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 예산규모는 총 1,021억5,79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39억2,400만8,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510억4,251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1억9,146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11쪽과 세출 755쪽, 75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39억2,400만8,000원으로 분권교부세 3,396만8,000원, 시비 38억9,004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1,47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채수병 및 우물소독약 구입 534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및 용역비 1억7,000만 원, 전동약수터 공원화조성사업 9억7,000만 원, 백봉약수터 공원화조성사업 7억3,0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3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783쪽부터 787쪽, 843쪽, 844쪽 세입예산은 총 510억4,251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94억5,407만 원과 의존재원은 15억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55억 원과 수용가미수금이 2억 원이며 급수수익 296억4,573만 원, 급수공사수익 30억1,140만 원, 이자수입 5억 원, 원인자부담금 100억 원, 시설분담금 3억 원, 기타수입금으로 2억9,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부터 835쪽, 847쪽부터 85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10억4,251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인건비 36억847만3,000원, 원정수대금 197억5,092만7,000원, 일반재료비 3억3,523만 원, 동력비 23억7,679만8,000원, 수선교체비 23억8,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1억8,601만1,000원, 일반관리비 등으로 11억3,232만4,000원과 급수공사비 30억1,140만 원, 지방채이자상환 등으로 9,571만2,000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8억8,864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작년 대비율은 3.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자체정수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영경비에 따른 동력비 및 시설장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부터 852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82억4,999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80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안면 일원에 상수도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6,6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20억 원, 병합계량후속사업 50억 원, 급수애로지역해소사업 6억 원, 월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30억2,000만 원, 팔야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16억5,500만 원, 누수탐사용역사업 및 관망분석 6억2,500만 원, 화도 정수장 소독설비 설치공사 9억 원, 도곡 정수장 시설물도색 2억 원, 시설장 법면보강공사 7,4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3,700만 원, 화도 정수장 탈수기드럼농축기 설치 3,000만 원, 화도정수장 트라프 개선공사 6,000만 원, 상수동시설장 낙뢰피해 방지공사 4,500만 원, PDA검침시스템 설치사업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2,504만 원,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 5억4,41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3억 원과 예비비 8억2,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54.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맑은물 공급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7쪽, 895쪽부터 897쪽, 937쪽부터 938쪽 세입예산은 총 471억9,146만4,000원으로 자체재원 167억1,873만9,000원과 의존재원 304억7,2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이월금 47억 원과 하수도사용료 87억4,573만 9,000원, 이자수입 10억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기타수입금으로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수특기금 124억6,331만7,000원, 국고보조금 149억7,527만2,000원, 도비보조금 10억3,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부터 929쪽, 941쪽부터 9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71억9,146만4,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건비 27억1,717만7,000원, 일반재료비 1억2,093만5,000원, 동력비 10억5,725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억6,278만5,000원, 일반관리비 등으로 19억780만6,000원과 경상이전 진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5억3,034만7,000원,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35억 원, 진건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등 7억9,241만4,000원, 지방채이자상환 등으로 5,967만9,000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5억571만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은 작년 대비 13.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및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시설장 안전관리에 대비한 예산 등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76억1,880만7,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 225억1,85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화도 하수처리장 조경식재 및 화단조성 4,000만 원, 관거유지보수 7억5,000만 원,․ 공공하수도이설비 1억 원, 수질원격시스템(TMS)설치 6억 원, 피아노화장실 보완공사 4,200만 원, 화도 하수처리장 관사리모델링 1억6,500만 원, 화도 하수처리장 강우 시 월류수 처리개선공사 1억2,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4,054만4,000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23억1,700만 원, 능내1하수처리장 증설 7억5,4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72억4,500만 원, 진건 하수처리장 민간 선투자비상환금 34억500만 원, 화도 하수처리장 종합홍보안내간판 설치공사 등 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화도 협작물 및 침사물 이송설비 등 자산취득비로 9억9,100만 원, 화도 하수처리장 홍보프로그램 제작 6,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1,520만 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8억6,200만 원과 예비비 7억2,6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28.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공기업종사자 경영혁신연찬회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공기업종사자 경영혁신연찬회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마다 격년제로 받다가 보니까 상수도를 올해 받으면 하수도를 내년에 받고 그렇게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서 지식경영실천을 위한 자체연찬회 개최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자체연찬회를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어서 그 분야에 총 평점을 낮게 받았고 또 실제로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경영마인드를 좀 더 갖고 또 전문성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자체연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상하수도관리센터 전체 직원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 인원을 3회로 나누어서 1박 2일 코스로 3회 정도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1박 2일 교육시켜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마인드로 바뀔까요? 그리고 140명이라고 여기 올라 왔는데 140명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면 말 그대로 연찬회 비슷하게 될 거 같은데, 전문성을......

1박 2일만에 전문성이 완전하게 배양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안면 일원에 상수도관로 신설공사 신규사업이.

수도과장 박홍길입니다.

조안면 일원 상수도관로 신설공사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삼봉리, 송천리 이쪽 지역에 시비로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안 능내 이쪽이 사실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지역이거든요. 미급수지역이기 때문에 또 조안면에 이쪽 일부 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니까 조안 능내 쪽 주민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지원특별사업 지원사업 요청을 해서 12월 5일 날 제가 가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불편사업으로 예산집행이 혹시 가능하지 않으세요?

주민지원사업이 일반주민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특별지원사업이나 일반주민지원사업에서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오는 물부담금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조안면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수계에서 더 받아올 수 없냐고 이정애 위원이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덜 들이는 방안을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같은 거를 직접 과장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한강유역청에 가서 돈을 받아 왔어요, 더. 그리고 조안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가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담당국장님인 이원식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또 담당자도 찾아뵙고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