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2월 14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자 중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자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 항, 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 제2호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중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 점 및 일반음식점은 지자체의 조례로 대상사업자 규모를 지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에 의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구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담양군에서는 금회 관내음식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규제완화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면적을 30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담양군 실정에 맞는 영업장 면적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석에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 702개소인데, 300㎡ 이상 업소가 32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4.5%에 해당하는데 125㎡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감량이 우리 군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관광산업을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300㎡가 넘은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고, 125㎡가 넘은 곳도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준을 여기서 정해줌에 따라서 기준 이하로 나오는데서는 북부환경에서 수거를 해서 북부환경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당 50원이 들어가고, 또 기준이 넘을 경우에는 자가 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량처리,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업체에 ㎏당 120원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음식점 상황이나 물론 이것을 제정함에 따라서 바이오랜드나 재활용업체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지만, 우리 음식점들이 개소수가 많고 군민 다수한테 이득이 돌아가므로 30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군정조정위원회이나 여러 가지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2개소 중 125㎡ 이상 업소가 454개소로 65%인데, 나머지 245개소는 125㎡ 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124개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수요자 부담의 원칙 아시지요? 자기가 버린 만큼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그런데 음식업계에서는 순수 자기 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부분은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북부환경에서 수거해가려면 북부환경에 용역비 주지요?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북부환경에 더 주는 돈은 없습니다.

북부환경과 t당 수거량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우리가 기준을 300㎡으로 하든지 125㎡로 하든지 저희가 북부환경에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어요.

북부환경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변동은 있겠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이상 32개 업소에서는, 사실상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들 유치하는 차원으로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전체를 다 보호해줬으면 좋겠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0㎡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해놓으면 음식점들도 괜찮고 저희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지요?

여기서 1차적으로 결의가 되면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봅시다.

그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굳이 금년도에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법이...

모법에 300㎡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아니,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지자체가 이미 개정을 했거나 아니면 12월 중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대신에 ㎡에 대해서는 지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로...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4차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니까 충분히 하실 말씀은 하시고, 또 미흡한 것은 추가해서 17일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300㎡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시행을 해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군민 편익이나 제반사정을 따져서 보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여러 번 해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 실제 기거를 하면서 운영하는 음식점 접객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업주 대부분이 광주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이런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과장님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저도 이 지역이 고향이고 이 지역에 근거가 있어서 한번도 행정을 할 때 지역발전을 떠나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점 업주들이 일부는 광주에서 자고 아침에 담양으로 출근해서 저녁 늦게 광주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도움을 주고 해야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야 우리 군의 발전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십시오.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것은 군민이나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주면 더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우리 담양은 청정지역이고 앞으로 관광지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입장인데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 감시하는 눈이 달라지는데, 왜 오염과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배출을 이쪽에 하느냐, 저쪽에 하느냐인데,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이냐, 120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50원을 낼 때는 북부환경에서 수거를 해가고 120원을 낼 때는 실어다가 갖다 줘야 하는 불편까지 있습니다.

음식업소에서 실어다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용면, 남면 관광지 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 것이냐, 또 군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어떻게든지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모두 감사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쓸 줄 알아야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나 고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써가면서 해야지, 지자체에 전부 도움을 청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유흥업소나 음식점의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는 입법취지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는 권한이 있고 입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몇 십억을 투자해서 소각장시설을 건축하고 있지요?

예.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다 넣어서 소각시켜버리면 쓰레기도 덜 나오고 좋을 텐데 완화만 시켜주시려고 하나요?

어차피 소각시설이 되면 음식물이 다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음식물이 들어가야 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180개 업소의 것을 수거해서 소각을 시켰는데, 32개소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2개소가 감량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완화시켜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각장이 되고 오염을 안 시키려면 더 업소를 늘려야 하는데, 300㎡를 해줄 수 있는 기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전 담양 찾기 전에 쓰레기 감량을 더 많이 해서, 더 태워서 없애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지, 더 완화시켜서 쓰레기를 더 방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얼른 감이 안 오는데...

180개 업소에서 수거를 하다가 32개로 줄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702개소를 전부 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이하의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주면 그 쓰레기통에 담아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북부환경에서 수거해가고 나머지 업소는...

제가 환경과 업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8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업소를 더 줄인다고 했는데 왜 쓰레기통을 80개를 더 합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업소는 줄이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은 80개 더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안 맞지요.

그게 아니고, 완화와...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권한을 넘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의회에서 잘랐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위원님들께 권한을 준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25㎡에서 300㎡로 늘리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집행부는 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말린다는 식으로 방금 이야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로 위원님들과 의견이 상반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의결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일에 2차 회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상반된 사항은 의논해서 최대한 의견일치를 보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게 보급해야 하는데 바로 섞어서 차로 갖다 주니까 물이 흘러서 도로에 나온 곳도 많습니다. 또 발효가 안 되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으니까 단속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화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수분이 너무 많은 것을 톱밥으로 배합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물이 흐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주십시오.

매장이 크고 사업이 잘 되는 곳은 자기들이 내서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거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2007년 농촌진흥사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수상하였고, 지도사업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술담당관. 공재중 농촌지원담당. 이옥순 생활자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정승조 원예연구담당. 김준열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부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8년도 총 예산액은 31억6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으로는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도 10억12백만원의 146%인 4억9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유망 틈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실증적응 시범사업 관련 예산 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지도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농촌인력육성, 행정운영비 등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지도기능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 등 10개의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특근급식비로 680만원, 국내여비로 전문기술 습득 및 선진농업기술 교류 등 기술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전시출품 재료구입비로 280만원, 농촌진흥가정 및 학습단체 회원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교육장 360㎡ 규모의 환경개선을 위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청사 및 주변 청소임금으로 864만원, 43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물품구입 및 농업정보지 구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24만원, 농업인상담소 8개소가 너무 노화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읍면 농업인사랑방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 탈망기를 구입, 각 읍면상담소에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갱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 조성관리비로 전시포장 관리인부임 및 운영재료 구입과 전시포장 1,755㎡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60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비는 운영부품 구입과 교육장비 수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439페이지, 농기계임대장비 28종 52대의 수리와 안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122만원, 장비보관을 위한 창고 개보수비 25백만원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경감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재배용 소형트랙터와 작업 중 고장으로 인해 대체수요가 많은 이앙기, 장마철 수요가 집중되는 농산물 건조기와 굴삭기 등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운영 물품과 교육훈련 참석자 여비 등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인 전산교육장에 전동스크린 설치와 레이저 프린터 3대의 구입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지역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부임 720만원, 구축요원 보험료, 교육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사업입니다. 442페이지, 전시관 출품용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전시관 출품농가 보상금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시설유지비와 이용료로 6,7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443페이지, 농업생태전시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880만원과 작물재배를 위한 난방유류비와 운영재료 구입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2동, 시설보수와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4,145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대나무축제에 체험행사 진행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육묘 생산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육묘는 연2회 60,000～70,000본 내외로 관내 소요되는 150,000～200,000본을 생산하기에는 시설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소요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꽃육묘 생산온실을 2,640㎡ 구매로 1개소에 설치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육묘 재료비 등으로 1억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시험연구사업 강화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구축사업비로 우리 군 농경지 농토배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신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제작과 분석시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입니다. 445페이지, 딸기 외국 도입품종 로열티 대비 신품종 육성 및 토마토 품종 비교시험과 고품질 메론재배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보조 인건비 4,216천원, 시험연구비 21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우스 환경을 자동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 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 소득작목 개발 경쟁력 향상 시험입니다. 446페이지, 기능성 생식 감자인 아피오스를 비롯하여 변비와 당뇨에 좋은 야콘재배 전문성 시험과 엽채소용 고구마 지역생산성 시험, 벼 대체 유망소득작목 번식기술 개발을 위한 블루베리와 참죽나무 연구를 위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병해충 예찰 및 토양검정과 농작물 유해물질인 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보조인부임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병해충 예찰과 토양검정,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용 물품 및 재료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시 유해물질 배출을 위하여 토양검정실 환풍시설비로 5백만원, 유해물질 분석장비인 농약추출기와 질소증류기, 시료수집기, 가스보관함, 약품보관함, 시험대 등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을 기술개발시험 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2,995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0,5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농촌생활기술보급을 위한 강사수당, 현장학습 임차료, 운영물품비 등으로 330만원,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 재료비로 20㏊에 950만원, 농촌생활기술보급 실습기구 재료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벼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평가회 급식보상 및 농촌생활기술보급 현장학습 참석보상비로 320만원,농촌 주민의 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해 자연친화적 설계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비 1억원, 딸기 국내육성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고설양액육묘시설 시범사업비 2천만원, 지역실정에 알맞은 에너지 절감시설인 과원보온시설을 종합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사업비는 고온기, 장마철, 동절기 공군 폐사 방지를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위생적인 벌꿀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은 딸기 무균묘를 대량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조직배양묘 딸기증식포 관리를 위해 인건비 918만원과 유리온실 유지보수비, 난방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딸기 조직배양 및 신품종육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80만원, 조직배양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5백만원, 재배농가에서 희망하는 딸기묘를 생산하기 위한 딸기 대량생산 육묘시스템 증설 및 시설 개보수로 2천만원, 조직배양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보급 사업비는 2009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고 무농약 인증과 유기재배 인증 등 2종만 인증되기 때문에 친환경재배 확대보급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현장적응 실증시범입니다. 454페이지, 신품종 마늘종자 구입은 담양 마늘이 광주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품종 마늘종자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겨울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을 중점 지원하여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10개소 1억6천만원, 외지에서 구입한 딸기묘가 약 6백만 주로 7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필요한 딸기묘를 자체 해결하기 위한 딸기 폿트육묘 일시채묘 시범사업비로 1억2천만원, 화훼 관광 상품개발 시범사업은 소비자 체험학습 등 전시판매장을 상설 운영하여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딸기 일시채묘 및 새집증후군 예방 시범사업은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실내정원 교육장을 활용하고자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친환경딸기 일시채묘 시범사업은 딸기 국내육성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고설양액육묘 시설지원 2개소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작물개발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상품화입니다. 지역 부존자원을 소득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법 교육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245만원, 가공기술개발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은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활동 재료비와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테마체험 활동 및 천염염색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자원개발 테마체험활동 지원은 농촌관광의 기반 구축과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추진비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지원은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천연염색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기반 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의 활력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및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비는 농촌총각 성혼 돕기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쳐 760만원, 결혼 이주여성 우리 문화 교육재료비로 250만원, 성혼 외국인여성 친정보내기 비용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 합동결혼 지원과 성혼여성 특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에 따른 힘든 노동해소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추진비로 2006년부터 지원되어 3년 연속 지원 대상마을인 대전면 태목리 태안마을 1개소에 민간경상보조 14백만원, 민간자본보조 2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 지원대상 마을인 월산면 신계리 신계마을 1개소와 내년 신규마을 1개소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아름다운 그린농촌 농가 앞마당 가꾸기 사업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2천만원, 농가 앞마당 가꾸기 지원사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농업 농촌교실 운영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담양의 고품질 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 운영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사업은 리후렛, 기본방제 통보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기동예찰 여비, 벼농사 평가회 일반보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사업은 친환경인증 토양분석장비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분석시약 및 기구 소모 등 친환경인증 토양분석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업무 추진입니다. 신품종육성 실증시험포 운영과 벼 자동화 육묘장 운영 재료구입비로 9,738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은 시범단지 조성 재료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고품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과수 신품종 재배 2개소 0.6㏊, 산지 특수과수 재배 4개소, 관광자원용 포도 덕 시설 5개소 등 3분야 11개소 사업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현장 벤치마킹과 지역적응시험 연구를 통해 수입된 유망소득작목 보급을 위해 5분야 26개소에 산마늘, 야콘, 천마, 산초, 오미자, 블루베리, 참죽나무 시범단지 육성과 읍면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지역 틈새작목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유휴지 활용 꽃차단지 조성으로 환경보존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단경기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3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특작 잠업단지 육성사업은 버섯 시설환경개선시범은 관내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을 위한 초음파 가속기와 Co2 감지에 의한환기시설로 병해충 경감과 버섯생산량 증대를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DDA, FTA 등 국내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탑프루트 포도단지 조성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되며, 2006년에 9. 7㏊로 시작해서 2007년인 금년에 10.5㏊, 내년까지는 15㏊를 조성하여 담양 포도 명성찾기에 선도적 단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으로 교육교재 및 홍보용 리후렛 제작, 탑푸르트 상징탑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탑푸르트 포도단지조성 중앙단위 월중 집합교육과 자체평가에 급식보상금으로 440만원, 탑푸르트 포도단지 조성지원비는 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등 구입비로 81,23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관내 주요작목 소득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와 7작목 표본농가 30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3,0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품목별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해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신품종 로열티 대비 대형전략 추진에 대한 중앙단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보급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 강사수당 및 자료 유인 등을 위하여 190만원, 연구기관 및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특화작목 기술교육 급식보상금 90만원, 친환경딸기 생산기술 보급으로 무농약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설육묘 및 양액재배시스템 설치 지원금으로 3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우량조사료 자급자족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담근먹이 사료용 벼 새품종 재배사업비로 480만원,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을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토종벌 사용 및 벌꿀브랜드 육성 지원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약용 및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 8백만원, 한국전통차가공 육성시범16백만원, 산채, 약용작물 우량종묘 증식포 조성을 위하여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분야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69페이지, 농업인 전문 자체 교육운영은 친환경농업인교육과 농업인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육장 운영 유지, 보수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11,268천원, 여름철 영농교육과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현장교육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2백만원, 친환경농업인 체험교육 및 농업인정보화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일반보상금으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입니다. 담양군의 특수화된 품목 조직을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집단 기술지원과 새기술 정보 교환 등 협동경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연구회로써 지금까지 읍면단위로 운영되어 오던 23개회를 금년에 군단위로 새롭게 재정비하여 현재 딸기연구회 등 18개 605명의 회원들이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벤치마킹 및 외래강사 초빙강사료, 과제자료 제작 등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읍면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4H회, 일반여성농업인 등 지원을 위하여 교육강사 수당 및 인증기록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생활기술과제 실습,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군 4H회 생태공원조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4개회 학습단체회원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과 생활기술 과제교육 급식보상 등을 위하여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기타보상금은 4H회 교육행사 우수회원 시상과 우수 농촌지도자회원 시상을 위하여 1백만원, 군 4H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8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을 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강사수당, 재료구입, 교육참석 보상금 등으로 39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선 지도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농업인 전문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비, 운영물품 구입비와 476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임차료, 산학 협동심의회 참석수당,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2,6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 국내여비 1,029만원과 전문능력 양성 해외연수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대학, 농촌지도자 연찬활동,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 보상금 등으로 2,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479페이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 교재제작 및 운영물품구입,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 및 견학 임차료 등을 위하여 16,7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4백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재료비 220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총 381,14천원으로 일숙직수당 1,918만원, 482페이지, 부서공통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5,542천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청사 및 실증시험포 농업인 상담소 전기요금으로 20,052천원, 차량비 17,267천원, 연료비는 청사 및 읍면상담소, 시설하우스, 농업체험장 등 27,972천원, 상수도요금 150만원 등 총 6,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로 4,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에도 저희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한마음이 되어 담양군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8개소라고 했는데, 12개 읍면에 12명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8개 밖에 없습니까?

12개소가 다 있는데, 몇 군데 아직 청사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뺐고 급한 곳만 8군데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9페이지, 안전보험가입이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52대에 네 가지 품종을 사면 56대인데 어떤 것만 가입이 됩니까?

보험료는 기계에 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임대해가서 사고 났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

451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이 어디에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인데 기존에 농가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확실히 국비가 5천만원 있으니까 군비도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잠정적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특성상 사전에 선정해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라고 했는데, 앞에서 목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편의작목이 뭔가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운반구나 수확보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개발농작업 장비로 해서 소형엔진 및 전동주 장비 등을 갖춘 농작업 보조구를 개발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장비가 많습니다. 균특자금이 75백만원 있다고 해서 군비까지 세워서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밀한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것은 시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반보조구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했으면 더 좋잖아요. 467페이지, 고설양액재배시스템에 1억4천만원씩 해서 3개소가 80%라고 했는데 1억4천만원이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작목을 양액재배하실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창고 개보수 25만원씩 해서 100㎡는 개보수비인가요?

기존 창고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창고가 좁아서 증축할 필요가 있어서...

개보수라고 하니까 창고내부 비 새고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는가 싶어서... 증축을 하신다고요?

예.

농기계창고입니까?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창고가 좁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설보수 및 조경식재 2동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씩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대나무축제 때 활용할 생태농업체험관 그 예산입니다.

위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것인가요?

위치를 당장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하우스 시설을 798평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술센터 200평 하우스를 가지고 담양군의 꽃을 1년에 60,000본 내지 70,000본을 육묘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읍면이나 군에서 다시 또 꽃을 구입해서 심는 이중예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평에 시설을 확충해서 담양에 필요한 꽃육묘를 전량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다 할 것이지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연구하고 지도도 나가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인력을 소모를 해서 되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보고요. ,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지요?

예.

분권교부세인데, 지방비를 몇 %나 매치합니까?

70 대 30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상용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가서 70 대 30인가요? 그 뒤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십시오. 분권예산으로 8,529천원인데, 군비는 2,039천원이거든요? 이것은 또 매칭비율이 틀리네요.

윤상용 사업에 따라 매칭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실과소에서 예산계에 올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쓰겠노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억을 쓰겠다고 하면 예산계에서 균특이나 국비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나눠서 올려집니까?

윤상용 분권교부세나 균특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농림사업부분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윤상용 사업별로...

목까지 다 정해서 나옵니까?

윤상용 예, 무슨 사업에 국도비 얼마, 군비부담액이 얼마라고 정해져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침사항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매칭 비율이 틀려서 웬만큼 공부해서는 어렵겠더라고요.

윤상용 거기 보면 지방비 같은 경우가 비율이 있어도 도비 같은 경우 부담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에서 부담을 안 하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 사업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굳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군비를 매칭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반면, 국도비를 약간 세워놓고 군비를 많이 세워놓은 것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윤상용 부담비율이 내시가 되었을 때 부담비율이나 그런 것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계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의 목표량을 줘놓고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상용 그것은 아닙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금액이 얼마해서 내시가 된다면 예산편성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균특이나 국비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목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도 있는데 순수 지방비를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안 세워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 매칭을 안 하셨는가, 소장님께서 답변해보십시오.

농촌진흥사업에서 예산은 타 실과소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도 지방직이 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범센터 이렇게 예산흐름이 되어 있어서 진흥청에서 예산항목을 정해줍니다. 그 예산항목 말고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예산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 편익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시범지원사업이나 그쪽 목에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균특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었더라면 지방비 매칭을 한다고 판단할 텐데 순수 2억8천원을 군비로 세워놓은 것은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100% 군비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게끔 부기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 고품질 벌꿀 생산향상 15백만원이 있고, 에 고품질 벌꿀이 되면 브랜드가 자동적으로 될 것인데,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품질 벌꿀생산은 국비사업으로 양봉농가이고, 468페이지 도비로써 토종벌꿀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은 양봉이라고 표기를 하던가 해야지, 양봉이 고품질 생산이 가능합니까?

벌도 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순도 높은 봉군을 확보해주고, 필요한 다단계 계상 설치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혹시 소장님, 농정과에서 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예산 알고 있지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지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벌써 중복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종꿀 사육 벌꿀 브랜드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저희 지역이 한봉단지라서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브랜드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와 저온저장고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포장용기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접하기 쉬운 것이 딸기인데, 딸기가 등급별로 다 다르지요? 생산농가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 토종벌꿀을 브랜드사업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인지 수분함량에 맞출 것인가, 당도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브랜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 것이나 포장을 다 똑같이 준다면 A라는 사람이 생산하는 벌꿀은 형편없는데 B라는 사람이 생산하는 벌꿀은 양질의 벌꿀이면 똑같이 그 박스를 쓰면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먼저 연구하십시오. 벌꿀의 브랜드사업을 하기 전에 벌꿀 표준화사업을 먼저 하세요. 이 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빨리 못 알아 들으시네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80%에서 50%를 한 이야기는 농정과에서 똑같은 작목으로 똑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데 유난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봤더니 퍼센트가 높을수록 성공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가서 프로티지가 높은 것을 빼서 보니까 전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웠던 예산을 좀 더 여럿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을 암시해주시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국승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 이정표. 마케팅담당 황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 농산물 판로확보와 dy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총 38억89,81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16,67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 16억9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유통가공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산지유통업무 추진급식비 50만원, 유통가공업무 추진급식비 210만원 해서 도합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부분입니다. 향토사랑관리업무 추진 60만원, 자매결연지역 농산물직판행사 참가 126만원, 농특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직원들 월액여비 840만원, 읍면지도여비 120만원 해서 총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9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산지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확보에 쓰는 경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유통혁신 교육 및 공청회 참석 보상금 1백만원, 농산물유통 명예감시원 회의 및 합동단속 경비 60만원, 공동브랜드위원회 개최 급식비 20만원, 유통분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0만원 해서 총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벼 대체작목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신활력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브랜드 홍보에 TV나 라디오 홍보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로 5개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 육성 민간이전 사업부분입니다. 1시군1생산자조직 육성 사업에 250만원, 농산물 수출물량 지원에 8%씩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것이 5천만원 해서 총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혁신 리더교육 부분에서 산지유통조직 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8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비축제 수매 홍보물 제작비 45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59천원 해서 총 8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양곡관리업무 추진비로 2,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3평 기준해서 2,25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5평 기준으로 1천만원, 해서 총 3,250만원을 도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민간자본보조 군비사업으로 50동 기준해서 1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농가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친환경 포도와인으로 고서에 생산시설 지원부분에 8천만원,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들 수북과 금성으로 1억12백만원, 수박선별기 및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에 봉산면에 1억2천만원, 도합 유통조직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요원 일비로 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담양군 고정고객 서한문 발송에 90만원, 농특산물 플래카드 제작에 80만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 384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에 필요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으로 전산개발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웹사이트 구축비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농가 보상비가 1,05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영급식비 50만원, 학교급식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12만원 해서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농특산물 판촉활동 우수부서라든가 개인, 유통업체 발굴대상자 시상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나 단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특산물 판매차량 탑재형 판촉 영상장비, 저희 과에 차가 1대 있는데 그 차를 판매홍보용 차량으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촉활동 지원비입니다.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비로 21,62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에 7,337만원 해서 총 94,9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에 도비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로 6억33,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78,129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저온저장시설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비로 2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청국장 가공시설 지원사업비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총 예산 16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특산물 판매차량 홍보 이미지도안 제작비로 16백만원, 판촉제작비로 1천만원, 그리고 판매사업단 직원숙소가 있는데 그 임대료로 2억4천만원, 판매직판장 임대료로 70～80평 기준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사업단 농특산물 예냉창고 임대료로 12백만원, 농특산물 판매차량 주차장 임대료로 960만원, 농특산물 판촉용 증정품 제작 및 시식재료비로 5백만원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11억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판매단 숙소 공공요금이 720만원, 판매차량 유류비로 4천만원, 판매직판장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차량 등록비 및 보험료로 6백만원, 농특산물 판매직판장 무인경비시스템 식품 용역비로 12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로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부분입니다. 판매차량에 보냉용 특장시설을 하는데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직판장 오픈쇼케이스 공사에 1,250만원, 농특산물직판장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 15백만원, 진열대 설치공사에 550만원, 이것은 담양읍농협에서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차량 부속설치물 제작비로 1천만원, 농특산물판매직판장 내부 인테리어에 84백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시설비로 1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특산물판매단 고객관리 전용PC 구입비로 150만원, 전용차량 4대 구입비로 1억2천만원, 직원 숙소 비품비로 18백만원, 농특산물 판매차량 탑재용 음향장비에 2백만원, 전화비로 40만원, 직판장에 필요한 밀폐형 냉동기가 있는데, 그 냉동기 구입비에 170만원, 판매차량 부착용 예비발전기 2백만원, 금전등록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260만원, 바코드스캐너에 30만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에 4백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무관리비입니다. 판로개척 신활력사업 사무관리비로 판촉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형유통업체 및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그린투어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로 매월 25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공통경비로 460만원, 차량 유지비로 2,061천원을 계상하여 총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고 심도 잇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군 농특산물 유통가공 마케팅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침서에 봐도 품목별 예산을 했을 때는 임차료나 임대료가 분명히 자산성격을 띄었을 텐데, 일반예산 보니까 임차료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예산계장, 맞습니까?

윤상용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소모성 예산이지요?

윤상용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을 임차료로 계상을 해놨을 때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9억이 월세로 나갔을 때는 임차료로 볼 수 있을까요? 1억이 보증금 자산성격을 띄고 있고 나머지는 소모성으로 된다고 했을 때 임차료로 볼 수 있나요?

윤상용 임차료나 전세금이 일반운영비에 세우도록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모성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세워야 하는데 자산성격인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세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세금과 같은 경우에 받아둘 수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성격이면서도 소모성으로 되어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억이라는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계상을 해놔서 한 푼도 못 받아도 어떤 책임의 소재는 없겠네요?

윤상용 아니, 책임은 있습니다. 임차료나 전세금을 일반운영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들도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판매장 임차료 9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하면 소모성 예산이 될 텐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은 취득예산은 자산으로 봐줘야 하는데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100% 다 활용을 해버려도 책임소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매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사실상 이 부분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처리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뜻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께서는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고 했을 경우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의 소모성 예산이 아니어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예산편성 잘못해놨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벼 대체작목 포장재 지원해서 블루베리만 해서 2천만원을 세웠지요? 그런데 왜 블루베리만 특정목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대체작목 전체 품목을 말하는 것인데, 기재를 잘못해서...

1개 품목에만 포장재를 2천만원을 했다는 것이...

블루베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균특으로만 1억인데,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포장재, 홍보비를 공동브랜드 5개 품목에 집중적으로 해도 됩니까? 홍보비 1억5천에, 포장재 1억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조례도 안 만들어져서 5개 브랜드에 대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원에서 토마토나 원예작물에는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고 거기서 주면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검에서 주는 것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나.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는 것은 금액이 미약합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5개 품목만 정해져서 했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검에서 포장재 지원해주는 것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미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도 일부 농검에 너무 약하니까 해주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공동브랜드만 홍보하는데 1억5천, 포장재만 1억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세워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 매년 증가 되다가 금년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류부분이 제외 되었고, 학생수가 500명이 넘은 곳에 대해서는 부담이 작년도에는 7 대 3으로 30%가 학부모 부담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0%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담양남초등학교와 창평고등학교 두 군데가 500명이 넘습니다. 10%의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감액 되어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예.

어디서 물어보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관리담당 오형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5억3,916천원, 특별회계 12억31,475천원 등 287억35,391천원입니다. 예산서 561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735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5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과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농림부 생활용수개발지침에 의거 2003년부터 개발한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대한 정기수질검사수수료 5,522천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계곡수, 용천수 23개소 및 일반지하수 111개소에 대한 온수검사수수료 1,437만원,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비 2,0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비 105만원, 상하수도 업무 편람책자 구입비 65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회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등 선진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수도행정에 반영코자 상수도 선진지 견학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608만원, 마을상수도 수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시약 및 상수도 집관 등 보수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1,620만원과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물 개보수비 45백만원, 2008년부터 지방상수도수준으로 강화된 수질검사기준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에 대한 정수수질검사료 38,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림부 소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하여 균특예산 4억1천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5억880만원과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창평지구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균특예산 19억1백만원을 포함한 23억6,773만원과 시설부대비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 5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시공 중인 담양지방상수도 2단계 확정사업과 병행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균특예산이 지원되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9개소에 대한 시설비 11억1,236만원과 시설부대비 390만원,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자치단체부담금 72백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대덕면, 남면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약 수집과 보촌지구 택지개발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코자 수도정비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의 9개면 지방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용가의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급배수관 관로시설에 11억41,077천원과 시설부대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영산강 상류지역의 하수관망의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면 하수처리장에 37억6,590만원과 대전면 하수처리장에 29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 48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방류지역인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 생활하수와 누수를 분리, 순수한 하수만 유입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고서면 하수관거에 29억4,630만원, 대전면 하수관거에 23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 2,740만원과 시설부대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월산면 도개마을, 무정면 죽산마을, 금성면 외추마을, 창평면 유천마을, 봉산면 대추마을 등 5지구에 시설비 22억5,760만원과 시설부대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일반쓰레기 소각로를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여 일반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소각 처리코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율은 70%이며,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류수질 복합 악취측정 및 성분검사를 위한 수수료 3,493천원과 직원특근급식비 90만원, 시설의 운영기록보존외 30만원, 근무자들의 실험가운 작업복 등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악취물질제거용 죽초액 함유조성물질 및 장치, 특허유지를 위한 특허등록권 연차등록료 15만원, 탈수동 크레인 등 정기검사료 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872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무정 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억74,817천원과 차량유지관리비 7,718천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검사 수수료 8,723천원, 시설운영연료비 6,312천원, 상하수도요금 3,92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마을하수도 등 시설기관 원격제어 및 운영을 위한 통신수수료 8,474천원, 비상발전기용 연료 76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한 예취기 및 잔디깎기 유지관리비로 1,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에 180만원, 물재생관리 공통업무 추진 등으로 1,33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의 적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검사시약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황산은 외 11종에 7,035천원, 하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따른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55,188천원, 고도처리약품 황산알루미늄 구입비 19,968천원과 각종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비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축산분뇨하수처리에 따른 악취제거용 죽초액구입비 44,601천원, 각종 전기시설물 보수에 따른 재료구입비 85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3,7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탁처리 하기 위한 비용으로 7,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처리시설 28개소의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비 1억12,8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주민과의 화합도모를 위해 본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강쟁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정건립을 지원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의 정확한 자료 확보 및 오염물 관리에 대한 통제 및 지상공개를 위한 원격감시체계 구축 설치사업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TMS 구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2의 규정에 의한 부착의무대상 시설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하수도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담양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보촌 택지개발 등 처리구역 확충에 따른 지속적인 국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매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무정읍 관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원과 하수도요금 부과용 유량계 및 시간계 보수교체비 550만원, 하수도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특급식비 252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하수도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따른 변전실 정류반 축전지 교체에 6,555천원, 침사인양기 보수에 2,745천원,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기로 3백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벨트 등 소모품 구입비 1,968천원, 브로와 및 펌프류 등 각종 기기교체 및 수리비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수집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수에 따른 거품제거기 및 열교환기 시설보수비로 2,294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계류 브로와, 수중펌프의 구입을 위해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장비인 용수공급펌프 및 탈수여액 이송펌프 구입비로 1,7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92만원과 우리 사업소 부서운영추진비 23명에 대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인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경비에 15,877천원, 신계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숙직비로 5,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비상급수 추진 등에 필요한 급식비 3,285천원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차량운영비 7,396천원, 상하수도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은 상수도의 유수율 및 수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수장 시설물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차입하였던 융자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5억36,792천원과 원금상환을 위해 18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에 대하여 구간별 정액요금 35,697천원을 포함 8억65,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상수도 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설치 부담금 1,055만원, 상수도신설 시설분담금으로 5백만원, 설계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9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관련 정수장 운영 관련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수, 정수, 수도전 급수단계별 모니터링에 대한 검사와 방류수에 대한 검사 및 무균채수병 구입, 장비유지 등 수수료로 26,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 등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구입비 246만원, 상수도 검침원 작업복 등 구입비 36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응급보수 직원 특근급식비 18백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신계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264만원과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고서지역 광주시 수도요금으로 24백만원, 신계정수장, 신계보조수원, 창평정수장, 담양읍 향교리 가압장 등 전기요금으로 6,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발전기 유지보수비로 50만원, 관리사업 온난방 연료비 9,6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노후관 보수장비 다짐기, 카터기 등 장비유지관리비 70만원과 정수장 각종 기계시설에 사용할 윤활유 등 구입비로 889천원, 신규 급수전 설치 및 야간 누수탐사 여비 240만원과 상수도 관련 회의참석경비 등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입니다. 상수도 신설시 설치할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7백만원, 개인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용 수도 보호통과 내구연한 8년 초과 교체용 수도미터기 노후관 자재구입비로 1억43,5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보수에 따른 도로복구용 포장재구입비 2,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지하매설 상수도관로 표지판 구입비로 750만원, 정수처리약품 액화염소 등 구입비로 15,642천원, 일일검사, 주간검사, 원수검사 등 상수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4,8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비 예비비로 90,8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관련입니다.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은 상수도 신청시 수용가가 납부한 설치비로 개인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74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 1억3천만원과, 유량계실 설치 2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보수 관련 시설비로 감압변, 가압펌프, 배기변, 이토변, 지수전, 소화전 및 자동검침계량기 및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노후급수관 교체, 제수변 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수밸브 휴대용 밸브 조작기 구입비로 5백만원, 관로 누수탐사를 위한 장비 구입비 28백만원, 상수도 보수 도로 절단기 구입 및 도로포장용 콤펙트 구입비로 각각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설비 1억45,034천원을 계상하여 신계정수장 주변 철조망 보수 및 정문설치, 정수장 호안 보수, 수원지 제방정비와 정수시설물 등 건물 및 보조수원 취수펌프 보수와, 수원지 및 정수장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와 744페이지입니다. 신계정수장 정문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계정수장 진입도로 동절기 적설 및 결빙에 따른 차량 통행의 위험을 해소코자 제설기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4명과 노후 급ㆍ배수관 보수,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배관공 1명의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90,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군민과 함께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 및 건조보관설치 시설 16억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기존에 생활폐기물소각로를 환경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하수슬러지와 같이 병행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 사업비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10억이지요?

예.

변경용역이 10억 정도 투자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기존에 수립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말은 변경이지만 현재 담양군 관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하수도정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규로 수립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양군 BTL사업이나 고서, 대전은 이미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를 빼고 나면 10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운영상의 문제로 폐쇄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 때문에 처리장과의 연계처리, 남면 정곡, 연천 지곡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처리방안, 고서면 주산리 마을단위 처리계획을 면단위 처리에 따른 연계처리방안, 대나무생태공원 담양온천 개발에 따른 추가발생 하수의 연계처리, 금성면 대성리 전원마을, 정강 양지마을 하수처리구역 확대, 보촌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평마을 발생 하수연계 처리방안 등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는 것은 시설비를 그 정도 줘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관망도 새로 전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것인가요?

시설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확정을 해놔야지 앞으로 국고지원 받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용역이거든요? 현재 담양의 BTL사업이나 대전, 고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금성면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합병이 되어야 한다고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시설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과다한 액수 같지만 타시군은 보통 16～18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100% 군비로요?

예.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7년도 상하수도 관계 자재를 구입하셨지요?

예.

최근 3개월 구입한 것은, 물론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연말 안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구입하셨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장 및 건조보관시설 설치를 환경과와 같이 해서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예.

설치는 어디에 하시나요?

삼만리 쓰레기매립장 뒷편.

언제쯤 준공되나요?

오형호 2008년 9월.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을 참고해야 되겠네요?

저희 예산에 16억을 다 확보했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비 계상해놓으셨지요?

지금은 하수슬러지를 지렁이 사료로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절감시켜야 되겠네요?

내년에 소각로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러니까 9월에 준공이 되면 3개월 분은 절감해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림댐이 언제 급수가 되지요?

평림댐의 물은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물이 들어가는 곳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것은 몇 개 마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고서와 대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은 먼저 급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수도 세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 세수는 2007년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전년도보다 많게 잡아놨던가요?

윤상용 무정면 공수부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이 적게 잡아진 이유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장비가 노후화가 되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텐데 신계정수장에 전년도보다 적게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방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신계정수장시설을 일부 포함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금년보다 약 2억7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방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다보니까 2007년도 자체예산만 해도 66억씩 편성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 마을상수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 하셨지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개소가 있는데 내년부터 마을상수도도 수질관리를 지방상수도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만 올려놓고 시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균특사업으로 내년부터 최초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농로포장 몇 m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내년부터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수도는 신경을 잘 쓰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8개소입니다.

28개소를 전체 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약 1억12백만원의 위탁비가 들지요?

한달에 9백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관리비만 하지 소모성으로...

부속을 교체해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시 유지관리보수비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38백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면 합니까?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로는 필요한 시설만 우선 교체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먹고 뒷처리 하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