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50만 남양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9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4억1,072만1,000원으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시책 추진과 청사 임대료 등 청사관리 비용으로 2억3,258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8,766만5,000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2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총 1억3,957만8,000원으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합민원 사무보조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정한 토지업무 관련 신고포상금 등으로 6,075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780만 원, 기본경비로 7,1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344쪽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 1억3,719만 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25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질오염 점검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8,075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마대 등 봉투 구입비 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540만 원을, 기본경비로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에서 347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12억4,646만 원으로 청학택지지구 자전거도로 복구공사 등 총 8개소에 6억7,120만 원, 배수로 설치 사업비 2억1,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주민 및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마을회관 신․증축공사 3억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기본경비로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과 350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총 3억2,987만7,000원으로 공원조성사업으로 오남 소공원 조성공사 등 1억4,100만 원, 공원유지 관리 사업으로 택지지구 공원 내 녹지정비 사업 등 1억3,580만2,000원, 건축물대장 자료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1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기본경비로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 관할구역 의원간담회 시 건의된 예산사업 총 4건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38년의 공직을 접는 자리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선수가 나이가 들면 그라운드를 떠나는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숙명과 같이 총 공직을 마무리 짓고 떠날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풍양출장소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보면 민원실 직원들 피복비가.

아니, 잠깐만.

네, 예산서 34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보니까 시설비가 7,400이 잡혀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뭐죠?

읍․면․동 순서 없이 그냥 물어봐도 되죠?

네.

근데 왜 화도만 6,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376페이지요?

네, 376페이지 보면.

네.

그러면 화도만 다른 기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 보면 367페이지를 일단 보면 진접읍 같은 데 보면 4,000원으로 다 돼 있고, 진접읍뿐이 아니에요. 다른 읍․면․동에 여러 군데가 사는데 다 4,000원으로 동일한데 여기 화도만 6,000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읍․면․동별로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어 갖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4,000원으로 통일시켰어요?

네, 4,000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요. 다른 데는 가로기면 가로기, 태극기면 태극기 이렇게 1종만 해서 4,000원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화도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구입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냥 그 단가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가로기하고 태극기를 2종을 합쳐서.

그러니까 진접읍 보면 367페이지 진접읍 보면 가로형 태극기 구입, 시기 구입 따로 따로 해 가지고 4,000원씩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합치면 6,000원이 돼요? 8,000원으로 만약에 했다라면 2개 합쳐서 8,000원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4,000원으로 해야지, 6,000원이 뭐야? 같이 사서 싸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렇게 단가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점검할 때 이건 오류 같아요. 잘못 저거한 것 같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좀 절약해서 읍․면․동 단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리 예산심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까 금방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을, 우리 민원실 피복비는 25만 원이에요. 네?

네.

우리 풍양출장소 피복비는 15만 원씩 1년에 2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본청은 25만 원에 1년에 1벌이라고 그러고 풍양출장소는 15만 원에 1년에 2벌이라고 그러고, 네? 물어봤더니 옷은 똑같은 옷을 산대요. 이게 예산이 맞는 겁니까? 이 예산서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1년에 2벌을 한 거는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2벌로 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일괄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동복이 10만 원이면 하복이 5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25만 원, 30만 원, 그냥 대충 해놓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어떨 때는 좀 비싼 거, 어떨 때는 좀 싼 거, 나중에는 돈 남으면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다, 모자라면 좀 모자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도읍 한 김에 하나만 더, 화도읍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종류가 뭐죠? 이게?

기아 로체, 한 1,800cc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타는 거죠?

화도읍장이 급이 격상이 돼서.

그래서 여기가 좀 비싼 거예요?

기존 운영하는 승용차가 아반떼인데요. 그 차는 시에 관리전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내용이 없어 가지고? 대체해서 바꿔서, 격상됐기 때문에.

1,800cc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고 기존 쓰던 승용차는 시에서 전환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읍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다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했었는데요.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거의 대부분 5,00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다 공통적으로. 여기 359쪽에 와부읍만 봐도 도곡1리 농로포장은 150m에 4,000만 원, 도곡3리 농로포장은 400m에 5,000만 원,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5,000만 원이 한계죠? 주민숙원사업 1개 사업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읍 단위에서는 기술직들이 있잖아요. 토목직 기술직들이.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느 정도 가설계를 해서라도 사업비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돼야 되는데 다 통일적으로 5,000만 원씩 거의 다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예측해서 이렇게 올려주실 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세밀하게 예산금액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보면 어떤 데는 1,000만 원 남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남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남고, 이거 남는 건 또 다른 데 쓰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범위 내에서 다 그냥 석축공사도 5,000만 원, 도로포장도 5,000만 원, 법면공사도 5,000만 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어느 읍․면․동을 떠나서 다 공통적으로 이러니까, 어느 정도 가예측이라도 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무조건 5,000만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좀 가설계를 통해서 비슷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네.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돼 온 것은 알지만 그런 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읍․면․동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두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25명입니다. 통상 고문들은 참석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보통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을 쭉 훑어보니까 읍․면마다 숫자가 좀 달라요. 위원회 수당을 주는 숫자가. 이걸 나열해 보면 큰 데서부터 와부는 28명.

와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와부는 이건 읍정자문위원회인가보다. 와부는 그럼 이건 빼겠습니다.

와부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와부가 28명, 진접은 30명, 그다음에 오남은 28명 그리고 동으로 가서는 금곡동하고 지금동은 28명이고 양정동하고 도농동은 25명이에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25명이고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고문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안 주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같은 1인 7만 원씩 해서 다르게 계상을 했는지, 그걸 좀 과장님께서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검토를 하면서 숫자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한번 보니까 고문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된 인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 관련된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 의견은 말씀드렸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일관성 있게 정립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글쎄, 참석수당을 어느 데는, 진접에 30명이란 말이에요. 30명은 조례에도 사실 안 맞잖아요. 25명에 풀로 줘야 고문은 3명인데 만일 고문까지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린다 해도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접은 30명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아까 말대로 고문을 뺀 위원님들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데는 고문에게 위원회 수당을 드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건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에서 위원들만 참석수당을 드리게끔 한다면 전 읍․면․동에도 같이 위원들만 참석수당을 드리고, 아니다 고문도 참석수당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추경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반들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월 모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네.

진접은 왜 이렇게 또 30명이 더 많은지, 그럼 조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이 내년도 1월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공문으로 시정을 하든지 판단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411페이지 퇴계원면에 대해서, 411페이지 퇴계원면 체육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시설비가 족구장 설치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원래 체육시설 같은 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주지 않나요? 이거 읍․면․동에서 자기 자체 내에서 하나요? 이렇게?

시설성격에 따라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고요. 퇴계원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교량주변에 시에서 시설을 하면서 그 족구장을 거기다가 같이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면적배치 상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그 족구장을 다른 곳에 좀 땅 여유가 있는 부분을 그냥 정리만 조금 해 갖고 주변시설 그런 것 개선만 해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면은 2억인가요? 우리 주민숙원사업비가 실링이 2억인가요?

읍․면마다 조금.

퇴계원은 얼마에요? 실링이?

퇴계원은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실링이?

읍․면마다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이번에 차등을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면이라도 차등을 두셨어요? 올해부터 둔 겁니까?

아, 그거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수 징수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퇴계원면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면장님 답변이 “우리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별로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안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예산을 면에서 쓰는 걸 보니까 퇴계원면은 진짜로 예산 실링 주실 때 다시 한번, 이 퇴계원면은 진짜 조그맣기 때문에 진짜 쓸 돈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거기서 집행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우리 취지하고, 다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다른 데 다 편성했는데 여기만 체육공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도 답변도 또 그렇게 하셨어요. 퇴계원면장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게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분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가 체육시설을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확충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퇴계원면에서 시행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퇴계원면에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네, 퇴계원면에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372페이지 진접읍에서 보면 광릉숲 문화축제 인부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죠? 광릉숲 할 때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사할 때. 20명씩 2회라고 하는 게 이틀 동안 한 20명이 와서 정리도 해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런 인부임이?

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지금 올랐잖아요. 한 6,000만 원.

네.

그러면 그 축제 거기 비용에 1억 예산에 이런 것이 다 광릉숲에 대한, 우리가 사업별 예산이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한 목에 다 집어넣어서 그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딱 보면 우리 축제에 1억이 들어갔는지, 1억122만 원이 들어갔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읍․면․동 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릉숲 축제에 들어간 돈을 확인하려면 또 찾아서 맞춰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후년도에 광릉숲 할 때 과연 이 광릉숲에다 예산을 얼마를 배정해야 되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헷갈려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측면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검토하면서 광릉숲 축제 기간 중에도 인부임을 활용해서 주변정리도 하겠지만 진입도로 주변 이런 부분도 그 기간 이외에 별도로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하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검토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여기 보면 광릉숲 문화축제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광릉숲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축제할 때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거 한번,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거를 좀 목을 잘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표현을 내년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저거해서요. 주변도로도 행사기간 전․후로 해서 주변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청소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건데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건읍 청사 준공이 언제쯤 예정이세요?

2009년 3월로.

아, 내년?

네.

그러니까 2009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