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명이상은 월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라는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

내려온 지침입니까?

(자료검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표에 정원 5인 이하인 실과는 월10만원, 15인 이하인 실과에는 25만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35만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에는 5,000원씩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근거가 뚜렷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의 자치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것은 지침에 따르고 어떤 것은 자치법에 따르는 확률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생각에서 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전기나 물 이런 것은 공통된 비용입니다. 이것이 책임자의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직원의 복지에 쓴다거나 애경사에 쓰거나 했을 경우에 인원의 형평성이 많니다. 그러나 사무실 업무추진비인데 그 업무가 민원의 대기가 많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의 소지도 인원수와 안배가 맞지 않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 다 주었다고 해서 각 과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든 그 시책업무추진비같은 정도는 인원수만 꼭 안배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 지침을 안 봤습니다. 모든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열악한 사무실에 인원이 적을수록 예를 들어서 때로는 전기불 밑에 좋은 온풍기 밑에서 근무할 때는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무실이 나쁠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름이라도 더 때야 할 환경도 있습니다. 설령 직원들 회식을 한번 하거나 저녁에 야식을 하고 정말 그 과에서 애를 썼다고 했을 때 밥을 한번 먹을 때는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추진비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적게 들어가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사무실에 형편상 특히 남원시에서 보면 사무비같은 것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감사해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각 과에 비슷합니다. 회계처리나 제장부 증빙자료를 보면 거의 같은데 인원수에만 꼭 안배해서 소외되는 과에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형편 정도는 맞추어서 주는 것이 도리아닌가 제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쓰는 경비이고 절대로 실과소장이 자기 임의대로는 써서 또는 자기 용도에 맞게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사기앙양에 쓴다면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에 씁니까?

이를 테면 생일축하를 할 경우 도서를 사서 주거나 또 직원 이동이 있을 때 같이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예.

축의금은 안 들어가죠?

안 됩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각 부서에서 야근하고 이럴 때는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회계보다 남원시 회계는 복잡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책임자급들 업무추진비는 시민이 열람하고 보여 주도록 되어 있죠?

예.

예.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돈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책임자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임의대로 판공비로 썼는데 지금은 공개업무가 되다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서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연 2회로 봤습니다. 연 2회를 보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지금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의정비 심의를 전해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에 일시에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세번을 했습니다.

봐서 2회로 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때 가서 정할 망정 1회에 결정이 안나니까 2-3회 해서 두 번으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은요?

이것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외부인사만,

예.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매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각 읍면동 숙원사업 예산 배정을 기획실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들어와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일단 책임이 없네요.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과에서 금년도 2008년도 숙원사업을 얼마 한도로 내려준 일은 없습니까? 한도를 내려서 작년도 수준 얼마하거나 작년도 증 얼마하거나 각 읍면동으로 조정은 안해 주었을 것이고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었습니까?

전체금액도 도시과에서 정했고 읍면별로 배분한 것도 도시과에서 기준치를 적용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깊이 새겨서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수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 올라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가서 보시면 2개 면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개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업규모에 구성비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도시과에 물어서 그 구성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해서 바로 예결위에서 수정안에 올라와서 정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 타 면의 수준에 맞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는 이월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입장으로 봐서는 이 이상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원과 상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생각 잘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 갑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마을 보조사업입니다. 2,500만원 대산과 산내.

되었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49페이지 보시면 경제실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7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국비 16만 1천원이 들어와서 추경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제실에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경정 4억원에서 기정 4억 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 32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획실에서 착오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국비 16만 1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와 함께 중앙에 있는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방문해서 상품도 사가게 하고 남원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면 3억원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께서 남원시를 방문했을 때 농공단지 노후기반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출에도 도비 3억원을 세워서 인월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광치1·2단지에 농업용수 개발과 복지관 보수, 노암 농공단지에 진입로 재포장 및 옹벽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정책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5억 7,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우리시에 용남시장과 인월시장에 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기 10억원의 기금을 책정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원을 지원받고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제실 총예산 규모는 90억 9,66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5,573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51억 1,32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28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물가안정대책위원회 182만원으로 전년대비 133만 3천원 감액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홍보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지입니다. 내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사업비는 총 2,010만원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로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에 따른 인건비는 경제실에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원 늘어난 사업규모로 금년도에는 8억원 예산규모 중에서 6억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2-3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비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설계비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용역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결정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가 현재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5만평을 개발하는데는 2009년도까지 추진해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에 개장해서 추진했던 노암 농공단지는 3필지에 8,000평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1/4분기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09년도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고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만㎡ 미만은 도시계획지구 지정없이 공장용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1만㎡이상이 될 때는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고도 안 오는데 용역설계를 하라고 하면 또 기업유치가 어려워 집니다. 이번에 우리남원시 기업유치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시에서 지구지정용역과 땅을 매입해 주어서 공장유치를 하고자 사업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 정도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시설비 9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에 현재 진행 중인 상록골프장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9개 송전탑을 이전해야 하는데 1개를 옮기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18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후년까지 이설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에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투자유치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은 대산 상록골프장 추진위원회와 덕과에 있는 롯데골프장 추진위원회에 각각 활동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 관내 4개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골프장에 연접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에 대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서 골프장사업이 원만하게 부지 매입 등에 협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조성에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경제통계조사 공표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건비 220만 2천원 계상했고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이 용역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남원시민들이 못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사는지 또 다른 지역보다는 얼마나 잘 살고 소득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경제인구조사에 수치를 가지고 추측해서 추정만 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때 남원시가 전라북도 동부지역 오지로써 못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사느냐 하면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평균 주민소득은 얼마인데 남원시 평균소득은 이만큼 되어서 이만큼 못산다는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한 인건비가 2,61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방화, 순찰과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부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사업에 총 7,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전년보다 약 750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만 우선 상인교육 참석으로 300만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3억원을 목표로 판매했습니다. 10월 현재 6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되면 저희들이 7억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3,95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공설시장과 재래시장 중앙상가번영회 지금 침체되고 있는 도심상가에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원의 총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용남시장사업에 시비와 균특 포함해서 5억원이고 인월시장은 시비와 균특 합해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사업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정책보고를 드려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00kw 규모로 폭기조 상단에 설치해서 연간 약1,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한국폴리텍V대학 지자체 공동협력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침체되고 있어서 한국폴리텍V대학이 현재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폴리텍V대학과 노동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 모집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또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원해서 교육 활성화가 되도록 도모하고자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은 총 1억 6,4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772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우선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에 8,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남원시 애향장려금으로 남원지역 출신 근로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우수 중소기업인상 4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252만원,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위탁기금으로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과 국가와 도비 다음에 중소기업 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각종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담금이 약30%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30% 중 약 20%의 지원을 해 주어서 경감을 해 주어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4,20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7,248만 7원이 증액된 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1,512만원,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전라북도가 현재 2011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 있는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제시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목공예나 우리시에 칼이 해당이 됩니다. 총7,550만원으로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3,550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우선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관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응모자를 다시 공모받아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후계 목공예인들이 욕심껏 한번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응모해서 위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목공예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각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목공예 학생들을 거기에서 연수시키고 할 수 있는 교육기능과 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접목해서 우리 옻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사업비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옻칠공예관이 충무와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는 연간 2,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인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위탁해서 들어오고 했는데 활성화되도록 재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는 25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금 500만원을 세웠고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목공예가 가장 유명한 고장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보면 목기로 해서 음식기를 찬기를 내놓은 곳이 몇 곳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집 그리고 일반 몇 집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옻칠이 검기 때문에 반찬이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옻칠공예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옻의 색깔을 여러 가지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베이지색과 또 일부는 붉은색 이런 몇 가지 색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접목한 새로운 목기를 개발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음식점 10개소 정도에 음식점에서 한 50% 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50% 부담해서 대표적인 관광업소나 추어탕집에 보급을 해 봐서 이것이 먹힌다고 하면 대량생산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목공예경진대회 2,000만원 계상했고 목공예 홍보는 우수 공예품 홍보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전통산업인 남원칼에 대한 박스 지원으로 금년도에 네이밍과 브랜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칼 포장박스 또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세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2억 6,138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1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설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약8억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기금 4억원과 시비 4억원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금년도 연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여의치못해서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은 기술자문과 건립에 따른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 수당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제실에 행정운영비가 7,68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06만 6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로 농공단지지역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억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우리시에서 농공단지를 노암동에 2009년까지 5만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보조해서 고용촉진훈련과 일반과 농민 합해서 총 고용촉진훈련비가 2,976만 3천원, 농어민 훈련비가 744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고용촉진훈련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4,464만 9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이 15명이고 농업인 3명해서 총18명을 내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인건비가 기업유치 기간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2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되어서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22페이지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진흥 생활목공예 전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도 배부해 드린 목공예중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반에서 원형목기를 생산하는 칼을 대서 깎아서 하는 산업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목기산업으로 목재산업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조각기계를 구입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남원목공예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남원목공예조합에 이 기계를 설치해서 새로운 생활목기제품을 개발해서 목공예산업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지원하고자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가 재래시장 운영관리비 인건비에 들어 있고 10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공설시장 순찰감시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분이 순찰을 돌아야 하는 상황인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설시장에 관계된 일용임은 총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청소하는 여자분이고 또 한 분은 현장에서 순찰근무하고 방화순찰근무가 주 임무입니다. 한 분은 시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있는 순찰감시는 방화나 안전 순찰 위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징수를 위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부기된 순찰감시 기능은 아니네요?

순찰감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혼자 방화 순찰을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대로 순찰감시가 이루어 집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임대료를 징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입니다.

매달 한번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매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성격을 규정해 주십시오.

질의의 뜻이 정확히 감이 안 옵니다만,

우리 공설시장은 글자 그대로 공공시장으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남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사설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설시장인데 인월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설시장입니까? 공설시장입니까?

인월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은 지원방법이나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설시장에 현대화사업은 법인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법인측의 자구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종류로 보면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설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시장은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인회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시와 국비가 같이 와서 지원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보면 이벤트행사나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는 시장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부담하는데 기반조성사업으로 어떤 시설정비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반시설사업비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원조건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해 주고 있고 이벤트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경영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 기반조성하는 사업과 경영에 따른 이벤트를 하거나 특판행사를 하거나 상인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경영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 포괄적인 경영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아케이트통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것은 이미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서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용남시장은 주차장 확보와 일부 통로 아케이트를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신청이 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협 용남분소 뒤에 공가가 몇 채 있어서 이 공가를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실사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용남시장 자체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해 투자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까?

그것은 경영비쪽에 10%를 부담하도록 국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는 전혀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V대학 관계입니다. 1억원은 제가 봤을 때 왜 지원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된 것도 알고 한국폴리텍V대학을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왜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에서 7곳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5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해에 노동부와 폴리텍V대학과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또한 여기에 따른 폴리텍V대학 지원조례를 지난 10월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조건이 있는데 지원의 조건은 남원시가 필요한 산업인력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자재, 교자재 이러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남원시민들이나 관내 직장인들을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생 모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학교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장님, 307민간이전항목에 05번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용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은 우리남원시민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 초청비나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주어져서 위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지원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데 폴리텍대학이 우리남원시가 위탁해 준 기관도 아닙니다. 세 번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어느 경우도 민간위탁금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이전 성격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민간이전에 해당되는 통계목에 보면 02번, 04번, 05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단체명을 부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인사부서에서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에 부기만,

이수구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41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뀐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바뀐 것입니다. 금액같은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은데 기정이 1,200만원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1,200만원인데,

이수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상용으로 된 것입니다.

이수구 일용인부가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수구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건이 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수구 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브리핑룸 보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입니까?

저희 홍보실에 일도 하고 브리핑에 저희들 홍보, 보도, 관리, 각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에 보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목적이 거기에 맞습니까?

당초 일용할 때 그 목적으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홍보실 일용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부 분야 보조역할하고 주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일비는 100만원 정도 되니까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너무나 과대한 직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에 비해서는 직책이 약합니다.

약합니까? 높죠. 일비가 약한 것이죠. 그 분 직위 이런 데에 비하면 단가가 약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1,2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3,600만원은 주어야 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시면 더 좋습니다.

홍보전산실에 업무분장을 봐야겠네요.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UCC라고 했는데 UC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또 UCC제작 프로그램 구축, 전산개발하는데 UCC 제작프로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합니다.

구축이 구입하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것요?

예.

설치합니까?

저희 시스템이 4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데 경진대회를 합니까?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근무합니까?

여기는 인원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 시스템만 사서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를 하면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국비 타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을 다 하는데 왜 시비로 합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홍보실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자,

우리 남원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홍보인데 전국을 다 대비해서 경진대회를 또 한다면서요?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 국민이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삽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홈페이지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보는 사람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전국에 어디에서 몇 명이 올 것인가를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부, 일반부,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그 기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이 응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는 1등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상 2명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남원에 축제라든가 관광지, 여름휴가철 분야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어떤 동영상이 제일 잘 된 것인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잘못되면 어렵습니다. 일전에도 서울에 가서 보니까 지방에서 지하철이나 지하철역내에 각 관광지 보면 굉장히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우리 남원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어디에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큰 지역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도 지하철안전휀스에 남원시 홍보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합정역, 창동, 건대입구, 신도림역,

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큰 곳만 다니니까 안보입니다. 의정부 끝에 갔다 놓으면 보입니까? 순창같은 곳은 나와있습니다. 가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 UCC경진대회는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입니다. 캠코더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구축을 해 놓으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계에서 만들어서 올린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타당성검토도 하고,

저희가 집행부에 2008년도 특수시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맹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할 때 정말 세번 네번 가보고 물어보고 그것을 걱정하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공공건물 공공자금 가지고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위원들이 자꾸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남원시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애를 써서 이 지역 홍보도 하고 애를 쓰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해 봐도 형식적인 직원들 데리고 앉아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남원을 걱정해서 홍보물을 무엇무엇을 해야 겠는데 꼭 돈을 들여서 용역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원에 정말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임을 가져서 점심식사 한번 따뜻하게 대접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청취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산조직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꼭 대단위 금액만 많이 해서 서울역 앞에 대형간판만 거는 그런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열 곳에 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UCC관계도 정말 홍보실에서 계원과 실장님 결재 얻어서 올렸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30명 활동했습니다. 20008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조사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 주민등록 인구조사도 했고 광업·제조업 조사도 했고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지원실 소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저희 실은 3회 추경은 없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총괄지원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64만원 계상했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대비 411만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내여비 3,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대비 38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괄지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추진업무추진비는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실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7,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민원봉사대 운영 120민원봉사에 차량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매주 목요일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 등을 직접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 증액은 없고 앞서 보고드린 주민생활민원처리사업 7,000만원 증액 요구해서 2억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때 증액의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있어서 계수조정때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명입니다.

남원시 일시사역인부 무기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 똑같습니까? 공통사항입니까? 예산부서 맞습니까?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되었든 다 그렇습니까?

이수구 예.

최하 일용인부직으로 들어와서 일용이 아니고 연봉 1,200만원이면 월액이 되는데 퇴직급여 앞으로 산입해야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구 일시사역인부를 상용화하는 결재가 최근에 났습니다.

이것이 상용인부입니까?

이수구 무기계약으로 바뀐 사람들이 상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 그대로 가네요.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수구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휴가도 가야 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나중에 추경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무엇을 세우려면 한꺼번에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리 보고를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상용직 전환만 이번에 이렇게 되었군요. 몇 명이 되었습니까?

이수구 41명 되었습니다.

인원이 남원시에 상용직이 130명이죠?

이수구 정확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상용직 쓸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130명으로 아는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40몇 명이 상용이 되었으면 그 숫자내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상용직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볼 곳이 없네요. 총괄지원실에서는 한 명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넣어놓은 것이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늘어나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수구 일시사역인부임이 상용으로 된 것입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또 헷갈립니다. 일시사역은 일시사역대로 있고,

이수구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남원시청에 일시사역인부,

이수구 총괄지원실에,

말하자면 총괄지원실과 홍보전산실은 일시사역인부가 상용직으로 승진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전체적인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상용직 총 몇 명에서 이번에 일시사역인부 41명 승진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1억 9,856만원 세웠다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돈 7,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7,000만원 되고 2억원으로 조정해서 써라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되었죠?

예.

예산에는 이것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지금 사실 들어온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건당 500만원씩 밖에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부기를 단다면 시장님이 다니면서 사정하는 작은 민원이 생기니까 그 민원을 막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읍면에서 애로사항,

지금 계획에 빠져있고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하는 작은 민원이 하나씩 발생했을 때 그런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비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돈 세워서 누가 봉급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보기에는 더 세우나 덜 세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월에 돈을 더 주어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 철 위원님, 본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및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 풀비성격이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 읍면동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전 읍면동입니다.

남원시 읍면동단위에 필요할 때 내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직원께서는 김 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이 관계가 수정예산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 과가 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날짜상으로 언제 바뀌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었다는 자료를 주세요.

이수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 3,04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청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은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에 고용보험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내실 및 구내식당 동절기용 유류 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2,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통장 장학금은 이통장 정원수 15%를 확보하는 것인데 472명의 정원 중에 15%는 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 분을 확보했는데 자녀수가 적어서 30명 분만 지원되었습니다. 2,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하 공무원 중에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월 81,000원씩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150명 분을 확보했는데 매월 지원하는 인원수가 110명에서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6,751만 8천원입니다. 총 인건비의 3.81%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2,075만 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집행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역시 총인건비에 0.241%를 일률 확보한 다음에 집행한 결과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 평생학습도시 연수 70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1,10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학습 멘토링사업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남원교육 삼락회관 시설보수비 도비 2,000만원, 남원중등삼락회관 시설보수비 도비 1,000만원입니다. 삼락회관은 초등학교 교사출신이고 남원중등삼락회관은 중고등학교 교사출신들이 모여서 구성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비 2,100만원 잔액입니다. 이는 총38명을 지원했습니다만 나라별로 연수단가가 차이가 있고 또 단체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하향 조정되어서 그 결과 2,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구내식당 입구 시정홍보 진열장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이는 그동안 남원시가 수상했던 각종 우승기, 우승컵 등을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집합해서 진열할 계획입니다. 총 23개로 진열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같은 것은 국비나 지원해 준 것이 없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맞추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총 인건비에 몇 프로를 반영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2005년도를 기준해서 2007년도를 산출하는데 가령 2007년도에 결원이 많으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결원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을 잘못세워서 사업예산쪽에서 상당히 곤경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상용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기계약이라고 하는데 41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원개념은 설정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해서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수요 격차가 심한데 그중에서,

188명입니다.

예.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도 1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상급인력 정수가 188명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광겸 인사담당 이광겸입니다. 현재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정원이 188명인데 현원은 186명으로 두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가 이번에 시행되면서 무기계약제로 시행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상용직이 몇 명이었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인원 아닙니까?

이광겸 예. 188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광겸 시행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188명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188명 인원 책정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이광겸 200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신다고 합니까? 2003년도부터 되었다고요?

이광겸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남원에 우리가 일용직 구분해서 일용직 장기근속자 중에서 상용직 시험도 봤었죠?

이광겸 수시나 일용인부 중에서 상근인력을,

이광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188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갑자기 기간제 이것이 달라지면서 숫자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광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근인력 자원과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정원은 188명이고 현재 186명으로 두 명이 결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2007년 7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어서 법령 시행당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종사를 2년 이상한 자로 43명이 되겠습니다. 43명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41명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수시나 일용으로 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41명을 제외한 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 예정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내용은 압니다. 이번 신규 41명에 2명 결원이면 43명이 금년에 기간제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님, 숫자를 떠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이라고 해서 1년에 300일씩 쓰는 속칭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일씩 쓰는 인원은 188명이 맞고 그것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무기계약, 기간제 근무계약하는데 이때까지는 사역인부라고 해서 300일이 아니고 280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을 다 안 쓰고,

300일과 280일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죠.

그 일용직들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제를 했다가 사역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해제했다가 매년 그렇게 사역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2년간 계속 썼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300일 쓰는 것으로 매년 바꾸지 말고 계속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41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2년이 되면 앞으로 계속 쓴다,

그 내용을 압니다. 41명 정원상 43명 만들어 놓은 것은 이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부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일용인부 중에서 먼저 행정자지부에서 남원시에 쓸 수 있는 인원이 130명에 한해서 상용직은 휴가나 365일 연간 봉급, 퇴직급여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 상용직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상용직 플러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합해서 정원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내놓고 다시 정원이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광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자로 41명 전환 대상자는 상근인력자원과는 별개입니다.

. 별개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 상용직은 몇 명이냐, 남원에 상용직으로 사역했던,

이광겸 그 자원은 188명이 정원입니다.

이광겸 188명에는 청경과 수로원, 기타 검침원이나 그런 자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광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겸 인건비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연봉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광겸 41명에 대한 예산은,

나가야 하니까,

이광겸 자치단체에 예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든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자체는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시켜주면 그 인원 다 채워서 갈 것이니까 봐달라는 것입니까?

예. 내년 1학기에 우선 학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책정하려고 보니까 150점으로 상한선을 놓고 봤더니 모자라서 점수를 낮게 해서 인원을 더 채워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내년 1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 중에서 별도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최고 30명까지 채울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번에 한계점은 왔지 않습니까? 150점 이상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학교 3학년때 학력고사를 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 1학기때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남원시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남원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더 나아가서 3개년동안 잘 가르쳐서 우수한 대학교로 진학해서 역시 우수한 인력으로 가르치고 확보하는 것으로,

인재양성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넣어서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내 사정으로는 지방을 살리자는 목적입니다.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심히 이야기드리려면 좀 있습니다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인재양성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을 조금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이 여기 들었는데 예산편성하려니까 이렇게 되지만 남원에 인재양성을 관내 고등학교에 넣었다고 해서 인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인재 학생들이 남원에서 할 것인가 인원을 뽑다보니까 점수를 150점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 채우려고 점수내리면 인재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점이라는 리미트를 정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들 오셨습니다만 상당히 내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재를 기르자는 차원이니까 마지노선을 150점으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남원시 중에서 150점을 넘는 자원이 총80여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은 타이틀이고 우리지역 학교를 살리고 우리지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로 안 나가는 학생을 가급적이면 우수한 학생을 관리해서 우리지역에 살려보자는 것이 주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입니다.

의회에서도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잘못하면 예산편성만 해서 잘못 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행된 대로 시행하다가도 정말 잘 되면 추경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굳이 왜 거기부터 걱정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학생들은 1월 초순부터 이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겨울방학때도 놀릴 수가 없어서 종로학원에 기숙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봐서 빠르면 2월이라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이 남원고등학교로 11명, 여고로 9명만 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한쪽으로 특별반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한 학급에 한 명이나 두 명인데 그렇다면 주변환경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명을 더 추가 모집해서 그룹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