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 예산안은 우리 구청 역사상 유래없는 구청장이 거부한 사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간의 특위활동에서 질의 답변 2일간, 1일은 밤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특위위원 각자 찬반토론을 통해 한건의 표결 처리없이 합의도출도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직원 부모 기재사까지 술을 사주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과 투자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구민을 위한 필수경비는 증액을 하였으며 특히, 의회에는 낭비성 경비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구민의 대표인 의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수정안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집행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수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기준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예산서 편제, 법정서류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예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첨부서류로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등 12가지 법정서류 미비로 예산심의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었으며 둘째,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세입·세출예산서에 표기오류로 심사에 애로가 있었고 셋째,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예산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채용으로 향후 법적인 문제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절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39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68%인 39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6.18%인 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소 매각수입 38억9,8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7억2,837만5,000원 등 53억7,84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4억8,042만4,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67억1,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47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64억2,800만원으로 48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8,2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64억2,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7%에 해당하는 48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7억9,200만원으로 재산세 15억원, 사업소세 3억원 등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98억8,400만원으로 35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8,6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 2억700만원, 징수 교부금 2억1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29억원, 부담금 4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9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옛, 구청사 매각에 따른 2008년도 징수 계획인 잔금 37억원 중 26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세입 징수가 어려워 삭감하였고, 재개발 지역내 공유지 매수 지연으로 3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4,200만원으로 9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38억4,0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73억7,000만원으로 25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29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청사 중도금 반환금 2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 2건에 5,700만원, 보건·환경 부문 3건에 1,2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 부문 6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공영주차장 케이블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께서 부산시 구청장 군수 회의 참석 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12월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지동사 신축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초읍동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건과 보건소 신축ㆍ매각건에 대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초읍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및 보건소 매각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부지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오경은의원
- 이의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오경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는
인사는오경은의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경은 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변경안 내용 중에 보건소 매각 신축건에 있어서 구청 본 청사 뒷편 테니스장으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통 및 주차장 수급 문제, 주위 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오경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매각 신축 건에 대하여 오경은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율한 결과 취득재산 중 부암동 666-16번지 상의 보건소 신축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신축 부분만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 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