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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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과 업무추진 중에도 광진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경영기획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국 소관부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27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송혁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심사를 해보니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관 과장이 다 토의하고 심도있게 했었는데 나중에 오셔 가지고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대한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 제가 조금 제재를 하시더라도 그 위원님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했는데 또 거기에다 보충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막대한 시간이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점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조금 내실있고 소득있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예산 책자 248쪽에 어제 잠깐 총무과 때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따로 우리가 무슨,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장님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도에 지금 사업이 결정돼서 2008년부터 발족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례는 금년 내내 일본 동경도라든지 이 지역의 구청장들이 이런 협의회를 갖고 광역단체장과 자치구청장의 업무 영역을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민법 32조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를 25개 구청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데 금년도 광진구의 부담액이 2,500만원이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한 개 구에서 금년도에 내는 분담금이 2,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25개 구가 내면 그것만 해도 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금년도에 6억 2,5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곽근수위원

법인 사무국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이게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나 회장단은 2년 임기로 바뀌나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2년 임기로 바뀌죠? 그러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1차 지금 전반기에 하신 분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사무국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나왔는지 몰라도,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 인원 선발은 안 나와 있고 사무실 규모를,

곽근수위원

각 구청에 공무원들이 가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따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서울시청 인근에 한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만드는데 이 사무실은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2,500만원 내는 것은 지금 박사급, 중진급으로 1명, 연구원으로 1명, 사무직으로 2명 해서 5명 정도의 사무국이 운영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 저희도 금년 내 월마다 서울시에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아차산 지역에 도시계획 종 상향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 연구건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게 건의사항에 들어가면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현재 법인 설치를 하지 않았어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각 구의 모든 쟁점들을 공동으로 협의되고 했던 것이 이어져 왔었는데 굳이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런 비용을 만들어 직원을 고용해서 상주시키고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제가 구청장협의회에 배석을 몇 번 했었는데 의논 사항을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회 협상력 제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곽근수위원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자치단체에 아주, 다시 말해 고유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이웃과 섞어서 뭘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괜히 이런 거 많은 비용을 없애 가지고 자리만 만들고 괜히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니까 독립적인 사무국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야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응하는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구와 도의 예산 규모가 4대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2대 8 정도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걷어서 세금을 할 적에 경기도는 30%에 70%입니다. 세수 그러니까 징수 교부금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7대 3입니다. 저희는 시세를 거줄 경우에 비용이 3%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면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송파구에서 하고 있지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지금은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은평에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은평에서 하다가 현재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송파는 시군구협의회 그거인가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의장.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시·군·구 의장이 송파고, 그다음에 전국 자치단체장이 은평이고, 서울시 회장은 현재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구청장협의회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곽근수위원

그게 은평구에서 하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구로입니다.

곽근수위원

구로에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은평에서는 전국,

곽근수위원

지금 그냥 이 법인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하는 구가 거기에 딸린, 거기에 뭡니까? 그 쪽 구가 모든 걸 주관해서 그 쪽 구 위주로 무슨 분위기가 만들어가고 하는 걸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 따로 모임을 나가보면 운영위원장들 의견 보다는 의장협의회 의견에 의해서 의장협의회 회장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모든 중심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구청장협의회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만들어도 어떤 구에서 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점을 그 쪽에서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직원이 5명이 채용되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어떤 경우로 채용할지 몰라도 협의회에서도 회장단에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무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할 거고, 사무국은 영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리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낭비성이 되지 않는 괜히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봤고 한 가지만 더 257쪽에 매년 저희들 예산 다룰 때마다 드리는 문제입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구독료라는 게 있죠? 지금도 통장, 반장 전체까지 돌아갑니까? 이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현재 반장 전체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장이 한 42%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순환제로 합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위원

1년은 어떤 사람이 하고, 1년은 어떤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전 반장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통장님은 전부 다 돌아가고 반장님은 돌아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곽근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매년 얘기 되는 게 과거에 관내에서 움직이는 어떤 신문이 있을 때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신문 면수가 많아지니까 웬만한 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소식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특정신문만 내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문이 더 거기에 많이 할애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수도권 판이 2면이 할애되어 가지고 그래도 구정을 홍보하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신문이 구정홍보에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을 전부 신문 이름을 열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신문보도도 더 지방자치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내 주는 신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곽근수위원

지금도 거의 특정신문을 통·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지금 특정 신문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왜냐하면 거기 수도권 판, 그 다음에 자치구 판이 그래도 비교적 구민들에게 자치구 소식을 공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전통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꼭 꼬집어서 자꾸 얘기 하다 보면 그런데 좀 발전적으로 골고루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이어서 질의하실 거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추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종철 위원님 먼저 해놔 가지고 문종철 위원님 먼저 잠깐만요. 지금 내가 오해가 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손 든 사람 먼저 쭉 적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협의회 그건 어제 제가 과를 잘 선택을 못해서 했었는데 그거는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6억 2,5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주시고, 올해 말이 많았던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해서 올해보다 3,400만원이 늘었는지?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보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낭비성으로 쓰거나 헛되이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지금 보건소나 뭐나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썼다면 이게 줄어 가지고 내실화가 되어야지. 이게 더 늘어나는 가, 좀 답변해 주시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5억 2,200만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700만원 대 예산이, 본예산 1,700만 원대에서 금년 2,100만원 대로 올리면서 거기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그래도 90%만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보완해 가면서 지역의 단체들이,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에서 하겠다는 접수가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해서, 그 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문제였지 그 사회단체보조금의 원 취지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500 몇 십 만원이 늘었는데 증가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원 취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목적은 원칙이 보조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문종철위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어제부터 한 얘기입니다만 잘하고 못하고라는 얘기가 칭찬과 이런 격려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실있게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5억 2,29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허술한 면이 많았다면 그것을 형평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했다면 더 내실있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산출기초하고 지원내역.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 하고, 저는 이 예산서를 자꾸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과 예를 들어서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어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신문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료도 작년에 3억 4,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6,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렇게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나 지역신문구독료 쭉 있는데 종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작년 상태로 맞춘다든가 그 이하로 줄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의향이.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 기획공보비가 작년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었습니다. 저희 인근 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짤 적에 광진구의 독자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근구하고의 형평성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2007년도에 신문 구독료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래도 저희가 줄였던 부분만큼은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회복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 늘렸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지역 신문도 현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저희 예산규모에 맞춰 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단가로 올라가는 부분, 이렇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전체 수준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금액은 좀 인상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어제 사적인 질의 하나 한 것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에게 여쭤 본 게 ‘지금 현재 몇 평에 사십니까?’ 물었을 때 몇 평에 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평수에 사십니까? 100평에 사시지.’ ‘돈이 없어서 100평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니죠. 거기에 살만큼 제가,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자기 현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어느 누구도 큰 평수에서 호화롭게 쓰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똑같이 다 주고 싶고 누가 이거 깎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악역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지만 내 현실과 우리구의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가야지. 타구라든가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건 원천적인 목적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상황을 봤을 적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봤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물가는 올라가고 예산규모도 커진 것만큼 약간에 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도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뭐 자꾸 오른 것만 얘기해서 이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책업무수행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네요, 조금.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개편이 1과로 되어있는데 아마 1과가 주택과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1과를 개편하는 데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조직을 하나 개편하는 데는 적어도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운영비가 연간 이만큼 들어갑니다. 어느 과에서도, 예를 들면 이 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방구류가 들어갈 것이며, 급량비니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 급량비나 사무용품이라면 어차피 이 과에 있던, 기존에 있던 쓰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기구개편 해봤습니다만 통계에 따라서 예측된 숫자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 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예측 자료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종철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주무부서고 과인 만큼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때부터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제 말씀하신 총무과장 얘기가 이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에, 업무계획에 맞고 지원계획에 맞게 이것은 과하다 싶지 않을 집행계획에 맞게 꼭 해주십사하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윤활유라고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될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밥부터 차에 노래 부르는 것까지 연이어서 이어지는 코스처럼 되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이게 정말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누가 봐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가 상임위 때에도 얘기했던 건데 의회협력업무수행에서 2,500만원에서 80%로 해서 2,000만원으로 255페이지를 보면 의회협력업무수행 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협력을 수행하는 것도 제가 감사 때 보니까 네 차례 정도 이루어졌는데 한 차례 정도 건만 구체적으로 누구 의장단하고만 만났다로 되어 있지, 세 차례에 대해서 어떤 위원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2,000만원에 대한 것도 어느 때쯤에 무슨 계획이 잡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무슨 포괄적인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근거자료를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 어떤 계획이 있어서 2,000만원을 잡아놓았는지 개괄적인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합니다, 255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 공보업무수행비라고 해서 262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대회공보행정추진 해서 1,200만원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 80% 해서 1,200만원이라고 262페이지에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한 곳에 편중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두 곳에서 연이어서 며칠 사이 안 두고 18일 하고 31일, 10월에 두 차례 만난 것을 봤습니다. 한 언론사에 그 언론사가 우리 광진구에 적극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글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할지라도 많은 언론사 중에서 그 언론사를 한 달에 두 차례 만났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거에 대한 것도 다른 언론사와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왜 이 언론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한 이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심있게 언론사 선택을 하셔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263페이지에 효율적인 공단업무 추진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금액인데 이번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88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심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월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사 자료에 대해서 기피를 했습니다, 제출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대면서 했는데 제가 그 법 조항을 살펴본 결과 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거고, 그거에 관련이 없는 건데도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안 되는데 ‘보십시오!’ 라고 가져 왔기에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 모든 14명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의원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안 되면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안 되는 이유를 가져온 게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단입니다. 그런 공단인데, 그런 공단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게, 왜 작년에는 필요 없었는데, 이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렇게 비협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잘못된 법 해석이라든지 월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적해 주신 행정감사 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위원회에 맞게 2008년에는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단운영관련 예산은 저희가 공단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서울시 다른 구의 공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구와 공단의 관계는 적절한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새롭게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저도 당연히 넘겨주는 건 아닌 거 알지요. 구의회하고 협력하는데 구의회에 돈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만남이잖아요. 만남이라는 거 아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남을 갖고 추진비가 나가면 개선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장담하십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금년보다는 훨씬 더 협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것은 공단입니다. 타 지역공단에 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의 사례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공단의 개선점,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사례도 해소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서는 안 될, 상임위 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수진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문을 만들어와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그날 안 된다고 한 공문도 오전에 요청했는데 저녁 5시쯤에 가져왔습니다. 다른 분이,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또 된다고 해서 왔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셨습니다. 딱 보여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데 구의원이 요청한 거니까 안 되는 건데도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구청장 지시가 있어서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조항이 또 있었다면 공문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왜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구의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어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하시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저 굳이 안보겠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문 법 좀 보자’고 하니까 안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거면 안보겠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면밀히 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거에 해당사항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 법조항이 뭐였느냐 하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거는 서류를 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정 중이 아니라 본부장 채용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과정 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 상의 그런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약 올리듯이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288만원 지급이 되면 그게 확실히 개선이 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확실히 개선됩니다.

이수진위원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여러 우리 곽근수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분도 아마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소관 국과에서 잘 운영을 하셔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세 책자를 보면 구정발전시스템 구축이라고 전년도 예산액 보다 늘어나서 이동식 LCD 4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LCD를 설치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불용됐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 청사 회의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청사가 기획상황실, 지하상황실, 대회의실, 이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6급 이상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장소가 좁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보면 모니터를 사방으로 설치해 놓고 빙 둘러서 회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때 그런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 그래서 LCD 모니터 4개가 구입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빔프로젝트랑 LCD 두 가지, 4개를 구청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동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동식 LCD 4개를 구청에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빙 둘러 탁자를 놓고 안에서 사방에서 볼 수 있게끔 회의실에 설치할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6급 이상 직원만 하더라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간부직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좁은 기획상황실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LCD 설치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신문 공고 2개지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되어있지요. 그런데 2개지가 어떤 2개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신문광고료에 보면 산출근거는 없이 100만원 1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의 2개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공고라든지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고규정이 때에 따라서는 2개지에 공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2개지, 아무 데나.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때마다 저희가 공고대장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료는 광고사안에 따라서, 신문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면적 확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사용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난 해에도 광고를 12회를 했습니까, 신문광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2007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실적은 지금 제가 보기는 봤는데,

박성연위원

광고한 부분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구독이라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2개 지역신문사 추가 구독부수는 2007년과 동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9개지가 있는데 이게 지역신문사가 어디이며, 부수는 무엇이 동일하다고 하는지 자세한 산출근거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신문이 금년에도 창간된 신문이 있고 저희구에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신문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독료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늘어난 신문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박성연위원

아니, 두 군데인데 굳이 서면으로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하기 전에 부수를 보니까 어떤 곳은 800부, 작게는 40부 구독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일간지, 월간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일간지라고 해서 많이 한다. 구독비가 싸서 많이 한다도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거 같은데 이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신문구독부수의 산정은 저희 광진구가 95년에 개청되면서부터 그 전부터 있던 신문도 있고 중간에 새롭게 창간된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독자층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을, 전통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전통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연혁이 더 오래된 신문사도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비해 다른 곳은 더 많은 부수를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수 산정기준이랑 구독하기 시작한 날짜부터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253쪽부터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에 관련된 고문변호사 고문료부터 쭉 해가지고 254쪽까지 있는데, 254쪽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10명, 5회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실 상담반 수당 10만원, 5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25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지만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올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2억 4,000만원으로. 그래서 전년도에 수준을 많이 하향했는데 올해 다시 이게 상향 됐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통·반장들에게 어떤 신문을 봤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조금 나누어서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525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31억 2,2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채용된 상용직 인부라 그럴까요? 그게 얼마 정도 되며, 1인당 여기 쭉 이렇게 268쪽까지 선택적복지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임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하고, 그다음에 275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4억 1,896만 7,000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42억 4,4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 관계는 2008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이 수당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당 관계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하던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담실 상담반 수당은 현재는 지금 주2회 화요일, 목요일 변호사님이 와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왔을 경우에 교통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이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준비해서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꼭 법률상담 뿐만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상담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종합상담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는 안 되지만 해서 80% 정도를 잡았습니다. 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저희 통장님, 반장님에게 돌아가는 신문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반장님이 보고 싶은 신문을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신문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신문이, 서울판이 그 다음에 자치구판이 그래도 우리의 구정홍보라든지 인근 자치구의 실적, 추진사항을 같이 알려 주니까 저희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도 알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신문을 지금 택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2억 4,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1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거기에다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26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 보수인데 이것은 얘기하자면 상용직입니다. 저희 구에 상용직이 6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용직에 대한 연간 보수 내역을 이렇게 쭉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개인별이라든지 보수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에 상용직에도 선택적 복지가 상용직 노조와 저희가 합의하에 됐습니다. 상용직 노조는 구별로 노사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대표 구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의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상용직 보수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예산편성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108쪽에 있는 선택적복지에 17억 6,1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 선택적복지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기법은 없습니까, 알기 쉽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 관계는 서로 신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공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대로 상용직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다음에 275쪽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275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우리 공단 인건비입니다. 저희 공단 직원 132명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의회에 승인해 주시면 거기 안에 정규직이 60명, 상용직이 25명, 계약직이 7명, 일용직이 40명. 이 인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이 인건비 내역이 42억 4,400만원 상당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공단의 손익을 계산해 가지고 보고 할 때는 이게 포함이 돼서 하는 계산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저희가 이제 복식부기로 공단의 사항은 받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아차산메아리에 질의를 많이 했지만 행정감사 때도 보면 제가 얘기 했다시피 우편발송 봉투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3,000명에게 280원의 우편발송 요금을 들여서 12월 동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발송 대상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통·반장이랄지, 주민자체랄지, 새마을이랄지,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동사무소 출입도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신문 아차산 배포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별도로 이렇게 우편료까지 들여가면서 예산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가 저희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현재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직접 안방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배달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배달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아마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달되는 체계도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 측면에서는 그 측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예산안 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26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언론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1,840만원이었고, 올해도 1,8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언론 관련된 출입기자가 빈번하게, 우리 이수진 위원님도 지적 하셨다시피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3,300만원 정도를 올해 보니까 10월까지 썼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갖다 쓴 것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3,300만원은 저희가 아직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이 1,840만원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500만원을 조금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비용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제가 써야 될 비용도 있었습니다. 거기 좀 보태져서 저희가 어떤 구의 주요 시책을, 또 아차산 축제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 전체 기자단에게 가서 보도 협조를 할 경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좀 식사도 평소 보다는 좀 나은 수준으로 하고 인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칠해야 일이 잘 되는 모양이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렇지는, 기름칠까지는 아니고 서로의 예의를 갖추는 수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 국내여비에 보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안 책자 27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기획공보 업무수행 국내여비 해서 2만원씩 12.5회 30명, 12개월 해서 약 9,000만원입니다. 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갈 만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 1인당 월 여비가 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모두 2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달에 25만원을 받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모든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각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9급부터 5급까지 해서 전 부서가 다 똑같이 25만원씩 해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다 똑같이 25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내여비로 계산된 겁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광진구 공무원이나 성동구 공무원이나 같습니다.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25만원이 한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에 보면 기획공보 업무급량비가 3,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줄긴 줄었네요? 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기획공보 업무급량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5,000원씩 20일,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 급량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 직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여비와 급량비가 같이 나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식대라고 합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000원씩 20일,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5,000원 곱하기 20일 해가지고 이게 아마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불만은 좀 있는데 이게 상한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내식당, 어제 보니까 구내식당 1식당 1,500원 하고 있던데요. 일반인은 3,000원 하고, 물론 구내식당 가서 전부 다 못 먹지만 하루 평균 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용객이.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7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런 걸 보면 금액차이가 3,500원이라는 갭이 나는데 적어도 3,000원 잡아도 2,000원 갭이 나지 않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많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또 밖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구자선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관련 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말씀하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은 1년 제도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중기라고 해서 5년간의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출되는 지출 예산을 개괄적으로 뭐라 그럴까 심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기회 때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하면 지방참조 2항에 보면 단체장은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에 의해서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보면 몇몇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국가 계획과 우리 지역 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준해서 지방계획 짜는 게 맞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기본적인 단위 계획은 각 소관부서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수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구체적인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저희가 그런 단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지방재정 이거 하는 목적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뭐냐면 좀 설명해 드리면 국가가 하는 사업 또 서울시가 하는 사업, 광진구가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무리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살펴봐서 과연 건전한가, 또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또 사업 목적성에 맞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기지방계획을 짜느냐 이거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 세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 계획을 짜서 관련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가져온 걸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법규상에 있는 국가 계획이나 지방 계획하고 연계해서 됐느냐하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투자 사업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공정한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투자 사업비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보면 취득재산 문건이 미결정된 게 많지요? 취득재산 미결정 건.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어떤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차산 고구려박물관이랄지,

김찬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건 예산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네, 발언하세요.

김찬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담당 국장이 모두 설명하고 했을 때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정책적인 거니까 그 거는 예산심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획공보과 내용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찬경 위원님이 예산 쪽에서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김창현 위원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광진구 올 예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동료위원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면 좀 참아줄 줄 알아야지요. 그거를 못 참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동료 위원이 전체 구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하고, 또 모 단체장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해놓고, 모 의원은 가족들 취직시키고 이게 광진구의회입니까! 이게 할 짓입니까!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하실 거 하시고, 예산에 없는 얘기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예산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지만, 구유재산 사전심의 없이 예산 올린 게 하도 많아서 담당 국장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박채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편성운영 규칙 제9에 의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물건이 미결정된 사례도 많지요? 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득재산이 결정이 되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면 그런 거는 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득재산 물건이 미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계획도 미수립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소관 국장께서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금은 예산하고 달라서 예산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강직성을 갖고, 기금은 예산보다 융통성과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정금액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기금을 모집을 하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게 지금 법이나 규정상에 관리계획승인이 명확하게 딱 규정, 왜냐하면 종류가 수백가지 수천가지 있기 때문에 다 규정을 못합니다. 다만,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구려 관련 사업도 저희가 구에서도 행자부에 질의했고, 구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 부지가 확정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오고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나중에 보고 하느냐,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다가 미리 안 했느냐?’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먼저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토지나 건물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할 수 있다고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이나 규정상 명확하게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구의공원 문제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주민 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운영의 건전성도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으면 예산 줍니다.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기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의공원 문제도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아서 무효라고 저희한테 반려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삼성테스코에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구의회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처분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자체가 법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던지 서울시에 질의를 하면 약간의 유사한 것이 반대되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지금 내용이 사실 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급 이상 회의장이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광진구 예산편성이 또 장기검토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두 마리, 세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장기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은 무리수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광진구청에 먼저 청사가 시급하다고 우리 구민들은 다 그래요. 청사를 지어놓으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사실은 선 집행을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도 보고 또 불용액을 추경으로 돌려서 선집행하고 할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불용액이 많으면 그 불용액을 가지고 올해 불용액이 내년7월 추경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 계산은. 그러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돈은 선 집행을 하는 부분이 행감에도 나왔고 우리가 일부 예산편성할 때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거에 약간 결부 된 것 같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참고를 하겠고요, 예산 선 집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만약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법정 절차를 밟아서 이월을 하는 건데 선 집행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돈을 쓴다는 선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장

제가 선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 집행이 사실 우리가 행감 때도 몇 건이 나왔고 추경 예산 때도 다룰 때 이거는 전혀 공사를 벌써 끝낸 건데 이제 예산 잡느냐, 이런 것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제 의지가,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오픈해서 탁상위에 올려놓고 하자, 우리 의원들의 의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밀실에서 예산 잡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분하고, 일단 돌아갑시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우리 공유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금 조성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241쪽입니다. 창의적 구정운영 과목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혹시 개정 과목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창의적 구정운영은 작년에 한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운영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200만원쯤 늘어났는데 과목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창의구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창의구정의 사례로는 저희들이 구청에 오면 상상하우스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구민 누구나 접수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구민 및 저희 공무원이 600여건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표창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호적 신고를 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같이 하는 제도가 저희구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혼인신고하고, 별도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해서 시차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저희 창의구정의 한 사례였고, 또한 저희가 고구려 축제를 할 때 축제의 방식도 시민제안이 들어와서 반영된 사례도 있고, 도로과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만 주택을 짓고 주택에 가스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굴착을 여러 번 했던 것을 단 한 번에 오케이 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라 50% 이상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사무관리비 측면에서만 그랬습니다. 전체로 보면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획공보과 전체예산 중에서 50% 이상 집행 안 된 현재 2007년 10월말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이 안 된 과목이, 100% 안 된 과목도 있고 50%도 안 된 과목도 자체사업에서 안한 게 많아요. 여기는 2억 4,000만원 예산책정 했는데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요. 거의 50% 이상 안 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한 거고요, 과장님께서 600여 건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자료주시고요, 반영된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42쪽 출연금인데 산출근거가 뭐고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24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246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다 합쳤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뭐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뭐를 하고 이것을 서울에 한자리에 모아서 어떤 지역홍보도 하고 서로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단체가 2007년 10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냅니다. 여기의 단체는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출연금입니다, 2,000만원은. 246개 전 자치단체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246개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2,0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1년에 1,000만원씩 내서 2007년에 저희가 못 냈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2년 치 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아까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안 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자금집행만 현재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 번째 질의는 263쪽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억 8,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가,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 금년도 후생복지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몇 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64명 상용, 그러니까 무기근로자 근로계약직, 앞에는 상용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선택적복지가 주어지니까 여기에 9,5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었고 또 거기에 조금씩 급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인원의 증가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번째 질의입니다. 275쪽에 여기에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 공단 직원 예산인데 내년도에 임금인상을 저희도 정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25구 전체 공단은 임금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예산 급여편성 방법에 따라 됐고 금년에는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인들이 많은 말을 하기에 구청의 고인력을 너무 많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적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지금 14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분이 이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 인건비가 대략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130여명을 총괄하는 인건비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많다고 보면 많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임금체계는 저희구만의 독자적인 임금체계는 아니고 공단, 행자부에서 주는 그 지침, 거기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단인력 채용이 행자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니요. 임금, 급여체계.

삼례

박삼례위원

급여는 물론 그렇게 돼도 고인력을 쓰는 것보다 저인력을 많이 쓰면 원가절감도 되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고임금 인력을 많이 씀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임금 채용관계는 다시 한 번 공단 측과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구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 광진구 배정액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떠한 것을 위한 우리 광진구 배정액에 대한 출연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윤호영위원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의 송무업무수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송무업무의 내실화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100만원이었고, 올해는 증감이 되어 가지고 1억 6,453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 변호사가 우리 구청에 있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현재 저희 구 고문변호사는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0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는 고문변호사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10명이 지금 상한 인원입니다.

윤호영위원

작년에는 8명이었지 않았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초기에 작년 시작할 적에 8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2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2명을요? 그럼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 건수가 얼마나 돼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현재 소송이 4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민사가 한 6건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현재 승소 건수는 얼마나 돼요, 승소 건수?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건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럼 패소도 있겠네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패소도 가끔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패소를 해가지고 상대가 항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패소 원인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건데 패소했다 그러면 항고를 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패소할 걸 패소했으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종결 처분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8명이 있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2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0명이 있는데 승소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사안을 놓고 의논을 안 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다 의논 합니다. 건건이 필요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윤호영위원

그랬는데도 패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임료를 얼마 주고 있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다 다릅니다.

윤호영위원

기본 선임료가 있잖아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2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250만원. 그럼 선임료 외에 다달이 나가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다달이 나가는 건 없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매달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5만원 외에 건당,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 다음에는 선임건수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보통 250만원 정도?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하여튼 그 정도로 착수금을 착공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아까 선착수금은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250만원은 큰 때이고 보통 때는 한 200만원, 18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윤호영위원

180만원에서 그러니까 약 최고가 250만원까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사안에 따라서 최근에 250만원 나간 건이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패소율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10명인데, 10명이 사안을 놓고 고민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마땅한지 안 한지를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패소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사안이 들어오면 10분 변호사님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패소율을 줄이자는 거지 확실히 질 것은 집니다. 질 것을 이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하는 거지 질 것은 집니다. 이길 것은 이기고. 그런데 이길 것을 졌을 경우에는 어떤 저희들이 불변기일을 어겼다든지 답변서 제출이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서로의 다툼에서 저쪽 상대방 측 변호사와 우리 측 변호사가 서로의 주의 주장을 하다가 판사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 것은 이것은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빤히 질 것을 빤히 아는데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사전에 저희가 질 것은 대부분 저희가 응소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하자가 있다고 우리의 문제를 잡아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우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정처분 했다고 대응하는 거고, 이 관계에서 서로간의 주의주장이 엇갈리는 거니까 저희가 100% 하여튼 승소율이 80% 이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졌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사례금이 나가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얼마가 나가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냥 직원들한테는 본안 소송에 따라 10만원도 나가고 5만원 나갑니다만 선임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이 또 거기에 따라서 율이 좀 달라집니다.

윤호영위원

퍼센트로 나가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사건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윤호영위원

네. 퍼센트로 나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최하 적게 나간 사례금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건 금액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승소사례금이 나가면 당연히 이건 조금만 노력을, 물론 고문변호사니까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불변기일을 어겼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한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도 금년 봄에 불변기일을 어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받은 사례도 한 건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준 적도 있지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건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근에 1억 3,000만원, 그러니까 과거에 토지 점유한 것에 대해서 점용료 청구가 들어온 것은 한 번, 최근에 한 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다 기억 못하시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다 기억 못합니다.

윤호영위원

자료로 이건 제출을,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물론 이기려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불변기일 가지고 패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해주세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오르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좌하는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신문을 다 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신문이라도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야 하는데 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현재 통장님, 반장님 해서 통장님은 전원 다 돌아가고 반장님 포함해서 1,458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맞춰서 1,665명 수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조금 증액 요구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6,000만원 돈이라는 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행정에 보조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통장이나 반장은 받는데 어느 반장은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화감은 생각해 보셨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저희도 예산만 허용 된다면 전 반장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순환, 그러니까 서로 불평등하지 않게 순환제로 반장님께는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윤호영위원

지금 순환제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동의해서 다 순환제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윤호영위원

지금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조사해 보셨어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 관계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시와 저희가 보고받은 대로는 또 책상행정이라고 탓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원칙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현장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제시한 원칙대로 집행되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걸 1월부터 현재까지의 신문 보급된 내역 있죠? 어느 통장한테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받고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기록보전용 광진구 항공사진 촬영이라고 해서 장비 헬기 임차료로 해서 2시간에 300만원씩 600만원이 나갔고 진행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간 게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무엇을 위한 항공사진촬영을 하는 건지 또 어떠한 작가 진행비가 나가는 건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끼리 오랫동안 토의 끝에 제안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광진구를 대표하는 사진을 보면 97년도에 찍어 가지고 그 당시의 전경을 한 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광진 전경을 보면 10년 전 전경으로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변화가 왔는데 광진이 그 당시에는 스타시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도시계획의 새로운 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지금의 사진을 한 번 찍자 그래서 그 사진 찍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시간당 헬기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사진작가가 좋은 비용을 들이니까 그 비용에 맞는 작가를 섭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도 1년에 일주일 미만입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비가 딱 끝나서 그 다음날 잠깐 서울에 안개가 다 걷혀 가지고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될 적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광진의 모습이 현재의 사진을 보면 10년 전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8년 광진을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윤호영위원

깨끗한 광진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은 통장님들이 격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거는 하여튼 반장님들한테 더 일을 잘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런 기획공보과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중간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재해부조금 해가지고 사망 조의금 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비용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예산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어떤 예산 전략에 또 외부 예산 확보에 획기적인 사례가 했을 경우에 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타 부서하고 지금 예산 전쟁입니다. 서울시에 우리구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또 서울시 기금이 우리 광진구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랬을 경우에 통상적인 예산 확보가 아니라 어떤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한 이런 예산 확보가 됐을 경우에 주기 위한 상여금으로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2007년도 예산은 이게 집행됐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사례가 뭔데 집행이 됐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일부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 광진구가 예산 집행 우수 사례로 책정이 되어서 1억의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모든 예산은 받을 적에 10% 정도의 일반경상비를 포함해 줬는데 행자부에서는 경상비가 없이 그냥 100%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해서 경상비를 좀 보존해 줬습니다.

김찬경위원

수고하셨고, 271쪽에 재해부조금, 사망부조금 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라든지.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어떤 공상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건 2007년도 지금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답변 잘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제가 생각난김에 한 가지만 예산과 연결시켜서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획공보과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차산메아리가 가정으로 통·반장한테 배달되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말고 낭비성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같은 아차산메아리를 4, 5장씩 제가 받아 본 경우도 있습니다. 부수가 많고 적고 해서 신문발행부수 금액이 큰 예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발송료 관계도 그렇고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낭비적인 면이 보인다 하는 걸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같은 뜻으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책자 258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인터넷 방송국 개국 이래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방송국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달려있는 곳은 구청의 각 부서 내지는 동사무소 민원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IP TV입니다. 그것은 IP TV가 저희 민원실과 의회에 IP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하는 것은 그 텔레비전 IP TV 말고 위원님들이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으로 광진방송국의 접속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90만 명이 봤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젊은 분들이나 관심있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접속해서 볼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은 기성세대 측에서는 거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회장들이 나와서 자기 군의 무슨 특산물, 자기 군의 지역, ‘공장은 우리지역에 와서 하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과장님?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봤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지역에 케이블TV나 큐릭스방송, 여러 가지 방송이 나와서 녹화를 하지만 그런 방송하는 연결시켜서 여기에 나오는 홍보비 부분을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뉴스를 연결시켜서 광진 뉴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홍보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구의 그런 부분을,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저희는 GBC인데요. 저희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43세를 경계선으로 했더군요. 43세 이전은 IP시대고, 이후는 디지털시대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06년 하루 접속 인원이 1,200명, 1,000명이었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아차산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매일 2,500명이 넘었고, 지금 접속 누계가 90만 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각 급 학교라든지 또 이런 데에서 저희 인터넷방송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방영도 되고 이것은 앞으로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어차피 이 매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쌍방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주민이 만들어온 UCC를 여기에서 방영되는 이런 제도도 갖춰 보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역 동서울케이블이라든지 큐릭스하고 협조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화면으로 나오고 구청에도 각 국 과에도 화면으로 나오는데 업무가 안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줄여서 그림만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질의가 하도 많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곽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관심사항이 있어서. 인터넷방송으로 다른 여러 구에서, 옛날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 비싼 돈 주고 영어라든가 학원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방송으로 재학생에게는 5,000원, 재학생 아닌 경우에는 8,000원, 이렇게 받아서 일류학원에서 일류강사가 하는 수능과외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몇 개구에서. 우리구에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원래 개발을 강남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하고 링크시켜서 잠깐만 양해 주시면 문 감독님!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개발비가 강남에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가입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강남이 개발하는 것을 저희도 1만원을 내고 등록을 하면 강남구민하고 똑같이 저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좋은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수능방송과 연계를 해가지고 1년에 만원을 내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실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많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저희도 강남하고 협의해서 강남 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수능자료를.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찬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억을 더듬어서 59개 행정위원회의 832명 정도가 지금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2007년 10월까지 ‘개최실적 없음.’ 이렇게 된 위원회가 2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기획공보과 예산편상 과니까 올해는 그런 실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일 용의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금년에도 저희 행정심의위원회가 59개로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정으로 의무화 된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연계 되어서 재검토하고 200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역경제과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식사하고 해요.

박채문위원장

점심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다음 일정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양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박채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9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기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

291페이지에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지원비 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사업인데요, 재래시장 3,600만원을 이벤트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해서 추석, 설, 명절 때 이벤트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목시장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3,6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영동교 노룬산시장 등에 저희가 간판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설날, 명절 때 이벤트사업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똑같은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네 개 시장에 다시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재래시장 네 군데에 대한 경비를 따로따로 줬습니까? 똑같이 나눠준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 구비로서 전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자비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노룬산시장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개인별로 해가지고 시장을 지을 때 돈을 덜 냈다는 몇 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연락해 주시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노룬산골목시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룬산시장이 있고요. 저희가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이쪽 능동로 쪽에 노유2동에 속해있는 아직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있는 골목 형 시장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능동로 쪽에 있다고 해서 능동로시장으로 명칭을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시장, 노룬산시장 옆에 노룬산골목시장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동이로 쪽에는 영동교골목시장으로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노룬산 시장이나 1차로 노룬산시장의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인회 부담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쪽은 상인회에서 자비부담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어있는 시장은 영동교시장 쪽입니다. 영동교시장에 저희가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부담금이 그때 당시에 초기이기 때문에 30%였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담금 2억 8,400만원 중에서 현재 미해결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열여섯 분, 약 3,800만원을 아직 사업시공하신 분한테 다 변재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준공을 아직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양반들이 돈을 안낼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자 측에서도 조합 측에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요. 저희들도 일단 독려를 직접 나가서 건물주를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이 영세한 점포주, 영세한 건물주, 그 다음에 그쪽에 세만 주고 다른 데에 가서 사시는 건물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완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예산책자 292쪽에 중곡골목시장 편의시설 조성, 자양골목시장 편의시설 조성이라는 게 주차장 개설하는 비용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장하고 화장실 건립비용입니다.

곽근수위원

주차장은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사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만들면서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물을 건립 할 때 기반시설, 소위 말해서 국시비로 전체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했을 때는 구청장 소유로 해가지고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부담하는 소위 말해서 시장 내에 접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아케이트 시설이든 유도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로 소유권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주차장도 무상으로 사용할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관련 사용하는 거에 조례나 규칙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상위법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관리는 하는데 그게 우리 관에서 관리 안 하고 민간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감면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물건을 산 사람에 한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어떤 감면 조치를 하겠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시장에 찾아오신 고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반 다른 분들이 또 가게 되면, 감면조치 혜택을 생각해서 다른 주변사람들이 전부 이용하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처음에 만들겠다는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 주차장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일부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일부 감면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녁,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거주자우선, 밤에 야간 주차지요.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시설규칙을 잘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에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중곡골목시장이든 자양골목시장이든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요즘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지고 마트로 가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규칙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다음에 296쪽에 창업지원센터 제2창업지원센터 기금적립금 2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1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쪽으로 보면 예산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우리구의 어려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도움보다는 뭐 먹는 하마 식으로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1창업지원센터는 무슨 동이지요, 모진동인가요. 있는 자리가? 그 경우가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주소가 구의1동입니다.

곽근수위원

구의1동이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소방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제1창업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 제1창업지원센터에 12개 기업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보통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4대1, 내지 5대1 정도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자금이 마땅치 않고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기업체를 우리가 신지식이나 지식산업형,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2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기금을 지금 적립하는 단계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다 이런 걸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토지에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조건도 있지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구유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로 광장동에 1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 한 2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659㎡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립하면 현재의 창업지원센터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옆에 민간인 토지가 4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기금에다가 우선, 저희들이 제2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의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자금, 기금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공모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2억을 편성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광장동 쪽에 그런 공공 예정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광장동하고 직접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광장동의 현 지역여건상 땅값을 보나 뭘로 보나 광장동 쪽에 그 기관이 적합할지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5쪽 예산책자에 보면 자매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함평, 보령, 보은, 문경, 한 6～7군데 되죠?

「6군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5개소가 있고요. 말씀드리면 영광군, 문경, 보은, 보령, 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별로, 또 단체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철원군하고 함평군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회사 같은 데서도 1사1촌 해서 지금 농촌의 어려운 걸 직거래로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나 평상시에 여러 가지 전달되는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하는데 천막임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175만원, 그 도시의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구로 봐서는 그게 좀 이렇게 돼 가지고 직거래장터에서 팔아주면서 우리도 그런 경비 자체는 거기서 지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매번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가지고 보태주는,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팔아주고 그 사람들은 그쪽 지역의 도시는 도시대로 어떤 유통경로를 포함해서도 이익이 나고 우리는 팔아주고도 그 이익은 안 남겨도 그 경비자체는 밖에서 좀 충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 또 보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은 쉽게 말해서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 농수특산품을 저희가 직접 저희 광진구 구민들한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광진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봄에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가을에 중추절 바로 직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축제 기간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직거래장터는 우리 중소기업제품 판매점만 하고 지방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는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총 판매금액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금년에.

곽근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직거래장터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구에서 내는 돈도 없고 싸게 산만큼의 비용을 잘 연결을 시키면 이런 비용 자체는 굳이 우리 주민 세금에서 안 없애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의례적으로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더 앞서가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 주민들 싸게 사주면서 우리구 비용도 덜 쓰는 이런 걸 검토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그런 일에 또 관여했던 사람의 하나로 경험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곡시장과 자양시장의 국비, 시비 확보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오셨네요.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중곡재래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60몇 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두 시장에 하는 게 대략 55억이 넘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와 시비를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국비 33억 4,000만원이고, 시비를 14억을 받아왔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총 내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균특회계에,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 턱다운제로 128억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3억 4,000만원을 가져 왔기 때문에 약 27%를 확보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재정에서 돈도 들어가겠지만 국비나 시비로 우리가 재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형상점가에 의해서 상당히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할 수 있는 물류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건립해 준다는 것은 그 재래시장의 고객이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재래시장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적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로 이 재래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 대비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내야지 않냐, 이런 뜻에서. 그거에 연관해서 280페이지를 여쭤보면 특화상권조성 설계용역비 이게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광진구 특화거리,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상점가를 육성을 하고 좀 더 광진구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소위 저희 입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케이트를 씌워 가지고 명품있는 상점가를 만들어 보자,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그 후보지로 나타난 것이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구의동 미가로가 여기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세부용역 실시계획을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 제작 건은 광진구 상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웹디자인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건대 로데오거리나 중곡동 가구의 거리, 용역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저희가 주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비용은 그쪽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죠, 상공회의소에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죠. 관리는 저희 상공회 관련회사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정확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운영자가 어디서 한다는 거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운영자는 상인회에서 합니다.

문종철위원

상인회에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문종철위원

상인회에서 한다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혹시 하나 제안한다면 상인회에서 하지만 구청에 일부를 할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건대공학혁신센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의 공과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을 한 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금년도 50개 공과대학에, 공학혁신센터 5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매년 2억씩 5년간 10억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으로 대학이 지역화와 같이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와 같이 하는 걸로 점수 주는, 그 선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측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아마 설명을 하는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국대학교에 우리만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국대학교에서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한 결과 그쪽에서 나타난 것이, 그러면 지역화사업에 참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건대 공대에서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술클리닉 사업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교보충수업,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에 공과대학에 체험장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도록 그러면 지역화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공학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연 2,000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없는데 일단은,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0억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인 이상 제조업체에 한해서 3억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기금은 51억 2,000만원인데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 약 한 100억 정도 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하면 아마 2011년에는 한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보통 한 2배수 내지 3배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8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자금들은 보통 한 70억 내지 80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든 그 다음에 기업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 기금을 좀 더 조성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지금 담보로 인해서 제한되는 업체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요즘 골프, 의류 쪽만 빼고는 다 어렵고 부도나거나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 3,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2억을 출연 했는데요 그간에 다섯 배 정도의, 10억 정도에 할 수 있는 돈을 10배 했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저희가 신용으로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사업 중에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창업부터 경영, 운영, 관리자금까지 지금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인데 이자가 4.5%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18억 정도 저희들 관내기업체에서 한 760개 기업이 이제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자격심사는 어느, 운영위에서 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운영위에서 심사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12개 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요. 그 다음에 그 업체의 현황도 알려 주시고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명단도 공개가 가능합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수진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에 지금 2,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쪽하고 양해각서가 지금 체결이 돼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각서는 체결 안 했고요,

이수진위원

여기에 먼저 돼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럼 계약서 체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쪽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공문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에 지불을 할 때 각서를 체결할 겁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아까는 계약서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없으면 그 공문도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아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원 근거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근거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그 공문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창업센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창업센터에 대한 신기술 사업이라든가 또 업체 현황 같은 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금 관련해서도 저한테 똑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 제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10분 늦게 들어온 관계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셨어요? 우리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 중에서 90% 해가지고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떠한 경영지도사업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뭐냐면 보통 소기업 소상인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요, 교육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등, 그다음에 광진CEO연구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도우미 건축, 세무, 법률까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속 매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2,000만원을 광진구 상공회에 지원을 했고, 저희는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시비로도 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공회에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을 상공회에서 대신 해가지고 우리구에 영업하시는 경영인들을 상대로 경영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 대로 건축 세무관계에서 상담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윤호영위원

기억하시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상공회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서 보면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수의 운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공수의 제도는 쉽게 말해서 가축방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의2동에 있는 광진동물병원 수의사님을 공수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중에 개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고 양이가 있다든지 유기동물이 있으면 그 병원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일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동물구조협회로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한 군데,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있는 상태입니다.

윤호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보통 2006년에는 월 70두, 2007년 금년도는 68두가 평균입니다. 월 평균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1년에 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구의 광진동물병원에서 이거 받고서도 가능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게 아니고 이 분이 봉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구조협회하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걸 보호하는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이렇게 하는데 두 당, 개나 고양이 한 두당 10만원씩 계약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수의는 잠시입니다, 하루.

윤호영위원

공수의는 하루, 1일 얘기하는 거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1일 10만원씩 받는 그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입니다.

윤호영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우리가 4,700만원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처리위탁 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서 배회고양이 TNR사업이라고 해서 불임시술 사업이 1,5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공수의 이 분은, 공수의 운영비 말고 별도로 유기견 한 마리 당 10만원씩 한 달을 보호를 해주고 금액을 받네요. 결과적으로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입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개나 고양이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진찍어서 내용을 확인해서 공고를 한 후에 한 달 보호한 후에 처리가 되는 거지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러한 유기견을 누가 잡아갑니까? 우리 전담 부서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잡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라고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개나 고양이가 보통 밤이나 낮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서 잡아 가지고 가야만 두 당으로 계산이 되지 출동해서 못 잡으면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야간에 도둑고양이라고 할까요, 주택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를 봉투에 담아두면 대부분 파헤치는 게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거의 대부분이 파헤친다고 하는데, 야간에 잡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길거리 고양이를 잡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덧을 놓고 덧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잡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몇 마리나 잡았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도 서류를 주세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28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280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특화거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의 거리입니다. 금년도 특화거리 이벤트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 사용은 중곡동 가구거리에서 지원 요구한 것은 비용이 컸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대 로데오거리에서 요구한 사업의 이벤트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개소에 5,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홍보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명칭은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특화거리에서 로데오거리든 가구의 거리에서든 어떤 이벤트사업, 소위 말해서 일제 세일을 한다든지 고객유치 작전을 했을 경우에 TV에 협찬광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행사를 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예인 초청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예산안 282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건국대학교에서 광진구 지역화사업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중소기업 클리닉사업이랄지, 저소득층 학교보충수업이랄지, 방학 중에 공과대 체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참여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 배회고양이가 청정광진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를 파헤쳐 가지고 난잡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밤중에 많이 울어댑니다. 울어대고 또 한 가지는 냄새가 많이 고약합니다. 지금 봤을 때 청정광진을 위해서라도 이 배회고양이가 광진구에 얼마 있는지 파악이 안 되겠지만 파악이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배회고양이 소탕작전 하시지요? 예산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개나 고양이를 소탕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심정인데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아마,

창현

김창현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아차산메아리나 구정신문에다가도 광고하고 지역주민들이 배회고양이 이런 거를 신고를,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서 서식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식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식하면서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결국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 곳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지역주민들이 잘 알 거 같아요. 그거를 홍보를 해서 또 접수해 놓고 관련단체로 하여금 생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예상 가격인데, 대충 그냥 103두. 연간 103두네요. 그렇지요? 103.5두네요. 내가 보기에는 1,000두는 있을 거 같은데요. 최소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고양이가 제일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 길거리 고양이가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쪽에 위탁업체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간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좀 바뀝니다. 뭐냐하면 동물이라는 것이 개나 고양이가 주인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도둑고양이나 길거리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주인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탁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TNR이라고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불임시술.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불임수술을 하면 사나운 고양이가 순해진 답니다. 그 고양이를 다시 불임수술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는 거예요. 사업이. 이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관내에 일부 고양이가 서식을 많이 하는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포획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289쪽 관내기업중소기업판매전 박람회참가 전시부스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박람회 참여와 분야 2007년에는 중곡동 제일시장의 무진 황토방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사회단체에 참여해서 판매실적이 150만원, 그 다음에 8개 업체가 코엑스에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참여해서 사업비 2,000만원 투자했네요? 판매 건은 2,000건.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박람회 관내우수기업 제품박람회 참가부스를 마련하는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우수기업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직접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박람회에 참여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엑스포가 2007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희관내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29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봄에 한번 이루어졌고, 가을에 고구려축제기간에 1,200여만원 매출을 올렸고, 고구려축제기간에 6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1,900여만원 매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 행사 내실성이 약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좀 부족한데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 판매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시할 때만 판매된 실적이 있겠고, 그 이후에도 연관되어서 어떻게 판매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내기업 제품 판매전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기업체에서 직접 생산제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영업직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없는 회사,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영업직이나 마케팅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예를 들어서 부스를 마련해 주고 하더라도 와서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로 자기 회사 홍보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러한 홍보역할을 해가지고 물건 안 판 회사도 참여를 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업제품을 홍보만 하고 물건을 그 현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서 있는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고 가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회사에 얼마나 판매량이 늘고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많이 지원했습니다. 제1창업지원센터. 현재 제1창업지원센터에 상공회가 들어가 있는데 상공회가 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층, 몇 층 들어가 있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쪽의 경영, 그 다음에 기술클리닉 이 문제는 별도로 관리팀을 저희하고 위탁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는 저희가 단순하게 상공에 입점할 수 있는 사무실을 대여를 해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여료, 비용을 따로 받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안 받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1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업체가 10여개 업체가 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12개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상공회가 쓰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층, 몇 층 쓰고 있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2층의 일부 사무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층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2층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센터장 사무실, 저희 관리사무실, 한쪽 관리사무실을 출소해 가지고 상공회에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의 현재 제1창업지원센터의 효율성을 검토한 다음에 제2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 진 겁니까? 관내 기업이 창업을 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언밸런스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열심히 창업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광진구 관내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지요? 강남이든 저기 뭐 디지털단지든 이쪽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성수동도 새로운 산업단지로 그쪽으로 이전할 거 같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창업지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저희 광진구의 모테가 되어야 원안이 되겠지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업체가 광진구의 지역주민이든 타구에 있던 지역주민이든지 간에 우리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 본사 주소가 여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방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2년에 인큐베이터 시설이 들어오는데 1년에 한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회사는 3년 동안 거기서 클 수가 있는 거죠. 3년 후에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에 나갈 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 회사가 강남이나 구로 디지털단지로 옮겨가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주하는 회사도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2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창업지원을 받은 업체와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시 말하면 중간에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황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국공유재산 심의대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선배·동료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요?

윤호영위원

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5개소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15개소가 있는데 법인시장, 소위 말해 건물형시장이 있고요, 골목형시장이 있습니다. 골목형시장이 7개고 나머지는 건물형시장입니다.

윤호영위원

나머지 8개는 건물형시장?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골목형시장 7군데 건물형시장이 8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시장은 골목형시장에 해당이 돼요, 아니면 건물형시장에 해당이 돼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골목형시장입니다.

윤호영위원

골목형시장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2개 시장이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4개 시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디 어디 올라와 있어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중곡제일골목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 그 다음에 노룬산골목시장 영동교골목시장, 네 군데, 이벤트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노룬산하고 영동교?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나머지 포함이 안 돼 있는 3개 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시장은 소위 말해서,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인회가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현대화 사업이 아직 안 돼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그 자체 내에 조직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그런 사항만 가지고 지금 현재 빠져있는 나머지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위축이 돼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지금 300만원에 대한 80%,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시장에도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제 입장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개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시장은 현대화사업, 아케이트를 씌울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기능이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축소가 되고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말해서 서비스업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곡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는 되는데 소위 말해서 도소매점이나 우리가 시장에 합당한 품종이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나 다른 호프집 이런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에서 탈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물형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개 건물형시장에 대해서 지금 2개소 건물형시장은 지금 재건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장이 건물형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법인시장이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구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재건축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건축 시장 그,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2개 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윤호영위원

어떤 데?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일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곡동시장 자양골목시장 이것 외에는, 노룬산시장, 영동시장 외에는 현재 15개 시장 중에서 불과 4개 시장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1개 시장에 대한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정 4개 시장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1개 시장에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목형시장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형 법인체로 가지고 있는 시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시장은 골목형 재래시장 4개소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형 시장은 건물주가 법인으로,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이 헐리고 다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화양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인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금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7개 골목시장에 대해서 4개 시장은 소위 말해서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등 이런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장은 명곡시장이나 일부, 예를 들어서 명곡시장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야채가게나 생선가게가 거의 없어지고 생활필수품 가게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오냐 하면 부동산 사무실이나 호프집이나 다른 서비스 업종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소위 말해서 아케이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장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구의동에 보면 구의시장이 있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게 건물형시장이 들어가 있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건물형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이 굉장히 황폐화 되어 있어요. 사실상 재래시장의 기능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가운데서도 잃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구의시장이 옛날에 개봉시장인데요, 거기가 점포가 65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포가 운영되는 것은 아마 많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시장에, 법인시장의 입구에 다른 상가건물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대표가 저희들한테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와야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형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윤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실 용의는 없어요? 지금 구의시장에서 전혀 계획서 같은 게 안 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구의시장에서 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행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의시장이 65개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황폐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해서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 대표자를 저희가 한번 면담하겠습니다. 면담하고 내용을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시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관내 15개 시장 중에서 많이 주도하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골고루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서민이나 민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우수기업, 관내기업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구청의 도움을 얻고 싶어도 자기가 속해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별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통칭되는 것이 그냥 관내기업은 광진구에 위치한 관내기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우수기업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우수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그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대략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걸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인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청년실업이나 실업대책으로 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다 원활하게 돼서 문제가 없어서 그런 행사는 빠진 것인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일부가 저희 광진구 상공회를 통해서 사업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결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사항들이 규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서울 광진구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가내공장, 쉽게 말해서 열악한 가내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환풍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그걸 직접 그쪽에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량기업의 CEO, 외국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직접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모시고 간 사업, 그다음에 기업인 상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기업을 했으니까 기업가한테 시상금 일부 주는 것, 이러한 사업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우량기업 CEO 자매도시는 안 했습니까? 4개국?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안 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광진구 우수기업, 중소기업 이런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는 회사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이라면 그 회사에서 자체브랜드나 자체 생산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현재 우수기업으로 지칭을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회사는 다 우수기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올해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요,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양윤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의가 아주 높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고 하는데 오늘 계획이 주민생활지원국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아닌 상임위에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빠진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를 좀 하셔서 이중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질의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문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291쪽에 보면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지원 해서 450만원 2회 4개소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인회에 직접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집행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92쪽에 오면 중곡골목시장이나 자양골목시장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운영방법을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는지 시설공단에 넘기는지 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에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마트가 2005년도에 거기가 한 3,295구좌 점포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00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00개 구좌 이상이 공실이 나 가지고 지금 한 1,300개 업체 조금 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테크노마트 전체 매출액이 한 연 1조 5,0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마트가 우리 광진구의 대표적인 집단상가고, 또 우리구에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납부율이 광진구 관내에서는 단일 건물로 1위일 텐데 이런 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이벤트 홍보지원에 4개소 지원하는 걸로 3,600만원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 예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하고 추석 때 이벤트를 뭐, 뭐 하겠다, 시장별로 가져옵니다. 시장조합에서요.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구비를 줄 건지 시하고 또 계획서를,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저희가 창안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된다면 그때 우리 구비는 살짝 빠집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구비를 꼭 지원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노룬산시장에서 상품권 인쇄를 하는데, 그 상품권 지원을 할 인쇄비용이 없다, 그러면 구비를 일부 지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별로 안내표시판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한 1,780만원 들여 가지고 안내표시판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설치비용을 댈 때 저희 구비로 전체가 주는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600만원을 편성을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지원이 안 될 시에는 구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급히 필요한 시설물이나 어떤 다른 사업이 있다면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내년 3월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이 사항은 구청장 소유권으로 되고요, 그 관리권은 저희가 그때 상인회한테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말 정도에 저희가 현재 상태 계획에 의하면 내년 10월에 아마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TM 테크노마트입니다. 당초에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해가지고 분양이 되었고 활발하게 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 구에서 이번에 특화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에서도 테크노마트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도 광진구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강변역 주변인 테크노마트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납품을 못 받았는데요, 용역결과 책자가 되어오면 테크노마트 부분을 서면으로 김찬경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지원방법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문종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듯이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개의 부서에 10분 정도 1회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야간까지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아,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9쪽부터 32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호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호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책자 327쪽부터 34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금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5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347페이지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165만원짜리 자동차세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5만원 곱하기 두 대가 차량의 종류와 연식이 비슷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태환

이태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태환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는 스타렉스 2700cc 한 대 하고 프라이드 1.4 한 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스타렉스가 7～10인승으로 해서 그 동안 자동차가 많이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승용차 분류로 해서 자동차세가 지금 예상치가 59만 6,480원입니다. 그래서 두 기분 하고 프라이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29만 990원 해서 그것도 두 번 내니까 그 비용하고, 또 보험료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스타렉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만이 아니라,

태환

이태환세무2과장

네. ‘등’자가 그래서 붙어있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웃으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비싼 차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문종철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문종철위원

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업무 내용보다 세무과에 민원서류 떼러갈 때 창구에서 재산세 납세 떼러왔다고 그러면 다른 민원조는 창구에서 다 발급해 주면 좋겠는데 담당 누구를 찾아가라고 해서 담당자한테 가서 자리도 없더라고요. 서서 일도 보면, 뒷자리 증지 떼러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민원서류 뗄 때처럼 창구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안 될까요? 담당자한테 꼭 가야 합니까? 다른 제도가 개선이 안 될까요?

태환

이태환세무2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사무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민원실 업무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직원이 32명입니다. 세무2과만 입니다. 세무1과 2과가 같이 칸막이 없이 쓰고 있는데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인데 각자 업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담당직원 사무실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느 면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모양새라든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창구에서 하는 방법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환

이태환세무2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경영기획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55쪽부터 37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마켓 운영비 4,500만원 해서 작년도에 5,000만원 잡혀있던 게 4,5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기에 예산을 줄였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마켓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금년 3월 20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2개월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기별로 효과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찬경위원

분석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367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서 2억 2,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 질병을 당했다든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의료비 지급을 신청자에 한해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36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예산액이 작년에는 596만원에서 올해는 3,917만 9,000원으로 약 557. 3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장소와 인력문제, 이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무실은 어디에서 쓸 것이고, 사람은 어떻게 인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무실은 구 화양동 사무실 3층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상근 간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아직 채용 합격자 확정만을 했고 발령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 간사를 12월 중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근 간사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공개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뭐,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개하기 위해서 공고 냈어요?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3회 공고를 했습니다. 1, 2회 했을 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원래는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했었는데 두 번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3회에 경력만 없이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했습니까? 공고를?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정신문은 왜 활용 안 합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 일간지에 활용하면 광고비도 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구정신문은 광고비 안 들어가잖아요. 아차산메아리 광고비 안 들어가잖아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꼭 인력이 있어야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간사를 둬야만, 사무실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공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590만원으로 운영 했는데 59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인건비를 상정을 했는데 늦게 채용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63쪽 민간경성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예산이 7,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지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설립도 안 되어있고 법적 지원근거도 미비한데 광진구 조례안도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준해서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도 한번 취소한 적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어떤 위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우려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까지 설립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8,6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양동 사무소 3층에 사무실을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운영은 아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틀리지 않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공간이 한 4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비용 쓰는 데 4,600만원 썼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0만원 쓰고 나머지 5,400만원은 불가피하게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불용처리가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예산안 364쪽 자체개발업무사업으로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약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안 책자에 보면? 364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있지 않습니까? 표준형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청소년영어캠프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사라졌다가,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됐나요?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 그다음에 학교 어학시설, 중광초등학교에 모 의원이 요구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근거가. 이 청소년영어캠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영어캠프를 위해서 지금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 포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7,800만원이 있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예산은 제가 몰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는 1억 8,500만원입니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 이어서 묻겠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후원금 영수증 제작이 있는데 이 후원금은 어느 단체에서 발급을 받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법인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관내법인이 어디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하고 정립회관, 수영장 이용영수증,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내면 영수증 다 발급, 기존에 해주고 있잖아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수증은 우리가 내줍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정립회관, 또는 법인. 우리 관내 법인인 사랑의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현금영수증을 195만원 이상 만들었는데,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자, 보세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에 많이 제작해 가지고 제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예산안책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접수 시, 자, 잘 읽어 보십시오.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부여한 영수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기관장의 영수증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여기서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교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러면 이것도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부여한 일련번호로 부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없이 광진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복지관에서 영수증 발부하면 되는데 왜 구청장님이 부여한 일련번호로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 하면 누락되고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영수조서를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진노인복지관에서도 보면, 군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부금을 내신 분이 있어요. 받아 보면.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 법인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은 왜 했냐 이거죠? 구청장한테 기부금 내는 겁니까, 구청장님한테? 제작할 때 구청장님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 후원금 영수증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후원금 접수 시에 구청장님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교부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41조 4항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한 영수증 발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제41조의 4에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돼 있는데, 그게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기재된 후원금 영주승 교부해라,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할부서 과장님으로서 사업내용을 꿰뚫어 보셔야 될 텐데,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 대해서 관련된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사업비, 이것 누가 세운 겁니까? 사업비는 누가 세우셨죠? 뭐, 국장님이 세워 주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359페이지, 민간위탁 부문에서 푸드마켓 운영 1년 운영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트마켓 운영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했는데,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서면으로 제출 요구 했어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금년에는 3월 20일부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가 빠진 거고, 그래서 금액이 더, 내년도 것은 1년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3개월 빠진다고 500만원이 감액됩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면 후원자가 많아서 본예산이 필요없는 건지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500만원이 매달 운영비입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에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60페이지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자 격려 해가지고 예산이 2만 6,200원×50명 해서 격려금이 들어가고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평가포상금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여기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후원하고 또 다시 포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없는 사업인데 17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없던 예산을 2008년도에 한 번 해보자고 잡으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자 격려는 후원하신 주민들에게 드리는 꽃다발이라든가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그런 경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많이 내신 분에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포상금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후원금 많이 걷어올 경우에 포상금 내리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 같은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는 게 후원금이지 격려금 해가지고 많이 걷어 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상금까지 걷은 것 보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하겠는데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 계정 꼭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 포상금 내리는 돈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8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내년 2008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까지 내걸고 겨울보내기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주민생활국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고요. 365쪽에 여기도 신규사입니까? 주민서비스향상 워크샵 개최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이 지금 480만원 잡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워크샵을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이 사업을 책정하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도 갖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을 하고 그러기 위한 워크샵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회복지운영에 따른 사업입니까?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워크샵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같이,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을 잘 못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광장, 중곡, 자양해서 키폰, 옥상 방수, 개보수 이런 건데, 그 보수지원에 대한 타당성은 뭘로 확인하죠? 거기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무슨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상당히 9,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복지관 세출에 대한 시설보조비에 있는 8,900만원이, 9,300만원?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나와서 서울시비로 50% 지원을 해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열심히 하면 물론 서울시 50 %면 구비도 50%이지만 이게 지금 구비 50%만 반영된 게 9,300만원이란 말씀이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시비까지 합치면 1억 8,000만원이란 말이네. 50%니까. 구비가 9,300만원이니까 50%이니까요. 아, 시비 합쳐서 9,300만원. 그런데 보면 키폰전화비 단자, 옥상 개보수, 비상탈출구, 자양사회복지관에 피아노교실에 대해 보수한다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 창호공사 설치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내부에 시설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냉·난방이 잘 안 돼서.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 요청오면 가서 타당성을,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고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요청한 걸 잡았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봉사도우미사업에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5건에 1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자원봉사도우미, 자원봉사 양성, 자원봉사 도움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홍보 이 자원봉사가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관련해서 1억 4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봉사와 관련해서 1억 4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걸 감축하거나 또는 불용예산과 통폐합해서 경비절감 할 소지는 없는지?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과 우리 구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이나 축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원봉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예산상으로 1억 400만원 들어가는 굉장히, 예산으로 상당히 큰 규모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앞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만 시비지, 나머지 뒤에 4개는 전부 구비인데요, 뭐.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자원봉사자 도움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성, 자원봉사 홍보, 홍보까지 들어갑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보를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좌우간 건수로는 5건, 예산으로는 1억 400만원 나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돈 나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크게 자원봉사가 우리 광진구에서 큰 역할이나 활동 내역은 뭐가 있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35개 자원봉사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1만 3,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구 홈페이지나 또는 문자로 자원봉사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수라든가 무슨 자원봉사다 하는 것을 주로 알려주면 지원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 기관에다 연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원봉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원봉사인데 모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유지하는데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5건에 1억 4,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나중에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축소하거나 경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의할 때. 이게 너무나 많아요. 자원봉사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시는 것 보다 각 분야별로 편성 과목별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쪽은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비싼 것 같아. 잘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인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예산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지금 이제 실시화 시기인데 대선과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각 동에서 지금 불우이웃 돕기를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주요 사업으로 각 동에서 실시합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불우이웃돕기나 또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개념,

윤구

추윤구위원

기타 불우이웃, 성품이나, 의류나, 라면이나, 쌀이나, 기타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모금을 하는 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래서 아까 박삼례 위원이 지적한 1등 동 평가에서 포상금 50만원, 30만원 2개동, 또 20만원 3개동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동에서 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올라 왔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윤구

추윤구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 평가를 기준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은 연속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와서 전액 영수증을 발급한 그 금액만 공동모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현품, 쌀을 구매해서 직접 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서 어느 날짜를 구정을 계기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훈훈한 정을, 저는 그렇게 행사에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동장께서 우리는 실적도 많았는데 제일 꼴등을 했다고, 제일 꼴등을 평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현품, 쌀은 현금이나 현품이나 다름없는데 왜 지역에서 일시에 쌀로 구매해 가지고 정말 국민기초로 해서 차상위, 틈새, 기타 너무나 곤란한 사람들 통·반장을 통해서 차출된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는 좋은 심사를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심사기준을 공동모금 적십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우리구 자체에서는 의류라든지 의류는 아마 가격이 의류는 보면 가격이 오버해서 붙은 것도 있어요. 의류는. 의류는 잘 모르겠는데.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 가격으로 해서 우리구 단위에서 평가를 할 때 인정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인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공동모금으로 올라가면 무슨 심사 방법이 30%만, 쌀로 들어온 것은 30%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시에 쌀을 팔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그것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말 훈훈한 정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지켜보고 구청장님도 나오시고 또 관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와서도 지켜볼 수 있고 정말 훈훈한 정이 그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똑같이 좀 평가를 내릴 때 할 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혼자 알아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부 회의할 때 부구청장님, 청장님, 국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잘 배려를 해주십시오. 구 자체 평가를 할 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랑의 공동모금에 의해서 하는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모금액이 많이 성금품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얘기 취지를 모르시네. 공동모금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청장님의 방침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대답만 하시면 돼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됐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않기로 했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정확한 현재 1,500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500명이 맞습니까? 357페이지입니다.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반영할 때 당시에는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저한테 1,508명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예산안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명수가 나와 있으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훈 회관에 이것도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대부분 1억 6,6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운영자 6인이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또 거기다 대고 한 1,500만원 정도 또 올랐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1,508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6분이 1억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약 1,500명 정도는 5,400만원의 혜택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물리치료비 및 약품비 월 15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얼마씩 지원하죠? 2008년부터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5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15만원씩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서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냥 승인 하는 겁니까? 조절을 여기에서 최소한도로 그 분들이 평일에도 물리치료를 이제 해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종철위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해서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면,

문종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액만 늘리자는 게 아니라 1억 6,000만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회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분배를 잘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여섯 분 소장님, 안전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가잖아요?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로.

문종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재분배를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국 예산절감 효과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77쪽부터 4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821쪽부터 825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상임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평생 학습지원 협의회 운영해서 7만원씩 12명, 90% 해가지고 226만 8,000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0만원씩 5명 100만원, 노유동 도서관 기타 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씩 5,명 두 번 해서 7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등 지급한 사유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0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운영은 이게 평생학습법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하려고 해서 이 7만원은 저희 서울시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홈페이지 구축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공모를 할 경우에 여러 개 업체에서 들어올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특수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유동 도서관 위탁심의 수당도 평생학습지원협의회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안 세워서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문화수강 발표회로 1,800만원이 신규로 신규 편성되어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과로 되면서 예산이 작년에 없던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액이 1,80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과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강생 발표회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편성을 하면서까지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문화원 수강생들에게 육성차원에서 저희 민간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문화생들의 작품발표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상당한 지금 예산을 대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회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9억 7,391만 2,000원 하고 그다음에 385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173만 3,000원 해서 384쪽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비도 보조해 주고 근로유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활기관에 실제로 내려가는 비용 중에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진지역 자활센터 중에서 우리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활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센터인지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자활센터 하고 중곡복지관,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3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나가고 있는 인건비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수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인건비가 6명?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김찬경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0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센터나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감독한 기능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지금 평가 보고 된 내용 2007년도 걸 자료를 하나 주시길 바라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거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내년 2월에 가능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우리 선배위원께서 우리 지금 동청사를, 새로운 청사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 여러 단체가 우리 들어가있는데 거기 들어가있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장소 사용료 같은 건 여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10월 달에 자활 릴레이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 광진 자활후견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있는 기관에서 6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1동사무소는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1동사무소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16조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 12월 19일 날 지상1층 51.32㎡하고 지하1층 107.92㎡를 구의 재산 무산임대차 약정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차 기한이 3년이라서 2008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양1동사무소에서 하는 자활인큐베이터 사업에는 약 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근로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알코올중독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상담하고 근로를 유인한다든지 근로의욕 감퇴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럼 우리 구비가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국비, 시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구비가 25% 나갑니다.

김찬경위원

구비가 25%?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394쪽 장애인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확충 정비 민간단체 공모사업비가 500만원이 찍힌 게 있습니다. 경사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민간 단체 공모는 어디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할까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광진구에 1만 4,000개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통 병원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로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서울시 편의시설 지원 구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경사로 관계를 많이는 안 하고 턱을 몇 개 만들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3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 2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250만원씩 지원해서 그걸 만들어서 장착을 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사로 설치를 하는데 1만 4,000개가 있다는 건 은행 등 출입하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요.

창현

김창현위원

편의시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개수가 1만 4,000개입니다. 그 중에 물론 경사로도 있고 점자 보도블록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쉬운 경사로를 설치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 공모사업 한다는 얘기는 그 1만 4,000개 중에서 동에 2개 단체 준다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사로가 1만 4,000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경사로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사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중에서 우선 너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제 말씀은 동에 물어본 건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구한 것이 1만 4,000개인데,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2개 단체라는 얘기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 공모를 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개 단체라는 건 은행이든, 단체는 뭡니까, 지금?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말을 민간단체라고 썼을 뿐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단체를 저희가 생각하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확정된 게 민간단체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250만원씩 2개 단체 해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경사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표준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위원

표준모델을 만든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표준모델 2개 만든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394쪽 공공시설 비치용 보청기, 현재 지금 보청기가 공공시설에 오신 분들이 보청기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서 민원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 각 동사무소하고 민원실에 좀 비치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를테면 위생문제를 고려 안 해봤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위생문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위생관계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설치할 때 위생 관계도 겸해서 다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위생관계 고려 안 해보셨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낀 것을 다시 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 휴대품인데, 개인이 필요한 건강보조기구인데, 네? 그것을 과연 예산까지 들여서 위생문제 따르는데 반영을 해야 될까? 22개동 돼 있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동사무소하고 저희 민원실, 보건소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 하셨는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생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396쪽 민간행사보조금 같습니다. 정립회관 장애인체육대회 체육동호회 대회지원, 이게 무슨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새로 신규 사업 같은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항상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정립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지원이 정말 미비합니다. 전체 저희 예산이 올해 220억인데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나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그 대회지원을 좀 해볼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일반 정상인들도 체육대회비가 많이 나가는데 장애인들한테 전혀 나가는 게 없어서 3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민간행사보조도 예산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민간행사보조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승인을 지금 위원님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해주십시오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체조연합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건 뭡니까? 무슨 근거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체조연합회에 민간경상행사보조비용으로 나간 건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체육대회비로 편성이 돼 있을 때 어느 경기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어떻게 돼 있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생활체조협의회도 지금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면.

창현

김창현위원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체조연합회에 비용 지원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예산 심의 없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디 단체에 얼만큼씩 지원하자고 연간에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나가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거기에는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별도로 예산을 항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승인을 해주신 거니까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8,000만원을 받았으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별도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급은 않는, 거기 전체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나가면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확실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승인해 주십시오.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걸 승인하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도 예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심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체조대회 할 때 민간경상보조 해서 금년에 예산을 넣었냐 이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체육대회비로 8,000만원 받았을 때 23개 단체가 있고 8,000만원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 안에 체조연합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원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런데 새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 관련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문화체육과장한테 그럼 다시,

창현

김창현위원

전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새로 부임하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된, 예산안 책자에 보면 409쪽에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4백 몇 쪽요?

창현

김창현위원

400쪽하고 401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400쪽하고 401쪽요, 네.

창현

김창현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련된 것은 아마 이게 조례로 지금 선정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고, 네, 조례만 제정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례 근거가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올릴 것이고 해서 여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조례 통과여부도 지금 불확실하고 평생학습도시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예산 먼저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조례를 근거,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절차상으로 위원님 말씀이,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에 조례 문제를 매듭짓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 때 돈이 없으면 추경 때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설령 어떤 설치 근거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이 조례도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편성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할까 했는데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좀 미루고 1월 달에 올리려고 지금 했고,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2008년도에 서울시에 3개구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억씩 3년간 6억을 받아오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만 모든 지원이 수월할 수 있고 저희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3천 몇 백 만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책정해 주셔야만 제가 광진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례는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자활훈련, 자활근로사업시설비로 4억을 구비로 책정 했어요. 그것 어디다 쓸 겁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입니다. 이건 구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8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구비로 사업할 때 편성근거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사업비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자활사업 시키는 겁니다, 이건. 동 환경정비나 이런 것에 쓰이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만큼 자활근로 하는 대상자들 하는 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순수한 저소득층 생계유지 차원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84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4억도 있고 그 위에 보면 3억 4,500만원도 있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그건 뭡니까, 그럼?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4억짜리 저희 순수한 구비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편성이 돼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는, 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순수하게 근로유지형으로 해가지고 취로사업이 있고요, 광진복지도우미 사업, 그리고 인턴형 사업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사업이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밑에는 광진구 자체사업이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사업과 비슷하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근로유지형은 그래도 한 32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동 환경은 그저 12일 정도 하셔서 한 22만원에서 한 30명이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자료 보면 자양1동 동사무소 광진지역자활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관련 자료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참여를 77명이 했어요.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7명?

창현

김창현위원

77명.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77명, 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사 자료에 의하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활 특례자가 1명이고 취업이 6명을 해서 성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자활근로자 하면 우리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나 전혀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평에 도색을 시키려고 그러면 열흘이 걸려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자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11명이 자활성공을 해서 나간다는 것도 상당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전국에 2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 3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상층입니다, 11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자활근로라는 것은 일반인하고 전혀 양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고맙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들을 다 하니까, 광진여성교실 해서 우리가 예산 1,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시죠?

수범

김수범위원

아, 미안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광진여성교실이라는 게 그 내용이 그 문화회관에서 가지는 문화강좌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약간 그런 면이,

수범

김수범위원

광진여성교실에 양재, 홈페이지 제작, 생활한복, 미용?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광진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진여성교실은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배워서 어디 가서 취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만든 광진여성교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 효용성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좀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것도 사실 맞는 사실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대학원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200억 큰 돈 들여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 큰 돈을 들여서 주민의 지적수준이라든가 문화수준 교육을 하는데 평생학습, 또 비슷한 유사한 교육을 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빼낸 나머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내가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싶다, 그 과목에 대한 자료를 전부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형성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겁니다. 어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문화강좌지원 해서 세부적으로 돼있고, 광진문화원에 가니까 광진문화원에 강의가 한 200종류가 넘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몇 백 명 수강생 모아서 잡다한 강의를 하던데 물론 광진문화원의 설립목적 대로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존립이 되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은 거의 그렇고 어떤 상업적인 학원처럼 온갖 종류의 강의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이익이 없는 문화과목은 뺀다든지 그 과목을 책정할 때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청장님께서 처음 민선4기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중복 강좌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연말에 하겠습니다마는 강좌를 많이 조정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과 위배되는 강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 하기 위해서 강사료나 나머지 부대비용 때문에 그 강의를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좌가 잘 돼서 내실이 있어야 강의료 수입이 늘면 우리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구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한 강의나 유사 통폐합을 해서 내실있는 강의를 개발하고 또 그래서 유능한 강사가 좋은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절약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료에 대한 문제와 또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관리적인 것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체계나 비용절감에 관한 감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출산장제 보조금 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이 뭔데 감액,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수급자들이 해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면 지급하는 돈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산이 13명, 장제가 75명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382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할인 그랬는데요, 할인이라는 게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데 할인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2월부터 1월, 2월 동절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농수산부에서 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동절기에 생활안정지원차원으로 해서 집으로 택배로 부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짜리가 4만 6,000원이면 2만 3,000원은 저희가 내고 본인이 2만 3,000원을 내고 구입하는 그런 식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0% 지원을 한다는 말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 그러니까 2007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농림부에서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저희한테 예산이 잡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91쪽요. 홈네트워크 어드바이스 순찰 그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인데 이게 보상금이라 하면 수당인가요, 아니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올해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노숙인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철역이 많고 그래서 공원도 많고,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 차원에서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시면 한 3,000원 정도 여비로 지급할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한 28회 정도 잡으면 10명?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가 순찰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삼례

박삼례위원

1달에 2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한 사람 잡고 한 몇 시간 정도 하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어느 공원을 지정해 주면 거기 한바퀴 도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3,000원 받고 할만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냥 하기는 뭐 해서 그냥 여비 정도는 지급해 드리는,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원이나 노숙자가 있으시면 같이 상담도 해주고 아니면 어디로 안내도 해주고 왜 그런가 그런 것도 하는 상담역할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노숙인이 한 1,200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하철역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일주일에 2, 3번씩 이렇게 야간 순찰을 하는데, 아, 시설로 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 외곬수에다 움직이지도 않던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러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가서 그분들을 계도한다는 것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자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광진여성대학이라는 것은 건국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평생교육원입니다. 위탁 운영된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얼마입니까, 교육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교육비요? 5만원 받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한 80명 해서 올 2007년도에 160명 수료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관내 주민이 지원신청을 하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가 구축을 3,000만원이 잡혔는데 상세내역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직 기획을 세우지 않아서 저희 디지털정보과에 물어보니까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이 절감이 되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라서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종철위원

따로 여기서 운영할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냐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협의체 구성하고 하면서 시작할 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우리 해당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34개 위탁업이 있고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담당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내용 일단 부실하다 그 계약서에 도장이 없는 날짜가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계약 약정서를 썼을 때 약정서가 참 너무나 이건 민간에서 쓰기에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또 약정을 하면 분명히 날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50%는 약정서에 날짜가 없다, 이런 부분들 또 문제는 아까 노인 회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6,000만원이 있는데 보험 대상자들한테 진짜 혜택을 주려면 다 돈을 줘서 균등 분배해서 나누어주면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서 평생학습도 그렇지만 만들고 우리가 한다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7,500만원인데 운영 주체가 어디이고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났는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시죠? 위원님!

문종철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가 기간 공통 운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던 게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문종철위원

그럼 그게 계속 운행했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9번씩 돌아가고 했습니다. 2개 노선으로 해서

문종철위원

2개 노선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충분한 실적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충분합니다. 1일 이용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노약자들은 많이 타시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409페이지 중곡동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노유동 개관 및 운영비인데 여기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제일 맞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지금 확정되거나, 아직 아무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아직 개관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1월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그러면 광장동에 있는 정보도서관과 규모면에서 보면 대략 비율로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를 1로 본다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로 보면 중곡동은 거기에 한 0.7배, 그리고 노유동은 0.3배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 관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높은 직책이나 많은 임금 나가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요새는 저희 도서관이 관이 아닙니다. 도서팀입니다. 팀장입니다. 그래서 관장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사서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보도서관이 2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6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447쪽에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 복합시설 부지매입비로 36억 5,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자양동 581번지 2호에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양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해서 전에, 일전에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기본 계획은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양어린이집 학부모와 주변 우성아파트 또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등해서 현재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재정교부금으로 36억 5,8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36억 5,800만원 받아 가지고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매입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서 자양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중에서 특히 노인 요양 시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된 걸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할 거는 하게끔 하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첫 번째 영·유아 프라자 설치 운영비가 3억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다 건립할 건지 또 구유재산 심의가 안 됐는데 심도있게 해주길 바라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자녀 보육료하고 셋째아 출산 지원 양육수당 지원, 다둥이 출산지원 지원 근거와 지원 근거들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직원 자녀 보육료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당 5만원씩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진구에 구립 보육 시설이 21개소가 있고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 해서 총 22개소입니다. 구립 보육시설에 준해서 우리가 보육아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를 대행해서 직장 어린이집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자녀 1인당 5만원 지불하는 것과 틀립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우리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총무과에서 5만원 지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외시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제외시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셋째아 출산과 다둥이 출산에 대한 지원 근거와 조례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지원금은 건강가정기본법 21조 2항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 10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9개구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례가 제정 된 건 강남구 등 6개구로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대체로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구들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에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3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발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둥이 출산 장려금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둥이 출산 장려금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뭐 뺍니까? 뺍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다둥이 출산장려금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셋째가 다둥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셋째아 출산 장려금하고 다둥이 출산 장려금 5,000만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7,500만원. 30만원 곱하기 250명 잡아서 7,5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416페이지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작년에 13억 3,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한 사유와 근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은 민간시설의 영아에 대해서 기본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0세는 29만 2,000원, 1세는 13만 4,000원, 2세는 8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증가 요인이 시에서 국·시·구비해서 강제 배분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증감사유, 특별한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증감사유가 없어요? 13억이었는데 22억으로 늘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5개구를 평균으로 해서 가내시를 이렇게 내려 보내 준겁니다. 시에서. 국·시·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국·시·구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액 기준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2007년에 13억인데 22억 4,000이라면 1인당 지급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냐, 숫자만 늘어났다는 거냐, 일단은 금액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증감은 없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국·시·구비를 총괄해서 같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가내시 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문종철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 자료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465쪽부터 49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계수조정 때 봅시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495쪽부터 52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고흠인 청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보다 비교해서 좀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청소과장 고흠인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 위탁처리요? 이것은 과거에 대행업체인 경동사와 구의1동, 2동, 3동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와, 아,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주식회사 로컬과 음식물처리 수거운반 위탁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비로 5억 4,000만원인가 제가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 13개 동까지, 지금 총 16개 동이니까 위탁을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수진위원

확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건 지금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처음 계획안 말씀하신, 저한테 제출했던 행감 때 계획 의거해서 지금 진행 ?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실제로 경동사랑 로컬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십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이수진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로컬,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거하고 경동사하고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로컬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2008년부터 확대가 된 거예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2008년부터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동을 확대해서 추진한단 말씀이십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13개동에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 로컬에서 하고 있는 동은 3개동이고,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 지금 확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2008년도 집행지침 나와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참고해서 예산에 지금 비교해서 증가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그것 말고 또 있는 겁니까? 없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것 의거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 자료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이수진위원

제가 이것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사 언급을 하셨는데 경동사가 신규 선정될 때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왜 경동사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업체가 되었는지는 굳이 회의자료 간단히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지가 있고 덕망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경동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일단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계약서가 있는데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나와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모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를 할 때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제출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 능력이나 민원응대 처리, 장비, 인력관리 등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데도 그것에 대한 검토 조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정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 사업자 선정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선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방금 이수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로 성심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가 금년에 6,2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도 21억인데 25억이나 늘었고, 또 일반생활폐기물도 6억 늘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하시니,

수범

김수범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중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예산하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위탁처리 건 하고 일반생활폐기물 3건이 있어서 작년 대비 금년 예산액이 상당히 몇 억씩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다 매립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매립기준을 강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소각처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을 할 때는 톤당 1만 6,320원이면 매립이 됐는데 소각할 때는 거의 톤당 한 1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처리비가 증액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너무 많이, 음식물폐기물 수거하고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가 각각 6억씩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이 금년도까지는 직영으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행으로 민간위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처리에서 대행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증액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늘려 가지고 꼭 대행을 해야 될 일인가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저희 현재 인원이 146명인데 금년에 22명이 퇴직하고 또 내년에 12명이 퇴직 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용역으로 가면서 환경미화원을 적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TV도 나오던데 쓰레기 위탁처리 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비용의 중복처리 업체가 거의 확인이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의 파업, 대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나요? TV 나온 것 보니까 쓰레기 직영에서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위탁업체가 파업 발생했거나 또는 위탁업체가 처리비용을 중복처리로 해서 경비의 과다한 사례가 있다고 TV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는 3개 업체가 용역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파업 문제도 예상을 하고서 앞으로도 또 1개 업체 더 늘려 가지고서 한 군데 업체가 파업하면 다시 대행체제로 간다든가, 대행업체를 다시 지정을 한다든가, 또 직영미화원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TV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개판이더라고요. 용역을 한 달 안에는 업체가 청구한 대로 막 주다 보면 계산서가 엉터리라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가지고 경비를 지급하니까, 예산을 지급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나저나 우리 쓰레기매립,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니까 비용이 너무 10배가 늘어버렸네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래서 금년에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잔재폐기물을 고형화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고형화 하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봤더니 계속 유찰되다가 금년 12월 달에 10만원씩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톤당 10만원씩 소각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한 쓰레기 위탁업체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 쓰레기처리에는 지장 없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청정광진하고 굉장히 맑은 거리 찾고 청소 많이 하잖아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예선탈락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청정광진한다고 전 직원 열심히 청소하는데 인센티브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 문제는 우리구가 도로 물청소 분야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청소 분야에서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수범

김수범위원

대로변은 하고 뒷골목은 안 한 탓인가, 그게? 그게 잘못된 거지.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런데 뒷골목을 격일제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지정된 요일에 내놓아야 되는데, 물론 홍보도 덜 되었지만 하여간 그런 지정된 요일에 내놓지 않고 내놓다 보니까 많이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뒷골목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청정광진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하는데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청정광진이 되었으면, 좌우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청소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뒷골목 청소전담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타구는. 저희들은 퇴직을 많이 하고 또 증원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 없다 보니까 뒷골목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쨌든 청정광진을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지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선 탈락했다는 얘기는 창피한 일입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뒷골목 청소를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뽑기 위해서 접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환경미화원 추가로 뽑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접수한 사람들 있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접수한 사람들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명단 좀 주시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는데 하나만, 물 청소차 있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 물 청소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14대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 물을 제가 전에 물어보고, 어떤 주민들이. 아니, 수돗물 받아다 길에다 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원하는 게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특별 방침으로 물이 모자랄 때는 상수도를 사용해도 되도록 수도를 하면 그게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랬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맞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차 사용하는 물의 양이 대략 지하수인 경우에 얼마나 되고 우리 상수도에서 뽑아쓰는 것까지 해서 비용은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전 차량에, 물론 14대가 다 물청소차가 아니라 흡입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근수위원

전체 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흘러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안 되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서울시 방침이,

곽근수위원

상수도를 가져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물이 많이 남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좀 하나 참고로 이런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을 뿌려서 맑게,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꼭 아침 출근시간대, 이런 때 그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출근 시간 복잡한데 물까지 뿌리고 가는데 그것도 깨끗이 세차해서 나와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물 착 뿌려 가지고 구청이 누구를 도와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웃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시에서는 하루 2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하다 보면 2회 작업 하게 되면 새벽 4시에 하고 7시에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은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 대가 그러한 항의를 많이 받는대요. 물론 시민들이 출근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7시에 물 뿌릴 때도 7시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곽근수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뭐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곽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러시아워 그러면 주로 아침 7시부터,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현재 러시아워는 일부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러시아워에 다니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주는 것이 편의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불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항의가 와요, 전화가 오고. 그것 왜 물을 뿌리냐고 자꾸. 양수기로 물퍼다 뿌린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당 시의 방침에 의해서 상수도를 소화전에서 빼 가지고 그게 미운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자꾸 그 수돗물 값 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으냐는 둥 이렇게 나온다 연결 시켜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일부 주민들은 또 잘 한다고 격려해주는 분도 있고 일부는 차량이 더 지저분해진다, 세차를 자주해야 한다, 상수도 물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과거에는 상수도 수돗물이다 하면 먹는 물가지고 청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상수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집에서 빨래를 하건 청소를 하건 뭘 닦건 다 상수도 물로 합니다. 세탁을 하건 모든 걸 다 그러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별 개의치 않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곽근수위원

지금 물청소차가 다니는 건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다니고 있죠? 큰 도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곽근수위원

골목은 못 가잖아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골목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곽근수위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게 들어가서 물 뿌릴 만한 골목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이면도로는 권역별로 해서 주 1회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은 안 되겠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보통 한 11m 정도 되는 이면도로,

곽근수위원

그럼 간선도로에 지선도로도 뒷골목에 들어와서 물 뿌리는 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여튼.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주 1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아침 새벽 시간대에 하신다면 새벽 4시대에는 가운데 차선 쪽의 위주로 다니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그다음에 출근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주자선 그어 있는 데에 차가 좀 빠졌을 때 길 가 부분을 한번 2회 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주차 해놓은 차에 물 뿌리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지나가는 차에 운영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문제는 지금 시에서 청소하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청소 하는 방법은 대로변에 일제히 3대가 같이 가면서 아주 비가 온 느낌을 갖도록 물을 뿌려라, 그것이 흘러가도록, 측구로. 지금 현재 한 대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면 그게 다 증발하고 측구로 씻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차량 주차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흠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