안하셨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것은 거론이 안됐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일괄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93쪽 상단부분,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네요? 민간행사보조에 시민화합 대행진에 8,000만원,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작년도에 없던 새로 생긴 목인데요. 저희가 평택항마라톤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을 해서 시민화합을 이루고 있는데, 시민걷기대회를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주 총망라해서.. 남부와 서부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남부나 서부나 북부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하겠지만, 평택은 행사가 너무 난립을 해서 제대로 된 큰행사가 없는데.. 행사를 더 크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큰 행사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시고 왜 또 하나 신규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남부, 북부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하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에 예산을 차라리 더 합쳐서 큰 행사를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신규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다음에 103쪽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 소형화물차도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관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28대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28대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몇 분이세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는 17명이 있고요. 다음에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기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차는 28대인데, 운전하시는 분은 17분이면?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17명이고요. 차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용차가 다 필요해서 사시는 건데, 필요하셔서 사시는데 비해서 차 대수별 기사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이사이 조그만 차 같은 경우는 관련 공무원께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 끌고 다니고 하시겠지만, 차량 대비해서 운전기사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제가 번번이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종전에는 운전기사들이 차가 한 대씩 다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운전기사들이 전에는 직원들과 많은 불화합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시원찮으면 운전기사가 큰소리치고 떼어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전기사를 저희가 줄여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정신교육을 받고 해서 정예화가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직원들이 “운전기사를 없애고 차를 한 대씩 과마다 배차를 해 줘서 종합보험을 들어주면 우리가 시아버지 안모시고 더 잘할 수 있다.” 해서 운전기사를 줄여가면서 소형차인 클릭을 각 과에다 배치해 주다 보니까 차가 있는 데마다 운전기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은 한 분이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셨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량을 관리를 할 때, 이것도 복수관리를 시키지요. 차량이 고장날 때 차량유지정비책임자가 너까지다 하니까 그 관리지, 차를 두 대씩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밑에 소형화물차 구입하는 것은 신규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8쪽, 대민행정지원에 있어서 피복비가 750만원,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복비는 지금 민원실에 해당되는 피복비 지급인가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창구근무자 15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 보면 유니폼을 네이비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이라든가, 이렇게 관공서 냄새나는 그런 딱딱한 복장으로 하면, 주민들이나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편안한 느낌의 그런 복장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 냄새 팍팍 풍기는 그런 유니폼을 입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이런데 같이 획기적으로 편안한 유니폼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것은 상의를 드리겠는데요. 종전에는 1년에 1벌만 지급했기 때문에 옷이 좀 딱딱하게, 금년 예산에는 이것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춘추복 하나 주던 것을 춘·하복, 추·동복으로.. 소재도 좀 다양하고 입기도 편한 것으로 개선을 할 텐데 구입할 때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유니폼으로.. 유니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라든가 넥타이를 맸을 때 자세가 바뀌듯이, 편안한 복장을 입으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분들도 편안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딱딱한 옷을 입고 딱딱하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대개 제복색깔로 입다보니까 남이 보면 거부감이 나고.. 그래서 은은한 색깔, 또 부드러운 색깔, 그런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좋아하는 색깔이 연한 색도 있을 테고, 부드러운 핑크색도 있을 테고, 색깔을 다양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변에 온 듯한 느낌의 옷을 입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다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왕에 피복비 지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피복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아까 말씀드린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1회 한다고 그랬네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안하시네요? 그러면 자체교육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없나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 46명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나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옛날에 시청에서 오전·오후에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개념 없이 서 있다가 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하는 것을 해 마다 했는데, 제가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가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분들 조차.. 벌써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먼저 다가가시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왕에 교육하시는 것 그런 쪽으로도 좀 교육을 하시고 같이 공무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셔서, 진짜 민원인들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상냥하게 맞아서 부담 없이 민원인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민원봉사자들 급식비를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00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어디서 식사를 하길래 2,000원이냐?” 했더니,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하는 거라고.. 저희가 대우를 해 드려가면서, 친절하고 그 분들이 웃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09쪽 상단부분, 인감발급대장 전산화장비 구입에 300만원이에요. 이게 지문인식기 이런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문인식기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을 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에 이게 있다.” 인감발급대장 자체가... 콘솔이라고 그러나요? 자체적으로 장비 그것 하나가 1,000만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구청직원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은행창구식으로 어디서든지 다 인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별도로 오늘 뭐가 얼마나 발급됐는지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왕에 하는 것, 지문인식기와 합한 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시지 300만원짜리를 찔끔찔끔 사가지고 언제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시겠어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되는, 지금의 기기에 이것만 보완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요. 지문인식이라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등록관리 인구가 4,000만은 될 덴데 그 사람들 지문을 이것 하나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오작동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이 특정화된 게 아니라 지문모양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작동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인감발급대장 전산화장비를 저희 기계에 하면 우선은 똑같이 됩니다. 서초나 강남처럼 자동으로 전산처리 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우선 하나만 설치를 해서 오작동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보완이 돼서 확실하다는 자신이 서면 전체를 보급할 건데, 그래서 우선 하나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구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었기 때문에 문제점들도 보완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최초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지문인식기는 구청에서 2백 몇 십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300만원 정도면 기존의 기기에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독립된 기계가 아니고 발급시스템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갖고 시범적으로 저희 본청에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문인식기를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하면 출장소에도 다 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42쪽,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수목전지작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읍면동별로 수목전지작업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어디에다 맡겨서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전지작업은 읍면동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가 읍면 청사에 있는 관상목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지작업인데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숙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아마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가 좀 예쁘게 될 시기마다 해서, 단가계약보다는 업체를 그때그때마다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여기뿐이 아닙니다. 전지작업 하는 것을, 너무 횟수를 길게 잡아서 수형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수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무가 불쌍할 정도로 싹둑싹둑 벌거벗게 잘라놓거든요. 3년 전인가요? 성동초등학교는 연암축산하고.. 학생들과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수형도 관리하면서 수목관리를 너무 성공적으로 예쁘게 한 것을 봤어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쁘게 수형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실습의 장과 교육의 장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접목하셔서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예산절감방안과 실질적으로 수형을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학생들한테 하니까 수시로 와서 예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민원실 피복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우선 창구직원이 동의 가 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창구직원에게 불편한 것을 입혀서는 안되잖아요. 첫 번째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원인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바캉스를 온 것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너무 유니폼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폼 같은데 평상복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고요. 일단은 창구직원, 여직원들이 “아, 이것 입을만하다. 입고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창구직원의 동의 를 얻게끔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꼭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유니폼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실의 팀장님, 국장님까지, 전체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유니폼을 입겠다고 남녀 공히 해서, 정해서 같이 다 입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왜냐 하면 창구만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계신 분까지 다 같이, 입으시는 분들이 회의에 의해서 유니폼을 결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한 번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김성환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입어서 서로가 거부감이 안 나고 민원인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동의 를 구하고, 서로 시민들이 거부감이 없는 복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한복을 입으라니까 한복을 입고 치렁치렁 끌고 다니는 것은 모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얼룩덜룩하게 계량한복을 입고 하는 것도..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아까 본위원이 102페이지 질의 중에 시스템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지금 (구)의회에 무슨 부서가 들어가 있지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축산지원사업소, GIS구축실, 다음에 평안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평안범죄예방지원센터는 뭐예요?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개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네. 다음에 생활지원과의 고용상담실도 2층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공사를 설립을 할 때 지방공사가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에다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본 위원이 총무국소관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본청하고 (구)의회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본청은 그렇더라도 (구)의회에는 무슨 부서가 들어가 있나 파악을 해 보려는 의도이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방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바닥도색에 7,400만원이 잡혔는데 뭐예요? 라인 마킹이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본청 지하주차장...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헤베 당 2만원씩 잡았어요? 3,700헤베, 융착식으로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조금 전에 피복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피복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민원인에 대한 문제로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그게 본청,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읍면에도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읍면에는 보니까 아예 없던데, 그러면 민원인이 읍면에는 없다는 얘기인지?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읍면에는 전혀 안한다면, 이 의도는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실지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지역보다는 이것저것 다 불편함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본청과 출장소 단위만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야 말로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넣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지만, 한 쪽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8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16억이 20억으로 됐습니다. 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도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1,000포인트를 지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1,200포인트로 200포인트를 인상하기 위한, 지급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올리는 거네요? 이렇게 자꾸 무작위로 자꾸 올려야만 되는 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무작위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성위원

저 역시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1조 시대가 돼 가지고 예산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뭔가 다가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거의 내부 집안잔치로써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도 상당부분 집안잔치를 하고 있는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집안잔치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봉급 얘기들이 지난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봉급은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편성해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일률적인 지침 아래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무원에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잔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급여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포인트가 예산에 상향 계상된 것의 주된 요인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의 단체보험 수가가 기본요율이 5%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연령이 상승이 됐고, 입원치료비 이런 것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단체보험 요율을 130%로 일률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200포인트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81쪽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2개 구좌에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어디에 특별하게 한다기보다 우리가 한화콘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27개 구좌를 갖고 있어요. 예약율이 33%뿐이 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100건을 신청을 하면 67%가 회원권이 부족이 돼서 미예약이 67%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3%에 해당이 됩니다. 한화콘도를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현재의 27구좌 가지고는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성수기 때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비수기까지 다 포함돼서 통계입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성수기 때는 약 20%정도의 예약률이 있고, 비성수기 때는 약 40%정도의 예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성수기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예약률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콘도가 좀 부족돼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중간에 위탁교육비 부담금에 6억 1,000만원, 이것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육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교육제도가 바뀌었어요. 자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내년도 교육혁신안을 보면 기능직은 년간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 5급 이하는 50시간, 4급 이하는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이중에서 20%는 전문위탁기간에 의무적으로 가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그런 의무교육이 없었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있었는데, 기관을 정해 주는..

김기성위원

보통 얼마가 늘어났어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교육비가 아시는 대로 위탁비 하고 교육여비 해서 3억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시학습체계로 교육시간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금 6억 1,000만원은, 1억 5,000만원은 구도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300명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의식개혁하고 역량강화에 750명, 1억 5,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위탁료 2억원, 그리고 고객응대 사이버교육 등 해서 1억 해서 6억 1,000만원이 계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교육여비는 1주 교육공무원 수가 1,200명이 계획돼 있고, 3일이 1,500명, 신규 3주가 80명, 이렇게 계획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여비 예산계상이 4억 3,000만원이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구도심 개발 관련해서 300명 교육을 위탁해서 받겠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위탁해서 수원인가 어디서 받은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연계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받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또 다시 받는 겁니까?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일부는 받은 직원도 갈 수 있고요. 또 안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질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92쪽요. 민간행사 보조에 통리장 체육대회, 이것이 4,000만원으로 올라왔다가 삭감 1,0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00% 상향하자는 예산인데, 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만원 세미나하고 해외시찰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세미나를 했고, 해외시찰은....

김기성위원

아니, 통리장 체육대회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체육대회, 여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이 다른 것에 또 있는 건데, 예산이 실링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산이 작년에 3,000만원 했다 이건가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2006년도에 3,500만원입니다. 2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3,500만원 했고, 500만원 늘린 거네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그때는 인원이 851명이고요. 내년도에는 860명입니다. 2,000만원은 금년도 세미나 예산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격년제로 해서 전에 체육대회하고 예산은 별단 차이 없다?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그렇죠. 새로 올린 것은....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86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통리장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내년까지는 860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과조치에 금년도에 145명을 조정을 하면서 임명기간을 내년 말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원칙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15%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실제로 주는 분들이 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7%선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실제 통리장은 현재 조례가 내년도, 바로 적용 안 돼도 그 조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미 새롭게 시작되는 임기,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전보다는 주는 숫자가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돼서....

김기성위원

장학금 문제는 어차피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뒤에서 그 문제를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이것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입니다. 39억 700만원인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시 세입의 2%를 다음연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가 39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초중등은 각 교육청에서, 평택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도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 평택시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학교를 선정해서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지원계획은 50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신청이 50개교 들어온 중에 심의돼서 결정된 학교는 어디인가....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평택고, 창신, 송덕, 쭉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김기성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96쪽을 하겠습니다. 96쪽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지원에서 13억인데요. 이것은 학교급식 식재료는 직접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식재료는 차액인데요. 일반쌀하고 슈퍼오닝쌀을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일반쌀은 정부미 가격이 20,000원, 다음에 시에서 슈퍼오닝쌀은 44,800원입니다. 차액 24,800원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200원씩 해서 각 농협에 학교별로 팽성농협이면 팽성농협 관할구역 학교가 있고, 평택농협은 평택농협 관할구역, 송탄농협은 송탄농협 관할구역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구역에다 쌀 차액을 식재료로 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13억은 차액분이다 이 말씀인가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에 93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그 중에 전부 다 우리쌀로 2007년부터...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2006년입니다.

김기성위원

전체 다 우리쌀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비용이 13억....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93개 학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칸,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96쪽....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영어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이라는 것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하는 건지....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평택시에 1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개교 정도로 해서 저희 평택시하고 동두천시,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K-6내에 미군부대에 학교가 있고, K-55 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두 개 학교가 있고, 그 외에 미군들이 자원해서 저희가 최소의 경비인 수당 정도, 한 시간에 2만원 정도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미군이 영어를 직접 가르치러 오는 거네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김기성위원

대상학교에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다음 97쪽에 평생학습축제 문제로 해서 예산이 500, 500씩 해서 1,000만원 삭감된 거네요? 지난번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무슨 평가나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제가 그날 참석한 22개 주민센터하고 220개 중에서 신청 들어온 24개 기관단체 평생학습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죄다 받고,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아직 평가는 안 된 거네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만약에 홍보부스를 1,000만원에서 500으로 하면 홍보부스 설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는 22개 읍면동이 다 설치했잖아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그건 따로 축제하고, 22개 읍면동하고 23개 기관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 위의 것은 좀 별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가 설치됐어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가장

금년에 45개요.

김기성위원

그 중에 500으로 줄어들면 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판단되나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하지를 못 합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1,000만원은 평생학습축제에서 설치하는 부스가 아니고, 경기도 수원에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수원축제도 있고, 창원축제도 있어서 전국에서 개최하는, 또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평택을 알리기 위한 출품 홍보부스기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500이 삭감되면 하기가 어렵다?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105쪽 자산 물품취득에서 보통 컴퓨터는 실제 전체를 일괄해서 하는데, 특수한 경우만 실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떤 겁니까?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105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성위원

네.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가 일반 사무용컴퓨터랑 다른 거예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다른 건 아니고요. 국공유재산을 과거에 쭉 목록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특수한 용도의 컴퓨터는 아니라는 거네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네.

김기성위원

어제 기획재정국 예산에 보면 수백 대 정도 돼요. 그것을 일괄해서 2008년도에, 평택시에 전체 컴퓨터가 2,000대 정도 되는데, 한번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일괄 교체하는 작업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확인한 것은 각 실국에서 신청되고 있는 PC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사무용 컴퓨터라면 실국에서 하지 못하도록 예산이 삭감돼도 문제없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다음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는 일반 사무용컴퓨터가 다른에서는 125만원을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180만원으로 하는 것은 뭔지, 그래서 180만원이면 뭔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국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1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5쪽 프린터도 204만원에 한 대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실제 전체가 다 이것은 7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한 대를 사겠다면 이것은 예산이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토지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구입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고요. 다른데하고 달리...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대형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네?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규격이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용지가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용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보통 프린터는 A4용지만 나오는 정도의 프린터가 79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이게 A3 정도가 나오고....

김기성위원

A3로 해도 204만원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물품취득과 관련해서는 각 실국에 기준이 없어요.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구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가령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다 싶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204만원이 어떤 사항인지 저도 잘 파악을 못 했지만, 용량이 크고, 고성능 프린터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어느 국인가는 체크를 안 해 놨는데요. 여기에 한군데가 유일하게 A3 용지가 나오는 컬러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204만원은 안 되더라고요.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 저희는 지가관리계가 새로 신설됐는데, 지가관리계에서 쓰는 용지가, 왜냐하면 토지평가 조사를 나가려면 A3 정도는 안 되고, 큰 대형 지도를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로 프린터를 구입하는 건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A3용지보다 더 큰 것...

학철

김학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으로 나오는 것... 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116쪽 팽성읍, 이것은 팽성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통리장에 대한 수당문제, 상여금, 이런 문제는 고정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정확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팽성 뿐 아니라 다른 22개 읍면동을 다 살펴보니까 예산이 전년과 똑같이 편성했으면 통리장의 수당이 올라간 것도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인원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원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근 인원변동이 없지만, 조례가 145명을 감해서 860명을 715명으로 감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바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에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은 적용 안 되지만, 새롭게 생기거나 또는 새롭게 선출되는, 임기가 끝나는 곳, 여기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그 수요파악은 이미 벌써 지난번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파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하면, 물론 통리장과 공무원과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령 공무원들의 급여를 계산할 때 인원을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한 명도 착오 없이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 같이 통리장 수당 같은 것은 아주 고정화 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원이 전년도에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도 팽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19쪽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팽성은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와 설치문제만 가지고.... 그런데 이것인 22개 읍면동이 각각 달라요. 물론, 읍면동이 조금씩 크면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데, 동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읍면지역이 적용되는데, 심지어는 3,000만원 갖고 하는데도 있고, 또 팽성은 6,000만원인데, 기준은 뭐냐.... 예전에 이것이 2,000만원으로 하다가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아는데, 각각 규모를 따져 봐도 참 설득력이 없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다 다른데, 이 기준을 뭐를 적용하는 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 기준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보안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수요가 있어서 더 설치할 지역이 많은 곳은....

김기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유지관리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게 설치 및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설치는요. 여기에서 별로 안 들어가요. 이 예산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에 목적이 더 강합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설치할 지점이 발생될 곳이 예상돼서 하는 거라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은 유지관리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읍면동이 통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134쪽 비전1동 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했다는데, 올해 또 2,000만원이 올라왔으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청사 개보수를 이렇게 찔끔찔끔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에 다 해줘야 하는 건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성위원

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00만원으로는 뭘 했어요? 이것도 비전1동 청사개보수를 했다는데...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도색하고 내부에 민원다이 신설 설치하고, 다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정확한건 아니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다음에 140쪽 주민대화실, 비전2동 주민대화실 TV구입 128만원이라고 했어요. 주민대화실이면 용도가 뭐예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주민대화실이 동장실을...

김기성위원

그런데 동장실에 TV가 128만원이면, 다른 데는 보통 33만원으로 계상해서 왔습니다. 어떤 TV를 사려고 하는데 네 배의 금액을 가지고 TV를 사는 것은 무슨 기준인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요새 보면 이해해 주실 것이 벽걸이가...

김기성위원

그럼 다른데는 뭐예요? 33만원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가 TV를 사는데 33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주민대화실이 주민들이 몇 십 명씩 모여서 교육하는데 필요하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장실은 그건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동장실 플러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실내가 크지 않은 거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죠.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교육용도라면 화면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면 굳이 다른데와 달리 네 배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맞춰보고요. 너무 과하다면 다른데하고 균형이 맞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맨 마지막 144쪽 세교동도 마찬가집니다. 컬러 레이저프린터는 79만원이라고 다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200만원으로 가는 것은 또 뭐가 특수성이 있는 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컬러프린터기는 70만원이 넘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79만원이요. 저는 가격을 잘 몰라요. 여기 올라온 게 79만원입니다. 각 실국이...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런데 보통 79만 원 짜리는 흑백일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아니오. 컬러 레이저프린터가 79만원입니다. 그러면 세교동은, 아까는 큰 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이것은 뭐예요? 거기도 통복천을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자치지원과장

이건 B4 나오는 큰....

김기성위원

B4는 그 정도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대민행정 지원해서 이번에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든가, 가족등록제 해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복잡한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하는 것은 종전에는 사람이 써서 했는데,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전환만 하면 1월 1일부터 떼러 가면 금방 뗄 수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11월에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시험운영을 한 20일 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앞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컴퓨터가 전산화 되기 전에 가족이 제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자녀, 부모관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자녀 중에서도 95년도 전에 미리 장가를 들어서 제적됐다거나 시집가서 제적된 사람은 제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때그때 관련되면 호적부를 봐가면서 보완하는 문제만이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사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럼 그때그때 보완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전국이 다 똑같은 겁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하여튼 시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109페이지 보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험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보험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런데 75명이 1년 동안 넣은 게 12만 4,000원정도 드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75명이 12만 4,000원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주민등록하고 인감담당...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럼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도 일괄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작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게 몇 건 있었습니까? 인감이나 호적 같은 것...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서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배상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지산동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됐다고 소송이 계류 돼서 1심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겨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글쎄, 밑에 여권도 나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여권이, 국비를 이번에 7,100만원 한다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권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저희는 접수만 해서 도청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7일 정도 걸렸습니다. 어떤 때는 최고 12일까지 걸렸는데, 공휴일이 중복되다 보면 10월 20일부터 여권이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현금 수송하는 택배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일 여권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이 안 끼면 순수 근무일로는 5일이면 민원인한테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히 아주 급한 분들은 저희는 못 하지만, 분소이기 때문에, 도청 민원실에 가시면 4시간 만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빨리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긴급여권을 신청하시면 긴급여권은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중간에 여권민원실 지원해서 국비 7,100만원 지원된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여권 발급하는데가 없다, 대행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접수해서 교부하는 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증을 만드는 것만 조폐공사에서 하고...

기철

송기철위원장

여기에서 7,1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지금 본청에만 있어요? 출장소에도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 시스템은 앞으로 본청만 하게 될 겁니다. 접수는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문이 들어가는 전자여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대리신청도 되는데, 대리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스템은 본청에서 시 전체 것을 관할하게 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런데 안출이나 송출 같은데, 본청에서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시대에서 시민들도 여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건 본청만이 아니고 송출이나 안출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좀 해 보시죠. 과장님.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외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창구가 그 사람들이 저희도 도내에 7개 시군만 하고 있지, 안성이나 화성 같은데는 다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출장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철

송기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동차검사라든가, 적성검사, 자동차검사 같은 것은 공업사에서 연락이 오고, 시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여권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그냥 지났는데, 지나서 벌금도 무는데, 시민들한테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엽서로 보내주실 민원서비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권만료 전에 저희가 출력을 해서 기간만료 된다고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에 전자여권이 들어오면 어차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가,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어차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장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장

글쎄, 그건 아는데, 여권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동차 면허증은 시에서 서비스로 알려드릴 용의는 없냐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장

경찰청에서 적성검사시기를 알려준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거기서 알려 주지요.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주소지로...

기철

송기철위원장

이상이고요. 하여튼 모든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신경 써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총무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애향장학금기금 21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쪽부터 28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조서 82쪽부터 8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민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이끌어가시는 송기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세입예산은 59억598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11억1,6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2억2,577만9,000원, 도비지원금 2억2,28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면 세외수입은 송탄보건소 승격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분리편성하여 3억3,19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3억6,623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4,8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3억6,737만원으로 송탄보건소승격 분리로 2007년보다 3억3,192만6,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세출예산은 63억6,623만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59억5,633만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990만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4,8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대로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토론 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U-헬스케어시스템장비등 구입 1억원은 정보통신부 주관 경기도시범사업인 유비쿼터스건강관리시스템 서비스 모델을 4개시군과 연계해서 시범추진할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그에 따른 예산을 도에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행이 연기되었다는 통보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두 번째 걸쳐서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 치과, 구강진료 및 상담은 물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리고 성인병, 관절염 또 비만관리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행사로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건강정보제공 등 건강체험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과 강의 그리고 인형극과 같은 공연 또 물품임대료와 같은 행사개최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건강가꾸기 체험행사 참여자 운영비 100원은 건강가꾸기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에 대해서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60억5,582만2,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서 기정예산보다 2,182만5,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9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307쪽이요. U-헬스케어시스템장비등 구입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U-헬스관련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프로그램내용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4개시군과 연계를 해서 4개시군에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저희는 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이번에 본예산 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에서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희망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1억원의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를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제가 소용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24페이지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는 3,000만원이 왜 다 삭감이 되었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보건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했고 작년에는 3,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부스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5,000여명의 시민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강걷기와 같이 되어서 잘못 아셨던 것 같습니다. 건강걷기행사는 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 행사는 그 행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작년이나 올해 어디서 한 거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했었고 금년에는 남부문예회관과 보건소 뒤의 옆에 시청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주로 행사내용이 뭐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성인병, 관절염, 비만예방을 위한 노인들과 4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댄스를 1년동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했던 것을 발표하는 건강댄스가 있고 금연, 절주에 관계되는 인형극 공연이 있었고 다음에 건강체험 홍보관으로서 보건소에서 하는 갖가지 전염병예방관계, 약물오남용관계 또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영양체험관 다음에 운동관계, 금연, 절주관계, 구강보건관계 그리고 구강차량을 이용한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관계도 하고 각종 검사를 합니다. 고혈압, 당뇨, 혈관나이알기, 시력검사 이런 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발맛사지, 전염병예방관계 이렇게 보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또 건강향상에 대해서 상담과 함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계속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게요. 3,500명, 올해는 5,000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제대로 소장님을 설명을 안하셨나봐요? 어떻게 이걸 잘랐을까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3,000만원으로 많은 돈도 아니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금년과 같이 이 행사 때 참석을 해 주셔서 참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소장님의 설명부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시민건강가꾸기체험행사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강가꾸기체험행사와 정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송탄보건소에 또 걷기행사가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해서 걷기전과 걷기후에 혈당이 떨어지고 조절할 수 있는 고혈압 관계해서 어떤 질병치료 목적의 걷기운동이지요, 시민걷기와는 다른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건강테마환경조성 2,000만원짜리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건강걷기에 대한 홍보사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는 올바르게 걸어야지만 열량이 소모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에 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걷기를 2㎞ 이상 4㎞ 정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거리별로 표시를 하면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같이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얼마큼 걸었을 때 열량이 얼마나 소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좋은 효과가 무엇인가 또 걷을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는 걷는가 이런 사항을 같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걷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테마조성용으로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시범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가꾸기행사에 일부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건강가꾸기 행사와는 별도의 장소에다 예를 들어서, 통복천 같은 천변에 사람이 많이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안내제작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걷기운동을 하면서 자기몸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형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주민들이 주로 걷는 데에 군데군데에 박아서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됐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부락산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방법’해 놓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안 해도 되긴 되겠네요.

승근

임승근위원

세교 동의 통복천 거기에 보건소에서 언제 나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들 운동을 하시는데 혈당체크도 한 번 하시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넣어주시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침도 좋고 저녁이나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시고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으니까 출발시점에서 혈당체크 갔다 와서 혈당체크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이번 예결위는 거의 상임위에서 잘린 것을 도로 살리자는 분위기과 저는 반대로 더 잘라야겠다는 의도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에는 산건위 소속이라 당시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관심 있게 봤던건데요. 작년도 예산에서 보건소는 특히 차량문제를 배정을 해서 구매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306쪽에 방문보건차량 1,500만원 그리고 308쪽에 앰블런스 대체구입 3,000만원, 방문보건차량대체구입 1,500만원 이렇게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차를 계속 사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쓰고 있는 것이 더 탈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건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앰블런스 한 대와 방문보건차량 한 대는 구입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언제 샀어요? 306쪽에 있는 차는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306쪽에 있는 방문보건차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국비로서 제공해 준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그럼 신규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번에 신규로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306쪽을 넘어가기 전에 치과 치과유니트체어가 포승에 1,700만원, 맨 밑에는 이동치과유니트체어 1,500만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다른 겁니다. 포승에는 지소안에 치과유니트가 있는건데 이것은 1997년도에 구입이 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동치과유니트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용으로 학교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308쪽에 조금 전에 제기했던 앰블런스 대체구입이요. 방문보건차량 이것도 두개 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후된 것으로 앰블런스는 1997년도에 구입이 됐고 10년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2000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용으로서...

김기성위원

2000년도면 이것을 노후 됐다고 해야 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내구연도가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하는데...

김기성위원

지난 연도에 앰블런스는 특수차로 해서 5,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하려고 했는데 한 대가 되는 바람에 특수차량을 했고 이번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앰블런스가 두 대씩 필요하냐에...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한 대는 안중보건지소로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교체되는 것이요.

김기성위원

그럼 이것은 구입되면 안중보건지소로 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현재 안중보건지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 두 대가 있었는데...

김기성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작년도에 산 특수차가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앰블런스는 안중보건지소로 간다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우리보건소건데...

김기성위원

이것이 대체구입 되면 운영방식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안중보건지소에서 계속 파견돼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311쪽이요. 맨 위에 재료비에 핸드로션 100개를 산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에 써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전염병예방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씻기입니다. 그런데 손세정 검안기용 장비로 해서 손세정 핸드로션을 바름으로 해서 형광물질을 묻히면 우리 손에 세균이 얼마큼 많이 묻혀있는 것인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할 때 해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에 놔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현재 우리 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에도 놨지만 일부는 학교유치원에 대여해서...

김기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100개는 뭐고 343쪽에 있는 100개는 뭐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안중보건지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가 있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용이고 여기 있는 311페이지는 본소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개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보건소, 안중보건소, 학교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평택보건소거고 343쪽은 안중보건지소라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걸 살 때 똑같이 한쪽에서 사서 나누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요.

김기성위원

다음에 324쪽이요. 시설비에 건강테마환경조성 2,000만원은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2006년도에 동부공원에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송탄보건소의 이충동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환경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는 어때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통복천이나 덕동산쪽에 기초조사해서 적합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건강테마환경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걷기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별로 표시를 함과 동시에 2㎞이상 4㎞ 걸을 때 마다 우리 몸에서 소모되는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김기성위원

그 위에 있는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나 건강테마환경조성과는 사업이...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위치를 선정할 때는 너무 한쪽에만 치중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 335쪽이요. 방문보건모바일 및 서버운영프로그램 구입이 2억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평택시 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용에 따른 모바일 및 서버 같은 것을 구입하고 단말기를 구입해서 단말기를 가지고 방문보건 환자가정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지금까지는 기록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또 거기다시 한번 입력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서류로 가지고 나갔지만 앞으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든 검사사항과 기록사항을 입력을 해서 본소에다가 송신되면 본소 서버에 의해서 기억을 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모바일 단말기에서 거기 서버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출력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에 대한 사항과 정보를 알아서 방문보건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의료시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로 또는 그때그때 나가는 것을 했지만 현장에서 모바일이라는 정보화사업으로서 더욱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입력하고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모바일 단말기구입 39대는 이걸 어디에 놓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송탄과 평택, 보건소 관할에 있는..

김기성위원

송탄도 포함돼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송탄보건소도 포함됩니다.

김기성위원

송탄은 보건소가 따로인데 왜 여기서 같이 해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서버를 두 군데에 두면 경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서버를 평택쪽에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와 두 대를 할 필요 없이 한군데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두개의 보건소를 합쳐서 평택보건소가 하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은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리는 전체적으로 평택보건소가 할 거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주도가 되서 하지만 모든 것은 같이...

김기성위원

자료가 나오거나 그 기록이 있으면 송탄 것은 넘겨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서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서버로 연결이돼 가지고...

김기성위원

연결됐을 때 관리 해야하지 않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관리는 그쪽에서 모바일로 출력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기계장치만 평택보건소에 있는 거고 단말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전부 데이터를 받아서 전송이 되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정확성도 있겠지만 일이 많이 줄겠네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일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그 남은 시간을 방문간호 인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일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다음에 339쪽이요. 보건복지연계통합사례 매뉴얼제작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책자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송탄보건소 따로, 평택보건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는 일괄제작해서 송탄보건소 또는 평택보건소 이렇게 각자 배부하는 것이, 거의 보건소는 보니까 송탄과 평택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고 339쪽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는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했을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소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송탄과 우리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했고 또 금연사업도 버스에 동영상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송탄, 안중보건지소까지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예산이 양보건소에 나누어져있긴 하지만 그 예산이 모아져서 일괄 제작한다면..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연계관리사례 매뉴얼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건과 복지업무와 연계가 되어 원스톱서비스로 나가는 것이 커다란 추세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겠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것은 평택시청 앞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보건복지연계를 하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우리 보건소에서 종사하는 보지지소 진료소까지 포함된 보건요원들이 하는 보건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또 방문보건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보건과 과 복지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례별로 집대성을 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사례별로 집대성함으로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사례매뉴얼은 언제부터 사례가 들어갑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내년에 제작하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항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꼭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복지서비스기관, 현황 그런 계통을 현지 실사를 해서 서비스기관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수집, 분석, 통합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옛날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앞으로 예측형도 있고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경험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사업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용역주겠다는 거지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네.

김기성위원

344쪽 맨 위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기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방재기를 방역차량에 탑재하겠다는 거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다목적방재기를 1,860만원에 사서 차량을 3,500만원에 샀어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건 송탄보건소에서 산거고 이건 안중보건소에서 산겁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보건소로 나누어서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비용은 더 드네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좋은지 안좋은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같은 용도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방역차량은 차 값이고 밑에 있는 방재기는 탑재된...

김기성위원

작년도에 장착차량을 살 때는 3,500만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1,700만원이면 반정도도 안 되는데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건 용량의 차이입니다. 방역약품 탑재하는 용량의 차이요.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방재기는 작년과 예산차이가 별로 없어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차량은 송탄보건소에서 산 것은 더블테이블 해서 앞뒤로 앉아있는 차량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방재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차량만 배 이상 하는 가격의 문제는 뭐냐는 거지 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차량이 크고 차량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방재기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샀다고 했을 때 방재기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차량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송탄에 있던 차량은 더블테이블로 앞뒤로 앉아 있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블테이블을 샀다는 얘기는 방재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차를 그 정도 수준에서 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차량자체가 이 용도는 뒤에 탑재하는 넓이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좀 전에 답변할 때는 방재기용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대답 드린 것은 탑재가격이 다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굳이 그렇다면 작년에는 3,500만원에서 방재기는 비슷한 수준의 방재기 같은데 이렇게 차가 달라지는 것은 이미 산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때 그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는 거고요. 다음에 345쪽이요. 출산장려금이 평택보건소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실적이 1억8,950만원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됐어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둘째아가 1,257명이고 셋째아가 319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장려금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인원은 이정도로 예상하신 건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인원도 더 늡니다.

김기성위원

예상을 더 한 거예요? 몇 명 예상하셨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 내년도는 1,200명가량 별도로...

김기성위원

작년도에 둘째아 1,257명 셋째 319명이라고 했으면 1,200명은 훨씬 넘잖아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2008년도는 둘째아 554명과 셋째아 128명을 예정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올해보다 줄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평택만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평택만 답변을 해 보세요. 송탄은 빼고요. 평택에 2007년도에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된 게 아까 1억8,900만원이라 했는데 그게 안맞는 거에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 자료는 평택 송탄과 합해서요.

김기성위원

아니, 평택 것을 얘기 해야지 송탄 것은 나와 있지도 않은 걸요. 그러면 1,257명도 평택시 전체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아까 드린 말씀 1,257명의 319명은 평택전체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평택보건소 관할만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554명과 128명이 내년도 평택시거고 뒤는 안중보건지소에서 나오는 아이들로 계상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평택보건소 관할에 안중보건지소가 포함되잖아요. 2007년도에 둘째아는 몇 명, 셋째아는 몇 명인가요. 전체 것 말고요. 평택시거만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집행실적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대의 목적은 출산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을 출산했고 내년도에는 출산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건데 몇 명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서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어떻게 예상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금년도에 둘째아는 1,257명 셋째아는 319명해서 약1,600명가량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산률이 금년에는 1.08%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나간 인원보다 약간 상향돼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258명, 319명은 평택시 전체라고 했잖아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관할만 된 것으로...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집행은 그게 맞습니다. 전체다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과 얘기가 다른데 평택보건소 관할만 1,257명 319명이란 거잖아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숫자는 다음에 서면으로 받고 질의 해 주실 것만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자꾸 틀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고요.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344쪽 가운데 어린이구강인형극 행사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번 한다는 거예요?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안중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기성위원

안중만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네.

김기성위원

몇 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한 번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한 번 하는데 180만원이에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110만원을 4번한다고 예산서를 냈어요. 그러면 180만원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럼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요. 작년도 예산서 255쪽에 보면 어린이구강보건인형극 110만원에 4번, 한 번 하는데 110만원이에요. 이렇게 180만원이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평택보건소관할은 어떻게 돼요? 안중보건지소 빼고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내년에 네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강건강행사에 건치아동선발대회와 어린이인형 극 합해서...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330페이지 구강보건센터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건 따로 안 해 놓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구강건강인형극과 같이해서...

김기성위원

여기는 몇 번 해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하루나 이틀정도 하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요. 이틀 동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번입니다.

김기성위원

4번이면 건치아동선발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4번 해서 400만원인데 아까 안중보건지소는 한번에 180만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어린이들 숫자와 강사 관계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인형극은 거기 오는 어린이숫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이 참석자들에게 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인형극을 하는 것은 온 사람을 대상으로...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는 이틀에 걸쳐서 4회를 하지만 안중은 하루에 2회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도 금액은 기준이 안맞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별도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이렇게 안맞는 예산은 설득이 안되지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우리는 안중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

은열

차은열안중보건지소장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연극이 달라져요?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연극시간관계도 있고 또 출연진 그런 관계가 틀리니까 금액이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중보건지소가 소속돼 있는 안중지역보다 평택보건소가 속해 있는 시내 지역이 사람도 많이 더 올 것 같은데요. 거기는 왜 더 적게 잡아요? 평택보건소는 어디서 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남부문예회관에서 합니다.

김기성위원

거기는 오히려 서부문예회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늘 얘기 했는데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인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317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2,800만원인데 전년도에 몇 분이나 불임혜택을 받아서 성공률이 몇%인지 나왔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금년도는 60명 정도 혜택을 받았고 임신성공이 22명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관내지만 작년에는 송탄 포함해서 성공하신분이 41명이 나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0명에서 41명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한 총인원은 모르는데 임신에 성공하신분이 작년에는 41명 금년은 평택지역만 22명이 성공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2명이요? 60명에서 22명이요? 3분의 1정도 성공했네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일회도 성공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임부부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가 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족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받고 물론 분담에 의해서 주시지만 2회까지 주시는 거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자체가 없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자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하고 보건지소진료소까지 하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계도를 해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도 셋째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출산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세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321쪽에 보면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해서 24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하단부분에 같은행사 같은데 건강걷기동호회운영비로 4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운영비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건강행태개선사업 3,000만원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과 관련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건강증진담당자가 안중과 우리 본소에 있는데 담당자에 대해서 계장과 직원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FMTP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들어가는 교육비도 국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비를 합해서 3,008만원이 됐고 건강걷기동호회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걷기 조성을 위해서 부락별로 단체별로 동호회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가 동호회가 12개팀이 있는데 약 100명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년에 한 두번씩 모아서 강의도 해 주고 그 단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영란

정영란위원

전년도에도 지원해 주 었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작년도에도 해 주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늘었네요. 전년도 예산액 행사운영비해서 4,600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다음에 뒤쪽 322쪽 하단부분 보면 건강댄스경연대회 500만원인가요? 건강댄스경연대회는 누가 하는 건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어르신과 40대이상 남자,여자 어르신들이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관절염 계통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40대,50대,60대의 일반남자는 고혈압, 당뇨, 비만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로 노인대학에서 하시지만 각 부락별로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락별로도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봄에서 가을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시민건강체험행사할 때 별도로 그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댄스경연대회는 올해가 처음이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발표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발표회가 아니고 경연대회라고 했잖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경연대회인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약간의 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324쪽에 시민건강가꾸기체험행사, 건강댄스경연대회나 그런 행사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요. 이 행사 때 앞에 말씀하는 것들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건강댄스경연대회는 별도로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강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328쪽에 취약계층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이요. 생애주기별이라면 청년기면 청년기, 장년기면 장년기에 돌아가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기 15세부터 18세와 40대의 장년기 그리고 60대 노년기로 세 개로 구분했는데 전 시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15세부터 18세까지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미취학학생들 다음에 학교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40대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에서 혜택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점점 확산돼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액수가 적어서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직장에서나 의료보험에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는 생애주기별로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339쪽 상단부분에 보면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주고 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특수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일반인이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하는 건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용돼 있는 같이 생활하는 만성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건강진단비, 부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체나 신체나 일반장애와 틀려서 정신지체나 이런 것은 가족들이 거의 항상 동반하잖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가족들이 같이 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생활이 어려우면 같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귀시설에 와서 별도로 같이 생활하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 입소를 해서 복귀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귀시설 공통캠프해서 4회의 취업이 나갔잖아요. 취업이 나갔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지만 어떤 경우는 1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급으로 받고 어떤 경우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달씩 단기간으로 하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보건소측에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회체험 나가서 사회복귀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차비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인식을 없애라 하는 인식개선 제고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340쪽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재가암환자 관리비 해서 792만원, 전체적으로 암환자분들은 3억3,000만원이네요. 전체 국가암관리사업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암수술하거나 하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 기준을 액수가 이런게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암환자분들이 수술한 것에 훨씬 못미치게 너무 조금 주셔서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중에서 5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암검진 결과 위암,간암,폐암, 폐암은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폐암환자,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로 나가는데 의료비는 자부담 의료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암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암수술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수급자 급여분은 본인부담금 120만원, 폐암환자는 별도로 100만원씩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0만원 주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난번에 암환자 한 분이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실질적으로 병원비,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비를 포기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소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어떻게 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도 지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립안성병원과 연계해서 하면서 통증치료문제와 마지막 관계 하면서 김성환 위원님 계시지만 관내호스피스가 단체와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같이 보건복지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말기암환자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치료를 조금만 더 하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까지 암환자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급금액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또 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비를 늘려서라도 그런 것들은 ..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사실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강일환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생활지원국과 협의해서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9쪽 상단부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약품 및 검사약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쓴 것 같은데 의약품 구입이 암검사 의약품구입 또 한방과 인플루엔자,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택보건소는요? 약으로만 따지고 다른 소모품 말고 약구입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잘 안나와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약품을 구입하고요. 약품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폐기처분이나 반품이나 조치취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5쪽부터 61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조성 8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환 간사 님, 여러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억 9,271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0억 6,780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보다 31억 2,4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이유는 송탄보건소 신축과 동천, 금각 보건진료소 신축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에어컨 구입비 260만원은 진위보건지소 신축이전으로 에어컨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시설설계에 냉방시설을 포함하여 설계가 되었으므로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 체험행사 300만원은 다수시민의 참여로 올바른 건강걷기 체험을 계기로 걷기운 동의 활성화로 만성질환 예방을 유도하고자, 2007년도 시민건강걷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시행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 2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요구한 고속복사기의 기능에 프린터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본 예산의 칼라프린터 250만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은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351쪽부터 3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추경까지 다하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4건 중에 3건, 진위보건지소 에어컨구입 2건, 칼라프린터기, 이렇게 3건은 송탄보건소가 삭감요청을 한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2건입니다. 설계에 냉방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에어컨구입하고 프린터 부분은 예산계상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요청했다? 요청했어요? 이렇게 요청할 것을 뭐 하러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다 파악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왜 아무 말씀도 안하세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사실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요. 절약차원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절약차원에서 안했으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렸다가...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56쪽에, 송탄보건소 신축입니다. 25억 6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송탄보건소 관련해서 2억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송탄보건소가 다 끝나는 겁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얼마가 더 필요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했던 예산은 약 국도비 포함해서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현재 국비 66%, 도비 17%, 시비 17%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하고, 공사착공해서 수행되는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언제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2009년까지...

김기성위원

내년도까지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내후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아직도 70억이면 한 40억 이상 더 필요한 거네요? 재원은 그러면 2009년도까지 다 매듭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358쪽, 여기도 방문차량이 아까 평택보건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2대가 필요한 겁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도비를 저희들이 농업특별자금이라 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 인력이 5명 충원이 되고, 내년에도 충원이 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차량이 현재 1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2대분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361쪽, 방역차량구입을 1,350만원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방역차량이 노후가 돼서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샀던 것은 뭐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것은 방제차량입니다. 방제기가 탑재된 차량을 신규 구입한 것이고 내년에 구입할 예상을 하는 것은 연막용 방역차량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오래 돼서 교체?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다음에 366쪽, 맨 밑에 자산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컴퓨터는 보건소에서 굳이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컴퓨터 자산구입비요? 이것은 정규직 인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방접종 도우미라고 해서, 직원용은 일괄적으로 전산 팀에서 구입을 해 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우선 접종 도우미용으로 따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 것 따로, 정규직 것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시청에서 비정규직 것은 따로 안 세워 줍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따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비정규직 것이라 10만원 더 비싸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컴퓨터가 2,000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의 정규직 공무원은 1,600명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 400대는 뭐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예산을 아마 자체적으로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컴퓨터도 다 평택시의 재산인데.. 정규직 것은 일괄구매하고 비정규직 것은 따로 하고 이런 기준은 어디 있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규직 것은 정보통계과에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일괄구입을 해 주는데, 비정규직용에 대한 것은 따로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380쪽, 아까 평택보건소 때 질의 했었어요. 구강인형극 공연이 220만원이에요? 이것은 한 번 하겠다는 거예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하루인데 2회를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송탄보건소까지 해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요. 한 번 하는데 평택보건소는 200만원, 안중보건지소는 180만원, 송탄보건소는 22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시의 보건소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런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저희가 행사하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같은 행사를 지역만 달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없이 각각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김기성위원

작년도는 110만원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승인됐어요. 한 번 하는데...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래서 그쪽 전문기관에는 공연을 못하고요. 저희가 충남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에다 부탁을 해서 그 학생들 하고 교수 한 분이 와서...

김기성위원

됐고요. 382쪽, 핫매그너가 뭐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핫매그너 라고 물리치료실 장비인데요. 찜질을 할 때 데워서 하는 전기장치로 해 가지고 전기를 꽂아서 어깨부분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장비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2대를 사겠다는 거죠?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작년도에 1대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왜 달라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리 없는데, 작년도에 500만원에 샀다고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이 뭐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작년에 500만원을 세웠지만 예산을 다 안 주고 샀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주고 사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2개 이상을...

김기성위원

남은 돈 어디 갔어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400만원 이상으로 썼던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산 것은 언제 샀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이것은 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렇게, 정말 기준도 없이 1년만 달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예산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386쪽, 숙직실 텔레비전은 비전2동 인가요? 여기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33만원 짜리 TV인데, 여기는 이렇게 128만원씩 사는 것은 숙직실에는 이렇게 좋은 TV를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가 이와 같은 것을 살 때에 다 통일해서 이렇게 사든지? 이거야 말로 또 기준없이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TV가 요새는 대부분 신형으로 HD방송이 나오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도 없이.. 실국별로 천자만별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TV가 구매되는 것은,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것이지요. 같은 시에서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든, 조금 떨어지는 것을 하든, 이것으로 하든, 뭔가 획일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칼라프린터도 다른 데는 다 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5만원은 또 뭐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전체가 통일됐던데...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프린터기가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현재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격 정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용도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일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금액이 다 이렇게 다른 것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요. 다음에 추경, 66쪽에 고속칼라복사기를 산다고 해 가지고 빠져나간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칼라프린터기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고속칼라복사기는 이것은 어떤 칼라복사기인데 이렇게 비싸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3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2대입니다. 이것이 기재가 좀 잘못돼서 일전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1,500만원 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송탄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1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김기성위원

그래서 1대는 추가로 해야 된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2대를 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대는 추가로 하고 1대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건강증진과가 생겼는데 거기도 없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대 몫이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아까 평택보건소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송탄보건소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약이라든가.. 이것 올해 몇 명 맞히셨어요? 1,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철

송기철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공중의가... 한방도 있잖습니까? 한방도 약품을 구입합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한방약품을 약재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알약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대부분 한방약품은 과립제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송탄보건소는 약을 1년에 구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플루엔자 백신까지 다 총망라해서...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도 저희들은 의약분업 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해서...

기철

송기철위원장

보건지소에서 따로 막 구입하는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입찰을 봐서...

기철

송기철위원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구입해서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

기철

송기철위원

총액이 1억 1,000만원 이예요? 한방까지?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한방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용만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자세한 것 좀 종목별로, 서면으로 한방약 구입하는 것하고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평택보건소는 있고, 또 여기는 외국인 약값 같은 것도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 송탄보건소는 없어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1.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000만원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또 약품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진열하다 보면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요즘은 폐기처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갖다가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갖다 쓰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

그냥 반품을 하고 그런다고요?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자세히 한 번 주십시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회의계속

기철

송기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철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9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48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2007년도 123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651쪽에,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2쪽에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국도1호 세교~지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2억원을 계상했고,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에 10억,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653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순환도로 건설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에 6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쪽, 진위천 강변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45호 확포장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통복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0쪽 중간부분에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200만원, 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연구 및 계획수립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 667쪽에 합정배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에 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15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쪽에, 기존 구시가지도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에 1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5쪽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에 1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재난관리과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건축과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에 5억 1,600만원, 마을회관 개축에 34억 3,800만원, 하단부에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보수에 3억 2,0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60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33억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한참 넘기시면 708쪽 안전공원조성 사업에 10억원, 공원 토지매입에 35억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추경까지 다 하시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 했습니다. 추경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641쪽부터 세출예산안 720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789쪽부터 81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113쪽부터 121쪽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국별 예산 중에서 최고로 많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낭비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꼭 필요한 사업만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3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이 지금 도비 24억에 시비 1억 해 가지고 25억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안 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사실 사업 당초계획은 2009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비가 203억원인데, 도비지원이 사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114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위원님들이라든지 도의 실무부서를 통해서 계속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비가 122억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비가.. 전체 다 투입하고 33억 정도 남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지금 40억 투자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33억이 아직...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더 추가로 33억하고...

태환

김태환위원

시에서는 33억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면 90억 가까이 투자를 하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89억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한 12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리..거기까지 되려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2009년도까지 마산리 도로 복잡한데까지 다 완료된다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마산~청호간 저희 공사구간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실 때 우리 도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다음에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야쿠르트에서 마산리까지가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부가 아니라 건설본부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건설본부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경기도 건설본부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구간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민자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재정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2009년 말까지 된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노선도 저희가 200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거기도 같이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니까,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의 포승산단하고 청북간도로 개설하는 데는 도비가 30억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청북하고 포승산단은 30억이 되고, 시비도 34억, 물론 계획량을 투입하시는 것인데 이게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마산~청호간도 내년에 도비 24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 6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거의 100% 증액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보안등 수가 이렇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속 도로가...

태환

김태환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배로 늘어나요? 5억 5,000만원이나 4억 7,000만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도로 가로등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보안등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지금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00%나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었냐 이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제 공사하는 것들, 마무리 사업할 때 가로등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 시설수에, 아무리 지금 건설을 해도 그렇지요. 어떻게 배로 늘어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작년도 예산을 제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늘어나는 것은 2,000만원 늘어난 것이고 나중에는 보수비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유지보수비요.

태환

김태환위원

유지보수비요. 유보수비도 금년에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안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금년은 신규로 늘어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몇 억짜리가 늘어났습니까?

기철

송기철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지금 감사때문에... 합정지구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합정동 일대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조도도 낮고 또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특별회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쉽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 과적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과적단속도 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에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짐 실은 것 이런 것 단속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과적하는 것이요. 짐차들 용량 초과하는 것, 이런 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어서 차량교체 비용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대체구입이 아닌데요. 차량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 싣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체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차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있고, 그 차액, 과적단속을 이제 시에 4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 뭐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서에는... 대체구입이다 이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평택시 올해 차량구입이 몇 대인지 아세요?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올해 웬 차량을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소요년수가 경과되면...

태환

김태환위원

물론 여기 건설과에서는 1대이지만, 지금 예산을 쭉 훑어보면 보건소, 안출, 송출, 각국별로 보면 차량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거의 다 1,500만원 짜리에요. 여긴 그래도 2,400만원짜리로 좋은 차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는 6인승, 사람이 타고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위에 바로 민간자본이전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지금 3,00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업체가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출장소에 한 군데 하고, 저희 본청지역에 한 군데 하고, 3개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관할은 본청에서 하고, 안출관할은 안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보도가 훼손이 됐다든지, 차도가 훼손된 것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수가 끝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정확하게 추진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657쪽, 본정1리 도로정비 공사거든요. 이것이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상하고, 6월부터 해 가지고 공사가 말끔하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m도로인데... 이것 기지주변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우리 시비로 하세요? 기지주변사업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로써...

태환

김태환위원

기지주변사업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지주변 사업비는 별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비를 들이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지주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지역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도로 뚫고 뭐하고 해 주는 게 다 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아시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또 소소하게 올라오면, 지금 미군기지 이전이 팽성을 위한 이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변두리에는 그냥 대충대충 마지못해서 주는 예산가지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또 이런 것은 소소하고... 그러면 시비가지고 또 해 주신다니까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본청에 우리 건설도시국...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뭐 관할구역이신 것은 알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본청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청관할...

태환

김태환위원

관할구역인 것도 알아요. 저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여기에는 양개 출장소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소규모도로 이런 게 전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또 출장소에 별도로 세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실링을 가급적이면 서부권하고 북부권에 돌려주시고 본청에서는 조금씩 양보를 하셔야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농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 위원도 계시지만 ";진위·서탄은 차라리 오산시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뜩이나 거기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소소한 것은 서부나 북부지역에 양보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요. 예산 실링에서도... 어떻게 그냥 실링 할당해 가지고 똑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본청관할에 국비지원 사업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 659페이지, 통복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에 7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용역비가 있고, 또 산책로하고 그러는데, 이것 용역을 한 다음에 이런 산책로도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하고 그러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른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같은 지역인데요. 통복천의 전체구간, 6km에 대해서.. 통복천이 6km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산책로 설치하는 데는 꼭 용역범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거기 내에 있는데 이 산책로는 기존산책로를 일부를 했습니다. 국도1호부터 상류쪽으로 했는데, 하류쪽에 계속해서 연장하는 공사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정비사업.. 사업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소사벌지구 하고 접한 통복천변, 또 우리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 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물을, 갈수기에 항상 건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할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또 일부 저희 국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하는데 상충되면 안 됩니다. 이것 책임지시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럼요.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우리 임승근 위원이 있어 가지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관할구역인데 우리 통복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절대 설계용역하고 이거하고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그 위에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4군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 위에 바로 위에요. 통복안성천 간 산책로 설치공사 바로 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몇 페이지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660페이지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소하천들이...

태환

김태환위원

소하천이 어디어디에요? 그 4군데만 얘기를 하세요. 3억짜리 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이 전체 29개소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라고 집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4개소를 지금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거냐 이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664페이지에 미래지향 도시계획에,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664쪽에 미래지향 도시계획에 보면, 이것이 지금 거의 금년도예산이 3,300만원인데, 이게 1억 2,4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태환

김태환위원

뭘 잘 알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도시관리계획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여기에 없는데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15회를 하면 민원도 발급 이런 부분이 더 늘어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몇 회 하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면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주로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신문공고라든지 또 민원도 발급제작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문공고를 해야 될 것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에 법적인 공고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니까 이것은... 법적인 계획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6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이게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가능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도시계획시설 정비하고 다 크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668쪽, 이것이 4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심포지엄 개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시정과에 테마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맞습니까? 정비과에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30억 들여서 해 보는 겁니까? 이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우선 기존도시를 재정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동참,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주민들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홍보물 제작도 그래서 필요하고? 지금 뭐 그것 하는데 30억 들어가려면 앞으로 큰일 났네요. 이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30억이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30억 전체가 다 홍보비가 아니고, 홍보에 필요한 비용은 최저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대부분은 지역을 도촉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용역비가... 지구별로...

태환

김태환위원

지구별로 보면 신장동 거기에, 예를 들어서 14억, 7억 그렇지요? 다음에 안정리쪽에 7억,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669쪽에도 안정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있고 670쪽에도 똑같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다 합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서 또 3억 8,000만원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앞에 7억이 있고...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의 사업비지원으로 지금 북부지역 신장동지역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를 하고 있고요. 또 팽성 안정지구도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도에다 지구지정신청 절차를 밟아서 지구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다음에 할 절차가 뭐냐면 지구지역승인이 되면 지구계획수립을...

태환

김태환위원

됐습니다. 뒤에 것 해 가지고.. 안정이 아니라 안중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에 670쪽에 진공청소기가 있거든요. 30만원짜리인가 본데, 진공청소기가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정비과가 새로이 과가 생겨서 각종 비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용역청소 아줌마가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별로 청소기가 다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청소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버리는 정도의 청소고 사무실청소는 항상 직원들이...

태환

김태환위원

직원들이 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청소기 다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청소기 있어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있어요?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박과장님?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각 과에서 다 청소합니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있어요? 다? 처음 생겼으니까 산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청소하는 분들은 복도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데를 하고, 내부적인 사무실은 직원들이 별도로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 다음에...

기철

송기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673쪽에 재난재해관련 교육회의실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600만원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이것 안 하신 겁니까? 673쪽에요. 재난재해관련 교육회의실비.. 일반보상금에요. 673쪽 중간쯤에 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관련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와서 회의를 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냐고요. 없다가 생긴 것이거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변경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는 실익이 없습니다. 항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

어디 다른데 항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거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작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52%가 상승됐습니다. 다음 674쪽에요. 뭐가 추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수위관측시설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금년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증액 된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300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품목별 예산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항목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재난관리과는 금년도 수준으로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2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이 늘어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금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500만원이었고요. 다음에 강우량기 유지관리비는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같은 금액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상을 안 하고 금년도...

태환

김태환위원

그냥 항목변동만 되어서 이렇게 왔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인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게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도 항목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500만원이 늘은 것인데 표시를 못하신 겁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677쪽에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계획이 뭡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모터보트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모터보트요? 어디 주려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 북부...

태환

김태환위원

어디 해병전우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북부지역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북부요? 678쪽에 민방위시설 관리해서 지금 송탄동하고 현덕면은 엠프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새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청거리간 난청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왜 그동안 안 되어 있었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북부지역에 출장소하고 서정동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시키는 겁니다. 난청지역해소를 위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67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를 포함해서, 여기에 거의 엄청난 양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가 4,800만원인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4군데...

태환

김태환위원

소모품 교체도?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품은 우리가 한 달에 25만원씩 18군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휠타 이런 것 교체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신규분야만 얘기하세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는 4군데만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디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충레포츠공원하고 건지어린이공원, 이충어린이공원, 엔젤라유치원.

태환

김태환위원

정수기 설치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4,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1,200만원씩 4군데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4,800만원이 신규이고, 지금 1억 1,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디 어디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이게 늘어난 것으로 이것을 대비하시면 그런데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항목자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웬만하면 다 항목으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항목변경 됐다 하시더라도 관정청소 및 써징관 교체에 금년에 얼마 예산이었어요? 6,800만원이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써징관도 금년보다 많이 올린 예산이 없습니다. 현 수준으로 유지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12억이 늘어났는데 많이 올린 것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건축과 684쪽입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맨 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약 9,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100% 넘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항목하고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억 6,000만원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얼마나 늘어난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 늘어난 것만 얘기를 하세요. 한 800만원 늘어난 거예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는 그러면 조금씩 줄었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건립 36평, 해 가지고 6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보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내년 초에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은 거의 잡아놓은 것이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687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버스, 택시, 화물, 어느 회사에 얼마나 줬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689쪽 농어촌 공용버스운행 결성금 지원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690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7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작년도보다 7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7억 4,000만원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여기 6억 9,000만원인데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합계가,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머지는 전년도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외곽지역의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림막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을...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버스승장강 설치에 얼마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해 주세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700쪽 공원녹지과 산불방지업무용 기지국 안테나설치, 지금은 없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있는데 교체다 이거지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송수신이 안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송수신이 안 돼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불량인 것이죠.

태환

김태환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불량이에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불량이어서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언제 설치 하셨는데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태환

김태환위원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십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간이중계기 설치는 뭐예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계장님한테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그 밑에 바로 간이중계기가 있잖아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700페이지 입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됐어요. 708쪽에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에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팽성읍 신궁리 입구에 도로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복천 변에 제방뚝 부지가 2개소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공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지금 다 본청 관할분이죠?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 부분은...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죠?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부락산도 나오고 그러길래...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전체적입니다. 송출, 안출까지...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은요. 그런데 30억이에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7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쭉 해서요. 이것도 항목별로 얼마씩 늘어나는지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시지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 좀 저 주세요. 다음에 714쪽,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덕동산 소나무숲 조성에서부터, 이게 지금 18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회의계속

기철

송기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67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구입, 이것은 사주기만 하면 그 뒤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는 사준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인명구조대 초소다리 제작부터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안전점검장비 소모품 및 안전장구 구입,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 자체 행정을 하는 예산이고요. 여기 장비에 대한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해병전우회가 전부 다 해요? 지금 평택 해병전우회에도 2대가 있잖아요. 언제 한 번 교체를 해준 적 있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을 교체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난 게 한 번 있는 데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봉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방서에서 해야지, 이것을 해병전우회에 계속 미뤄줘 가지고 과연..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 뿐만이 아니고요. 재난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가급적 요구하면 비상시 재난에 대비해서 모타보트 1대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원칙이 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을 위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분들이 “우리도 봉사하겠다.” 하면 4,000만원짜리를 사줄 수 있겠냐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인을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 육군에 갔다 온 사람, 공군에 갔다 온 사람들을 친목회로 묶어서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해병대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통합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각 한 대씩..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평택호에 있는 것은 누구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HID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도 소방서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많은 활약을 한다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서 8개 단체에, 멀리 출타를 하지 말고 각 우리가 지급할 보트를 준비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면 전부 우리 평택항으로 직결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모타보트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 것은 10년이 안됐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10년이 되면 어떻게 교체해 줍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신청이 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모타보트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놨는데, 대체요구가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이번에 서해안 기름 유출된 데에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장비운영비 같은 것은 안줘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비라든지 소모품은 저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유류비도 지급하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성환

김성환위원

결국은 인명구조를 나갈 때도 소모품을 줄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마땅하다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4,000만원이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고속정을 구입했습니다.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에 한 것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HID..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호에 있는 것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호에 있는 것도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성환

김성환위원

“과연 소방서 직원들만큼 인명구조를 하겠느냐? 괜히 전시효과만 누리고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우려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전달을 잘못하시면 또 큰일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해병전우회가 다 합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재난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HID, 의용소방대 등 해서 8개 단체가 되는데, 그게 이번에 북부지역의 해병전우회의 요구가 있어서 1대 해 주는 것이고,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 수난구조협회에 각 1대씩 해서 4대를 구입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난구조협회 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틀리잖아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틀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용소방대가 인명구조를..?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관할..

성환

김성환위원

소방서에서 같이 관할을 해 주고 같이 지휘도 하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통합 연합대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분들은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우회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있던데요? 다음에 676페이지 맨 밑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누가 나갑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8개 단체에서 하루씩 교대로 나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로 나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평택호에 나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호만 나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평택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름철에..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호에서 누가 놀아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수난구조협회라든지..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금지구역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요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름철 두 달동안 나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요트나 수상레저가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를 잘못 내줬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이 얘기하듯이, 거기에 오리 같은 것, 수상레저로 허가가 안난 것 아니에요? 무허가인데 무슨 단속을 하냐고요? 거기를 다 없애면 되는 거지, 그것은 항만지원사업소에서 허가를 내면 안 되는 것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수상레저로 안되는 것을 왜 허가를 내주냐고요. 그리고 바깥에 금강1호, 평택2호, 6호, 3호, 7호, 그것만 허가가 난 건데,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을 허가를 항만지원사업소에 내줘 가지고, 거기는 레저사업이 하나도 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산지원사업소에서 거기는 허가를 전혀 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평택시장 밑에 있는 항만지원사업소와 수산지원사업소가 다 환경국 소관인데 거기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기가 허가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무허가를 놓고서 인명구조를 한다는 얘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무허가인데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물놀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수영금지지역이지만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나가는 게..

성환

김성환위원

모타보트가 총 몇 대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 것하고.. 시에도 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각 단체에 관리를 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소방서에 2군데 사준 것하고, 또 해병전우회에 3대 하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벗봉사회, HID, 수난구조협회..

성환

김성환위원

8대가 다 출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할 부분이, 이게 재난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홍수가 났다면, 그럴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평상시에 평택호에서 여름철에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호에 2개월간 하기 위해서 8대, 9대를 4,400만원씩 줘 가지고 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평택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름철 홍수기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또 필요로 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에다만 꼭 줘야 되느냐? 소방서가 충분히 있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병전우회만 준 것이 아니고 양계 소방서에도..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도 꼭 북부에다 해야 되고, 서부에도 해야 되고, 이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소방서가 두 군데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해병전우회가, 북부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하나 더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북부가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냥 전우회 사람들이.. 더 봉사하겠다는 얘기도, 물론 이것저것 다 안 맞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소방서에서 불만이에요. 소방서에서 할 일을 뺏는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기왕에 그러면 하셔서.. 8대가 있으면, 유류 유출사건이 난 태안앞바다 거기에 1대만 갔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수난구조협회에서 20명이 나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더 가서라도 평택시를.. 깃발을 달고 가든지 봉사를 해야, 기왕이면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투자도 했고 그 양반들도 기왕에 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하여간 이게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652페이지,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은 이것을 하면 다 한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직 다 못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사실,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물론 몇 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10억을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3억 정도 더 세우면 마무리 할 건데, 목표년도는 2009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오래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9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보상은..

양경석위원

‘96년도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보상금이 따따불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히 시내권입니다. 지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건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이라는 것이 시민들 수혜도라든지 시급성 때문에 더 투자하는 데가 있고 좀 덜 투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내권 안이잖아요. 급한 건데, 잡지를 말든가.. 도로공사비용도 아니고, ‘96년도에 시작해 놓고 토지비용을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이것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팽성대교~평택호 쪽입니다.

양경석위원

밑으로요?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진위천 위쪽으로.. 그것은 또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구간도 있고, 서울청에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을 하실 때에, 그냥 설계대로 하는 것 보니까 진위천에도 유원지 앞에 몇 개 해 놨는데..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진위천에다 했을 때에는 물 옆을 같이 걸으면서 하기를 바랬는데, 어떤 것을 보면 약 20, 30m가 물가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설계는 잘 해 놨어요. 가다가 오솔길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그리고 물도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물이 안돌아요. 고여서 섞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해야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장마철에는 물이 돌지를 않는데.. 정비만 해 놓고 유지관리를 안하면 흉물이 됩니다. 이게 국·도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한다는 건데 관리감독을 안하면 안돼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마산~청호간,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구간이 야쿠르트 앞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노선도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한승아파트 앞까지가 시 것이고.. 그러면 한승 밑에서부터 봉남리 다리까지에요? 아니면 마산리까지에요?

아니,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구간?

그러면 마산~청호간은 이제 아니에요?

그 위에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산~청호간이라는 것도 쓸 수가 없네요? 마산은 이제 빠져야 되네요? 도 건설본부에서.. 용어 같은 것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셔야지요. 계획은 마산리까지 와 있다면서요? 마산리에서 은산리 가는 것은 차후에 있고..? 공사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까지 하는 것은 마산리까지 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야쿠르트 앞까지가 저희 시구간이니까 그것은 2009년까지 마무리 하고..

양경석위원

도건설본부에서는 야쿠르트 앞에서부터 마산리까지 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능한 한 우리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직도 보상중이에요?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길은 4차선인가요? 은실산단 같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빨리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도비가 안내려오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상도 70 몇 %에서 80% 했다면서요?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무 계획도 없이, 시민들 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은실 이런 것 같이 십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도 없이, 아무리 도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올해 예산에 도비가 안 섰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시에서 하는 구간 말고..

기철

송기철위원장

글쎄, 건설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안 섰다는 것 아니에요?

양경석위원

국장님,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도 땅에다 하는 거예요? 평택시 땅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마산리까지 한다고 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도 사업이지요.

양경석위원

도사업이 마산리까지.. 지금 계장님은 남사까지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마산리부터 은산리까지는 다시 한다고.. 지금 말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도로개발계장

사업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쿠르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남사 국도까지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경석위원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마산리까지 일단 끊어서 다시 거기서부터 간다고 했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도로가 야쿠르트에서 마산리에 갔다, 마산리에서 용인 남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그렇지요. 거쳐서 가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도 건설본부에서 마산리까지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내년에 도시책추진비라도 갖다가 빨리 같이 끝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구간이거든요.

양경석위원

도 건설본부에서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빼든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시에서 갖다가 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장

아는데,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요청을 해서 빨리 좀 성립될 수 있게..

양경석위원

국장님, 이것 누가 추진한 거예요? 삼남대로 그걸로 한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알고 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방도니까요.

양경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알아서 해준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방도는 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도 계획에 있으면 연차적으로 가야지, 그러면 야쿠르트 앞에서 산단까지는 평택시에서 왜 했어요?

남수

김남수도로개발계장

그것은 시도입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또 시도에요? 시도는 거기서부터 끝나요? 그러면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겹치는 구간이에요?

지방도라고 하면, 하북에서 들어오는 게 지방도 아니에요? 그것도 시도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도로개발계장

하북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길을 넓혀줘야지요. 왜 그것은 손을 안 대고 내려오다가 시도에서 지방도로 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한양 가는 길을 시에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삼남대로, 한양 가는 길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평택에서 추진한 거지, 지방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도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이용할 길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왜 줘요? 무슨 계획 하에 제대로 해야지요! 이왕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을 내야 되고! 거기 농촌이에요. 이 길 만들면서 거기 농기계길 다니는 길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는 길이에요. 충청도 사람들, 오산사람들 빨리 가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 생기면 저희 어르신들 면사무소에 자전거 타고도 못 와요. 진짜 필요로 한다는 평택시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을 제대로 넓혀 주셔야지요. 지금 국장님 봉남리 다리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상황 아세요?

거기 도시계획입안이 안돼서 안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2004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가는 길은 버스 하나가 코너를 틀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왜 남들이 가는 외곽길만 뻥뻥 뚫느냐 이거예요. 거기 농촌입니다. 거기에 농기계 다니는 농로 확보하셨어요? 삼남도로 계획에? 평택시에서 우리 진위면 사람들, 농민들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거기가 도시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것 빨리 길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655쪽, 지산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를 보수공사하시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산천에 일부 복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복개된 구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균열이 간 부분들, 또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에 노후된 것 보수를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그냥 복개하면 안돼요? 청개천 같이 그냥 복개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지산천 정비를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시지요? 그것하고 이게 연계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산천 정비는 별개고요. 이것은 구조물 복개부분에 대해서..

양경석위원

지산천 복개한 것도,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남수

김남수도로개발계장

복개한 이후로 정비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복개된 데까지 끝나고, 복개 넘어서 위에까지..?

남수

김남수도로개발계장

넘어서는 오픈해서 가는 거거든요.

양경석위원

같은 지산천 구간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산천 구간인데, 그 중에서 복개구간은 복개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산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659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는 구간이 어디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 항목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쭉 보시면 하천시설정비, 내용은 통복천 하천정비, 수문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런 게 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양경석위원

다음에 668페이지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 이것은 노무라연구소 결과를 준해서 하는 겁니까? 통복시장, 팽성쇼핑몰, 신장쇼핑몰, 서정시장, 안중시장, 거기에서 심포지엄은 뭘 개최한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어서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참여를 어떻게 시키려고 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심포지엄을 할 때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재래시장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구도심인데.. 삶의 질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길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도심이 된 거지 사람들 접근성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심포지엄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심포지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669페이지에 보시면 기존도심에서 도촉법에 의한, 이런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또 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사업입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우선으로 돼야만 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심포지엄, 서비스 질 향상, 홍보물 제작, 이것 해 가지고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을, 일본 같은 데는 상권조직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여 줘야만 되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 줘 봐야 소 귀에 경 읽기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양경석위원

여기서 주민들 만나봐야 “달라. 달라.”만 하는 거예요. “더 무엇을 해 주라, 해 주라!”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기

강윤상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심포지엄 개최라든가 시장 지역별로 약간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계도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반영된 주 사유가, 구도심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민간의 자발적인 TMO조직이 구성되면 우선 지역별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 하는 그런 논의과정 중의 하나로써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발전이 낙후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했듯이 도로 같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했던 것이고요. 도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촉진계획수립을 법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 시에 미진한 도시 및 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동기라든가 또 구심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부예산을 저희가 반영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좀 되는 이쪽 북부지역 송북시장은 왜 빠졌어요?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송북시장은 저희가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장지역하고 팽성지역이 우선.. 그 쪽부터 우선 저희가 반영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송북시장 지역도 저희가 점차로.. 앞으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만 뺀 것이 아니고..

양경석위원

촉진계획수립이, 이것도 용역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신장동 하고, 안정리 하고.. 규모가 이쪽이 더 클 텐데요?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규모는 송탄지역의 신장1·2동이 훨씬 크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아요?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도에서 비용지원에 대한, 일부 도비지원이 포함돼 있는 데요. 지구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시달됐어요.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신장동~지산동간 동서통로 타당성검토는 타당성을 검토하나마나 해 줘야 돼요. 타당성 검토를 하나마나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것은..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공감을 해 왔는데, 지난번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시행결과 지산동하고 신장동간 연결되는 통로를..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관계주민들이 제시했을 때, 우선 그런 TMO사업 중의 하나로써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노무라 그 사람들은 이쪽 현실을 절대 모릅니다. 노무라연구소는 평택의 현실을 몰라요. 평택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 큰 시, 몇 백만의 시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신장동하고 지산동이라는 동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해 보나 마나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현실을 아니까.. 다음에 685페이지 건축과, 지정게시대 정비에요? 설치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게시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설치됐던 것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오래돼 가지고, 옛날 스틸로 돼 있어서.. 미관에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교체설치?

벽보제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스팀으로 해서 전동식으로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카타로그를 가져왔는데, 스팀으로 해서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벽보를 부착을 시켜놓으면 본드가 묻어서 도저히 뗄 수가 없어서, 3대를 사가지고 저희 본청에 하나, 각 출장소에 하나씩 해서..

양경석위원

맨 밑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것을 빔으로 하는데 여기는 비디오인가요? 비디오프로젝트는 그냥 DVD를 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게 건축사업계에서 시 전체 각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할 때 필요합니다. 신규구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 691쪽, 차선도색에 129억, 올해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키로 수가 더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원래 작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보통 10억 정도 세울 때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한 70, 80% 정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개설이 계속 늘어나만 구간이 많고 국가공단이나 택지개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시가 2억이 추가로 예산이...

양경석위원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지역은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느 지역이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송탄 부영아파트 옆에 있는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뭘 하시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우선 어린이들이 도로로 진입을 못하도록 안전휀스를 하고, 다음에 횡단보도에는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라든가 신호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호등을 추가로 더.. 종합적으로 경찰에서 제시된 기본 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다음에 714페이지 덕동산 소나무 숲 조성, 덕동산에다 소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 겁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덕동산에는 주로 수종이 리끼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가 분포돼 있는데 그것을 갱신하는 겁니다. 대체 수종을 하기 때문에.. 또 시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우리 평택시 시목이 소나무인데요. 시청 앞 광장에 제대로 된 소나무가 있습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앞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시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을 새로 했으면서,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현덕을 지나다 보면 참 보기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시목이라는 것을 상징성이 있게 뭘 하나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안 해 놓으면서 무슨 덕동산에다 소나무 숲을 조성합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회송이라고 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포승면이나 현덕에 회송이 꽤 있습니다. 회송 자체가 개발과 관련돼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이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시에서 시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끼다 일본 소나무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나마 덕동산에는 푸른숲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심는다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리끼다소나무가 주로 분포가 됐는데, 리끼다소나무는 땔감용으로 원래 산림정책으로 된 사항입니다. 리끼다소나무는 지금 병충해도 많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로다 덕동산에는 많이 병충해로 훼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의원님이 갖고 간 그걸로 좀 하시지.. 그리고 714쪽 중간에 미시설 공원 짜투리땅 녹지조성은 뭡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교통섬이라든가 도로부지 옆의 자투리 땅, 그런 땅에다 심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어디 지정되는 데는 있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다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교통섬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먼저 번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관목류라든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아까 앞에서 했던 도심지 쌈지공원하고 틀린 겁니까?

이게 밑에 보면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덕동산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공유지 도시 숲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덕동산 같은 데는 못하는 거예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 건설도시국 소관 아닌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장님은 왜 안 왔어요? 애당초 얘기하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온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잘못된 것 같네요. 71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파차량 등록업무추진, 작년도에는 400만원이고 올해는 200만원이에요. 이것을 달아주러 어디로 나가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K-55하고 K-6에..

성환

김성환위원

차들이 와서 달던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론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의 고급 장교들 것은 가서 해 주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개인 자가용도 소파등록된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소파등록차량은 저희가 양계 기지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성환

김성환위원

직접 나가서 달아주고 와요?

누가 달아주고 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영어가 소통 가능한 그런 사람이 출장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미군부대에서 여기에 나오는 차들은 소파등록이 안된 사람들 차만 나오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번호판 업소의 직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직원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사업소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성환

김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번호판가격이 비싸다고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업소장이 안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는 사업소에 와 있는 직원이 우리 시청 직원인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번호판이 다 3만원으로 올랐어요.”그러더라고요? “3만원으로 왜 올랐을까? 아직 안 올랐는데..” 그냥 가서 내가 또 물어보면, 혹시 또 나를 또 알아볼까 했는데, 나를 다행히 모르더라고요. 소장님이나 알까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면 되지요?” 하니까 3만원이라고 해요. “왜 3만원이에요?”했더니 3만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선택을 하게 두는 거냐? 안 두는 거냐? 이거지요.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뒤의 보조번호판을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나는 가격을 올리라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구조는 아니다. 기왕에 나와 있으면 좀 더 한 번쯤은.. “뒤의 보조번호판은 선택사항인데 합해지면 3만원입니다. 2만 9,8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줘야 옳지, 먼저도 탈부착비를 받네 안 받네 해 놓고, 안받는 척 해 놓고 다 올려놓았었는데.. 받으려면 솔직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인줄 알고 내가 소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번호판제작소 업소에는 뒤의 보조번호판을 3만원으로 포함해서 받아버려야 하루에 100건이든, 80건이든, 120건이든...평균적으로 하루에 100건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 20일이라고 하면 2,000대에요. 보조번호판이 얼마냐 하면 1만 7,200원 아닙니까? 번호판이 1만 2,800원이면 보조번호판이 1만 7,2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번호판을 그냥 “3만원이에요.” 하고 다니니까 번호판이 3만원으로 오른 거지요. 구조상 거기에 불합리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안 되겠다. 내가 왜 앉아 있냐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다 달아주지.. 용인시에 가니까 공공근로하고 누구하고 해서 다 달아주고 갑니다. 탈부착비를 안 물어주게 시에서 하고 있어요. 용인시는 지금도 8,900원 밖에 안받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가뜩이나 그것도 비싼데다 “3만원이요.” 하니까 구조상 안 된다 이거지요. 오늘 소장님한테 한 말씀하려고 했더니 소장님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로 나온 차량은 그것이 없어도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옛날 차량은 볼트를 조이는 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긴 보조번호판을 달아야만 이게 맞더라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3만원이라고 해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대폭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국장님 꼭 실행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철 위원장님,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의정활 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1억 계상했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5억 1,817만 2,000원입니다. 우리 한미협력단은 예산이 다 일반회계 는 일반운영비로서, 특별회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인 국고보조금이 1,006억으로서, 전년도 805억 5,400만원보다 200억 4,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3억원, 주민소득사업 3억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38억 7,700만원, 하수도설치 2억 2,300만원, 마을안길포장에 2억 3,600만원, 전출금이 90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773쪽부터 779쪽까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839쪽부터 845쪽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125쪽부터 128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조서 90쪽, 9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