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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行政財經委員會2007-12-13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문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연말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당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어 제1차 회의 때 수정의결 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위형운 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위형운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무사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채택·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 및 시설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창의정책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동사무소 3개소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9건,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이 44건으로 총 63건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강성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원

강성벽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개의시 심사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사결정 당시와 여러 객관적 상황이 달라져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재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결과 행정여건과 주민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된 일부지역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현재 신월1, 3, 5동 지역은 동 통폐합에 대하여 주민 홍보가 부족하고 대상동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도 있었던 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향후 추진될 2단계 통폐합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개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번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번안동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1, 3, 5동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2차로 넘겼다"는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목5동, 6동도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 통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 대선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동의는 20일 이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주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양천구의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반해서 다음 달에 다시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통합청사부지 조성원가 건의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통합과 연계되어야 행정국이나 주택국에서 조성원가 매각이 적극 검토되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다시 번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통폐합 문제가 해결된다면 목5동, 6동 신축공사장 부지를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100%의 어떤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청사부지 조성원가 매수는 5년 전부터 저희 구청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의 주민면담회 시에도 건의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여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동통폐합과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진표위원

가장 핵심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수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떠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들도 보면 몇 개 안되어 있는 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상 목5동, 6동은 2만 미만의 부분이 아니라 2차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행정적인 여건이 좀 원활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1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2만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1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솔직히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구들도 보면 물론 많이 한 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안되어 있는 그런 구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5, 6동이 공히 2만이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센터에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약 60억에 해당이 되며 시가로 따지면 7, 80억 이상의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조성원가에 구매해서 번듯하게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짓는다면 목5, 6동 주민은 물론 양천구에도 커다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성원가로 구입하게 되면 구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5동, 6동을 지금 현행대로 하나로 다시 동청사를 지을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안으로 그 동안에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동, 6동을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목6동청사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신축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당시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재식 의원님도 지적했고 본위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욕심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확하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5동과 목6동에서 반대 아닌 반대 또 무관심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현재 목6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매각 여부는 의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찬성쪽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하는 거라서 구청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회부해서 재차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최진표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50%에 불과합니다. 이런 좋은 땅을 조성원가에 매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 역점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셔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5동, 6동을 통해서 서울시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보면 현행 2만 미만의 동이 아닌 그 이상의 동에서 행정적인 여건이 원활해서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의 재산도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뭔가, 주민들은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명렬 시의원께서도 맹렬하게 부시장실과 각 국장님 방을 방문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옆에 월촌중학교가 있습니다. 월촌중학교의 학습시설까지 같이 유치해서 건립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계획이 이 땅이 조성원가로 매수되어야만 그걸 바탕으로 목5, 6동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물론 조성원가로 매각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려면 지금 현재의 부분과 조성원가로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동청사 외에 문화센터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온다라는 것이 어필되어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다음달로 넘겼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위원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 모색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목6동과 목5동 통폐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5동, 목6동 통합청사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에 가져온다고 그러면 목6동청사를 매각할려고 합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현재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매각계획은 없는데 혹시,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이뤄질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주민이나 지역출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합청사를 짓고 목6동청사는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3층은 경우에 따라 도서방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하여튼 전반적인 것이 주민들 의견이나 출신동 의원님들과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선거중이라 주민을 모을 수 없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숙지가 확실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통합청사부지가 300평입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 300평을 준다라는 확약서라도 받아온 거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겠다는 의사는 전부 피력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구청장장님께서 시장님을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 행정국장도 배석을 했고 주택국장도 배석을 했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최명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최용주 의원님등 시의원님께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소각장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조성원가에 준다고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시기는 모든 절차를 이행할려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내년 상반기면 6월 전?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직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된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만 이하도 아닌데 왜 통폐합을 해야 되냐. 단, 민원이 적고 양천구내에 신정5동이나 신정4동은 인구가 2만 이하니까 가능하지만 목5, 6동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만약에 통폐합 조례가 통과돼서 설계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즉 3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 층이든 두 층이든 더 올려서 주민한테 체육관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2만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 설득논리로 저희는 "대규모 동의 시범케이스로 목5동, 6동을 할려니까 조성원가로 주십시오. 또 거기 동청사부지에 각종 복지시설까지 매머드급으로 건립하면서 월촌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습시설까지 병행해 주십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2만 이하였다고 하면 서울시를 설득하기 난해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좋은 입지적인 상태의 땅이 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목5, 6동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의견을 들은 바를 피력해 봤고 신정4, 5동은 서울시 추진계획에 걸맞는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신정4동에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신정5동의 경우에도 현재는 통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통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라든가 또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예산이 절감되면 신정4, 5동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도로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주민의 반응은 반대를 않는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쪽 출신동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그쪽 출신 의원님께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yes냐, no냐를 피력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작을 하면 개인적인 경우에는 4, 5동 먼저 시작을 하고 왜냐 하면 인구상으로나 도표를 놓고 볼 때 계속 몇 번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4, 5동을 먼저 하고 5, 6동을 하는 걸로 추진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5, 6동을 하는 이유가 동청사부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운영비 부분이 통폐합이 되면 절감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관부터 해서 도서관, 헬스장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데 지금 각동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500만 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면이나 유지비가 그 이상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통폐합이 안되기 때문에 난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이 만약 이쪽 동에 생기게 되면 1, 2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설립하고 3층, 4층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3, 4층으로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후에 9개 동까지 축소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신정1동하고 하게 되어 있죠? 안하면 신정7동하고 신정1동인데 신정7동 같은 경우 3만 5,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정1동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구가 6만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9단지, 10단지 사람들이 그 주택가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과 동을 통폐합 할 게 아니고 경계선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정1동 같은 경우 학군만 봐도 9단지, 10단지는 신서초등학교로 오는데 신정1동 주택가에서도 신서초등학교로 가고 이쪽 애들은 양명을 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동만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학군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정1동에 10단지 옛날 임대아파트 부분 애들은 양명초등학교로 오고 그래서 양명초등학교는 지금 800명밖에 안돼요. 10단지 애들은 쪼개져서 이쪽 건너편 애들은 신서초등학교를 가고 있고 그리고 신정1동 주택단지 애들은 이쪽 신서초등학교를 가는데 중학교가 되면서 9단지, 10단지 애들은 신서중학교로 오는데 신정1동 주택가 애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남중학교로 가요. 동 통폐합이 되면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게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5, 6동을 통합하게 된 원인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행정수요가 비교적 안정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의 논리는 신정동, 신월동 그 다음에 목동지역에 법정 동별로 1개동 내지 2개동을 폐지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4개동을 폐지하기 위해서 목동지역이 들어갔는데 목동지역은 안정된 지역이고 주민의 저소득층이 거의 없는 관계로 통합을 할 경우에도 주민들로부터 불편요인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절감부분은 저희도 4개동이 폐지될 경우에 동 운영비가 3억 원이 절감됩니다. 그 3억 원과 또 복지시설을 절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립할 때에 50, 6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폐지되는 동청사를 활용하면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어린이집을 3층까지 계획한 것은 3층을 어린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무실이나 원장실로 활용하게 했는데 최근에 동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목6동장은 그 쪽에서 헬스장을 원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다, 그러면 3층 부분을 주민이 원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그제도 만나서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정1동, 7동 문제는 목5, 6동이 이번에 통과돼서 운영해 보면 목5, 6동 운영사례를 모델로 해서 신정1동과 7동도 7동은 일부분이 아파트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목6동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되고 문제는 2단계에서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2단계를 추진하는 기본계획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도 신정4, 5동의 경우에 신정5동이 폐지될 경우에 신정5동을 결번동으로 놔두고 신정4동 다음에 신정6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정7동을 신정5동으로 당겨서 동명을 부여하지 않고 주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정5동을 결번동으로 두면 신정4동 다음에 신정6동, 신정7동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조례안을 낸 것은 2단계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서울시 5개 구가 서울시로부터 일부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동사무소 경계조정이라든지 어떻게 통합을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는 용역을 이번에 하지 않고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데 5개 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한 번 용역을 주게 됩니다. 서울시 안과 각구의 용역결과를 토탈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천구도 2단계 사업을 용역에 의뢰한다든지 임옥연 위원님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위형운 위원님도 목2, 3, 4동 경계조정을 2단계 때 해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경계가 중요하고 어느 동사무소를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정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통과가 되면 두 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논의해서 서울시로부터 필요하다면 용역비도 좀 받아와서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추진하면서 문제되었던 것을 해소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그렇게 되면 동이 합해지면서 이동거리가 근거리기준에서 멀어지면서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지금 다른 동을 가보면 그분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차피 저렴하게 다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가까울 때는 빨리 가게 되고 이제는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고 헬스장이나 도서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문제는 특히 목6동이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예민한 동이라는 거죠. 지금 소각장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또 이런 일을 우리동에 하느냐?" 자기네 말로는 그게 님비현상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2년째잖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부터 일어난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에는 왜 우리동 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했거든요.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동네니까 아파트 동대표들과 직능단체장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욕 한 번 먹으면 되지, 구의원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런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통폐합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통폐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동대표님들이나, 동네에 관한 일은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구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잘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나서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셔서, 왜냐하면 며칠 전의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신정7동 세양청마루 건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저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제가 하지 소관 국장님도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일이 커지고 나면 그 때서야 구청장 간담회를 한다든가,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항상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지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6동청사 부지를 목5동에서 목6동으로 몇 월달에 변경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부영3차를 목6동으로 편입시키면서 동 경계 조정을 했는데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그 부분이 형성되었을 때는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그 때 왜 동을 바꿨는지 알고 계시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경계 조정을 한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목6동 청사부지로 거기에 동청사를 지을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목6동 청사가 주민 접근성도 나쁘고 한 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 중앙에 청사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중앙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목6동과 목5동 경계지역에 있는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역을 바꾼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 전부터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조성원가에 사서 목6동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통폐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5동과 6동은 1차에 속하지 않는 여건이에요. 2만 미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청사 부지를 공시지가로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데 이 접근이 저희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의원인 이재식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6동청사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일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현재 목6동 청사는 일단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새로운 통합청사 신축단계에 가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주민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고 최근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또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각보다는 계속 유지하면서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도 계속 원하시고 또 보육시설로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다가 사실상 매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현재 단계에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공적으로 보고받기로는 목6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비용문제 때문에 목6동 구청사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목6동 신축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논리적으로 저희가 현 307평 부지를 살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6, 70억, 청사건축비 6, 70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140억 정도를 양천구에서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목6동 기존청사를 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상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목6동 청사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50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목6동 청사를 존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구청 내부에서도 설득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자 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공시지가로 300평 부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로 결정되는 부분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사실상 의원님들 개인 의견을 들어보면 보류를 하실 의향이었는데 같은 제명하에 2개 과에 해당되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로 해서 수정의결이 된 겁니다.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안 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도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보류의 전제가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내년 초에는 해 주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내년 초에 이걸 의결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채택한 목5, 6동 청사 신축부지 건의안하고 사실상 성질이 배치되기 때문에 행정과나 주택기획과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사실 타구 사례도 진통은 있는데 목5, 6동 같은 경우는 앞뒤 조례가 맞게끔 이번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장이 시에서 계속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명확한 자료로 평가를 한 상태에서 다음 달에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로 받는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다음 달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달에 해 주셔야만 서울시에서 당장 움직이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명렬 시의원님이 부시장이나 해당국장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해당국장과 시장님을 만나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12월, 1월, 2월 갭이 생기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을 때 또 이번에 10개 구에서 통합 의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양천구에서 해줘야 행정과나 주택기획과에서 일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행정적으로 구나 시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은 우선이 되고 행정지역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예결위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서울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 행정과와 주택국 주택기획과를 방문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이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쪽의 반응은 서울시 역점사업에 동참하지도 않는데 전례가 없는 조성원가 매각이 되겠느냐, 아예 실무선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 복귀해 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때부터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정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통과되든 그 다음 달에 통과되든 행정을 진행하는데는 구 차원에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번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조성원가로의 매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5년 전에 부영아파트에서 이명박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어도 안 됐던 사항이고 모든 분들의 노력에도 지금까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수했다면 저희야 동 통폐합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든 안하든 일단은 서울시에 조성원가를 받는데 역점을 두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반대로 통폐합 문제가 2차 계획에 넘어가서 동 통폐합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조성원가로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조성원가에 대한 것은 최진표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분리해서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에 그 동안 공문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한 것과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빨리 해서 이번 기회에 조성원가로 구입을 해야만 목5, 6동 청사 신축도 내년에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제가 요청하게 된 것이고,

최진표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목5, 6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하게 시에 개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만이 넘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런 진통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키고 다음 달에 통과시켜서 확실한 확답을 받고 진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시혜를 주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원가로 제공하느냐의 여부는 주택기획과에서도 최근에 조성원가로 자치단체에 제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공문을 보냈고 이번 기회에 논의하는 게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도 있지만 저희 5, 6동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만 미만인 상태라면 구청에서 논리를 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만이 넘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할 적에 의견수렴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된 다음에 동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타이밍상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망하고 전혀 대안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인구 2만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2만은 서울시에서 당초 기본계획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구에는 우리구 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목5, 6동을 통폐합 대상 동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지만 당시에 목5, 6동 주민들은 소극적 찬성이지만 큰 반대는 없었고 목6동 주민들 중에 일부 노인층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찬성의견도 있어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몇분간 토론을 하셨습니다. 목5, 6동의 정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접하는 것은 목5, 6동처럼 행정수요가 안정적인 곳은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센터가 더 앞으로 나가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출직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행정적인 부분만 접근해서,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듯이 보충자료를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다음 달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한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민원제증명 발급 중에 주민등록등·초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입니다. 나머지는 인감제증명, 기타인데 목5, 6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원수요가 없고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돈 안 주고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득하게 되면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다수의 민원이 집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목5, 6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개인 한 사람이 평균 세 번 정도밖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건 없고요, 목5, 6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수준이 높은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앞서가 주어야, 양천구에서 지역을 맡아서 지역주민을 리더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동안 주민홍보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에 전념을 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반대 쪽보다는 많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역적인 특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논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출직 의원이라도 지역구 의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만 이 부분 자체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다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고충은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동 통폐합 문제로 야기되는 주민불만이 해소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통폐합이 될 경우 운영을 통해서 통폐합을 잘 했다는 주민여론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기록중지

13시38분 기록개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의시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님들의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안건의 처리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원활한 구행정의 수행을 위해 본조례안을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보람 있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