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방향은 2008년 시정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시의회 의결, 정수물품 승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과 아울러 비효율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와 각종 사업비 단가의 객관적 기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715억 9,800만원보다 8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798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275억 9,600만원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된 28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14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7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395억 2,300만원보다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95억 1,600만원보다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3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운영계획안」중 환경개선기금은 예산 규모 67억 4,7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환경개선 시설설치 기업 지원에 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규모 34억 8,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하천제방 정비 등에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수물품 차량 노트북 등 취득 시 회계과로부터 정수 승인 또는 교체승인 등의 심사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민·관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각종 현수막을 과다하게 부착하는 것은 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수막의 제작은 최소한으로 하고 주민 홍보는 각종 대중매체, 전광판, 통·반장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공원등, 각종 시설운영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폐기물 처리비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등 처리비용의 객관적 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도시경관위원회,시화MTV(Multi Techno Valley)주민자문단 및 전문위원자문단 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의 예산 지원 근거인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부서간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간업무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 둔화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만족확인시스템 운영, 물의 날 행사 등 행사성 경비는 지양해야 하며 회계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안의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에 있어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찾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동별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인건비성 경비인 민간위탁금의 경우 대행업체 선정 시 피고용인의 임금 수준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부서별 예산안 심의결과는 총 53건에 17억 359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환경개선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