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이상 6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관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2008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84억 8,6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이 84억 1,8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전체 중에 관광기획 중에 군경계철책선 개선사업을 보면 12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 총예산은 28억 3,640만원인데 이중에 군경계철책선 개선사업이 12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로 1,640만원, 이것이 과학화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수유지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억 4,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가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9,8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남화산 조형물있는데 조형물 공모 및 설계비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일바이크조성사업입니다.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레일바이크설치 사용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39필지를 사용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139필지를 사용수입허가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사용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억 2,000만원인데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추진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3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관광지 통합관람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1,200만원이 되었고 동굴연합 가입회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전시민 관광요원화 추진 시책사업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5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웰컴투 삼척추진협의회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보조금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덕항산 등산로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4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세웠고, 강원관광 실태조사비로 해서 자체단체 부담금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관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비를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1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천년도로 화장실 등 공공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설비를 상세히 보면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정비보수가 3,000만원, 캡슐형 방가로설치가 5,000만원, 새천년도로 화장실 및 주변도색에 1,000만원, 덕풍계곡 마을관리휴양지 상설무대설치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신당공원 전시물 연출기획 사업입니다. 150만원인데 해신당공원 분수조형물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해당부지가 재경부 소관 토지이기 때문에 재경부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150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이분교 활용 기본계획 및 활용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오십천 일원 체험형관광지 구상용역 1억입니다. 이것은 동해안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비로서 저번에 시용역과정에서 심의에 통과되었던 사업비입니다. 오십천 일원에 체험형관광지 구상을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계곡 종합개발용역입니다.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덕풍계곡 부분은 가곡면민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책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2억 2,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734만원이 있고 전시관 입장권제작이 500만원, 홍보팜플렛 제작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 자료수집 활동차원입니다. 영상프로젝트 램프 및 재료 교체비가 300만원, 수족관 물고기구입이 10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상장비 보수비가 500만원, 승강기 노후 부속교체 및 보수가 1,000만원, 관광안내도 보수 및 제작비가 200만원, 나무계단 및 남근목 방주처리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통어가 지붕 이엉잇기 사업이 2동이 있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허가 진입로가 가팔라서 관광객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원 및 전시관내 시설물 정비사업이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신당공원 외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외부도색 및 건물간판 정비하는 것이 5,00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 운영비입니다. 3,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4만원이 되고 공공운영비로 1,5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원 파고라정비 1,000만원, 옥상 방수 및 도색이 500만원, 오륜마크 정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균특회가 7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시설비로서 13억을 책정했습니다. 균특회에 7억,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3억 5,5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에 통과되었던 대로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 평가용역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분묘이장비로서 3억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증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억인데 기본조사설계비 4억인데 이것은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0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환선굴 운송시스템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을 세웠는데 환선굴 운송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관람편의시설 등과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9억 1,8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고루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이 있고 신규활동자와 기 활동자 총 해서 했습니다. 피복비가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이 5,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만원이 있고 이것은 광고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관광업무홍보 추진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표지판 신규설치 부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관광안내표지판 탈색된 부분이라든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2,000만원, 관광홍보 광고판 시크교체 3개소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00만원인데 그것은 전부 401에 04에 보면 관광표지판 설치사업비로 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관광안내표지판은 시비로 책정해서 자유롭게 광고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갈색표지판에 문화관광부가 문예진흥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 514만 3천원을 들이고 도비가 265만 7천원을 들이고 시비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 보수비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안내원 교육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기념품 공모전이 200만원인데 공모전 참가여비를 세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발송사업입니다. 1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20만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로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케이스 리플렛 제작비가 4,500만원, 관광 쇼핑백 1,120만원, 등산지도를 내년에 새롭게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공원에 팜플렛이 4,500만원, 기념품 볼펜으로 해서 나머지는 엽서 비치대, 우편발송료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이것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삼척시에 홍보물을 배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진 공모전으로서 3,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축제참가 공모작품 전시회가 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공모전 위탁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관광지 광고사업입니다.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서 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지 홍보로서 수도권 지하철 광고 5개소에 5,000만원, 디자인교체비로 연 5회정도 축제 있을때 마다, 계절 시즌별로 디자인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내년에 새롭게 수도권을 겨냥한 버스광고비로 하는데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버스 50대에 2회에 걸쳐서 디자인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한 공략적인 광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행되었던 고속도로 카드디자인광고 1,65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도했던 인터넷 홍보비도 2,600만원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홍보전략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팸투어 추진비로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관광지라든가 기존관광지라도 새로운 상품을 겨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비에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온천협회에 특별회비가 100만원이 있고 연구개발용역비도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설계용역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영상물제작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리로서 홍보용 DVD 추가제작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모든 행사라든가 관광지를 전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교육전 참가 홍보비가 2,150만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전 참가에 상당히 미온적이였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공략적으로 해서 국제관광전에 저희들이 부스를 장식하고 홍보물제작하는데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 부스운영에 1,5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역원 여비를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티투어 버스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바다열차하고 대금굴을 겨냥한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관내 여해사가 3개 여행사가 있는데 시티투어 버스임차비를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유치 활동사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및 홍보비에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관광축제 운영입니다. 1억 4,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비로 2,000만원을 세웠고 4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금해변축제 이벤트운영비를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로 관광해변축제 재료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넙치라든가 내년에 새롭게 겨냥할 수 있는 조개잡이 같은 것도 재료비구입비로 상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름해변 이벤트 참가자 급식비 사례금 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해당화축제 위탁금을 3,000만원 측정했습니다. 삼척벚꽃축제 위탁금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여름 청정해변축제 이벤트행사 위탁금으로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참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습니다. 해양관광진흥사업비 4억 9,742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1억 1,152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특성있는 것이 금년도까지는 42일간했는데 개장전 5일 개장후 5일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인명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청소관리도 그동안에 42일간 했는데 52일 늘려서 4,160만원을 했습니다. 개장준비 및 폐장후 뒷정리로 300만원 따로 세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총괄 관리요원 인부임도 624만원 책정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및 안내판정비가 1,000만원, 해수욕장 개장식 제물구입이 200만원, 시범해수욕장 운영 소모품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방송장비 임차비가 100만원, 임시전기사용신청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임차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수상안전 장비 임차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전기, 상하수도사용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정화조 청소용역비로 560만원 책정했습니다.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를 840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 3,380만원 52일로 했습니다. 앞에는 840만원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종사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 및 기반시설보수 5,000만원입니다. 전기시설 정비보수가 1,000만원, 수상안전시설 및 안내판 정비가 1,0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관리실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해수욕장 수세식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간이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후진 해수욕장 망루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수영한계선 부표설치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방송스피커가 음도가 낮아서 성량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81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실 에어컨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비치클리너가 그동안 기계자체가 성능이 좋지않아서 금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강릉경포대에서 비치클리너를 사용하는 그 기계만큼 성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합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8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있고, 급식비 420만원, 수수료,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각 계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통역안내원 기본급, 급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1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궁촌에서 용화까지 5㎞가 레일바이크 구간이고 다시 용화에서 장호 1.2㎞가 곤도라 설치구간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기간이 3개월 정도, 도시관리계획 3개월 정도 걸리면 하반기 정도는....

모노레일을 안하고?

모노레일은 현재로서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제안이 나오길 수평으로 지상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계속 간다면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상품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상 위로....

곤돌라 길이가 너무 짧아서 볼품이 없으니까 차라리 갈남, 신남으로 연결시켜서 해신당 공원까지 갈 수 있어야지 그 쪽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해보고, 1㎞당 81억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갔더니만 오스트레일리아 토팰마이어사 이런 부분들이 설치를 했는데 사업초기 비용과 연장길이마다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신당 공원까지 가면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 정도 이상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강원랜드를 끌어 들일려고 그러면 전담직원을 맡겨서, 자꾸 졸라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그냥 오너라 하면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이 노무라에서 1월달에 나오면 투자의향서를 관계회사에 보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연장한다든가 사업성이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노무라하고 잠수정 관계는 얘기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관광정책과하고 시장님이 기본구상이 마린라이드 테마타운이라고 해서 레일바이크로 가고 곤돌라로 다시 떠서 거기서 내려서 유람선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해상을 관람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노무라와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삼척이 전국에 제1 관광으로 변신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 4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덕항산 등산로정비 이것은 산에 갔다 온 사람마다 너무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여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진단을 한 결과 로프하고 자일을 박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지말고 우리가 1년에 잘되면 봄철, 가을철로 등산대회도 열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등산로를 안전하게 손 댈때 제대로 해 놔야지 갔다 온 사람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498페이지, 실제로 이용안하는 철 같은데는 조명이나 전기시설을 안해도 되는데 그 시즌에는 밝고 화려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는 시범으로 내평마을 안에는 했어요. 전기조명을 해 놓으니까 저녁에 가보면 참 보고 좋고, 그 입구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분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대이분교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시가 취득했고, 부근에 조금 면적을 넓히면 사유지부분은 저희가 사야됩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가?

도계에 유리공방이 있기 때문에 유리공방에 나오는 상품을 전시해서 파는 체험공간을 만드는, 거기에 고층으로 올려서 다른 컨셉으로 향토제품을 더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적정한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계곡 종합개발용역 거기에는 색다른 것이 다른 동네하고 틀린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계곡입구에서 젊은 청년들이 입구 공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에까지 하고 있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풍곡이 새농촌건설사업으로 통나무 주택을 사서 식당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특색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덕풍계곡 그 안에 들어가서 산장이나 휴양소를 만들 수 있는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친환경쪽으로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역에 이 부분을 분명히 넣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서바이벌 게임장은 삼척시에서는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곡 축제할 때 가서 그 총을 한번 쏴 봤지만 재미난 게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쪽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조기념관 501페이지에 기념관 3층은 황영조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자기 말로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삼척시는 그냥 활용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까페나 이런 것을 해서 처음에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았고 닫아 놓으니까 그 안에 습기가 들어와서 마루바닥이 트고 일어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놔 둘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조감독하고 저희들이 2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이 부분을 수리를 해서 동생한테 다시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기존 까페가 잘 안되니까 치우고, 아예 마라톤대회 사진작품을 전시해서 새로운 전시실로 꾸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동의가 되고 있지 않고 좀 더 접근인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레일바이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일대에 일본의 하꼬네 유리공원 컨셉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면 그때가서 본격적으로 여기를 바꾸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황영조 투자한 부분은 인정해 줘서 내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뺏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예.

501페이지 하단부에, 맹방해안도로 개설은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맹방해수욕장에서 상맹방리 성북구 연수원이 있는 도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한재밑까지는 아니고,

한재밑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기왕이면 도로를 해안도로로 내면 한재밑 가는 농촌포장도로로 했으니까 그 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좀 이쁘게 같이 연결을 해 놨으면 아주 좋은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잘 되어서 한다 그러면 한재밑에서부터 해안경관을 이용한 레일바이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구상해도 될 것 같으니까....

경포대처럼 가족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코스가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곡 온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용역이나 했을 경우에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506페이지, 온천연구개발비 용역을 2억을 세웠는데 이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서 농촌진흥지역 지구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큰 근간이 되는데 이 해제만 풀리면 그 다음 이후의 온천개발사업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푸는 것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빨리 좀 풀려야지 이 쪽에 개발을 착수할 수 있던가 아니면 목욕탕 규모로 짓던가 해야되고....

시욕장 부분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곧 답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이온스키장이 개장함으로서 남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관광버스가 지금 그 쪽으로 다닙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겨울철에는 복잡하고 한데 우리가 온천을 목욕탕 규모로 크게 만들어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홍보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풀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삼척 벚꽃축제, 해당화축제 위탁, 올해 위탁자가 있습니까?

맹방해당화 축제는 수년간 계속 했습니다.

벚꽃축제는 유채꽃하고 거의 흡사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채꽃축제와 병행해서 코스모스축제 1억 3,000만원 없애 버렸습니다만 벚꽃축제를 시즌별로 같은 컨셉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적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삼척신문 대표가 할려고, 자기가 투자를 했잖아요? 시내 동두고개에 몽골텐트를 치니해서 시에서 못치게 해서 한 부분인데 이것을 축제를 하라고 열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이 측정되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올해는 무슨 이유로 열어 주느냐?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시범해수욕장 맹방하고 삼척후진해수욕장이 상수도요금을 세입자들한테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별도로 세워놓고 상가들한테 요금을 안 받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예.

용화해수욕장 수세식 화장실 짓는데 3,000만원을 세웠다. 보통 화장실 3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3,000만원짜리 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그래서 용화 1리 리장님도 저희 과에 왔다 갔습니다만 레일바이크 사업이 추진되면 용화일대 전체가 역세권 개발이 되어서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됩니다. 중복투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가보고 전체적으로 할때는 용화 레일바이크사업이 역세개발이 될 때는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 줄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역을 보면 497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 나와서 토지매입비, 레일바이크조성사업 토지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과 기본계획만 일본의 노무라연구소가 진행시키고 있고, 기본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동양, 강원랜드, 시설공단 쪽에 투자 의향서를 보내서 이것이 접수가 되면 4개 기관 또는 그 이상 기관에 CEO들이 모여서 주된 사업자들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일부 BTO방법이라든가 여러 변형된 방법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가지고 오는 사업자를 주기 위해서 노무라와 공동으로 용역하고 동호엔지니어링 기술사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놓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시가 10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시켜야만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느 사업자가 되더라도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부수한 행정인허가 절차는 시가 주도적으로 풀어야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고 나머지 수백억이 드는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분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돈 10억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 전략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와 달라.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토지매입비는 왜 들어갑니까?

토지매입비는 이중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해야 할 철도용지 주변에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주요시설, 군사시설을 이전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사야 할 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상을 선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시가 다 보상해 주면 민자유치 대는 사람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물출자되고 제3섹타 방식이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이런 것을 시가 현물출자로 내 놓으면 그 현물출자 금액만큼 저희들이 별개회사로 해서 블랙밸리처럼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KTX에 줘서 그 수입금을 전부 투자회사가 공동으로 나눠갖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이익을 저희들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밸리 법인하고는 틀립니다. 민자 이것은, 왜냐하면 블랙밸리는 시가 대주주가 되고, 이것은 민자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틀린데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민자는 정부의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도감사니,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민자는 싫어합니다. 자기 단독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국비가 많이 들어오면 감사원이 아니라 국회의 감사까지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민자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을 민간기업이 가지는 그런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BTO방법의 일종인데 그런 방법으로 갔을때는 민자사업자도 시에 손실보존액을 갖다 자기네들이 보존받기 위해서 시가 자치단체가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더러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변형된 턴키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답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러한 부분의 투자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시가 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자면 사업을 할 주체가 나중에 따로 용역을 갖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만 100% 믿지 않을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되겠다. 저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것을 갖고 해 주시고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덕항산 등산로 정비가 전문가들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이다. 너무 코스자체가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등산로가 되어서 아마추어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등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지역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임원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균특보조금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후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해맞이 공원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동해안쪽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지사가 여기에 와서 이런 공략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따기 위해서 그대 사업명이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공원에 컨셉에 걸맞는 명명을 따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상징 조형물을 세우게 되면 전국에 명소가 명물이 되기 때문에 이 일대에 관광객이 와서 주변의 임원 횟집 센타라든가 바다낚시라든가 이러한 주변의 먹거리와 연계시켜서 경제적,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위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의 관광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10,000평되는 위에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조각공원마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 정도의 소규모 조각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15m이상의 대형 상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충분히 조망이 되고 올라가서도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우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나 합니다. 마치 싱가폴의 머라이언동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동상 하나가지고 전체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소득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쪽에만 사람들이 가 있게 되면 밑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강구되어야 된다. 바로 우선 길이 임원에서 시내에서 가게 하던가 해야지, 돌아갈 수 있을때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지 와서 밥을 먹고 가든지 하지 바로 나가버리는 데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위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는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있는데 한국모노레일에서 민자투자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 중에서 오십천 일원에 체험관광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조경이니 공원이니 만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왔을때에 먼저 시설된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투자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너무 빨리해서 다시 재투자 해야되는 그런 손실을 막아야 되는데 이 용역이 나간 후에 이 실과별로 서로 통합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보는데, 관광과에서는 오십천 야외공연장이니 전시관이니 이런 것을 만들면 나중에 다른 실과에서는 거기에 금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것은 무언과 콤비네이션이 안 맞고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관광과가 주관이 되든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재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동해안 광역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의 일원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2009년부터 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구상을 해서 적절한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적어도 여러기관이 걸리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죽서루 오십천 일원에 루버댐을 만들어서 옛날 보트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구상을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상이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인가 그때 가봤더니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또 하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100m거리에 있는데 시설하고 이 쪽에 또 시설하고 중복된 시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과대발생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야외공연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업지시서를 줄때 어떤 방법으로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업지시서를 줄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506페이지에 온천개발 용역비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온천이 관광지로서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60%밖에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구온천에 가봐도 온천에 있는 목욕탕은 성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구가 아니라 가곡의 온천도 이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처해가야 될만한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성업되던 데가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용역과업지시를 할때에 바로 제시를 해 주고, 과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과업지시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7쪽에 여름해변 이벤트 축제를 맹방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있죠?

맹방도 하고 삼척도 하고 여러 해수욕장에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해수욕장에 자연적 조건은 삼척시가 우세한데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접근도로망이 최우선 첫 번째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사장면적이 저쪽보다 경쟁력이 약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연조건이 민물도 가지고 있잖습니까? 동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까 서울에 이벤트를 올린다고 합니다만,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만 광고도 광고지만 우선 해수욕장에 시설이 동해 망상해수욕장보다는 못하다. 시설면에서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벤트 행사가 밑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개로 하지 말고 한번 이벤트 행사도 돈을 제대로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여름밤의 축제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에서는 남보다 뭐가 특이한 그런 문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선굴 쪽에서 용역비 1,000만원을 들여서 대이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만들겠다 얘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죠?

유리 공방 공예 상품을 한다든가, 체험공방을 한다든가...

그것도 들어오면 좋고요. 한가지 뭘 해야 되냐 하면 삼척의 예술회관 앞에 있는 동굴엑스포 할때 무슨 신비관 두개가 있죠?

탐험관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오십천할 때 그 시설은 다른 방법으로 쓰고 동굴에 관한 것은 그 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관광객이 내려와서 동굴의 신비관을 다시 보고 갈 수 있는, 더 체류를 해서 시간을 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거기에 강구하면 지금 현재 적자인데, 적자도 안되고 흑자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40만 이상 1년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는 데에서 20만명이 보고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관이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재만 바꿔 넣어주고 아까 유리공예같은 전시관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많이 안들어 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의 예산이 작년대비 300% 정도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이 우리 삼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서 300%라는, 아마 삼척시 예산편성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예.

아까 레일바이크조성사업의 보상비가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토지를 얼마 사 들여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현황측량비를 금년도 10월달에 세워서 지금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철도용지가 139필지이고....

사유지가 얼마 됩니까?

사유지가 11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촌쪽하고 용화쪽 역부분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지 알지 용역이 안 나왔는데 알 수 있습니까?

용역이 중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어차피 역세권을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 삼척에서 최고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대 역사인데 중간보고를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완성이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정책수립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3차 보고를 할때....

묻는 것에 대답을 하십시오.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밑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도움이 된다고 해 놓고 밑그림이 안되었다고, 밑그림이 안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중간보고를 왜 받습니까?

지금은 1차 보고를 겨우 마친 상태이고...

1차보고든, 2차보고든, 0차보고든 의회에 와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인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보여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치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497페이지에 관광객 수용태세 추진에 2,850만원, 이것이 처음 세웠는데 관광객 수용태세를 추진한다. 이 용어가 딱딱하고 도전적인데 어떤 수용태세를 가지고 2,850만원을 세웠습니까?

관광지를 여러 가지 손님맞이를 위한 홍보활동비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통합관람권 제작에 1,200만원인데 관람권을 제작한다고 간담회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얘기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라. 어떻게 해서 관람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예산만 달라.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해신당공원이라든가 신비관, 탐험관, 대금굴, 환선굴을 하나의 통합권을 가지면 전체 관광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관람권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액의 할인 혜택을 주고 전체 관람할 수 있는....

용역을 줘 봤습니까? 용역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애버랜드 자유이용권으로....

이것도 참제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의회에 와서 일언방구도 없이, 간담회시 아무 얘기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모은 사활이 걸려있고 삼척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300%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명감을 갖고 하겠다는 과장이 의회에 한마디 말도없이 결정을 해서 의회에 돈 내놔라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있습니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발상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문에 봤죠? 누구 맘대로 의회에 말도 안들어 보고 자매결연도시 삼척의 관광 입장료 50% 할인해 주고, 얼마나 자매도시에 도움을 주고 얼마나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댓가를 얻었는지 몰라도 안이하고 그냥 퍼주기식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언론에 프레임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의원간담회때....

총괄적으로 관광지 요금 50% 감면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주최를 해야지 환선굴만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매도시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과정에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있었고, 대이동굴관리사무소는.....

의원들의 여론수렴은 삼척시민 전체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 몇이 앉아서 리장들 몇을 불러서 그것이 삼척시민의 여론수렴입니까? 의원들은 삼척시민의 대표입니다. 여기가 삼척시민 의견수렴하는 것이지 어디가서 의견수렴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고, 대이동굴관리사무소는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타협을 해서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409페이지, 덕항산 등산로 정비, 전문 등산인이 아니면 안갑니다. 우리 삼척에 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악지대가 말입니까?

예.

약 70%를 차지합니다.

70 몇%입니까? 관광과장은 그것을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산이 많으니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을 하느냐, 다른 데에도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나서 못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삼척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왜 이런 것만 고집하는 틀에 박힌 행정만 하느냐 이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른 아이디어도 내 놓으란 말입니다. 거기에만 죽자하고 거기다만 투자할려는 그 발상이 무슨 발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상을 하고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들 두 분이 물었을 때 이것은 위험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데에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안합니까?

덕항산 자체는 위험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나가고, 앞으로 등산의 명산을 찾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는 산악연맹이라든가 이러한.....

언제부터 구상을 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 물었을때 그런 얘기를 안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등산로를 하겠다는 구상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마쳤고,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관광과장도 전략산업단장 식으로 시장님 결재가 안 났으니까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 한다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실행단계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앙케이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태의연한 것을 버리고 좀 변하십시오. 특히 관광과장은 변해야 됩니다. 498페이지에 덕풍계곡 용역을 줬죠?

예.

가곡온천 개발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렇게 크게 떠벌리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때 박인용과장님이 관광과장 당시에 철탑보상비로 17억인가 15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온천만 뚫어주면 동네에서 목욕탕 식으로 하겠다. 우리 행정이 온천을 뚫으면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야되고, 온천공으로 지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1억이나 2억으로 뚫어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 목욕탕식으로 주민소득화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절차 농업진흥지구도 해제해야 되고, 온천공 지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하니까 도저히 행정이 시민들을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 2억을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구상을 할때 법을 찾아보고 똑똑히 알고 해야 하는데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온천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나는 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하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곳을 시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맹방관광지 묘이장 관계도 당신들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닙니까? 신문광고 내 놓고 시유지면 유효한데 국유지, 도유지 유효하지 않은데 신문광고를 내 놓고 다시 사들일려고 해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한두번 겪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할때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얼마 낭비하는 것입니까?

법적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삼척의 관광진흥을 맡긴다는 것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덕풍계곡하고 용역을 줄때 온천하고 같이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으로, 덕풍계곡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온천은 온천대로 가곡 손바닥만한데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 컨셉도 틀리고 지역도 상당한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직선보강법에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용역비가 필요없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덕풍계곡 용역비가 1억 5,000원이죠?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주면서 우리 온천과 연계된 이런 용역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만하지 마시고, 그 다음 500페이지에 해신당 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인데 작년대비 4,950만원을 늘렸는데 나무계단 및 남근목 방부처리 및 보수공사, 나무계단 및 남근목에 대한 방부처리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습니까? 했죠?

해 왔습니다. 해년마다....

해 왔는데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부처리를 매년 해야 됩니까?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안갑니까?

영구가지 않습니다.

몇 년 갑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갑니까?

보통 2, 3년이면...

2, 3년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이 정도는 관광과장이 남근은 썩으니까 한번 방부해 놓으면 몇 년간다는 전문가가 되어야죠. 모르고 2, 3년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갑니까?

현재까지는 2년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2년마다 올 스탠을 새로 바르고 방부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통어가 지붕이엉잇기 2동인데 1동에 500만원 갑니까? 우리 어렸을때 지푸집을 많이 이어 봤죠? 1동에 500만원 2동에 1,000만원, 1동에 500만원 갑니까? 1,000만원 이으면 월급 3개월치 나오겠는데요? 1,000만원 갑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조그만합니다. 20평정도 되는데....

왜 20평이 됩니까? 그 평수도 모르죠? 15평도 안됩니다. 10 한 2, 3평밖에 안됩니다. 가서 똑똑히 알아 보십시오. 무슨 2동을 이는데 돈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 예산 낭비적인 이런 일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조금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전문 기술을 터득을 해야죠? 이것 지은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주고 이으라고 줬습니까?

안하고 금년도에 처음, 3년만에 처음입니다.

지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2동에요?

예.

돈이 썩었습니다. 고급 호텔을 지어도 짓겠습니다. 전통어가 진입로 개설에 1,000만원, 전통어가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합니까? 진입로가 잘 되어 있던데 어떻게 개설할려고 1,000만원을 들입니까?

너무 가파라서 조금 경계계단을 완화시킬려고 하고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길을 트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십이지장 밑에서 내려오는 길만 뚫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관광개발에 38억 5,500만원인데 맹방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 현장답사를 해서 해안도로에 넓이를 피서철이 되면 관광버스 다니는데 좁으니까 넓혀 달라고 관광과에 보낸 것을 아시고 있습니까?

예.

넓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후진이 아니고 동해 망상에 가면 해안도로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느냐고 모르느냐고요? 몇 m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근에 있는 망상이나 경포나 가서 해안도로를 얼마나 넓혀 놨는지, 왜 여기 보다 더 역사가 있고 오래된 해수욕장이 왜 넓혔는지를 연구해서 거기는 몇 m인데 우리는 몇 m를 해야 되겠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자세를 배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도로식으로, 여름에 피서가보셨죠? 여름에 더우면 모래사장을 걸어갑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가 보란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담당계장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을 때 노폭자체를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되면 옮겨야지 제일 처음부터 다시 변경해서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3억 5,000만원, 맹방해수욕장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후영향평가는...

몇 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가?

이것은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방 제2권역에 강원랜드 휴양소를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치할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덕번영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라에서 연구중에 있는데 그러한 지구가 타당성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02페이를 보면, 증산공원조성사업에 20억이죠?

예.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죠? 1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해안 전체에 용역을 줘서 노무라에서 하고 있는데 노무라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양관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임원의 남화산 공원입니까? 거기에 65억, 증산공원에 122억, 삼척시에 도대체, 새천년공원에도 해안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진형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양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영덕이나 해상공원에 가 봤습니가?

예, 삼사해상공원 가봤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얼마됩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왔죠? 1년에 관람객이 얼마되는지 이런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은 관람객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동해안은 눈만 뜨고 차만 타고 오면 다 공원입니다. 물론 남화산 공원은 강원도의 최남단이니까 지사가 와서 공략을 했고 국도비가 70%이상 들어가니까, 하나면 족하지 증산공원이라는데 여기에 122억을 들여서, 우리가 추암에서 얼마나 뺏어 먹겠습니까? 동해에 오는 관광객을, 도로가 개통되어도 그때해도 늦지 않고 노무라에서 나오는 해양종합용역이 나올때까지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증산공원이라고 해서 참재부분은 추암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50억정도이고, 와우산이라고 해서 이 쪽 군부대 초소 위에 삼척해수욕장 접해져 있는 구름능선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22억, 그것은 또 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해돋이 공원할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 와우산 개발은 저희들이 모 기업에 해상호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기본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증산 참재공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와의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관광객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객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을 알아 들으란 말입니다. 그 옆에 군부대에서 호텔유치하는 것도 노무라연구소에 준 용역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꼬방 짓는 식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뭐하는데 15억을 들여서 노무라 연구소에 삼척시 해안 전체의 관광개발 용역을 왜 줬느냐 이 말입니다.

노무라에서 하는 용역은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업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꾸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습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할줄 알아야죠.

이것은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02페이지에 환선굴 운송시스템 개발용역 1억을 세웠죠?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환선굴이 3분의 1밖에 개장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격년제로 해서 휴식년제로 해서 클로즈 시키고 다시 오픈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장하고 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모노레일에서 관람편의시설을 BTL방법으로 하겠다는 의향서를 밝혀서 지금 가설계를 한 결과 47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이 70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모노레일이 직접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입장료를 받든지 하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환선굴 운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물론 포함해서 용역을 하지만 환선굴 내부에 대해서 동굴자문연구관인 우경식교수로 하여금 추가 개방을 위한 검토도 같이 병행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환선굴은 그렇게 된 다음에 해 보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개선 5,300만원,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는 4억 2,700만원 섰는데 이렇게 줄고 5,3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체계 계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관광안내 체계개선, 전년도에는 4억....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요? 전년도 4억 2,700만원이잖아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503페이지....

예산편성 체계가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해당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계수 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관광표지판 신규설치에 5,000만원, 작년도에는 3,000만원, 신규 관광지가 더 생겨서 작년보다 150% 증액해서 세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쪽에 저희들이....

신규설치인데 없는 데가 몇 곳이고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노선별로 보면....

아니 작년도보다 150% 섰으니까 관광지 표시판이 50개 설 것이 지금까지 20개 세우고 30개를 안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예산을 봐서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세웠는데 5,000만원이 더 늘어났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단적인 예를 들면 38국도 주변인데 태백에서 도계로 넘어오는 쪽에도 관광표시판이 없습니다. 7번국도에서 동해에서 삼척으로 넘어오는 새로운 길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8국도든, 7번국도든 고속화 도로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효에 맞춰서 해야 되고, 대금굴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굴에 관광안내판이 없습니까?

예.

없다고요?

100% 있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기에서 대금굴 쪽으로 가다보면 곳곳에 대금굴 표시가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환선굴만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금굴과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합니다.

506페이지, 제일 하단에,시티투어 버스운행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참제안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의원들은 예산만 세워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소하고 처음듣고,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도를 할려고....

특수시책이면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 멋대로 세워가지고 예산만 내놔라. 의회에서 알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데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도 없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행단계가 되면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만 하십니까? 사람 열 받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지?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습니까? 507페이지, 외국인 관광객이 금년도에 삼척에 얼마 왔습니까?

한달에 150만명정도 왔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몇 명이 왔냐 이겁니다. 통계자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1,800만원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 왔습니까?

3,000명정도 왔습니다.

약 3,000명이라는 근거를 내 놔 보십시오. 몇 월달에 몇 명이 왔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딸려고 왔으면 우리 삼척시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야지 무슨 근거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을 어떻게 세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세웠습니다 해야지 근거도 없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약 3,000명입니다.

의원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보물은 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어, 일어, 영어 번역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해도 몇 명의 관광객에 홍보비를 전년도에는 얼마를 들였습니까? 한개도 안 들였습니까?

해년마다 꾸준히 해 온 것입니다.

해 왔으면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관광객이 얼마 왔다. 전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이렇게 홍보하므로서 몇 %가 더 왔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행정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뿌리고 몇 명이 오든지 말든지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공부 좀 하십시오. 변해야 됩니다. 50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삼척 벚꽃축제 위탁 2,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개인이 할려다가 못하게 하고, 무슨 단체든 시에 와서 얘기도 안하고 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황산에서 작년에 벚꽃축제를 어디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삼척신문사 김주선이란 분이 와서....

봉황산에서 안 했습니까?

봉황산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도 봉황산의 벚꽃이 삼척의 명물로 되니까 시가 주도해서 예산을 세워서 봉황산에서 시가 해야지 민간위탁을 한다면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누구를 줘서 하겠다.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하십시오. 강원랜드 아까 얘기를 했지만 휴양소를 맹방1권역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정보계통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랜드에 의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유치 의사를 해서 오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시장님께서 강원랜드 이사이시기 때문에 이사회에 가시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유치 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삼척에 대한 관광 삼척행정에 모든 삼척시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발굴할려고 생각해야지, 오너한테 얘기 안하면 이것은 안돼. 괴심죄에 걸려서,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 정말로 버려야 됩니다. 삼척 벚꽃축제 위탁,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지를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34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1억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51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34억 3,500만원으로서 근로자복지증진분야에 11억 4,600만원, 노사관리부분에 11억 4,60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에 4,800만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한마음대회가 800만원, 맨 아래 부분에서 노사관계지원이 2,000만원, 그 아래 일반보상금이 1,330만원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3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이 7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2009년도까지 건립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009년도까지 계상하기 위해서 현재 총사업비 예정은 26억 4,1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억, 복지회관 건립 9억 2,000만원, 감리비가 4,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서 4억 5,600만원인데 고용촉진 아래 쪽에 직업훈련에 980만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3억 7,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현재 도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도비는 1회 추경에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에 7,200만원,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올해까지는 60만원 1인당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7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리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2억 900만원,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및 공급에 2억 900만원해서 LP가스 개선사업에 870만원, 중간부분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에 1,00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518페이지,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현재 250가구분 예산이 계상되어서 5,000만원, 경제진흥예산으로서 10억 6,800만원, 기업체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으로 10억 6,5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에 5,760만원,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에 420만원,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에 4억 5,000만원, 균형발전기금 3억하고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3,000만원, 다음 520쪽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5억 2,100만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고 국내여비, 삼척사랑상품권 당첨금 지급 24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에 5억,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은 작년까지는 중기청 재래시장 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를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내려 왔는데 도비가 90만원, 시비 90만원 해서 총 18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에 4억 1,500만원 해서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에 1억, 5,0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소상공인들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작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상반기에 자금이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제 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제 1,260만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인턴사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서 6개월간 관련회사에 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디자인 확충사업에 2억입니다. 522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확충사업 정부출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년도에는 8,000만원과 도비가 1억, 시비 2억, 출연금 2,500만원해서 내년에 4억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우수향토 공예품 상품화 개발에 2,000만원, 중간부분에 공예품 개발지원에 1,78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에 1,000만원, 맨 아래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3,500만원, 523페이지에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에 1,500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8,400만원,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 52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5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내년도에 1억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28페이지에 발전소지역사업 4개동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529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7,14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계농공단지 임대료수입 110만원과 근덕농공단지 임대료수입 200만원, 그 아래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부분에서 532페이지에 농공단지 잡초제거 600만원과 일반운영비 74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공사에 5,000만원, 예비비 400만원 지출부분을 7,100만원을 했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립 515페이지에 보면, 부지선정은 확실히 고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어디에?

사직.

사직에 우리가 구입해 놓은 땅.

예, 그렇습니다. 사직 65-1번지.

이제는 거기서 짓는다, 안짓는다 이런 얘기가 없죠?

없습니다.

이제 그것 하나 못이 박힌거죠?

예.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어디다 해서, 요지부동이 되어야지 말썽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리로 가겠다, 저리로 가겠다 해 놓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것은 한군데로 지급해주고, 우리가 조선소가 들어오고 앞으로 전략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소를 전에 어디하고 협약해서, 삼척대학하고 해서 무슨 직업훈련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직업훈련소가 강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척대학교나 우리 삼척에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두 곳 중에 해서 분원을 우선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삼척에 직업학교를 단독으로 설립을 해야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작년에는 3클라스 받다가 올해는 2클라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학보다는 그 쪽이 여건이 안 좋나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전자공고 쪽으로 여건을 좋게 보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련 선생님들이 그 쪽으로 당장 해 줘도 교육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의 추진방향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것은 전략산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5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를 우리 시가 매년 해 주는 것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계 전두시장하고 삼척중앙시장.

두사람을 씁니까?

거기에는 여섯사람을 쓰는데 세사람은 자부담을 쓰고, 세사람은 도비,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520페이지, 작년보다는 이용금액이 많이 늘어 났잖아요?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다.

지금 쌍자라든가, 동양시멘트 양쪽 기업체에서도 거의 7,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팔아 줬습니다.

그 쪽에 이용을 더하면 10억, 20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소가 생기므로서 그 쪽에도 타진을 해서 이용이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률을 높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중앙시장 창립 32주년 행사를 했죠?

예.

우리 시의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원은 올해 안해 줬습니다.

하나도 안 해 줬습니까?

예.

자기네 자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예산하고 시장지원센터라고 중기청 소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접 교부 받았고, 내년부터는 도를 통하고 이렇게 지원체제가 바뀌어집니다.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에 지역경제진흥해서 10억 6,000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조선소, 우리 정라진 분할대금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7억 얼마, 조선소 대금이 그때 많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10억 이것은?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하고 이것이 전부다 끝나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5,700만원, 그 다음에 굵직 굵직한 뒤 쪽에 상품권운영에 5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어떻게 투자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 2층이 거의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신관쪽이 음식부인데, 그것을 그 쪽 상인들이 터 달라 해서 자부담 10% 하는 조건으로서 올해 시범적으로 터서 운영해볼라고 합니다. 벽을 전부 허물고 훤하게 해서 2층이 우중층한 것을 밝은 환경으로 조성해서....

음식점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음식부가 있습니다. 음식부가 다 있는데, 국밥집 다 있는데 전부 블록으로 해서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이 엄청나게 우중충하고 옆이 술집이 있으니깐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음식부가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터서 한번 훤하게 해서 손님을 유치해 보고자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4억 3,000만원.

어시장 2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설부대비 3억 5,000만원 그것인가요? 상가의 경제적효과가 있겠다. 누가 제안한 내용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상인들을 보고, 상인들도 같이 호응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예.

그러면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공 할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환경개선이 획기적으로 되니까.

520쪽을 보십시오.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 도비 90만원 이것이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할려고 도비 90만원 받고, 시비 90을 넣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이 올해 처음 선 예산인데 여기에 자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해야지 이 돈 가지고는....

이벤트행사 무엇을 할 계획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내년도에는 특이하게 엿장사 이런 분들 말고, 떡매치기라든가, 쿠폰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니까 할수없이 우리 시비를 그만큼 보태줘서 하는척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180만원밖에 안되지만 여기에 자기들 자부담 같이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안되니깐, 비용이 안되니깐 추경에 더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딱 딱 떨어져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얘기 드리면 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온다고 해서 적은 돈 오면 시비를 잔뜩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할 가치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국비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여기 보면 국비 2,000만원, 시비 3억, 4억을 보태서 한다. 그것이 사업성이 있어서 한다면 정부에서도 왜 지원을 더 안주겠습니까? 재래시장 이벤트 하는데 도비 90만원을 주고 이것으로 이벤트를 하라고 한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자면 우리 시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여기에 내 놓다니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521쪽에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 인턴제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17일까지 마감이죠?

예.

이것은 매월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람들을 쓸....

올해는 4명을 했습니다. 4명을 했는데 근덕 농공단지 기업체 2곳하고 도계 농공단지 기업체 2곳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40%, 도비 30%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서 100만원씩 6개월간 봉급을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계는 2개 회사 어디입니까?

도계는 동양전력하고 영천전기 두군데가 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세기업체,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체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쪽에 올라가보면, 중소기업체에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요. 50%가 늘어났는데 금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자금이 우리 시에서 하는 자금이 5,000만원 서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위주로 5,000만원이하, 3,000만원 또 자기 능력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거기는 이자를 우리가 2년간 3%씩 보전해 주는 순수한 시 자금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 자금으로서 강원도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우리 시가 37억을 2006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4억까지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대한 이자를 4%를 2년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업체가 쓴 돈이 얼마냐?

지금 현재는 25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노트를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25억요?

예.

25억 연이율이 몇 %입니까?

연리 4%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6%입니다.

연리 6%?

예. 6%면 본인부담이 2% 정도 되겠습니다. 4억이면 1년에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4억에 대한 연리 4%를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에 대해서, 아까는 25억이라고 했잖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업체에서 나간 돈이 대출해 받은 분들이 25억 정도 삼척에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억을 우리가 이자를.....

이것은 아닙니다. 이 1억은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비에서 보조해 줘야 될 이자를 해 줘야 될 원금이 얼마냐?

원금은 안해 줍니다.

원금이 있어야지 이자가 몇 %여야지 이자율이 나오지.

올해 시에서는 90개 업체에 38억원입니다.

그러면 38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4%를 해 줘야....

이것은 3%를 해 줍니다. 시에서는....

38억에 3%면 1억 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8억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계산을 넣었을 때는 이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단위로 해 주는 것이 있고, 2년 단위가 있고....

보통 몇 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이 사람들하고 융자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대해서 3% 이자만 지급해 주면, 몇 년거치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만기도래가 오는 것이 1월 있고, 2월 있고, 3월 있고 들어오는 것을 빼고 나면 이 정도 된다. 좀 산식을 제대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무조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얼마다 이런 것은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 나간 돈하고 마감된 돈하고 12월달까지 이자 계산해서 대출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522쪽에 제일 위에 칸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 디자인 확충사업 정부출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2억이 아까 얘기한 37억 출연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것은 유리공예산업입니다.

유리공예산업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들어 옵니까?

정부에서 올해 8,000만원 들어 옵니다. 내년도에...

총계 정부가 투자해야 될 예산이 20억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역 연고사업으로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차 년도에 탈락이 된 것입니까?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기반구축사업이 잘 안되어 있다 그래서...

삼척대학교 디자인센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이 아무리 자기네로서는 그 방면에 전문가라고 해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되어야지 우리가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 교수로서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벌써 1차 년도에 탈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손실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적극 나서야 될 입장인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되네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기금 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할려면 임대수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임대수입이 사실 미미합니다.

지금 도계 제일 큰 농공단지 하나가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맡아놓은 업체가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계에 저번에 의원님들과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도계 농공단지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GBGM 이 업체는 여기를 활성화시켜야지만 도계 농공단지 전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몇 일전에도 GBGM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압박을 하고 해서 자기들이 하든지, 우리시로 넘기든지 넘기면 언제든지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시에서는 강제적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는 강제적 방법은 없고 공문을 계속 보내서 이행안하면 이행 안하는 대로 조치를 하고, 또 2차 조치를 하고...

이행안하는 경과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할 조치라는 것이 별로 없잖습니까? 법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지사유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또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이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을 위반할 때, 지금현재는 계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 해지, 재산처분 이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 시정명령을 6개월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환수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저는 GBGM쪽 부지가 어쨌든간에 농공단지로선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계 농공단지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거기에 역량을 다 갖추고 거기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26억 4,000만원인데 국도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18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시 국비를 시비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 지원되었다고요?

18억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것을 시비화해서 재료를 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국비면 국비고, 시비면 시비이지, 국비를 시비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5년도에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맨 처음에 내려 왔습니다. 2006년도에 국비가 10억 9,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회계법상에서....

국비가 몇 년도에 얼마 내려왔다고요? 2005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7억 5,200만원.

그 다음에는요?

2006년도에 10억 9,400만원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억 4,000만원인데 왜 여기에는 2008년도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기 서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26억 4,1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을 10억 7,000만원을 순수하게 시비로 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1차 년도에...

그런 것을 여기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해 놔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00% 시비다. 국비를 시비화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을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총 26억 4,100만원 예산이 2007년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분권교부세 국비가 13억 4,600만원이 2005년도에 치르고 2,200만원하고 2006년도에 5억 9,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006년도에 5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 도에 시책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하고 2007년도 5,000만원을 받았고, 시비는 2006년도 4억 9,5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법상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계속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지연되어서 사업비가 집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기 보다는 불용처리를 하고 10억 7,000만원이면 설계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하다보면 후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확보하지 않고 우선 이것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 온 것을 다른 데에 전용하고 근로자 측에서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국비를 시비화 한다. 무슨 얘기인지....

국비를 시비화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005년, 2007년 내려온 것을 다른 데 전용해 쓰고 시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명시·사고이월로 넘어 간 것이 다....

명시·사고이월로 계속 넘어 왔는데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것도 7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2006년도 것도 18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로 들어가서 넘어 왔는데 올해까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불용처리를 하고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와 교부세를 다 반납해야 될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데에 전용한 것이 틀림없이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런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내는 중요사업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의원들에게 더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명시해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예산서에는 인쇄 들어갈 때는 안되지만 이거야 의원들이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100% 국비를 가지고 다른 것은 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한다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에 1,000만원인데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세문제하고 영세농가는 사회과에 해당이 안되는 그것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런 영세농가를 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초생활자 위주로도 합니다. 또 산불관계 때문에 산간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이것이 사회과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에 경제정책과 전기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서 다른 부서로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혜자가 많았습니까? 몇 가구를 했습니까?

올해는...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 봅니다.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올해 178가구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예. 휴즈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가려 주기로 했습니다.

영세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을 100% 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보일러 설치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가지고 하는데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몇 %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연탄보일러 교체를?

거의 60% 선은 됩니다.

다른 데 것을 더 돌려서 이런 데를 더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것을 세워줘야지, 뭐 하겠다, 구름잡는 식으로 용역을 몇 억씩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작년도에 5,000만원, 수요자가 필요하고 기름값이 오르면 좀 더 세워야지,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이상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200가구를 더 세웠습니다.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추경에 더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더 세우지 왜 안 세웠냐 말입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50가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 500가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더 세워 주겠다고 이번에 조금 참으라고 해서....

참으라고 참고,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실직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인데 겨울이 가고 여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정상 봐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계하고 친하군요. 많이 봐 주네요. 이것은 우리가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더 세우더라도 518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안전감시 자체 3명이고 우리가 3명이라고 했죠? 감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밤으로 야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야간 순찰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합니까?

예.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정말 해 본적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낮에도 하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521페이지,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지원인데, 이것도 500만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지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세기업 중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려고 해도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하나 해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한 700만원 들면 우리가 500만원 보조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남바이오라고 어분만들어서....

어디 입니까?

근덕 농공단지입니다. 어분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그런 미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잘 보이면, 과장님 포괄사업비 비슷하구만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우량향토 공예상품화 개발에 2,000만원, 도비가 물론 와서 세웠겠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원개발 2,000만원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향토공예품을 도에 전국공예품 대전에 출품하기 전에 강원도 자체에서 공예품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옛날부터 했죠? 우리 삼척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삼척에서 내 세울 수 있는 공예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근같은 것도 여기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근에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원보다는 이런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고 매년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상을 탄 것입니다. 상 탄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상을 탄 것입니까? 몇 건이나 타는데 2,000만원이나 시상을 합니까?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가서 금상, 은상, 동상 수상하면 강원도에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 제품개발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금년에는 두곳이 은상 한 곳하고, 금상 한 곳....

업체가 어디냐고요?

반조형하고 이경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의회에 내 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3,520만원인데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로서 우리 삼척시에 기여한 것이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년 이것 말고 추경에도 조금씩 가죠? 1년에 얼마 갑니까?

1년에 3,000만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상품개발이나 도움을 준 적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순태씨가 하는 공방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나온 그런 업체입니다.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 거기도 남근이고, 창업보육센터에서도 남근이고 우리 삼척에는 남근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보육을 해서 조그마한 업체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내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에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년 창업보육센터 3,250만원 주니까 그냥 주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주면 그만이고 앞으로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3,520만원을 주면 거기 주무과장님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이 가치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꿰뚫어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이제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고, 이것도 남근이고, 저것도 남근이고 좀 변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방재쪽으로 업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방재관련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523페이지에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줬습니다.

근덕 전자공고에 국비를 6억을 따 왔습니다. 6억을 따 온대 대한 시에서 메칭자금이 되겠습니다.

3년간 그 6억을 지원하는데 한해에 2억씩 지원합니다. 학교에 운영, 애들을 기업체 파견이라든가 학교 운영비를 따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창업보육센터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행정지도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총 얼마정도...

지금까지 93억 8,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는데 재래시장 잘 되죠?

그렇다고 기 투자하고 활성화하고는 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민간인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것도 좋은데 그 분들이 자꾸 해주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더욱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아쉽고요.

기대심리가 있죠.

이 돈을 주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까지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도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까지도 뺏을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갖고 있던 주차장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한테 충당을 해 주고 재래시장조합에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만한, 만약에 거기서 손비를 따져서 그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에서 강구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렇다고 그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가만히 있을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손해는 절대 안끼치게 하고 문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522페이지에 아까 전세영 위원님 물어봤던 지역 디자인 확충사업 정부출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서 왔다고 하더라도 꼭 시비를 붙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리공예 산업을 도계지역에 해 보고자 사실 의지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의지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근래에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유리공방에 작년에 투자를 해줘서 유리공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리공방에 배우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활성화도 활성화이지만 문 잠궈놓고 관리인이 와서 문 잠궈놓고 가고, 오고,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연구비를 빼어서 할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지원도 좋고 활성화도 좋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효과가 없는데 굳이 그렇다라면 국비 따왔으니까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2억이 들어가잖습니까? 내년도에, 도비 1억이고 출연금 2,500이고 시비가 2억인데....

국비 8,000만원.

국비를 주고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부수분들이 뭐하는지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는데 그 문을 잠궈놓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리공방을 해서 삼척시에서 지원하고 국비도 가져와서 시작을 했는데 있는 사람들 강제로 정리해서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어놨던 삼척시 건물을 줬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그 후에 이 분들이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유리공방을 가르켜 주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는 몇 명이 와서 배웠어요. 자기 작품 조그마한 것도 만들었는데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해가 또 가는데 지금도 지원해 줘서 문을 거의 닫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 2억을 들여서 제 생각은 왜 주느냐 이겁니다. 좀 지켜보고 지역주민들도 참여도가 있을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이 2억이란 돈을 교수한테 맡겨서, 이것이 민간이전이 아닙니까? 교수님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수님들은 거기에 당위성으로 돈을 거기에 다 썼다고 맞춰서 줄 것이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끔 한다라면 우리가 돈을 2억이 아니라 5억도, 정말 지역이 활성화 된다라면 10억도 줄수 있고, 100억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장비가 있던데요?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용해로라든가 연막이 세공기기 내년에 1억 정도 이상 장비를 삽니다. 저번 주에 교육을 부업단지서 교육을 저번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계 상업고등학교에서 기초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부업단지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생들이 문이 닫혀 있어서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처 연락을 못하고 상업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리공예 배울 수 있는 사람 모집해서 플랭카드는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이나 맨날 닫고, 학교에서 이 교수님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정보고등학교 협조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는 학생들도 없을뿐더러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비를 작년도 받았고, 국비도 받아서 유류공방를 해 놓고, 또 2억까지 간다고 해도 내년에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의문이 나고 1억정도 살려고 그러면 여기 2억 빼더라도 나머지 2억 얼마가 남잖아요? 2억 500으로 남는데 그것으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잘되면 2억이 아니라 우리가 5억이든 10억이든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어떤 수업을 했는지도 저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시에 문 닫은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분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그 건물을 얻어주는데 엄청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제조업아니면 공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그럼 1년에 세가 얼마냐 그러면 세가 60만원,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줄까요 그랬습니다. 교수님 돈으로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뭘 믿고 우리가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다음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지나갔습니다. 우수 공예품, 아까 박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근있잖습니까? 우리 삼척에서 남근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도 팔고, 은은 여기서 안 만들죠?

여기서 만듭니다.

은도요?

예.

남근도 전량 삼척에서 다 만듭니까?

특허를 했습니다.

다 삼척에서 만듭니까?

특허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 손님이 와서 손님접대를 하고 올려 보내니까 그 분이 남근을 삼척에 납품하는 것인데 하면서 80개를 저한테 보내 주었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납품을 하더라도 여기 등록 특허업체에서 나갈텐데요.

특허든 뭐든간에 나무 남근을 만들어서 80개를, 그 분이 공예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젓가락부터 해서 1박스를, 식사 대접을 했더니 올라가시더니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형태가 틀리겠죠?

아닙니다. 이 쪽으로 납품을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은 내가 시기를 놓치면 반납해야 한다하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의 답변은 제가 봐서는 개운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물었을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다가 사용목적에 그해 년도에 못 썼을 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니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개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위에 2층을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분명히 개개인들한테 서약서를 받든 확인서를 받아 놓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터 놓고 놨을때에는 손님들이 가서 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 것은 팔아주고 누구 것은 못팔아 줄 수 있는 그런 체면 때문에 다시 원대복귀할 때 또 돈을 대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약서를 앞으로 그 옆 술집들도 그렇게 할때도 개개인의 서약서를 분명히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줘도 할말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말할 것 같으면 홍순태처럼 그렇게 나가서 밖에서 먹고 살아라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주고 나면 어떻게 확인서를 받느냐 이겁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 뒤에 영수증을 다 붙이냐 이겁니다.

붙입니다.

뭐를 붙이든지 다른 데 쓴 것을 붙이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죠?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창업보호를 하기 위한 제대로 부합되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중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는 탄력적으로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151억 7,700만원,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에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정책사업이 5개이고 단위사업이 13개이고 세부사업이 114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75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서 농업발전기반구축이 25억 8,600만원, 아래쪽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아래부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마읍지구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이 14억, 도비가 9,000만원, 시비 2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관광이벤트사업에 1,000만원, 여기는 537페이지에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은 신리, 산양 1리, 마읍지구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 아래쪽에 상맹방리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사업에 710만원,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5개마을 산양, 신리, 고무릉리, 고천, 마읍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에 8,500만원, 여기는 팬션하고 릿지 마읍지구와 산양지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12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4억, 고천, 탕곡, 농지관리쪽에서 농지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120만원, 539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수당과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600만원, 다음 도농교류활성화지원에 2,100만원, 그 아래 신리, 마읍지구가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의 부담금에 100만원, 농촌관광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500만원,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14억 7,800만원, 1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계획인원이 61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아래쪽에 계획인원 70명에 7,800만원, 다음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541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90명 계획인데 1,00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이 2,500만원 여기는 농업경영인 321명 주 1회 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542페이지, 후계농업 경영인교육 분담금에 300만원, 전문농업인 교육육성에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는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교육이 1,500만원, 후계농업인 교육여비 3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육성 지원관리에 8,500만원,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조금이라든가 후계농업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 운영,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관계 행사운영에 500만원, 지역농업개발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시책 주민홍보부분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토지매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관건립에 10억, 총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 3층으로 해서 400평, 대지 330평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6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에 53억 2,400만원, 이 중에서 신활력사업 명인육성에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500만원, 아래쪽에 우수시범 견학 및 벤치마킹사업에 2,000만원,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명품육성입니다. 18억 4,900만원 해서 명품육성 지원비에 2억 4,600만원과 명품육성 기반조성지원사업비에 16억, 신활력사업 명소육성에 3억 4,000만원, 그 다음 맨 아래부분에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지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5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건립에 18억 2,4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활성화 사업에 8억 9,700만원에서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공공요금에 전기료 200만원, 다음에 녹비호맥재배 지원에 2,34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녹비호맥지원사업은 194㏊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5,180만원, 3년을 1기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지원에 맨 아래부분에서 2,300만원, 5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500㏊에 2억, 친환경 농자재공급에 450만원, 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사업량 20,000매에 1,000만원, 퇴비자급화 시설설치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 다음 548페이지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법추진지원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친환경 농법 고품질 쌀 생산 지원 100㏊에 벼집하 및 우렁이 농법으로서 2,300만원, 친환경 유기농 고랭지 채소재배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 인증표시판 제작지원에 100개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지원입니다. 맨 아래부분에 720만원, 딸기 2㏊ 1개소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 물류센터설치입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계 고원포도 저온수송차량, 포장지, 세척기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로서 2,000만원, 다음 맨 아래쪽에 지역특화 녹비호맥재배에 1,560만원, 550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으로 8억 5,800만원으로서 조건물리지역 직불제 8억 5,800만원, 맨 아래부분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여비라든가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총 8억 3,700만원, 조건불리지역 물품취득에 1,520만원, 다음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소형농기계 공급사업 2,000만원, 관리기, 농두렁조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폐비닐수거사업에 200만원, 육묘은행 상토구입지원에 1,500만원, DSC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에 6,400만원,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에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다음 양곡관리부분에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부분 여비와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준비에 5,650만원, 행사준비 200만원, 큰잔치 참가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200만원, 농산시책 업무추진비, 벼육묘설치에 1억 2,000만원, 벼육묘 은행설치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에 360만원, 종자대 및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0%입니다.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입니다. 농약살포기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800만원, 이것은 방재보일러라든가 마스크, 안경 등이 되겠는데 자부담 20%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수거함 26개를 설치해서 1,3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중간부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에 아래쪽에 1,600만원입니다. 읍면별 1개마을 생산하는데 마을당 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900만원,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강화, 원예특작 경쟁력제고에 15억 3,500만원, 고랭지 비교부위 대체작목육성에 6,000만원, 이것은 피망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원, 원예작물 하우스 40동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4,006㏊ 1억 5,200만원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웰빙딸기 수출단지 조성에 5,000만원, 상맹방딸기 작목반 0.5㏊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에 3,500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2종에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4동에 2,700만원, 558페이지입니다.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에 ㏊당 70만원씩 자부담 40%가 포함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 육성사업에 3억, 유채꽃축제에 1,000만원, 유채꽃 축제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345만원,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육성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6,900만원, 간이판매장사업에 500만원과 아래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에 600만원,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사업에 66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에 3,000만원, 다음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운영에 700만원과 참가여비 또 정원대보름맞이행사에 1,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한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5억 3,500만원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000만원, 한우 유전능력개량사업에 6,360만원으로서 인공수정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강원한우령 광역브랜드육성에 1억 4,200만원, 육질측정기 지원에 1,100만원과 체중측정기 설비지원에 2,100만원, 다음 페이지에 562페이지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6,100만원, 종축 등록비지원에 1,100만원, 소 보정장치공급에 2,100만원, 예방백신공급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 육질개선 생균제지원 사업에 400두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송아지 생산장려사료 지원에 2억 2,400만원,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3,000두 등록하는데 2,400만원, 한우유전인자 검사지원비에 1,300만원, 거세비육우 요석증예방에 900만원, 563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사업에 6억, 꿀벌사용농가 현대화사업에 1,300만원 중에서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1,200만원, 토종 종봉구입에 90만원,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1억 800만원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운영입니다. 행사물품제작 및 임차비 300만원, 참관농가 실비보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는 양봉현대화 지원에 5,000만원, 볏짚 암모니아처리지원 시설에 4,320만원,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입니다. 1,800만원, 다음 추파용사료작물 재배지원에 1,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10대에 1억 800만원, 유기축산 시범목장 사업량 1개소에 5,000만원, 소규모 양축농가육성 부존자원 활용한 소규모 양축농가 육성 200두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종농가연계 맥류재배사업에 540만원, 그 다음에 영동지역 보리재배단지조성에 1억 5,600만원, 종자대, 비료대, 운송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계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70만원과 56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3,200만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발효제지원사업 3,000만원, 다음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에어쿨지원과 환풍기지원에 4,92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4,000만원, 5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름다운 축산 경관조성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위생분야입니다. 총 3억 8,500만원 예산으로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370만원,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1,400만원,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5,400만원, 공동방재단 재료비 2,70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2,3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서 자축방영 예방 백신지원에 3,7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시술비 610만원, 부루세라 채혈비 2,900만원, 수의사 운영비입니다. 수의사 운영비가 총 2,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571페이지, 동물보호관리에 2,200만원, 여기는 유기 버린 동물 보호소운영에 1,000만원과 동물등록관리에 1,000만원, 유기동물 포호획장비에 200만원, 가축질병 방역부분입니다. 방역부분에 총 4,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재료비에 3,700만원, 다음은 가축전염병매개 유해곤충 퇴치에 400만원,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장비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580만원, 다음 행정운영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1억 5,300만원, 이것은 기금운영 예금이자 190만원과 주민소득사업 체납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9,200만원, 체납액 회수수입 1,270만원 해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1억 5,3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융자금 회수독려 및 체납업무추진에 300만원과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부서장이 없는 관계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운영하는데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36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변상기담당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에 농촌관광이벤트행사 지원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543페이지 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이 150억인데 작년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 최고 책임자가 결원이 된지 몇 달이 되었는데 임명안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중요한 과장을 발령안하는지 내가 계장한테 물을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5개 농민회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펴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여건을 보면, 평창, 정선, 횡성, 영월, 홍천 이런 쪽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것을 지난번 과장이 있을때 수량을 많이 지원을 해서 바닷가나 계곡에 체험형으로 갖출 수 있는 민박시설을 갖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박용건 농정과장은 수요가 있니, 없니,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핑계로 사실 안했습니다. 평창지구 같은 데는 20개, 30개를 강원도에 전 물량을 50%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쪽에 관광여건을 맞출려면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올해는 이렇더라도 추가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면 물량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이 사업은 농민들이나 우리 어민들이나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을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입니다. 변상기담당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이흥도 담당님 나오십시오. 534쪽하고 5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사업내용이 축제지원 2개 축제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도가 늦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나와서 크게 묻지는 않겠지만 신활력사업 명소육성에 유채꽃, 가시오가피 세분화 안하고 이렇게 11억 4,000만원으로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루뭉실하게 해서 전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 처음 봤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의회가 심의할 때 봐야지 자네들이 갈라서 보고 의원들이 뭘 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라고 안 내 놓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냐 이겁니다. 두루뭉실 묶어 놨다가 필요한데 막 꺼내쓰고 11억 4,000만원을 유채꽃축제, 가시오가피,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3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을 봐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를 계속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밭작물에 석회가 들어가면 어떤 석고현상을 일으켜서 밭이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되는데 하장이나 고랭지에 석회석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그 깊이를 포그레인이나 삽질을 해 보면, 석회를 뿌려서 로타리를 쳐 놓으면 석회층이 나타납니다. 침전이 되어서, 그래서 무사마귀병이나....

잠깐만요! 제가 운영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맞는데 중간에 545페이지를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546페이지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은 맞는데, 지금 현재 지역특화 한우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차례 차례로 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일단 들어가시고 축정담당이신 신용준담당 나오십시오. 545페이지, 한우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특화단지는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신용준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메뉴가 두가지입니다. 친환경톱밥 발효축사가 16동에 총사업비가 6억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3개소에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화경 축사 늘리는 그거죠?

신용준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산지원에 임순간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이흥도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에는 석회석을 뿌려도 녹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데 작물의 피해는 없는데 석회석을 밭작물에 오랫동안 뿌려 놓으면 밭이 석고화 되어서 굉장히 뿌리내림이 안 좋고 해서 오히려 무사마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성장하는데 저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 남해안에서 개발해 나오는 폐화석, 굴껍질이나 조개, 어패류 같은 것을 염도를 뺀 것을 찧어서 친환경 비료쪽으로 이것은 미량요소가 워낙 많이 들어있고 석회석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토양개량제 이면서도 미량요소가 포함된 비료도 볼 수 있고, 토양개량제로도 볼 수 있는 폐화석 친환경 비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랭지 쪽이나 이것은 논에 뿌려도 좋고 미생물이 작은 굴껍질 속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전국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경남지역, 즉 얘기해서 생산거리가 가까운 경남지역이나 경북지역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회가루를 안 쓰고 또 석회는 뿌리는데 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석회가루 온 것을 날비 맞춰서 굳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이 사업에는 시범적으로 밭작물을 주로 하는데 농민이 원한다라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46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5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친환경 유기농 고랭지채소 지원사업은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개인 농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퇴비작업시설 설치사업, 퇴비 작업화 시설 설치사업 1개소 8,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일단 들어 가십시오. 농산지원담당 임순간담당님 나오십시오. 550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벼 육묘은행 설치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임순간 원덕에 신규 1개소하고 근덕에는 1개 보완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덕에는 보완,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설은 육묘 한번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벼를 8일 묘로 하든지, 15일 묘를 하든지 이것은 1회로 끝나니까 그 후의 1년동안 문을 닫아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주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둘기나 어떤 유해조수로 인해서 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묘로 해서 공급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직파를 안하고,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콩 묘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란 말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1년에 벼 한철 딱 하고는 모내기 철에 육묘 한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임순간 이것은 현재 알아보니까 농업기술 중에서는 벼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다른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란 말입니다. 더 지원 해 줄수 있으면 파종 상자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콩모종을 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전혀 유해조수 피해도 없고, 콩 수확이 이상하게 더 많이 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콩을 모종을 한 콩하고 그냥 심은 콩하고는 수확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모종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배추모종 고랭지에서 배추모종을 해서 심는 것 보다 따뜻한데서 배추 육묘를 해서 저 위로 보내면 더 살아나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십시오.

임순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까지 질의하는 것입니까?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순간 올해까지는 중앙에서 시지부하고 통해서 국비로 25% 지원해서 올해는 228,000포를 공급했습니다.

농협에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가?

임순간 우리가 받으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고,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농협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임순간 그렇죠, 위탁사업입니다.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지정은 누가 해 줍니까? 필요한 양 만큼....

임순간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배정은 농협에서 하고?

임순간 우리가 올해 238,000포를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는 배달만 해 주는 역할.

임순간 거기서는 4개 지역 농협을 분류를 합니다. 면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해서 배분을 합니다.

비료장사가 따로 다 하고 와서 돈을 받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임순간 아닙니다. 시지부에서 직접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 벼 육묘은행 상토구입지원에 상토를 야산에 가서 파오는 것입니까? 허가를 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1,5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임순간 아닙니다. 상토를 제조된 것을 삽니다.

제조된 것을 팝니까? 어디입니까?

임순간 1포에 20㎏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독이 되었고 유기물 함량이 3% 되었고...

그럼 1,500만원이면 몇 포대 삽니까?

임순간 3,125포를 삽니다.

육묘은행 상토구입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임순간 육묘은행이 근덕에 하나 있고요. 내년에 신규로 원덕에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산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근덕에도 200평이고 원덕에도 200평으로 새로 신설해서...

지금까지는 육묘은행이 한 군데에 1,500만원씩 하던 것을 내년에 두 군데면 1,500만원 더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순간 올해는 648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1개 더 세웠다.

임순간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감자 씨앗 값이죠?

임순간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감자씨앗 종자가 온 것을 읍면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와서 신청을 하니까 벌써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아서, 본 의원이 도에 농정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 온 것이죠?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하고 가공용 종자 보조가 나오는 것도 왜, 농민들에게 농정과에서 못 찾아 주느냐 이겁니다. 왜 못 찾아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 해당 민원이 들어와서 농정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 이런 농정을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되죠? 임순간 담당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려 온 것입니다. 노곡에 김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원덕농협에서도 계약 재배를 했는데 거기에는 감자 씨앗 값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삼척시의 이익인데 그런 것을 왜 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삼척출신들이 도에 농정과에 많이 있는데 예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서 제일 신청을 안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똑똑히 챙겨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받아서 역으로 얘기할 것이니까 보조 내려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챙겨야 됩니다. 한가지가 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조사를 해 보고, 정말로 또 안했다면 또 지적을 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553페이지에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650만원, 각 시군에서 다 가야 됩니까?

임순간 의무적으로 도에서 소집해서, 지금 대관령입니다. 올해는 11회 했고 내년도에는 12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년 갑니까?

임순간 매년 갑니다. 소집하면 갑니다.

554페이지,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3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에 폐농자재 분리수거함이 1개 50만원씩 26개인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임순간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안스는 것으로....

알루미늄으로 언제부터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뭐 였습니까?

임순간 지금까지 한 것이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기 흉하게, 그 자리에 정돈되어 있다고 확인 해 봤습니까?

임순간 전체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좀 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 자체가 흉물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 하시고 제자리로 갖다 놓도록 하십시오.

임순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농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처음 보는데....

임순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순간 8개 읍면에만 해서 농촌지역에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폐자재가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청소를 잘하는 읍면별로 한개 부락을 선정해서 경쟁을 붙여서 년에 8개 읍면동에 1개 리를 선정해서 합니다. 1개 읍면에 200만원씩....

읍면 1개 리에 200만을 준다.

임순간 1개 읍면이 1개 리를 선정해서 줍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임순간 도비 50%, 시비 50%.

200만원은 쉽게 말해서 우리 리에서 탔다고 하면 마을 회식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임순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농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주면 몇이 나눠 가집니까?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5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이런데에 더 세워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농촌도 관광상품의 일환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슬데없는 참제안 하면 되지도 않은 것을 인근 시군에서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참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용역비 자꾸 들이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참제안 해서 상품을 따란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순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원예담당 김증기 담당님 나오시고, 그 전에 예산담당님은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신활력사업 예산계획과 같이 전체적인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세분하게 안 된 부분들은 해 주시고, 이것은 신활력에 대한 것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원예 경쟁력 강화해서 16억인데 그 밑에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15억 균특세 왔는데 이것이 세분해서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렇게 짜지 마십시오. 금년에 유기농업단지를 할려고 농정과 부분에 과목변경해서 쓸 돈이 많으니까 필요한데 쓸려고 두리뭉실하게 묶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원예특작 경제력제고 15억 3,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김증기 유통원예담당 김증기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사업은 한군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고랭지 비교유위 대체작목육성하고....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이 뭐냐고요?

김증기 그것은 하장면 중봉리에 피망재배시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우스 20동을 하고 내년도에도 효과가 좋아서 그만큼 더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맹방에 피망이 수출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증기 맹방에는 피망이 아니고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하고 피망하고 다릅니까?

김증기 예, 그렇습니다.

피망은 어떻게 생긴 것이 피망입니까?

김증기 피망은 파프리카하고 생긴 것은 유사한데 더 청색입니다. 익지 않고 파란색이 그냥 나오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색깔이 있는것입니다.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에는 하장에서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김증기 피망은 수출용이 아니고 내수용입니다.

내수용으로 인기가 좋았습니까?

김증기 예,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입이 한 7,500만원, 하우스 20동에 그 정도 올라서 굉장히 농가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 밑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6,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증기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이양자본으로 줬다는 거죠?

김증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몇 %입니까?

김증기 60% 보조해줍니다.

그 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000만원.

김증기 이것은 도비사업이 작년에 10동이였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40동으로 되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 60%로 해서 농민에게 자본보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5년전인가?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냐고 도에서 18개 시군에 신청을 받으니까 유일하게 삼척시는 하나도 신청안한 적이 있죠?

김증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경진국장 전에 국장인 이지수국장이 할때 농민들은 비닐하우스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왜 안내려 보내냐고 전화를 하니까, 형님! 하나도 삼척시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증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2대 의원할 때 인데 이런 농정을 맡아서 삼척시 농정이 발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삼척 출신들이 강원도 농정과에 꽉 잡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 최고의 도비를 뺏어 와야죠? 비닐하우스를 왜 안 보내냐고 하니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같은 경우도 감자종자 같은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습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김증기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1억 5,200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4.6㏊인데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김증기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 FTA기금으로 국비전액입니다. 그런데 복숭아 폐원사업비로 해서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폐원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김증기 금년도에는 1.15㏊를 했습니다. 2농가에 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나무가 년도별로 몇 년도인데 년도별로 해서 감정을 해서 폐목시키는 이런 사업입니까?

김증기 예. 년도별 감정이 아니고 면적을 산정해서 폐원시키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복숭아나무가 몇 개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증기 나무숫자가 적으면 나무그루 수를 계산해서 하고요. 아니면 나무 수가 충족이 되면 면적을 따져서 합니다.

그 밑에 친환경 휀빙딸기 수출단지 조성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증기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보조가 1억 5,000만에서 7,000만원이 깎었습니까?

김증기 금년까지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안 섰습니다. 면적도 어느정도 확충이 되고 내년도 사업은...

몇 ㏊를 하고 있습니까?

김증기 지금 4,200평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평을 했습니까?

김증기 작년도하고 금년도 들어간 것이 전부 4,200평입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작할때는 지금 평수보다 적었잖아요?

김증기 예, 그렇습니다.

평수가 많아지면 도비가 끊겼으면 시비라도 해서 이런 것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니까 활성화 시켜서 삼척에서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김증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란 얘기는 하지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유채꽃축제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증기 이것은 순수하게 유채꽃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따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다 넣어야지 운영비는 왜 따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증기 운영비만 따로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축제를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줄때, 위임을 해 준다고 할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예를들면 화장실 같은 것을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원두막을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김증기 500만원입니다.

지금 원두막이 어디 갔습니까?

김증기 지금 도계 신리에 가 있습니다.

신리에 원두막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습니까?

김증기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가지고 내려 옵니까?

김증기 당초에는 가지고 내려 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관증도 받아 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1회용 500만원 들여서, 그것이 어떻게 500만원 들여서 짓는 것입니까? 50만원 가지고도 짓겠습니다. 1회성 식으로 500만원을 들여서 지어서 그냥 부수는 것은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부숴서 다시 싣고 어디를 갔다고요?

김증기 도계 신리에 가 있는데 그것을 부순 것이 아니고 조립을 했다가 해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지나서 폐기하지말고 잘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김증기 예.

그리고 그 밑에 신선채소 전문단지 육성 2억 7,000만원, 민간이전에 있는데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1개소 2억 7,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증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하장면 지역에 딸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여름 딸기, 그 쪽에 날씨가 시원하고 하니깐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평창군 같은데 보면....

딸기가 신선채소에 들어 갑니까?

김증기 딸기도 채소류입니다. 과채류입니다.

채소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았지 여기에 딸기라고 표시를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증기 저희들 보조자료에는....

보조자료를 의원에게 안 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증기 설명자료가 나간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동막 6리에서 국유림을 임대내어서 민간인들이 작목반해서 더덕이나 도라지를 산에 뿌리고 해서 작목반 육성을 해서 채소단지 작목반이 결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증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산에 하니까, 국유림 대부를 330㏊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냈습니까?

김증기 제가 정확한 면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분명히 모든 지도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이라고 산림과, 산림을 자원화 해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삼척시의 산림과는 자원화하고 농민소득 증대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을텐데 이런 노하우를 농정과와 서로 밀착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봤습니까?

김증기 그런 부분은 임산부산물이라고 해서 산림과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도 안 가 봤습니까?

김증기 그 임지는 안가 봤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김증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 간이판매사업 1동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김증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옛날부터 수십동을 지어서 정말로 부셔버리고 썩고 한 적이 많죠? 다시 재현해서 또 나옵니까?

김증기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맹방 유채꽃축제할 때 보시면 행사장으로 쓰던 파란색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놨던 부분있잖습니까? 그런 것인데...

몽골텐트 같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