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위원님!

재난관리과 예산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강용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이요. 이것 보조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지난 해라고 하면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예상보다 줄었는데, 물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시내에 밤에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 내놓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내놓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청양군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보다 못해서 어떤 영업하는 곳에서 매번 그냥 쓰레기봉투 아닌 것에다 내놓으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랬는데,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만 욕먹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고발하게 해서 귀찮게 하느냐라든가, 적어도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지, 선량하게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들 내지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치고, 아니면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합니다. 요즘 와서 얼마 전에 하나 써붙여 놓긴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갈 수 록 그냥 저기하거든요. 일반가정들은 사실 잘 합니다. 영업하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들중에는 사실은 뭐 각각 부서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홍보를 한다면 사실은 반납하는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특히 이제 농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몰라서 못받아서 우리 인구수나 이런 비례해서 아마 신청을 했거나 받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다만 1만원, 2만원이라도 혜택을 보면 정부나 청양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왜 그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올해는 1,500만원이죠?

그런데 왜 2008년도 예산은 720만원만 잡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단 수입을 예상해서, 이것은 버젓이 나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수입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수입을 적게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추경할 때 재원확보를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예상되어 있는 세입을 갖다가 그것도 절반정도로 줄여서 본예산에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입 잡는 부분에서요.

적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요. 적게 잡아 놓고 그만큼만 달성하고 그러면 되고, 아니면 전년도 수입이 얼마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 얼마인데 적게 잡아놓고서 나중에 그것만 달성했다. 아니면 많게 잡아놨다 나중에 그만큼 못올리면 왜 그랬냐고 질책하는 것을 지금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만큼 잡아놓고 전년도 예산만큼 잡아놓고, 최소한 잡아 놓고 거기까지라도 노력을 해야 죠. 더 높이려고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수입을 높여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늘어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입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세입부분에서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이나, 10년, 50년, 100년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획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천참게축제는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확산을 시켜서, 그럼 어떤 면장님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장님은 하고, 어떤 면장님은 안 하고,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가서 잠시 계시는 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면의 일이 좌지우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의 일이 아니라 청양군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늘 그렇습니다. 각실·과 부서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모여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적어도 새로운 축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때는 6개월, 10개월, 1년, 많게는 다른 지역의 유명한 축제는 오랫동안 더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만들어 내는데 청양군의 행정은 너무 즉흥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최고 길은 것이 두달,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획이 그 정도에서 후다닥 나오면서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군청에 계신 실·과장님들 생각대로, 아니면 몇 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면 처음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고, 사실은 이 문제 반납하는 데도 여러 가지 눈치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면의 일이라고 그냥 또 놔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제를 또 청양군에서는 만들어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실·과장님들께서는 주지를 하셔서 그저 지금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 말고, 항상 5년, 10년 뒤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이것은 시작한 분도 잘못하신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하고 말 것이면 또 와서 내 대에는 나는 이것 하기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한 분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꼭 굳이 냇가에서 잡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그것을 확산을 시키면 청양군의 좋은, 다른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사실은 지천, 청양은 아기자기한 산들과 지천생태를 지금 문화관광자원으로 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른 데하고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태안을 보시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한번 망가지면 차라리 지진이 나면 다 때려부수고 돈을 갖다가 어디서 재원을 갖다가 건축을 하면 10년안에 넉근히 아니면 5년안에 다 살릴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자연재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갖고 있는 자연재원에 대해서도 우리 청양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저는 너무 일시적인 일에는 너무 많이 일들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손에까지, 이 정식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까지,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예산까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지금 기관 내지는 단체들,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왜 그 예산 삭감을 했느냐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정때문에 삭감된 그런 예산까지도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말을 했고, 잘못 알고 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난 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와서 미리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단 1건 받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이런 예산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심의할 때 그러면 본위원들이 그 업무를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임의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묻는데 그 답변을 잘못했다고 담당들이 나가서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의원 까다롭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답변을 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게끔 예산심의할 때 미리 자료제공을 했거나 와서 설명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서 의원핑계를 밖에 나가서 대거나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일 잘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이니까 한번 한 예산입니까?

그럼 지금 이것은 몇 회를 한 겁니까?

수당 나간 것은 2회입니까? 그럼 서면심의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서면심의는 4회요. 서면심의를 하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하는, 계획하는 5년동안 예산짜는 것도 급하다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일을 미리 미리 날을 잡아서 하면 서면심의하는 것보다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 말이라도 한 마디 더 나옵니다. 서면심의하면서 의견도 제출을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들고 가서 자료 주고서 보고 의견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면 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로 중간에라도 교체할 수 없습니까? 여섯 번 회의중에 네번을 서면심의로 하면 이것은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고,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심의를 왜 합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서면심의는 거의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실·과장님들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도 대부분 몇 분은 들어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고 별 저기 없으면 얘기 안 하겠죠. 그렇지만 모여앉아서 회의를 하면 누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서면심의는 하지 않도록, 특히 이번 같이 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조차도 서면심의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득이하다 라면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긴급사항이 지시가 내려와서 꼭 그때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계획되어 있는 청양군의 계획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는 절대로 서면심의를 하시지 마시고, 심의하시기 전에 일주일전에 반드시 아니면 적어도 4, 5일전에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청회 할 때 연구용역 주는 기관에 공청회를 할 때 절대로 당일날 이 자료 받지 마십시오.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 예산에서 우리가 줄 돈에서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1, 2억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갖고 와서 당일날 자료를 갖다 놓고서 제가 여러번 미리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프린트물이라도 빼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사업같은 것을 하실 때요.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예, 이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55쪽에 보면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죠. 이게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또 그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한테 지원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 적게 했다고 그럴 저기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은 1만원에서 3만원 부담하는 것들이 일반 노인들한테는 사실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노인들같은 경우 정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수입이 없는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은 돈이라 군비로 부담을 해서 더 많이, 이게 많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비죠. 지원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좀 저희들이 군비를 약간 부담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준 선을 놓고 지원해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일이 처음 시행되고 해서 잘 그런 것들이 마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군비로 붙여 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특히 청양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업인구보다 고령인구, 그냥 일반적인 실업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것은 아닌데요. 다른 사항 더 사회복지과 지금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청양군 예산중에 행정지원과에 내년부터 직장보육료를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연히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국가가 지금 보육료라고 지칭하고 있는 나이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0세부터 5세까지죠? 모든 보육료 지원규정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으면서 아침에, 청양군은 0세부터 6세미만까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 차이가 한 살 나죠? 1년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뭐라고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는 이런 부분을, 보육료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라는데 자녀보육료입니다. 공직자 자녀보육료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할 때는 적어도 기준을 사회기준, 그렇죠? 그 다음에 상부의 그런 기준하고 맞춰서 해야 지, 청양군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알아서 지급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준을 일반 주민들과 사실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직장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고 다만 청양군이 인원수가 많은 큰 직장이기 때문에 혜택을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시고 여기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에서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좀, 주민들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들 입장, 세운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대개 입찰을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 실·과별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가져오죠?

그때 어떤 항목을 첨가를 시켜주시냐면 자꾸 얘기를 해도 지금 전달이 안 되는데요. 공청회를 보통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구용역중에요. 그럴 때 과업지시서안에 반드시 공청회 일주일전, 아니면 한 3, 4일전이라도 이 자료를 필요한 만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서가 있다면, 아니면 전달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약할 때 해 주지 않으니까 용역을 맡아서 돈을 받고 일하는 업체가 배짱 튕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위원님!

생색은 그럼 도지사님이 내고 부담은 지금......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청양군 예산을 보면 각 기관에서 필요해서 만든 산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하단체까지 청양군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기관에서 만든 산하단체까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정작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한테 지원해서 육성해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데 대한 가야할 지원비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필요해서 만든 단체면 거기서 지원하도록, 농협에서 만든 단체면 농협에서 지원하도록, 최소한 농협같은 데는 이익을 내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단체만 만들면 청양군에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단체들이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점 앞으로 지원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직장자녀 보육료 예산 올리셨죠? 이것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제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니면 보육관련 업무를 하는 연령이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만 5세미만인데요. 청양군에서 오늘 아침 자료를 잠시 보고서 기준이 틀렸습니다. 청양군 기준과,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안 하겠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기준과 맞도록, 그 다음에 청양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과 맞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를 놓고 공무원들 입에서 엉뚱한 얘기들이 나가서 밖에서 주민들이 오해를 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시행할 때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가라든가 그냥 저기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말이 나오는 부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파악을 못하거나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로 앞으로 인식을 할 테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0% 군비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럴때면 그 규정에 반드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하는 거라고 청양군의 고무줄 기준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예회관 대공연장에 논란이 많으면서 굉장히 비싼 피아노를 들여놨는데요. 개관한지가 1년이 넘었죠? 혹시 피아노연주회, 다른 것 같이 합해진 것이 아니고, 피아노 연주회를 한번이라도 열렸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피아노를 써야죠. 오케스트라가 와도 피아노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싼 피아노를 들여놨으면 연주자들이 비싼 것이 있어야 연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였는데 단 한번이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청양군에서 개최하는 것 아니죠? 입장료를 받고 다른 기획사에서 와서 쓰는 거죠? 피아노 대여료를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대여하는 데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피아노연주회는 그 정도 고가의 피아노를 들여놨다면 군민들을 위해서 피아노연주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사람을 한번 불러다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넉넉하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렇게 비싼 피아노를 들여놓으니까 조율하기도 어렵고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 따릅니다. 일반 피아노보다 조율하는 비용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들여놓은 것 같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예회관에 많은 기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쓰고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늘 평상시에 열리는 적절한 공연의 평균수를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면 차라리 이런 대규모, 대단한 사람이 와서 하는 피아노 연주회라면 차라리 대여를 해다 쓰는 것이 더 우리가 감가삼각을 생각하면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기구를 하나 사시더라도 청양군에 주로 열리는 공연에 맞도록, 그리고 정말 고가가 필요해서 몇 년만에 한번 열릴 공연이라면 대여해다 쓰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사지 마십시오. 지역에서는 많이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청양영모재가 유형문화재로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몇 년째 되고 있죠? 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서요? 활용도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정비를 하면 그래도 어쨌든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활용도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 끊임없이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역시 담장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초가지붕 이엉 잇기면 이것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줘야겠죠? 그리고 윤남석가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든가, 영모재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여기서 체험을 하든, 아니면 하루 저녁 뭐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중에서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누가 어떻더라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활용방안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데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비를 갖다 쓰면 최소한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가게에 있는 옷처럼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보여줘서 없어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왜 자꾸 고쳐줍니까? 보존하자고 고쳐주고 보존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문중들은 부담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돈을 갖다가 이것을 고치고 뭐를 하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럼 총 사업비가 12억 2,100만원이 되는 겁니까?

11억 5천만원이죠?

그럼 11억 7,100만원입니까? 7억 5천만원에서 시작된 예산이 11억 7,100만원 이라고 하셨죠?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럼 총 사업비가요?

12억 2,100만원이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사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150명 동호인 있고, 청양군에 현재 6개 테니스장이 있는데, 진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당한 것을 지적하는 데도 의회가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을 갖고 욕을 얻어 먹었습니까? 의회 발목 잡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하시는데 있어서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국궁장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에 국궁장 관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어제부터 오늘, 그저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양의 국궁인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호인들에 비하면, 국궁장 예산을 김명숙의원이 삭 잘랐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 불승인 건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저는 잘 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밖에서 관련 동호인들이 먼저, 우리보다 어떻게 된 것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됐거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관련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알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서있는 예산 자체를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 앞으로 동호인 관련돼서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이든 할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장, 국궁장, 다 그렇습니다. 서로 테니스장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주니까 국궁장 예산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 꼭 사람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 하나 있는 국궁장을 작년에 8천만원 예산 들여서 고친 국궁장이 있는 데도 또 다시 지어주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말 안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궁 관련 사람들한테 예산 반드시 살아있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불승인한 이유는 짓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 내지는 그 안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으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 기간에 빨리 해결해 주려고 1월달안에 다시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올라가면서 인터넷에 올리느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서로 이것 낭비입니다. 서로 이런 일들이요. 집행부가 의회를 발목잡고 있는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보면 지난 해 일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2개 늘어나면 6개,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도 많은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다른 데, 진안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에 보면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상금을 걸고,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를 따오겠다고 하면 벌써 다 어디를 주겠다고 지정을 해놓으셨죠? 내년도 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기부족이 뭐냐면 컨설팅 문제거든요. 컨설팅 문제라는 것은 그 마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모를 했으면 우리가 내년에 2개를 따오겠다고 하고, 3개를 따오겠다고 했으면 공모를 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갖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산 배정을 받자마자 집행을 하려고 하면 컨설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일을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찍어서 주지 마십시오. 마음에 드는 마을을 주지 마시고, 대충 우리가 하겠다고 와서 이장님이나 몇 분이 와서 하는 것 같고 하지 말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마을 전체 사업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서로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히 내년도 걱정스럽습니다. 6개 마을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두개도 어려운 사업인데요. 사업비도 적지 않고요.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해당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