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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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을 텐데 쌍문 경로당 한번 가보셨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 봤습니다.

상태

상태이금주위원

안 좋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께서 시급한 것이 보일러교체 요구해서 이번에 보일러교체를 12월말까지 발주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보일러도 문제지만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신축하게 돼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올해 지붕이 오래 되어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쌍문동 새마을운동에서 지붕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것이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비닐이나 천막을 씌우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신축한다니까 어른신들은 기대심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으로 밀렸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천장 개·보수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갈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 주시고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비는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안에 큰 수리는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두 가지만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신축, 신축하다가 보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다음에이금주위원

중기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짜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8년도 잡아놓고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올라온 것은 2011년으로 밀려버리고 원칙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회의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봉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정이 안 맞고 갑자기 뒤로 밀려버리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예산 사정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뭐하러 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기재정계획은 신중하고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지 기대했다가 갑자기 밀려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금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이라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쌍문3동 경로당 경우에는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을 한다 할 때는 서울시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체의 시설부지를, 쌍문3동만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있고 하는데 매입을 하라, 구청에서 사서 지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중기재정계획을 뒤로 미룸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유지라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잡을 때 2008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유지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과 현시점 상황이 서울시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나 국유지상에는 우리들이 집을 짓고 공공용으로 썼습니다만 일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부지매입비가 우선 반영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건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는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는 5,000만원 잡았는데 5,0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으로 3,000만원을 잡아서 8,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8,000만원이 이미 조달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 올라왔을 것입니다. 금년에 8,000만원으로 올라온 것도 추경위 반영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본 예산을 기준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쌍문3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얘기 들으니까 어른들이 불편없이 하려면 약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잘 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장애인단체도 담당하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제

엊그제이금주위원

우리들이 시각장애인 개소식을 갔는데 꼭 우리집 이사 갔던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에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도봉구의 청각장애인들 알고 계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곳에

그곳에이금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은 시비를 가지고 수화센터가 있습니다. 수화센터에 청각장애인들이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화센터에 방을 얻어서 얹혀사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지원이 균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도봉동 벌판에 콘테이너 박스에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열악하여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청각장애인들도, 장애인하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큰 부류가 있는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에

처음에이금주위원

장애인협회가 콘테이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없는 자금을 쪼개서 지금 어엿하게 삼환뷔페 자리에서 하듯이 동등하게 청각장애인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보니까 사무실이 사무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예산사업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조금 넓혀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수화센터도 좁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크게는 못하겠지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경로당 수선 유지비가 2007년도 8,0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2008년도도 8,000만원 그대로 동결되어 올라 왔다는 얘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2007년도 개·보수 내역을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청각장애인도 1년에 한번 정도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절 행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도 해 주셔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해드려야 되니까,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행사비로 해서 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잘 생각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봤던 작년에 경로당 수선유지보수, 2008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8,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경로당 수선유지비와 경로당 물품교체 해서 40개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몇 개소가 됩니까? 곱하기 2하면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로당 수선유지비를 예산반영하기 전에 127개에 대해서 정밀분석해서 원가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조사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것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의, 고정자산은 우리들이 배제해서 시 운영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잡힌 것은 포괄적인 성격이고 긴급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히 127개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여유가 있어요. 특히 환경이 열악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로당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가 새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사실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소를 책정하게 되면 봄에는 도배를 하고 여름에는 누수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동파가 있을 것이고 전기 등 모든 부분들을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한 개동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중·하가 있겠죠. 어떤 곳은 보수할 데가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파악 하신 곳만큼 곱하면 예산될 것 같아요.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질 못하고 노인정에서 많이 쉬시는데 비가 새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셔야 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41쪽이요. 설명만 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경로당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32만원씩 전 노인정에 경로당이 지원되고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0만원은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만원은 경로당의 인원, 면적 여러 가지 요건을 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운영비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안인데, 노인정 경로당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규모가 크고 어떤 곳은 작고 현황판에는 인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쉬시는 분들이 적은 곳도 있고, 이것을 진짜 인원이 많고 점심식사도 드리고 하는 곳은 경비가 모자랍니다. 작은 곳은 이 돈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이 돈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차등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많은 신경써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지난해 금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분석해 보고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 회원명부를 가져오라하면 하루아침에 50~100명, 200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몇 분이 나오시는지 식사인원은 몇 분이신지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많은 분이 오시는 곳은 없고요.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운영비는 30만원했고 위원님들께서 시설이나 규모나 이용하는 인력 등을 가지고 차등을 해 줘라 라고 하시면서 2만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그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2만원 가지고는 차등접근이 어렵더라 그래서 상징적으로나마 차등을 두자해서 3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 왜 30만원 주던 것을 덜 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최소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각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기별로 평가했습니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며 식사인원은 몇 명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혹시 그 경로당에서 유희만이 아니라 일거리를 갖다 일이라도 하고 계신지 등등으로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3/4분기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1년에 몇 번을 가지고 가셔서 이것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했던 그런 제도를 다시 보완해서 많은 시설이 골고루 수혜가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제도방안을 바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해서 2008년도에는 2만원을 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한두김용운위원

번 가서는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어르신들이 안 계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2만원은 어떤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32만원 132개소 다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김용운위원

해주십시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 상 제가 이렇게 30만원 곱하게 몇 개소로 된 것을 보고 제가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당연히 우리 노인정에 32만원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바로 밑에 난방비 72만3,000원 42개소인데 이 42개소는 거의 구립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90% 구립입니다. 아주 열악한 사립은 몇 군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대해서 리스트 좀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45쪽에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해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해 가지고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생활지도사가 동별로 있는 건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는 지금 현재 총 16명입니다. 관리인 1명 포함해서 16명인데 서비스이용인원은 73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관리자 포함해서 16명인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생활지도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73명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2007년도에는 돌보미 1명당 4~5명씩을 맡아가지고 1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생활지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아주 열악한 독거노인들을 주 2회 방문 및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뛰어가서 그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독거노인, 어떤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독거노인, 독거노인이시면서 진짜 몸이 아프신 그런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53쪽이요. 복지시설 운영에서 여기 보면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전에서 임차료 1억5,000만원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시각장애인 그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봉구청 정문 앞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이 작업장이 광신 코스메틱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작업장을 제공한 이런 집인데 그 집이 구유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구유지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임대계약이 올 5월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구방침이 광신코스메틱에게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무료로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센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임대료로 1억5,000만원입니다.

사를

이사를김용운위원

가야하니까 전세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사무실을 얻어야 되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도봉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작업장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략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1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7명이요, 17명이 일하는데 작업장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원이면 상당히 큰 평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작업장말고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작업장만 있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씩 필요가 있을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용운

김용운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 100여평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색해 봐야하는데 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언제가김용운위원

계약 만료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용기간이 내년 5월 28일 만료가 됩니다.

빨리

빨리김용운위원

얻으셔야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주식회사 광신 코스메틱에서 만료가 되면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분담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때는 시비나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좀 아껴서, 불용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국 시비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보조사업은. 동등하게 분담률을 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럼 활용할 때는 실제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산서 예를 들어서 244페이지를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합쳐서 176억원이에요. 그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네요. 신규사업 빼고 가정도우미까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2007년 11월말이 됐든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 시비 보조사업 집행률이 대부분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우리가 과다하게 산정돼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예산은 적정하게 내려왔는데 우리의 활동집행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자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세부사업 단위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노인돌보미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이 대상을 간단히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4월부터 시작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4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65세 이상 노인중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대상자를 해서, 월 27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대상이 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4월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도 현재까지 보통 몇 분 정도 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신청은 125명 했는데 실제 바우처카드 사용자는 63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3명,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각 센터에 위탁을 주고, 그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주간에 돌봐드리고 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봉사자들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거나 그분들한테 철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 기준에 산정 산출을 해서 봉사할 텐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받은 복지센터에서 도우미인력 신청을 받아가지고 85시간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사를

봉사를이성희위원

하시는 분들도 유급이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시간당 6,000원씩 해서 유급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 교육을 올해 처음 시켰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그날 하루, 일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1~2시간, 3~4시간이지만 이 분들은 주간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꼭 선정을 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도 또, 나름대로 기준에 안 맞아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약간의 유급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센터 가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또, 수익이 있다고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돌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4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익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누는데 공익형은 우리도봉 창동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주로 거리환경, 거리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스토리라고 해서 집수리를 하고 해피프렌즈라고해서 어르신네들 가서 말벗 해주고 이런 일이고, 복지형은 도봉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수호천사라해서 치매 걸린,

노인

치매노인이성희위원

보호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치매노인 보호하고, 파견형은 중매 커플매니저,

네, 중매 커플매니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개미어르신이라고 해서 고철이나 휴지 폐품을 모아가지고 파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손맛어르신네라고 그래가지고 과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은 각 복지센터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하고 이분들 일자리 창출로 인한, 내가 알기로도 따지면 월 20만원 정도수준입니까? 아니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에 일단 믿고 일임했는데, 수시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선정을 적정이 했느냐, 돈 지급을 적정히 했느냐, 2회씩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기준을 잘 선별을 해서 관리감독을 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왜냐면 이분들 6개월 하다가 쉬고 또 6개월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 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50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의하다가 사오정이 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14개 동이에요. 도봉구는 15개동인데 14개 동 기준 잡은 이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방학3 4동 통폐합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도 사오정이 됐다니까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또 질의를 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단 주관부서에서는 15개 동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진짜 통일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14개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집행부서에서 어떤 경우로, 방학3, 4동 통폐합 예상을 하고 지금 하신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다른 모든 과는 15개동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다잡아갔는데 먼저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장들이 예산을 자체 심의할 때 제가 들어갔는데 구 재정여건도 그러니까 15개 동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잔치가 됐든, 동 체육대회가 됐든, 민속놀이 예산이 됐든 그런 예산을 산출할 때 15개동을 14개동으로 일치하자 그래서 기획재정국 부서에서 일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15개 동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제가 사오정됐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인터넷 사용내역에 14개 동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예산을 미리 14개 동으로 쪼개서, 통폐합 편성을 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거의 동일하게 1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유일하게 14개 동으로 해서 한다는 게 저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잠깐만요. 의회승인도 안받고 통폐합 승인도 안받고 2008년도 예산을 다 14개 동으로 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말 안 되는 겁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그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파트 심의과정에서 한 것이니까, 부서에서는 15개 동으로 올렸다는 얘기이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전체적인 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받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게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에서 그렇게 접근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경비가 타구하고 비례했을 때 행자부에서 주어진 어떤 선을 우리 구가 너무 넘어가는 실정이 되어서 예산을 행자부 라인까지 맞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행사성경비만 14개 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사업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2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1개과로 보면 200만원이겠지만 문화체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지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또 문화체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이런 동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자치행정과는 내년 예산에 15개 동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공히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만 유일하게 14개 동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석 국장님 답변한 사이에 주민자치행정과 예산을 보았는데 자치행정과도 14개 동이 있네요, 주민자치센터 교양교실 강사료 14개 동,

성희

이성희위원

몇 페이지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0페이지.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판단해서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반대로 201페이지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 15개 동 12개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우리가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개 동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나름대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끝날 것 같은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그런 설명이 있었음을 하고 조정하기로 했던 사항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성경비도 자치행정과 많은 부분에서 15개 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14개 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수조정 때 전체 형평에 맞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대화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도 답답한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도봉구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모든 것이 내년에 잡혀있는데 유독 청각장애인만 관심이 부족해서, 시비로 하다보니까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짚었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료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가보니까 열악한 환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장애인단체, 시각만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방문한 데 관심 가져서 청장님이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는 곳만 신경을 쓰는 것이고, 청각장애인은 시각을 하다보니까 청각장애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년 본 예산에 한다는 자체는 동료 의원님들이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으면 모습이 더 좋았을 텐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단체연합회 사무실 안에 시각이라든가 청각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한솥밥을 먹었을 때는 행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크게 분류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단체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보니까 분리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합니다. 분리되는 과정에 청각장애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각장애인 도봉구지회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가서 우리들이 내년부터 하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물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물어봐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청각장애인은 작년에 지회가 설립되었어요, 2006년도에 설립되었고, 시각장애인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시각장애인은 일반장애인하고, 이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멀리해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별도로 하고요, 노원구에 시각장애인하고 모든 센터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긴 시간 집중 질의대상이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사업이 우리 구 사업비에서 43.44%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주민과 노약자라고 인식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 서비스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사업 합치면 35%,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20%, 가장 큰 예산, 정말 열악한 주민들 대상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의 배경과 의미,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보조금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분석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후에 집행하실 때는 팀장님들 사업진행 하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복지국가인가 할만큼 정말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은데 복지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그런 시대이니까 정책적으로 편성했지만 정말 중복되지는 않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우리가 따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새로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지급 12월말까지 70세 이상 1차 사업대상 받으셨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임위

상임위문명희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1만 몇 명 접수 받으셨어요, 그날 현재 대상은 1만8,000명 됩니까? 예산서는 244쪽입니다. 70세 이상 1만8,303명중에 1만144명 접수대상 받으셨다고 보고하셨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작할

시작할문명희위원

때 신고주의로 돼가지고 그냥 대상자 등본상 나타났으면 다 줄 것이지 왜 이렇게 신고주의로 했나, 예산절감하려고 그랬는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한 7,000명 이것을 몰라서든 아니면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안 하신 분 지금 어떻게 12월말까지 대상, 홍보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대상 중에 우리들이나 복지부에서 예측한 인원이 어르신 60%만 대상이고, 40%는 소득이라든가 지급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파악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나 우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접수율 한 110% 됐는데,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안 하신 분들을 직원이 가든, 통장님이 가든,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르신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어르신은 “나는 집도 있고, 소득도 있어 대상이 안돼,”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잊어먹고 안했다 하는 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청서를 드리고 안 된 분은 또 빼고, 바쁘신 분은 출장 가서 받아 가지고, 한 분도 기초노령연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만8,303명이 70세 대상이시고, 65세, 내년 7월 시행될 때까지는 3만1,658명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된 1만143명이라는 숫자는 신청할 의지나 70세 이상은 되었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1만명입니까? 그러면 7,000여명정도 확인 안 되셨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1만5,000명정도 숫자가 확인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급대상이 아닌 것인지 그 숫자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70세 이상이 1만8,196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한 대상자가 1만144명이 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1만1,110명입니다. 현재 12월 12일자 조서를 마쳤는데, 나머지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분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하신 분 또, 모르시고 안 하신분들을 구분해서 모르시고 안 하신 분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불러주신 숫자에 의하면 예정인원을 넘으신 분이 이미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12월말, 내년 1월부터 지급받으실 분이 그렇게 누락됐거나 신청 안된 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되는 숫자거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은 적격자가 아니라 신청하신 분, 이중에는 적격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적격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신청된 인원이 1만1,11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단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인지하도록 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볼 때나 자녀분들 볼 때 때 나는 이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어, 어느 경우는 연금 때문에 명의를 바꾸겠다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또, 자기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을 안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이보다도 많은 대상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0% 본 것은 전체 재산상으로 볼 때 한 40% 정도가 기준 이상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은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모든 기회를 다 드려서 그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만1,110명이 대상으로 해서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서류상 판정이 12월 말까지 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까지 나면 21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이의 신청을 받고, 어차피 7월 1일부터 다시 65세로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계속 이 일이 진행되리라고 예측됩니다.

향후

향후문명희위원

2만여명, 65세까지 하려면 작업업무 많아지실 텐데요. 월초에 지급합니까? 월말에 지급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월말에 지급합니다.

쨌든

어쨌든문명희위원

복지예산 중에 제가 중복성을 초반에 거론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우리 구가 실시하던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 예산 계상 안 하신 것을 저는 참으로 잘하셨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65세 이상까지 2008년 내내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부서 격무에 시달리시겠습니다.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노인복지증진사업비 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지원사업 6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246쪽이에요. 그중에서 경로우대 할인업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편성 목을 보시면 참여업소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기준은 30개소이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은 480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참여하겠다는 업소가 이미 신청이 되어서 13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위생 모범 업소와 별개인지, 중복인지, 모범업소한테 권장을 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이 사업관련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현재 할인업소는 도봉구에 442개 업소입니다. 할인실적은 75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경로우대업소 지원에 480개에서 40개 정도가 많은 것은 올해 40개 정도업소가 더 동의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고 참여업소 안내표지판 제작 130개소는 중간에 노후가 돼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신규로 하고 해서 130개정도 표지판을 다시 제작하면 맞지 않겠냐고 예측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면 일단 442개 업소가 참여업소 하겠다고 한 희망자인데 안내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주려면 3분의1 정도 새로 제작해 주는 것이네요. 이것이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기에 표지판이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모범업소 표창 하는데 10개소 예상되어 있어요. 5,200원 단가면 어느 수준 정도의 표창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민한테 주는 표창장, 공무원한테 주는 표창장 이것은 단가 계약이 똑같습니다. 글자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그런 표창장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수의 구입비가 있습니다. 225만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수의 구입, 이것은 구입을 일괄해서 복지관 대상자로 몇 개씩 나눠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복지관으로 나눠 드립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집행합니까? 방법 설명해주세요. 같은 세부사업의 일환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일환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수의는 한 벌 당 22만5,000원인데 10벌을 구입해서 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독거노인이 한 해에 10벌을 넘어 사망 시에는 복지관에서 추가예산, 그러니까 수의는 구입해서 어쨌든 드리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착순

선착순문명희위원

순서와 상관없이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질문드린 저의 의도는 적십자봉사관에서도 수의 구입, 독거노인에게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여 동사무소나 그쪽 봉사관에서 대상자를 물색할 때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중독되는 일은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정책사업중에 세 번째 사업이 실업구민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예산이 3억4,47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억230만원, 물론 국·시비 보조 있는 사업인데요. 구인업체 발굴전담반을 운영하고 곳에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인업체 발굴전담반을 활용해서 했던 실적이 있는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돈의 효율성에 맞는 예산인지 보려고 합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하 1층에 취업은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업은행장이 민간인으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구인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구인업체 회사라든가, 그런 곳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구인현장 발굴하는데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명희

문명희위원

발굴전담반 운영이라고 해 놓고요. 행사실시 보상금 보면 발굴조사 경비 2만원 20일 12개월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발굴전담 작업을 하는 요원은 1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운영에 관한 효과는 어떻게 잘, 구인업체들이 많이 발생되는지요? 실제로 실직자 취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능면으로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인취업정보은행에서 하는 일은 직업을 갖고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분한테 맞는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 관내 중소기업은 물론 또 연고가 있는 타지역의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서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귀업소에서나 공장에서는 혹시 이런 자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취업정보은행이 보다 활성화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한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하자고 보면 발굴전담반 운영의 의미는 취업정보은행에 몸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전담반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예산은 실은 1명 활동경비 편성을 해서요. 발굴전담반 그러니까 굉장히,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발굴전담반 하니까 별도의 전담반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은행에 근무하는 인력 모두를 그냥 발굴전담반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공공근로 비롯해서 취업정보은행장이라든가, 직원들 해서 3,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이름이 좀 그렇죠? 주민들이 발굴전담반 그러면 팀 밑에 있는 반이면 적어도 3, 4명 운영되는 것인데 이 정도 해놓고 왜 우리 취업은 안 시켜줘, 이런 컴플레인 받으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이 2만원 1일여비 받아서 나가는 활동 요원의 경비해 놓고 발굴전담반 이러면 용어 바꾸셔야, 사업제목 바꾸셔야 됩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매뉴얼 에서 읽는 부분이 있고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타구나 다른 기관에서는 취업정보은행 이런 매뉴얼이 없는지 읽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용어를 찾다 보니까 예산편성 문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흡사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비에

사업비에문명희위원

걸맞는 소박한 사업이름, 적절한 이름 찾아내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얘기 많이 다른 위원님들 해주셨는데 장애인이 장애 성격에 따라서 물론 시각하고 청각이 그동안 다른 신체 장애인에 비해서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원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1,200만원씩 해서 나눠주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의미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협회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기술을 자문하고 우리 공무원과 함께 건축물 신축 준공 때 현장을 같이 점검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해서 같이 복수공유하는 이런 일과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물에서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문명희위원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50대50 예산 주면서 하는 보조사업이니까 시가 이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원센터 운영분이니까 이것은 사업하고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력운영 현황이 있겠죠? 그 자료 주시고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실업구민 지원에서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은행 소장님이시라고 그러나 그 분에 대한 인건비이죠? 2만원은? 공익요원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6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업무추진비 쓸 것이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취업정보은행장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활동에 의한 경비가 되겠고요. 전담반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활동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은행장의 활동경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활동비가 나간다고요? 은행장에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용석

김용석위원장

업무추진비가 72만원 12개월 8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용되는 금액 아니에요? 이게 은행장 보수로 나갑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은행장 활동비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담반 건은 조직원들의 활동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활동비지급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은행장이 업무에 추진하는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경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아니죠. 실비보상금이나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야지 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인건비 성격이 나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도 대략 이랬다는 얘기지요? 업무 추진비가 인건비로 나갈 수가 없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개인적인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인건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는다, 이러면 모를지라도,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추진비 성격과 일반보상비 성격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요. 취업정보은행 운영활동비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조직의 운영비이고 구인업체 발굴조사 경비 이것은 취업정보은행장의 활동비 성격입니다. 거듭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은행장님에 대해서 2만원씩 해서 20일 계상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적 있으면 2007년도 활동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해서요. 독거노인 수의 구입비 10벌, 225만원 이것은 종합 사회복지관에 119 장례지원단에 지원해 주는 수의복 아닌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답변이 이상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119 긴급장례지원단에 수의복 10벌 독거노인 해주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립 도봉종합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망할 적에도 사용하고 119가 와서 요청하면 사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9장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10벌 수의해놓은 것은 도봉구의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수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팀장님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보충답변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장례복지단 지원센터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119지원센터라는 기구가 도봉구 시립복지관에는 없습니다. 그냥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완전 별개입니다. 119는 119이고 시립노인복지관은 시립노인복지관입니다. 119에 신고 되어서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에 복지관에서 지원나가는 것이지, 119와 별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김원철위원

사회종합복지관 내에 119장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거노인들 장례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의 10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복지관 내에 119긴급 장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복지센터에 119는 없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19와 관계없이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119라고 해서 혼돈이 오는데요. 시립노인복지센터의 장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30인승 차 1대 등록해서 이 차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니고 수의 10벌을 어디서 운영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수의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아요

맞잖아요김원철위원

. 도봉동 종합복지관안에 119장례지원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장례절차를 밟아서 벽제가서 화장까지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 10벌이 그쪽으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복지관 내에 장례서비스센터가 있는데 명칭이 119장례서비스센터가 아니라 순수한 종합복지관 내의 장례서비스센터입니다. 다만 119센터하고 필요시에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으로는 119장례서비스센터나 지원센터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19를 통해서 왔든 장애인복지관에 신청되어서 왔던 우리 관내 독거노인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119에서 사망 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벌 수의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국장님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겠죠. 무조건 금액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겠죠. 일시불로 다 드립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의를 사서 비치해 놨다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이 있으면 수의 사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주는 것이죠.

용석

김용석위원장

됐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사줄

사줄김원철위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가친척이 없으니까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의 사주는 것을 작년에는 안 해 줬어요. 올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9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의 장례서비스센터가 필요시에 119와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런 명칭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장례서비스를 하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 집행될 것이다.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것인데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평균 10명으로 했을 때 추가될 수도 있고 수의가 남아서 예산으로 사놨다면 불용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작은 돈이어도 사업의 중복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수의 2벌받는 분은 없겠죠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적십자 봉사관 얘기를 드렸는데 적십자봉사관이 수의사업하는 것은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장례복을 들고 문상을 가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80세 이상 또한 85세 이상 10~20명 지역 내에서 연로하신 대상을 찾습니다.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장수하신다면서요.적십자봉사관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 예우차원에서 미리 배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길게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중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나 적십자봉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때문에 대상자 사망신고가 왔을 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받아놓은 수의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일관성 있게 어느 곳에서 하는가를 짚어본 거니까 다른 기관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사업을 하시면 대처하기도 쉽고 돈 집행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국장님 발굴전담반 1인의 여비정도 편성해 놓고 발굴전담반 사업명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취업정보은행이 몇 명의 인력으로 어떻게 예산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2007년도 취업정보은행 인력운영현황과 집행내역을 예결위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제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내일까지 자료가 오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7년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3억2,0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억원씩 출연해서 노인복지기금은 4억3,900만원이 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억9,700만원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두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둘 다 10억원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각 10억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이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바 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2천억원 중에 9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이 많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행정기관으로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1년에 평균 2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점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많습니다.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400억을 책임지고 있는 황창오 과장님 예산집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이웃들이나 어르신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 랜드나 위탁업체가 많잖아요. 또 위탁에 들어가는 예산도 비중이 크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네 군데 그리고 청소년시설 세 군데 모두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위탁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금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충은

대충은이금주위원

얼마입니까? 액수는 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봉구 구민들, 청소년들 또 노인분들 복지차원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랜드 수탁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위탁업체 선별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원선정에 대해서 대충 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의 추천, 교수님을 추천한다던가 추천하는 조항이 있죠. 그 조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랜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이 청소년 랜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느끼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학교 교장선생님, 덕성여대 교수 한 분,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일반주민 두 분, 그리고 구의원 한 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투자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과연 성실한 업체인가 도봉구에 와서 위탁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기준도 그렇고 어떤 업체인지 비리도 있다고요. 그렇죠? 비리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있는 업체도 있었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업관련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원들 선정은 각계의 전문가나 일반주민이나 청소년시설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는 위탁법인에 대한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시더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들이 전문가를 모셨던 것은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 육성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십사 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모셨던 것이고요. 위탁법인에 대한 성실성 여부, 문제점 여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한 공식석상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국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실제 이 사단법인에 대한 아무, 요지가 이 참고자료입니다. 이것보고 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진짜 잘 돼 있는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해야지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 못 하신다는데 간단하게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소년과에 연락만 해도 어떤 업체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 정도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다 깔아 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게끔 해야 된다고요.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이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 줄도 모르고 프로그램 하나만 보고 선정할 경우가 있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는 그 법인이 이런 청소년 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느냐 또는 재정적으로 그런 여력이 있느냐 이런 복합적으로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업체가 사전에 비밀리에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A란 업체가 위탁을 다른 구에서 했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요지 정도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파악하는데 그날도 이금주 위원님께서 본청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셔서 일일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맨 나중에 우리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알고 있으면 심사위원들한테 이 업체는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업체들이 과연 우리 도봉구에 와서 내실 있게, 진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본청에서 할 일이에요. 보니까 한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4개 업체 프로그램은 내가 봤을 때 다 환상적이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금주

이금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위탁업체 주어놓고 매일 말썽 생기고, 주민들하고 분쟁생기고, 속된말로 법인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관장, 복지센터의 시설장 바꾸고, 좌지우지하고, 월급은 구청에서 주고,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심사위원들이 탁자에 앉자마자 조금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심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묻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날 심사하면서 혼자만 다 폭로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만 얘기했지, 거기 몇 년도에 비리가 있다는 것을 혼자 총대 메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은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것은 우리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면서 위탁업체 하나 하는데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점수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날 1 2 3 등 이렇게 썼죠? 1 2 3 이렇게 써서 평균 점수내서 거기서 점수가 제일 좋은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순서도 물어보니까 접수 순위로 물어봤다고 그랬지요? 접수순위로 원래 위탁업체 순서를 잡았다고 한 것 맞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첫 번째 들어온 업체는 한 30분씩 떠들게 해 주고, 나머지 업체는 내가 비리 있는 것 얘기하면 내보내고, 내보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서운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오해가 아니라 그런 오해소지를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저도 그날 운영을 하면서 우리들이 미리 파악해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알아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심적인 부담을 가졌습니다만,

직히

솔직히이금주위원

얘기해서 가졌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개인적으로 이금주 같으면 저도 눈 감을 수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도봉구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하나라도 면밀하게, 공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나온 사람이 자기사업설명을 한 30분씩 떠들게 놔두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30분씩 안 떠들었어요.10분 20분, 20분 한사람도 없다고. 그것도 불공정한 것이에요. 다 20분씩 주던지.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구청에서 특히 과장님도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위탁업체에서 말썽생기는 일 이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양해를 잠깐 구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설명은 국장님 얘기 들어서 다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 하셨으니까.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서로가 각성하자는 얘기예요. 진짜 공정하게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 재래시장 공사 하는 곳이 창2동은 끝났고 창3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재래시장 추진위원들하고 어떤 대책회의 이런 것 몇 번 하셨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어느 시장 건 갖고 말씀하시는지?

금주

이금주위원

창2동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도 한번 했었잖아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창2동 신창시장은 공사하면서 건물주하고 상인회 간 갈등이 심해져서 문제점이 있는 것 수차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추진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 아닌 이런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신창시장 공사 시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저 앞에 계신 김원철 위원님하고 제가 해당되는 지역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렇게 협의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 한번 불러서 해 본적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시공회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창3동 골목시장은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 입찰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 신창시장 할 당시에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상인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과정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 당시에 특별히 관련 의원님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제가 중재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잘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하시던 분이 신창시장 가서 산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신창시장이 아직도 갈등이 해소가 안돼서 최근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되는 요인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구 의원들이 신창시장 상인회 하고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요건이 아니에요. 괜히 이상한 것 개입되는 것 같고, 그렇다보면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떤 문제점 있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가는 것은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별도로 가게 되면 뭔가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이금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지역에는 예전에 의원했던 사람이 신창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말 조장을 다 한다고… 예를 들어서 잘못돼 있는 것도 말이 잘못돼 갖고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자꾸 이렇게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확신을 주려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확실한 답을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자꾸 말만 커지는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계획상에는 신창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창시장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창시장상인회가 남아있는 문제점이 아직도 건물주 일부, 상인회 일부가 공사 당시 민자부담금을 납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일부 소액재판 진행 중이고 일부 상인들도 전체적으로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여건도 성숙됐고 해서 당초 계획은 11월 초 내지 10월쯤에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업무추진 때문에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것처럼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쯤에 중재를 해서, 필요하다면 여기계신 지역구 위원님과 함께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회의참석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창시장주변에서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유발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고, 더욱더 우리가 들어가기 더 어색해지고 그래요. 저번에 간담회 참석을 과장님께 요청을 했어요. 간담회를 하신다면 우리들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함흥차사였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함흥차사였던 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내부적인 여건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재래시장도 시에서 예산을 대주고 본인들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되도록 말씀을 전달한다든가 또, 우리가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 줄 대답할 내용이 없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해소가 돼야 됩니다.

에서

하나에서이금주위원

열까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금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기해

얘기해이금주위원

보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님들은 거기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색한 분위기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어쩌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와 자리가 있을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울이금주위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다른 분들 하고 하시죠?

것만

이것만이금주위원

하면 끝이에요. 난 더 안 해요. 어차피 얘기 나온김에 청소행정과만 하고 갑시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이금주위원

일을 하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 X-Sport Land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청소행정과로 거기 사용건에 대해서 다 넘어왔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관리전환이 안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관리이전도 안 됐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이전하기 위해서 녹지조성한다는 것이지,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웃지 마시고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X-Sport Land를 주민들한테 좋은 뜻으로 환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다 부셨어요. 주민들 동의 얻었습니까? 철거할 때도 안 얻었잖아요. 지을 때는 그렇게 요새 애들 말로 사탕발림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할 때는 슬쩍 영업 안 되니까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듯이 이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아직 넘어오지도 안 했는데 청소차 갖다 놓는다고 막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밑에 처리장을 한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반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차량을 갖다가 세워 놓으면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만약 이관이 되면 녹지공간으로 잘 활용해서 지하실에 음식물찌꺼기 냄새나는 것을 녹지공간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일본 가보니까 일본인들은 자신만만하게 강 옆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정도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폐수물이 나갈 때 거기 새들이 죽으면 그 폐수장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이용한 지하에서 일하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냄새가 덜 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곳에다 청소차를 대려고 하고, 진짜 생각이 너무 단순해요. 이러니까 계속 욕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끝낼게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청소시설 위에 스포X-Sport Land라든가 주민들의 이용공간을 만든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상 예산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몇 억 예산이 매년 들어가니까 이것 과연 계속 유지가 필요하냐는 것을 검토해서 철수를 하게 됐는데 철수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도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철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이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청소차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이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전가 운운하는 기관 간, 부서 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관리이전을 하려면 “테니스장까지도 완전히 폐쇄를 한 후에 우리한테 관리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관리를 받으라고 해서 관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운영을 금년 말까지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로 관리이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검토하게 됐는데 막무가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차 정비고라든가, 환경미화원 대기소라든가, 청소차량차고지가 지금 시유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009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철수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이 막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고요. 우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공간은 아래위에 시설이 있는 부분이 아닌 테니스장 그런 부분에,

아요

알아요이금주위원

. 테니스장.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에 청소차고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차고지 저도 테니스장 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예요. 청소차라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 세척하는 기구를 놓고, 들어 갈 때 나갈 때 청소 잘하고, 그 다음에 청소 테니스장 있는 데는 청소차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십시오. 나머지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해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해서 설득을 시키면 다 들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차는요, 세척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자동으로 세척하듯이 들어가면 쫙 물 뿌려서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셔야 된다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소차를, 만약에 그 쪽에 만들 경우에는 차량을 세척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결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지하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녹지공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버센터 엘리베이터 증설공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계셨는데 다들 미처 언급을 놓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이금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X-게임장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다가 공단도 운영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문제인데 그 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실 것이에요. 다만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 정비고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다 창4동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단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를 적환하거나 이러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요, 229쪽요. 방학동 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전산화해가지고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학동 복합복지센터는 신동아 사거리에 짓고 있습니다. 공정이 12월현재 35% 되는데요. 내년 9월 20일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위탁체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도서관도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화시스템 구축,

용운

김용운위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인데 나름대로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들어가면 노인정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이 들어간다든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누가 간단하게 설명 못해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있죠, 과장님? 한부 복사해 주세요, 나중에.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말씀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전개해서 쭉 1번부터 해서 업무추진비, 포상금 있는데 이것이 구동직원 한마음 동전모으기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매년하고 동전모으기 사업은 특별히 서랍이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물론 동전도 쓰임새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불우한 이웃돕기에 일조하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자체가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매년 있었는데 동전모으기 사업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최우수부서 30만원해 가지고 80만원, 120만원, 130만원 이런 식으로해가지고 포상을 준단 말이에요. 동전모으기는 작년에 얼마나 모았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로

최초로김용운위원

하는 사업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초로 하는데 저희가,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같이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초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물론 자기가 안 쓰는 동전만 서랍이나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집에 있는 동전까지 해서 부서별로 경쟁을 시키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내걸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

연말김용운위원

되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불우이웃돕기 저금통 가지고 나옵니다. 저금통 주면서 무슨 선물 받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전 모으기 할려고 하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김용운위원

것은 없고요. 이것 동전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인센티브를 걸은 것 같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꼭 인센티브를 받아야 맛이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축소나 삭감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용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바로 밑에 경로당 방역 서비스 있잖아요. 1억600만원이죠, 국시비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경로당에 방역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최초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127개 되는 경로당에 방역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어서 보건소에 와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인력이나 예산형편상 매달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투자해서 경로당에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민간아파트 수준이나 일반사무실 수준으로 방역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탁을

위탁을김용운위원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방역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든가 그것은 아직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상 경로당까지는 체계적으로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된 것 보니까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용운위원

보건소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시간 없으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어떻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에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를 주어서 자활후견기관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몇만원씩 수당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쪽에 일자리 주기 위한,

용운

김용운위원

어디입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나 정부의 하나의 일자리 창업을 위한 복지기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역사업은 당연히 구청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각 복지관마다 하고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없었기 때문에의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성이 약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좋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면에서 방역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대행하는 데가 방아골복지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지,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아직 결정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

세부계획김용운위원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233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업무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민원이 들어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를?

용운

김용운위원

233페이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33페이지.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추진, 위에는 또,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과가 주무과 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도 있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업무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언제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연말에 하는 것인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소규모로 했는데 타구에 보니까 구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직접 맡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도 사회복지의 날 만큼은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이

대상이김용운위원

누구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사들, 또 복지업무의 종합복지관, 그래서 대상은 1,000여명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대상이 됩니다.

사를

행사를김용운위원

하지 말고 행사만 하다가 끝나는데 차라리 체육대회라든가 실질적으로 하루 즐거운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행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별도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워크숍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그 밑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 인원이 1,000여명 됩니까? 워크숍 가게 되면 인원이?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한 250명가량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들 사회복지사하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종업원들하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원래 우리가 제대로 1박2일로 워크숍을 하려면 800만원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이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것이 현수막,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구류 해서 30만원 들어가고요.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1박2일 코스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니까 강사를 초청하는데 강사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당이나 강의실을 빌려야 됩니다.

읽지

읽지김용운위원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 234쪽이에요. 간단한 것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15명 2,000만원, 실무회의체 회의수당이 12명, 이것은 인원이 다 틀리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는 대표, 실무위원 운영 간담회해서 40명이 잡혀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들은 12명인데 실무위원은 또 많습니다, 협의체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실무위원하고 40명하고 숫자가 틀려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은 협의체 위원이고요.

들도

직원들도김용운위원

포함되는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무위원 간담회는 협의체 위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관의 대표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합니다, 간담회를.

용운

김용운위원

40명이 다 모입니까? 안 모이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가량 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분명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여해 보시죠.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시면 237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요. 이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25개구에서 잘 되고 있어서 올해도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는 우리가 매년 자원봉사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나름대로 나눔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거노인이 549명이고요. 중증 장애인이 174명, 나머지 취약계층이 377명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명 이 분들인데 이 분들을 우리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39개 기관과 단체거든요. 이 분들을 총망라해서 민, 관이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가서 이 분들의 심리,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음식도 해드리고 목욕봉사도 하고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집수리도 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데에 들어가는 경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경비입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일이네요.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운영(공무원, 재해복구, 가족자원봉사단 등)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단이 공무원 같은 경우 언제 결성됐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5년도에 결성됐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되네요. 그러면 실적도 많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내일은 기름 제거하러 출발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고

수고김용운위원

좀 해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하나 주십시오. 2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현재 가내시액인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액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 도봉서원 세 군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잡은 것인데 그러면 어떤 기능이 보강되는지 상세자료를 한번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정영석 국장님, 한 가지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년 연말에 김장 담가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광장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인데 새마을단체도 있고 물론 주부환경단체들이 쭉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단체도 있고 행정관리국소관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실은 선거법상 식사조차도 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식사 정도는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장 담가주기 경비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500만원, 주부 환경연합회의 경우는 산업환경과에 잡혀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합니다만 실제 배추라든가, 고춧가루, 재료비만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만이라도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군인한테는 가능하다고 해서 군인한테는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도,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 가정복지과하고 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제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또 하고 하면 식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춧가루라든가, 땀 흘리고 일했기 때문에 댁에 가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미안해서 제 사비로 목욕하는데 보태 쓰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재료비 외에 운영비조로 안 되나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하면서 김장 담가주기 사업을 심의할 때 식사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어도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식사문제는 공제를 하고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예산 업무추진비중에서 제 분야도 있고 각 과장이 쓰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기능과 하고 제 업무추진비 해서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고요.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원활한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선거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과 상의해서 그 만큼을 더 보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36쪽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으로 인한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지원이 있어요. 돈을 떠나서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회관 건립관련에 나름대로 행사를 단체보조금에서 분리된 것입니까? 떨어진 것입니까? 저는 일부 들어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보훈단체나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별도로 또 올라오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내가 알기로도 전몰군경미망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보훈단체 지원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은 이런 사업은 해당되어 있지 않고요. 단체 대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임차료나 이런 것은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는 버스 대여료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임차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예산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세부내역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심의할 때 그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264쪽 보면 부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첫째 부부가 올바라야 올바른 가정이 형성되는데 많이 홍보도 하고 확대도 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소속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도 폭넓게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쪽에는 이런 행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쪽하고 관계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폭넓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부의 날 행사가,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사가 미흡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에 가장 기초단위이기도 한데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법개정이 됐습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법 개정도 국회통과를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국비와 시비를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님 297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항목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종 공해단속을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차량하고 지하수, 이렇게 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 포상금은 환경오염 포상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폐수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신고를 하면 포상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하수도 관리감독하시고 그다음에,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지하수는 소관이 토목하수과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세차장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세차장은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

세차장은이성희위원

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세차장이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지금 80여개소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식적으로 신고해서, 이것이 신고제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신고제 맞습니다.

해서

신고해서이성희위원

약 80개 정도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약 80개 정도 있습니다.

감독

관리감독이성희위원

하시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면 불법 세차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노상에서 하는 세차,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세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으로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철 동절기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 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수차 문제가 제기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체계도 전혀 안 돼 있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현재 불법세차장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불법세차장도 제가 왜 얘기했냐면 토목하수과에 물었습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건설관리과에도 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교통지도과도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하니까 산업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4개 부서가 걸려있습니다. 4개 부서가 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폐수같은 것, 세차하면 결론은 산업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차 닦는 것은 노상에서 하니까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러면 결론은 답은 없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루 물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법에 신고대상이 되면 미신고시설로 하면 저희가 폐쇄명령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함께 하고 있고 민원이 되면 우리가 주관이 돼서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드립니다.

으로

정식으로이성희위원

신고한 세차장은 여러 가지 규제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해서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규정을 안 받는 노상이나 특히 렌트카 사업하시는 분들 불법으로 세차합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이것은 감사 때 심도 있게 하시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생각하셨다가 내년에 준비하셔야 돼요. 왜, 신고들 많이 하시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시설만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산업환경과에서도 세차행위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발생한 폐수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 시절에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피아호텔 사거리 밑에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 옆에서 계속 세차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보니 방법은 행위자체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수를 수거해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치 이상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대고 조치를 할 수 없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도 의욕이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행위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지 폐수를 수거해야 되는데 세차 후에 발생된 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곁들여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관리도 하고 물론 그 분들 어렵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겨울에 마구 버리면 구민들이 외출했다가 넘어지고 하면 책임은 결론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져야죠. 책임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99쪽 보면 무인자동 화장실이 딱 1개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청소과장님?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걷고 싶은 거리에 있습니다.

기죠

거기죠이성희위원

.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사용은 안 해 보고 세 번은 가봤습니다.

달에

한달에이성희위원

9만6,000원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100원을 넣고 하는데 이용실적 보셨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00원 넣고 10분까지 가능합니다.

달에

한달에이성희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한달 데이터 나올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전기요금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의 발상으로 놓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하루에 20, 30명 이외에 사용을 안 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하고 있어요.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사용도 안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한달에 9만6,000원 1년에 1,200만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과장님 한번 직접보시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상가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앞에 큰 뷔페도 있고 그 들한테 충분히 양해 구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상황에 안 맞은 시설을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철거나 대체를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성희위원

보시고요. 다음에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X-게임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X-게임장 철거할 때 사전에 안 된 것이 도봉동에 환경보존단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데 한번 의뢰도 없었고, 원래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음식물처리장 만들 때 주민들과, 그때 당시 임익근 구청장님이셨는데 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철거하고 하려면 주민들과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면 주민들 분명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답은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첫째 주민과 많이 상의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음식물처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맑아지고 갈수록 환경도 좋아지는 느낌도 와요. 저는 평균 한달에 2번 정도 가 봅니다. 가면 누가 왔는지 사무실 CCTV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기피시설은 맞아요. 웬만한 사람은 안 가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308쪽 제일 밑에 음식물중간처리 식당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그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근무자해서 총 몇 명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8명입니다. 그 28명 안에는 일시사역인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음 장 보면 부서영업업무 추진비해서 3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과되니까 그렇고 현재 인원이 28명이라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 인원이?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다 여기서 식사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명 식당지원비라는 것은 점심을 드시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재료를 사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8명이 다 하신다 얘기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8명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14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서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분들 14분은 그러면?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4명은 도시락을 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72만원으로 한달에 반찬부터해서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을 올려서 해 주면 그 분들 냄새 맡고 뭐하고 고생하시는데 올려서 할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고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도 없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하느냐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답사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 식사하는 것 보면, 그 쪽에서 매일 먹는다면 고역스럽습니다. 가까운데 음식점 있으면 가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없고, 있다 해도 상당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에는 식당운영지원 예산이 증액 되도록 한번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상공회의소 운영관련해서 우리과에서 예산파트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지금 와 있는 1,300만원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용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당초 1,2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1,200만원 요청했는데 1,320만원이 된 것입니까? 도봉구 상공회의소 운영지원 업무추진비하고 민간 이전해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업무추진비까지는 맞습니다. 1,300만원이,

용석

김용석위원장

1,320만원, 예산파트에 요청을 얼마 하셨냐고요. 이대로 요청한 것입니까? 요청한 것이 100% 반영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25개구 보훈회관 건립돼 있는 현황을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반영도 건립공사가 2억원밖에 안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원으로 보훈회관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얼마 요청을 했는데 얼마가 반영이 된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은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유인태 의원님이 국비를 10억원을 받기로 하셔서 3억원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하셔서 시작하는 자금으로 3억원을 우선 받기로 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10억원은 언제?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언제?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와 유인태 의원님 보좌관과 연계가 돼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유인태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아시고 보훈회관 건립명분으로 10억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구청 예산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따 놓고 예산부서와 협의고 없었기 때문에 임자가 불분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재경비도 내년예산에 하나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보훈회관 명분으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는 없었지만 이 명분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훈회관 일부라도 한번 해놓자 해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 옆에 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욕심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본 바 없습니다만 그 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해놓고 예산을 2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고요. 코카콜라부지가 대지 100평일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했더니 주민생활지원과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유인태 의원님이 가져온 10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에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가 조금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따오신 분들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보훈회관에 투입을 못할 바에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급한 곳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는 보훈회관을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토지보상비는 안 든다고 칩시다, 기부채납지에 지으니까. 그러면 공사비와 시설비는 총 얼마가 드는데 10억원 중에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들이 26억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보상비 빼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10억원 정도 받고 구비 6,500만원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인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금액 중에는 일단 2억원만 투자하고 10억원을 우리들이 다시 구재정 여건이 이러니까 더 도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 후순위인데 선순위로 반영된 이유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보훈회관건립 명도로 확보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실무자가 보좌관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계속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의군경연합회에서도 12명이 갑자기 제 방에 와서 농성을 피우고 갔는데 이런 시급성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돼서 10억원을 가져오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보다도 더 빨리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운영차원에서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비로 편성을 하시든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지에 구청에서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아파트 입주 전에 동시에 지어서 입주해야지 또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민원 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40만원, 김용운 위원께서도 이 사업비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주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못 박고 심은 것은 작은 도서관 전산화 사업이라, 연구개발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추경에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서통합시스템을 한다는 예산 940만원짜리 있습니다. 적어도 6월까지는 서비스 프로그램 좋은 걸로 선정해서 한다는 게 있는데 방학동에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에 전산화도 같이 네트워크 구축되기를 정확하게 하고자하는 말씀 한마디만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 하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가 답변으로는 일단 15개동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북서울중학교, 창북중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장서가 있는 학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 전산화 여기 자료도 이 네트워크 작업 안에 꼭 들어가시도록 이 부서가 자치행정과 통합 시스템과 연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위

상임위문명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가족들이 많아서 예산을 하면서 업무 감사형식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 프로그램이 먼지, 중복성은 없는지 이 기회에 검토하셔도 좋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238쪽 자원봉사캠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 활동이라 하면 창4동 동에서 열심히 하는 캠프봉사자 개발하고, 수요자 공급자 개발하고 이러는 분들 활동 봤는데요. 상시적으로 15개 동만 캠프가 있나보다 했어요. 월 10만원씩 30개소 산출기초가 나와서 캠프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주시던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239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130만원 있습니다. 어느 보험사에 어떤 종류, 기준 등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15개소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14개소의 캠프가 있습니다. 현재 29개소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보험료는, 상해보험은 월 1회 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8,000명가량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1,500원씩 해서,

료를

자료를문명희위원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캠프 29개소 이것 답변 정정 안하시겠습니까? 산출기초 30개소로 잡으셨던데 수치상 기준 29개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1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008년도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디

어디문면희위원

들어갑니까? 복합복지센터에 들어갈 예정이신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자원봉사단체에 하나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자원봉사단체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개소를 더,

명희

문명희위원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받겠느냐고 하실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봉사캠프라 하면 적어도 일정 부분 이 분들이 머무를 공간이나 팩스, 컴퓨터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봉사단체에 준다는 막연한 답변이,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교시설이 됐든 그런 일정 시설을 갖출만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1개 캠프를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신

신청하신문명희위원

그 시설에는 당연히 자원봉사캠프 운영자격 이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쇄기, 윤전등사기 사시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윤전등사기를 구입하시는 의도와 용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는 여러 가지 회의자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해서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고장이 잦기 때문에 하나 내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하나구입이면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보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대인데 교체하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대인데 교체하는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이금주 위원님 아까 많이 감사하시듯 지적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 창동수련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창동 문화의집 선정 과정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를, 위탁이 선정되기 위한 관심이 아니고 정말 국가청소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 청소년팀이 지금 시대에 흐름에 맞는 청소년사업을 하는 단체는 어딜까? 법인이 중요하냐, 시설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시설장 임명한 서너 명의 인력이 중요하냐, 우리 맨투맨 사업에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 선정과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금주 위원님 너무 수사반장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밝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과 전화통화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거기 단체가 본인들 자랑삼아 늘어놓은 모든 것으로 심의위원에게 보름 전 또는 적게는 3~4일 전에 나름대로 그것 한 것 가지고 들고 와서 하라는 심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누군가 염려스러워서 흘러들은 루머나 무슨 험담이 아니고 자료화된 그 단체의 사례고 실적입니다. 그것을 자료화,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조사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조사할 수 있는 시, 어디 감사원 자료까지, 루트까지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갔더니 과장님이 결국에 안다고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이금주 위원님이 그날 그렇게 하셔서 저희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일입니까? 아니, 맨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시작하면서 우리 구 사업 2,000억원 예산 중 900억원 예산 쓰는 아주 큰 사업 쓰는 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체사업 아니에요. 다 국·시비 보조사업하면서 민간위탁에 다 맡기기 때문에 눈이 벌겋게 지켜봐야 되는 사업부서인데, 3년 위탁업체 심의하는데 본인들이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자랑한 그 사업 가지고 열다섯 명이 앉아서 심의하라고 했다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이 단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핵심은 무엇인지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과장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같이 깔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정복지과가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선정하는데 실수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린이집 복지관 얼마나 심의,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 팀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선정과정 심의위원회 참석기회가 많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나 놀랍고 실망스러울 정도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더 이상 의견이나 해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3년 채워지는 위탁업체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맡았던 업체가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 한번 거치지요. 그런데 거기서 재위탁이 안된다 하면 또 다른, 그때 공개모집을 하는 심의위원회 두 번의 형태를 거치죠? 앞으로는 시도 기존에 했던 부서에 재위탁을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의 논제를 가지고 심의하지 않고 3년 지나면 공개모집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법인이나, 어디에 어떤 인센티브나 평가기준을 높게 줄 수 있다는 조건은 있겠죠.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3년 위탁, 우리 돈 국·시비 900억원 집행하는데 단체선정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향후 이런 점 보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자료, 근거 가지고 그리고 담당부서, 책임부서 과장으로서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기준 제출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이 있었으니까요,

명희

문명희위원

제 의견 첨언한 겁니다. 시설부대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2008년도 시설부대비 편성현황을 받아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그 동안 사업별 예산서가 아니어서 시설부대비가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 건인지 사업별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건설관리과 사업, 현장사업이 많은 파트의 시설부대비를 보다보니까 적용요율이 중구난방 천차만별이더라, 그렇죠? 행자부지침요율표가 있을 텐데 그걸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버한 요인이 눈에 띄어서 이 기회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다른 부서의 시설부대비 운영현황도 뽑아봤더니 주민생활지원국에도 해당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 요율보다도 적게 편성하신 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반구축, 복합복지센터 짓는데 시설부대비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우리 행자부지침, 적용요율을 적용하면 630만원까지 가능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500만원 편성하셔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 이해하시고요. 사회복지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1,200만원 사업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것 지침에 의한 요율적용하면 86만원 편성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13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다. 청소행정과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국장님 답변 주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수정할 것이니까요. 청소장비 유지관리 8,000만원 사업에 부대비 4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쪽수 모르지만 부서장님들 다 아실 것이에요? 0.9% 적용하면 72만원 하셔야 되는데 328만원 과다 적용 계상하셨습니다. 이것 답변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란 예산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또는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다릅니다.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맨 먼저 말씀하신 방학동 복합복지센터는 공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요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거기는 요율적용비보다 낮게 계상하셨으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분은 그런 공사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이 사업으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어떤 공사 성격으로 판단하셔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것은

이것은문명희위원

기획예산과가 해오신 것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에 맞는 시설부대비 편성 요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각 부서의 각 팀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건설부분의 시설부대비를 적용한 요율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청소장비유지관리사업 이것은 건설부대비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율로 시설부대비로 적용 낼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가 건물하나 짓는다, 가로등 시설정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시설부대비 편성목의 설명이 뭐냐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다시 의뢰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 감독 여비사용으로 편성목이 설명이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건 업무의 연장선상이지 감독비를 따로 받는가 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형태로 집행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장비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설부대비 400만원 편성하셨으면 이것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렸으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X-sport Land에 테니스장 부분으로 이전했을 경우 이 구릉을, 녹지공간을 만든다 했습니다. 구릉을 쌓는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청소차량이전에 대한 측량비, 측량비를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측량비이니까 어디 측량업체 기관에 의뢰해서 쓰는 용도란 말씀이시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렇다

그렇다문명희위원

하더라도 행자부의 지침은 0.9% 적용해서 8,000만원 사업이면 72만원이면 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328만원이 되어야 할 명분, 배경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행자부지침이 틀렸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측량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명희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제출 한 것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다 돼 있는데 질의응답 자료가 참고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 요율을 적용하되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질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2,600만원인데요, 산출기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는데 그 조사할 때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25일 사용해서 15개 동을 조사하는, 1년에 연 2회 산출기초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일시사역인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일비

하루일비문명희위원

3만5,000원 계산해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5일하면 어쨌든 한달한 겁니다. 한달을 했는데 15개 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15개월 하네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15개월이 아니고 15개 동을 연 2회,

명희

문명희위원

연 2회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 2회 한다는 그런 산출기초입니다.

쨌든

어쨌든문명희위원

이 분이 활동하는 연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12개월 그렇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1년에,

명희

문명희위원

1년에 부과는 2번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 활동일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해를. 제가 아까 15개월입니까 라고 했는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15개월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동에 조사시키는데 보통 한 2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개

한개문명희위원

동예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니, 한개 동이 아니고 일시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일시에 몇 명입니까? 이게 인원이 없으면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거기 15명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아, 15명이요? 그래서 15개 동 이 자체가 15명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15개 동을 한 명씩 배정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문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가 1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사업예산 비교표는 건강가정증진센터 예를 들면 상담사 인건비보다 연금이 2,600만원 넘은 예산을 1년 쓴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인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단순한 조사인력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5명이에요.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쉬었을 텐데 저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겠습니다. 304쪽인데요.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이 6,795만원 있습니다. 총 얼마인데 몇 년차에 나누어서 분담해야 하고 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증액됐죠. 이것 함께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노원소각장으로 쓰레기 안 가면 안 된다. 쓰레기 소각장 반입을 해야 우리가 제3매립장 분담금을 안 낸가, 이렇게 한 동안 어느 분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노원소각 시설에도 반입을 하면서 우리는 제3매립장 기반시설비도 비축하고 있고 상황설명해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산출근거는 작년에 우리가 수도권 매입지에 반입한 양에 비례해서 시를 통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문명희위원

반입한 양에 대한 비용을 지금 내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비율로 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분담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시를 통해서 각 구로 통보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금은

분담금은문명희위원

몇 개 구가 1/N의 일로 땅 부지마련에 대한 그런 분담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명희

문명희위원

2007년도는 노원소각장으로 반입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내년 예산할 때는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많이 줄겠죠.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반입불가 처분된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문명희위원

만만치 않던데 그것이 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민간업체한테 일임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민간입체는 어디에서 쓰레기 처리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노원소각장 못 가니까 제3의 소각시설로 간다 이 말씀이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민간대행 사업비 증액된 부분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에서 작년에 3만9,700원에서 금년부터는 4만7,000원으로 톤당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문명희위원

3만9,700만원이고 올해 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업체는 청화자원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청화자원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변함없이 1년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가

단가가문명희위원

상승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맞춰준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항상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용품

재활용품문명희위원

민간위탁처리비 용역서를 별도로 내셔서 받아본 자료를 근거로 하셨다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문명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청화자원이 1년 더 연장계약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청화자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되팔아서 청화자원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고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처리비를 3억6,00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요

얼마예요김용운위원

? 직원들도 몰라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얼마 오른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3만9,700원에서 7,300원 올랐습니다.

여기

여기김원철위원

4만8,000원이라고 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계약은 4만7,000원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여기에 4만8,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계약하기 전에 잡은 것인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다운시킨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편성은 4만8,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톤인데 1일 21톤이란 말이에요. 21톤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재활용을 그 쪽으로 운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근하는 숫자입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용운위원

나갑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공익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원은

직원은김용운위원

안 나가고 공익이 나갑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이

직원이김용운위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직원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계근 자체가 간단한 것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간단하더라도 4만8,000원×20일 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공익요원은 업무보조에요. 그곳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직원을 보내야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말씀하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공익을 배치했다는 질책은 옳으신 질책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배치하게 된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해서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근할 때 정말 쓰레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돌덩이가 들어 있다든가, 용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행위가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단순업무다. 그래서 인력수급 상 한 직원을 고정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공익으로 배치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완전

완전김용운위원

고정배치인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오르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며칠동안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화자원에서 도저히 3만9,700원으로 처리를 못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도 현장이 나가봤고 재활용품 분리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그 이유인즉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돈되는 것은 가져가지 않아서 나름대로 수익을 맞춰왔는데 지금은 일찍 다니더라도 수거해 오는 것이 거의 쓰레기 수준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너무 부담되고 돈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폐비닐이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할 때는 백색이고 깨끗한 비닐을 분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갑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폐비닐 덩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품이라면 받아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처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능력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판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4만8,000원 이상 처리비를 줘야 마땅하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4만7,000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은 노력을 해서 4만7,000원으로 조정했으면 이해하시고요. 예산상에 4만8,000원 된 것은 조정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만7,000원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4만8,0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4만8,000원으로 예산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6개 지역 시범지역이 3만7,097세대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세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4억4,500만원 정도되는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부터

내년부터김용운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운전기사 8명 있고 환경미화원 12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12명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8명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차량이 44대가 있는데 실제 운전원이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 5,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명이 차량 8대를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차를 내년에 개폐차 하려고 그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내구연한이 다됐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8대 정도 돼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예상은 7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292쪽이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장비구입해서 52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신규구입인가요 아니면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동물등록제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새롭게 등록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등록제 시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가 쭉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몇 건이나 주사를 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관리비 있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편성되어야만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검사

결산검사김용운위원

때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는데 그 당시에 신고전화가 아무래도 구청으로 많이 오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구청으로도 오고 파출소에 오는 경우가 있고 각 동에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는 의정부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출두를 해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연락을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출두를 해서 신고하면 잡아서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안락사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일단 가져가면 한 달 정도,

까지

시비까지김용운위원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전년도 예산과 표시가 위에 바로 있는데요. 4,6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600만원이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시비

시비김용운위원

포함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 구비 포함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4,6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시비는 100% 다 썼고요. 저희가 우선 시비부터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를 쓰고 있는데 시비를 다 써서 이 달에 구비 일부를 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직원들도 가끔가다 망태로 잡는다면서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망태가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빨리 오라고 할 경우에 저희 직원이 덫을 설치하고 그런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덫을 놓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고양이나 개를 주민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해서 올 동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키고 서 있습니까? 가면 벌써 없어졌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잡는다는김용운위원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119구조대도 잡으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헤매고 전문인도 그러는데 그리고 도봉구 주민들이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인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기와

거기와김용운위원

체결이 되어서 한 건당 얼마씩 주고 있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한 건당 관리비 전체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마리 잡아가면 건당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과연

과연김용운위원

도봉구 주민들이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 번호를 몇 명이나 알까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불편사항으로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구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파출소에서도 내용을 모르면 저희 과에 문의하면 저희가 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남양주시에서 도봉구까지 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비교적 저희 구는 가까우니까 빨리 올 수 있고 지금 동물구조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25개 자치구중 23개 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23개구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올 경우 현장에서도 오지만 많은 구를 맡고 있으니까 인근에 있으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딱 얼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개가 있다고 칩시다. 보니까 유기견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서 없어져 버려요. 제 말이 맞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기에서 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와서 잡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제가 신고자 해서 쭉 봤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물병원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에 일시 보호하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동물병원에 일시 보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동물병원에 잠깐 맡겼다가 동물협회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마리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한달 동안 관리를 하고,

리를

관리를김용운위원

하고 그런 조건이 10만원이면, 10마리이면 100만원이고, 100마리이면 1,000만원이고, 602마리예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상에 말씀하시는,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많이 늘었네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보시면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줄었고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가 새로 들어간 사업인데 야생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일단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새로운 시비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1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남양주시 협회 회원들이 서울의 인근 구 23개 구를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시간이 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유기견을 잡으려 하더라도 쉽게 잡지 못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줄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좋은 방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료 한번 주세요. 2007년도 신고자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한부 주시면 명쾌하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성급히문명희위원

하면서 마무리 못 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 청화자원 1년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도 답변 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강북구 재활용시설 완공되면 빅딜을 기대하면서 청화자원과의 관계는 올 연말이면 끝이구나, 저희가 모두 생각했던 것이 1년 계약됐다고 했으니까 강북구 시설 실태하고요. 6개월 내지 이런 계약이 아니고 1년 계약했으면 재활용사업 강북구와 주고받는 사업 어떻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화자원 있는 그 부지를 비워줘야 제3의 음식물 쓰레기 한 개 더 세워서 다른 쓰레기 받는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 답변 자료를 일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에는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청소홍보물 제작 때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깨끗한 골목길 상징하는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데, 깨끗한 골목길 제안 또는 검토하시라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비우기 사업하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 간판 있는 것 뜯어내고 조그마하게 소형화하고 하는 그런 추세여서 잘한 곳 칭찬하자는 의미이고 그건 알겠는데 깨끗한 골목길 붙여놓으면 옆에 그렇지 않으면 덜 깨끗한 골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인지 간판 제작할 때 그것은 도시경관과 관련한 심의 안 거쳐도 되는지 그 부서와 협의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야단하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작 못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여성정책사업 4년연속 최우수구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출산장려정책과 일원인데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지원사업 이것이 왜 민간이전 사업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기본 민간이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나오는 않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주지 않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우리 구가 주민등록상에 드러난 형태를 가지고 일괄 지출할 수 없는 형태의 사업비냐는 질의입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그 다음 쪽에 보면 셋째 아이 이후 자녀 보육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7년도에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 100%를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72개월까지 하면서 50%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72개월짜리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72개월까지 확대를 하면서 50%만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안 보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08년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보육시설에 보내면 그 보육시설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입니까? 안 받으면 월 10만원인데 보육시설에 보내면 받는 혜택료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기존보육료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기존에 받던,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홍보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데 이것 때문에 담당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100%를 받던 부모들이 50% 밖에 못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시행이 되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범 동 6개 동만 진행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시범동 6개 동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주겠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6개 동을 뺀 9개 동은?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용석

김용석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 줍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럼 전체가 다 넘어가면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만약에 전체 다 이관했을 경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산출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6개 동을 했을 때 약 2억6,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민간위탁 처리비는 총 1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시설장비 유지비하고요. 시설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이금주위원

기다리셨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시설 유지보수비 그래서 차량리프트 승강기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복잡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리프트 관리비는 보건소에 옥외주차장이 없고 지하 1층, 2층, 3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가 들어갑니까?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여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보건소가 위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입구도 헷갈리고 사실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바로 앞의 집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들어갈 때 헷갈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리프트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보수를 자꾸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리프트가 아무리 보수를 해도 한번 엉키면 또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리프트는 실질적으로 차량 넣고 뺄 때 순서가 엉키니까 그것도 컴퓨터로 되어 있죠?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버튼식으로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게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출입구 배수공사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요. 당직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출입구 배수공사는 쌍문1동 정문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바닥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배가 없어서,

쌍문

쌍문이금주위원

1동이라니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쌍문2동 죄송합니다. 쌍문2동하고 같이 출입구를 쓰는데 평면으로 돌로 되어 있는데 구배가 없어서 장마가 되면 물이 현관 안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눈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우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거기다 모래주머니를 갖다놓고,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배수로 공사가 되면 완벽한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진단을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돼도 우선 물이 역류하는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 예산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네, 물이 역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직실 리모델링은 당직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시설이 오래되고 7년 전에 했던 곳이라서 아주 열악합니다. 직원들이 하룻밤을 거기에서 당직근무를 서는데 근무하는 여건이, 그리고 특히나 휴일 날이나 이럴 때는 여직원들이 거기서 당직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일단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처음에 물어봤던 차량리프트 승강기 보수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처럼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 세부단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비로소 저희가 상임위 때 잘 못 보는 보건소이니까요. 제가 지난 결산 때 기억으로 보면 보건소는 보통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불용률이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보니까 가내시액이 많아서 자동 불용되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보건소가 나름대로 보건의료 수요대상자 홍보도 잘 하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돈으로 공공의료사업하고 계시는데 민간의료시장을 위축하는 그런 사업이 없는지 사업진행하시면서 다각도로 분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 씀씀이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120억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와 동일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명희 위원님 지적처럼 최소한 불용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