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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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9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의원 전원 발의로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 건이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입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표

홍범표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옥정택지개발 예정지구 보상현실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전철개통,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토지허가거래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경기 북부지역 명품도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주민들은 선대부터 생활해 왔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일터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가슴을 묻어두고 그동안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옥정택지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 기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주민과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과 기업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감정평가에 재검토입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만 원인 토지보상 가격이 공시지가가 60% 수준인 20만 원으로 책정되는 사례와 같이 공시지가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가가 책정되는 등 현실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당한 영업보상입니다. 양주시 관내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입니다. 영업이익산정, 영업용 자산에 대한 현실적인 감정평가, 영업장소 이전을 위한 설비 이전비 등을 현실화 하는 등 정당한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금단인 기업활동이 위축 되지 않게 원인 제공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저렴한 산업입지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자에 대한 세입자 대책수립입니다. 기업생산 활동을 위해 사업장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원 등과 같은 주거민과 동등한 대책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생활대책수립입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위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적용기준을 영업보상과 같은 개발승인계획, 승인고시일로 적용하여 적절한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건의가 받아드려져 그동안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과 기업인 들의 재산권 보호와 활기찬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7년도 12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교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택지개발지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50억 5989만 원 대비 0.4% 14억 3556만 원이 감소된 3536억 24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43억 1392만 원 대비 1.3% 37억 276만 원이 증가한 2980억 16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4596만 원 대비 8.5% 51억 3832만 원이 감소한 556억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582억 3200만 원 대비 5.8% 증가한 616억 700만 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48억 7639만 원 대비 20.2% 증가한 419억 64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 6511만 원, 도로사용료 870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2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569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 905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옥정지구 보상지연 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24억 3269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3052만 원, 기타 잡수입 75억 5418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군덕정병원부지 매각대금 21억 5617만 원,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 반환금 70억 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7억 553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085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944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1% 98억 1444만 원이 감소한 651억 621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추가 내시분 3535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오산천 수해개선 복구 공사 5억 원, 입암～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 원 등 11억 50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 18억 22만 원이 증가한 471억 4741만 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1억 7661만 원, 보육시설운영지원 5억 1429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147만 원, 실비입소이용료 1억 204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3.5% 13억 1188만 원 증가한 385억 751만 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2억 5714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618만 원,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01억 1027만 원 대비 0.2% 증가한 602억 514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3.8%인 2198억 67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5.6% 증가한 1499억 5293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예산집행 잔액 이월사업비 축소를 위한 조정으로 기정예산대비 2.5% 감소한 699억 1478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이자 감액조정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31.4% 감소한 7억 9172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대비 11.6% 감소한 171억 581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86.8% 감소한 3억 5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4% 84억 2532만 원이 감소한 399억 737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한 128억 76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3.4% 감소한 271억 661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6.9% 증가한 107억 5272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0.6% 증가한 24억 3597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556억 7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72건 454억 2764만 원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 명시이월 사업인 총 93건 505억 8849만 원 대비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시이월 사업의 축소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 배분과 각종 사업에 조기집행 추진 등을 통해서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증가액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며 2007년 예산 중 불용예산액 등을 전환하여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전기예산 3550억 5989만 원 대비 0.4% 감소한 3536억 243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억 27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16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3832만 원이 감소한 556억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중단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분석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에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7년도 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계수 정리하여 대체전환하고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금년 마무리사업에최대한 반영하고, 금년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른 당초 지방세 세수추계 분을 세입실태에 따라서 최대한 결손 또는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예산운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 34억, 세외수입에서 70억, 국도비 보조금에서 31억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에서 98억이 감소되어서 37억의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대부분 문화예술분야에 6억 원이 회암사지 종합개발사업 등에서 증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52억 원이 보육 시설 운영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분야 17억 원이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등에, 광공업 운영 18억 원을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지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계획에서 3억 6000만 원을 축소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에서 110억 원을 감액함으로서 세입 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음 에도 37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예산 세입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향후 증가 전망은 우리지역의 발전성향 지수가 교부율 산정에 반영 되어서 불투명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재원 발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요소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을 마무리 정리 하는 예산으로서, 특히 보조금등은 연말이 되어 교부된 보조재원이지만 연내에 적절히 집행함으로서 미집행으로 반납하거나 서둘러 집행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막대한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지금 질의하면서 세입부분을 질의를 하라 그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 드려야 할 말씀이지만 제3회 추경안을 보면서 본 예산책정을 하면서 너무도 성의 없이 책정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모든 예산들을 정말 목을 매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사라든지 어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월을 시키는가 하면 추가경정에서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3회 추경안을 작성을 하면서 배경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분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05년도에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액 추세가 당시에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122억 정도 결손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 삭감을 하지 않고 들어온 추가재원을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세우면 엄정하게 100%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과를 다시 판단을 해 보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생략을 하고 과감하게 계수조정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글쎄 뭐 불필요해서 개수조정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불과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꼭 해야 되는, 그런데 시작도 안해 보고 시작해 볼 생각도 안해 보는 사업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저께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누구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모두의 바램으로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2008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향후적으로도 같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5월달에 했습니다.

이종호의원

세외수입, 53쪽에 주민세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 말에 걷힐 예상금액이 여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예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아서 인상을 그렇게 놓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추경 때마다 조금씩 더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동환

정동환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필요할 때마다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6년도에 3년 내지 4년 치의 평균 징수율,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별도로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돈을 더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호의원

그렇지 않죠. 물론 꼭 그거를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추경을 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가요. 세입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그만큼 잡을 수 있는 건데 안잡는다는 얘기죠, 계수를. 지금 추경 때마다 20억을. 여기에서 보면 주민세가 20억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더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안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환

정동환세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종호의원

즉, 지금 여기에서 따질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질의 드렸지만 2008년도 주민세 예상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잡은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2008년도 우리가 봐도 뻔히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상 나가는 금액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우리한테 들어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잡았잖아요.

동환

정동환세무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때마다 사업이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2회 추경 때 보시더라도 2회 추경 때 우리가 지방세가 다른 세목은 올라가지 않았고 자동차세만 2억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서 2회 추경 때.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는 각 정기세금을 다 부과하고 들어온 걸 갖고 추계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늘은 거지 2회 추경 때에는 자동차세 2억 외에는 다른 세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3회 추경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의원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 예산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보상 나갈 게 2조라고 하면 2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10%가 뻔히 있는데도 그걸 안잡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가서 추경할 때는 당연히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가는 건데 불구하고 안잡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9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이렇게 많은 양이 감소된 부분이 뭐예요? 판매가 안된 부분이 뭐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을 저희 과로 잡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2억 5600인데 당초 본예산에 16억 4800만 원, 17억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과장님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리는 거 그냥 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만큼 쓰레기 봉투 2억 5천만 원어치를 예상보다 못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거 다 주다보니깐 그런 거 아닙니까? 줘야 된다 그러고 저희한테 올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공단으로 갔지만 그거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은 우리한테 있지요. 2억 5600만 원 어치의 쓰레기봉투면 몇 장입니까? 이거.

재호

이재호환경자원과장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할 때는 항상 여유분을 두고 3개월치 이월될 분을 두고 했는데.

이종호의원

지금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요. 창고에 지금도 이월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자원과장

그거를 계상치 않고, 이렇게 이월될 걸 예상하지 않고 세입을 잡다보니깐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종호의원

이게 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분야에서 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재호

이재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지요. 여기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재호

이재호환경자원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의원

64쪽에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라는 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은 경기도 내에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되어 있는 동북부지역 9개 시군에 2004년도에 약 1개 시군당 10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면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100억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서 저희가 100억을 교부 받아서 지방공사에 100억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저희가 인접지역인 봉양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는 특히 임대 산업단지도 있는 상황에서 남면산사업단지에만 100억을 다 투자했을 때 경우에는 남면 지방산업단지와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 1월 달에 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70억을 투자하고 남면지방산업단지에 30억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와 다시 협약을 체계해서 지방공사에 이미 지불했던 100억 중에서 70억을 저희가 도로 회수 했습니다. 회수해서 일단 세입에 잡고, 그 다음에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호의원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요? 과장님.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큰 사업이고, 의원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꼭 어떤 것을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견을 주면 안되나요? 항상 집행부에 사업부서에다가 우리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전에 꼭 얘기를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종호의원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거 오면서 예산 같은 거 오면 사업 시행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가서 꼭 지적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끼리 질의를 안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내년도에 가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 의원님들이 이거 승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어떤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의원

꼭 산업경제과장님 뿐만 아니고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님이나 의장님 매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집행부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를 맞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협의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조서 했을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이 변화하면 그걸 굳이 추진 안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성립을 못하면 부서별 평가하는데 어떠한 반영여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바는 없습니다. 예산 삭감비율에 의해서 실과장님 무슨 평가를 받고 그런 예는 절대 없고요.

재훈

장재훈의원

계장님들은요? 담당.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삭감되는 내용들 중에는 사소한 행사경비나 이런 경상비 쪽은 여건이 변동이 돼서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그 간에 없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 최소화 내지는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한 충당금을 위해서 시비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삭감을 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개발비라든지 등등 3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부분을 보면 담당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구상하시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도 그 예산이 다시 삭감 조정 된다는 자체가 계획이 좀. 부서별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서별 평가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부기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대체 시행이 됐다거나 또는 집행 잔액이 크게 남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무리 정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걸로 보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추경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재,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니죠?

대식

원대식의장

맞습니다. 8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이 부분이 현재 국고에서 보조금 된 거죠? 이게 언제쯤 된 겁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공원녹지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