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설명서 239쪽을 보시면 기관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전년에 대비해서 이번에 올랐거든요. 그 오른 증액에 따라서 이 기관공통경비도 같이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디에
어디에김성기위원
쓰여 집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주로 포괄예산은 어디에 쓰느냐하면 금년 예를 든다면 갑자기 부서가 문화기획단이 새로 생긴다든가 또는 홍보과추진반이 새로 생긴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포괄분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기위원
각 부서에 예산을 그냥 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각 부서에는 예산은 돼 있는 거고 각 부서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거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이건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제설대책이라든가 또는 수방대책이라든가 또는 이런 항상 일률적이 아닌 그러한 거에 우리가 이 예산을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대비해 놓는 거고 참고로 이 포괄 예산 전체 금액은 각구 동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정된 금액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 금액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각구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량비
급량비김성기위원
같은 거는 왜 여기에 편성을 하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급량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남소각장에 각구별로 지원을 나간다든가 강남소각장에 거기에 우리 쓰레기를 반입금지를 시킨다고 그래서 그 주민위원들하고 대치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각구별로 그 쪽에다가 직원을 파견해서 대비를 해달라 그랬을 때 그러한 추가 업무적인 거 그런 거 했을 경우에 급량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비성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거는 각 부서에 바로 배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각 부서에 있는 급량비나 여비는 그 인원수에 딱 맞게끔 예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성기위원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여기에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세서
명세서김창종위원
233쪽, 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 운영부담금 이게 사무국 운영부담금의 합의 시기는 언제 했었나요? 구청장 사무국 운영부담금 합의 시기는 언제였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금년도 10월달입니다.
담금
부담금김창종위원
편성 법적 근거는 있는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부담금은 어디에서 사용될 계획이며 왜 2,500만원을 책정했는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공동 경비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데 예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치구에 불리하게 시나 정부 차원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내려보낸다든가 이랬을 때 정부에서는 무턱대고 본인들이 50%하고 자치구는 의무적으로 25%씩 해라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경우에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장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얘기해 봤자,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현재 지금 맡고 있는 구로구청장 그 쪽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협의를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경비를 해서 이러한 우리 자치구에 불이익한 것을 내려보낼 때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건 공동으로 대항을 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사무국 운영 경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이 내려왔고 각 구청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종위원
그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다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앞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부담금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 운영 경비만 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보과
홍보과김양모위원
, 첨부서류 243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과장님 보셨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홍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올해는 6억 7,000 정도.
김양모위원
6억 7,000이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올해 편성 기준 편재에 의해서 작년 걸 대비했을 때 6억 7,000정도로 편성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과
홍보과김양모위원
예산이 6억 7,000이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241쪽 홍보과.
회계
일반회계김양모위원
107쪽을 한 번 보시죠. 과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 상이 됩니까? 한 2억 삭감해야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금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정정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금년 예산은 2007년도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8억입니다.
내년
내년김양모위원
예산 심의잖아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과가
홍보과가김양모위원
금년에 신설되셨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양모위원
시행하기 전에 선시행해서 홍보과가 직제 개편됐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김양모위원
243쪽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5,630이 맞습니까? 그 중에 홍보잡지가 삭감이 된 거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문구독료 예산 증액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본 위원은 이젠 강동이라는 잡지 가지고, 244쪽에 내용이 나오죠? 작년 2007년도 예산 처음 홍보잡지 예산이 세워진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양모위원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2007년도 예산 잡으실 때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을 잡으셨던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홍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홍보는 분기에 한 번 하되 잡지는 한 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잡지를 발간을 하면 심의위원회나 내지는 소위원회나 거쳐서 발간 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최종김양모위원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발간인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편집은 홍보과장으로 돼 있고 최종은 누가 하시냐구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최종 결재는 홍보과장이 결재 처리하고.
여기
여기김양모위원
사업의 내용에서 각 과별로 내지는 부서에서 내용을 어디서 발췌합니까? 홍보과 자체에서 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다시 받아서 편집하게 됩니다.
김양모위원
각 과에 사업부서를 받아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검토만 하죠, 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지.
김양모위원
이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쉬운 말로 거짓말이 많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잡지 가져 오셨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이 내용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어요. 64페이지 보면 스쿨존, 안심존이라고 쓰셨더라구요. 이 내용은 2007년도만해도 위례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강덕초등학교, 영덕초등학교, 주몽학교, 한국구아학교, 유정유치원, 강일초등학교 10개교의 등하교길을 스쿨존으로 정비해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쾌적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로과 확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에 이게.
이거
이거김양모위원
가져가세요. 저희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교통과 봤는데 이건 2008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 학교에서 또 강일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이 위에 간판 정비 하니 상호 쏙쏙 들어 오더라구요. 이게 다 거짓말이예요. 1년에 한 번에 내는 이젠 강동이 영문으로 쓰니까 강동이 명품이라고 자꾸 얘기를 쓰시는데 제가 표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표지를 보고 다음 페이지 이걸 넣지 말지 4페이지 가면 진짜가 있고 앞에는 가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에 2007년도에서 마감을 짓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비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달다 보니까 신설된 홍보과 기획공보과에 있다가 홍보과로 바꿔지면서 조례를 무시하면서 선시행하는 과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이런 발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강동구청에서 나오는 책자는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각 과에서 낸 게, 그런데 유독 이젠 강동만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번 구정질의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의에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이하 청장님께서 아주 좋은 우리 강동구에 하니에 대해서 해서 전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젠 강동에 하루만에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료 구의원하고 이 과하고 짜고 구정질의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구정질의하고 다음날 이 책자가 나왔어요. 이거 만 부 발행한 것이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3,24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저희 동료위원 집에는 3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하나 들어 와 있고 하나는 보건소 보건심의위원으로 들어 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앞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게 만 부를 했는지, 2만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도 거짓말이예요. 제가 그 CEO가 말입니다. 이젠 CEO가 이 내용 사진에 몇 번 나왔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열세 군데 나왔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는 조그만 것까지는 그렇게 이미지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만
조그만김양모위원
건 사실 아니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건 신경을 안 썼는데.
김양모위원
이 앞에다가 과장님이 선거법을 딱 기재를 하셨어요. 선거법상에 전초전을 걷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의심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됐어요. 갑자기 사직을 하셨지만,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강동구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를 보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성실하고, 구민들에게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내용들을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달아 가지고 이런 3,500만원 예산을 없던 게 갑자기 2007년도에 세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구민들에게 먹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민의 손과 발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돼야 되는데 홍보과에서는 발도 묶어버리고 손도 묶어버리고 눈 감게 만들고 귀 닫아 버렸어요. 말을 못 합니다. 구민들이, 이거 회수할 생각 없으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미 각 가정에 배부가 다 됐기 때문에 회수는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김양모위원
부끄럽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준비와 취합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그 자료 국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보고 이렇게 받습니다. 또 스쿨존에 저희가 심의를 또 학교로 갑니다. 자매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아니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2009년도에 것도 했다고 하는가 하면 2007년도에 한 것만 기재해도 얼마나 홍보가 되고 좋겠습니까? 이 어머님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다 막은 홍보과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 예산은 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달으셨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작은 금액이 될지라도 손과 발과 귀와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과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금년 예산도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김양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책자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임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엉켜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잡지를 금년에 처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배경은 금년 예산을 성립하면서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했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분기 일종의 홍보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같으면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홍보를 해오고 했는데 그 소식지 홍보만 가지고서 과연 구청에 여러 가지 일들을 구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이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타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년에 한 번쯤은 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말하자면 잡지 형태의 홍보책자도 소망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 3,800만원인가 예산 성립이 되었고 금년 저것을 만부 하면서 아까 만부를 했느냐 2만부를 했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규명해보면 자명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만부를 발간하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2,700만원 가지고 인쇄비 기획비 다해서 12월초에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아까 한 분한테 책이 3권씩가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엠망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한 분이 직함을 여러 개 갖고 계시다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스쿨존에 대해서 왜 너무 과잉 홍보를 한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토스해서 교통관리과나 도로과에 그것을 맞느냐했을 때 결정없이 그대로 와서 그대로 실린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이미 만부해서 배포선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양모위원
국장님 말씀에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된 이젠 강동이라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에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오류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한 내용이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동구에 각 학교가 학교로 말미암아 모든 모자 어머니들이 아침에 교통봉사로 비롯해서 시작해서 스쿨존에 대해서는 뜨거운 과정에 있는데 내년 2008년도에 2009년도에 할 사업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이 가슴아프고 해서 회수 내용이 나왔고 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배부한 내용이 병원, 이미용, 부동산, 구동 직능단체 각 자치단체에 7,400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받아본 한 가정에 3부가 들어 왔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사실 조차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부를 했는지 2만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하나부터 처음까지 홍보과에서 한 사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거짓에 또 자료가 불충분하다 미확인 됐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안타깝다 다른 과에서 정정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홍보과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새로 신설돼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직제개편에 조례를 정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더욱 더 검토를 해서 금년 8억 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역사를 강동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심히 걱정하는 과정에 본예산에 절감하고 적재적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피하셨습니다. 전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정말로 예산다운 예산으로 강동이 나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2008년도에 2007년도 같은 예산이 안되도록 소비성 허위적이고 거짓인 그런 예산을 안썼으면 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행물이 나갈 때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이번 이젠강동 발간될 때도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간행물의 경우 자료 또는 사료가치 있는 것 유료간행물 이런 것을 심의하고 이것은 홍보물심의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9월부터 했는데 나오는 게 11월말 거의 돼가지고 확정이 되고 해서 홍보물심의를 못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재무과장님, 설명서 205페이지 보상 및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소송이 많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상 일제 강점기시대에 개설된 도로가 3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권 내지는 부당이득취득금에 관련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소유권자나 강동주민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구길같은 경우에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관계 서류가 없습니다. 그당시에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6·25때 광주등기소가 피폭당해가지고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후손들이 일제시대때 토지 사정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패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주인없는 땅 아니면 권리증에 나타나지 않는 땅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전체 토지를 찾아서 소송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한 소송이 들어 가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미 개설되어 있는 옛날에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후손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구길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앞에 강동역에서부터 성내파출소를 거쳐서 로데오거리끝에까지 가는 도로를 예를 들 경우에 전체 필지 수가 36개 필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게 11필지가 있고, 서울시 땅이 4필지가 있고, 강동구 땅이 7필지가 있고, 개인 소유가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필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후손이 없다거나 후손을 못찾았거나 그럴 경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천호구길이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후손들이 소송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14필지에 대해서 현재 10필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마치거나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지적하신 성내동도 그렇고 지금 풍납로라고 합니까? 천호백화점에서 서울상운차량 영파여고쪽에도 속칭 이면도로 60㎝ 정도 될까요. 쭉 오면서 200미터 정도 사실 이런 게 지금 물론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다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자투리땅을 해서 노려가지고 법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송 이익이랄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배상 이익금을 찾기위해 가지고 항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도 진작 미리해서 하면 그런 속칭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주인과 후손들이 몰라서 찾지 못한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미리 예방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보상비가 적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주무과는 아니고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마는 소송이 제기가 되면 우리가 소송 수행을 우리 과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안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옛날 도로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해서 미리 소송이 못들어 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용철위원
주무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판결이 나야만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면 구청에서 모든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의회 입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어떤 물건으로 통해서 손해가 온다든가 가령 여러 가지로 배상책임이 있을 때 굳이 그게 법적으로 안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소송으로 안가는 것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213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토지보상에 대한 신규사업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천호구길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람들의 토지를 우리가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목적은 매월 이사람들한테 막대한 임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히 임료를 지불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토지를 사서 우리 구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이 세입이 들어 왔고 내년도에 48억의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임료가 많이 나가는 3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강동구 땅으로 하고자 사업 시행을 올린 겁니다.
김용철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계쟁지에 대해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물론 재원은 10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보상이 추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물어주는 건수가 6건이 있는데 이 3건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금액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한 패소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패소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료를 계속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줄 경우에는 계속 밀리고 그리고 이자까지 물어주는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금고를 이 사람들이 압류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재원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한 이자금액도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재원이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몇 건 있는데 그중에서도 패소한 건이 생기면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과는
재무과는김용철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소송 건도 중요하고 먼저 주무부서와 협력할 부서하고 잘 매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우리 강동에도 여러 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주무과에서 정비만 잘 했으면 이런 분쟁이 있을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기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등기상 대지라든가 기부에 대한 것이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송에 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같은 데 소송에도 판결이 나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법치국가에서 미리 사전에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일반 운영비에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관리 1억 6,000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1억 6,000이 아닙니다.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를 시작할 때 1차 시행기관이 있었고 2차,3차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3차 시행기관인데 그때 이미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하고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약을
계약을심우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구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계약은 그 시스템 개발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매월
매월심우열위원
얼마씩?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연 얼마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에 보면 월 125만 곱하기 12 해서 1,500이 편성 됐었거든요. 연간으로 한다면 전년도같은 경우는 매월 125만씩 했다가 올해는 연간단위로 1년에 1,600 계약을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게 작년에 1,500이었었고, 금년도가 1,600입니다.
명에
설명에심우열위원
보면 월 125만원 그래서 12개월해서 1,500편성 됐었거든요. 올해는 1,600인데 이것을 월 단위로 하면 133만 3,333원이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게 유지관리비가 상승해가지고 올해 100만원을 올려준 겁니다.
년도
작년도심우열위원
연간단위로 계약을 했던 거고 올해도 내년도도 연간단위로 계약한다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월 얼마인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내년에는 월별이 아니고 연단위로.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는 월단위로 했다가 2008년는 연단위로 계약한다라는 취지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유지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올려가지고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는
올른다는심우열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시스템을 유지하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옵니다. 여태까지 2,3년동안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를
견적서를심우열위원
본위원한테 주시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다른 구에도 전부 같은 회사에서 쓰는데 각구 동일하게 견적서가 왔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복식부기 교육용 만화제작이 신규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보이는데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 수수료는 오히려 300만원이 내렸습니다. 그 300만원이 내린게 복식부기 교육용 만화 제작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꼭 그런건 아니구요,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가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았구요 내년도에는 두 번째 발행하게 되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려간
내려간심우열위원
것인데 내려간 것을 복식부기 교육용 만화제작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각 직원들한테 복식부기나 이런 교육을 다 시키는 마당에 이게 교육용 만화제작을 해서,이게 직원용입니까? 아니면 대외로.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직원용입니다.
용이
직원용이심우열위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복식부기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가지고 인사발령이 자주 있다보면 업무를 취급하는 서무주임들이 바뀌고 하면 실제로 교육을 시켜도.
우열
심우열위원
각 과에서는 전 공무원한테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하지만 각 과에서 전 직원한테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심우열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이해를 하겠는데 복식부기를 최근에 1,2년전에 정부에서 도입을 하고 전 공공기관에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단식부기 체제로 할 때 보다 복식부기가 시스템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1,200명 전직원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뭐냐하면 각 부서별로 서무주임이라든지 서무라든지 예산회계를 다루는 직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발 떨어져 있는 직원들은 일과성으로 일회성으로 교육을 한 두번 시켜도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머리에서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알기쉬운 만화형태로 해서 돈 크게 안들이고 비치용으로 해 놓으면 업무가 바뀌고 할 때도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존에 있는 만화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용이 표준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작을.
작이
제작이심우열위원
아니라 구입만 하면 되잖아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내용도 손볼건 보고 해야 되니까요.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혁신교육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껴셔 교육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전년도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 수수료가 1,300였다가 1,000만원으로 내림으로써 300만원이 비어서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인식하겠구요, 홍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6쪽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계수조정되어서 올라왔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 예산이 3,295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증액된 부분하고 일치하는 금액을 조정된 것으로 봐서 구독료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일상적으로 매년 거론되는 예산인데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신문이 1억 7,2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일간신문은 어느 신문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입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같은 경우는 4대 일간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일간신문을 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인기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신문들인데 그것도 작년에도 아마 거론되었던 것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신문구독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반장 사기앙양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신문에 나가게 해서 다른 지역에 우리 구를 마켓팅하는 홍보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조·중·동이나 4대 일간지를 보면 통반장 사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자치구 단위의 뉴스를 많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이런 것은,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대한 면을 할애를 해서 보도를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간지도 보는 효과와 또 홍보효과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보도게재를 많이 하는 신문 구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번에도 정례회 때 존경하는 안병덕 의원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한 사항인데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을 꼭 의무적으로 배포를 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이거야 예산에 대해서 더 짚어가겠지만 과장님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125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편성된 게 2,425만원으로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비교 증감이 30만원밖에 증액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위에도 보니까 똑같이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2008년도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이 27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옮겨 적으면서 심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오타로 난 것으로 되어 있고 270만원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사업예산 제도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회 270만원이 이 항목에서 사업설명서를 적으면서 저희가 여기에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첨부서류 241쪽에 기획경영과 재무활동에 309번에 공기업경상전출금 해 갖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해서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비가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456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70만원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더 이쪽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설명서를 옮겨 적으면서 270만원이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3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합산도 건전재정 운영에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합산이 나와요. 단순한 이 항목만 오타가 나면 그래서 합계가 오타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합계는 그대로 또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2008년도 예산에 어떤 착오는 아니라, 이게 합산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이쪽에 들어 갔어야 될 것을 이쪽으로 들여놨기 때문에 여기 계산에는 전체가 맞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70만원이 그것은 30만원이 오타가 난 것이기 때문에 270만원이 어디 갔느냐하면 바로 여기에 들어 가야 될 것을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될 것을 이쪽으로 27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산에서는 270만원이 항목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자체는 맞는데 항목이 이 항목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쪽 항목으로 갔어야 될 것을 이쪽 항목으로 갔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오타가 한번 남으로서 전체적인 합산도 틀려졌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구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이 공단 것만 270만원이 착오가 나서 공단이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공단의 사업비가 270만원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착오가 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70만원이 중간에 뜬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맞는데, 사업예산 제도하면서 이 사업설명서 만들다보면서 거기에서 넣지말아야 될 것을 넣고 이쪽에는 빼야 될 것을 그쪽으로 넣고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에는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체 예산이 틀린게 아니라 항목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고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제도를 옮기다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존경하옵는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미불 용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880평 된다고 하셨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에
매입에안병덕위원
따른 예산요구 자료를 제가 조동탁 위원님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지금 3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건인데 누구외 10명 누구외 7명 누구외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토지 소유자가 3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 자체가 3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3건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두건하고.
렇죠
그렇죠안병덕위원
.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건은 13억 8,000 한건은 14억 4,900 또 한건은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31억이라는 큰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마다 나누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물론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다행히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금년에 10억 내년에 48억이 들어오는데 다른데 특별히 지출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건이 임료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한건은 한달에 132만원 한건은 69만원 한건은 54만원 이렇기 때문에 기왕 예산이 있으면, 또 이 토지주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토지를 사줄 경우에는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이 밀려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이 있으니까 임료가 많이 나가는 3건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자질구레하게 조그만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 그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건만 우선 해결하는 의미에서 3건을 올렸습니다.
료를
임료를안병덕위원
포기한다고 하신거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임료가 5,000씩 두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소유주들하고 직접 만나서 확인하신 것이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실무자하고 의사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임수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미남이신데 오늘따라 더 돋보이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것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포괄적으로. 우리 강동구 연간 수의계약 건수는 대충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수가 대충 1,000건이 넘습니다.
액은
금액은조동탁위원
물론 틀리겠지만 2007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수의계약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수의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금액이 소액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럴 경우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서 허용한 한도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으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억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넘어가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 업체가 사업자를 변경시켜서 쉽게 말해서 3억짜리다 했을 경우 3등분을 해 가지고 1억씩 맞추어서 한다는 후문,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후문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고의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물품같은 것을 살 경우에 A물품은 어떤 회사가 더 물건이 낫고 B회사 물품은 어느 것이 낫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발주를 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막는다든가 그럴 방법은 없는 것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막고 또 부정의 여지가 있을 것같애서 수의계약을 책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개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전자 수의계약 제도가 생겨가지고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은 전부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로 수의계약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수의계약이지 엄격하게 말하면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수의계약 그러니까 흔히 무슨 업체하고 유착이 생기는게 아니냐, 그런 것은 물론 옛날에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의계약도 전부 공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오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런 염려는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두번째로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추천 수의계약 제도로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조동탁위원
1년 동안 추천 수의계약 제도로 시행을 하니까 단체 수의계약하고 차이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시행을 했으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작년에 하던 조합에서 추천하는 거, 지금 새로 시행된 제도하고 어차피 추천을 조합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단체 수의계약 제도와 추천 수의계약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단체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인쇄, 가구 이런 조합에서 추천해서 계약을 하는게 단체 수의계약이 되겠고...
에서
조합에서조동탁위원
추천을 해 주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조합에서 특정인을 찍어 줍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추천 수의계약 제도와의 차이점은?
김순자위원장
질문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추천에 의한 제도는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여쭸습니다. 이 수의계약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해도 타진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자기취향에 맞게끔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을 위해 쓰는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설프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정 부분 하나 질문하는 것보다도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알아야 되고 또 투명성 있게 정말 50만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장님! 19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비비의 용도가 사업목적에 나와 있지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11.5%가 감소는 했지만 %로 보면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221억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그 %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 이상 확보는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11.5%가 삭감이 된 그런 예산이예요. 그러면 2007년도 금년도 본예산은 이런 같은 비율로 본다면 몇 억이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872억입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2007년도 1,800여억원에 대해서는 27억원의 예비비를 산정했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통 21%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똑같이 21%가 늘었는지 본위원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비율로 예비비도 늘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상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저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에 맞춰서 했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업에 들어갈 사업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거기 규정에 맞는 근소 범위내에서만 예비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직히
솔직히박혜옥위원
말해서 예비비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지요,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지만 최근에 서해안 일대 유류사건을 보면서 아마 이런 경우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2007년도 예산규모로 본다면 5억여원 이상이 증액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이상을 감액한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규모 자체는 %로 봤을 적에는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예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는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가장 최소한으로 사업비 산정을 하고 그리고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산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다소 줄이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한가지만 더 2007년도는 이렇게 27억을 했었던 것은 그 당시는 재난관리기금이 없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책정하라고 권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 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현재 18억입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결국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예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2007년도를 비롯해서 2008년도 각종 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계약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예산심의를 할려면 2007년도 것을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각종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적이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수의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 기술용역 여러 계약이 있는데 2006년을 비롯해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연계되는 각종 학교에 학술 기술용역을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예산 편성시 불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행자부나 우리 강동구에 법무팀들이 변호사 자문한 부분들, 국공립 대학에는 지체상금을 보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맞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양모위원
불구하고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다 국공립 대학에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지체상금을 표시하는게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김양모위원
이 양식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양식은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본사업하고 본 계약서에 의한 부분하고 맞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내용에 의한다면 지체상금을 1,000분의 2.5를 지체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에는 받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있다
있다김양모위원
, 없다만 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은 재무과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급변하고 있는 법률이라든가 업무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다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하는 것인지, 2008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연구활동이라든가 연계해야 할거나 통합적인 것을 해야 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발발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용역 계약서에는 1,000분의 2.5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원님! 계약시기에는 그것은 표기는 해야 됩니다. 받지는 않지만 표기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맞지 않잖아요? 령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체상금 보상 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계약서는 이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용역계약서 내용 양식은 아시지요, 이 양식에 계약을 하면 뭐 다른게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 재무계약 파트에서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끄트머리 다만이라는 내용을 또 받았어요. 재무과에서 각종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맞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난 해 2006년도에 보건소가 용역계약서에다 못 받았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보건소는 경리관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강동구청의 세금이 보건소 세금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세금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못 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양모위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보건소 계약하고 똑같은 계약을 해서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체상금 배상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지금 사업 진행중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용역계약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용역계약서로 해야만이 맞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재무과장님은 이 맞지도 않는 이 계약서로 하신다고 하면 지체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질의해서 답도 받았습니다. 여기다 지체상금률을 표기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계산할려면 지체상금률을 표시해야 그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용역계약서에는 그렇게 못 합니까?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체상금을 만약에 사업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지금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마는 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을 표시하는게 맞습니다.
받지
받지김양모위원
못하는 것을 표시한다는게 맞다는 과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표시하는 이유는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보증금을 산정할려면 지체상금률을 표시 안하면 산정을 못 합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다시 묻잖아요, 용역계약서에다 하면 그렇게 못 하느냐 이겁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 용역계약서는 저는 어떤 계약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얘기하는 것은 일반 기술용역 계약서에는 받게끔 되어있어서 이것은 안 되고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본사업에서 기한이 넘어가서 지체보상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을 하시면 특별조치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면 되는 일을 이 용역계약서에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하는데 앞으로 2008년도 예산에서는 각종 국공립 대학과 계약을 하실 때는 특별 조건에 단서를 부과 시키면 해지할 경우도 되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양모위원
자꾸 과장님이 변명을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모든 자료를 행자부나 법무팀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진행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본사업에 본위원은 예산을 삭감하자는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새로운 정보 새로운 법규가 변동이 됐을 때 정보를 서로 연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얘깁니다. 맞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성기위원
하나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보상 및 소송업무 수행 아까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주로 광진교 지나가지고 천호동 구사거리 그 부근 일대에 도로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고 거기 보시면 배상금 등 그래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소송에 패해서 월임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서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건
그건김성기위원
아까 이야기 다 들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내년 예산도 지금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가 확장이 다 되고 이랬는데 아직 해결이 몇%.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 쪽이 아니고 천호구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동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내파출소 지나서 시네11 거쳐서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천호구길입니다. 그 도로가 이런 소송이 저희가 패소한 게 많아 가지고 개인에게 월 임료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천호권에서 하다 보면 그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 도로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옛날 이 쪽 구도로도 그런 사건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은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은 소송이 걸려와도 저희가 다 승소를 하는데 천호구길만 옛날 서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패소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김성기위원
강동구 전체에 도로 그런게 정리 안 된 게 몇%나 된다고, 이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 가는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거는 대로는 천호구길을 빼면 거의 없는 거고 뒷골목길 까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홍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달려라 하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구정질의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기사, 원고가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달려라 하니 부분은 제가 다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올 중반쯤에 동부신문에서 보도를 한 번 취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재미난 소재를 독자들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게 됐는데 작가가 저희들이 연락이 돼 가지고 기고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부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도 동부신문에 그 전하억 기자가 쓴 게 7월달하고 9월달에 두 번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그 전부터도 관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달 전부터 구정질의 질문을 하고 자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 있겠지만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라 그래요. 홍보과하고 저하고 무슨 인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달려라 하니는 그것을 캐릭터화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실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동부신문에서도 이것을 어떤 캐릭터화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논지로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또 당시에 학생층이 지금 성년이 다 되고 그랬는데 그 달려라 하니 만화를 기억하는 그 세대, 여자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잡지를 이번에 홍보물을 기획한 것 자체가 재미있게 읽을 거리 좀 한 번 넣어보자 이렇게해서 편집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됐는데 사실 이 홍보물을 기획하면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그런게 없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우연히 겹치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달려라 하니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구 주민들 중에 또 많이 있다는 그런 논고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동탁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달려라 하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심우열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신동우 구청장님 답변이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고 처음 접하는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리 책자에 실리기 전에 사전 검토 9월달부터 검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할 수 있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이진주 그 작가가 기고한 데는 심우열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강동구에 캐릭터화해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대외적인 마케팅 효과를 누리자 그런 구체적인 기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캐릭터화 하자는 말씀은 심우열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처음 듣는양,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캐릭터화 부분은 청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고 저와 같이 일하는 실무진들이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윗 분들한테 캐릭터화 하는 부분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195쪽에 보시면 명품강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처음하는 것처럼 표기된 이유는 홍보과가 생기기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시행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명품화 시키고 브랜드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체험운영교실 해 가지고 1,28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체험운영교실, 어디에다 근거를 두신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역사 또는 생태 관련 시설을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길동생태공원 선사문화사업소 그거와 관련된 광진구 송파구 역사유적지까지 이렇게해서 탐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홍보물 제작비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홍보물 제작도 생태공원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시키는 겁니까? 구민에게 보내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구민이 아니고 초등학생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 고장에 대한 알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만화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거 의회는 어떤 일을 한다,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만화형식의 홍보 잡지 책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홍보물 인쇄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강사료가 별도로 258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강사료가 왜 필요가 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거는 역사 시설이랄지 생태시설을 방문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안내 강사로 그때그때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매일 지급하게 되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강사료가 258만원, 이건 기준이 안 나와 있네요? 기준이 없고 258만원이란 것만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생태분야에 전문가한테는 매회 6만원을 지급하고 역사 관련 시설을 안내할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연 몇 회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약 25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명품강동체험교실 거기를 일부 수요가 많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주 1회 하던 거를 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명품강동체험교실 업무추진해 가지고 또 7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 찢어놓으면 또 확실한 근거도 없고 물론 액수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200 이렇게 금년 거가 잡혀 있는데 100%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하고 이 운영하고 강사료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따로 표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보다 100% 인상된 것처럼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홍보과에서 표기하다 보니까 100%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2008년도에 제가 꼭 기억해 놨다가 명품강동 정말 강동에 명품으로 만드시는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영선
양영선김창종위원
과장님, 아까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서면 질의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3,100 돼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200만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400만원 계속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 구에 25개 구청에 거의 다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복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각 구청에 비교 분석 자료를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전체 위원님들도 보시고 다른 분이 봐도 이게 예산을 할 때 구청장님의 지시만 있으면 막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구청장협의회에 매월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서울시에서도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각 구에 문제점 같은 것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월 지출되는 그 경비를 각 구에서 공통으로 내는 하나의 경비고 그 다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해서 이번에 돈을 제출하는 거는 25개구가 똑같이 그거를 공동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하고 거기에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나눠진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경비도 25개구가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하는 것도 25개 구청장이 합의 하에서 자치구에 유익할 수 있게끔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복수
복수김창종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 자료를.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월 그냥 구청장협의회 하고 있는 회장 구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구로구청장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구로구청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도 일부 좀 부담하면서 월 내는 거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월 얼마씩 내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각 구에서 월 공통적으로 내는 운영 부담금이 어디에서 지출이 됐었느냐는 거죠? 현재까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현재까지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별도로 내년부터 책정이 된 건가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스물다섯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구청의 여건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에 세목이 다르고 지방에 세목이 다르고 또 지금 사실 재원 분담 문제 때문에 국가와 지방에 재원 배분 비율이 80대 20 아니냐, 또 시와 자치구간에는 90대 10 아니냐, 이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 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법령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 대처할 필요성이 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지금 25개 구청장이 하나의 친목회 형태로 모이는 거지, 어떤 법에서 구청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 구로에 양대용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회장 구에서 모든 서빙을 다 하고 자료 준비하고 하려니까 자기 구로구청의 본연의 일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번 나오는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통 분담을 해서 자, 공동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전문화된 직원을 좀 한 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대정부 항쟁을 하자, 대 시에 대해서 투쟁을 하자, 이런 공통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25개 구청장이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똑같이 분담금을 내서 하고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뜻에서 최초 분담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품강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92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190만원이 줄은 거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심우열위원
정도 줄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726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체험교실 강사료를 대폭적으로 줄인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거기 강사료를 저희들이 작년에 1,01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258만원만 편성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윤용철 홍보과장, 임수근 재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영도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과 의견 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컨설팅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어떤 권익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용역 부서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연구용역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비 그러면 몇 천 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나마 우리가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이 있는데 각각 2개의 하나의 용역비가 150만원씩을 잡았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의 종합복지관 전담용역하는 기관이므로 외부 순순한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에 이렇게 교섭을 해서 그만한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성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복지관같은 경우는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운영 상태가 나빴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양 기관이 그런 대로 만족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 영리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아 있다면 그런 것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접근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저희들 가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에 많지도 않은 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관내에 PC가 설치가 노인정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현재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개소 경로당입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관내에 노인정이 105개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상당한 숫자가 안되어 있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성기위원
거기 노인정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해드렸을 텐데.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는 노인정같은 데다가 PC방을 해가지고 어른들 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관이 지난 번에 개관해서 명일동에 노인회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주1회 정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각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PC교육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경로당에 필요하면 그때가서 인터넷 회선이라든지 증설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사회적으로 다른 복지사업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노인정에 가보면 한 달에 지금 점심값으로 얼마씩.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중식비로 5만원씩 별도 운영비말고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5만원가지고 한 달이면 30일인데 조금 식사해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평균 경로당별로 40만 5,000원씩 나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하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부 찬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운영하시는 것같은 데 넉넉하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우리가 전후세대 살아오면서 어른들이 그당시 못배웠던 것을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른들한테는 얼마나 해줘도 끝이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재 기존에 노인정에 가보면 상당히 부실하고 어른들이 몇 븐 안계시는 데도 많고 건강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는 전혀 활동하는 그게 없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동구에 시의원 권역별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노인 문화회관이나 문화센터같은 것을 지어서 정말 어른들이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회관같은 것을 하나씩 지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로당을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해서 지금처럼 소규모로 하나하나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것보다도 큼직하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노인정을 예산하고 거리가 먼지 모르지만 다녀보면 천호3동 지역에만 해도 한 개 동네만 해도 한 아파트 노인정까지 하면 10여개 되는데 1동까지 하면 15개 정도 되는데 점심을 제대로 지원받아가지고 김치도 가져오고 해드시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외에는 진짜 어떤 때는 가보면 노인회관에 한 분만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보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한다구요. 그래서 노인정도 못가고 그냥 길거리 공원벤치같은 데 앉아서 시간보내다가 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라도 도모하기 위해서 단위별로 하나씩 해서 정말 어른들이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점심 한끼라도 위생을 갖춘 요리사라도 한 분씩 고용해서 잘 모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데 잘 모시는 강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질문을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부수적인 질문은 별도로 공무원께 참고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지만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기회를 가질 것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8쪽과 명세서 279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이 민간위탁금중 무료빨래방 운영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도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 새누리집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중에서 재가장애인 가정도우미 또는 가정 파견사업이라는 것을 없애고 빨래방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새누리집 들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지원비중에서 시비가 대부분인데 그거 하나만 구비로 들어 가는 겁니다. 빨래방인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새누리집은 대상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빨래방이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빨래를 해주는 그러한 구분이 획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강동구 전체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들 빨래를 수거해서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성내 종합복지관하고 권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 관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저소득층 빨래.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장애인전용 빨래 지원 프로그램은 새누리집에서 하는데 장애인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강동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빨래방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 사업을 달리해서 새로이 신규편성한 이유는 뭐죠? 거기에 추가로 금액만 올리면 되지 따로 항목을 바꿔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정파견도우미 사업은 가정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새누리집에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 금년 들어 처음 생긴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보다는 발빠르게 뭔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 않은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빨래방에 대한 것이 과거로부터 행정수요적 측면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낫겠나 그렇다면 종전에 가정파견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는 5,000만원 연간 되어 있고 이것은 2,500만원으로 빨래방은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은 약 1,200 내지는 300만원에 각각 기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운영비로 해서 2,500를 했고 종전에 5,000만원을 쳐버렸습니다.
인에
장애인에김종희위원
대한 빨래방 장비구입비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은성물 물자동세탁기가 693만원이고, 은성 건조기가 363만원, 드럼세탁기가 13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1,300만원 되었거든요. 여러 업체를 조사해서 올린 가격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업체를 했는데 최하 가격으로.
인에
장애인에김종희위원
대한 빨래세탁업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진짜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바램 수요적 측면에서 많이 지대한 것이니만큼 이것은 꼭 반영해서 권익이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사업은 정확하게 하시고 장애인들 거두미 활동에 있어서도 빠지는 장애인이 없도록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33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타당성 조사비는 조사하는 금액이 전체가 3,600만원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난 번에 구정질문시에 구청장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청소년과하고 사실 우리 강동구에는 명일동에 구립청소년회관만 있고 시립이 없습니다. 또 청소년 인구가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되고 또 강일지구라든지 향후 고덕지구가 재건축하고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서울시에다가 8월부터 계속 강동에도 시립청소년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액 건축 시비로 하고 운영도 시비로 하는데 내년에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는 저희 강동구에서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3,600만원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내년부터 투자심사하고 해서 전액 시비로 건축을 하고 운영비도 시에서 전부다 배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600만 투자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내에 어느 어느 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데가 구만 있는데 강동, 용산, 서초, 방배, 송파, 마천, 관악, 강서 이 정도만 있고 나머지 노원이라든지 중랑, 망우, 강북, 구로 거의 대부분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지었을 경우 어린이회관은 강동구비로 짓고 구비로 운영하다보니까 강동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만 용역비만 내면 건립비와 운영비와 이 모든 것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도
광진구도김종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타당성조사비가 올해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언제 정도 이 사업이 시작할 것같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작은 아마 2009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내년도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시에서 투자심사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 예산을 할려면 올해 예산이 전부다 전 단계가 끝나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 지금도 100% 확정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놓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9년도에 만약에 시에서 허락해서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걸리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명일1동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거기 2층, 3층 휴게소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면 아직도 2011년이나 2012년 정도에 되니까 우선 명일1동에 일단 위치는 작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타당성 설계조사와 모든 게 돼서 청소년수련관이 완성되었을 때는 넓은 장소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명일동에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명일동도 지금 있는 수련관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명일동에김종희위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건립 예정 되어 있잖아요. 명일1동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주차장에 들어 가는 것은 조금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설계
설계김종희위원
도면에는 그려져 있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청장님도 구정질문했을 때 건축면적도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그 옆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들어 가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설계도면에는 거기에 휴게실이라든가 카페니 이런 게 왜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해당되지만 전용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평생 학습센터안에 들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순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회의중인 관계로 한 10분정도 늦게 참석하시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팀장님에게 하셔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순자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상임위원회때 질의했던 바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생활경제팀장 이창오입니다. 유기동물을 동물구조협회에서 보호할 때 2007년도에는 15만원이었습니다. 한마리당.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강아지가 8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격이
가격이조동탁위원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서울시에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조동탁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업계획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어떻게 되느냐하면 올해까지는 개든 고양이든 양주에 있는 동물협회에서 잡아다가 30일을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이 안 되거나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고양이는 잡아다가 난관수술 불임수술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둡니다. 그게 바뀝니다.
가지
한가지조동탁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구요, 앞으로 생활여건이 좋아짐으로써 고양이이라든가 유기동물이 많이 집에서 키우다가 길거리로 많이 내몰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설명서 376쪽을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1,830여만원에서 시비가 1,100만원 구비가 6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농업인 자녀가 이렇게 많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자녀숫자하고 농업인이 10세대입니다. 10세대에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몇명인지 제가 파악은 안되었는지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농업인이 10가구가 있다는 것이죠?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조동탁위원
10가구 중에서 청소년 지원대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1,830여만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이게 매년 3개월에 한번씩인가요? 등록금, 그것을 갖다 해주는 것이니까 1년에 한 사람당 4번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서 나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6년도에 몇명이었습니까? 지원대상이. 자료가 없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학생수가 10명입니다.
년도
금년도조동탁위원
올해가 10명이었다는 것이죠?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2007년도에 9개 농가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0명에 2007년도에도 역시 180여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장학금, 자치행정과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야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이 이렇게 많은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375쪽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유치원 학생들입니다.
치원
유치원조동탁위원
학생이 몇명이나 있죠?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5명.
조동탁위원
5명에 1,050만원이 지원됩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명당 200만원씩 넘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지원을 하죠? 영유아한테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자세히 알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알면 아신다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제가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기 때문에 100%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조동탁위원
영유아한테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위원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지 무책임하게 몇마디로 끝날 내용이 아니잖아요. 200만원씩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이것은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구비로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합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영유아 5명인데 5명에 한해서 1,058만원이라는 돈에서 5명에 엔분의 일로 나누면 21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아이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58만 1,000원이 산출근거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1,058만 1,000원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게 되어 있어서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영유아 양육비 전액이 1년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월에 한번씩 되는 것인지 자료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355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8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 5,5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금년도 5월달 단체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인상분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환경미화원들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363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는데요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고 359쪽에 민간이전비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해 가지고 매립지반입금지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총 5억 9,000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는 소각을 해야 됩니다.
폐목재도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폐합성수지보다는 많이 쌉니다.
연간
연간안병덕위원
1,000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폐목재가. 그럼 그것도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3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송용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CNG차량입니다. 큰 차량.
안병덕위원
CNG차량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 수송 차량이거든요. 천연가스 차량인데...
것도
그것도안병덕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안병덕위원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바꾸어갈려고 한대씩, 시에서 국시비가 나오고 구비 합쳐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제153회 정례회 때 재래시장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종위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361페이지, 암사종합시장 이게 총 사업비가 29억 8,200이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29억 중 구비부담액이 2억원 정도인데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현재 지원현황 사항은 어때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자부담 10% 구비 10%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진행상황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주기로 확정이 되었고 시비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중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편성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진행되고 있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사례는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는 처음입니다.
김창종위원
암사종합시장 말고 다른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있느냐구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대상이 될 것인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조금
조금김창종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53회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점포율 면적이 1,000㎡에다가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면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재래시장이 50개 이상이 되는 점포수가 대략 강동구 관내에 보면 5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등록하는 것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이 인정시장 등록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암사종합시장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이렇게 등록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큰 대기업들의 마켓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계획 사업마냥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많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유통경로가 잘 되어서 돈의 흐름이 잘 되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 사업이 없다는 것은 아쉽네요? 저번에 구청장님 답변에 계획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내, 그러니까 둔촌재래시장있죠? 성내3동에 있는 거, 거기에서 상인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려만
독려만김창종위원
하지 마시고 저번에 우리 천호 1,3동 구분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인들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돈에 결부되는 일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힘드는 것같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238쪽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신규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식적으로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례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비가
국비가김용철위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절기
동절기김용철위원
3개월에 한해 가지고 양곡할인 지원인 사업입니다. 겨울철에만 3개월 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한해서 차상위 대상자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 잘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만 반영할 것같으면 말씀하신대로 연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균등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이것은 국비 시비를 배분하면서 지침을 동절기 3개월이라고 해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상 그렇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용철위원
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서는 너무 안이한 그런 사업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겨울 동절기에 연류비라든가 어떤 난방비로 한다면 모르지만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쌀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철 동절기에 쌀을 3개월 그것도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가구수가 229가구에 2,100만원이면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구상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세부지침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 동절기에 편중된 그러한 지급방안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한번 서울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집행방법을 새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국가보조비가 75%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행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차상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잘 매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증액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239쪽 교육급여는 전년도 대비 좀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고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 총액하고 서울시에서의 금액 총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먼저 합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1차적으로 했으니 구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잡아달라 이렇게 하는 내려온 금액이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8년도초에 가면 다시 수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의 본질은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경영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증가된 것은 추가 품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근로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자체형 근로사업은 우리 동에서 단순 경노무 일을 하고 있는 취로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자활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국가에서 봤던 것이고 그렇게 단순 경노무를 시켜서 그냥 매월 어떤 급여를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립의지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줄이고 대체적으로 민간주도형의 자활근로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한 배정인원을 상향 조정시켜고 비례해서 금액이 상향조정된 겁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상 연령층이 몇 세부터 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층은 성인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서민 영세민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다음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 35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위치, 장소를 정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지금 강일1지구에 주차장부지가 거의 1만㎡ 중에 한 60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600여평 할려고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지금 강일1지구 주차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일
강일김용철위원
1지구 주차장 자리이면 통합청사하고 전체 부지가 넓은 데서 일부를 지금 정해서 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 통합청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도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가
부지가김용철위원
600평이 따로 되어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300평 중에서 600평만 쓸 겁니다. 복합청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가
대지가김용철위원
전체 평수가 3,300평이 있는 데에서 별개로 해서 600평을 쓰는데 SH공사에서 분할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청소년과하고 SH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사와
청사와김용철위원
땅은 같이 합류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대신 600평을 분리해서 이것을 건립할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강일동에 동청사 복합청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수가
번지수가김용철위원
다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위치가 다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381쪽에 종량제 봉투 체계적 관리에 보면 이 종량제 봉투를 지금현재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 옵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이게 종량제 봉투 제작비입니다.
작을
제작을김용철위원
해오는 업체가 한 회사에서 지금 들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딱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 한 업체 그다음에 일반용 봉투 한 업체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호가
상호가김용철위원
어떻게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고엽제에서 하는 건데...
김용철위원
고엽제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일반김용철위원
봉투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일반 봉투는 장애인단체인 에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고엽제나 장애인들은 나라와 개인의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데 재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재질 문제에 대한 것은 타 구에서 이런 재질 때문에 사실 이런 단체를 배제하고 일반 입찰을 봐서 하니까 재질적으로 아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단가는 똑같으면서 재질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데를 선택한 것은 좋지만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하는 거지요, 공공용 봉투 고엽제 몇 년 됐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일반용은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일반업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네 군데에서 했는데 역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전 주민한테 배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부터 일반용은 한 군데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재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닐을 선택할 때 그 재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드는데 열전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닐 필름 자체가 재질을 좀 좋은 것을 쓰면 그 자체가 좋은 재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저희들도 보면 알지만 그 날짜에서 가져갈 때는 관계없는데 이게 며칠씩 정체가 되면 물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안에 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돈을 좀 절약할려고 많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헤쳐지면 환경적으로 그렇지, 또 가지고 가시는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애인단체나 고엽제협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강동어린이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쪽부터 어린이회관과 관련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하고 어린이회관하고는 다 어린이회관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총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이회관과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인력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민원도우미나 시설 운영자는 산출근거에 7명, 청소용역비는 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어린이회관쪽으로 가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500만원, 6,965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6,965만원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별도로 산출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강동어린이회관에 보육전문요원이 지금 4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3명이 영유아플라자 직원으로 속해져 있고 시비가 나오는 것은 정해져서 3명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강동어린이회관 전문요원 4명 중에 우리가 영유아플라자 사업으로 다시 사람을 뽑은게 아니라 기존에 전문요원 4명 중에 3명을 영유아플라자 직원으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한명은 영유아플라자외 강동어린이회관 정보센타 전문요원으로 지금...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쉽게 말하면 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겸직이라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사실은 정보센타에 대한 지원이 국비나 시비가 없고 영유아플라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플라자 전문요원이 정보센타 전문요원하고 같이 오버랩 되어져 있는 것들은...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착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총인건비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영유아플라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1억 5,551만 6,000원이 되어있고 영유아플라자 직원은 6,965만 6,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보육지원센타라고 또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민원도우미 시설근로자 이 사람들 청소용역비 포함해서 2억 1,100여만원에 이르는 것도 그쪽에서 어차피 포함된 인건비가 아니겠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인건비를 한번 총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용역비 포함해서...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계산을 했더니 한 4억 6,000만원이 어쨌거나 순수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대체운영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한테도 소정의 수고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대체운영요원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민원도우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운영요원들은 놀이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어린이회관이 직원들 근무는 주5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운영은 지금 주7일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체험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센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7일을 다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인력은 용역인원들이 주5일 근무인데 놀이체험을 주6일을 지금 하고 있다보니까 하루...
박혜옥위원
말 그대로 대체용역이군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대체 없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정원이 다 찬 상태에서 내년에는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운영이 안전하게 될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대체요원에 인건비 지출하는 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별로 따져보니까 전부 잘못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명으로 대체요원이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각 다 8명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중복된 인원들 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틀린 인원들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들이 전부 다 운영요원들이 자기 체험관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운영요원이 하루를 쉬게 될 때 대체해서 갈 수 있는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이것을 보다 보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실제로 주5일제임에도 불구하고 7일을 운영하다보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별도로 나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체 직원에 대한 것은 잊겠고, 대체 운영에 대한 명단을 좀 참고로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회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많은 상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관의 운영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너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딴 사업을 실제로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관장님한테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도 꽤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도 각각 분야별로 틀립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분야별로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 인건비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유기동물 보호, 이게 답변 중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줄었을 겁니다.
줄은
줄은심우열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10만원을 책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 책정한 만큼 비율로 줬는데 그래서 임의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미리 예시가 내려와 버렸어요. 강동구에 얼마를 주겠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소요량만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377쪽하고 378쪽에 길고양이 TNR사업이 2007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으로 이어져 오던 거 아니예요? 단지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게 유기동물 보호로 바꿔 고양이에 한해서는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신규로 잡혔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줄었다고 답변하세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건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2007년도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 이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고 단지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니까 구비는 38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다 합해서, 대신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 내용이 예산이 줄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사업 예산보다 2008년도 사업 예산은 증가된 게 맞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방다중이용 화장실 소모품비가 1,302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전년도에는 강일동이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30개소 예산입니다. 한 개소가.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현재 37개소.
작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는 30개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31개소로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30개소에서 1년 동안에 한 개소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한 개소밖에 확충이 안 됩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개방 화장실은 다중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대도로변 또는 주유소 이런 데 설치하는데 건물 주인들한테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 없어서 한 개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 재산을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면 그 개인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그 주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분들도 이 사업을 수용을 하면서 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얻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소모품이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어떤 거를, 매달 3만 5,000원이.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거기 화장실에 들어 가는 비누, 화장지, 소독약품 그런 겁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30개소에서 불만 사항들은 접수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불만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몇 개소를 가 봤거든요. 나름대로 구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그런 개념이니까 과장님은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화장실 하나 건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알았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99쪽에 보면 환경백서 발간이 사무관리비가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 환경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그 환경매뉴얼이라고 홍보는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주민홍보용으로 이 팜플렛 같은 걸 제작하려고.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홍보용이 100부 갖고 가능합니까? 2005년도에 이것도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게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2005년도에.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백서발간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5년도는 없고.
나머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해 보려고.
백서
환경백서심우열위원
발간만 지속 사업이고, 나머지 보전매뉴얼 제작 환경보전 홍보물 환경관련 행사 물품구입비 환경보전교육 차량 임차료 이거는 신규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 환경매뉴얼만 매뉴얼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안 주더라도 각 단체라든지 학교 환경단체 이런 데 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변이
답변이심우열위원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면 환경보전매뉴얼 제작만 올해 신규 사업이고 환경보전홍보물 나머지 물품구입비 차량임차료 이거는 지속 사업이라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했는지 몰라도 351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까? 그럼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회관 운영비가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명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사실 그게 거의 다 운영비인데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올해도 1억 5,000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보니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없이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 올려서 한 2억 정도 더 인상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심우열위원
부족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요금
공공요금심우열위원
지출이 부족하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5,000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06쪽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내년에 구립개나리어린이집에 장애아 시설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비 50% 1억 1,500만원 내려오고 구비 1,500만원 해서 구립개나리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시설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통합교육심우열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한 개소만 허락돼서 예산이 1,5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50대 50 비율로 보조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어떻게 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축소가 된 게 아니죠. 매년 시에서 예산 주는 거에 따라서 두 개소를 확장할 수도 있고 3개소를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내시가 내년 2008년도에는 강동구에 한 개 시설만 확장을 해라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가내시 돼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내시돼서 내려온 게 시에서 하나만 해라, 작년에 두 개 했으니까 올해는 한 개소만 해라 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장애아라든지 시 예산 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또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에만 계속 할 수는 없고 25개구청 전반적으로 보니까 강동구에는 2008년도에는 1개소만 신설하도록 그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아 통합시설이 돼 있는 곳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25개구에 통합시설 설치비 내역하고 2008년도 내년도 예산을 각 구에 어떻게 편성을 해 줬나 그것 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사업예산 첨부서류 291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및 수준 향상에 행사 운영비가 보육아동 가을운동회 행사비가 전년도에는 1,600이고 올해는 3,000으로 편성이 됐고 보육인의 날 행사비는 전년도에는 800이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1,2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을운동회는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이게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총 단체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동명근린공원에서 10월달에 했습니다만 예전부터도 시설장님들이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통합해서 같이 3개 단체가 하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구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쭉 작년, 재작년에도 분리를 해 달라 했는데 2007년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10월달에 했더니 아주 내년에는 제발 좀 분리를 해서 좀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참여율도 높고 이왕 운동회 해서 사기진작을 하려면 그렇게 해 주는게 어떠냐, 그래서 2008년도에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인의 날 행사는 5월달 스승의 날에 보육인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참여율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보람되게 느끼고 매년 해 왔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 매년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최소 경비로서 조금 인상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비하면 50%예요. 최소 경비가 아니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했더니 너무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행사가 하나 전혀 지원도 못하고 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결국 보육아동 가을운동회 행사는 1회가 아닌 2회로 나누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두 번으로 나누어서 구립 따로 하고 민간,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려고.
해서
분리해서심우열위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최소한 저희들도 예산을 짜면서 분리하더라도 예산을 좀 최소화하도록 연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구립한다고 그러면 내일 민간에서 같은 장비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줄여 보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만 제가 환경보전과장님께 개방다중이용 화장실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개방다중이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길가에 있는 건물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들한테 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물품 지원.
김순자위원장
물품 지원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화장실에 사용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혹시 31개소 실태 조사는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건물주들의 불편한 점 이런 거 실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특별히 실태 조사한 건 없고 저희들이 점검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서 주민들.
김순자위원장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다중이용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길가쪽에 있는 건물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잠겨져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잠겨져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건물주는 만나보지는 못 했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경비실에 한 번 문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잠겨져 있느냐, 제가 길가에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들어 왔는데 이게 잠겨져 있으면 이거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왜 잠겨져 있느냐니까 건물에 입주돼 있는 입주민들한테는 열쇠를 주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밤에도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게 사용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도 그렇고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줘가면서 청소용역을 맡겨서 청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데 이렇게 건물주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면 건물주한테는 실제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거를 개방화장실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물주한테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감면해 줄 그런 의지는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 혹시라도, 혹여라도해서.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관계는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순자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고,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정상적인 사업하기도 힘든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편한 분들에게 복지로 인하여서 사업 수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다소김양모위원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준해서 불편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고루 소외 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임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27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증장애인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행사가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한 번 중증 나들이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것이 800이고 이번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양모위원
492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에
행사장에김양모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행사장 출발하기전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계획된 분들에게 차질없도록 전원이 참석해서 갔으면 좋으련만 참석율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사전에 날짜에 기해서 한 분도 빠짐없도록 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 예산이라할지라도 소외된 분들 정상적이지 않는 분들에게 고루 나눔이 됐으면 하는 것을 큰 예산으로 생각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양모위원
278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중에 시설종사자들 위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왔나하고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종사자 위문금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종사자들의 위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책정한 것이.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신설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신설입니다.
금에
기부금에김양모위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으로 편성 집행했는데 왜 2008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했는가 지금 그거 말씀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말씀해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별다른김양모위원
의도가 없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크게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른 얘기로 나가니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말씀을 끝까지 위원님께서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지급할 단계에 계좌입금 조치해서 종사자 위문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운영을 1년 동안 하다보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내지는 장애인들이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성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맨손으로 가고 몸만 가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사람들한테 과자값이라도 줄 수 있는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한 끝에 만약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이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뭔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이 약 140만원이었습니다. 140만원하고 960만원해 가지고 1,1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죠. 요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팀에서 그렇다면 1,100만원 묶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안낫느냐 해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저희들은 지도를 받는 입장이고 별 큰 뜻이 없으니까 1,100만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깊이 얘기를 안해요. 위원이 조례를 잘지키고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품목상 일반 보상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게 조례를 안지키는 데서 본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조례를 잘지켜서 예산도 뜻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러하다할지라도 또한 엄연히 이런 우리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속보이는 얘기인데 구청장님이 가셔서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가버렸으니까 안할려다가 얘기를 공교릅게 가버리니까 얘기가 또 나온단말예요.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1,100만원이고 2,100만원이고 이 쓰임에 대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귀하게 주시는구나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집행하는 과정하고 순서가 섞여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혹시 공직자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한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 세탁기 문제도 나오고 해서 참 잘 하신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약하나 금액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약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경비가 있죠? 2,448만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외에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서면질의 요구하신 부분들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정신이 없으셔서 메모를 안하시는 질의하다 보면 서면을 요구한 것은 특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잘해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꼭 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심우열 위원이 질의 답변한중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91쪽에 보육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보육인의 날 행사를 그전에는 보육교사 체육대회를 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장기자랑대회를 했거든요. 그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좋은 안이 교재교구전시회도 조금 곁들여서 하다보면 옛날에는 교재교구 전시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연령에 맞는 교재교구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급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인의 날 행사시든지 아니면 따로 교재교구 전시회도 한번 열어가지고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경우는 각 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하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 교재교구 전시회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뽑힌 1,2,3등이 서울시 대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인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또하나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현재 조정금액이 7,2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업설명서 281쪽 282쪽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들 처우개선비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있는데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많게는 최고 많은 데는 8만원도 있고 4만원, 5만원, 3만원 또 저희 보다 적은 2만원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2만 5,000원해서 2008년도 예산에 5,000원 증액해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가정하면 유치원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282쪽 맨밑에 교사처우개선비해서 사실 증액을 할려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빠트리면 안되고 그래서 사실 각 구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타구에 없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액면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약간 적은.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강북구같은 경우는 월 교사 처우개선비가 12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봉구같은 경우는 8만원 제일 적은 시설은 한 시설인데 2만원이 제일 적게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에서 4만원에 책정하신 것같은 데 본위원도 인정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우개선비가 지금 구립민간 가정만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첨부자료에 보면 유치원 교사가 100명이 있거든요. 현재 똑같이 3만원, 3만원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책정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육교사만 4만원으로 해줬을 경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같아서 이왕 예산 올릴 경우는 유치원 교사 100명까지 합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줄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안하고 어디는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조금 한쪽만 보고 옆에 100명이 빠져있는 것같아서 그 금액을 4만원으로 했을 경우는 조정금액이 7,200에서 8,400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아요. 100명에 만원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8,400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같고 수정 전체 합계액은 3억 3,600이 되어야 될 것같아요. 하여튼 유치원도 동등하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강동구 재정도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5,000을 인상해서 현행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첨부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058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지원금이 나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는 보육료하고 합해가지고 1년에 194만원, 만4세는 135만원, 만3세는 151만원, 만2세 이하는 207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몇 명.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6명입니다.
에는
밑에는김종희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은 1,837만 4,000원인데 아동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보육비에 대해서 12개월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시고 계시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즉시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서
설명서박혜옥위원
28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회관에 공공운영비건인데 2007년도 예산이 5,820만원인데 2008년도는 9,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됐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이 금년에 개관한 날짜가 언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5월2일입니다.
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는 4개월 동안은 운영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적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2008년에는 12개월이 다 운영되니까 그에 따른 비율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박혜옥위원
부분이 다소 저거 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많이 증액됐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다소 조정이 됐던 것같은 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 신지요? 그렇게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어린이회관이 5월2일 개관을 했습니다. 글자그대로 공공요금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 유지하고 전기가스, 도시가스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여러 가지가 수도요금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산정을 했고 올해는 신축하느라고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가 안들어 갔는데 2008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가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실비 예산으로써 꼭 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삭감하면 안될 것같습니다.
박혜옥위원
삭감해서는 어렵겠다는 말씀이네요? 참고를 하도록 하고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5일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동안을 대체요원을 쓰고 있다 이러셨는데 정규직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요일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센터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아까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월요일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정규직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에 휴무를 하는데 휴무인 월요일날에 대체인력을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행이네요, 아까 5일만 근무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월요일인 휴무일에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월 4회가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어린이회관 관장님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어린이회관을 CEO로 운영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2007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양모위원
의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임명을 받으신 것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강동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이전에 받았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양모위원
껄끄럽게 임명받으셔 가지고 일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셨을 텐데 분투 노력해 주세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금년 운영 예산이 9억 4,900만원.
김양모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총 예산은 9억 4,000에서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7억 1,000을 포함하면 16억 정도 됩니다.
자치
지방자치김양모위원
구 예산으로 이 예산을 관장하시기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십니다. 인원이 몇명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상근으로 일하는 직원은 2008년도에 총 12명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해서 12명이고 용역직원이 지금 운영요원 7명하고 청소용역 3분하고 10명 총 22명입니다.
김양모위원
22명에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4억 6,000이라고 하셨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전체
전체김양모위원
예산 관리와 총계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5,000이나 된다고 하면 60%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관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한 주간 동안 정식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양모위원
정식으로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로 개인 회원들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날은 월요일날 제가 휴가를 씁니다.
김양모위원
관장님으로서 늦게나마 조례를 책정해서 임명을 받으셨지만 정식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하시고 이제 몸가짐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경품권 파는데 가서 사회를 본다든가 어디 위문잔치에 가서 헌금을 요구하는 사회를 본다든가 불미스러운 사회자로서는 안되겠죠? 어린이행사나 청소년행사 때는 사회를 봐도 되겠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제가 사회를 보고 하는 그런 자리는 가정복지과 방침에 따라서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서 사회를 보고 승낙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 요청이 들어오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김양모위원
임명받으신 후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생각하기에는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는데 부끄러운 사회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조례전이었으니까 조례후에는 가정복지과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서 부끄러운 사회를 본다든가 불명예스러운 말이 오고가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이영기 환경보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