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8억6,231만7,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억9,896만2,000원이 증액된 총 332억6,1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9억3,684만8,000원에서 4,318만3,000원이 삭감된 총 468억9,3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유인물 8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8,548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사업추진비 등 1억 8,158만9,000원이 삭감된 총 61억3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퇴직정산금 등 집행잔액 351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2억2,824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등 2,61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촌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물 준공 후 민원출장소 등 시설운영을 의한 각종 집기류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0억7,3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유인물 10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0억7,707만2,000원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사업 등 4억7,099만원이 증액된 총 205억4,8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2,701만원에서 3억4,815만7,000원이 증액된 총 252억7,5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교통비 2,33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9,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822만4,000원, 영아기본 보조금 1억2,506만6,000원, 보육료 지원사업 3억1,85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2,360만원, 노인수발시설 운영사업 2억7,000만원,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64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유인물 121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3,527만원에서 조정교부금 1억원 증액 등으로 총 54억2,7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1,838만1,000원에서 1억837만8,000원이 증액된 총 97억2,6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달천운동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 체육시설 조명설치 공사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675만원, 농소3동 도서관 일반운영비 230만3,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유인물 133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3,168만7,000원에서 시비 보조금 1,676만원이 증액된 총 10억4,84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7,944만3,000원에서 2억9,463만원을 삭감한 총 46억8,4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소장비 구입 등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1,086만9,000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억867만5,000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3,280만8,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0만원이 증액된 총 1억3,3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3,280만8,000원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한 총 1억3,3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촌문화센터 1층 민원출장소 사무 집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예산 확보액은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특별교부금 5억원해서 총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억원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건물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2억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3회추경시에 1억4,600만원을 문화센터 1,2,3층 용도별 집기구입을 위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은 사용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시에는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비 잔액으로 독서실도서와 민원출장소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기에 대하여 재산관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시점이 4,5개월 남아 있고 건립 중에 있으므로 현재 관리부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준공시점에 관리부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9,000만원 증액 사유와 연도내 원인행위 및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우리 구에서 시비 8억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 예산 가내시액이 적게 배정되어 이번 결산추경에서 증액요구하게 되었으며,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동일 예산과목 내 같은 목적사업으로 입소시설 전체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원인행위 및 집행에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억2,000만원 삭감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입소자 정원 50명과 종사자 정원 22명을 계산하여 편성하였으나 12월말 현재 입소자 32명과 종사자 16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 제3회추경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체육시설 조명설치 공사 시설비1억원은 국도 31호선과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도 교량하부 체육시설이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으므로 입찰 절차를 밟으면 2008년도 1, 2월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이번에 확보한 체육시설 조명공사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현황은 본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 첫 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성되는 공원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에는 담초꽁초나 과자봉지로 인해서 주위가 많이 더렵혀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변 휴지통 구입으로서 총 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시 환경자원분야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 보조사업 중에서 400만원을 써서 1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개소 중에서 한 개소는 쓰레기통 분실로 인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9개는 옛날 구형 쓰레기통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가로변 휴지통이 10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한 일부 휴지통은 좀 큽니다. 80ℓ 정도의 크기로 크고 투입구도 큰 편입니다. 투입구가 크다보니까 주민들이 몰래 생활쓰레기를 여기에 투입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일부 행인들이 발로 차거나 해서 많이 찌그러져서 훼손된 휴지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지통에 비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휴지통은 크기가 20ℓ 정도로 좀 작고 투입구도 작습니다.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가로변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로변 미관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통일된 휴지통을 교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휴지통 신규 설치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설치된 휴지통이 분실되거나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존의 쓰레기통을 철거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8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 명촌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난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날 마치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어르신행복마을과 엘림종합복지센터 두 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어르신행복마을의 정원이 100명인데 실제는 72명이고, 엘림종합복지센터 정원은 104명인데, 실제 입소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감액이 됐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당초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운영은 북구어르신행복마을은 5월부터 엘림종합복지센터는 금년 6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자 정원도 줄었고, 운영기간도 좀 늦어진데 따른 감액사유입니다.

10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감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현재 10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10개 정도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101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감액사유입니다.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특히 자연마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많이 신축이 되고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늘어날 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10개 정도를 늘려서 잡았던 것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110개씩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아파트 신축 완공해서 입주하는 시기와 입주하고 경로당으로 노인회관으로 등록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달의 차이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경로당을 등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늘려 잡았던 것입니다.

숫자파악은 가능한 부분인데 해마다 이렇게 편성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농소2동에 극동 스타클래스, 양정동 힐스테이트 등 몇 군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경로당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파트 자체에서 조금 늦어지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와 거기에 따르는 등록을 했을 경우 좀 유도할 수 있는,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따로 편성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13페이지, 보육시설 교재 현대화 내용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차별 없이 전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별도로 연간 5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 교재와는 다른 것입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에 올해 기획공연은 흥행을 잘 못한 모양이네요?

당초 계획에서 1개 공연은 취소가 됐고 또 1개 공연은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 무룡예술 개막 공연을 서울오케스트라가 했는데 야외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락페스티벌로 안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입장료를 두 군데는 못 받게 되어서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북구 10주년 기념행사로 그렇습니다.

수강료가 신용카드이고, 증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예. 2006년도만 해도 신용카드 48% 정도, 현금 52% 정도 들어 와서 50대 50으로 세입편성 했는데, 10월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신용카드 70%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부분이 70대 30 정도로 세입이 변경되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하지 말고 같은 목으로 신용카드와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분류되어야 되나요?

현금을 갖고 직접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신청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과 과목이 틀리는 …

과목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그런데 사용료 수입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

똑같은 수강료잖아요. 카드로 쓰느냐 현금으로 내느냐의 차이인데, 나는 부기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특별교부금 1억원은 목적이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조명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 총 교부금이 4억5,000만원인데, 1억원 보충되어서 5억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 주변 바람막이 휀스는 작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 원래 강동 쪽에 들어오는 바람이 워낙 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할 때 설계가 완료됐죠?

예.

설계과정에서 풍향이나 풍속에 대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는 바람막이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윤종오의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전혀 아니어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확실합니까?

충분히 윤종오의원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126페이지 아카데미 동아리 지원에 1개 동아리가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카데미 동아리가 전체 10개인데, 기본적으로 8개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1개 동아리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본인이 안 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회원가입신청서 등 서식 인쇄에 기정예산 286만원 편성해서 감액이 230만3,000원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소3동도서관에 당초 회원가입 신청서식 인쇄를 28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보다 상당히 적게 인쇄해서 나머지는 절감 또는 반납하는 차원입니다.

농소3동 도서관에 가입신청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과 편성된 것 같습니다.

농소3동 인구하고 비례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회원가입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100만명 정도 할 것이라고 봤는데, 50만명 밖에 안 하니까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달천운동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확정 짓지를 못해서, 2011년 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사실상 변경계획 제출할 때 실시설계를 좀 해서 서류를 온전하게 갖추어서 제출하려고 그렇게 …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 제출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 몇 월에 가능합니까?

아직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용역은 빨리 해 놓고 내년에 달천운동장 관리계획이 …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확정된데 대한 변경계획 조치로 가야 됩니다.

후속성입니다. 이것이 안 올라가면 GB관리계획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배치도와 몇 개 도면 정도 들어갈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비가 이만큼 나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신청했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조잡하게 됐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

설명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변경안 작성하는데 전체 4,000만원 중에 2,500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적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검토가 된 부분이 중앙에 올라가야만, 중앙에서 또 보완조치 안하고 거기에서 바로 통과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그것 없이 낸 것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제출할 때 … 지금까지 시에서도 제출한 것을 보면 자료가 부족했다고 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도 있고 자료도 사실상 부족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하루 이틀 늦은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 때문에 사실상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회원가입 신청서가 2008년 당초예산을 보면 농1동, 3동, 기적의 도서관 그대로 286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농소3동 도서관에 따르는 것으로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맞겠지요? 이것이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일부 과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터넷 가입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예산편성에 인쇄비 같은 경우 조금씩 줄여가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이미 통과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감안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앙도서관은 190만원만 편성하셨네요?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절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우수기관 성립전 예산 1,500만원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환경미화과에 가끔가다 보면 상사업비로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포상분야가 몇 개이고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시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환경자원관리분야 종합평가 하나 뿐입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 시비보조금 176만원, 이것은 이번에 구？군별로 환경미화원들 근무복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끼와 모자를 1차적으로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시비보조금을 구？군별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평가하는 것은 종합평가 하나 뿐입니다.

시에서 여름철에 쓰레기 잘 치웠다고 언제인가 포상금을 내려주던데, 이것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환경자원관리분야 평가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상은 우수기관인데,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으면 2등을 한 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등은 동구가 했습니다.

138페이지,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100만원이 남았는데, 관내에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이 없어서 못쓴 것은 아닐 텐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폐목재는 해마다 폐목재 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목재 처리를 한번 하고 나서 2차를 하려다 보니까 2차 조사결과 양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처리하려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것을 처리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게 칩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넘겨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폐목재만 처리하고 다른 폐기물은 제외대상 입니까?

예. 폐목재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청소장비 손수레, 단속복, 종량제 봉투는 미화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변단체에서 하는 그 사업에 투입될 청소 장비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자원분야 평가에 따른 보조사업 1,5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지통 4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되는데, 환경미화원 전용 손수레 15개, 나머지는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근무복 하고 종량제 봉투구입 등등에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속복은 직원용 입니까?

예.

대부분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생단체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생단체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에 대한, 물론 주민으로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니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적으로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미화 단속에 대한 단속증을 요구하면 구청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전체 요구를 받아서 요구한 곳은 전부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자도 저희들 경비로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단속복은 환경미화원 직원들것이라고 했는데, 밤에 단속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취약지역에 대해 직원들이 1개조 1,2명씩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심지어 24시간 새벽 4시, 5시까지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 직원들 옷은 따로 방한복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직원 근무복은 전체 총무과에서 가디건으로 하는데, 그것을 대외활동 하는데 입을 수는 없습니다. 방한복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화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여기 단속복은 환경미화원 용이 아니고 공무원 직원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외근직 공무원들에 대해 이번에 4,500만원으로 방한복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미화원은 제외됐나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낮에 외근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정된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 여직원들도 밤에 조 편성을 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000만원 감액됐는데, 반입쓰레기 폐기물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 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6년도에 1만9,000톤 이상 예상 했는데, 12월말 현재 연말까지 추정이 약 1만5,000톤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톤 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2,500원입니다. 이 원인은 올해 시에서도 재활용분리 배출정책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재활용률이 높다보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가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2006년도 기준대비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일부 이전되고, 배출량이 인구가 늘었음에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재활용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제로인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네요?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개최사유가 꼭 있어야 개최합니까?

사유가 없는데 개최하고 수당을 드릴 수는 없지요.

재활용추진위원회 같으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각 현장으로 그런 정책을 내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특별히 올해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회의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비누 포장상자 제작 구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재활용비누공장에 들어가는 박스인데, 박스는 올해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예상은 재활용후견기관에서 재활용비누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해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비누제작을 거의하지 않았고 판매도 안 하다보니까 박스제작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누를 안 만든다는 것입니까?

만들어도 상당히 적게 만들죠. 그렇다보니까 포장까지 해서 운송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재활용비누는 폐식용유로 하는데, 저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폐식용유 처리문제가 생활하수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보다도 무상으로 제공해 줘도 환경오염을 막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활후견기관에 맡겨 놓고 방치하다시피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폐식용유 수거도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말로 재활용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비누제작은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활용센터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 좋은데, 재활용센터도 자활후견기관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용비누 제작사업을 위탁주면 수익사업으로 발주처가 북구청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많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안 가져 가시려고 합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2007년도 자치단체 복지시설평가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에 북구는 어떤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평가에 순위에 못 들어갔습니다.

순위가 아니고 전국 평균에서의 점수가 어떠한지를 …

전국 복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 튼 전체 평균을 봐서 울주군이 1위이고 북구는 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또 순위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중구나 남구가 순위에 들어가서 시상을 받고 했습니다.

평균점수 이상인 기관이 동구만 있고, 나머지 시까지 해서 다 평균 이하점수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던데 …

저희들도 신문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하 점수 중에서 울주군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인가요?

예.

그 발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87억9,179만8,000원에서 5억9,124만9,000원이 증액된 93억8,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59억1,405만2,000원에서 2억9,188만4,000원이 감액된 156억2,2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에서 157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금 회수에 따른 세외수입 4,170만 4,000원과 명촌공원에 공원등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6,0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58만9,000원이 증액된 43억4,8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촌공원에 공원등 설치 6,000만원, 공원 녹지작업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41만9,000원 삭감, 도시계획시설 지적도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408만8,000원 삭감, 청원경찰 정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 삭감, 세입에서 설명 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88만2,000원을 순찰요원 여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5,598만3,000원이 증액된 68억154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163쪽에서 170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장 위반 과징금 등 4종의 세외수입 2,1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6만원이 증액된 4억2,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 방한복 구입비 625만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석에 따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만6,000원 삭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통？번역료 집행잔액 371만4,000원 삭감, 국제교류도시 방문 공무원과 일반인, 외빈초청여비 3,77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집행잔액 260만원 삭감, 학교주변 안전휀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42만3,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4,547만3,000원이 감액된 5억7,8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175쪽에서 182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에 따른 세외수입 2,100만6,000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를 위한 분 권교부세 1,77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74만4,000원이 증액된 12억1,0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촌배수장 미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1,986만8,000원 삭감,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비 475만원, 기동순찰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03만5,000원 삭감,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1,773만8,000원, 재설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상안동 더덕골 교량가설공사 집행잔액 64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205만5,000원이 감액된 34억2,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에서 189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3,908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82만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비 425만원,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집행잔액 581만 9,000원 삭감, 도시미관 일용인부 급량비 60만원과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 2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3,489만1,000원이 증액된 2억4,5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195쪽에서 205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억4,000만원, 전입금으로 진장유통단지 배수장 유지관리비 3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공사 보험미가입 회수금 2,887만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1억2,631만7,000원 삭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826만2,000원 삭감, 기금으로 소 부루세라 채혈비 7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외 1건에 90만9,000원, 농림부 소관 소 부루세라 채혈비 1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745만6,000원이 증액된 32억4,0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방한복 구입비 400만원, 쌀 소득직불제 1억2,631만7,000원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4,541만9,000원 삭감, 한？수해 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948만6,000원 삭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84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조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25만7,000원 삭감,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 225만원, 가축 살처분 매몰용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313만6,000원 삭감, 학교급식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49만원 삭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5,437만8,000원이 감액된 40억5,7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에서 215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을지연습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5,467만2,000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 250만원, 재난대비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6,085만2,000원이 감액된 5억1,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 253쪽에서 261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전공영주차장 외 2개소의 민간위탁 대부료 345만원 삭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금 4,3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11만6,000원이 증액된 8억4,2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143만5,000원 삭감,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과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556만8,000원 삭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50만4,000원 삭감, 교통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3만7,000원 삭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 232만원 삭감, 자동봉함기 구입 집행잔액 272만1,000원 삭감, 예비비 1억2,6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11만6,000원이 증액된 8억4,283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세입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 회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12월20일 주식회사 그린로즈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한 2005년 추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 상에 기재된 방제약품 수량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사용한 방제약품 수량이 적게 사용해서 발생한 차액 1,461만3,000원과 2006년3월8일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한 2006년 제1차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 상에 책정된 방제약품과 비닐포장지 수량보다 사업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설계내역서 보다 적게 구입사용하거나 회사 재고용품으로 대체 사용하고도 청구한 차액 1,382만140원, 그리고 2006년3월8일 주식회사 그린로즈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한 2006년 제2차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 상에 책정된 방제약품과 비닐포장지 수량보다 사업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설계내역서 보다 적게 구입 사용하거나 회사 재고용품으로 대체 사용하고도 청구한 차액 1,327만4,500원으로써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수사결과, 우리 구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2개 업체 3건에 4,170만7,640원이 부당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아 2007년10월25일 전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에 대한 부과징수 및 금년도 단속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36개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휘발유 68건, 경유 10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의 품질검사 결과 경유 1건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통보 받았습니다. 이 건이 바로 유사석유제품 위반 과징금 2,000만원입니다. 이는 강동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로써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8% 정도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호 없이 유사휘발유인 신나 를 불법으로 판매하여 합동단속에 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25만원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 대상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로부터 유사석유제품임을 통보 받으면, 위반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1,194만8,000원 삭감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 결과 반송분이 50%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반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으로 보낸 결과 등기우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은 1,050여건 발송하였고, 일반우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만2,610여건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과건수도 2006년에 비하여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명촌배수장 관련유지 비삭감분과 182페이지 제설용자재구입비 1,500만원 삭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촌 배수장 유지 관리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배수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여타 배수장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이전하기 위해서 2004년에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시설물 이관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저희 구로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완을 했는데, 8월경에 보완한 내용을 합동 보완점검 하기 위해서 시설물 점검을 했으나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보완을 한 후에 이전해 달라는 요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에 부득이 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제설용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유 중인 염화칼슘이 ’05년에서 ’06년 사이에 구입한 재고가 3,000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염화칼슘을 살 수도 있지만 염화칼슘 자체가 굳고 나면 못 쓰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3,000포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 번 눈이 오게 되면 소모되는 염화칼슘이 1,000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눈이 세 번 정도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신규사업 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은 2008년부터 현재 사용 중인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은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한 사전 상담을 하고, 건축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가 전자 서류화되어 민원신청과 처리를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민원인이 신청한 전자 건축 인？허가 신청서류만으로 도시계획이나 환경 등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실시간 건축행정 정보구축으로 건축 및 주택관련 정책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행정시스템(AIS)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 내부의 건축행정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으로 써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만을 위한 프로그램 성격으로써 설계도서를 지참하여 직접 저희 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인 24개 아파트 중 화봉대우아파트에서 놀이터 및 파고라 설치를 위해 1,992만3,000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536만1,000원으로 지원결정 되었으나 신청된 사업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적은 관계로 자체비용부담이 어려워 포기를 하였고, 현대으뜸타운아파트를 포함한 3개소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45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의 아파트는 당초 신청한 사업비대로 사업을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위원 수당 84만원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임무는 어장개발계획, 어업분쟁조정, 각종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대부분 매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1월말까지 개인 및 단체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접수된 개별사업에 대하여 2월말까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금년의 경우 제1회 강동 수산물축제 준비가 있었습니다만 신청 건수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고 이번에 1회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많은 5,5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을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2007년도 보수지급 기준은 항상 1월에, 올해도 1월5일자로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봉급이 2006년 대비 23% 인상, 중식비 1,000원, 교통비 200원이 각각 인상이 돼서 그 보수기준에 맞춰서 1회추경 때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1회추경 이후에 당초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정 인원이 53명이었으나 12명이 감소된 41명 배정을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자원이 감축된 사유는 구청장님께서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는 방침이 있었고, 올해 또 병무청에서도 공익요원이 감소가 돼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9일자로 배정인원 12명을 축소배정 해 달라고 병무청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정된 것도 상반기 때는 1명이 감소돼서 왔고, 후반기 때 11명이 감축돼서 12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정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우리 구청에서 다음 해의 인원에 대해서 매월 4월30일까지 병무청에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판단 분석을 해서 7월31일까지 병무청에 보고하고 저희들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4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청구 회수금은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적발된 내용이 통보되면서 회수한 것이지요?

예. 2005, 2006년에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경남 모 지역에서 방제약품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산림청하고 경찰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해당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당하게 징수 청구했던 업체나 타 업체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전에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밝힌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수내용 중에 회사 재고품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재고도 자산의 일종이고, 재고를 못 쓰게 돼 있나요? 비닐이 오래 된 것이라든지 …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는 거의 다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장부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에서 공히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

부당 청구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납품 받은 대로 다 일을 했는데 부당청구를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안은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그린로즈라는 업체가 관급공사를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분결과가 입찰참가 제한이나 부적당 업체로 참고하도록 회계정보과에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를 못합니다.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받으면 제외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명촌공원 공원등 설치비 6,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진장？명촌구획정리 지구 내에 공원이 6개 있습니다. 근린공원 2개, 공원 4개소를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근린공원 1개소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준공은 안 됐지만 조성해 놓고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야간에 취약지구도 되는 등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시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공원등 2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 근린공원에 가로등을 20등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1개에 전봇대 등 다 하면 3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당초에 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보다도 1,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전국이 함께 연간 사용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국 248개소가 있는데, 기 설치한 212군데하고 36군데는 금년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생각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연말에 편성했습니다.

1월1일부터 시작한다면 적어도 공고되고 할 텐데 …

시행을 2008년1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기 설치해 놔도 사용할 수 없어서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자망으로 전산실에 연결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을 안 했고, 설치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3일만 하면 됩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지급을 안 하셨는데, 교육을 안 했습니까?

광고업체에 19분 있는데, 2007년10월5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강의를 하셨다면, 2008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예. 인원이 1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법령이 있는 책자로 교육을 했습니다.

2007년에 편성해 놓은 것을 지급을 안 했는데, 2008년에도 똑같은 강사수당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것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자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업체에 최소한 30명이 돼야 되는데, 북구에 등록된 업체에 19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북구에 등록된 업체가 19군데라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강의라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고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해서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식교육이나 정서적인 교육이 아니고, 법에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등록 업체는 사정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줄든 늘어나든 간에 19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옳은 강사를 불러서 교 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일용인부임에 인원 고용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1,000만원을 받아서 4명을 썼습니다. 인부사역을 09시부터 18시까지 하다보니까 급량비를 집행을 안 한 것이고, 또 야간에 조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 급량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안 한 것입니다. 일용사역 4명을 썼는데 야간에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없었고, 또 조사가 안돼서 저녁에 석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야간에 전수조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야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야간에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지원금은 대우아파트가 사업 신청해서 승인이 났는데, 자기들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세부기준이 금년 같으면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우아파트는 똑 같잖아요. 올해는 괜히 사업 승인만 1년 늦어지는 것이고, 내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기준치인 최고한도 금액을 조정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올 9월에 75단지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19개 정도에 4억2,000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의위원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돼 있네요?

예. 내년에는 박의 원님 말씀대로 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한도를 정할 것인지, 좀더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본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비 조사한 것이 총 4억2,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1/3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예.

결산추경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영유아 자녀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안 올라왔습니다. 지불이 다 된 것입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5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일손 돕기는 4명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명입니까?

일손 돕기는 5명, 영유아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신청이 돼서 쓰였네요?

예.

피해응급 복구비 1억원 전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소요처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특별히 재난도 없었고 해서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됐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을 편성했지요?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대비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난대비 행사를 올해는 안 하셨어요?

재난대비행사 훈련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인터넷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예.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구에서 실시해야 되네요?

예. 날짜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253페이지, 신전, 화봉, 연암공영주차장이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받을 때마다 1/4분기 것을 먼저 받습니다. 2006년12월에 계약하면서 1/4분기 분을 12월에 돈을 받아서 세입처리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한 분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바로 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전, 화봉, 연암공영주차장입니다.

누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전은 신전노인회, 화봉은 화봉노인회, 연암은 연암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화봉노인회, 연암노인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예. 경로당입니다. 상방경로당, 무룡경로당, 화봉경로당입니다.

어디에 위탁했느냐고 물었는데, 위탁 주체를 자꾸 노인회라고 하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또 있는데, 각각 경로당에 개별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 주는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경로당별로 계약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개인이 주차장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버스베이가 설치돼서 들어 가는 진입로에 장애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하고 일정금액을 의무면제금으로 돈을 납부하면 면제시켜 주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반주택 2동, 근린생활 2동 등 12대 해서 나온 면적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충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밀려 나올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문제를 지적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기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실제로 기계설치가 돼 있지만 한 면 조차도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4대 댄다고 설계해 놓지만 1대도 못 대게 됩니다. 평면으로 되면 차라리 2대라도 댈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병합해서 면제금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으면 … 특히 화봉 연암지구 이 부분에 몰려 있으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위치는 각각 동별로 여러 군데에 해당 됩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발생해서 부득이 의무면 제금을 내고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불법 주차하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총체적으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뿐만 아니라 각 구마다 또는 시는 시 전체적으로도 부족한 주차난 확보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북구에서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공원 내지는 녹지조성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공유지 등을 찾아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등기와 일반으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등기로 했을 때 돌아오는 부분, 일반으로 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등기로 보내면 50% 정도는 되돌아오고, 일반은 돌아오는 비율을 분석해서 그 집에 안 살면 재조사를 해서 새로 보냅니다. 일반우편은 220원이고 등기는 1,720원입니다. 법상에는 등기로 보내도록 돼 있는데 등기로 보내니까 훨씬 더 못해서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가 붙으면 법적 시비까지도 예견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압류나 큰 금액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건수가 많으면 압류조치를 하잖아요?

예. 압류예고 통보는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편송달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봅니다.

주차장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 있습니다.

피복비 57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집행은 16만3,000원밖에 안 됩니다. 40만원에 대한 미집행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재작년에 맞추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

누구요?

근무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2006년 연말에 근무복을 해 주었고,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한 명에 대한 피복비가 얼마입니까?

16만3,000원입니다.

질의 요지는 두 명인데 한 명이 했으면 예산이 절반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를 질의한 것 아닙니까?

피복비가 한 명을 해 주고 한 명이 남았다고 해도 이 예산은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애시당초 공익요원 배정을 더 요구했는데 다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두 명에 대한 옷이라고 했고, 57만원에 두 명이면 28만원 정도인데, 근무복 치고는 비싼 느낌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동복, 하복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14만원 정도인데, 품질의 여부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는데 한 명이 하는데 절약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었고, 16만3,000원을 집행하고 한 명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무리 절약차원이지만 동복, 하복개념이 16만원으로 편성 됐잖아요.

구입하다 보면 당초에 계산한 것보다, 당초에 잘못해서 많이 계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정한 요금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 정도로 편성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복, 하복을 어떤 형태로 지급한다는 개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편성했을 때는 두 사람으로 편성했는데, 한 명은 기 있기 때문에 놔두고, 한 명에 대해서는 16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영희의원님, 이해 됐습니까?

편성과정이 아직 이해는 안 됐는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공무원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당초 7명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일용 5명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사용한 것입니까?

4월1일부터 했으니까 약 9개월 정도 됩니다.

4월부터 비전임계약직 일시사역 5명을 썼습니까? 금년 12월까지요?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구은영 권희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