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저희들은 앞서서 설명을 일부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 전체를 보면 약 9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하면서 기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에 드는 지원사업비와 청소과 예산이 약 130억정도 됩니다만 그 예산 중에서 50여억원을 부담을 못한 것은 우리 환경 청소 클린서구가꾸기라든지 이러한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선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셨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급 이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두명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기타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 8명에 대해서는 급료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일반인들이 식사하는 2,500원짜리 식권 1장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유급 급료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주민생활부조는 추석절과 설날 양 명일에 선물을 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저소득계층인데 저소득계층이 보통가정에서는 형제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통적인 관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선물이라도 줘서 양대 명절에 훈훈한 설명절, 추석명절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구청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시도 알아보니까 다른 구청이나 시 같은 데서는 한개 구만 빼놓고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만원 상당이 되는 선물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우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의 요지를 늦게 캐치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추가도, 감소도 없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혹시 신규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을 제해놓고는 저희는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는 이렇게 지원은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정도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지금 이 차량이 상당히 오래돼서 유지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거동불편한 분들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을 상향 조정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증액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우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향조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우선 3,000만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절약해서 쓰지만 부족해서 도저히 문제가 있을 경우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서남부개발권내에 사업용지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구분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약 평수로 따지면 2,0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체련관도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75억정도 소요되는 아주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구재원으로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최대한 끌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시비 확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개 단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 저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민간자본이라도 최대한 끌어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6건이 삭감됐습니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는 아까 위원님들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고 또 저소득계층의 추석명절과 설명절의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시비를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복지관들이 전부 오래돼서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보조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8명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2,500원짜리 우리 구내식당에서 민간인들이 식사하는 식사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도 급료를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랑새 알림이 운영, 지난번에 목포에서 사회복지직원이 저소득계층에게 주는 생계비 일부를 착복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일이 왕왕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저소득계층 통장에 넣어주고 ‘돈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분들께 알려주고 사기라든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문메세지 비용으로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 삭감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첫 번째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과 세 번째에 나와있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48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 과목을 조정하면 시비 480만원을 삭감해서 반납 안해도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조정을 하면 시비를 쓸 수가 있고 시비가 포함되는 만큼의 구비는 삭감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개과목을 합치는 과목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두가지 항목을 합쳐서 예산 과목을 변경시켜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알권리사업은 장애인서구협의회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매년 장애인들한테,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협의회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책자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쓰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금에서 쓰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수료합니다. 연간 수료한 노인들이 3,000여명씩 됩니다. 노인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을 전부 한군데 모아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노인의 위상이라든지 노인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마지막으로 교육시켜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6,000만원은 국비와 시비입니다만 이게 기성동지역에서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장비를 보강해 주는 사업인데 주민과 약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해도 다음 추경 때 확보해도 충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양성평등 및 성폭력발생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린학생들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보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강사료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삭감되면 이 사업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에 차질이 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성평등문화사업은 처음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관련한 가족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공모해서 전시회를 열어서 간접적인 교육을 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편성을 안 해도 나중에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2억입니다. 국비 1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2억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을 위해서 서로간 공모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저희가 당당히 대전시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촌동 정방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선정된 동기는 주변에 국화양액단지라든지 오리농법, 쌀겨농법 또는 축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충분히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마토선별기사업은 이것이 기성농협과 구와 합작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50%, 농협에서 50%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23농가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100톤 정도를 생산해서 판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크기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선별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별기계를 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공무원이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부터 공익수의사 1명씩 배치되도록 농림부와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5월부터 공익수의사 1명을 배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수의사가 배치되면 거기에 따른 급료나 인건비는 농림부에서 전액을 주고 수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자체에서 4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공익수의사가 배치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개월분만 예산을 계상시켰던 사항입니다. 종돈갱신은 양축농가가 많이 있는데 양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은 2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한 10두정도로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재배이용은 축산 집산화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해서 사료작물의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인데 어르신우대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50%가 삭감된 예산인데 현재 14매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절반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30%에서 최고 50%까지 어르신들이 오시면 음식값을 감해주는 그런 식당이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문화선도를 위해서 지정된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좋은 식단갖기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잔여음식물을 남김으로서 연간 수조원의 자원낭비가 되고 그에 따른 환경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여러군데서 봤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푸짐한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알맞고 균형잡힌 식단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육비와 교육을 수료한 어린이들한테 배지 등을 구입해서 달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법령과 식약청의 업무지침상 우려가 되는 것은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안전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우려가 될 때에는 본예산으로 유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봉급프로그램과 정화조전산프로그램유지비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우리가 146명 있습니다만 이 환경관리요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전산프로그램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가 2만개가 넘습니다. 그 정화조를 언제 청소해야 되고 언제 폐쇄해야 되고 언제 신규로 들어오는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관리비는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은 시비 1,500, 구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가지고 우리구에도 21개소의 청소 취약지역 있습니다. 원·투룸지역이라든지 이런 청소취약지역을 청소대행사업체에서 청소를 해간 뒤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뒤처리를 해 주는 그 이외에도 취약골목 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까지 덩달아서 삭감되고 그만큼 청소 이런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구가 공히 시비 50%와 구비 50% 지원을 받아서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자체처리쪽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유보드렸던 공중화장실관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중화장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9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개방화장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냄새를 탈취하는 탈취제라든지 용변을 보신 뒤에 화장지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40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까지는 각 구 보건소에 공히 9,000만원씩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부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차등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새워 이런 건강체험터 한다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1등급을 맞아가지고 1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작년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어린이건강체험터 조성입니다. 이것 조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나머지 구는 9,000만원, 6,000만원 3단계로 해가지고 보면 9,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6,000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 서구가 대전광역시에서 1등급 받아가지고 1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한 3,500만원이 더 많은 데 여기서 어린이건강체험터에 2,5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터는 서구관내에...,

서구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490회 1만 7,000여명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려면 체험터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2,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어린이건강체험터를 했고요. 댄스경연대회는 작년에 구민건강체험 페스티벌할 때 운영비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목을 따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700만원을 따로 빼낸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또 금연사업은 저희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복지부지침이 이제 금연치료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금연치료제는 감하고 홍보비하고 운영비에 20%, 10%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비하고 금연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금연실 운영하는데 다 필요한 장비이지 이 산출내역을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삭감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 3일 동안 개최하는데 처음에 함으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