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가 3,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회관 사용료가 2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900만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7억 9,48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사회참여 증진사업으로 2억 4,6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비가 6,175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684만원입니다. 7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여성회관 업무추진비로 638만 8,000원입니다. 재료비가 200만원으로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이 316만 8,00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300만원으로 골프교육장 인조잔디 바닥교체공사가 800만원, 강의실 출입문 교체공사비가 700만원, 강의실 전등교체 공사가 400만원, 강의실 미서기창 교체공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으로 교육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87만 4,000원으로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비가 30만원, 교육강사 참석여비 227만 4,000원, 수강생 간담회 급식비가 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입니다. 교육소프트웨어 구입비가 700만원, 교육생 기자재 집기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화폭포 관리예산입니다. 1,6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이 180만원으로 전기안전관리 점검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만원으로 안전시설물 보안공사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비가 13억 5,421만 5,000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예산이 3억 621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27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1억 2,678만 6,000원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08만 9,000원입니다. 문화회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으로 문화회관 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70만원으로 대회공연장 무빙라이트 구입비가 1,800만원, 그리고 예취기 구입이 40만원, 접견실등 냉난방기 구입이 130만원입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 예산이 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사 운영비가 3,35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5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행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기획초청 공연 및 전시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가 7억원입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공간 육성사업비가 분권예산이 2,104만원 그리고 시비 7,4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비가 4,33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401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시립도서관 업무추진비로 479만 1,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이 484만 8,00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75만원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서가구입비 325만원, 바코드프린터 구입비가 150만원, 칼라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확충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동서관 운영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260만원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겨 경비가 9,914만 9,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6,083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5,595만 8,000원입니계약 근로자 보수로 여성회관 근로자 보수 1인, 그리고 문화회관 근로자 보수가 2인 2,77만 8,000원, 그리고 도서관 근로자 1인으로 1,399만원입니다. 789페이지에 기본경비가 3,831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48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351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강의실 출입문 교체공사는 뭐지요?

지금 저희 대강당이라든가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가 옛날에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설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해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뭘 했지요?

미서기창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 400만원 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부분 이지요?

소강당 하고 그때 의원님 오셨을 때에도 보셨지만 대강당 현관으로 바로 들어와서 대강당 문이 있잖습니까?

미서기창

조순묵 : 미서기창은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예실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억 3,300만원이 뭐지요?

이것은 강사들 수당입니다.

강사수당 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다음에 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사수당?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안에 강사수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풀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지 저희가 모르잖습니까? 교육내용을 모르니까?

풀어서 의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풀어서 바로 주셔야 됩니다. 개수조정이 17일이기 때문에 78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보완공사 이것은 뭐지요?

연화폭포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전망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낮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 되어 있고 뒤부분은 안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느 것은 거기에 청소년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놀러 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저희들도 가보았잖아요? 가 보았는데 앞에 휀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휀스 자체가 낮다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한다

더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782페이지에 보수비가 1억 2,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시설경비, 보안등, 경관조명, 캐노피 설치 이것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 입니까?

지금 보안등은 사실 많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보안등은 얼마 안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2층계단 캐노피는 지금 승강기가 따로 있고 1층에서 올라가는 것 그리고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이럴때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사용을 하면 승강기를 덜 이용할 수도 있고

승강기를 비가 오면 왜 못해요?

아니요. 계단을 말입니다. 계단을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2층 계단은 밖에서 오픈된 캐노피를 한다고요?

예.

전동밸브 설치 이것은 뭐지요?

소방전동밸브 이것은 공연을 하게 되면 특수효과로 안개도 뿜고 조명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소방전동밸브인데 그것이 자동으로 열려서 그냥 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오작동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수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입니까?

예.

이수원 : 지금 소방시설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열기, 아니면 스모그 안개 같은 것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뿌리게 되면 소방 자동 감지기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면 그냥 물이 쏟아 집니다. 쏟아지는 그런 염려때문에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무대옆에 밸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무슨 사항을 발생했을 때에는 방지실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쏟아 질 수 있도록 2차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오작동이 있다던지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공연장 위에 감지기가 작동이 되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밸브를

안전하게 밸브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전자로 그리고 저희들 공연할 때 방재실에서 대기해 있다가 사고발생시에는 눌리면 그대로 쏟아 지게끔

방재실에서 메인을 끄면 되지?

이수원 :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끄게되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연할 때만 꺼놓고 다시 켜면 예를들어서 수동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수원 : 아니 그런데 저희들 공연할 때

거기만 예를들어서 감지기 자체를 효력을 중지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수원 : 아니지요.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평상시에 개방을 시켜 놓는데

평상시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공연할 때만 막겟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원 :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전장치를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예를들어서 안개나 열기에 의해서 감지설치를 해서 물이 쏟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내려 오게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밸브를 잠근다는 얘기잖아요?

이수원 : 밸브를 저희들 수동으로 잠그면 완전히 돌려서 잠그는 그상태인데 열린상태에다가 1차적으로 막으면서 방재실 감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센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한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리를 떴을 경우는 자동으로 터져야 할 부분이 모니터 보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진짜 뭔가 불이 났거나 했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자동이라는 자체가 수동으로 변하니까 오히려 화재위험이 더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 마다 24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100%

이수원 : 공연을 하게 되면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할 때만 방재실에서 메인 스위치를 꺼 놓으면 되지뭐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감지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제어를 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니까 조금만 그래도 오작동이 일어 나니까

오작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수원 : 현재 저희들이 국내기술이 일반 열기가 일반 연기 그상태로 가거든요. 공연을 하게 되면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가 있습니다.

스모그로는 안터집니다.

이수원 : 강릉도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끔 쏟아져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완할 것을 저희들이

보완 자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밸브자체가 그 라인만 물이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수원 :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공연을 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게 되면 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연할 때 항상 방재실에 근무자가 대기를 합니다. 그시간 만큼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무전기 등등을 하게 되면 작동만 울리면 2차적으로 막혀 있던 것을 개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다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불시에 점검을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꺼 놓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 개념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것인데 방재시스템 자체를 꺼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를들어서 거기에 수동으로 막는 것이나 꺼놓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꺼놓으면 소방서에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예산을 이렇게

다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놓지요. 필요없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도 더듣고 해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취기는 왜 구입을 하지요?

예취기는 잔디 잡초

어디?

공연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거기는 농정산림과와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에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수시로 직원들이 작업을 하니까 한 대 설치를 해 놓으면

아니 예취기 라는 것은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같은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장비를 사게되면 한도 없이 체험공원도 예취기를 사 달라고 해서 안세워 주었고 공공근로와 협조를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제가 봐서는 좋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여기사고 저기사고 그러면 장비만 자꾸 늘어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예취기 다루는데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사용을 해서 사고날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잔디가 자랐을 때 공공근로 사람들 한테 농정산림과에 맡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수원 : 평상시에 인력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하고 협의만 되면... 기획초청 공연 및 전시행사가 또 늘었습니다. 2,800만원이 지금 하면서 공연 데이터가 있습니까? 공연한 것에서 관객수?

공연을 금년에 입장료하고 관계되는 공연이 금년에 8건 했습니다. 8건을 했고, 작년에는 17건인데 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시민들에 어떤 문화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고액에 어떤 공연을 유치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공연횟수는 줄었습니다.

입장객 수입은?

수입부분은

인원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왜서 줄었는가 하면 기타 정당대회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인원이 금년에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12월말까지 하면 인원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금 복권기금 사업비로 내려와서 그 사업비에다가 시비를 포함을 해서 공연유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로또복권 기금비가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1억 4,000만원 이였는데 2008년도에는 2,000만원정도가 배정됩니다.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가 붙습니까?

그것은 내려오면 그냥 우리 시비 세워서 같이 공연을

시비 얼마 붙힙니까?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면 2,000만원 반납하고 하지 말지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내려온다면 1억 2,000만원이 줄어 드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붙혀서 하냐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수원 :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선정을 해주면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 드는데 행사에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2,000만원으로 줄게 되면 시비가 부담률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늘어납니까? 안늘어 납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수원 : 우리가

아니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줄어 드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줄어든 만큼 시비가 늘어납니까? 안늘어 납니까?

이수원 : 일반사업하고 틀립니다.

늘어나요? 안늘어나요? 안늘어 나면 안늘어 난다 늘어나면 늘어난다.

이수원 : 늘어나는 것이 없고 저희 시비 예산이 편성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작년, 제작년 사업을 보면 시비 섰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공연을 합니다.

1억 4,000만원이 작년에 내려 왔다면서요? 내년도 2,000만원으로 줄었을 때 그 자체에 공연자체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뭐로 충당을 하냐는 것입니다. 공연자체를 축소를 합니까? 아니면 시비가 더 붙습니까? 두가지 중에 한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줄어들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이 준다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요.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방에다가 무슨공연 이솝이야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공연횟수가 줄어 든다고 보면 됩니다.

1억 4,000만원중에서 2,000만원 줄어서 1억 2,0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 1억 2,000만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이 공연횟수를 줄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수원 : 저희들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2,000만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는데 주어서 뭘 하게 되면 행사비나 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억 4,000만원에 들어갔던 비용이 갑자기 2,000만원으로 줄었으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를들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3,000만원 준다 2,000만원 준다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2,000만원을 주게 되면 가지수가 준다던가 가지수가 줄면서 시부담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던가

이수원 :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냥 돈을 태백에 2,000만원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는데

이수원 : 10개 공연 줄 것을 1개 공연밖에 안준다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공연 가지수가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줄어드는데 있어서 이것이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기획초청공연이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 자체도 줄어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연횟수는

말 그대로 순수시비로 세워서 공연만 하는 것이고 아까 1억 4,000만원은 복권기금에 의해서 문화진흥사업비로 내려와서 공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종류는 적을 것이고 자체기획하는 것은 그냥 올해와 똑같이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78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예.

배정도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지요?

이 사람들이 원래 4명인데 2명은 원래 상용직으로 되어 있었고, 2명은 일용직 이었는데 일용직이 상용직이 되어서

이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2명이 바뀌면서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역을 교육이잖습니까? 교육내용을 주시고요. 781페이지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심창보의원님도 똑같은 얘기인데 782페이지에 위에 유지관리가 있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인데 공연장 시설정비는 뭘 시설정비를 하는 것인지? 3,500만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인데 그리고

무대 냉난방 유지보수 설비는 전년도 2007년도에도 안에 시설 등등 해서 해마다 시설정비를 했는데 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대음향시설

음향시설 뭘 하실 것인지? 음향시설도 천장 마이크 등등 카메라까지 다 했는데

CCTV설비라든가

CCTV설비도 해 주었잖습니까? 카메라도 새로 해주고 서스핀 마이크도 해주었고 등등 다해 주었는데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수원 : 카메라

카메라도 없어서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인가 작년도 예산인가 세워 주어서 했잖습니까? 2,500만원인가

이수원 : 카메라는 아니였습니다.

카메라는 안했습니까? 그럼 3,5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2층 캐노피 사업은 잘못하면 건물자체에 우리가 속된말로 구멍을 내거나 피스를 박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우수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배수관계가 굉장히 힘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비과 왔을 때 우수를 어디로 뺄것인가 잘못하면 캐노피를 해서 건물이 굉장히 보기 흉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웨이트 전동장치 자동장치 이것이 뭐지요?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것이 전동장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웨이트라는 것이 뭐지요? 공연장 웨이트 전동장치 자동화

무대시설인데요.

무대 막 내려오는 것

자동이어야 되는데 수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소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드린 것인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었어 현대화 시설로 만들었는데 준공과 동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무대가 막이 바뀌면서 무대가 그시간에 맞게 빨리 내려와 주고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건물은 21세기 건물로 가고 안에 시설은 20세기 시설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79억원이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증액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식 건물에 옛날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 그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자동화 시설하고 무대 시간타이밍은 맞습니까?

이수원 : 속도는 거의 다른 곳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계탑 콩자갈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다 거쳐서 없어 질 때 보다 부분적 보수를 했으면 이런 사업이 안생기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서 수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한번 했는데 또 발생을 했어 사실 하자보수로 해야 됩니다. 전면으로 그런데 시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도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우리가 준공하고 후에 바로 생겼던 부분아닙니까? 후에 바로 생겼는데 하자보수 기간동안 할 수 있었는데도 안하셨기 때문에 의아한 것이고,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설치 무빙라이트는 있잖습니까? 있는데 고장이 난 것 입니까? 아니면 수명이 오래 되어서 하는 것 입니까?

무빙라이트요?

예. 공연장에 무빙라이트는 의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회전하면서 비추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객석 좌석이 700이 넘잖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정확하게 798석입니까?

예. 798 맞습니다. 그래서 객석에 비해서 공연장에 비치해야 할 것은 10대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2대가 있거든요.

추가로 하시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추가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없는 것을 새로 한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한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1,000원 2,000원 붙힌 것이 사전에 어떤 2,800만원 정도면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금액이라 그러면?

예.

그런데 2,000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끝자리 예산에 00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1,000원, 2,000원까지 예산편성을 했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를들면 소방전등 밸트설치 2,829만 2,000원? 그러니까 사전에 가격이 다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업자선정을 해서 조사를 다한 것인지?

이수원 : 저희들이 회사는 판단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시공한 회사든가 기존에 관여한 업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들것이냐 그래서

그럼 이런 설계설치는 기존업체한테 설계를 받으면 이것은 업체가 한두개 밖에 안되니까 바로 그업체를 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하는 예산을 보니까 아예 앞으로 이돈은 10원도 안남을 예산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기획초청 공연 전시 이것도 전시공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태백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수원 : 아직까지 공연선정은 아직까지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단체들 하고

이수원 :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개 정도는 하는데 조금 선정이 아직까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계획도 없이 기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입니까?

이수원 : 보통 한달에

그래도 기본 큰틀 안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월1회 한다는 생각으로 12회 정도

그러니까 그런 틀도 없이 예산을 쓴다 큰 틀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복권기금 그다음에 문화진흥기금에서는 올해 10원도 기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이수원 : 저희들 분야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수원 : 예.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복권기금이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오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타 시군도 과연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우리 태백시만 삭감이 되는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이 잘 팔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자체가 줄어 들었고 다른 사업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특히 도서관 업무를 시작하고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사업 국도비가 10원도 붙지 않습니다. 공연 이런 부분에

이수원 : 저희들 공연 같은 것은 없고 관광문화과 같은 곳에 그쪽편으로는 거의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공연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지원사업 예술단체 지원되는 공연 이런곳에는 보조금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로또기금도 그쪽 분야로 가고 저희들 분야도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야가 계속 감액이 되고 로또복권이 1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준다 그러니까 좀 의아합니다. 너무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고 금액이 거의 80% 줄어드는데 이런 80%이상 줄어 드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시군 배정하는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서 태백시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도 우리 비율만큼 80% 줄어드는 것인지 그것도 평가를 왜냐하면 이런 것은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즈니스 빨리 하면 얻어올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공공자료 운영 자료구입 도서구입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구입이지요?

예. 도서구입입니다.

책구입?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783페이지에 기획공연 행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초청 공연에 보면 예산은 예년보다 많이 2,800만원 늘었네요?

예.

늘었는데 2006년 보다 2007년도에 조금 횟수가 적었습니다. 2006년보다 올해 공연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더 좋은 공연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에 문화체험 기회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 748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계량사업 1,500만원 이것은 어디지요?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삼수동에 많이 있습니가. 귀네미골 이런 곳에 있는데 올해도 1,000만원해서 부분적으로 터지고 관로가 오래 되었으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묶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 작년보다 500만원 계상 더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삼수동에 주로한다?

예. 거기에 마을상수도가 많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소 30억원 이것은 뭐지요?

국비를 6,000만원 받고 일반회계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많이 배려를 해서 정수구입비 25억 2,002만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검침원 자동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인원을 줄일 것 입니까?

시범사업이고 이것이 하게되면 500전내지 1,000전 사이를 아파트 같은 곳에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고 그럼 전수를 줄여서 사람을 줄일수도 있지요. 나오면

자연감소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문제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세우나 마나지 왜그러나 하면 인건비를 인원을 줄이면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세워도 되지만 인원은 그대로 있고 시스템만 도입을 한다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인원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예산계장님 이것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인건비에 대한 절감부분을 받았습니까?

김형태 : 아직 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던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당장 설치를 하지 않고 막바로 인원을 줄일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원 감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절감된다 그러면 절감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야만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그냥 시스템으르 해보고 한다 아니지요. 예산계에서는 당연히 검침부분에서 이것이 되면 효율성이 있고, 인건비를 줄인다과 해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받아서 이것 함으로 인해서 1년에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된다 인건비성에 이것은 당연히 받았어야지요?

김진철 :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병행을 해서

내 얘기는 병행은 하는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 2억원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어떤어떤 식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서까지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당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있는 사람을 어떻게 줄입니까? 자연감소를 시키던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른 곳에 자연감소를 하면 돌린다는 이런 것 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김진철 : 시범을 실시해서

시범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계획서는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전체 검침원 10명에 대한 것인데 인건비가 3억원 정도가 나가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원격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건비 해서 저희들도 인건비 절감 안하면 유지상태가 안되거든요.

경영진단에 하는 내용중에 보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체험공원하고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조례만 개정이 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부서에 2∼3개 과는 마지막 용역보고에 보면 당장 없애야 된다고 해서 줄일수는 없잖습니까? 인원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태백시가 가면서 어느선에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요. 광역상수도 분기사업 1억 8,000만원은 뭐지요?

이것은 화전수원지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석회성분이 많고 해서 그 배수지를 폐쇄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려면 광역을 또 관로매설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앞에 용역비 들이고 들여서 한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인건비 두사람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럼 무인시스템 설치를 한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면 있으면 되지요?

사람이 없게 되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무인시스템 자체를 설치를 하고 매번 점검을 하고 무인시스템 자체를 대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두명있네?

예.

알겠습니다. 866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트렉터 구입 5,000만원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조탄 삼수동입니다. 총 136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광동댐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을 국고를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물 판매량에도 주민지원금을 받을수도 있고

얼마 받지요?

8,700만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8,700만원입니까?

년에?

년 8,700만원

이것이 첫회 사업인데 지금 이분들 하고 만나서 자료 조사를 받았는데 요구사항이 트렉터 구입, 유기질 비료구입 이런데 3년차까지 계획을

유기질 비료요?

그러니까 무공해 그런 비료를 요구를 합니다.

기 농정산림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하잖습니까?

그런 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은 첫 회 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서 이 마을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돈 8,000만원 들어오는데 2억원을 투자를 한다.

국비 6,000만원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6,000만원에 뭘 받습니까?

광동댐에서 4개시군 물 판매량에 대한 우리시가 현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서 지금 수치상으로 정확한 8,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태백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상수도보호지역에 부분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6,000만원 이잖아요?

그렇지요.

6,00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3배 이상 지원을 한다.

국고보조가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비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비율이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국고보조가 있다고 해서 시비보조 다준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비 안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이 충분한 상태면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 23%입니다. 23%인데 국비 조금 붙이고 시비 많이 붙인다 타당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으로만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시비에 붙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율이 얼마입니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비율입니까? 2억원중에 6,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1억 4,0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서 있는데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내시입니까? 6,000만원 이라는 것이?

이것을 올릴 때 1년전에 올립니다. 시비를 많이 부담할 수도 없고 그때 시비부담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수치상에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시비부담율에 대한 비율이 있나 그 얘기를 하면 몇% 있다 없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김형태 :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김형태 : 시비 부담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붙혀 주어야지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임의대로 붙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예산계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를 주거나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거나 어차피 공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보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없습니다. 비율은 그돈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수자원으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에 그들이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방비 부담률이라는 것은 상식 이하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구입은 이것은 요구사항이지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1억 7,000만원은 화전정수장 폐지에 따른 것이지요?

예.

889페이지 예산계장님! 서학함태중학교 도로공사가 어디에서 했지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까?

김형태 :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했지요. 자 보세요.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예산 올라 왔어요 서학함태간 급수공사 공사 멀쩡히 다 해놓은 것 지금 파해쳐야 됩니다.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었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당시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그당시에?

장영선 : 했습니다.

했지요?

장영선 : 예.

이것이 뭐하는 것 입니까? 공사 다해놓고 지금와서 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지금 공사했던 것 다시 파서 공사를 한다 태백시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이것은 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예산계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 됩니다. 이제는 잘한 사람들은 격려도 해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그런 경영혁신 제도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도입도 해야되는 부분이고 제가 시정질의때 하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사업을 하는데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 뭡니까? 기반시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안되고 옆에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상하수도 공급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만 민원해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예를들어서 뜯어 내고 다시 한다면 3분의 2정도면 공사 끝납니다. 그때 했으면 미리 공사가 다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하지 이런 것은 협조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것 보다 세워 주었어야 됩니다. 그럼 공사가 다 되었잖아 그것 구지만 빼놓으면 된다고 A수요자가 해 달라 그러면 거기 뽑아주고 저기 뽑아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 안세워서 지금 해야된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당시에 사거리지역 신호등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지금 함태중학교 앞에 막국수집 사고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예를들어서 신호등만 설치를 해서 해 주었으면 도로횡단 굴착 부분 안들어 가지 안그러면 예산이 안섰으면 기초작업이라도 했으면 나중에 예산세워서 폴터만 세우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보면 제가 신병진 소장님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 12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기본계획하고 자료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거의다 세우네요?

이 용역은 그것과 틀린 얘기인데

그때 작년에 속기록 찾아 달라면 찾아 주는데 황달언 계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하수기본계획이나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자료는 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 할 때 자료를 하게 되면 예산부분은 절감이 된다

황달언 : 그런 관망도 부분은 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12억원 세운 것이랑 똑같잖아요?

황달언 : 예. 지금 다른 것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어떤 부분

장영선 :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고 물 수요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감액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거의 이렇게 용역을 같이 나가겠다

장영선 : 그 용역을 별도로 하면 4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903페이지 소도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4억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황달언 : 저희들이 소도쪽에는 작년부터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있잖습니까? 그것이 부설되어 있는데 문곡소도동사무소 앞에 그쪽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소롯골 입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소도천 있잖습니까? 당골로 올라가는 당골천 그 부분이 차집라인은 묻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굴착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안에 들어가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물질 발생되는

황달언 : 기존 관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을 파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안에 CCTV를 넣어서 물 유입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자체에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굴착 보수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황달언 : 관안에 관을 형성을 해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수 방지사업이라고

황달언 : 예. 유입수를 방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T가 1㎝밖에 안됩니다.

1㎝라도

홍순태 :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 재질은 뭡니까?

황달언 : 재질이 플래틴 재질이기 때문에 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찰 재수는 적어질 것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자체를 차단을 시켜줍니까?

황달언 : 예.

알겠습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황달언 : 그것은 아니고 철암쪽에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은 상철암아파트에 있는 민가부분

지난번에

황달언 : 지금 철암초등학교

방범초소 안쪽에서 브리핑 하면서 그쪽에 아파트쪽 중간에서 유입되는 관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키운다

황달언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수우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분리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황달언 : 예.

서학골 10억원 올라온 것은 뭐지요?

황달언 : 이것은 서학골 진입도로

진입도로에서 들어가는 것

황달언 :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황달언 : 저희들이 올해도 하수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가 막히면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디어디?

황달언 : 전지역 다 합니다.

주로?

황달언 : 주로 시장쪽이 많고요 저희들 왜냐하면 하수도가 겨울에 쓰다가 막히면 3회 정도 나누어서 이런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한 개도 없었어요?

황달언 : 올해 3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로 보면 예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비교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추경에 얼마 세웠지요?

황달언 : 추경에 1억원정도

그럼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

황달언 : 이것은 뭐냐하면 올해 해보니까 준설이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원사항 발생되는 것 있잖습니까? 하수뚜껑이 깨진다던지 하는 이런부분 간단하게 20m 30m 이렇게 소규모 시설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이런 것을 처리 할려고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하수도정비 및 준설로

황달언 :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먹는물에 관해서 748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검사가 부적절 한 결과가 나온적은 없습니까?

한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철저한 수질검사를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74페이지에서부터 779페이지까지 있는 것이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지 조금 부분적인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약품구입,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 몫만 받아서 넘기면 편리할 것 같은데 분산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 보면 뒤로 넘겨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지금 청원경찰 화전배수지 없애면 청원경찰이 한명 줄어듭니까?

두사람이 줄어듭니다.

두사람이 줄지요?

근무자가 두명입니다.

14명이 12명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분들 구제방법은 뭡니까? 무조건 내보내실 것 입니까?

아닙니다.

생계 대책은 주어야 되잖습니까?

지금 퇴직한다기 보단은 나머지 수원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두명 근무하는 곳이 있거든요.

CCTV 설치를 하잖아요? 뒤에 보면 CCTV가 나온단 말입니다. 2004년도인가 CCTV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 승용차를 축소하는 부분에서 CCTV를 달았단 말입니다. CCTV 유지보수 그다음에 신설이 나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정부 등등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내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줄이자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이분들도 부분적인 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865페이지 수원지 절개지 보수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장영선 : 당골수원지입니다.

당골수원지 절개지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장영선 : 당골 수원지 보면 정수장에 뒷면에 슬라이딩 되어서 작년에 임시 조치를 직원들이 해놓고

슬라이딩 된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입니까? 아니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입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구요. 왜냐하면 태백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군데입니다. 예를들면 통리 철암천 일정부분도 있고, 소도천 당골천 일정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태백광역권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아까 비율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예.

트랙터구입 그다음 친환경 유기질 비료구입 좀 의아합니다. 시비가 1억 4,000만원 붙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1억 4,000만원 붙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868페이지 중앙제어실이 어디에 있지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복비가 뭐지요? 중앙제어실에 근무자도 우리 공무원이잖습니까? 그죠?

예.

피복비가 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무슨 피복비가 있지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근무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관 파열이 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거든요.

상용직이죠. 말 그대로 긴급복구반이든 피복비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런데 6분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장영선 : 6분은 평상시에는 사무실 제어판이 시스템 자체가 수시로 우리가 체킹을 합니다.

안에도 체킹을 합니까?

장영선 : 예. 안에서 체킹을 하는데 문제는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안에서 조정을 다합니다.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고장을 일으킨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현장출동을 합니다.

현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장영선 : 전역을 얘기를 합니다.

태백시 전역?

장영선 : 태백시 전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TM. TC 초음파 기계설치 이것은 뭡니까?

TM. TC는 우리가 배수지나 이런 곳에 무선장치가 있습니다. 수신장치하고 TM은 수신장치이고, TC는 송신장치입니다.

무전기 라는 얘기인가요? 속된말로 얘기하면

물 배수탱크에 물이 얼마가 차 있다는 것을 중앙제어실로 전파로 날아옵니다. 표시가 됩니다.

예.

장영선 : 그런 것들을

1식이라 그러면 한군데를 한다는 것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장영선 : 밑에 보면 휴양림 가압장 상철암에 있는 휴양림 있잖습니까? 휴양림으로 물을 우리가 가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탱크에 물이 찼는지 안찼는지 하겠다 휴양림 안에? 불편사항이 좀 있겠네요? 그죠? 예산씀에 있어서도 배수지 CCTV는 2004년, 2005년도에 연속 했습니다. 교체 및 보수 이것은 보통 몇 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장영선 : 기기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2002년도 들어와서 전 배수지에 왠만한 것은 다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는데 몇 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고

장영선 : 3개 배수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3개 배수지는 99년도에 설치된 CCTV입니다.

우리 몇 개 배수지지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지요. 취배수지 취수장 합해서?

장영선 : 5개입니다.

한번 이전에 예산서 한번 계장님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장영선 : 예.

화전폐수장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정망 설치에서부터 등등 이렇게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입니까?

장영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안에 탱크도 가보았습니다. 안에 방수시설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로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런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정비 1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몇평짜리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사무실 안에 조그만한게 소변기 남자 사용하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정규직 26명 청원경찰 하고 32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답답해서 고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당 하더라도 33평짜리 화장실을 만들겠다? 그냥 간단하게 보니까 1억원 정도니까 화장실정비 및 환경개선 이렇게 했지만 언 듯 보면 300만원씩 평당 300만원씩 하더라도 300평 하면 9,000만원 30평짜리 화장실을 만드시겠다. 872페이지 우리 지금 사무실에 화물차 지프차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몇 대 입니까? 차량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럭이 2대하고

뭐가 두대라고요?

트럭 2.5톤짜리 하고 5톤짜리 하고 2대하고, 수질검사 차량이 무쏘한대하고, 급수계에 겔로퍼한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차량한대 구입 한다는 차량은 무슨차를 구입한다는 것 입니까?

급수 기동처리차량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4만㎞를 탔고, 여러 가지고 폐쇄직전입니다.

879페이지 제가 어떤 것을 질의를 할 것 같은지 소장님이 스스로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비부분을

아니지요. 여비가 아니지요.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그렇지요. 3,000만원? 그냥 질의하시고 답변까지 해 주십시오.

이것 2,800만원 청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영월, 태백, 정선, 삼척 이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인원이 한명이 있잖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시가

삼척시한테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받아온 것 없으시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몇 년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존경하는 태백시장님 이하 부분적인 것에서 못받아 오셨다니까 올해는 강력히 우리도 뭔가를 보여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제방에 오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더라도 아까 무선원격시스템 설치 분담금 1억 5,000만원 했는데 인건비 등등 빼더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500동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량기 체킹 하기는 좋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파트 단지내에 신설한다 그러면 무용지물 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어떤 마을단위로 정해서 마을단위를 정해서 일반 주택들 있잖습니까? 일반주택들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체킹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인력구조 부분 그것은 기 나와 있지요. 심창보의원 말씀처럼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분산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동네 한 개 이동네 한 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효과는 떨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도 주시고 아까 함태중학교 것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아까 오해를 하셨는데 하수관거 등등 용역은 있어서 이것과 그것은 별게사업이잖습니까?

예.

용역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총 얼마지요 저번에 하니까 7억 9,000만원인가 잡으셨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12억원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21억원 용역비를 쓴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서학골프장에 상수도 라인이 기 도로공사 하는데 깔려져 있습니까? 시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키장 코스는 완료되었고

아니 골프장

골프장은 저사람들이 자기네 안은 다되었습니다.

안에는 되었는데 도시개발계획 레인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잖습니까?

저희들이 절골에서 그물이 올라가거든요. 호텔까지 콘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자기들이 일부하고 시설 다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예입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골프장을 개발을 하니까 그 일대가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민자든 뭐든간에 그냥 나온사항아닙니까? 아까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수도 줄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기존에 나온 것이고 여기 부분은 수요를 예측해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수요를? 수요예측 이라는 것은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수요가 예측은 기나온 사항입니다. 그 일대가 기 나온사항이고 이것은 수요예측 하는 것도 나왔는데 본 라인까지는 태백시가 의무잖습니까? 상수도관련은? 본 라인까지는 그다음에 인입해서 본인들 하는데 까지는 본인 자부담 수요에 원인자부담 이니까

황달언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학쪽에는 절골라인이 있잖습니까? 서학에 담수보 있는 곳 까지 저희들이 그 구간까지는 상하수도를 다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서학 이쪽으로

황달언 : 이쪽은 아니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아까 스키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는 얘기지 맞지요?

그것은 관광개발공사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일대를 골프장이 들어서면 일대 개발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거잖습니까? 수요예측이 되는 사업인데?

장영선 : 아까 그래서 건설방재과 도로사업에다가 10억원을 주었잖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 진입도로에

아까 그런식으로는 얘기를 안했잖습니까?

아까 그얘기를 했습니다.

장영선 : 그쪽으로 도로쪽에다가

하수관거 설치사업 10억원이 이 10억원이 이것입니까? 이것은 하수 관거이고

10억원이 하수도 상수도 같이 할 때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선계장님! 상수도하고 하수관거 하고 같은 물을 사용하는 것 입니까?

장영선 :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10억원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선 : 도로 보도블럭 밑으로

아까 조금전에 상수도 얘기한 것을 서학 10억원 섰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고 10억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장영선 : 그 10억원은 우리 예산이지만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로사업 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 쉽게 얘기해서 서학골에 상수도사업 했잖아요?

아까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원이 섰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워주면 그 안에

지금 이것은 하수관거이고 아까 수요예측을 해서 상수도 라인이 10억원이 섰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도로 선 것은

서 있었다고 두분이 얘기를 심창보의원님도 섰다고 그러고

두 개 하수관거 설치사업 10억원인데 서학골에 금년에 보면 저희들이 10억원해서 건설방재과 사업할 때 그때 사실 상수도관하고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억원을 했고

그 얘기잖아요.

예전에도 부기는 하수관거정산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같이 가야됩니다. 이돈이 10억원을 주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문근의원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사실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전자에 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하고 이 하수관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7억원인가 있잖습니까? 총괄사업비가 사실 10억원도 여기에 서면 안됩니다. 이것은 비록 상하수도사업소지만 환경보호과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관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그것이 27억원인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있지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인입만 시켜주면 된다고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기 때문에 그럼 이 10억원도 중복적인 사업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굉장히 큰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집관로란 말이야 침출수 하수니까 차집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10억원이 실지는 어떤면에서 필요없습니다. 실지로 따지면 오히려 역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랑 협의를 하면 10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떨어질지 3억원이 될지 금방 떨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관거를 하천수 내지는 하천에서 도로로 떨어져서 도로에서 지금 기존도로로 나온단 말입니다. 설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중예산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시면 이중으로 할 필요없고 아까 상수도 10억원은 내년도에 서 있다는 얘기는 수요예측에 서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자꾸 서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디에 서 있는지 찾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267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이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아닙니까?

예.

이 자체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해 주십시오.

내용이 전체적으로만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행복설계사 명함제작 같은 경우 올해 250명이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행복

행복설계사 명함제작입니다.

행복설계사가 태백시에 250명이 있어요?

각동에

자격기준이 뭡니까?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보통 이분들이 통장이나 반장 주로 통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분들입니다. 자원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했을 때 2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발대식도 갖고 하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함 그냥 없이하면 안되니까 또 대부분 지역실정을 관내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시책이라 활동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수당이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3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디가 3억 3,000만원입니까?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복지협의회 복지협의체 4,4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토탈이 3억 3,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뭐지요?

몇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 1,500마원?

이것은 저번에 의회사무감사때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연중에 서비스 지원하는데 대부분 겨울이 되면 연료비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쌀이나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었지요?

예. 지금 추진중입니다. 각 동에서 접수한 것이 680명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각동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지원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랜드하고 저희하고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면밀히 한번 따져 보아야 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외 소요되는 개층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삼발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한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인데 협의회 운영은 18개 시군에 공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과장이 있고, 간사가 한분이 있습니다. 과장 인건비로 1,792만 6,000원, 간사 한분이 있는데 1,240만원, 4대보험료 492만원, 협의회 운영비 230만원, 협의회 사업비 23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운영됩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무슨 회의를 했지요? 하일호씨가 위원장 된 것?

협의체

무슨 협의회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협의회 이것이네요?

예.

그런데 하일호씨가 좋은이웃인가 대표로 안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여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대표를 지역사회협의회 위원장으로 한다 거기에 위원중에 원응호씨도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직접적인 관여는 저희들은 안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봤을 때에 지금 1년에 사건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대두가 되었잖습니까?

예.

하일호씨하고 원응호씨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그럼 그것하고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특위까지 열어서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조치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그것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따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한다 문제삼아서 교체한다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저렇게 간다는 것인데 지금 시가 하나는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라고 하고 교체하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한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런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진짜 마음쪽으로 행동쪽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는데 있어서 위원이고 위원장을 앉혀야지 그 사람들 시장실에 가서 시장퇴진 운동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분명히 잘못이 없다고 시장퇴진운동하고 와서 공격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큰소리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사과 했습니다. 3사람 왔잖아요? 와서 나중에 시장님한테 사과하고 다 사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시협의회 위원장으로 앉히고 위원으로 앉혀요.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 이것은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원을 해줄수 없어요? 개선명령을 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위원장으로 앉히고 위원으로 앉히는 그런 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지역사회협의회에 돈을 지원을 해준다 태백시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뭐지요? 270페이지? 그 내용은 볼면 알고. 행여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명정도

40명에서 50명정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비를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망자는 몇 명정도 였습니까?

3사람정도

올해 내년에 3명 세운 것 입니까?

40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접가서 장사를 지내주고 직접 처리를 다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사망이 발생이 되면 조회를 해서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화장을 시켜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은 이상진씨가 하는 것 입니까?

예.

거기에 몇분 계시지요?

12명이 수용시설인데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계속 7명이 있다가 지금은 5명이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해서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후견기관에 주는 것 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사회복지과 돈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고 내려와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것이 연간 22세대 정도 됩니까?

예. 가구당 150만원 정도

선정하는데 철암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삼방동이나 호미끼리 앞쪽으로 철암 집수리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 이것은 뭐지요?

몇페이지입니까?

2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법이 작년도 2006년도 9월 25일날 해서 법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때 식품기부활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자활후견기관 근로인건비에서 충당이 매월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70만원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뭘 하는 것 입니까?

음식점에 음식이 남으면 가서 먹게끔 해서 학교에다가 다시 음식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급식을 해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한테 알았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운전기사하고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77페이지 종사자 복지수당 150인해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어디로 나가는 것 입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8명이 있습니다. 전체 158명 중에서

요양원 기타

지역협의체 1명, 희망의 샘터 2명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5년차, 5년이후

내용을 몰라서 그렇고 27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 6,500만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 입니까? 27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6,5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어디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정병운 :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병운 :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모든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무슨말씀 입니까?

정병운 :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어느부서 이부서 저부서 해서 이관을 받은 부서 아닙니까? 그죠?

김형태 : 경로당, 장애인협회 등등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6,330만원이 나갔으니까 어디에 나갔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노인요양원, 서학골에 있는 것

김형태 : 그런쪽은 아닙니다.

그럼요?

김형태 : 민간사회단체

정병운 : 그러니까 노인단체,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단체입니다.

가정폭력도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풀어서 했던 사항아닙니까? 그죠?

김형태 : 각 실과에서 다 풀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그때는 작년도에 예산에 보면

김형태 :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었는데

김형태 : 풀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얼마

김형태 : 안풀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으로

김형태 :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별도입니까?

김형태 : 예.

가정폭력은 거기에도 잡아주고 여기에도 잡아주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김형태 : 가정폭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국도비에 시비 붙혀서 나갔습니다.

김형태 : 예.

그런데 가정폭력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다시한번 서류를 보아야 되는데

정병운 :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한 항목에 다주지 여기 저기 붙혀서 왜 주냐는 것입니다. A프로젝트에 준다 예를들어서 단체에 준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었던 3,000만원이 되었든 합해서 주어야 되는데 가정폭력을 예를들어서 죄송한데 가정폭력이 다른곳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저것 명목으로 또나가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냐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5,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항목에 세워서 세부내역을 풀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주냐는 것입니다.

김형태 :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 부분에는 단위사업별로 부분별로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가정폭력 중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든 어찌되었든 가정폭력 거기에 상담료 얼마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 거기에 밑에 항목에서 한 항목에 다 넣어면 되지 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 같으면 안다면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 같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 좋다는 얘기예요. A도로 진입공사 이럴 경우는 진입공사에 다 포함이 되어서 1식 얼마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 비교를 한다면 1식 해놓고 엉뚱한 곳에 거기에 얼마 그럴 필요없이 한곳에 다해서 예산집행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풀어서 풀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면 안됩니다. 어디에 주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것이 왜 200만원이 늘었는지 그리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 주는데 1,530만원 주면 안그래도 모르는데 더 모릅니다. 그리고 상담실 환경개선 해서 방문자 접대용 다과구입 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여기에 주민센터에서 오는 센터에서 온 대화하면서 이런 것 입니까?

예.

동에는 없잖아요?

동에는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세울려면 동에는 민원인이 아니고 여기에는 민원인이다 세울려면 일괄적으로 다 세우고 안그러면 세우지 말아야지

정병운 : 동에도 100만원씩 있습니다.

있어요? 100만원씩?

정병운 :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총 예산이 10억원 정도 섰습니다. 10억원중에서 자활자원봉사 활성화에 4,000만원정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간사 한분이 있었어요. 인건비가 간사가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 보면 이번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간사가 그만 두었는가요? 소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직을 하고

저번에 추경에 주었다고

아니 연중 나왔습니다.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간사인건비라고 그랬습니다. 간사가 한명 있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7급상당 1인 이렇게 했습니다.

몇페이지에 있지요?

2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어디에 있어요?

6,250만원안에

6,250만원 안에 운영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간사 인건비라는 것이 인건비는 있어야 되겠지요? 인건비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운영비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인건비까지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이런식으로 빼면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김형태 : 민간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라도 일용인부 아닙니까?

김형태 : 그것은 좀 차이가

무기계약 이 자체에 운영 무기계약 인건비 아닙니까? 어떤면에 그럼 시청 밖으로 나와 있던지

김형태 : 원래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시청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 시청 밖으로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소장겸직 이란 말입니다.

예.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겸직을 했고 그래서 인건비란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6,500만원이 인건비가 총 얼마지요?

인건비가 4,85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850만원 몇 명분 입니까?

2명분입니다.

뭔데 2명이야? 왜 2명이지요? 한명 간사가 있고 겸직이 소장이 있는데 한명은 누구입니까?

보조원이 있습니다.

간사보조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간사가 있고 간사밑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명으로 계속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예요?

예. 그래서 코디네이터

그것은 나중에 2명이 있다 그러면 대강 1,400만원 뭐에 쓰는 것 입니까?

4대보험 가입 855만원

그러니까 307 봉사센터 운영이라 그러면 보험료라는 것은 뒤에는 자원봉사자들 보험료는 뒤에 나오니까

센터운영비하고 포함을 해서

운영비가

운영비가 540만원

그럼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분들 2명이 보통 무슨일을 하세요? 일하는 목적이 뭐지요?

봉사요원이 저희가 관리하는 봉사요원이 약 3,000명 넘습니다. 3,000명이 넘는데 단체를 얘기하면 12개 단체가 보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국장은 뭐하시죠? 국장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선주입니다.

한분은 누구지요?

김다정입니다.

서선주 이분은 어디에 계셨다가 오신분 입니까?

거기는 아니고

서선주 그럼 한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다정입니다.

김다정 이분은 뭐하시던 분이시죠?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홍보

전에 말입니까?

김다정이라는 분은 전에?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시에서 후견기관에서 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금년 중반기에 생겼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있는데 두가지인데 교육코디네이터 도우미 하고

교육코디네이터

자원봉사 DVD구축 교육관리하는 이 부분하고 뭐랄까 정보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람이 정보화 하면 되는 것이고 DVD라 그러면 정보화 하는 사람이

정보화 그 부분은 두가지로 해서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중반기에 생겨서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누구 어느사람?

올해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입니다.

몇 사람의 인건비 인가요?

두사람입니다.

인건비 두사람 인건비인데 2,900만원이면 한사람당 1,500만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런 이분들도 여기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상시근무자는 4명으로 볼 수 있네요?

예.

4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한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뭐지요? 1,200만원?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에 138만원

관광안내소

임시관광안내소 운영할 때에도 현재 3사람이 나갑니다. 138만원, 자원봉사자 대회때 300만원,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 사랑의 집 김치담그기 행사에 120만원, 자원봉사외에 행사때 200만원, 행사운영 부대비 150만원,

어느행사 부대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각종 대회라든가 하면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식대금 이런 것은 예산에서 빼면 되네 과장님말씀처럼 부대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경상보조 센터 운영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난 자원봉사자들 관광안내소 138만원 같은 경우에 관광문화과 예산하고 나름대로 비교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해서 심창보의원님이 여쭈어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사회수해적 수해금 1,500만원?

의회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우리 각 사회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연중으로 순간순간 생길 때 마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그 이전에 연계사업이 자원이 고갈 되었을 때 공공재원으로 해서 투여하는 이런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체 이렇게 예산이 4,000만원, 4,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단체들 친생단체들 내지는 이런 단체가 있다 보니까 사회전반적인 그러니까 양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어떤식으로 일어 나는가 하면 기존에 토착세력들에 의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토착세력 그러면 언어가 참 불순한 것 같지만 얘기를 하면 이 지역에 진짜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활동단체가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들이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 친생 이런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늘 도와주자 말 그대로 어렵든 뭐든간에 도움에 봉사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참 좋은데 기존에 있던 기존단체들이 도태해 진다 지금 도태해 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복지협의체, 자활후견기관, 복지회 이런 곳이 예산이라는 것을 엄청난 예산을 지원 받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마을, 적십자, 바르게살기 등등 봉사단체는 지원없이 그냥 주눅이 들어서 밑으로 쳐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나 복지회에 구성인원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돌고 돕니다. 기존에 그 단체만에 가입해 회원이 몇 명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극소수 잖습니까? 그죠? 사실 그러면 이제까지 태백시와 같이 봉사를 같이 해온 단체들이 어떤 지금 자립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는 고민을 할 때이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모든 비용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등 이렇게 묶어서 가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새마을 이런 분들은 뭘 하나 행사때 인원동원 우리 태백시에 무슨 행사때 인원동원, 태백시 무슨 행사때 도로청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물을 뭍혀서 실지로 피부로 몸으로 고생하시고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자생력을 계속 일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나누어서 어떤 면에서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당신들 쓰시오가 아니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봉사단체, 봉사예산 이것을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비대해 지니까 어떤 단체가 비대해 지니까 사이드로 칠 수가 없고, 나누어서 진짜 실지로 몸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에 줄 수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총액을 보면 그래서 기존에 여성단체, 새마을 등등을 포함을 해서 소방단체 이분들도 봉사활동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임의단체로 바꾸라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한번 총괄예산을 갔다 놓고 태백시 전체에 봉사단체 내지는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부분 이부분은 새마을 같으면 뭘 하시오하고 예산을 주고, 적십자 그러면 뭘 하라고 주고, 그리고 어떤 단체 같으면 무엇을 하라고 예산을 주고 분업화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진짜 순수봉사 정신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틀을 한번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아까 집수리가 있습니다. 뒤에 나가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도 아까 똑같은 것이지요?

예. 도비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고 긴급지원 이지요?

예.

아동세탁 서비스는 금천에 미래학교에 간다는 얘긴가요?

장애인복지관

차량은 가고 이 예산 9,500만원은 간단하게 세탁비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탁비라고 국비가

차량은 우리가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넘겨주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월요일날 넘겨 주시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신 것 기억하시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저희가 왜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것은 기억이 안남겨 두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9,500만원은 말 그대로 세탁비 지원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후원금 영수증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비에서 하면 되는데 후원금 복지후원금을 시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직접 받는 부분도 있고 지역협의회에서 보통

보통 협의회에서 하면

모금활동 하는 것에 개개인에 대해서 이정도 규모의 본인들이 후원하는 것들이 어디로 지금 지정이 되엇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회복지후원금 같은 경우는 별로 안받고 복지단체들이 많이 받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사실? 그럼 이 영수증 제작 같은 경우는 표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알아서 하든 뭐든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복지영수증 시가 관할 하는 복지영수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정병운 : 이것은 후원금 불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설기관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되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서

복지단체에 나누어 주겠다

정병운 :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시설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러면 알겠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뭐지요?

조건부는 법에 규모에 합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이

그것은 아는데 시설위문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 시설위문 그러니까 조건부로 되어 있는 시설을 위문하겠다?

예.

그렇게 보고, 노숙자 보호시설 5,000만원은 기 5명정도 있다고 그러고 전에 영암운수 뒤에 있는 교회가 저쪽으로 올라 갔지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여기는 노숙자가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숙자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차비 등등 있고 우리가 노숙자를 어느정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 자체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9명 있다가 현재 5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자활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나가는데 보통 안나가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상황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무조건 보내면 되잖습니까?

무조건 안갑니다.

안가면 내보내야지요?

이분들이 있는 분들이 말을 듣고 이런분들이 아니고 속된 얘기로 날 잡아먹어라 이런분들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도 어떤 조건에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는 것이 노숙자 잖습니까? 어떤 준수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22세대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실 것 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후견기관에 위탁을 주실 것 입니까?

우리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기능도 안되고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활후격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새마을에도 주고, 새마을단체 무슨 단체에서 집수리를 한다 어려운 이웃 집수리 한다 이러면 이 돈으로 빼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활후견기관에 전체 주겠다 하여튼 자활후견기관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결정안이 나올 때 까지는 조금 유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어떤 이러한 부분이 조사특위가 결정이 끝날시에 하는 부분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사랑의 집짓기 이것도

해비다트 도비 40%, 시비 60% 해서 4가구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78세대 그리고 아까 기초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상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상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준 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차량구입에서부터 해서 인건비 지원에서부터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또 운영비 거기에는 운영비가 다 정산서 올라온 것 보셨지요. 운영비 정산을 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해준다 이중으로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푸드뱅크 사업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말고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해준다

해준다 이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돌린다 그러면 어느 한곳인가 예산을 빼 내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에 푸드뱅크 사업에 예산을 빼던지 이것이 들어 가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조직진단 나오니까 고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인이 봐서도 없어져야 된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에서 만들어진 과다 보니까 패넉틱을 받기 싫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다음 차기 정부에는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조직진단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급식 이런 것은 제가 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총괄적인 그렇게 된다면 그렇잖습니까? 제가 명칭을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는 뭐하는 곳입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그렇고 사회복지의 날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지원 이런 통계조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과에 복지수당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예산을 올릴 때 사회단체보조금 1억 6,500만원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계획서에 따라 사회단체에 따라 올렸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 나간 것 어느단체 나간 것

타 단체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심창보의원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저또한 그것을 묻는 것이고 1억 6,500만원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김형태 : 16개단체입니다.

자료를 안갖고 오셨지요. 자료를 넘겨 드리세요. 몇 개 단체지요?

16개단체 22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 포함해서

무슨뜻 입니까? 지역개발과까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직자 위령제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사회복지과 다 포함을 해서 이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순직자 위령제 이것은 지역개발과 예산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 위령제 추진해서 재물, 재단 등등 있잖습니까? 미망인들 지원 등등 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까지 이러면 지역개발과 예산 삭감을 해야 되네

1억 6,500만원중에 저희과가 7개단체

그러면 그단체 내지는 사업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다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요?

예. 넘어온 것입니다.

완전 넘어오고 국가유공자 그러면 앞으로 재향군인회까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다루는데 재향군인회, 향군회 이런것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유공자는 있는데 향군회,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다른과로 가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그래서 현충일 그다음에 향토학도호국당 기념관 건립 등등이 우리 국방영토와 관련되어서 안보차원에 모든 것은 이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재향군인회, 향군회등등도 이쪽으로 다 넘겨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정상이지요.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이것이 조직이 잘못 된 것이지요. 국가유공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이러면 뭡니까? 재향군인회 등등 포함한 것이 국가유공자 다 있고, 월남용사회, 6.25참전 용사회에 미망인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이 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개수조정하기 이전에 빨리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 통틀어서 이쪽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수정편성을 하자고 수정편성을 해야지요. 학도호국당 기념사업도 여기에 있고 등등 다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8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총 136억 8,500만원해서 거기에서 보통세가 1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3억 5,000만원, 재산세가 1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13억 8,000만원, 50페이지에 자동차세가 1년에 21억 5,000만원, 52페이지에 보면 도축세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세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32억원, 목적세가 총 10억 8,300만원중에서 도시계획세가 7억 3,3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5,000만원, 그리고 지난해 수입이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가 13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5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2,307만 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4,354만 3,000원, 사용료 수입에서 25억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데 전주, 공중전화, 굴삭허가, 진출입로 이렇게 해서 도로사용료가 7,100만원하고, 하천사용료가 2,475만원, 56페이지 입장료 수입에서 용연동굴이나 도립공원 이런곳에서 11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서 11억 285만 2,000원에서 증지수입이 2억 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수입이 4억 6,6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1억 200만원, 기타 수수료 위생매립장 수수료, 향토특산물 판매, 대체조림비 수수료, 여성회관 수강료 해서 2억 8,78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풍력발전단지 판매수입이 8억원 전기생산료가 8억원이고, 의료사어 수입 보건소에서 하는 62페이지에 1억 3,288만 1,000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각종 도세, 징수해서 도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30% 교부세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9,369만원, 이자수입이 63페이지에 21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억 3,000만원이고, 기타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수입이 500만원등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14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시정기획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15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09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5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61만 1,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정설계 1년에 한번씩 하는 시정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슬로건 캐릭터 제작 500만원,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책자제작하고 운영비가 270만원, 거기에 여비가 45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제안 시상금은 450만원 올해하고 동일하겠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시상금 이것도 2007년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무원 견문시상금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관계로 해서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시책추진 인센티브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 관리비에서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489만 8,000원, 다음은 101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정부중앙시책 평가포상금은 올해하고 내년 동일하게 했고, 강원도 시책평가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태백시주요업무평가 360만원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회 운영에 일반관리비가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로 7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29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50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 경영혁신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425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 건강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4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은 국외이전 여비, 연구개발비, 국외이전, 공공운영비 이것은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 학술용역하고 CI개발,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해서 일반운영비 48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여비 400만원 105페이지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82만 2,000원, 자문위원회 초청하고 오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보상금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도에서 이것이 지사님 2008년도 제1회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24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경영수익사업 발굴해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91만원, 일반보상금 신경영수익사업 시민제안 시상금 440만원, 보상금 이것이 240만원 이것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통계관리에서 인건비 이사람들 통계조사를 년에 6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통계조사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1,040만원인데 통계표 조사하고 뒤에 108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통계연보 발간 그렇게 되고, 여비가 200만원 편성되고, 일반보상금 2,112만원 이것은 6번에 하는 통계조사 할 때 방문할 때 8,000원 상당의 담례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정광고,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하는 곳에 운영비가 2억 2,702만 5,000원이 섰고, 국외여비가 300만 3,000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있고,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 그래서 1억 9,375만 2,000원인데 통반장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문구독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실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사무관리비 6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진실에 칼라프린터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이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이 2007년도와 같이 2,000만원이 되고, 주목사진, 액자제작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해서 시정소직지 제작에 9,247만 9,000원,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7,920만원, 국내여비에 111페이지에 727만 6,000원, 일반보상금 시정소직지 해서 600만원, 시보제작에 900만 3,000원, 그다음에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 이것은 년에 한번 하는 것 1,100만원으로 작년에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건전재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저희실에 기간제 보수 근로자 풀 인건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각종 위탁교육하고, 시책교육 하는 것으로 각종 시책추진을 하면서 수용비가 되고, 위탁교육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시정시책추진 여비 2007년도 하고 동이랗게 해서 총 10억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113페이지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그래서 민간인 국내여비 7,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3,7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신태백가꾸기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114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작성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2,50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6,500만원 했고, 그 사항이 재정운영 사항에 보면 113페이지에 총 8,045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8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007년도하고 동일하게 했고, 그다음에 지장재정관리시스템 유지 이것은 2008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에 일반운영비가 4,48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200만원, 국외이전에 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16페이지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증대해서 일반운영비 1,721만원 편성이 되었고, 여비가 936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2,600만원, 국외이전에 국외경상이전 국외자문관 활동비에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500만원, 겨울도시 시장회 참여 행사운영비 250만원,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외이전해서 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 구현에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여비가 809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여비가 119만 8,000원, 민간이전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감사장 운영비가 255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여비가 698만 2,000원, 일반보상금이 271만원, 관보 및 추록 발간에 일반운영비는 1,650만원, 12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예산계 일용직 한명에 대한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넘겨서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쓰는 것입니다. 실과소별로 세워지는 것인데 저희실은 35만원으로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경비는 사무용품 복사지구입등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세위지기 때문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487만 8,000원, 국내여비, 비상근무는 별도로 할 때 주는 것으로 462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차익금하고 갚는 예산 차익금 이자상환 1,5억 5,547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입금이 중앙하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 9억 1,500만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6,400만원으로 124페이지에 나왔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20억 2,080만원이 있고, 반환금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을 묶어서 편성한 것이 8억원으로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155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작년도에 뭐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99페이지요?

포상금?

포상금에 115만원하고

15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신규로

어디 부분?

견문제안 시상금이 11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장려상에 2007년도는 한명이였다고 두명이 된 사항입니다.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총 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올년말 심의를 오늘 4시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진 부분에 있어서 비슷비슷 할 경우는 다른기관에는 무엇을 도입을 하냐하면 마일리지 도입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태백시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포상도 들어가지만 사회복지사업에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 제안제도 그다음에 포상등 여러 가지 시정질의를 할 것인데 이 자체가 과연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서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년에 어느정도 제안을 해서 실지 접목을 시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는 안되는데 이것을 우리실에서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민간인이나 개인것이나 들어오면 각 실과에다가 이것을 참고할 것은 참고를 하라 그리고 시상을 줄때에는 그중에서도 남다르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것을 계속 빼닙니다.

공무원이 제안제도하는 건수하고 민간인이 하는 건수하고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많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한두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제도에 기본적인 이것인데 포상을 주는데 있어서 우수상을 한건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 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시키지만 실지 주관은 자차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지지 않으면 교육시킬 필요성이 없다 고쳐지지 않은데 돈 투입을 해서 실지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호텔 그다음에 은행입니다. 이런곳은 안하게 되면 그냥 보따리 사서 가라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합니다. 진짜 은행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비는 많이 투자가 되면서 실지 몸에 배타적으로 배어서 잘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지금 이런식으로 당근만 채칙을 안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틱을 주고 징계를 주면 왜 안하겠습니까? 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하는 불류가 하위직 보다 상위직이 더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개선이 되어야지 밑에서 본 받아서 하는데 위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전에 배수지 폐수하면서 거기에 뭘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인력감축에 대한 부분도 기획감사실하고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세우고 우선 진행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석탄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도약기에 있는데 2단계 사업도 들어오고 소망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러면 뭔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 언바런스가 지금 안되거든요. 지난번 IF대회때 관광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세계가 바뀌고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발전해 가는데 태백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관광국장이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공무원들 질향상이나 마인드가 저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보다 더빨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회의실 카페트 800만원 교체하는데 그렇게 제가 봐서는 노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청소하면 되지요?

5년 되었는데 커피도 쏟고, 음료수도 쏟아서 얼룩이 져서 형편없습니다.

카페트 말고 다른 것으로 하세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의원님말씀한대로 다른 곳을 하든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여태까지 실과장님들 그얘기 해놓고 보고 안하고 그냥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세우기는 세워 주는데 카페트 아니고 오래갈 수 있는 재질이 뭔지 그죠?

예.

물론 카페트는 푹신푹신해 오래 가면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많이 써서 실지 청소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관광도시 조성 7,5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 입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국제관광 건강도시가 WHO에서 서태평양 자치국가중에서 도시들이 가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WHO서태평양 지역 협의회가 2004년 10월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현재 건강도시 연맹 사무국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국에서 서태평양지역에서 9개국이 있는데 거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캄보디아, 중국, 일반,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해서 9개국 60개 도시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3개 도시가 가입이 되었는데 저희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고원스포츠 하면 건강 이런 것 관련되고 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스포츠하고 고원하고 맞기 때문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입하면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고 그럴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예.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땅이 적게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를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가 하면 면적을 적게 쓰면서 고층화를 만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가 땅이 비좁은 지역에는 도시는 발전되고 있는데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건표율 높이면서 실지 들어가는 면적을 적게하면서 고층화를 시켜서 진짜 엄청난 도시로 발전되었잖습니까?

예.

그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나마 빨리 가는 도시같은 경우는 좋은대학 그러니까 그 도시에 위에상을 늘 기간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면 매년 마다 용역결과를 거기에서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이 어떤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미래상을 지양할 것인가 이것을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 용역비가 제가 봐서는 상당이 필요하다 태백시도 지금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별할지 모르니까 제가 봐서는 진짜 서울에 우수한 대학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10년간 정도만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태백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놓고 컨셉을 잡아서 지양을 한다면 아마 정립된 도시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것은 울산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하고 있는가 하면 홍익대 건축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도시환경에 현안에 모습을 거기에 와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어떤 식으로 태백시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 체계가 되니까 아주 불필요하게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아니고 일관적인 정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10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인데 도지사 역점사업인데 도지사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솔직히 내려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경영수익사업 시민제안 사항인데 이것은 앞에 것 하고 어떻게 틀린 것 입니까? 목적이 틀립니까?

예.

제안사항이고 이것은 경영에 대한 제한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하고 25만원 4구좌해서 12월 이것은 뭐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연합2006년도하고 동일한데 이것이

김호일 : 이것이 당초언론사에서 저작권문제가 있어서 연합통신이 실시간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실시간 들어가서 저희들이 언론 보도된 사항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하고 계약을 해서 태백시가 필요한 부분을 표지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를 21억원이 있는데 별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어디요?

112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경비?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여비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타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풀면되지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위탁교육하고 교육비, 공무원시정 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서무계에서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돈이 1억 3,400만원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었지요?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추경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 자체로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래서 맨처음 안받겠다고

그럼 의회에 주세요. 안받겠다면

하여튼 개별로 해서

자치행정과 안받으면 의회 주세요.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받습니다.

이 내용은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8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7억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7억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억 2,000만원이

그것이 안에 의원님들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신태백가꾸기에요?

예.

이것은 우리 동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시 것이고 동은 동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원이니까 8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예. 이것이 추경때까지 1회추경에 올해 1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을 했었고, 추가로 늘린 것이 이렇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동별로 얼마씩 세워 놓은 것 있었잖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안세워잖습니까?

8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예.

당초에 1억 5,000만원만 세웠다는 것이예요?

어느것이 15억 2,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보았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토탈해서 여쭈어 볼께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제우호도시 하면서 태백시가 과연 뭘 얻을 것인가 물론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과연 중국에서 저희들이 우호도시를 하면서 태백시가 그들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로 고민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조금 선직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호도시를 맺어서 그 나라의 발전사항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중국, 필리핀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가 과연 소주시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체육시설은 저희 태백시 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견문을 익히는 자체는 좋지만 그 외 아닌곳은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시가 화룡시하고 자매결연도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그쪽은 조선족이고 그래서 조선족하고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중국 문물을 실지 또 외지 100%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목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중에 보면 이번에 여직원이 한명 갔다와서 영어를 잘합니다. 외국인하고 다할 정도로까지 하고 왔습니다. 실내 내보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한사람 때문에 우호도시를 맺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제 얘기는 예산에 효율성은 목적에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 투자되는 금액대비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보다 예를들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선진국을 갔을 경우는 그 직원이 쌓은 실력보다는 더많이 향상 되지 않겠는가 대상지는 필리핀이 아니고 영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어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도 필리핀 보다 더 좋을 곳을 선택해서 우호도시를 맺으면 더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맨 뒤에 부분은 이자상환 부분이지요?

채무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에 선축직 간담회가 금번에도 2번 개최되어서 우리 의원들과 도의원님 관계공무원들간에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역현안들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현안문제가 많잖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