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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박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중 한분 변경 의결 되었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철수위원

강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관위원장직무대행

김철수위원이 강정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정숙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정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정숙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 원만한 예결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요

김성재위원

박종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재 위원이 박종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관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 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답변 등 연일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19일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 자체 재원의 한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도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듯이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제도 확대, 농업개발, 주민욕구사항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있는 서민경제 꿈이있는 역사도시살맛나는 복지문화등 4대 시정방침에 의한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지 분야와 지역개발비,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착공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나주의 미래 백년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될 부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정운영 방향에서 검토하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정 운영 방향에 맞는 신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40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798억 9천8백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8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3,216억 6천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사업에 10억 8천4백만원이 증가된 582억 3천8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 9천2백만원이 증가한 286억 3천9백만원 이며, 세외수입은 11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64억 5천7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350억 9천6백만원 입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한 1,180억 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88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한 1,541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8천3백만원이 감액된 23억 4천만원, 차입금은 120억원으로 의존수입 총액은 2,865억 6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2억 4백만원 이며, 교육 분야는 33억 5천4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9억 3천3백만원, 환경보호와 보건 분야는 229억원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0%인 641억 3천8백만원 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예산의 18.8%인 604억 4천4백만원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5억 3천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3억 7천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7억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05억 9천6백만원 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248억 3백만원 입니다. 일반보상금, 출연금 등 경상이전 예산은 1,131억 2천2백만원 이며,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예산은 1,252억 3천1백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실력향상 및 중심고 육성에 5억 4천5백만원, 영어타운 운영 1억원 등 총 16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112억 5천3백만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와 보육시설 지원에 105억 3천7백만원 등 총 2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수수료 7천만원 기업 및 소상공인 신기술, 신제품개발 지원 5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16억 2천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천7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1억 6천9백만원 등 총 30억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공연행사, 기획공연, 영산강문화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에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구장 건립 60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20억원, 자전거테마파크 조성 15억원, 사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9억원, 전국사이클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등 체육행사에 4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천년의 시간여행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산강 나주선 복원과 황포 돛대 나루터 설치 4억 5천만원 백호 문학관 건립 9억 6천9백만원 고분군 토지매입 5억원 등 총 19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군도 확포장 14억 7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8억원,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 20억원, 영산교 ~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주민숙원사업 11억 6천8백만원, FTA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10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7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한 582억 3천8백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5천1백만원이 증가한 25억 5천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5천5백만원이 증가한 9억 8천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82억 5천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가한 9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천5백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4천5백만원이 증가한 7억 9천1백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16억 6천2백만원이 증가한 26억 9천2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3천1백만원이 감액된 7억 9천9백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액된 230억 8천2백만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1천9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8백만원이 증가한 90억 9백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7백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64억 9천7백만원 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13억 6천1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8천4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13억 1천4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은 6억 2천9백만원, 환경보전기금은 2억 4천7백만원, 주민지원기금은 3천6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0억 4천3백만원, 농산물유통손실보상기금은 2억원, 식품진흥기금은 8천3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변화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예산제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서를 통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