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경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별로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경락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56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 227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9억 1626만 8000원 보다 10.44%가 감소된 8억 2065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 잡수입은 2008년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72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금액으로 4억 4865만 1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 친화적 아파트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비로 3억 9400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2436만 1000원 등 총 4억 1836만 6000원으로 2007년도 2억 7817만 2000원보다 50.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재건축사업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써 1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과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단지내 담장개방과 조경, 녹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억 783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23.6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수당 56만 원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종위원회 수당 210만 원, 공동주택안전점검비 1296만 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대비 50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는 염창동 극동아파트 등을 비롯한 16개단지 16개분야 1억 88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을 위한 재건축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원활한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 50%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 1억원, 구비 1억 원 해서 내년도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는 1270만 5000원으로 2007년대비 51.8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내용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세무과에서 일괄편성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인쇄비 71만 3000원, 이행강제금 체납압류와 해제비 1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 80만 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280만 원, 무허가건축 정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내용으로 책자 4권에 49쪽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2436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 200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보다 58만 4000원이 증액된 17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01만 6000원, 복사용지구입비 217만 3000원, 기본사무용품 32만 원, 사진용품 구입비 77만 8000원, 지도구입비 19만 원, 전산장비유지관리비 1040만 원,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구입비 1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그게 어떤 사항이죠?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재건축에 따른 용역비를 조합에서 부담하지 않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균형적인 도시미관에 적합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돼있습니다.

시비예요?

50% 시비, 구비 50% 입니다.

234쪽이요, 맨 마지막. 다른 과는 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는 왜 피복비가 없지요? 거기는 공익근무요원 옷 안줍니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피복비는 처음에 신규자일 경우에만 거기에 책정이 되고요,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분은.....

아니고요, 매년 피복비를 해주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237명 공히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익 근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신규자로 들어왔을 때 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실무부서하고 조율할 때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공히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정책성과중심 2008년도 사업예산안하고 이걸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 부분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부분이 다 안맞아요. 그래서 안맞는 이유를 공동주택관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경관조성 사업예산에 3억 9400만 원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는 2억 2951만 1000원이라고 돼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2억 7830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든 예산이 다 다릅니까?

이 내용은 책자 인쇄가 잘못돼서 정오표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표 다 배부해드린 걸로 돼있는데요. 책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요 위원님

잘못된 겁니까?

예.

임화숙 위원님 정오표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오표를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 한부 갖다주도록 하세요.

앞에 붙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오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오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2억 7830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제 맞군요. 잠깐만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 맞군요. 그런데 주택과만 왜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오류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다른 과는 없는데, 주택과만 이렇게 3개가 딱 있어요. 이 3권 전체에 정오표가 붙어 있는 게 주택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산출을 잘 못한 건지,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저희과에서 인쇄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정정한 게 아니고요.

주택과에서는 아무......

저희들은 자료를 바로 넣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전체에서 주택과가 인쇄소에서 미움을 받는 군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주택과만, 정말 주택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 알았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요, 그때 과장님께서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5년 이상 됐다고 해서 꼭 공동주택을 관에서 구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이걸 수리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강서구 관내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살고, 새터민도 많이 살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사항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공동주택관리하는 저희 주택과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이런 아파트 내지는 일반 공동주택 연립이든, 일단 그런 개념으로 공동주택을 봅니다. 보는데 5년 이상 20세대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예산편성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든 또 일반 아파트든 그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5년 이상 20세대 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단지내에 공동주택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는 일단 일반주택보다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단지내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할 때 기준을 그렇게 1순위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행정의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받아들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위안을 얻고 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명식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옥곤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옥곤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배철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7억 9788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3억 6400만 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4억 3388만 원입니다. 2007년 대비 12억 66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가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97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633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638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억 819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도시계획 4억 7216만 6000원, 뉴타운개발 5억 285만 6000원, 지구단위계획 4억 2924만 원으로 용역비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관리계획사업은 7020만 4000원이고 전년대비 4억 7213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용역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241쪽 마곡지구개발지원사업에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국외여비로 수변도시 및 도시디자인거리 비교시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방화뉴타운개발사업에 1344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5억 280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사유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역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245쪽 양천현아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사업에 3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천현아부지를 확보하는 수지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이를 근거로 서울시 등에 사업추진토록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신규사업인 도시디자인 사업에는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국·공유지 재산유지관리 사업에 1329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곡지구 관리 및 공유지 재산관리 예산으로써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 예산에는 마곡지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별도 세부항목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권 행정운영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38만 원으로 전년대비 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안 합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신규 부분 좀 봐주실래요, 247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면은 그런 부분도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때문에 예산과 기획예산 부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는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고 도시디자인 조례가 설치가 되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체 예산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추경에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금년 2007년도부터 서울시가 도시디자인의 중점사업을 거리디자인 쪽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벌써 다섯개 구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보도, 또 건물의 벽면, 간판, 그리고 전선 케이블 모든 종합적인 분야의 도로에 대한 것은 사업비 위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사업예산이기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다 작성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본 조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12월 10일 자로 서대문구청에서 강서구청으로 전입됐습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유춘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유춘기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 25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3억 3230만 3000원보다 21.52%가 감소된 2억 6080만 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잡수입은 2008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758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8500만 원입니다. 감액편성사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축 분야 2008년도 세출예산은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1억 4142만 8000원과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1234만 3000원 등 총 2억 537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보다 9688만 9000원보다 58.7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특별검사원 수당이 52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특급기술자 수당이 6만 7500원으로 약 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수당은 디자인, 색채, 여성위원 수 증가로 약 400여만 원이 증액된 1470만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건축지도원활동비가 있고 건축물사용검사특별검사원수당 있죠?

예.

건축지도원 활동비는 17만 7096원이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수당은 19만 6337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특별하게 인상된 요인이 뭔가요?

특별검사원을 서울시에서 작년도까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일반기술자였다가요 이번에 바뀌면서 특급기술자로 인건비 예상을,

상향조정했다?

예.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검사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50건이었는데 올해는 300건으로 돼 있네요?

예. 올해는 300건 가까이 됩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준공이 149건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 200건 정도 됐습니다. 한 50건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한건당 특별검사원 한사람 나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증가가 됐고....

올해는 작년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신흥재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민원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용 지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사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한수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약 2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약 2억 2275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금년도 세입은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34억 3209만 원을 거둬들여 무려 1540%이상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증대된 이유는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및 다른 사업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액 32억 9948만 5000원과 금년 10월말 현재 지적민원 증명발급수수료 수입 약 9674만 원, 기타 법무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3587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64쪽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214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약 1억 5993만 원으로 전체 약 1억 615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65쪽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업무로 총사업비는 1394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3334만 원으로 약 193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자산취득비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양방향모니터 3대 구입비 약 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업무로 총사업비는 765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420만 원으로 약 34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9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00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595만 8000원으로 약 41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1쪽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로 총사업비는 약 538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약 3939만 원으로 144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3쪽으로 개발부담금 환수업무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770만 원으로 약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4쪽으로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사업비는 8309만 8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2244만 8000원으로 약 6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2008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하여 편성한 것이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요 작년도 예산액이 2억 2275만 원이었지만 1500%가 증가된 34억 정도를 거둬들였다고 하셨어요. 이러이런 사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2007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걸 예상을 못하셨나요?

예상을 못한 게 아니구요. 그때당시에는 등촌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종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종결이 됨으로써 부과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제 됐습니까?

금년 7월달에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27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개발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구요.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한 이 업무자체를 검증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개발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개발차액의 25%가 개발이익금으로 받는데 국가가 2분의1,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1을 받는데, 지금 검증수수료는 어떤 거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들어간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공무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아이파크에서 거둬들일 부분을 예상을 못한 것처럼 2008년도에 혹시 그렇게 큰 건수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잡혀있지 않지만 내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것이 개발차액이 얼마 부과될지를 몰라가지고 예측을 못하거든요. 2008년도에는 발산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한 몇 십억은 될 거 같습니다.

있고, 그중에서 25%중에서 반은 우리가 가지면 그중에서 15%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대충 나올 거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25%중에서 저희들이 2분의1을 먹는데 이것은 12.5%해서 2분의1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십억은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개발차액의 25% 중에서 시가 반을 가져가고 반은 우리가 가져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2.5%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25%고, 공공단체.....

12.5%입니까?

예. 거기에서 2분의1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에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셔가지고 알뜰하게 거둬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세수증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76페이지에 보니까 새주소 홍보로 인해서 276페이지하고 274페이지 새주소시설물과 새주소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30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새주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관내 전체 다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관내 전체 사업비에 이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전부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소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2008년 예산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2009년부터는 또?

다시 또 해야 되겠죠.

또 들어간다고요?

예. 도로 및 새주소 건물에 대한 번호는 전부다 명명이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이게 2012년도까지 홍보기간입니다. 2013년까지 이 새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어갈 홍보비용이 내년에는 이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는 의무규정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새주소로 전부다 써야됩니다.

새주소로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가 56만 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개동인데, 지금 22개동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까?

예. 다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종결은 됐고 지금 홍보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답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 그리고 2009년, 2010년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사업비로 들어갑니까?

예. 계속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거의 다 아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사업 있죠? 새로운 사업만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부분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오늘 참석이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SH공사에서 발산지구택지개발사업하는데 공원조성 부지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조성 인근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짓는 걸 반대하는 민원들이 와가지고 좀 민원인들한테 설명 좀 해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모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럼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51억 4616만 9000원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4억 9748만 6000원 약 10.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억 4429만 9000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1억 1730만 원 등 총 2억 615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186.3% 증액된 1억 702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으로써는 먼저 우리 구청 앞 가로수 전지 및 하단에는 띠녹지 조성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인력의 증가와 그리고 올해 퇴직하는 상용인부 퇴직금 증가 등으로 띠녹지 조성비 4억 7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약 3억 48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로는 마포고등학교 공원화사업입니다. 마포고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운동장이 길이가 130m에 폭이 80m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국비지원과 서울 시비지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근교산 정비 등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정비 등은 작년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이 약 50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우리구간의 투자비율이 서울시비가 90%, 그리고 우리 구비가 10%, 이 10%에 해당하는 약 5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최영희 팀장님이셨나?

최영희 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특허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대측에서 자기네들이 소송중에 있는데 소송을 포기를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강서구청으로 넘겨주고 지분을 어떻게 서로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협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지금 또 마음이 변했었는지 지금 소송을 했는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말만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이 감사할 때는 왜 그게 정비가 다 돼서 우리가 갖고온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상 녹화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7년 3월인가 서울시에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대상지를 한번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거든요. 강서구에서는 지원을 했었습니까? 몇 군데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잠깐만요. 저희들도 현재 저희들도 화곡3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그리고 강서소방서 그리고 개화산 전철역을 하려고 이 네개소를 지금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위치보니까 지금 다 여기 기재가 되어있는데 네군데 다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조금 구민회관이 낡았습니다. 좀 노후돼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인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그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3개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 녹화사업 참 근사합니다. 근사한데요, 그걸 유지관리하는데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시비가 좀 보조가 됩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일반적인 상시관리는 잡초 제거라든가 오물, 그 다음에 청소, 급수 이런 거 정도는 건물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 주체가 해야 되고, 해충구제라든가 수목전지,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곡3동사무소나 지금 구민회관 일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서소방서나 개화산 전철역 산하 전부다 관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서구청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내살림 내가 뿌린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데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운동장들이 되게 좁은 그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옥상에다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 비용은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다른 학교같은 데서 우리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에서 지원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조성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학교라는 운동장 주변, 그리고 학교교실에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공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도 녹화사업하기가 상당히 바쁘거든요. 바쁜데 지금 학교에서 옥상녹화까지는 지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를 지금 짓는 이런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옥상녹화를 할 계획으로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지어놨던 이런 학교들은 학교건물의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또 방부, 옥상녹화는 제일 중요한게 하중입니다, 하중. 무게를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수가 잘 돼야 됩니다. 특히 방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개만 하자가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현재 운동장 주변녹화가 시급해가지고 옥상녹화까지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도 많은 옥상녹화가 많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학교 녹화를. 첫째 아이들 학습 분위기 조성 목적으로 자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부터 녹화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수문제 진단 같은 거는 시에서 안전진단 먼저 해주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먼저 건축구조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진단을 해가지고 옥상녹화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면은 바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참 근사한데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흙이 막 날린다거나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 흙이 날린다거나 빗물받이가 막힌다거나 그래서 물이 넘쳐서 다른 주위의 이웃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잠깐 읽었었거든요. 이게 옥상녹화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 개 사업할 때 처음 진단부터 시작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포고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억이나 되는데요, 지금 강서관내에 학교들이 많은데 이런 근사한 시설을 어떡하다가 마포고등학교가 이런 행운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마포고등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운동장이 우리 관내 학교운동장 중에서는 마포고등학교가 상당히 운동장이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아주 인조잔디구장도 구장이지마는 국제전용축구장 규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운동장입니다, 현재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들이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장산에. 축구동호회라든가 축구회원들, 조기축구회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은 축구 한번 하려고 신청이 줄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간 분배하는데 사실 곤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고등학교 같은 데도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하면은 축구한 동호인들 2개소를 하면은 암만해도 우장산이 번잡하지 않고 몰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면 조금 강서관내에서도 조금 소외받는 지역, 그런데다가 조성을 하면 조금 기운을 북돋아주고 주변 주민들이 격려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포고등학교 주위는 좀 번화하거든요. 그래서 가양동이나 방화동이나 이런 쪽을 생각해봤었는데 자체가 터가 넓어서 그렇다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서요, 징수교부금이 갑자기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가요?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 모든 인허가를 해줄 때 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훼손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 훼손부담금 징수를 하면은 그 징수금의 5%를 우리구 수입으로 떨어집니다, 5%.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입금이 지금까지는 지적과의 토지구좌로 수수료 수입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우리 구좌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수입으로 이렇게 계좌 정리를 하기위해서 그래서 수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억 3000, 1억 한 4500만 원을 저희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계속 그런 수입이 떨어질 걸로 계산하고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한 1억 4000정도 되는데 예산액을 내년에 1억 1800을 잡은 거는 너무 과소 책정한 것 아니십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책정을 해놓으셔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분발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입니다, 예상.

훼손부담금 5%를 받습니까?

예? 수수료 5% 입니다.

부분은 시세수입의 3%를 받거든요. 이 부분 좀 특이하네요.

사실 5%라도 적은 금액입니다.

적죠.

전부 95%는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다 수입으로 잡고.

50% 우리구가 가져오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처럼 한 50%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5%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부분은 3%인데 이거는 5%라서 이 부분 따로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50%로 올려달라고 우리 한번 위에다가 제도개선을 촉구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말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같은데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촉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292페이지, 293페이지 그리고 299페이지, 302페이지, 308페이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가지고 3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제정이 2006년 7월 26일날 행정자치부령 제339호입니다. 제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등의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러드린 그 페이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돼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사전절차이행여부를 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린 세부사업 보시면, 봉제산 꿩고개근린공원 292페이지, 가운데 봐보세요, 중간 부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엑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살펴보니까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꿩고개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 이것은 상당히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10억 이상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투자될 시에,

투자심사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심사대상이고.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중기사업에 지금 꿩고개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 위에 보면은 괄호쳐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중기사업에서는 제외돼있습니다.

중기사업에서 제외됐다고요?

예.

그러면 293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299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근교산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봉제산, 근교산 정비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거기에 보게 되면 제41조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융자사업에", 이건 다른 사업이구나. 그리고 30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308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것이 중기재정계획 사안이고 어떤 것이 중기재정계획 사안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임화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점심시간에 의견조율을 했지만 이 부분은 특정과장님이나 부서장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기획예산을 다루는 기획공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접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받으니까 우리 국장님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허무하시겠네요. 허무하시죠? 준비 다 해왔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강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안길해 가로정비팀장은 오늘 법원에 소송업무수행상 참석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

위원장!

건설관리과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토목과도 팀장들 소개 받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팀장들 소개는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범 도로복구관리팀장입니다. (김재범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복지건설업무에 접해서 생소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라 그러면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도로, 이를테면 1차선 2차선 관련 없이 전부다 우리 토목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큰 도로는 서울시 소관입니까?

도로관리 주체를 보면 큰 도로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 우리가 공항로 같은 아스팔트, 또 등촌로 같은 아스팔트. 그 위에 보도블록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하고 가로등.

얼마전에 보면 강서로, 화곡역에서 강서구청까지 보도공사를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참 미심적어서, 미심적은 게 아니고 왜 연말에 합니까?

연말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화곡6동 보면 건물철거하고 도로를 하면서 같이 그게 올 초부터 시작을 한 건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지를 않아서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못했던 겁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보면 12월달에 공사하면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저거 다 안 쓰면 내년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급격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연말에 공사를 몰아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공사를 연중으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시민들 눈은 연말에 하는 공사는 대부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소진하는 공사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 전화가 와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예산이 남으면 내년에 넘기면 되지 왜 연말에 몰아서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 도로건설에요, 단위사업 도로확장 및 개설 부분이요. 3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예.

중기재정계획 책자에는 2008년도에 3억이 예산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7억 5000인데요, 지금 그게 7억 5000을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2억을 가지고 지금 도레미공원하고 연계돼 있는 도로입니다, 옆에. 그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형편 되는대로 2억을 잡은 겁니다.

이제 추경때 한 1억 정도 반영하실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예.

전 시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하고 이 예산서를 몇 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토목과나 이런 데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그런 큰 사업들은 예산에 딱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예산서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우리 큰 단위사업들이 전혀 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1페이지 염창동 97-41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토목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강서구 전반적인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도로나 5억이상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단위사업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따로 가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그게 우리가 3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순위는 우선순위에 와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여건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순위를 뒤로 후퇴시킨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금 9호선 차량기지하고 5호선 차량기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때 연결 반입선, 철도를 하나 넣을 때 도로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앞에 있다가 그 자신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 사업계획이. 그래가지고 그걸 뒤로 빼고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사항이고. 염창동 같은 경우에, 염창동하고 매수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중기재정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재정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중간중간에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부담시켜서 다 개설했는데 일부구간, 일부구간이 남아있어서 그게 조금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걸 같이 포장 해다오. 그래서 지난번에 포장하다가 할 수가 없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그 도로를 골목 한개를 완결시키려고 보상비를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중기재정계획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 했는데요, 단지 이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33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라고 법에다가 굳이 명시를 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행정을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단위사업을 많이 하시는 토목과이니까 앞으로는 기획공보과랑 예산배정을 하고 이럴 때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치수방재과도 팀장들 소개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복구팀장입니다. (전미라 복구지원협력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그리고 하수관 정비공사 이런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관내의 지하 하수관에 대해서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어떻게 설계가 돼있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하수관망이 지역별로 그다음에 위치개소별로 하수관망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 있고 우리 관내 하수관망이 표시된 것은 전산화돼서 일괄 관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년도에 유지관리하는 내용도 계속표기를 하고 있고, 우리구 관내는 약 330킬로의 하수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지관리입장에서 계속 CCTV를 촬영해가지고 장기 노후된 하수관을 CCTV로 촬영해서 노후된 부분을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속 연간보수 개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번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 지역하수관에 CCTV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아주 참혹할 정도로 더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빨리 그때 안 해주면 그게 너무나 부식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정비하는 것이 최고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항상,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잘 하고 계시겠는데 미리미리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통행정과도 바로 팀장들 소개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근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몇 천억을 받아가지고 영어학교를 유치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과연 어떤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나 한번 쭉 관심있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행정과에 관계되는 인센티브사업이 한 여섯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보시죠. 뭐뭐가 있는지.

저희 교통행정과 인센티브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개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그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여섯개 사업중 두개의 사업이 장려구 이상의 금년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수질서 확립분야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분야 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내년도에 좀더 잘해서 우수한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해서요, 장려금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우리구에서 자전거 사업을 뭘 하셨습니까? 도로 같은 것 만드셨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25개 구청에서 우리구는 교통여건이 보도 여건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차도를 축소해서 만든 구가 우리구가 처음입니다. 차도폭 축소는 우리구 임의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청과 강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차도폭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촌길이 있어요. 거기를 차도폭을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고요, 내년도에도 대폭적으로 약 8km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구인데 인센티브비가 얼마예요?

인센티브 비용이 얼마가 아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부분 서울시비입니다. 시비가 확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우리가 설계도면과 일부 보고를 드려가지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최고 교통행정 관건이 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역교통이 관건입니다. 행정목표예요. 그래서 자전거 관련 사업은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하여튼 사업비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인센티브 자전거 전용도로는 4000만 원이고요, 경상비가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님들한테 까지 전부 공람을 받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서 위원님들까지도 이렇게 보고드리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몇 백억, 몇 천억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4400만 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만 4400만 원이군요. 하여튼 4400만 원이라도 이거 가지고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자전거 정류장이라도 이렇게 만드는데 다시 투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확산되는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섯가지 내용이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택시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이용 설치 및 정비사업, 주차관리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비가 많이 됐었어요. 돼가지고 색깔도 더 선명해지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견책이라고 그러나?

휀스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정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생기는 그런 말들도 많고 발산동부터 시작해서 많고 하니까 학교주변에는 정말 차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다닐 수 있게끔 대대적인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차관리과도요, 바로 팀장들 소개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 및 기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은 해외견학 관계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요, 지금도 그걸 몰랐어요.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은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인지들 하시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들을 써야지 어디 신경을 씁니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을 강조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쓴다는 증거예요.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민원을 참 많이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것 같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실갱이를 벌이는 것만 봐도 전화로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봤는데 혹시 녹음이 되는 전화기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이 안돼있는데요. 제가 그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추경 정도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할 계획이신데 본예산에 상계를 안하셨군요? 올리셨는데 잘렸습니까?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방문 항의민원인들의 전화녹음장치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거기 보시면은 40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은 폭력예방용 CCTV라고 있습니다. 660만 원 1식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

하나 설치하는데 660만 원 입니까?

660만 원.

CCTV한 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음성도 녹음이 되고 현장도 촬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여덟 대가 돼있습니다.

CCTV는 한 대인데 카메라가 여덟 대다!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대형모니터 카메라가 한 대 있고 곳곳에 주차관리과 사무실내에 곳곳에다 여덟 대 분리해서 별도로 한군데만 설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연결장치가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카메라로 해서.

CCTV가 여덟 대인 거네요. 큰 본체가 하나여서 거기서 관리가 되는 거고, 민원실에 여덟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화하는 내용도 녹화가 되겠네요, 잘하면. 그러니까 녹음 자체를 전화기에 녹음하는 그런 장치가 안돼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쪽에서 반응하는 우리 직원들의 반응 같은 거는 담기겠네요.

담기지요.

구체적으로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제가 세무직원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괴롭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여서 한잔씩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도 서비스고 친절하게 해야겠지만 그런 대접을 받을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대접하는 거고,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거는 조금 대응책을 우리 또 최소한의 대응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오늘 처음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에 보면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액 서울시비로 건설 되는 겁니까?

전액 시비로.

. 이게 총,

270억 공사입니다.

270억 공사.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볏골공원이라고 거기에도 내년에 총 사업비가 67억 여원 정도 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설계비를 2억 7000여만 원인가를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왜 여기만 합니까? 왜 여기만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270억과 67억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도 67억도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왜 주민설명회를 여기만 합니까?

우리 예산편성상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이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통털어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예.

여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차관리 격려간담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 예산이 여기 편성돼있습니까? 주차관리요원이 가로공원길 특화사업하고 간담회하고 격려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작년에 어디 편성돼있었습니까?

어딘가 편성돼있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는품목별 예산으로 돼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사업별 예산이라도 지금 여기 올 자리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 오는 게.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지원에 와야 됩니까? 주차관리......

주차관리과 전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예산편성 여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말은. 여기 주차관리격려 간담회는. 이 사업분야에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여긴 지금 주차관리요원도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똑같은 주머니인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8페이지, 민간위탁금은에 민간견인수수료가 있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그건 정오표를 저희가,

예?

6억 4800만 원.

6억 4800만 원.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이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불법주차 한번 하면 4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에 이게 지금 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만 원에 1950×12월,

그거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4만 원을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서,

아닙니다. 견인료 자체가.

우리가 4만 원,

아니,

얼마입니까?

과태료도 4만 원, 견인료도 4만 원입니다.

4만 원 받아서 다 주는 겁니까?

예.

혹시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는 직영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직영은 7대 있습니다.

7대.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준 것은 총?

12대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 6대씩.

12대. 이 한대당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한대당 약 3000만 원 정도합니다.

3000만 원. 그렇게 된다면 12대 같으면 다 사면 얼마쯤 됩니까? 3억 6000만 원입니까? 3억 6000만 원.

예. 6000만 원.

3억 60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다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혹시 실과 득을 따져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12대하고 7대하고 수요에 대한, 수요라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합니까?

지금 12대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7대 있으니까 12대만 더 사면 12대를 우리가 더 사서 총 19대를 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비용대 효과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민간에 9억 360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경우, 이를테면 3억 6000만 원을 주고 차를 사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우리 주차단속요원같이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견인보관소는 있고. 차량과 인원만 투입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단 민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 걸로....

민영과 직영의 장단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적으로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영으로 위탁을 줬을 때하고 나머지를 다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1년에 얼마정도의 수입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최소한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이거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9억씩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직영을 할 경우 1년에 2, 3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그렇죠? 순수하게 9억 주는데 안나가고 2억이 생기면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어떤 팀입니까?

관리팀입니다.

관리팀에서 철저하게 한번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직영했을 때 수지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셨다면 본 위원한테 한부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각 단위사업에 쓰이는 CCTV 내역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단위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인카메라를 이설하는 데만 한대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설비.....

이설비라는 게 옮긴다는 뜻 아닙니까? 카메라 한대를 옮기는데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설치비도 고정식 CCTV를 말합니다. 설치할 때나 시설할 때는 약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시설할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근거로 2000만 원이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업체 같은 데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부 줘보십시오.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CCTV주정차단속전광판설치, 전광판은 말 그대로 전광판 아닙니까? 여기는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그런 표시죠?

예. 맞습니다.

한개에 2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안내표지판 하나에 25만 8000원이고요. 600개를 설치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용주차장에 설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가로에 주차단속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경고판입니다.

강서구 관내의 각각 도로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표지판 하나에, 이런 거 일거 아닙니까?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라든가, “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표지판일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에 25만 8000원이군요. 그것도 자료를,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너무 과다편성된 거 같습니다. 저도 간판, 전광판, 표지판 이런데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너무 과다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예. 산출기초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4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자산취득비에 주행형CCTV구매해가지고 한대가 35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행형이라고 그러면 차에 달리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에다가 ....

장착하는 CCTV 한대가 3500만 원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거의 그런식으로 거의....

서울시에서 35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답니까?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장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3500만 원이라는 걸 올리신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하셨어요?

업체의 견적도 받아보고 서울시 다른 자치단체의 산출가격도 보고 참고로 해서 결정한겁니다.

이것도 업체의 견적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

4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라고 그랬는데요. 단위사업이 공영주차장 건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규모, 예비비, 글쎄요! 예비비로 3억 8375만 1000원을 당해연도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요?

. 당해연도 예산액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예비비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예비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원래 예비비라는 것이 각 자치구의 예비비를 1%이상정도 예비를 해두는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긴급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따로 예비비를 그렇게 합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예비비란 설치목적자체가 긴급한 그런 일이거나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예비를 해두는 그런 돈인데, 주차관리과는 또 거기서 예비비에서 또 예비비를 책정을 합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개념이 예비비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종전의 여직원 23명이 주차단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장기간 단속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저하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금년 초에 여직원 23명이 행정요원화 되는 대신에 금년 초에 계약직 격일제 근무제입니다. 1일 10명씩 해가지고 20명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명가지고는 도저히 주차단속원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상은 약 20명을 추가로 더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도 규정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20명을 추가로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보조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20명을 더 추가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