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예. 이경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별로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경락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56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 227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9억 1626만 8000원 보다 10.44%가 감소된 8억 2065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 잡수입은 2008년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72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금액으로 4억 4865만 1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 친화적 아파트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비로 3억 9400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2436만 1000원 등 총 4억 1836만 6000원으로 2007년도 2억 7817만 2000원보다 50.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재건축사업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써 1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과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단지내 담장개방과 조경, 녹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억 783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23.6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수당 56만 원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종위원회 수당 210만 원, 공동주택안전점검비 1296만 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대비 50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는 염창동 극동아파트 등을 비롯한 16개단지 16개분야 1억 88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을 위한 재건축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원활한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 50%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 1억원, 구비 1억 원 해서 내년도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는 1270만 5000원으로 2007년대비 51.8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내용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세무과에서 일괄편성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인쇄비 71만 3000원, 이행강제금 체납압류와 해제비 1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 80만 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280만 원, 무허가건축 정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내용으로 책자 4권에 49쪽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2436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 200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보다 58만 4000원이 증액된 17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01만 6000원, 복사용지구입비 217만 3000원, 기본사무용품 32만 원, 사진용품 구입비 77만 8000원, 지도구입비 19만 원, 전산장비유지관리비 1040만 원,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구입비 1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그게 어떤 사항이죠?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재건축에 따른 용역비를 조합에서 부담하지 않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균형적인 도시미관에 적합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돼있습니다.

시비예요?

50% 시비, 구비 50% 입니다.

234쪽이요, 맨 마지막. 다른 과는 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는 왜 피복비가 없지요? 거기는 공익근무요원 옷 안줍니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피복비는 처음에 신규자일 경우에만 거기에 책정이 되고요,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분은.....

아니고요, 매년 피복비를 해주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237명 공히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익 근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신규자로 들어왔을 때 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실무부서하고 조율할 때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지도원 활동비는 17만 7096원이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수당은 19만 6337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특별하게 인상된 요인이 뭔가요?

특별검사원을 서울시에서 작년도까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일반기술자였다가요 이번에 바뀌면서 특급기술자로 인건비 예상을,

예.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검사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50건이었는데 올해는 300건으로 돼 있네요?

예. 올해는 300건 가까이 됩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준공이 149건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 200건 정도 됐습니다. 한 50건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한건당 특별검사원 한사람 나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증가가 됐고....

올해는 작년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예.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신흥재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민원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용 지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사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한수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약 2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약 2억 2275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금년도 세입은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34억 3209만 원을 거둬들여 무려 1540%이상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증대된 이유는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및 다른 사업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액 32억 9948만 5000원과 금년 10월말 현재 지적민원 증명발급수수료 수입 약 9674만 원, 기타 법무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3587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64쪽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214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약 1억 5993만 원으로 전체 약 1억 615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65쪽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업무로 총사업비는 1394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3334만 원으로 약 193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자산취득비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양방향모니터 3대 구입비 약 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업무로 총사업비는 765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420만 원으로 약 34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9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00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595만 8000원으로 약 41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1쪽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로 총사업비는 약 538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약 3939만 원으로 144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3쪽으로 개발부담금 환수업무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770만 원으로 약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4쪽으로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사업비는 8309만 8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2244만 8000원으로 약 6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2008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하여 편성한 것이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요 작년도 예산액이 2억 2275만 원이었지만 1500%가 증가된 34억 정도를 거둬들였다고 하셨어요. 이러이런 사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2007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걸 예상을 못하셨나요?

예상을 못한 게 아니구요. 그때당시에는 등촌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종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종결이 됨으로써 부과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제 됐습니까?

금년 7월달에 됐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로관리 주체를 보면 큰 도로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 우리가 공항로 같은 아스팔트, 또 등촌로 같은 아스팔트. 그 위에 보도블록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하고 가로등.

얼마전에 보면 강서로, 화곡역에서 강서구청까지 보도공사를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연말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화곡6동 보면 건물철거하고 도로를 하면서 같이 그게 올 초부터 시작을 한 건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지를 않아서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못했던 겁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도로건설에요, 단위사업 도로확장 및 개설 부분이요. 3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예.

중기재정계획 책자에는 2008년도에 3억이 예산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7억 5000인데요, 지금 그게 7억 5000을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2억을 가지고 지금 도레미공원하고 연계돼 있는 도로입니다, 옆에. 그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형편 되는대로 2억을 잡은 겁니다.

이제 추경때 한 1억 정도 반영하실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예.

전 시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하고 이 예산서를 몇 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토목과나 이런 데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그런 큰 사업들은 예산에 딱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예산서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우리 큰 단위사업들이 전혀 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1페이지 염창동 97-41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토목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강서구 전반적인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도로나 5억이상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단위사업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따로 가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그게 우리가 3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순위는 우선순위에 와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여건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순위를 뒤로 후퇴시킨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금 9호선 차량기지하고 5호선 차량기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때 연결 반입선, 철도를 하나 넣을 때 도로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앞에 있다가 그 자신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 사업계획이. 그래가지고 그걸 뒤로 빼고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사항이고. 염창동 같은 경우에, 염창동하고 매수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중기재정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재정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중간중간에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부담시켜서 다 개설했는데 일부구간, 일부구간이 남아있어서 그게 조금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걸 같이 포장 해다오. 그래서 지난번에 포장하다가 할 수가 없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그 도로를 골목 한개를 완결시키려고 보상비를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중기재정계획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볏골공원이라고 거기에도 내년에 총 사업비가 67억 여원 정도 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설계비를 2억 7000여만 원인가를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왜 여기만 합니까? 왜 여기만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270억과 67억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도 67억도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왜 주민설명회를 여기만 합니까?

우리 예산편성상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이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통털어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예.

여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예.

팀장님은 일어나셔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어딘가 편성돼있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는품목별 예산으로 돼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사업별 예산이라도 지금 여기 올 자리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 오는 게.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지원에 와야 됩니까? 주차관리......

주차관리과 전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예산편성 여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말은. 여기 주차관리격려 간담회는. 이 사업분야에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여긴 지금 주차관리요원도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똑같은 주머니인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8페이지, 민간위탁금은에 민간견인수수료가 있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그건 정오표를 저희가,

6억 4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에 이게 지금 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만 원에 1950×12월,

그거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견인료 자체가.

우리가 4만 원,

아니,

얼마입니까?

과태료도 4만 원, 견인료도 4만 원입니다.

예.

혹시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는 직영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직영은 7대 있습니다.

12대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 6대씩.

한대당 약 3000만 원 정도합니다.

예. 6000만 원.

지금 12대 정도면....

예.

7대 있으니까 12대만 더 사면 12대를 우리가 더 사서 총 19대를 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비용대 효과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민간에 9억 360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경우, 이를테면 3억 6000만 원을 주고 차를 사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우리 주차단속요원같이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견인보관소는 있고. 차량과 인원만 투입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단 민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 걸로....

민영과 직영의 장단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적으로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영으로 위탁을 줬을 때하고 나머지를 다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1년에 얼마정도의 수입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최소한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이거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9억씩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직영을 할 경우 1년에 2, 3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그렇죠? 순수하게 9억 주는데 안나가고 2억이 생기면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어떤 팀입니까?

관리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예.

우리 이경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지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경락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단위사업에 쓰이는 CCTV 내역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단위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인카메라를 이설하는 데만 한대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