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45회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13

이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10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11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 추진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한시적이며, 소모성인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이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사, 낭비성 경비, 근시안적인 사업,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는 등 적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43억 6,301만원이 증액된 2,392억 1,92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국내 경제 회복세 둔화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과 체납액 감소 및 회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전반적인 세수확대 방안과 재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는 22억 9,99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조정 없이 집행부엣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실링 방식 적용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링 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지원사업의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국·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시 집행부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부서와 연관된 사업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의 고유업무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추진상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적정부서의 재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내시율에 따른 시비의 확보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사업추진의 정확한 근거와 통계수치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부서별 소규모 시설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계획된 사업이지만 일부분의 경우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되거나, 즉흥적이고,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사업 및 행사 등은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행사의 경우는 즉흥적인 소규모 행사나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편성보다는 시를 대표하면서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수당 및 인건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경우 2008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또한 꼭 필요한 위원회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인원을 정확히 산정해 줄 것과 기타 각종 수당이 경우 현실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였을 때와 공단에 위탁 관리하였을 때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세입증대와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운영경비 부문입니다. 각 실과소별 운영경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이고 물가상승, 적용 요율 상승 등에 따라 일정부분 상승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경우 전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 중인 물품의 재활용이나 공공요금 절약방안, 사용 중 이상이 없는 장비의 지속사용, 사무용품 절약, 기타 운영비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이 사업부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서」는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 뜻깊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3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